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22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은 청년산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청년산학정책관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협약 보고의 건
가. 청년산학정책관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산학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정책관 남정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산학정책관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정은 청년산학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태효입니다.
부산 청년기쁨카 있잖아요.
예.
이거 저 개인적 의견은 둘째치더라도 사업을 하기로 됐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준비했고 MOU까지 왔는지 잘 들었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 의견과는 다르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외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접근성이 부족한 곳에 어쨌든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 당초 사업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확인한 것이 한 달에 한 번 이분들이 그러니까 청춘기쁨카를 지원받고 난 다음에, 받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분이 계속 이 본업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들도 좀 더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니까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 정도까지겠죠. 이분들이 강서구나 기장군에 출근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배려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아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RIS사업하고 RISE센터 사업 관련돼서 이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돈을 받으면 대학으로 직접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죠?
아닙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면 한국연구재단에서 현재 RIS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로 이제 사업비가 가고 시비 매칭은 저희가 직접 테크노파크로 주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ISE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뀌어서 교육부에서 직접 지방보조금으로 내려오면 시에서 전체 예산이 총괄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전담기관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글로컬대학은 어떤가요?
글로컬대학은 대학으로 직접 내려갑니다.
3개가 방식이 다 다르네요?
예.
그러면 지금 2024년도인데 2025년도 되면 이 체계가 좀 바뀔 것 같은 게 RIS를 끝낼지 안 끝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RIS는 종료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올 연말에?
예, LINC하고 모두 다…
그럼 전부 RISE로 전환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RISE 플러스 글로컬대학이네요. 지금 대학에 내년도부터 갈 거는.
지방 재정지원사업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2개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중에서 그러니까 RISE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지정돼 주는 건가요? 예컨대 R&D 과제를 그 학교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그게 선정이 되면 그 단위사업별로 주는 건지.
지금 이제 그거는 대학에서 단위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단 글로컬처럼 각 대학별로 받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통으로 줄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꼬리표가 안 달리고? 이거 어디 어디에 쓰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글로컬처럼 대학에서 비전과 특성화 분야를 마련하고 재정계획까지, 예산 지출계획까지 다 해서 시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필요 없는 건가요? 예컨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당한 게 기억이 안 나서. 반려견을 위한 음식을 개발, 가공식품을 개발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걸 신청해서 여기서 받아서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RISE 같은 경우에도 주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동명대학교, 동명대학교가 RISE센터, RISE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통으로 돈을 주는 건지가 헷갈려서 그럽니다.
통으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RISE사업 기본 메뉴판을 만들었습니다. 초안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총 네 가지, 교육 혁신 그다음에 대학 혁신, 산업 혁신 그다음 지역 혁신 이렇게 네 가지 프로젝트에 따라서 각 개별 사업들이 또 한 다섯 가지씩 정도 붙습니다. 그럼 이걸 기본으로 해서 산업과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 어떤 대학원을 설립하고 싶다 이런 계획들을 모듈화해서 각 대학에서 본인의 특성화 분야하고 산업과 연결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통으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컬대학은요?
반려동물, 2개는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하죠?
글로컬도 비전과 이제 내부 실행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계획이 다 붙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는 지금 각 대학마다 RIS사업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이분들이 RISE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정보력도 부족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헷갈려 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시가 교통 정리를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국장님이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RISE산업이든 글로컬대학 사업이든 대학은 회계가 2개가 있거든요. 학교회계가 있고 산단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개의 회계 중에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산단회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학교회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학생 직접사업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다 나눠지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게 산단회계로 들어가면 그 산학협력단에 속해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어요. 일반 학생들은 못 주는 거죠. 실제로 그 대학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학교에서 주고 싶은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줄 수 있고 학교 직접 교육사업비로 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분은 그 반대로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학교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방대학 그러니까 글로컬대학이든 RISE사업이든 제가 보기에는 대학 구조조정이거든요. 구조조정한 대학에 있어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큰 취지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느낌은.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면 학생들한테 직접교육비가 지원돼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대학하고 교육부랑 협의해서 조금 정리되도록, 대학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구조조정을 강요하면 아픔을 강요하고 있는데 실제로 받은 예산으로는 그 특정 산단에 있는 그 분야만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본다면 대학 전체로서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이제 대학, 산단하고 기획처하고 이제 조금 그게 있는데…
다르죠, 입장이.
예, 입장이 좀 다른데 현재 지금 RISE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RISE 보직자들이 대부분 지금 기획처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말은 결국은 대학 총장님의, 총장님과 대학 본부의 의지대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대학에서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회계는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회계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저도 만나본 분이 극히 제한적이니까 제 생각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시가 중심을 잡고 아까 말씀드린 저는 원칙이 그거라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크게 만들어서 특정 대학들만 나눠주는 형태라면 이것은 그걸 지원받는 대학이 자기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도 하겠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을 직접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공평하죠. 위기가 기회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쪽은 칸막이 다 쳐놓고 너거만 구조조정해, 그럼 돈 줄게 했는데 돈 받은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도 없다면 사실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국장님이 한번 정리하셔서 담당 직원분한테 저한테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태효 위원 질의를 좀 이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2025년 되면 RISE사업에 모든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포함, 포함돼 버리죠?
예, 다섯 가지 재정지원사업이…
RIS하고 LINC하고.
예, LINC하고.
LiFE사업하고 HiVE하고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예.
활성화되면 RISE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현재 지금 작년에 예산을 편성,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3억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 선정해서 지금 대학의 기획처장님들 모시고 지금 다 한 번 착수보고회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산업체의 인력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대학 대상으로 설명회도 같이 하고 의견 수렴 과정도 같이…
그 관련한 RISE 운영할 수 있는 주체 혹은 전담 기관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논의되고 있죠?
전담 기관은 저희가 사실은 신설을 고민을 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테크노파크에 하고 있는데…
TP에서 하고 있고.
예.
앞으로는?
RISE, BISTEP으로 저희가 좀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광역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TP가 일부 있고요. BDI가 있고 그다음 인평원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전에 재정혁신담당관으로 계셨을 때 통합, 기관 통합, 통폐합 관련해 전담하셨죠?
예.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5개 사업 중에서 전문직업 교육하고 평생교육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RISE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왜 BISTEP이 가능한지.
이게 사업이 집행은, 집행기관은 대학입니다. 이 사업…
대학인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사업을 짜주고 이러는 것은 BISTEP이 될 거 아닙니까? 전담기관에서 할 거 아닙니까?
BISTEP은, 사업을 짜는 건 대학이고 대학이 짜고 집행을 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ISE 전담기관에서는 전체적인 비전, 시 전체 RISE사업에 대한 비전 설정과 평가…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역량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제가 이 업무를 좀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은 뒤에는 이제 사업을 집행은 직접 대학이 하기 때문에 평가가 중요하더라고요.
평가가 중요합니까? 계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획과 평가가 중요한데 둘 다…
BISTEP 자체에서 그런 계획, BISTEP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산업과 혁신과 평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전담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산업의 혁신과 평가.
안 맞죠, 실질적으로 RISE하고.
어차피 지금 현재 대학, 대학 교육이라는 거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아니고 신설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이든 가장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곳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BISTEP이 산학협력 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 할 수 있습니까? 전문직업교육 가능합니까? 지방대 활성화 사업 가능합니까?
지방대 활성화 사업은 사실은 그게 일단 모듈처럼 주는 거거든요. 대학의 학생 수에 따라서 모듈처럼 주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산학혁신, 산학협력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사실 가능한 상황이고 산학혁신은 핵심이 연구 중심 사업들의, 연구 중심 대학들이 R&D 사업하거나 아니면…
한번 설득을 제대로 한번 시켜봐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의구심이 많으니까.
예, 따로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 관련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글로컬대학이 제일 중요한 게 지역적 특성에 대한 가점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예비 지정할 때.
예비에서는 대학의 혁신 의지 위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혁신 의지하고 그다음 지역적 특성.
예, 그거 한 20점 정도, 비중은 작습니다.
우리가 한국해양대학하고 부경대학교하고 통합해 가지고 예비 올렸다. 지역적 특성에 상당히 맞는 글로컬대학으로 가야 된다라고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떨어졌죠. 시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MOU, 중간에 블루테크 MOU, 블루테크를 특성화하기 때문에 블루테크 MOU 같이 주관해서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예비 지정 대면 평가할 때 해양농수산국장님이 이 부문 특성화기 때문에 가셔서 또 잘 대응을 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전혀 피력을 못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지역적 특성은 당연히 저희가 많이 피력을 했고 왜냐하면 블루테크나 이런 사업들이 부산의 전략산업이고 앞으로 이제 신산업으로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MOU라든지…
모든 언론에서는 부경대하고 해양대학 예비뿐만 아니라 본 그거에도 지정이 될 거라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단계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시에서 제대로 컨트롤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예비단계에서는 사실은 대학의 혁신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대학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경대·해양대가 떨어진 부분 저희도 좀 충격이고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지원을 할 겁니까? 이거 관련해서.
아마 조금, 현재는 저희가 대학의 의지를 물어보기보다는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본 지정이 어디가 되었는지를 보고 좀 이제 전략을 새로 마련할 것 같습니다.
본 지정의 가장 가점이 많이 주어진 30점 배점이 되는 게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번에 2개 예비 지정됐죠. 동아대하고 동서대, 신라대하고 동명대.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투자계획은 충분히 수립되어 있습니까? 8월에 할 건데.
지금 작년에 저희가 교대하고 부산대 했을 때를 보면 대학에서 지금 예비 지정된 다섯 페이지를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5페이지가 150페이지로 늘어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서식에 부산시의 대응계획이나 투자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대학의 특성화 분야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서를 작성을 했고 작년에도 저희가 충분히 대응했기 때문에 올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8월 달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춘기쁨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2년간 해 가지고 150명을 지원한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강서구나 기장군 소재에 취업한 청년들 한 몇 명 정도 대상이 됩니까?
그쪽에 취업하는…
그러니까 150명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청년들이 취업한 청년 수는 한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번…
조사는 없고, 그러면 150명이라는 이 기준은 어느 선에서 나온 겁니까? 예산에 그냥 따라간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150명이 나온 거죠?
저희 이전에 일몰사업이었던 부산 청년드림카 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그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청년이 몇 명이 취업을 하는지까지는 실태조사도 안 해 보고 그럼 예산에 맞춰 가지고 150명 이래 잡은 것 같이 그리 들리는데 맞습니까?
저번에 드림카 사업할 때도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됐습니다. 지원하는 또 청년들이 그때도 한 400명 전후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추어서 저희가 150명 정도 규모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한 몇 대 1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4월 22일부터 지금 신청을 받는데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배너하고 그다음에 각 기업별로 해 가지고 언론 홍보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전기차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하이브리드카로 바꿨더라고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차가 조금 운영하기가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르노자동차랑 상생협약 프로모션 할 때 이번에 하이브리드로 생산되는 xm3 차종을 자기들이 조금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이 차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캐피탈도 많은 캐피탈 회사 중에 유독 BNK캐피탈하고 업무협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산학정책관 남정은
지금 할인을 가장 많이 해 줬습니다.
다른 캐피탈하고 견적이나 이런 거 한 조건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xm3 차를 리스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운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운이라면 어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차량 임차료를 지금 저희가 26세 이상이 53만 원, 26세 미만이 58만 원인데 일반적인 xm3 차량의 임차료보다 굉장히 낮게 저희가 견적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10만 원 이상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 평가 항목하고 올해 평가 기준이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번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통근버스 노선과 기업과의 거리가 먼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 노선과 겹치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 청년들이 좀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 청춘기쁨카를 신청을 하고 싶고 차량을 편안하게 타고 싶은데도 모든 여건이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신청 못 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청년들의 마음은 국장님 어떻게 헤아려 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차량 유지비가 청년 부담금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또 그런 부분은 또 나머지 노선 증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기쁨카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을 좀 하고 RISE가 나왔으니까 RISE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업무협약서 목적에는 보니까 교통 취약 산단지역 근무 청년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차량 업무를 지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는데 우리가 차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종을 좀 다양하게 선택하는 거는 조금 문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차량을 한 차종으로 해야 제일 저희가 싸게 받을 수 있어서…
관리하기고 편하고 그래서.
예, 최대한 청년의 그 부담을 줄이고자 저희가 좀 협의하다 보니까 한 차종으로…
그러면 지금 이 차를 이용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본인이 매입 의사가 있으면 매입도 가능하다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예, 그…
얼마나 있습니까?
한두 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아무래도 차량 인수 비용이 한 1,700만 원 정도 들다 보니까 사회초년생들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용하고 본인이 인수해서, 매입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상 그런 실적이 전혀 없다면 이 차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고 저희가 그래서 전기차 대신에 xm3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가 사실 운영하기는 더 편하니까 조금 이번에 차종 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신차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 차를 이용하는 청년이 그 차를 그대로 본인이 인수, 매입을 해서 이어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인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저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RISE센터가, 오늘 사실 RISE 문제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TP에서 BISTEP으로 이관을 할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셨어요.
예.
지난번에는 결정이 된 바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 결정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TP에서 BISTEP으로 이제 이관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관 과정이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TP와 BISTEP이 서로 협업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산학협력센터에 이 RISE사업 관련 RIS사업 관련한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RIS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하고 2025년에 RISE로 다 흡수된다면 지금 인평원에서 지산학협력센터로 가서 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직원들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기관 효율화할 때 사실 이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않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있었고 인평원에서 TP로 가 가지고 기존에 대학 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이 업무가 또 RISE가, RIS가 RISE로 흡수되면서 BISTEP으로 넘어간다면 이 직원들이 또 BISTEP으로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TP에 남는다면 TP에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좀 명확한 것들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게 명확해야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상식적인 선에서 만약에 안 간다면 업무가 제가 봤을 때 줄어는 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올해 RISE가, RIS가 끝이니까 그래서 업무가 대폭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지산학협력센터, TP에 남아 있으면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인평원에서 그쪽으로 갔던 직원들은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해 와온 그런 경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건지,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어차피 나왔으니까 공식적으로 간다고 말씀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살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설명을…
제가 언급을 안 하셨으면 이걸 안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RISE라는 사업은 공공기관 효율화 당시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저희가 22년 8월에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발표했고 RISE사업 같은 경우에는 23년 2월 정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업이라서 이 RISE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효율화의 대상 할 때 고려 대상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인평원에서 테크노파크 넘어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고유사업을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BB21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SAM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이…
그러면 이 고유사업을 가져간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어떤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지금 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인평원에서 테크노파크로 넘어간 사업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RIS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들이 6명 정도 채용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RIS사업 전부 다 그럼 계약직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부 직원들이 나누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계약직들이…
제가 알기로는 RIS사업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 하고 있지만 일부는 정규직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RIS가 어차피 우리 끝나고 흡수가 되니까, RISE로 흡수가 된다면 업무가 제가 봤을 때 한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더라고.
그 부분은 아마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하거나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도…
근데 대학과 관련된 업무가 BISTEP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새로운 사업 발굴할 게 사실상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RISE 같은 거는, RISE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과 예산이 결합된 계획과 평가 위주의 사업이고요. 지금 테크노파크에 있는 지산학센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직원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이 좀 다르고 지금 이제 대학교육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범부처 사업으로 지금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기업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도 지금 테크노파크로 연락 와서 같이 사업기획하자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대학과 연계된 사회혁신사업들은 좀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그럼 얼마든지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직원들이 불안감, 불안해하지 않고 사업들을 이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 그거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기관 효율화할 때 이미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인평원에서 가장 피해를 봤잖아요, 흩어지면서. 그래서 그 직원들이 가장 불안해 했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각각의 기관으로 흩어지면서 안전하게 정착하기를 우리는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지산학협력센터에서 RISE를 하다가 RIS나 이런 것들이 RISE 안으로 다 흡수되면서 RISE가 또 BISTEP으로 옮겨간다면 여기에 대한 또 불안감 조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이거를 총괄하는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세부적으로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우려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지 마시고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그 문제점을 조금 함께 고민하면서 개선해 가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잡음이 안 날 건데 사실 청년산학국은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소통됩니까? 소통을 자주 하십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통은 아주 자주 하고 있는데…
아주 자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자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 출연기관에서 우리가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이관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거는 쌍방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나만 해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시장님 결재 나기 전에도 양쪽에 의견을 계속 물었고 물론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양쪽에 물었다면 BISTEP하고 TP에 물었단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TP에는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고 BISTEP은 어느 기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TP는 주로 지산학 단장…
TP는, 그럼 단장이 지금 원장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것도 문제겠네요. 원장님이 나는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단장 문제 아니에요?
보고는 다, 지금 동향 보고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TP는 단장이고 BISTEP은 누굽니까?
BISTEP도 저희, 근데 이제 단계별로 실무진부터 해서 저까지 다 하지는…
그러니까 실무진이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 회의에 참여하고 나서 자기 TP로 들어가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는 원활하게 하고 있는…
오늘은 무슨 RISE 관련해서 어떤 회의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BISTEP의 의견은 뭐고 부산시 의견은 뭐고 우리 의견은 뭐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쪽도 저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 지산학…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국장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누구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실무진부터 해서 저희가 이거 결정하기 전에 또 지산학 과장님도 양쪽 원장님을 다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저도…
그러면 과장님이 양쪽의 원장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하셨습니까?
예. 기본적인 설명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원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서로 약간 소통을 했다는 그 회의 날짜하고 내용들이 있겠네요. 그걸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로는 소통을 안 하는 걸로 자꾸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 RISE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삐걱거림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실무진부터 해서…
그러면 그 실무진들, 실무진하고 회의는 어떻게 누가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과장님한테 보고한 사람은 누구고 과장님하고 소통하는 건 언제 누구하고 어떻게 그 자세한 내역을 그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상황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자료 답변은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거짓말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양쪽 기관에서 누군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게 밝힐 필요가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기관의 의사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의사가 다른 거 하고 소통을 했는데 소통 자체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소통을 했는데 우리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다고는 할 수 있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예 소통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
날짜와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주십시오. 우리가 받아야 이게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또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RISE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분분한데 지금 진행 사항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가져갈 계획으로 있어요?
지금 일단 양쪽이랑 조금 얘기해서 일단 방침은 저희가 받은 상황이고 선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BISTEP에 명칭을 좀 변경을 하고자 BISTEP 명칭에 대한 부분, 과학기술진흥조례는 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발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RISE센터에 직원들 일단 일부 뽑는 부분, 채용하는 부분은 같이 BISTEP이랑 협의해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방침을 받았다는 거는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다음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원래는, 저기 어디입니까? TP에서 BISTEP으로 하는데 TP가 좀 많이 방만하고 그게 비대해지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랑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양쪽을 조율하고 그걸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약간 삐그덕 소리가 들려요. 맞습니까, 그 이야기도?
예. 조금 아무래도 기관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당국에서 조율을 잘해야지.
예.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급하게 또 올리고 그런 건 절차를 무시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때…
그런 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TP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거는 충분히, 옮기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데 그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그거 매끄럽게, 6월 달에 다시 올릴 겁니까?
예. 저희가 시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절차를 잘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만드는 방법도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칭에 대해서, 검토 결과 올라왔는데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 진흥원 이걸 보면 여기 교육 진흥원이라. BISTEP의 본연의 역할이 없어. 전체로 보면 혁신과학원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잖아요. 그죠?
예.
산업과학혁신원인데 과학기술고등교육 진흥원 이래 보면…
사실 저희 좀 설명…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요 명칭 때문에 저희가 BISTEP 소관과랑 굉장히 한 두 달 정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이 먼저 가야, 원래 기존에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먼저 가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긍을 했고 과학기술과 고등교육이 같이 가는데 고등교육 뒤에 혁신을 붙이니까 고등교육을 혁신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진흥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였습니다.
그래, 이래 보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앞에 좋다 이거죠. 이러면 교육 진흥원밖에 안돼. 이거 인평원의 역할인데 BISTEP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BISTEP의 역할.
과학기술진흥이고 그래서 과학기술하고 고등교육 둘 다 진흥하는 것으로…
진흥하는데 잘 보십시오. 제가 정확한 명칭 정리를 해 드릴게요. 부산시 출연 연구개발 전문기관 그리고 부산과학기술정책기획연구로 이래 해가 BISTEP에 정의가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살려야지. 여기는 교육 진흥원이라, 지금 명칭은. 이거 다시 심사숙고하세요.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심사숙고해 가지고 교육 진흥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다음, 다음 글로컬 대학에 지금 2개가 사립 9개, 우리 19개 대학에 9건을 신청했죠, 그죠?
예.
예. 했는데 2개가 지금 일단은 지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국립대학은 우리 첫 지정돼가 교육대하고 부산대다. 그죠?
예.
근데 이 사립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국립대에 했던 그런 앞으로의 계획하고 사립대에 계획은 조금 틀리게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겁니까?
일단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산대하고 부산교대는 통합모델이었고 사립대는 말씀하신 대로 좀 다릅니다.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연합모델로 해서 2개의 사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통합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고 2개의 대학이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총괄하는, 두 대학을 총괄하는 시스템 오피스에 부산광역시장님이 같이 들어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각 대학별 특성화 분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작인데 25년부터 매년 1,000억 내지 2,000억 계속 지원되죠, 그죠?
예.
이게 사실은 인구 소멸 관련해 가지고 혁신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도 자구 노력해야 되고 국립대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여기 청년산학정책관에서 부산시에서 앞으로 교육부가 할 일을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최대한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별도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 별도 팀.
예. 글로컬 같은…
이것도 저는 어떤 TF팀 형태로 운영을 해 가지고 가져가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나중에 RISE까지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TF팀은 구상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산업별로 해서 경제부시장 주제로 해서 TF 만들어서 3개월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F팀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부경대하고 해양대는 안 됐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입니까? 해양산업이라든지 수산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학교 간에 이견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부 구성원 간에 이견이 조금…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어떤 식으로, 그냥 놔둘 겁니까 아니면 통합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굉장히 탈락의 아픔이 큰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대학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같이 또 소통을 해 볼 예정입니다.
교육대학하고 부산대학도 반발이 심했고 했지만도 결국은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예.
부경대하고 해양대도 그냥 해양 분야 그래 가져가고 수산 분야 이런 식으로 종합대학이지만 가져가면 앞으로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 부분을 잘 타협 설득시켜 가지고 통합하는 모델로 한번 가져가는 방향도 한번 설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학이 좀 방향이 잡히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정너라는 말 아시죠?
예.
아세요?
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희는 대답만 해라 이런 줄임말인데 RISE 이거 관련해서요. 국장님은 답을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RISE센터 말씀이십니까?
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깊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깊은 고민과 검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시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의회는 이야기하지 마라예요?
아닙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거 조례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예.
이번에 조례 좀 빨리하려다가 지금 조금 스톱된 거 맞죠?
예. 중간에 조금 소통 과정이 좀 불미했습니다.
왜 스톱됐어요?
저희가 일단은 좀 결재 난 시점하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안 맞아서…
국장님 뜻대로 안 됐겠죠.
예?
국장님 뜻대로 안 됐겠죠, 빨리하고 싶었는데.
좀 빨리하면 확실히 더 명확해지고,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정관을, BISTEP이 정관을 두 번 고쳐야 되는 좀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이거 하려면 조례도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맞죠? 이름도 바꿔야 되고 지금 계획하신 대로라면 조직정원도 바꿔야 되고.
예.
사업이 이제 새로 생겨 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공공기관 효율화 왜 했습니까, 그러면? 매번 새로운 사업 생길 때마다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끼워 넣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1년, 2년 내도록 했던 공공기관 효율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 효율화해서…
깊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예.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적어도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이런 과정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께서 깊이 검토하고 신중하게 논의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테크노파크에 가면 이런 문제가 있고 BISTEP에 가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과는 이런 결과다라고 적어도 조례를 심사하는 저희 위원들한테는 미리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답은 정해놨잖아요. 나중에 남아있는 과정 중에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이미 지금 이번 회기 때 이 조례하려고 시도는 한번 하셨었고, 맞죠? 그다음에 페이퍼를 보니까 이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딱 그 RISE센터 BISTEP 안에 넣는 거 이것만 딱 지금 준비를 해 오셔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 맞죠?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설치 운영계획은 이미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이거 말고는 답 없는 거잖아요.
저희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그러면 저희는 그냥 통과만 시키면 끝나는 거네요?
그 과정은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께 설명을…
그 과정 중에 바뀔 수 있는 거 있어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설명을, 국장님 이번 회기 때 이거 빨리 처리하려고 시도하셨죠?
예, 정관에 두 번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논의가 안 돼 가지고 안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 번 회기 때, 다음 번 회기 때야 이 안이든 저 안이든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겠죠.
예.
근데 그전에 만약에 이번 회기 때 국장님의 뜻대로 이게 조례안이 올라오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 그러면 저희한테 준 건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를 한 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얼마나 이야기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페이퍼를 줄 수 있어요, 저희한테?
페이퍼를…
안 만들었겠지. 맞죠?
저희 결재 과정에서 일단 검토된 부분은 있습니다.
결재 과정에 있는 정책집행의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사업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향이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타이밍은 줘야 되는데 조례 다 만들어 오고 나서 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좀 급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조례는 절차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느 기관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론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다. 그것까지는 제가 용인하겠습니다만 왜 못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과학기술과나 이런 데랑 협의하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렸고 저희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그게 조금 정리가 안 되면 또 의견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협의의 과정들이 언제 만났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됐는지는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이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문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자료로만 사실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예.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있겠네요.
예.
그럼 그거를 보면 실제로 집행부의 의도가 시의회를 무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절대 집행부에서…
늘상 그래, 알겠어요. 아는데 과정상…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과정상 이 조례를 바꾸기 위해 저희가 어쨌든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심사의 과정들이. 그 권한은 의회에 있는 건데 그 과정을 보면 의회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했는지는 충분히 볼 수 있겠네요.
의회와 저희가 이제 선거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찾아와서 설명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과정 설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바쁠 때 전화 와 가지고 만나자고 이야기했던 부서도 수두룩 빽빽하고 메일을 보내 가지고 보고하겠다는 데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적은 없으신 거잖아요. 적어도 저한테는 없었어요.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기 전에 이제, 이거는 저희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진의나 그다음에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의회로 다시 오고 나서 이 페이퍼를 받고 통보 형식으로 받은 것밖에 없다. 이 과정 중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적어도 설명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 과정 중에 BISTEP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어쨌든 구성원들이 본인들은 그렇게 소통이 잘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건 차치하고 이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답은 정해놓고 대답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어쨌든 6월 달에 다시 보든, 6월 달에 계세요? 이거 조례할 때?
예.
계속 계실 거죠?
예.
글로컬 아까 부경대하고 해양대 이야기는 하셨잖아요.
예.
탈락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비 지정될 때 시의 역할이 뭐예요?
시에서는 대학에서 요청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정된 데와 선정되지 않은 부경대, 해양대는 어떤 요구를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요구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공식으로 문서로 온 건 없고 대학에서 찾아와서 의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공직에서 이런 행위를 할 때 유선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보통 이제 찾아오셔서…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한다거나, 맞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예.
본 이게 지정이 되면 어쨌든 시에서 조금 서브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 가지고.
예.
부경대, 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집행을 하는 집행권자가 수요자들 내지는 구성원들에 대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
부경대하고 해양대 같은 경우에, 이건 물론 시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이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예비지정을 위해서 서류를 다 제출하고 부경대, 해양대 관련해 가지고 구성원들의 문제가 있다 그때 인지를 하신 거네요. 그렇게 받아도 돼요?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단…
문제가 있었던 건 아시죠?
예. 저희 쪽으로도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에는 권한이나 책임이나 이런 게 없다?
예. 사실…
예비지정이니까 그냥 너네들 알아서 지정이 돼 갖고 오면 우리가 본 지정 때 힘을 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아니요.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본 지정 때 협의를 하도록 작년부터 그렇게 업무를 진행을 해 왔고 그다음에 그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를 특성화하고 싶다 이러면 그 분야에 대한 저희의 전략산업을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이런 우리 산업진흥 계획들이 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자료 제공하고 같이 조금 다듬고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 구성원의 소통 부분은 대학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걸 하시려고 지금 계속 도전하고 시에서도 좀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고 이미 예비지정되고 본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경쟁률이 2 대 1입니다.
맞죠?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돼야 된다고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제가 이 구조를 정확하게 담당하시는, 공정에 계신 분들보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손놓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그렇지는 않고 모든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방금 문서로 이렇게 한 건 아니라면서요. 국장님 말만 믿고 그렇게 부산시는 모든 대학에서 온 거를 그랬다고 저희가 믿어야 돼요?
그렇지는 않고…
방금 말씀하실 때는 이걸 문서화로 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예. 문서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신청했던 모든 대학에서 원하는 걸 시에서 다 해 줬다는 건 저는 뭘로 확인을 해요?
물론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예비지정할 때는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을 수 없다는 거는 명확하게 했었고 산업진흥계획이나 계획서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다 줬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건 돈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고 이런 건 당연히 문서로 남겨야 되고 방금 말씀하실 때 대학에서 원하는 모든 걸 다 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뭘로 확인을 하냐고.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임기가 2년 남았는데 국장님하고 제가 얼마나 뵐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간만 넘어가려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가 지산학협력관은 대학과 협력하고 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방금 국장님 말씀을 하실 때 대학에서 뭔가 요청을 왔을 때 그게 문서화로 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국장님 또 말씀을 하실 때 대학에서 원하는 건 다 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 뭘 원했는지 시에서 뭘 해 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증명이 돼야 저희가 그걸 보고 시가 열심히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틀렸나요?
근데 증명이라는 게 서로 어차피 이게…
다 해 주셨다면서요. 뭘 다 해 주셨는데요? 그걸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시에서 백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RISE센터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깊게 들어갈 거는 아니었는데 부경대하고 해양대가 아까 탈락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도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할 때부터 이 사업들을 좀 디테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요청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우리 RISE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십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만큼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핵심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불신 그런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우리가 RISE산업 어떤 거죠?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의 사업 계획과 실행입니다.
그렇죠. 지역과 지역대학 그리고 연계협력, 지역인재육성, 지역발전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드는 거죠?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출산 기조 속에 학력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22개 대학이 상당한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사업 출연 그리고 국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에서 확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저희가 지금 기획재경위원회 오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RISE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하고 테크노파크에 이게 두는 것이 맞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공공기관 통·폐합 우리 혁신 때 효율화를 할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지산학 전담 기구로써 지금 지산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RISE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RISE센터를 테크노파크에서 얼마 정도 했죠? 한 2년 이상 했죠?
아닙니다. 작년 3월 정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 1년…
그러니까 그전에 지정을 했고 지산학 전담기관으로는 올해 지정을 했고…
지산학센터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RISE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준비한 기간까지 합쳐서.
RISE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려 가지고 이것을 지금 바꾼 내용이 필요하다. 전담기구로서 지금 경쟁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산학 전담기구 있다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혁신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이제 와서 또 갑자기 BISTEP으로 가겠답니다. 그럼 BISTEP은 어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대학 지원은 강점이 있을 테고요. 지역혁신관은 또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지역 혁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한 1년 반 정도 곧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R&D나 이런 사업과는 좀 다릅니다. 대학에…
당연하죠, 그렇죠.
대학에 이거는 같은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표하는 겁니다.
고등교육사업이고 근데 고등교육사업은 핵심이 인력양성하고 연구입니다. 근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같이 잘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기업에…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안으로 지금 BISTEP이 정원이 69명인데 현원이 56명밖에 안 됩니다. 이 현원 56명 결원 13명 돼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우리가 추가해라라고 했을 때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원을 79명으로 적어내서 투입인력을 22명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갖고 오셨어요. 22명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정도는 왜냐하면 실제 집행은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행안부 지방출연기관 조직 설계 가이드에 보면 시·도 최소 조직 몇 명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독립기관 할 때.
28명으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독립기관으로 안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어차피 RISE센터는 부설기관으로서 독립 운영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면 결국은 BISTEP하고는 별개 조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왜냐면 그래야지 인력도 지금 새로 배분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어떠한 효용성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까지 한 것은 부서 이동 내지는 인력 재배치라고 봅니다.
현재 말씀을 드리면 RISE, RIS사업은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기존 직원과 그리고 계약직 직원이 나눠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ISE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시범지역으로 예산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계획을 주로 세우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인력이 배치되어, 아주 극소수로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당연히 구성도 되지 않을뿐더러 새로 뽑아 가지고 했을 때 그 단절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단절은…
이게 당장 그냥 바로 사람만 뽑으면 진행이 가능한 업무입니까? 물론 일부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이관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근시안적인, 단편적인 시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대학들은 예전에 교육부에서 지금 줄 서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학교를 홍보하고 하던 것이 지금 시에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정책이요 한 번 퇴보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책임, 엄중한 책임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아까 대학들하고 소통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준비단계입니다. 지원단계가 아니에요. 준비단계에서는 22개 대학 모두와 소통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책관님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기재위에서 지금 22개 대학에 있는 총장님들, 이사장님들 한번 간담회 해 가지고 의견 수렴해 볼까요? 그럼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의견을 반영해 주고 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좀 드리면 테크노파크에서 RISE로 넘어가는 사이에 보충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메뉴판 형태의 계획을 만드는 부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고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번에 용역 착수보고회 할 때 대학별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대학 총장님부터 학생 구성원 모두에 대한 저희가 FGI를 지금 실시를 할 예정이,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정해놓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런 의견 수렴도 없고 부서는 부서 별도대로 딱 기간 정해놓고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도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이게 과연 의견이 수렴되었는가. 아니 진작 저희가 지금 1년 전부터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시정질의에 임하시면서까지 RISE센터 빨리 만들고 해야 된다, 테크노파크와 안 맞다. 그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지금 다시 또 원점, 우리 실컷 공공기관 통폐합해 놓고 해 놨더니 하겠답니까? 지금 부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창업청도 하겠다 해서 행안부 다 OK를 했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또 도루묵으로 재단법인으로 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가 일률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래는 독립기관화를 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예산, 사업, 사람 수 산정이나 이런 걸 해 보니까 독립기관화는 좀 힘들고…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고 이렇게 해 보다가 안 되면 바꾸고 저렇게 해 보다가 안 되면 바꾸고 그다음에 실컷 우리 의회가 독립적으로 추진하자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1년 뒤에 이제 다시 또 실컷 하던 테크노파크에서 빼 가지고 새로운 조직에다가, 왜 자꾸 혼란만 가중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관 간 이견과 또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지금 연간 2,000억 원 정도를 대학을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정치적 중립을 띠고 행정에서도 독립이 돼야 된다. 아니 대학에서 의회에 와서 줄 서고 그다음에 부서에 가 가지고 읍소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지역교육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단순하게 지원을 하고 모든 전권은 22개 대학에 있는 협의체에다가 넘겨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 과정에서 성과평가나 평가 기준을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대학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 RISE센터 설치, 운영 계획 이거요. 지금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이번 회기 이틀 전에 저 보고받았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테크노파크하고 제가 BISTEP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희 의원님들을 이게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의사결정 과정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의사결정이 된 직후 바로 보고를…
이게 대외비 사항입니까? 이미 RISE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가 공감대가 있었고 함께 소통해서 우리 부산시를 위한 진짜 교육, 지역 혁신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대외비로 숨겨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대외비라기보다는 기관 간 이견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도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결정 과정까지 조금…
아니 기관이라고 해 봤자 2개밖에 없고 지금 해당 기관 테크노파크, 의회, BISTEP, 우리 정책관님 이렇게 4자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대학 대표, 그런 노력도 없이 지금 2,000억짜리 사업을 연간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는 연간 2조 가까이 되는 사업이 얼마큼 우리가 더 확보할 방안, 대학들하고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서로 지금 대학은 우리 시를 불신하고 기관들은 우리 정책, 우리 산학정책관실을 불신하고 우리 의회는 소통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조금 더 소통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지금 이 RISE센터 구상안은요. 의회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겁니다. 우리 회기 때나 아니면 상임위나 우리 시정질의 시간을 한번 보시라고요. 결국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온 겁니다. 그럼 결국 1년이라는 시간만 지금 낭비된 형태인데 그럼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대로 지금 시간이 낭비됐고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지산학 그럼 전담기구, 지산학은 그러면 다시 또 BISTEP으로 옮겨오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집행 기능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RISE센터는 아예 지역하고 이런 집행하고는 상관없으면 그냥 대학만 교육시키던 기존의 교육체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 혁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RISE센터는, RISE사업은 계획을 세우고 평가만, 평가하는 사업이고 집행은 대학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RISE센터에서 각 대학에다가 예산을 배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평가하고.
예, 그게 기획 기능.
그렇죠?
예.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산학, 현장을 모르고 그것을 할 수 있나요? 집행을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거예요? 23명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대학에, 이 대학은 100억, 이 대학은 200억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 기준 마련돼 있어요?
기준을 저희가 지금 세우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도 안 세우고 있고 지금 이제 세워 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 어떻게 지금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뭐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런 업무 안 하고 뭐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아니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하겠다, 또 가면 시간 지나 가지고 “왜 안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만 계속 반복해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행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교육부에서 RISE 시안을 제출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저희가 메뉴판 형태로 대학 혁신, 사회 혁신 그리고 인력 양성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 프로젝트로 해서 제출을 했고요.
정책관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정책관님께서 저희 의회에다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요 저희 의회가 나서 가지고 각 대학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든 토론회든 포럼이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는 지금 청년산학정책관실에서 제출해 주신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찾아뵙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산학협력센터에서 RISE 관련 용역을 했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하고 있는, 지금 시가 방금 평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세우는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용역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테크노파크에서 한 용역은 소액 용역으로 인력 양성 파트 부분만 이제…
그럼 인력 부분만.
예, 일부만…
이 부분만 하는 거고.
했었고.
이미 그러면 이 용역 완료가 됐습니까?
예.
용역 결과를 조금 보고 싶은데, 완료가 됐다면 자료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럼 부산시가 하고 있는 용역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평가 세부 기준을 세우는 그런 용역이다는 말씀이세요?
총사업비가 3억짜리 용역이고 전체 RISE사업을 아우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학 내부에…
이 용역 줄 때 과업지시서 작성했죠?
예.
그 과업지시서 한번 봐요, 그러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고 또 팩트는 김형철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가 국장님하고 몇 번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소통 소통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소통이 전혀 안 됐어요. 그냥 통보한 거예요. 통보한 거고 그게 양 기관도 마찬가지고 양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 듣는 귀가 있고 대화를 해 보면 다 그래요. 그거는 내가 보면 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게 소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소통이 아니라 그건 통보예요. 왜? 앞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부경대나 해양대 이것도 마찬가지, 내부적 소통 문제였어요. 이것도, 팩트는. 그래서 뭐 이게 해결이 좀 안 되면 청년산학국에서 우리 정책관님이 안을 올리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상정 안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충분히, 내가 누차 이야기했던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저는 절대로 저 자신부터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소통해서 좀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 갈등만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 속 가지고 이런 행정이 이래 가다가는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 부산시민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의회가 그렇게 동조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시장이 결재를 했다 해서 우리 의회가 무조건 따라가는 거수기 역할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누차 누차 소통 소통, 소통을 했으면 같이 공감이 돼야 돼요.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서 큰 뜻을 가지고 내 부서가, 내 기관이 좀 양보하고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만들어 오시라 이 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정은 청년산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안건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정책관 소관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께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한 보고 등의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윤일현·김창석·김광명·서국보·이승연·성현달·박종율·박종철·이종환·조상진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태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태숙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정태숙 의원 퇴장)
다음은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 심의와 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대구에서 넘어오시는 아스트로겐 업체 매출, 아스트로젠 매출이 2022년도에는 1,000만 원 좀 넘고 2023년에는 보니까 7,3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상당히 영세하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0억 규모에 달하는 재정 투입을 하겠다, 가능한 일인지. 상당히 불안한 재무 구조예요. 이게 솔직히 볼 때. 그런 업체가 과연, 이 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만약에 보조금을 주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좀 있는지.
두 번째 담보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업으로부터 회수를 못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저희들 회수를 해 버리고 그 보험회사에서 구상을 신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회사가 매출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연구 개발하고 인건비 쪽으로 주로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이 자폐스펙트럼 관련해서 약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3상까지 가 있습니다. 3상이 아마 6월 달쯤에 통과될 거로,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4월이니까.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이 제품에 대한 생산이 이제 여기 부산이 투자하는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아마 제품이 출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특허가 걸려 있는 신약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오를 거다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공장을 만들면 자기들 이것뿐만 아니고 OEM 생산을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매출이 오를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제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6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회사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나 투자 가치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번에 우리 리노공업인가?
예.
하고 몇 군데 MOU를 맺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리노…
리노가 아니고 어디지, 그게?
코렌스EM…
코렌스EM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회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수 절차는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회수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거는 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속은 비어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은 보조금 문제는 저희들이 회수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 다만 이 상생사업 뭐라 그러지, 상생협력사업 하여튼 정확하게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그걸로 추진을 했는데…
인근에 배후부지도 거의 다 비어 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은 저희들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미리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실제로 MOU 전에 이 업체가…
일단은 저희들이 직원이 가서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보고 실제로 이 기업들이 진짜 건실한 기업인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합니다.
알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니까. 그리고 투자계획들을 다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OU 자체가, 업무협약 자체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노동 인력들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노동과에서 한국노총에 위탁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던데.
그 외국인 인력…
예.
선발 방안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외국인, 지금은 외국인 인력지원에 관한 특히 정주환경이라든지 또 법률 서비스 또는 통역 서비스 주로 서비스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자에 의한 뭐야, 대면 서비스 이런 것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쨌든 국가기관 중에서도 문화발전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차라리 위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도 공고를 했는데 유일하게 들어온 게 한국노총만 들어왔습니다.
민주노총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하고 있죠?
다른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비슷한 유사한 사업하고 있죠?
약간은 유사한데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노총에서 그걸 관장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권익은 대변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주라든지 생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는 알기 상당히 힘들다는 게…
예. 조금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다만 이제 사업 규모가 워낙 작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데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논외인데 우리 노후 상담 거점사업 지금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좀 시가 집중할 건지 아니면 구에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마가 안 타져 있더라고요.
예. 그건 사업별로 위주로 돼 있고요. 그리도 또…
메뉴판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메뉴판 사업 중에서도 심평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공단 거기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시에도 각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도 이렇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게 산업입지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총괄은…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완전 그냥 재정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이 보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하고 시하고 협의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저는 못 들어봤는데 가서 한번 챙겨보고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뭐냐면 노후 거점 상담 경쟁률 강화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연결해서 계속 여쭤볼게요.
아스트로젠 같은 경우에 방금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이 2020년도에는 5,00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21년도에는 4,900만 원대 지금 22년도에 1,400만 원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희가 우리 과장님이나 오셔 가지고 설명 투자양해각서라서 설명을 해 주시긴 합니다만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기업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요 정도 말고는 더이상 저희가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서등록대장들을 저희가 쭉 한번 등록을 해 봐도요. 사실은 다 기업투자 정보 포함, 기업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실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 방금 저희가 가진 의문들이나 이 기업에 지금 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시가 이걸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까지도 저희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구조가 맞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설명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업 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설명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설명은 드릴 수 있고 다만 자료를 드리는 건 약간, 물론 그런 것들은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걸 조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은 게 저희가 기업 정보를 다 알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다만 저희가 이런 업무협약이 지금 계속해서 지적됐던 것들이 많아지고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상세 세부적인 부분들을 의회하고 조금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 기업이 장소를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왜 부산시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아스트로젠인가 이 회사는 사실은 저희랑 업무협약을 맺기는 했습니다만 본인 자회사 홈페이지에 부산시와 뭐를 했다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까지 안 맺었습니다.
그래요?
이번 동의안을 받아야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 기업에 대한 자료들이나…
알겠습니다. 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현장에 방문을 하시는가 봐요. 마지막에…
저희들이 회사를 방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실리 회사를 이렇게 공장을 만들거나 하면 공장 땅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협약을 맺기 전에 협약 안을 맺기 전에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국 산업단지, 공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서류상으로도 나가겠다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들도 사실은 저희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는 구조죠, 현재까지는. 할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는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담당자와 대화)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협약을 맺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런 회사와 투자협약서를 맺는데 가서 우리가 가서 봤을 때 회사의 현실이 이렇고 그다음에 구조상 이렇다는 거는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하지만 그 얘기들을 저에게 직접 보고하시는 과정 중에는 이야기를 직접 안 하시니까요. 맞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하고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 정보가 나가는 건 사실은 좀 꺼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구두로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들 좀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주체에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소한 의문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저희 동의안 올리기 직전까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미리 하기 시기적으로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 이런 것들을 쭉 맺다 보면요. 사실 저희가 늘 이야기했던 게 관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치 중이다 아니면 이게 완료됐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세요?
저희들이 다 관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특히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들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 실적이라든지 제대로 집행되었느냐 이건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원래 협약의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됐다 이러면 환수조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요. 부산시 투자유치 업무 고도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 계획이라고 해 갖고 9,600만 원인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임기의 시작 전인데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그건 제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설명 가능한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통상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과장님 한번…
투자통상과장 김귀옥입니다.
위원님 그 질문하신 내용에 이게 2021년도 아마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아마 202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 직원들이 그전에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장을 가고 그리고 MOU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또 경우에 따라서 1차, 2차 그리고 이행 기간 5년까지 총 한 8년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가 안 돼서 처음부터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리하고 보조금을 주고 사후정산까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저희가 볼 수가 있나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담당 부서에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모든 업체에 대한 과정들의 관리가 투자유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예. 이거는 관리자 모드라서 일반인이 접근은 안 되고요. 저희 직원들이…
저희가 읽을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요청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는 주실 수 있다?
예. 희망하신다면…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도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기본적인 비용은 매년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보려면 또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볼 수 있겠네요.
예. 언제든지 요구하셔도…
그럼 저희가 보통 이런 걸 요청을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럼 다 이 파일에서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OU 체결에서부터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정산 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 봤으면 좋겠는 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기업 투자유치를 했던 모든 MOU가 관리가 된다고 하시니 올해 거는 사실은 계속하고 있을 테고 작년 기준이라도 업무협약을 맺었던 거 그다음에 그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됐던 거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이 가능한가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스템은 MOU보다는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주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돼 있고요. 그 시스템 말고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분기마다 MOU 체결에 대한 각 직원별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MOU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부지를 매입을 했는지…
제가 궁금한 건 다 관리 잘하고 계실 건데 이 시스템이 있으니 이 시스템 처음 만들어질 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졌으니 이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하신 협약 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관리된 내용이 여기에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활용이 잘 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닌가요?
근데 조금 각도는 다르기는 합니다. MOU…
작년 거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죠.
MOU에 대한 관리와 우리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나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같이 비교 한번 해 보시죠, 이건 나중에.
예.
지역화폐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임기가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1기에 했던 지역화폐 정책심의위원회의 횟수와 그다음에 올해 6월 30일까지의 횟수가 차이가 좀 나요. 물론 이거는 처음 만들어지고 책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11회가 처음 했던 거고 지금 한 7회, 8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1기이다 보니까 11회 했고요. 2기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인데 올해 5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잘 되고 어떠한 아이템들이 계속 발굴이 되면 이 정책심의위원회의 횟수는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지만 횟수만 단순히 비교를 해 봤을 때 사실은 이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나 여기서 활동하는 것들이 작아지면 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들도 축소되는 게 아닌가 우려는 되니까 지금 어차피 5년으로 늘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 지역화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을 투자유치에 MOU를 맺을 때 기업이 먼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가 먼저 기업을 선정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부산시로 오겠다는 정보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그 기업을 찾아 가지고…
그 정보를 어떻게 얻습니까?
보통은 자기들이 의향이 있기 때문에 타지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먼저 우리 부산시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군데를…
왜냐하면 MOU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은 했지만 MOU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청한다고 다 MOU를 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기준은 있나요?
일단은 어떤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을 할 때 이전하고 싶다는 의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 고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남…
그 기준이 있느냐고.
일단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컨설턴트 하고 그 기업이 부산에 올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업종이냐 아닌 업종이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적으로 유해업종이라든지 또는 기피하는 업종이 온다. 이걸 다 저희들이 환영하고 MOU 맺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전략산업이든 또한 미래산업이든 여기에 맞는 업종들이…
아니 우리 부산시가 원하는 기업이라도 할지라도 그 기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MOU를 맺으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부산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맞습니다.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장 큰 건데 이 타이틀을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재무구조의 복합적으로 다 보고 이 기업이 앞으로 부산시에 기여할 걸 보고 우리가 MOU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앞에 질문을 하실 때 다 보신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는지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선정에 대한 기준, 이게 어떻게 기업을 선정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그거에 대한 기준은 아주 엄격합니다. 입지 보조금이나 또는 설비 보조금이나 또 고용보조금 이거는 아예 기준이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바로 기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첫 번째 기업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MOU를 하는 거죠?
일단은 입지 보조금이나 설비 보조금은 자기 투자금액에 대해서 그냥 산식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 기업이 우리한테 올 때 진짜 이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냐의 판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냉장고 그걸 납품하는 기업인데…
그거는 아닌데 재무정보를 보면 사실상 계속 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재무 상태가 우리가 봤을 때는 불안한 업체의 기업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가지고 부산시가 MOU를 투자를, MOU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다른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가를 저희들이 파악한 거고요.
예.
일단은 처음에는 매출이 줄은 이유는 이 기업이 수출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럼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은, 저는 지금 2022년도까지 자료를 들고 있는데 2022년과 2023년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계속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MOU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대답을 하겠습니다. 왜 이익을 못 내고 있느냐. 제가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왜 이익을 못 내고 있느냐. 투자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을 했는데 그 이익보다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투자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가 2022년도에 LG전자에 납품하기 위한 공장을 부산이나 그때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원래 이익도 조금 발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투자는 비용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매출은 아니니까요. 투자만…
이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투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기간이 지나고 공장이 완공되고 거기서 제품이 나와 가지고 팔아야 되는 그 기간이…
근데 그 기간이 그럼 언제까지로 보는 겁니까?
그게 지금 몇 년도에…
기간은 언제까지로…
한 2~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3년 정도?
예.
그러면 올해가 지금 2024년이니까 2025년도부터는 그러면 이익이 난다고 보네요?
아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주로 LG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LG에 지금 1,000억 원 정도의 수주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공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공장이 완공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확보된 물량을 빨리 만들어 갖고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런 거는 사실상 이런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MOU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주면 사실상 위원님들한테는 달랑 한 장, 많이 오면 한 장 반이 오고 안 그러면 달랑 한 장이 와요. 근데 이 자료를 가지고 의회가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지금 성의가 없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스스로 인터넷을 들어가서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 사실상 부서, 지금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이 근거자료를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의회가 이거를 동의하는 데 있어서 동의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아마 이거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 2016년부터는 거의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기업도 내가 어떤 회사인지를 들어가 보니까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전에는 실적이 조금 있기는 하던데 홈페이지상 보면 2016년부터는 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검색을 해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더 알고자 하고 이 심의 과정에 그 내용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자 하는 데 불구하고 부서에서 주는 자료는 너무나 미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사실상 우리가 동의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자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16년에서 실적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행재정적 투자를 하는 게 적지 않은데 과연 의회가 다 올라온다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요번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게…
일자리다, 부산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냥 무조건 동의만 해야 되는 건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건 아닌데 아마 요번에 이 과정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이게 설명이 돼서 이 기업들이 우리 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그리고 우리가 이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대외비로 찍어서 저는 저희 위원들한테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설명이 돼서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관련 자료들은 그렇게 좀 자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고 동의할 수 있도록 자료가 좀 성실하게 그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조금 재무 상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우리하고 MOU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본 예산할 때 강서구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관련해서 지적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건 3억 올렸는데 그건…
예. 이번에 6월에 내 생각에 추경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진행이 되어 집니까?
지금 이 건은 아직까지 절차가 진행이 안 됐는데 일단 저희들은…
아니 추경할 때 넣기로 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걸로?
예.
그럼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1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커피산업 관련입니다. 행사 관련은 아까 아침에 우리 간담회 때 행사 끝나고 나서 지적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고요. TP가 하는 커피산업 관련해서 일일이 다 부서에서 보고를 받나요? 보고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커피 관련 산업들을 TP가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TP가 진행을 합니까? 일방적으로 TP가 진행을 하고 사후에 우리가 부산시가 보고를 받는 형식을 띄는 겁니까?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걸 또 확인하고 싶으신…
커피 관련 사업.
일단은 주도적으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P가 어떤 커피 관련 산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부산시가 보고를 받고 동의하에 TP가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TP가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면 저는 되는 거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혹시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 한번…
TP가 커피 관련 사업들은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부산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형식을 띕니까 아니면 TP가 일방적으로 커피 사업을 하고 뒤에 사후에 보고받는 형식을 띕니까?
경제정책과장 문정주 답변드리겠습니다.
TP 저희가 커피 관련 업무는 2월 14일 자로 업무를 받게 됐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기본계획에 따른 지금 업무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TP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산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고(24:39)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지 일방적으로 TP가 먼저 진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형식은 띄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그걸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의 변경이 있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60억을 출연을 했었네요.
예.
지난 회의 때부터도 우리 위원회에서 시금고에 제2 부금고를 차지한 국민은행에서 출연금이 없어 가지고 질타를 많이 했었는데 늦게라도 들어와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375억이 아마 금융권에서 들어왔는데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357억입니다. 아, 삼백사십칠…
(담당자와 대화)
삼백오십, 시에서 10억 빼고 나면 347억입니다.
예. 347억이고 작년에는 전체 다 해서 298억이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해보다는 올해 유달스럽게 출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산시로 봐서는 좋은 현상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반기에 시금고 관련돼서 그런 측면도 있는 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은행 쪽에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 하고. 저희들 쪽에서는 시금고 업무는 담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8,500억인데 이 부분은 예년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예년, 이게 보통 보증의 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부분은 훨씬 더 증폭돼서 혜택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많은 도움, 혜택이 돌아가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력 도입 체류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5월에 아마 고용조사가 결과를 보면 143만 명으로 나와가 있거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고용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작년에 전국 쪽에 46만 5,000명 이게 자료가 좀 다른데 왜냐하면 여기…
얼마라고요?
46만 5,000명,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예. 그게 다른 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E7, E9, E10 그다음에 H2 해 가지고 이게 취업에 관련된 통계를 따로 뽑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가지고 계신 건 다른 일반적인 지역까지 다 친 거고 저희들은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축소돼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비정식 비자로 가지 않고 각 분야에 들어가 있는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업무협약에 들어간 것도 이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치면 전국적으로 한 46만 5,000명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만 3,900명, 1만 4,000명,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 비자를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
그럼 이래 들어오고 나면 이 필요인원은 시에서 어떻게 고용부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시에서 고용부에 요청하는 게 비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부분은 옛날에 산업고용 뭐라 그러냐, 이름이. 고용허가제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비전문 취업 E9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숙련공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5년 이상 여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체류하면서 큰 문제 없이 활동을 잘하면 영주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티오를 저희들이 받아내 가지고 전환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MOU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럼 어느 나라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제일 많은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 그다음에가 몽골, 베트남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우리 언어장벽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취득을 하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E9같이 좀 비숙련공, 비전문 취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쪽은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은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일을 하는 쪽이고요. 근데 E7이라든지 또 이렇게 숙련공이나 특정활동으로 넘어가면 언어가 안 따르면 개인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유학생에 대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유학생들을 그쪽으로 전환하는 외부 지역에 공부가 끝나면 좀 잔류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로기준법이나 외국인 고용법에 보면 차별 처우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저희 인력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 지역 내에 빈 일자리가 9,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사실은 고용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차별 문제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서 5조에 보면 주거시설 개선 및 체류 지원 서비스를 한다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이분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 서비스 그다음에 통·번역, 이게 아무래도 언어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번역 서비스 그다음 문화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자기들이 정주할 때 알선을, 알아주는 그런 서비스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시설 개선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주거시설 개선에 대한 것들은 현재는 아직 사업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에는 보면 돼 있는데 부산시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예, 아직까지 사업은 없고요.
다른 중소 도시 같은 경우는, 시골 농촌 같은 경우는 숙식까지 제공해 주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예, 농촌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일단은 보통 기업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업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저희 조직이 저희들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완전 신규 업무고 지금 개발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만들어 가야 되다 보니까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런 인력들은 의료보험 이런 혜택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예, 줍니다.
아, 줍니까?
예.
그럼 기업에서 4대 보험 택으로…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4대 보험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에 관한 투자양해각서인데 에코델타시티에 데이터 전문 시설을 하는데 여기 데이터센터가 집적되고 나면 전력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MOU 전에 보고드릴 때는 4개 컨소시엄하고 했고 지금 보고드리는 거는 그때 빠졌던 1개 컨소시엄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돼서 저희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보고를 드린 거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력 수급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때, 저때도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셔가 그때 열심히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그때도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이 들어온 업체들끼리 민간 수요로 민간, 공동수전 변전소 건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돼 있고 한전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우선순위에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다양한 태양광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전력으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합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수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량은 지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풍부합니다. 넘쳐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풍부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센터의 문제점은 변전소의 문제입니다. 끌어오는 문제지 생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총 생산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노동과가 새롭게 개편됐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무슨 과로 되어가 있었지요?
빅데이터통계과가 있다가 기획관실로 갔습니다.
가고.
그다음에 일자리노동과가, 원래 민생노동과인가 그게 있었고 저희 안에 경제정책과 안에 일자리팀이 있었습니다. 그 2개 합쳐 가지고 일자리노동과로 해서 왔습니다.
일자리노동과 안에 일자리 기획, 지원, 노동 권익, 노사 지원, 노동조사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 보호하는 뭡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센터 등 그런데 작년 초에 우리 부산시에서 거창하게 사회적 기업 관련해 가지고 한다 해 놓고 정부에서 국비가 안 내려왔죠, 안 내려왔다 그죠?
예,
그런데 얼마 전까지 그거 했는데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데 필수 그거 한 기업 지원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은 6월 추경에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일자리노동과는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는 소상공인지원과로 갔습니다.
아, 소상공인지원과.
거기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정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방식이 옛날에는 육성 방식이었습니다.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약간 자립해서 서로 기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도 그전에 있는 육성에 관련된 국비들이 많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들은 많이 축소가 됐고 다만 저희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새로 개소를 했거든요.
했지요? 경제진흥원 그쪽에 해 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우리 이번 추경에도 몇 개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최소한은 지원사업 그러니까 육성보다는 지원은 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경에 좀 담을 예산은 좀 담아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2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4-05-02 |
| 2 | 9 대 | 제 32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9 |
| 3 | 9 대 | 제 32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4-05-01 |
| 4 | 9 대 | 제 32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4 |
| 5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04-30 |
| 6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4-29 |
| 7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4-25 |
| 8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4-24 |
| 9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3 |
| 10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4-23 |
| 11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4-04-25 |
| 12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4-23 |
| 13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4-22 |
| 14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2 |
| 15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4-22 |
| 16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04-18 |
| 17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04-18 |
| 18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3-08 |
| 19 | 9 대 | 제 32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4-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