(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8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폐회중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회기일정 단축 및 교육청 추가예산안 제출에 따라 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심사 등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논의된 대로 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심의 전 사무처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 청취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총무담당관실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합동 국내 교육연수 등 추진 보류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배경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의원 개별 민간위탁교육 참여 수요 증가입니다. 국내연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의원 교육연수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의원 합동 국내 교육연수 개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합동 국내 교육연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여건 변화내용입니다.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의원 민간위탁교육 사전안내제 시행 후 8월 이후 의원 교육연수 수요가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2020년 의원 민간위탁교육 참여현황은 총 5회 열여덟 분이 참여하셨으며 이 중 8월에만 4회 열다섯 분이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8월 교육수요 급증 사례를 감안할 경우 하반기에도 교육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의원 합동연수 추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합동 교육연수는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의원 개별 교육수요 참여 등을 감안하여 추후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자체교육도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에 회의할 때는 보고사항이 9건이었어요, 9건. 그런데 이번에는 보고사항이 1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보고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에 알려진 대로 운영위원장과 사무처 사이에 뭐랍니까, 문제 때문에 보고사항을 안 하는 겁니까?
보고사항이 앞에는 9건 했는데 오늘은 단 1건밖에 없냐는 거죠. 이유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적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시간을 줄이는 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올리게 되어서 이번에는 이 건만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한 게 뭐냐 하면 책꽂이 하나만 하더라도 그때 원래 계획은 8월 달까지 책꽂이 입고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항 보고를 안 한 문제 1개 또 하나는 지난번에 한다, 안 한다고 문제가 있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연구 중에 있는 위원들 복지 문제 있다 아닙니까? 한다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도 의장단 회의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된다고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안 한다는 거 억지로 했거든요. 그런 사항도 왜냐하면 사업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해야 될 사항이죠. 등등 제가 대충 생각해도 한 대여섯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의회사무처에서 일을 안 한 건지 어쩌면 이미 알려진 대로 운영위원장과 사무처 사이에 알력으로 이거 거부를 하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사이에 지금 싸우고 있다. 이거는 다 알려진 사항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조치가 끝나서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고거리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조금 더 그 부분을 판단해서 다음 회의 때는 공지사항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 의회사무처에 인사이동도 있었어요. 있었죠? 직제개편도 있었고 이동도 있었거든요.
아니 좌우지간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의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아예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보고를 안 하죠?
인사이동이나 직제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부적으로 검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임기제 채용도 있었죠? 재계약 있었지 않습니까?
임기제 채용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그게 박사가 계속 그대로 가기…
아니 왜냐하면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부산시의 의원들과 다 소문난 대로 새로운 운영위원장을 사무처장은 길들이기 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장은 사무처장 말을 안 듣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절차가 있거든요. 운영위 절차를 거치고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의장에 갈 사항이 있고 바로 의장에게 동의를 받을 사항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의장님은 합리적으로 그냥 뭐 설명하면 사인해 주고 하지마는 운영위원장을 거쳐서 올라갈 사항은 반드시 거쳐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운영위원장을 거치는 사항은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사항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보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없으면…
위원장님 저도 오늘 처음 회의를 참석해서 한데 약간 좀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가 전체 13명의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조율이 돼가 와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어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회의장에서는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입장에서 들었을 때 사무처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다, 길들이기 한다. 이거는 사실 회의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전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나 안건이 왜 안 올라오냐, 안건이 안 올라왔으면 미리 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처에서 보고를 할 때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회의가 들어올 때 이건 안건이 빠져있기 때문에 회의 때 이 안건은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미리 이야기가 사전에 돼 가지고 정리가 돼서 와야지 이 자리에서 앉아 가지고 회의에서 안건이 있다, 빠졌다, 이렇게 하면 원활한 회의하는데 저는 사실은 약간 좀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좀 공식적 회의에서는 안 되게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운영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생각이 듭니다.
김광모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만 물론 이 사항을 과정을 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건에 대해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과정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여기서 구구절절 과정이 어떻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지 않아도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는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참. 운영위원회 조금 전에 우리 김광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사무처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소통을 하고 불통이 되면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직원이나 일반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지?’ 하고. 그런데 충분하게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얘기를 굳이 방송에 노출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처음에 사실은 방송장비가 없었는데 극구 모든 걸 오픈하자고 해서 이 방송장비가 시작이 됐다 말이죠. 긍정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충분하게 토론하고 논의될 수 있는 부분만 해야 되지 사적인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뭐 안건이, 운영위원장님이 보고를 안 받고 1건만 보고받는 거 이래서는 운영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석상의 안건으로 상정, 아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김정량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광모 위원님 말씀한 내용 아닙니까? 따라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할 도리는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 없이 일방적으로 제가 하는 말씀 아니니까 마치고 난 뒤에 운영위원장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냐고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 저도 처음 운영위원회 발언을 하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약간의 유감스러운 부분은 저도 사실 운영위원회 첫 열리는 자리에서 운영위원회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야기, 물론 이 시설 설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이런 최소한의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고 1장 딱 그래가 핑계대는 거는 코로나 핑계를 대요. 보고하는 거하고, 이 1장짜리 보고서하고 안건 하나인 이거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보고 2개, 3개 올리면 지금 발언을 하면서 시간 더 많이 보내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코로나 핑계대고 있어요?
사전협상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하실 거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론 일부에서는 안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 맞는 사항을 밖에 알리는 사항은 부끄럽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에서 생긴 그대로 우리 시민들과 공유해 가고 그 사실을 함께 가는 그게 맞지 안에서 잘못된 걸 숨겨 가지고 시민들에게 잘된 것처럼 포장하기는 싫어서 제가 작심하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뭐 대립이 있다거나 이것 때문에 길들이거나 이런 거는 완전히 오해신 것 같고 저희 사무처가 왜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오해시고 단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혹시 있을 수는 있어도 이걸 갖고 대립각을 세워서 보고자료 누락하고 이런 일은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이후에 모든 사항이 원만하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내가 보고사항은 챙겼거든요. 계속 챙겨왔었어요. 왔었는데 끝까지 1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작심하고 했던 얘기임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안에서 간담회 때는 다양하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식적인 회의시간이고 회의 부분에 공지사항을 이렇게 많이 넣는 것도 실무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제가 줄이라, 뭐해라 이런 적은 전혀 없었음을 밝혀드리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할 때 회의시간에는 좀 더 조금 관심이 있는 걸 올리자. 이런 차원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꽂이 같은 거는 지난번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빠른 시간 내에 분명히 저한테 보고받을 때는 8월 달 내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그런 사항도 이미, 그래도 운영위원장한테 8월 달 내로 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면 그 이행이 안 됐다면 왜 일이 이래 가지고 8월 달에 안 된 이유를 보고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정도 하고요. 안건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첫째가 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협의의 건, 둘째가 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셋째가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입니다.
1.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TOP
2.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10시 3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둘째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일정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 관련해서도 저는 어제 연합뉴스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의사결정인지에 대한 저는 여쭙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지금 원래대로 하면 오늘이 의사일정이 있었어야 되는 날입니다. 9월 1일부터 회기가 되면 운영위원회는 최소한 하루 전에는 열어서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일정들도 다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단체대화방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는 좀 혼란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 일정이 수정되는 거를 기사를 통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그 또한 운영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안다는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의사결정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하시든지.
지금 김삼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의사일정 변경되는 과정을, 알리는 과정이 문제죠?
전체적으로 저는 다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알리는 과정부터 해서 이게 지금 오늘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 저는 일주일 이상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이거 날짜가 수정됐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모 의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분도 알려고 알게 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현안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데 본회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디다.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사일정 변경안은 오늘 운영위에서 의결이 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하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올린 카톡방도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였습니다. “하기로 하였습니다.”였습니다. “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그 말이 미래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단축하였습니다.” 하면 제가 욕을 얻어먹지마는 그 워딩은 명확하게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하기로 하였고 그것은 계획이고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추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현재 안이 유효합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제가 열 번, 스무 번 사과를 드리지마는 절차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정상적으로 오늘 10시에 본회의가 시작됐다면 원래 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은 9시 반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9시 반에서 30분 늦춘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10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었다는 말씀을, 어쩌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제가 판단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오늘 10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게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안을 정했으면 사전에 협의라도 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떠냐라고 여쭈어봤었어야죠. 답을 정해 놓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기사에는, 어제 기사보셨습니까? 제가 링크 올렸잖아요.
기사에는 다 확정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확정, 오늘 회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지금 그걸 모르고 여쭤봅니까? 제가 모르고…
김삼수 위원님! 기사에 났다 하더라도 부산시의회…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렴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부적인 논의보다는 그 절차는 충분히 밟아서 이렇게 오늘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다 받았습니까?
아니 저 회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이렇게 답을 딱 정해 놓아버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사항이 발생되냐 하면 이게 회의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건지 안건을 빼야 되는 건지에 대한 혼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일을 다 진행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급해 가지고 지금 안건을 다 뺐습니다. 다 뺐는데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이거는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이거는 이번에 올립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그 사항은요. 나중에 그건 자치분권 그 사항은 특위에 가서 상정될 때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성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그래서 지금은 이 안건만 일정만 말합시다, 이 건. 일정 이 문제는 의장님이 제안해서 제가 이 사항을 운영위에서 논의한 겁니다. 만약 여기 이 사항이 의장님 제안사항이 부당하다. 우리는 원안대로 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원안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9시 반에 해야 될 사항을 10시에 하는 그 책임은 제가 상당히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회의를 저는 위원님들이 참석한 회의일정을 봐 가지고 30분 늦추는 거 제가 동의해서 했는데 그 외에 절차는 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사항은 놔놓고요. 일정에 대해서만 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오늘 운영위에 첫 참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좀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운영위원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우리 위원장님 그래 할 이야기도 아니겠지만 위원장이기,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한다 소리를 그냥 들으시고 앞으로는, 지금 지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대 당이 또 있으니까 협의도 좀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처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앞으로는 좀 더 원활하게 대화를 좀 더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남기고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을 지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장님의 입장도 약간 흔들렸고 저도 부족했던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 부분보다는 더 가다듬고 알뜰하게 여론을 모아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일반안건 그러니까 원래 상임위원회가 9일에서 1.5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안건이 지금 축소된, 몇 건이나 줄었죠?
회기는 지금 9일에서 1.5일 줄었으면 거의 몇 배입니까, 6배가 줄었어요? 6배로 줄었는데 1/6로 줄어든 건데 회기는 지금, 안건은 3건, 4건밖에 안 줄었으면 그 안에 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상임위원회 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안건이고 어느 정도 기일이 필요한지 그렇게 실무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걸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기간을 저는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안건 심사과정이 심사하는 논의의 수준 같은 게 퀄리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 수준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논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9일 하는 거를 1/6로 줄어든다면 그 논의 수준 같은 걸 훨씬 더 보완하거나 직접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기획재경위에도 굉장히 중요한 조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에 적합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거든요.
보통 우리가 1시간짜리 일이다라면 1시간 만에 해야 될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결정할 것이고…
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되고 그 보완에 대한 것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조례가 날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은 일단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 기간 안에 이제 꼭 필요한 일을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안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안에…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했고 그게…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질문드리겠습니까? 날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논의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 떨어지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수단이 뭔가를 고민 좀 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논의의 질이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달라는 걸 그걸 묻는 거예요.
곽동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정확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물론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분야가 뭐냐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안건을 정리를 해서 의사과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까지는 컨트롤 못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거까지 하고 동의안을 봤어요. 그런데 의장님의 방침대로 그렇게 이번에 꼭 상정할 안건이 아닌 것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는 거죠. 솔직히. 그렇다면 의장님은 부산시민들에게 우리는 긴급한 추경이나 동의안 등 긴급하지 않은 거는 이번에 미루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건 중에 36건 했다면 이 기회를 타 가지고 적당하게 집행부 안건을 몽땅 심의가 소홀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항은 각 상임위원장들이 다시 정리해 가지고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을 상임위원장 선에서 많이 수정해 가지고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성실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안건만 올리고 또 불가피하지 않은 사항은 추후 10월 달로 미뤄주는 그런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은 곽동혁 위원님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대로 하면 4일 동안에 부실한 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꼼꼼히 봤거든요. 이 자료를요. 보니까 이 사항은 회기는 단축됐는데 안건은 그대로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가서 꼭 이 점 참조해서 축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안건,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어요?
오늘 회의의 과정들을 보니까 초반부터 지금 일정까지 다 연관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일정을 다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해가 내려줬는데 또 상임위에 들어가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안건들을 조정을 해라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정을,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원만한, 우리 시의회 운영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영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조금 이 회의 안건과 벗어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때요? 사전에 우리 운영위를 공고하기 전에 의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으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떠한 위원장과 어떤 집행부의 관계들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사전에 이미 다 끝을 내어줘야 돼요. 아까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 선에서 그 문제는 문제점을 이미 지적을 했어야 돼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을 한다? 이건 뭐가 지금 뭐가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를 탓하기 전에,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일정 부분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기정사실화가 지금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해교위의 우리 이영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번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해교위, 제가 또 예결위입니다. 그 일정을 보면 굳이 그 조정을 1일에서 10일까지는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거 딱 하루였어요. 하루 있어요, 원래도. 하루였고 예결위 같은 경우도 우리가 8, 9일 있는 거를 하루로 그날 우리가 예결위가 사전에 이미 약속을 다 했습니다. 하루에 끝을 내자. 그러면 본회의가 본회의 1·2차로 나눠버리면 결론적으로 이 조정안은 그 안에 우리가 빠진 게 현장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만 지금 이번에 우리가 빠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그리 큰 그거라고 이래 난리법석을 지금 떠는지. 또 우리 위원들의 관계의 부분들을 좀 위원장님께서 부분을 전체적으로, 누구의 위원장 입에서 대립의 어떠한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집행부와 가장 기초적인 우리 운영위의 부분이 좀 원만하게 돌아가야 우리 8대 후반기 의회 자체가 비는 모습이 원활하게 빕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님으로서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다 끝내야 됩니다. 위원장이 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밖에 안 올라왔다, 더 해라. 사전에 이야기, 지시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디 감히 사무처장님께서 거부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느 보이는 형식에서 나와 가지고 대립의 형태가 아니라 그거는 나는 운영의 묘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곽동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각 상임위별로 나름대로 논의의 형태의 신중성, 나름대로 더 또 한 부분 시간적 어떠한 부분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위원장께서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아니면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이름으로 각 상임위원장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사전에 다 끝을 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결정된 부분을 자꾸 왈가불가 논의의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운영들을 집행부하고 좀 원만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 조심 있게 지금 답변을 합니다. 공무원, 집행부를 앉혀 놓고 위원장님을 질타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하튼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 결정을 내놓고,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안 오려 했습니다. 사실은 초반에. 그러니까 카톡 부분에 혹시나 정족수가 미달돼 가지고 안 될 수가 있다. 내 그거 보고 왔어요, 사실은. 혹시 내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전체 일정에서 그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떠한 결정이 이미 다 언론에 결정을 내놓은 상황에서 위원들이 왜 비싼 시간을 내가 와야 되느냐. 그런데 그 문구 1개를 보고 왔는데 여하튼 잘해 주길 바랍니다, 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교위 부분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도 계시지만 달라지는 건 우리 현장 부분 그거 1개만 빠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아까도 대지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 대적의 관계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저의 발언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고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점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상임위원장들이 안건을 조정해 가지고 그 사항은 운영위로 오는 게 아니고 의사과로 제출했거든요. 사무처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교위 예를 들었다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 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현재에 있는, 올라와 있는 안건을 다 처리하기는 뻔하게 너무 빡빡하다. 역으로 말하면 부실한 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밖에 논의할 수 없다. 여기서는요. 우리 위원님, 운영위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밖에 의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시 의사과로 올린다 하더라도 상임위원장들이 좀 조정해 가지고 아주 심도 깊은 심의를 할 수 있는 정도만 상정해 주면 좋겠다 이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거의 1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오늘 회의 안건이 세 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정은 아마 의장님이랑 또 상임위의 위원장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눈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어제 우리 회기 일정이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일정 자체, 변경안에 대해서 이것만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꾸 안건 이외에 자꾸 우리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회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건만 가지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안건 이 사항을 좀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일정 1항 하고 토론하고 있는다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또 두 번째 안건 291회입니다, 이번에는. 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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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그리고 다음 제3항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이므로 부산의 특수성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전략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김혜린 위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러면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토론 순서입니다.
왜냐면 아까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건이 방대한 거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부산시에 맞게 더 축소해서 여기 아마 현실성 있게 특별위원회 다음 그런 뭐라 합니까,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아까 안에서 곽동혁 위원님 지적한 대로 충분하게 사업 내용은 아주 축소해서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반드시 그리해야 된다는 말을 전제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건을 축소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올라와야 될 정도의 저는 시급한 사안인지가 일단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인데 자치분권 균형발전 T/F라고 해서 전국 광역의회에 1명씩 해서 하신, 활동을 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역시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 안에서 자치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치분권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치분권을 부산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서울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줄 사람이 줄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눠줘야 되는데 맨날 달라고만 달라고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곽동혁 위원님께서 안이 많다 하니까 규모를 줄여서 하겠다 하면 굳이 특별위원회 안 해도 됩니다. 특별위원회 안 해도 되고요. 우리 여기 안에 관심 있는 의원들 한 서너 명 T/F 해 가지고 해도 되고 의원연구모임에서, 연구모임에도 이 비슷한 제가 모임 있는, 지금 그런 걸로 해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과연 이것을 지금 이번에 올릴 만큼의 그 정도로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여쭙고 싶고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가고자 하는 방향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성 문제를 다룬다면 조금 전에 사무처장이 보고한 대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기본 상정된 안건이 40건이에요. 그래 가지고 의사과에서 추려 가지고 36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30건 올라와, 40건 올라와 가지고 36건이 상정된 이 과정이라면 위원님들이 발의한 이 건이 굳이 이런 기회에 상정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 쪽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자치분권 이 문제는 서울에서 하지만 각 지방 곳곳에서 지방사업이 묶어져 갖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중앙사업이 큰 결정이 되면 지방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사업을 집행할 때 얼마큼 구체성 있게 실효성 있게 하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짠다는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기 전에 먼저 약간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회의의 진행에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너무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개진되고 주고받게 돼야 되지 어느 하나의 안건마다 일일이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물론 이번에 처음 이제 저희가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회의진행에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사업들은, 왜 그러냐면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회의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특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김삼수 위원님 말씀이 많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삼수 위원님 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의 타당성은 있지만 저희가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이미 이렇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하지 말자라고 하면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지금 이미 이야기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거를, 안건을 다음 회기에 넘긴다든지 내지는 이거를 없는 일로 한다든지 이래 되면 도대체 시의회가 무슨, 이렇게 대해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위를 제안하신 우리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 알뜰하게 저희 부산시의 실정에 맞게끔 일을 추진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제 의견이지만 또 김삼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위의 논의할 사안들, 제안 이유를 보면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방대하죠. 방대해서 이 많은 것을 이 특위가 어찌 보면 부산시가 나가야 될 방향 이걸 정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는 이런 상황, 지방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전체를 논의하는 이 특위가 사실은 굉장히 성과를 못 내올 수도 있겠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의견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런, 물론 국가의 발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저는 지방의 중심은 지방에서 스스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할 일이 없다 이런 거는 주체적인 생각에서 벗어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가 부산시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의 방향 수립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이 많은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나가는 그런 작업을 아마 내부에서 고민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수도권은, 수도권에 전부 다 집중되는 현상,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분권, 지역 발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앞에서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안 하는 대신에 김혜린 위원님이 잘 메모해서 나중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계속 누르는데 계속 패싱 당하는 느낌…
저는 기본적으로 특위 자체는 꼭 필요한 특위라고 곽동혁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특히 아까 김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더더욱 공감이 가는 부분이 일단은 안건에 대한 사전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걸 불필요하다 뭐 이런 견해로 이야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 검토가 왜 필요하냐면 자료의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게 분명히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부산광역시 지역 내 불균형 해소라는 부분이라는 아주 쌩뚱맞은 그러니까 지향점과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김삼수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이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연구모임에서 진행 중인 내용들이고 그리고 해양수도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의장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 모호하다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는 특위면 그 특위에 맞게끔 사업들이 진행되고 거기에 맞춰서 가 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 곽동혁 위원께서 우려했던 부분처럼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여러 갈래로 쳐져서 가버리면 결국에 용두사미가 될 확률 가능성이, 노력에 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위, 이 특위 자체는 분명히 있어서 상징성도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검토 지점들을 조금 가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지금 바로 이 안에 그러니까 지방분권 이 특위를 만들지 말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되 일단 검토 후 아니면 다음 회기에 대상을 정해서 하든지 간에 이 내용의 보완이 분명히 현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짧은 견해는 그렇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구성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고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위원이 구성되면 좀 심도 깊게 의논을 해가 내용을 잡는 게 안 맞나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가 지금 오늘 안 하고 다음에 다시 하자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모여 가지고 이거를 또 하겠냐라는 거죠. 실제로. 지방분권 특위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 또 모여 가지고 이걸 하냐는 거죠, 이거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결의안이 구성되고 나면 특위 안에 있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1안하고 2안 통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어본 견해로서는 이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왜 사전에 거르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시끄러운가 하는 그 감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 자리에는 물론 290회 변경안,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장이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제출을 받으셨고 그 가운데 우리 사무처가 있는데 29회, 290회 임시회 일정 변경안이나 290회 의사일정안이나 전부다 이 중요한 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으면 충분한 숙의가 있어야 될 내용을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회의가 되어야 되느냐? 굉장히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의장이 변경안을 내도, 문제가 있는 점이 있는데도 위원장은 사무처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면 아니고 또 확산 방지에,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회기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부산은 아닙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반대할 수 있는 거고요. 꼭 그렇게 중앙에 다 끌려가야 되고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운영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제가 좀 탁자를 치겠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갖추어 주기를 운영위원장께 건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치분권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나 혹은 예결장에서 제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이 왜 앞질러 가지를 못하고 매일 뒤에서만 쫓아가느냐, 어디의 대도시에서 비교를 해도 제일 낙후된 자료만 내놓고 있는데 부산이 앞질러 가쇼. 시 간부들께 내 야단도 쳤습니다.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중앙에서 균형발전을 하든 뭣을 하든 부산에 파급될 게 뭐 큰 힘이 있느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과연 부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보살피고 있느냐, 저는 아주 나약하다고 보고 또 중앙에서,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 16개 시·도 단위의 담당 국장이나 회의를 할 때 과연 부산에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중앙에 회의할 때 큰소리 좀 쳐봤느냐 부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점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중앙에서 해 나가지만 부산이 지방이 점점, 제안이유에 나와 있네요. “지방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이 있다.” 있으면 앞장서 나가야지요. 왜 자꾸 뒤로 퇴보하는 생각만 갖습니까? 앞장서 나가야지요. 그런 점을 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대시를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광모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 좀 그 내용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기본적 의견이고 이게 이제 내용 그러니까 일단 이 특위 자체가 제대로 잘 운영되기 위한 나름대로 의견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렇다면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 내의 불균형 해소는 지금 내용하고 일단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특위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검토를 한번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내용의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래서 김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게 시가 추진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부분에 대한 정도에서 받아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드린 거고 하여튼 문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그리고 꼭 힘을 실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내용이 좀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좀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좀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과 여부는 저는 특별히, 않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일단 이 특별위원회의 결의안이 지금 제안자가 우리 운영위원장님 이름으로 올라왔거든요.
김혜린 위원이 발의한 사항을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떻게 위원들끼리 논의가 좀 구성도 구성이고, 구성도 좀 논의가 좀 안 했습니까? 아까 우리 금방 박민성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안에 내용은 사실은 지방자치균형발전위원회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우리가 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의사일정에도 10월 달에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임시회가,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 달 정도는 오늘 운영위에서 처음 지금 내용을 들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김혜린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든 안 했든 간에 그거 때문에 특별위원회라든지 이 자체가 구성결의안 해 가지고 1년간의 어떠한 부분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좀 도달해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체가, 이 부분을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의 부분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거는 모집이나 구성의 어떤 부분이니까 그런 거 같으면 이걸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그 위원님들이 한번 지금 한 달간 정도는 예를 들어서 좀 논의를, 자체 논의를 좀 더 해 가지고 한 달 시간 여유 부분은 저는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이런 어떠한 부분에서 지적이 좀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좀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들은 다 누구나 지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는 어떤 논의를 한 번 더 깊이 해 가지고 어떤 결의안 구성 자체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이 조삼모사 하게 자꾸 특별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만 피곤하죠. 그렇게 좀 위원장님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게 지금 제안했던 위원님께서는 사실 우리 제가 생각하기는 운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할 거냐, 요거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도 더 삽입되어 가지고 좀 더 좋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니까 보류를 할 것이냐, 통과를 시키느냐 이걸 빨리 결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어차피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 상정되어서 한 달간, 두 달간 그다음 그 기간 동안에 홀딩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지 그 사항도 위원님들이 좀 참조해서 좀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분간까지는 어느 누구도 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럼에도 이 사항을 따로 논의하라 하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사항이거든요. 이래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진짜 내가…
아, 참, 운영위원회 지금 1시간 20분 동안 지금 하는데 뭘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 더 재고해야 될 시점이 뭐냐면요. 사전에 우리가 티타임을 하잖아요. 이 티타임 때 우리가 보고를 받고 여기에서 안건이 상정되어서 통과시키는 사전에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앞으로 그거 필요없다. 모든 건 여기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알맹이도 없고 뭐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다음 회기 때까지 한번 재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는 이 방송을 타고 듣고 있는 사람도 지루하고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보고를 할 것인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왜 이 보고가 빠졌느냐, 이 1건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5개 보고사항을 위원장님 사전에 거슬러 가지고 추려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고 여기 와서 왜 1건 하냐 이렇게 해서 이 회의가 제대로 원만히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치분권특별발전위원회의 제안자가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아까 설명에 안 나와 있던 게, 일단은 일반 특위 구성 건은, 개인이 발의하고, 의원이 발의하고 명의는 운영위원회 명의로 합니다.
아까 그 김동일 위원님께서 보충설명한 사항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6개월 동안 이래 흘러가면 중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니, 필요성도 있고요. 내용을 보면 특히 우리에게 이게 딱 보면 동부산과 서부산의 불균형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아주 좋죠. 특히 저 같이 지역구가 서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환영을 할 만한 특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걸 오늘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인지 그거만 결정하죠.
의견 잘 전달하시고 올라왔는데 통과시켜 주시죠.
왜냐하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속도에 도움이 되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는 결의안 부분은 통과시킵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요거는 제가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은 좀 외부에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29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