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미래산업국 소관, 오후에는 청년산학국 소관 조례안 등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미래산업국 전 직원은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제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를 보면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신형연구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수소산업 관련해 가지고 관련 있죠. 그 수소산업에 관련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가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중입자가속기는 지금 장비도입 계약은 체결된 상태고 일본 도시바에서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건축을 좀 변경해서 새로 착공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새로 도입되는 장비하고 사양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올해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2026년도, 실제로는 22년도에 작년에 가동목표였는데 지금 27년도까지 가고 있잖아요?
2025년도 가동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예, 일단은 장비를 다 넣고 하는 건 2025년도에 완료될 겁니다. 그런데 시운전도 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승인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저희들은 빠르면 2026년 말인데 2027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늦어질까 싶어서 제가 우리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앙정부하고 서울대하고 같이해가 지금 그게 중입자가속기가 돼야 암치료라든지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미래사업에 핵심 역할을 한다 말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안 보여서 지금 눈에도 안 보이고 얼마 전에 국장님 서울에 올라가셨죠?
일단은 중입자가속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부분을 의논을 했고 건축비에 대한 분담 부분을 의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절차라든지 진행과정은 계획된 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있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거부터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서 기재부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올해 과제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회의에 참가했던 과기부라든지 또는 서울대라든지 저희들 다, 기장군까지 다 의기투합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제일 문제가 예산 확보 문제인데 예산 확보 문제 걸림돌 없습니까?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6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 다만 이걸 분담할 때 저희들은 여태까지 이미 분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업 분담 비율에 대해서 똑같이 부담을 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분담을 하게 되면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난관으로까지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3년도인데 4년, 5년, 6년 그 절차상 문제없도록 그 과정 프로세스를 잘 점검하고 특히 이번에 그거 된 게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서로 땡기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 그다음에 기장군, 부산시 이게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출용신형연구로도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소관 부서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7년간 약 7,2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그냥 예산만 가는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출용신형연구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일 시간이 많이 끄는 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획은 4,000억 정도 예산 규모였는데 7,000억까지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그 조정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에 조정 그건 다 완료가 됐고 착공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운영허가에 대한 신청을 하고 진행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이거 운영위원회도 계속 돌리고 있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계획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부터 시작해가 지금 공사를 하는데 관리부서가 어디서 전체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서울 쪽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예, 부산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흘러가는 사항 이것도 몇 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돈은 칠천몇백억이라는 금액이 국가, 대국가 사업인데 지금 흘러가는 게 중입자가속기와 같이 이래 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면서 중간 보고를 수시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수소산업에 대해서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수소산업을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까?
예, 수소산업이 굉장히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보통 생산, 저장, 운송 그다음에 활용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생산 쪽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라든지 경남 또는 경기도 쪽이 워낙 세 가지고, 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면을 통해서 생산기술을 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암모니아를 활용한 생산기술이나 또는 바이오메스를 활용한 생산 또는 LNG 개질을 통한 그런 생산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소항만을 통해 가지고 수소를 들여오는 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만이 아무래도 시 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송하고 보관 쪽인데 운송하고 보관은 주로 이걸 압축하는 방식이나 액화하는 방식 또는 저장용기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기기부품이나 조선기자재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강점을,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세 번째는 이거는 보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급하는 문제는 첫째는 수소차를 보급하는 수소버스라든지 승용차를 보급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소연료전지를 통한, 활용한 발전시설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다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소산업의 첫째 수소 승용차라든지 버스 관련해 가지고 부품산업 육성 개발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암모니아 NH3다 보니까 질소만 빼내면 H가 수소가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암모니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지금 국가정책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암모니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에 대한 생산이나 또는 충전 그다음에 벙커링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성은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발전용 연료전지 있지 않습니까?
LNG로 가지고 수소 발생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잘 가지고 갔으면 좋은데 방향성은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서울·경기나 다른 지역에서 수소산업하고 우리 부산의 수소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특화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며칠 전에 발전용,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해가 주민들하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부지 건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입니까, 산업…
예, 디지털경제혁신실하고 미래산업국하고 같이 연결하는데…
실장님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양이 들어오고 나머지 사업자가 30% 하는데 그 부분에 들어오는 게 이제 주민들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는데 이제 부산시에서 풀어나가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될지 안 될지는 시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하는데 지금 반도체, 반도체도 본 위원이 앞에 작년 예결위에서 5,000만 원을 증액시켜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아, 그걸 용역 쪽에 쓰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5,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반도체 쪽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 기업지원 예산입니다. 용역 그거는 제가 다른 거하고 조금 혼동을 했는데 원래 1억 5,000이었는데 위원님께서 2억으로 이렇게 증액을 좀 시켜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거는 일단 인력 양성 사업하고 기업 지원 쪽을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파워반도체의 클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걸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잘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했는데 업무보고 나중에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아까 말씀대로 인력 양성하고 기업 지원 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디고, 의과학 산단에 지금 업체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파워반도체 이미 들어온 데도 있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죄송합니다. 들어온 데가 다섯 군데고 들어오려고 접촉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이쪽에 전기차 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전환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진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략산업 조례 관련해서 상위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진행 중입니까? 개정을 진행을 전면 개정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진행 중에 있나요?
지금 우리 전략산업이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가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전략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상위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조례를 개정을 다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전면 개정을 하신다고 그래서 올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개년 계획이 끝나고 나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래서 그러면 준비를 잘해서 상위법도 좀 바꾸시고 전략산업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잘 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전략산업 조례를 보니까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안 하죠?
제가 보니까 기금 조성이 없더라고요.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예 처음부터 기금 조성을 안 하셨던데요. 맞죠?
그런데 그 기금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좀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올해 조례 전면 개정을 준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하실 때, 검토를 하실 때 기금이 필요 없으시면 조례에 삭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금 조성을 한 번도 안 하시면서 기금 조성 근거를 조례에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검토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페이지 14, 15, 16, 17, 19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3년도 사업계획이거든요. 이 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 페이지는 2023년도 사업계획 내용의 페이지고 이 내용이 2022년도에도 계속 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성과보고를 앞에 간략하게 하실 때 이 인력을 양성을 했으면 채용이 얼마나 됐는지도 저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때 전년도 성과를 보고하고 내년, 올해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성과를 보고를 하실 때 이 채용의 근거도 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채용은 하나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각 사업별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묶어서 거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업별로 그 성과 보고를 하실 때 성과를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아마 그게 안 들어가 있고 이게 워낙 짧게 돼 있다 보니까 깊이는 안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게…
앞에 2022년도 이제 성과보고를 할 때도 사실은 부산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력 양성을 할 때도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맞춤형 인력을 양성을 해야만 이게 채용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인력 양성에 대한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양성된 인력이 채용으로 이루어져야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잘 짰다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채용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력 양성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 국의 업무성과 보고와 올해 업무보고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보통은 이게 2022년 말까지 딱 끝나고 바로 이렇게 모든 걸 취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업무보고에 그 채용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7월 1일 자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하반기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셨죠?
그 자료에도 인력 양성이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나오지, 그 인력이 얼마큼 채용이 됐는지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일단 인력 양성 사업에…
아니, 인력을 양성을 수십억을 들여서 양성을 하는데 그 양성된 인력이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뭐가 문제인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이제 취업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취업까지 안 가는 게 그게 아마 석·박사 양성하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채용에 대한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데이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러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그 성과를 넣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게 아마 체계상 못 넣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워낙에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 성과도 좀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신발 관련해서 이것도 보면 매년 신발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또 창출도 35명이 데이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자료가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발전문인력을 어디서 어떻게 양성을 하시는 거죠?
이건 주로 재직자 교육 같은 걸 한 건데요. 경남정보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직자하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과가 그 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고등학교에 신발학과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곳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곳하고의 전문인력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 기업으로 신발 관련 기업으로 전부 취업을 해서 우리 일자리 데이터에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곳은 교육기관이라서 별개로 보는 겁니까? 우리 부산시가 지원을 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요.
일단은 고등학교하고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일단은 경남정보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산업협력단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연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0∼80% 정도 신발기업 쪽으로 취업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일자리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발피혁연구원 하고 이제 우리 부산진구에 있죠?
부산시에 한국신발피혁연구원도 있고 그다음에 신발진흥센터도 있고 그래서 신발 관련 기관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한국신발피혁연구원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다음에 신발진흥센터죠. 그 센터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개의 기능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신발피혁연구원은 산업부 소관의 전문연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관기관은 아니고요. 주로 소재라든지, 신발 소재라든지 또는 부품에 대한 개발사업, 연구 R&D 쪽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지원하는 게 기술개발 쪽을 거의 다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고요. 신발진흥센터는 경제진흥원 소관의 부설 기관입니다. 저희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기능이 기업 지원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이 2개의 기관을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한국신발피혁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쪽으로 기술 개발 방향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신발진흥센터는 마케팅을 주로 하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예산에 있어서 약간 이제 삭감을 하셔서 R&D 분야 같으면 이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이걸 유심히 좀 봤어요. 그래서 분야가 그렇게 나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이 이렇게 신발산업이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이 영세자영업이 조금 많고 영세기업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R&D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사업 방향으로 봤을 때 맞는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산시가 들여다보시고 작은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R&D 관련 분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신발피혁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뢰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이곳에서 R&D 분야에서 업무를 하는데 혹시 영세기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은 삭감, 저희들이 삭감한 건 아니고 이제 예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반영을 다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R&D 부분을 자기들이…
예, 맞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이 맞는지.
그래 됐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기술 개발 쪽하고 기업 지원 쪽이 있는데 영세기업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R&D 역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센터에서 또는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는 신발산업이 기존에 있는 OEM은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금방 말씀드린 영세하거나 또는…
스타트업이거나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다시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저는 오늘 이렇게 2023년도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 있어서 우리 미래산업국의 상당히 우리 부산의 미래 산업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 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 연초 계획에 잘 반영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칭찬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미래기술 혁신과 대전환 시대의 신산업 창출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RE100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탄소국경세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규제 혁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수소 암모니아 그다음에 우리 페트병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재활용이나 신산업으로 육성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미음산단 같이 이렇게 폐기물 집적화 단지 아니면 이게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폐기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먹거리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규제 속에서 갖춰 가지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 지금 생산 공정을 확장하고 싶어도 우리 부산에 그런 산단이 없어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우리 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또 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규제를 완화해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파워반도체 밸류 단지가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가장 우리가 저는 잘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클린룸 설비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자신들이 고액의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대신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역외기업들이 많이 이전해 왔고 우리 지금 예스파워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곧 들어옵니까? 어떻게 돼 있죠?
그리고 그들이 또 요구하는 게 우리 인력 양성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에는 지역 공유대학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응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생산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맞는 것 같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전기차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품종 우리가 지금 소량생산 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국가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서 인천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다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전략산업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지원한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단계 성장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부산으로 역외 이전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우리 부산에서 파워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성공을 해야 그다음 넥스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지원을 하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파워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YPT에서 생산공장을 클린룸에서 만듭니다, 올해 초에. 그래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걸 활용하는 기업들이 집적을 하게 되는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상용화센터하고 신뢰성평가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상용화하는 것 그다음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인증해 주고 하는 부분들을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 업체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인력 양성 문제가 제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엠제코.
제엠제코라고 파워반도체를 이용해서 소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픈을 하고 착공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인력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부산대학교라든지 각 기업들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 가지고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력 양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산 가지고도 저희들이 인력 양성 쪽에 좀 많이 지원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는 저희 시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비메모리 쪽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비메모리 중에 이 파워반도체하고 MCU와 같은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국가사업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게 하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대한 것들이고 하나는 소부장 특화단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특화단지의 주요 내용을 파워반도체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계획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딱 세 가지라고 봅니다. 과도한 투자 설비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신기술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평가 부분, 공공기술평가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력 양성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기대되는 것 중에서 첨단의료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지금 화장품 기반 강화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K뷰티에 저는 제일 첫 번째 선도 우리 산업이 화장품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산 화장품 공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파워반도체를 시작했을 때 우리 제조설비를 좀 지원하고 여기서 시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화장품 업종 특성상 마케팅이나 R&D를 제외하고는 병입이라든지 교반이라든지 포장 같은 경우에는 공용 설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화장품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쯤에 화장품 기업이 한 40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1,000개가 넘는 정도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생산도 하는 회사들은 한 700개 생산, 판매 그렇고 나머지 판매만 하는 거 치면 거의 1,000개가 넘는 그런 데가 되어 가지고 중요한 게 결국은 그렇다면 생산 자체는 자기들이 못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위탁을 많이 받거든요, 서울, 경기도에 있는 회사들은.
예, 전부 다 예를 들어 갖고 기본적으로 2만 개 이상 유닛을 주문을 해야지 된다든지 하면 그런데 영세한 업, 기업들은 그렇게 못 만듭니다. 기껏해야 한 1,000개, 2,000개 이 정도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그 수요를 저희들이 만들어 주려고 만든 게 이 화장품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병에 대한 크기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또는 측정, 액상이냐 무슨 상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 하지 못하고 좀 표준적인 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들을 좀 확장을 시켜 가지고 그 수요에 대해서 좀 맞춤형으로 좀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지금 일단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우리 화장품 산업체, 우리 협의회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좀 잘 반영하시고요. 그다음에 제반시설이나 필요 경비가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한 번 방문해 가지고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 생산의 미비점 그리고 기업들이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마케팅 방향 이런 부분들도 해서 우리 부산이 K뷰티의 선도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스크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설비가 돼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를 이번에 부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대부분 우리 국비사업이고 시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이 기후변화 선도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유치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5월입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산에도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수소 모빌리티 탄소 포집 및 수소기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생전력이나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많은데요.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해서 이 기업들이 우리가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 와서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들을 좀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또 대외 무대에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UN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 콥을 우리 부산에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로 저는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잘 잡아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이 시간이 짧다고 해서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이거는 저는 상당히 우리한테 훌륭한 기회가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WCA 같은 경우에 5월 달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지역에 있는 상공계 그다음에 지산학 연관 우리 공조 체계가 되어 있으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후변화나 우리가 재활용, 재생 이런 것들이 운동 캠페인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돈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탄소포집권도 우리가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거래제가 또 우리가 실시가 되게 되면 철강이나 우리 지금 기업, 우리 조선 철강 산업에 기반했을 때 상당히 많은 기업들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서 우리가 공론화되고 그것이 또 우리 부산 시민과 우리 행정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무대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등 분산형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확대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급 규모는 한 몇 프로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2.8%요. 그리고 2030년까지 전력 자립률이 20% 달성 예정인데 이건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달성됐습니까?
8.8%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할 그럴 예정입니까?
그리고 지금 책자에 이래 보면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10개소에 270㎿ 이렇게 측정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기가 발전이 되면 산단 전역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발전된 전기를 가지고.
산단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여러 군데 사용,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강서 에코델타시티에 공동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주거지가 되어, 성립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역난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는 그냥 일반 주거지역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산단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산단은 아무래도 RE100을 통해 가지고 자립, 에너지 자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단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이외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전기가 생산이 많이 되면 가정용 전기 가격은 조금 더 낮춰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기 공급 체계가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산을 하더라도 일단 한전에다가 공급을 하고 한전에서 독점적으로 모든 전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따로 따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지금 일반 가정에 태양광은 3㎾짜리를 한다 아닙니까?
정도 지원을 하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우리 한 50%를 하고 있는데 3.5㎾ 했을 때 129만 원입니다.
129만 원, 그런데 지금 요즘 난방비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는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수요는 많은 것 같은데 지원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정되어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예산 국가 25, 우리 25 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50%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규모가 늘려지면 세대 수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치를 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시비 또 시에서 이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가정용에서 설치를 하면 방금 말씀한 대로 백 한 이삼십만 원 자비 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한데 그러다 보면 매달 전기료에서 앞에 썼던 한 10만 원 정도 나오면은 한 4∼5만 원 정도로 다운되니까.
다 장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큰 이익인데 주위에서 설치를 하고자 해도 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려니까 500에서 한 700…
든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결국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시키려고 그러면 태양광 쪽으로 단독주택 쪽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좀 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지금 청사포하고 다대포 되어가 있는데 이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약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수용성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얼마 전에 지금 국가에서 해상풍력 난립방지를 위한 3법이라고 있습니다. 공유수면하고 해양공간계획, 해양관리법 이거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하려면 주민 수용성을 항상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비 작업이 지금 들어가 있고 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주민 수용성 없이 사업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청사포나 다대포는 거의 같은 사업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정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사포나 다대포 쪽에서도 주민들도 반대가 심하죠?
이걸 어떻게 수용, 협의를 잘해 나갈 그런 어떤…
일단은 법적 경계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사업자 쪽에서도 원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어디까지 또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준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예를 들어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반여동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업자가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또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갖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그거까지만 하면 되니까 일단 명쾌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자 할 때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일단 의사결정 할 때도 좀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개발 이익이나 이런 이익이 났을 때 그걸 서로 공유하는 방법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면 아마 사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많은 의논과 합의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죠?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지금 그나마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도시가스 보급이 돼 가지고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가정보다는 그나마 좀 형편이 나은 택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보급, 가스요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결국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가정에서는 난방을 경유를 써야 되고 또 취사는 LPG를 써야 되고 이중고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부산 동구하고 진구하고 같이 경계에 붙어 있는 데가 안창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창마을에 들어가는 원관이 매설이 안 되다 보니까 안창마을 주민들이 설치를 하고자 해도 배관이 안 돼, 원배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마는 부산시에서도 가장 오지 중의 오지죠. 더군다나 고도가 높고 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일반 평지보다도 기온이 항상 가보면 2∼3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렵고 힘든데 이 배관을, 원배관을 도시가스 측에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좀 설치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 저희들 도시가스가 지금 한 97% 정도 보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돼 있는데 안 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 또는 산 위쪽이라든지 또는 가구 수가 얼마 없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타당성이 워낙 떨어지니까 보급이 여태까지 안 돼 있는데 일단 저희들 목표는 올해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 2만 3,000세대 정도를 더 해서 97.3%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마을도 사실은 주 보급대상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사업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의한 거는 약간 그것도 한 방에 다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단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노선에 들어갈 때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안창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도 전체 다 보급을 해 가지고 에너지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을 하고 또 할인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도시가스는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고 저희들은 또 예산 사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지 못합니다.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배관을 까는데 주민들한테 그 비용을 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집에 가정용 배관하는 것만 해도 어렵고 힘든데 공사비 가지고 한 500 전후가 드는데 원배관이 10억, 20억 가는데 그걸 배관 도시가스 설치하는 각 가정에 N분의 1을 내라고 하니까 더더욱 설치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용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주 간선배관 그거는 도시가스에서 다 깝니다. 거기는…
깔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주 배관을 딱 깔아 가지고 가정에 연결해 가지고 가정에 설치비용만 대면 되는데 안창마을은 입구에서부터 원배관 공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원배관 공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창까지 올리는데 이 공사비용을 주민들에게 플러스 알파로 더 대라 한다는 지금 이런 얘기가…
일단 아마 시설분담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어렵고 힘든데 그 비용까지 대라고 하면 더더욱 힘드니까 원 시설분담 정도는 국장님 계실 동안 가스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 일단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0세대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니까 시설분담금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일단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의…
이렇게 계속 의무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런 쪽에는 자기가 번 돈의 얼마 이상 일정 비율, 일정 비용 이상을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도록 아예 의무를 지어놨습니다.
경제성이나 사업성을 보면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그것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응당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문을 좀 연결해 가지고 도시가스 요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도시가스 요금 가지고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
도매가격이 있고 소매가격이 있습니다. 도매가격은 아무래도 도시가스는 수입이니까 다 수입해 갖고 오는 원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을 못 하고요. 그거는 내려옵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소매가격은 이게 가구에다가 공급할 때 들어간 가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매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올라가는 거고요. 저희들은 소매가격은 계속 동결을 시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향 압박이 요즘 너무 세 가지고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본다는 게 도시가스 요금 자체를 올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도매가격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 룸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도매가 89.3%고요. 공급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없고 실제 공급하는 10.3% 이 가격을 좀 올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저희들이 물가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동결시켜놨는데 계속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크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89%나 되다 보니까 그게 오르면 포션이 큽니다.
어쨌든 간에 다변화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도시가스도.
하나 더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연료전지발전사업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 이게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 이게 발전소로 본다면?
어쨌든 발전소는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법적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에서?
여기에 보면 민간이 하기 때문에 저촉을 안 받는 건지 최근에 모든 발전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주민 수용성이 1번, 첫 번째 고려대상이고 두 번째 주민과 업자와 민간업체와 협의만 하면 관은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맞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갈등은 주민하고 민간업자하고만 하지 관에서는 아무것도 아무 역할을 못 하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지?
지금 관이라는 게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갖고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바로 산업부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뭔가 하면 사실 광역은 별로 거의 없고요. 대부분 기초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라든지 아까 했던 해양환경허가라든지 이런 허가를 하면서 거기서 힘을 발휘하지…
이게 보니까 부지 자체가 도시가스 부지라든지 혹은 부산시 준공공기관으로 봐야 되죠. 부산도시가스 민간투자지만 시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발전소 개발을 한다거나 혹은 연료전지사업을 한다거나 충전소를 만들 때 이거에는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본사에서도 하고 관에서, 부산시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부산도시가스하고 주민하고만 협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도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리, 아까 오리라든지 기장 쪽에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다 도시가스를 보급하기에는 너무 멀다 보니까 전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도시가스를 LNG니까 LNG를 개질을 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만들고 그러면 거기까지 관이 가니까 그걸 가면서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이런 구조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남부발전이라든지 발전회사 같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간협의회에 아까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사업을 하려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풍력 때문에 약간 그런 인식이 좀 있을 수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수용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민간업체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략산업 육성체계 구축 및 맞춤형 기업 성장 지원체계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부산시의 산업체계 자체가 권역별로 다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력, 전통주력사업은 서부산권에 다 있고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동부산은 미래 신산업이 동부산으로 다 가 있는 게 사실이죠, 실제로. 그에 따라 인력 양성 교육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전통제조업 같은 데는 아예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래산업국에서 학교라든지 혹은 직업양성 프로그램을 특화시켜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앞으로 전통주력산업들도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가서는 아마 고사위기에 아마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도 계속 친환경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쪽으로 다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주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스마트공장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전환 사업이라든지 또는 사업 자체가 앞으로 미래산업에 안 맞을 경우에는 사업을 바꿔주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전기차로 바꿔준다든지 또는 UAM 같은 그쪽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서부산, 동부산 관련해서 주로 주력산업들이 서부산 쪽에 아무래도 제조업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그것도 낙동강 옆에 건너가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환경,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에 굉장히 약한 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아이디어도 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P에 부산의 산업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래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주셔 가지고 저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부산시의 미래성장 사업전략을 짜야 될 거고 저희들도 시의회에서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서부산이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에코델타시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첨언의 말씀드리는데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아파트를 좀 많이, 주거단지를 좀 많이 만들죠?
그쪽 주거 쪽은 저희들 국 소관은 아니고요. 도시균형발전실 소관인데…
SPC 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작년 12월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까지 다 나왔습니다.
상당히 건설경기가 떨어져 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건설경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특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부분은 85만 평 부분은 코어 부분입니다. 거기 세물머리 딱 그 주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은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강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집중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거기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강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국장님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은요. 국장님이 답변을 워낙 잘하셔서 옆에 분들 도움 안 받으시고 하셔서 참 좋은데 혹시나 부서를 이전하시게 되더라도 그 부서에서도 그렇게 꼭 하시고…
미래산업국 업무를 이래 쭉 보다 보니까는 과거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 미래산업국도 이제 부서 간 협업이 되게 중요한 부서가 됐어요. 미래산업국 안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있는 과들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협업 시스템이라는 게 있나요?
예, 협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회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TF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여러 군데 걸릴 때는. 저희들도 TF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성격이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업무보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느끼는 게 미래산업국만 한정 지어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얘기를 하려면 한정적인데 사실 이게 부산시 전 산업하고 연관돼 있다 보니까는 많이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는 경제부서도 협업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일례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었는데 CES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신 보고서 다시, 보고서 만들어서 주신, 안 나오셔도 돼요. 만들어서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CES 관련돼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가시라 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에 참가하는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을 참가시키는 목적도 있겠지만 거기 가서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 IT 분야 산업은. 이걸 보고 오시라는 거였거든요. 다음에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미래산업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까지 CES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박람회는 CES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문화국도 그러니까 관광컨벤션산업도 볼 수 있을 거고 하니까 다른 부서들도 다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예, 저도 CES를 처음 갔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3년 전인가요, CES 안 갔다고 언론에 엄청 두들겨 맞아 가지고 그 기획을 했었는데 간 건 처음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많이 어떤 인사이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오자마자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때 참가한 기업들하고 또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성과공유회를 하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다음 CES를 준비를 하고 우리 시, 우리의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 건지 한번 논의를 하자. 그래서 그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 그거 되게 좋은 것 같고 혹시나 자리가 있으면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파워반도체사업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인력 양성은 여기서 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 특성화 대학 유치는 어찌 돼가고 있나요? 안 하나요?
아니 업무보고니까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반도체 특성화 대학과 관련된 얘기들이 없어서…
국장님도 아까 반도체 인력 양성 여기서 하는 업무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전에 반도체 특성화할 때, 이야기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대학들하고 한번 모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대학들에서는 이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또는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반도체 관련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전기공학과 그다음에 전자공학과 등등 소자공학과, 반도체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 분야에 들어가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아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어떠한 입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먹고 살거리 중에 하나가 파워반도체고 반도체 분야라면 인력 양성도 충분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부산에서, 시에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결정적인 이유는 어저께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가 지역대학 혁신에 관한 RISE사업 발표했었거든요.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대학을 어떻게 할 건지 시범도시 5개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미래산업국이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지금 오후에 있는 청년산학국이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RISE사업은 일단 청년산학국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 특히 저희들이 파워반도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인력 양성 사업은 저희들 아까 예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TP를 통해서 여러 개 대학들하고 같이 인력 양성 사업을 MOU를 해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MCU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부산대학교하고 유니스트, 울산과기대하고 다 같이 해서 저희 시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성화된 인력을 양성하자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반도체 특성화 대학 이렇게 타이틀을 가진 것들은 아무래도 대학들도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유치했다, 못 했다의 논란을 떠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시가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어저께 교육부에서 그런 발표를 해 놓으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하고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고 아마 TP가 메인이 될 것 같기는 한데 TP 메인으로 잡고 있는 국이 미래산업국이니까 여기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혼자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부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고 일단 RISE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시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내용을 넣을 때 저희들이 조금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교육부가 원하는 거는 대학 구조조정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대학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대학을 담당하는 창조교육과도 물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미래산업국 업무가 사실은 산업만 보고 산업의 연구소 하나 만들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보다는 시의 산업을 움직이는 국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협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업무는 어디서 담당해요? 예컨대 테슬라가 지난번에 한국에 공장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는 30개 시·도가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넣었대요. 우리 지역도 넣었나요?
부산도 넣었나요? 그럼 그 업무는 누가 담당하나요?
일단은 기가팩토리 관련해서 테슬라가 그때 대통령님 만나셔 가지고 했던 그 문제 때문에 코트라에서 그걸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축이 돼서 갔고요. 다만 투자유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같이 갔는데 주력은 일단 투자유치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 그것도 사실은 테슬라 유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백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 갖고 코트라에 전달을 한 상태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개별적 접촉, 코트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공식적으로 넣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또 라인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행경과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것도 아까 말한 투자유치과하고 경제산업국하고 또 협업해야 될…
예, 계속 협업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거는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르노 삼성자동차 수출하는 배가 없다고 한번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그건 또 어디서 담당하나요? 해양국에서 해야 되나요, 여기서 하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해운항만과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도 있고 등등 있어 가지고 총괄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그 관련 간담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1번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산업과 관련돼서 수출이 되었건 수입이 되었건 물동량이 되었건 어떠한 영역이든 제일 처음에 정보를 입수해서 부산시와 협업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미래산업국이에요, 일자리경제실이에요?
사업마다 다른데 하여튼 이번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은 있나요? 제가 처음 이거 나왔을 때…
수단이라는 게 저희들 권한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 그걸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하고 중앙부처에 관련된 것들은 결국은 협의를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또는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뭔가 이래 압력을 가하거나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단은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게 논리적으로 좀 맞아야 되니까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는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이렇게 또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국회의원님들이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시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거든요. 해수부 입장도 산업부 입장하고 다르고 이랬는데 그때도 국회를 되게 활용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저는 그런 영역도 이게 사실은 우리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은 국회의 영역은 국비 딸 때 예산 확보하는 사람, 기능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평소에 되게 법이라든지 활용 방안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좀 표현이 조금 그런데 전파가 되고 교육이 좀 되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제 방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 국회를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국회를 상당히 자주 가는 국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에너지를 보면 우리 방사선, 원자력 이래 보신다면 시민안전실에 원자력산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국에 보면 미래에너지산업과에는 반도체하고 방사선이 있다 아닙니까? 방사선하고 원자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원자력은 이제 한마디로 전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플랜트를 하고요. 방사선은 의료기기에서도 나오듯이 여러 군데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파워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방사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산업은 미래산업으로 에너지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민안전실에 원자력안전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연말에 했지 않습니까?
이걸 교통 정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미래산업 쪽으로 해 가지고 방사선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신형연구로, 해체연구소, SMR 다 미래산업국에서 가져가야 된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원자력산업이라는 게 안전 문제도 있고 산업 측면도 있다. 그래서 산업 측면 부분은 저희들한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은 우리하고 안 맞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지금은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원자력산업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 국으로 온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하겠다.
그럼 어떤 쪽으로 가야 이거는 업무 이관이 돼야,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원자력은 방사능은 안전이 우선 맞습니다, 그죠?
방사선은 원자력, 그러니까 방사능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이로운 분야에 가져가는 앞으로 미래에너지 산업인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방사능은 아니고요. 원전, 원전산업, 원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전산업은 산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과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안전하고 이게 결합돼 있어 가지고 이게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조직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옛날에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 에너지과에 있었습니다. 에너지과에 있다가 여기 있는 게 안 맞고 거기 가는 게 맞다고 해 갖고 떼어 갔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논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전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든지 간에 일은 저희들은 열심히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산업적으로 열심히 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제가 이걸 가지고 오라오라 이래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자, 기본은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밑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테크노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테크노파크에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원자력산업을 에너지, 미래에너지, 미래산업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율을 좀 많이 해 주십사. 저는 제가 있는 동안 계속 원자력산업은 미래산업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거는 조직 쪽에도 이야기는 하는데 조직 쪽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상하게 지금 꼬이고 있거든요.
예,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저도 조직에 위원님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원자력산업 떼서 온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까지 전달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차후 의논을 좀 많이 합시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도 우리 국장님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뭐라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미래산업국에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2개를 아우른, 아우르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투자유치, 산업입지, 경제정책부터 시작해가 우리 지금 국장님이 미래기술하고 제조혁신에 다 된 거는 이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말씀 나온 거에서 어제, 저번 주에 수소연료전지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의 주 사업 금양이라는 게 왔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관련된 지금 교통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디지털경제혁신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민간협의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 확정은 안 됐는데 산업입지과에서는 난색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연관돼가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모처럼 기회입니다.
일단은 그쪽하고 해서 규정상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당사자들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한 10분 정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좀 있다가 하시고요. 우리 지금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첫날 우리 산업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제 방에 한 세 분 정도 오셨거든요. 일정이 안 맞아서 제가 일정이 안 돼 가지고 설명을 못 들어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건데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거기 스마트시티가 85만㎡의 5개 클러스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고 여기는 앞으로 미래 트렌드가 스마트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기 관련 기관이나 병원이나 이런 걸 집적시켜서 클러스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은 여기 들어오는 병원은 종합병원급으로 해서 하되 기존의 병원이라기보다는 스마트 병원의 개념으로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스마트 병원이라는 게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와 가지고 서로 환자든 기관이든 디지털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연결하면서 하는 진료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럼 국장님 이거 국비하고 민자는 유치가 다 된 건가요? 총 사백…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클러스터는 구성이 돼 있고 지금 K－water하고 저희들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는 유치사업입니다. 기관유치사업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업무보고 때 이게 유치가 안 된 거면 유치가 안 된 거라고 적어주기로 저희 합의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거 보고 나서 4,420억 유치된 걸로 알았거든요.
사업비로 돼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오는 기관들이라든지 투자, 시설개선금을 넣었을 때…
정리하자면 이 사업은 에코델타시티인가요? 이것도.
대학병원 하나 만들겠다. 아니, 병원 그러니까 스마트 병원을 만들겠다는…
아닙니다. 그게 한 15만㎡ 되기 때문에 병원 해 봤자 2∼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기관들, 기업들 다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우리 SPC 설립해서 하는 스마트시티 안에 있는…
하여튼 이걸 제가 몰라 가지고 여쭤봤고 치의학산업센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립치의학연구원 말씀이죠? 그건 그게 또는 치의학산업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저희 시가 치의학산업 쪽에 굉장히 약간 강점이 있다고 보고 치의학연구원을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역 공약에는 충남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모를 하게 될 거고 저희들은 여건상 여러 가지 산업기반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대한치과의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국립치의학연구원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부산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답보 상태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셔야 될 게 많은데 이건 자료 요구인데요.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그거 내역 좀 주실 수 있나요?
당면 현안 6개가 다 하면은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신규사업만 계속, 계속사업 말고 여기 우리 미래사업도 계속사업이 많으니까 신규사업만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SPC 만들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왕 안 하면 모를까 20억 출자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이상에서는 스마트시티라기보다는 실증화단지로, 스마트와 관련된 실증화단지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우리 에너지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이게 국장님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아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가스가 도매 비율이 높아지고 우리 비율은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도매가가 올라가니 어쩔 수 없이 도시가스 비용도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아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가스 비용이라든지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이게 뭐랄까 많은 부담은 되지는 않아요, 아끼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 어려운 계층들은 정말 크게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좋은데 엄연히 65세 이상 그리고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빈틈이 생겨요. 그게 오늘 부산일보 1면일 거예요. 사회복지관에 가격 올라 가지고 전기세 못 내고 물세 못 내고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에너지과에서 챙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사업 중에는 제가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 게 도시가스나 휘발유를 쓰는 사람들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등유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한 것들도 사실 지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연탄 그런 부분들도 여기가 사회복지국이랑, 사회복지국이랑 얘기를 해야 될 거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 있으니 그리고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관련 업무가 있더라고요.
실제 현금 지급한다든지 보조금 지급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회복지국에서 하고 그 제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고정적 수입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연금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도시가스도 안 돌아가고 연탄 때는데 등유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지금 겨울에 사실은 어렵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돌아다녀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 정책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물가대책위원회 7월 달에 열릴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기재위에서도 우리 동아대학교 드론 관계 때문에 현장도 나갔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사의 TP본부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서 드론하고 UAM에 가는 사업들 이런 걸 다 모아서 거기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지금 확정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오후에도 계속 하려니까요. 지금 우리 누가 우리 전문위원실로 지금 했는데 오후에 우리 국장님은 어디 나가게 돼 있습니까?
르노코리아 간담회 그게 그 르노 부분 지원 방안 논의하는 게 그 르노…
지금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업무보고가 이게 물론 오전에 끝날 걸 장담은 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업무보고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업무보고를 1시 안에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달되면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죠? 스케줄 잡을 적에 그걸 미리 감안을 해서 잡아야지 그거 안 나가면 책임을 우리 기재위로 돌릴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제가 우리 이승우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혹시나 저기에 우리 재정관실이나 저기 우리 기획실이나 해서 우리 각 부서별로 공문이 안 왔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TP라든지 BISTEP 이런 용어를 쓰지 말아 달라고 그냥 고유의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산업과학혁신원 이런 쪽으로 명칭을 좀 써 달라고 공문이 도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연락받으셨습니까? 국장님.
그럼 그 부서는 내한테 거짓말 했네, 다 보냈다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확인하고요.
그게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속기도 남고 우리 부산시에서 다 정해 가지고 나온 고유의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을 테크노파크라고 쓰기만 써 주십시오, 특히.
그렇게 좀 편하니까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써 주셔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저기 우리 미래에너지산업과장님한테 제가 간략하게 그냥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통 이래 옥상의 가정용, 특히 우리 단독주택에나 공동주택 옥상에만 이래 설치해 나옵니까? 설치를 합니까? 신청이.
예, 지금 옥상하고 마당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 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혹시나 요즘 들어보면 이렇게 벽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오는 기술이 개발되어가 있다 했는데 그런 쪽으로는 우리한테, 부산시로 들어온 건 없고요?
아직 그건 없고요. 신문에 한번 그건 본 것 같은데 아직 기술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산업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옥상에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가정주택에서는. 옥상에 하면 예를 들어 그럼 옥상에 옥상 전체를 가로막으면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가요? 예를 들어 불법 증축이라든지 이런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불법 증축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있다면 거기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이제 그게 우리 옥상에다 설치를 일반 우리 단독주택에서 할 경우에 옥상에다가 그러면 그걸 설치를 함으로써 여름에 높은 온도를 좀 방지를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가림막 형식으로 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를, 10분 정도 걸리겠습니까?
아니, 많으면 제가 시간은 충분한데 많으면 우리 오후에 되고 그러면 계속 일단은 만약에 늦더라도 국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수소산업 관련해가 육성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결과 이거 자료 좀…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끝났고 용역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의논 좀 합시다. 그다음 도시가스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16개 구·군에 부산시의 2023년도 도시가스 계획과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네요.
일단은 자료를 작성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기장 쪽에는 도시가스에서 보급계획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 지금 활용을 해가 질의 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반도체 관련 학과 그런데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력 양성까지 되는데 거기 부지에 6만㎡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대학 설립이라든지 반도체 전문, 전문 의과학 산단 형태의 방사선, 반도체 이런 과를 대학 그걸 넣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다른, 그걸 용도로 다른 데로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학교용지 비슷하게 학교용지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인력 양성 사업은 주로 대학에서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대학교…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고…
대학이 원래는 그 대학 들어올 때는 의대 이야기가 나왔었죠. 의대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힘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 방안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치를 해야 하는데 별로, 아까 이야기처럼 특성화 대학을 만드는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대학은 아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 그러면 다른 용도로 써야 안 됩니까? 부산시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세요.
지금 전에도 그래서 그걸 다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 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 수용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학교부지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기업체를 유치한다. 용납 안 될 건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반도체라든지 첨단 기업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건데 학교 관련 그걸 계속 논의하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해체연구소 관련해서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관할을,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만 외치는데 산업과가 가 가지고 거기서 뭘 해체연구소 관련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쪽에 재정관이나 기획관 쪽에 조직에서 이야기를 던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베트남에 의회 방문을 했는데 호치민에서 우리 스마트시티에 상당한 관심을 우리 한국과는 우호도시도 되어가 있고 상당한 그걸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국과의 관계도 우리 부산시에 그런 의향으로 오면 잘 대응을 해 가지고 좋은 그걸 할 수 있도록 호치민 시의회 부의장께서 그래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가져주십시오. 할 거는 많은데 다음에 또 업무보고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청취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산학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정태숙·신정철·배영숙·정채숙·문영미·서지연·이준호·김태효·박종율·김형철·황석칠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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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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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효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재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김효정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청년산학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년산학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3년 주요업무계획, 부산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계획 체결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22페이지 혁신도시 성장 육성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사람들이 유입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주인구 변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나가고 있다죠. 정책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시설 자체가 잘못된 건지 어떤 점이 잘못돼가 계속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봅니까?
저희 부산에 공공기관이 현재 1차 이전으로 13개의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로 영도에 분포하고 있는 건 해양 관련 연구기관들이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수도 상대적으로 BIFC처럼 금융공공기관이 들어온 것보다 규모가 좀 적은 편이고 또 영도가 전반적인 사항을 비추어볼 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달리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청년산학국 사업은 아닐 건데 도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기사도 나고 했지만 전체적인 전국 분포로 보면 저희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68% 정도 나타나는데 전국이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위 수준으로 가장 자리를 잘 잡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일부 최초에 이전을 했던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간 부분은 일부 나타나고 있기는 한 거 같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인평원과의 관계는 어찌 됩니까, 지금? 평생학습이 인평원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되죠?
그럼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축인데, 청년산학국의 하나의 축인데 이건 어디서 담당합니까, 앞으로?
통합되는 기구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생학습 관련된 법령에서 기관, 전담기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그게 꼭 그 업무만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고유기능을 하는…
아니 교육부에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고 하던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담기관이라는 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지 다른 업무를 전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련해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1차, 2차 해가 41개가 지정이 돼 있죠?
44개가 돼 있어요? 아니지. 지자체에서 하는 건 41개고 3개는 별도 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거까지 포함을 하면 44개…
포함하면 44개인데, 이거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2차 심사할 때 14개, 지자체 14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14개 사업이 답니까? 아니면 더 올라왔는데 여기서 좀 빠진 게 있습니까? 탈락된 게 있습니까?
1개가 탈락됐고, 이거 심의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죠, 이게?
작년 조례 제정 이후로 만들어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대부분 다 부산시 공무원들만 다 돼 있습니다.
예, 그 위원 구성은 저희가 다시 재위촉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정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한번 보이소.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부산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시청 1층, 근현대역사관, 영화의전당 이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의를 안 받았죠? 선정위원회 자체에 논의대상이 아니었죠, 당초에?
그러니까 시청 들락날락 이 자체는 19년도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서관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해 오다가 밑에 있는 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거하면서 좀 이렇게 방향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방침 결정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그렇게…
이거 할 때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상자가 유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등학생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영화의전당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화의전당 지금 시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엘리베이터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9층까지 가는데?
그런데 원래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단으로 피난을…
화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정확, 안전시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왜 거기 9층에 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지. 위험한 곳에 그 시설을 두는 게 맞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건설이 진행 중인데 여러 경로로 좀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갈…
이걸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걸러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몇 층 이상은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은데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도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대한 걸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비슷한 시설은 사상도 마찬가지 5층에 시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이왕이면 그렇게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저층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안전시설이 필요한 고층으로 가는 이유가 좀 불명확하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아마 그쪽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일부 이렇게 유사한 기능으로 활용되던 쪽을 제안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부 나타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자체에서 이걸 한번 정도 필터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에서만 계시니까 영유아 관련이라든지 어린이 관련한 전문가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가 이걸 좀 한 번 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거안정 패키지 추진으로 해 가지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12억 원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 15페이지에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한 270억 정도 되고 14페이지에도 보면 고용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이 두 페이지만 보더라도 그냥 청년들을 위해가 990억 지원이 되거든요. 그 외에 또 많은 지원이 있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매년 보다 보면 인구 유출을 해 가지고 심각한 게 거론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한 270억 정도 더 늘어난 규모로 해 가지고 2,233억 원을 일단 청년 사업으로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순유출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18세에서 24세까지 인구만 따지고 보면 19년도부터 저희가 순유입 상태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뒤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채워나가다 보면 유출 규모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안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실질적으로 인구는 청년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고 매년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인 계획에서 조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개량을 시켜보려고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산학국 내에 유일하게 인재평생진흥원에 평생교육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 지금 기관 통폐합으로 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 맡게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평생교육을 좀 더 폭넓게 확대해 달라고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래 되다 보니까 평생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기관 통합 과정에서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으로 변경이 돼서 저쪽이랑 통합이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인평원이 저희 청년 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평생교육이라든지 교육 파트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청년 부분은 경제진흥원 쪽으로 분리를 시키고 나머지 인력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교육이나 이런 부분 TP로 조금 분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 게 아닌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평원에서 여가원으로 바뀌었다 치더라도 평생교육은 중장년층 또는 노년층으로 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가 이자를 2% 지원하고 자부담 2%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담보, 주담대 이자가 한 5%를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임차 자체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중 금리는 많이 올라 가지고 예년과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협약을 했을 때는 전체 다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BNK랑 협의를 하면서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4.5%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반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더 이상 확대될 이런 저거는 없습니까?
최근에 금융위라든지 한국은행 이런 쪽에서 금리의 추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을 조금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다시 내려가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8%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한 6%대 정도로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월세 한시특별 지원에 보면 월세가 청년들이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월세를 조금 더 한도를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월세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또 이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도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저희가 한번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계속 서울 쪽에도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 부산에도 빌라 쪽으로 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피해를 갖다가 많이 본 상황이 생기던데 혹시 부산에도 그런 경우가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규모로 전세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부산 쪽에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 반영을 한 거는 아닌데 구상사업 형태로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하는 게 젊은 청년들이 월세라든지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 풀링을 통해 가지고 상담이라든지 동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보고 다시 위원님들께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저도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청년산학국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학국장님 제가 올해 연초에 조금 이렇게 서로 좋은 말 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의구심이 너무 납니다. 지금 우리 올해 청년산학국의 전체 세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그건 이제 창조교육과 특별회계 빼고 그 정도다. 그죠? 한 450억 빼고. 포함이 안 됐죠?
아닙니다. 법정 전출금이 통상적으로 7,000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 1,500억 정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8,500억은 교육청에 넘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지금 우리한테 계획을 보내주셨는데요. 주요업무계획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조성, 지산학 협력 활성화로 지산학 인재도시 조성, 15분 생활권 기반 글로벌 교육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희망정책과, 지산학협력과, 창조교육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아까 창조교육과에 지금 대략적으로 한 9,500억이 편성돼 있고 교육청으로 한 팔천 몇백억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청년산학국의 지금 주요업무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보여주신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요. 각 과별로 업무 세분화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쭉 키워드를 나열해놨는데요. 우리 국장님 청년산학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부산인재평생교육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수탁기관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테크노파크도 있고 부산연구원도 있고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럼 이거 말고 지금 우리 부서원들 지금 115명인가요? 우리 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업무보고에 작성해 주신, 직접 수행하는, 관리 업무 말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놓은 계획서에 보면 청년산학국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보내주신 주요업무계획으로 봤을 때는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 정립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출자·출연기관에 이 사업들을 키워드만 던지고 관리만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자료를 보고는 우리 청년산학국의 올해 살림을 제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부분이 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산하기관이나 민간에 많이 넘어가 있는데 너네가 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기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첫 연도 사업은 통상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기획을 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따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루틴하게 이제 매년 반복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넘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청년댄스페스티벌이나 문화축제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진행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게 매년, 매년 반복이 되다 보면 동일한 걸 굳이 이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넘기고 또 다른 걸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지금 청년희망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팀도 있고 일자리단도 있고 생활문화팀도 있고 활동팀도 있고요. 지산학협력에도 보면 산학협력팀도 있고 대학협력팀도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창조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청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어린이문화복합공간이라든지 영어하기편한도시TF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 같이 또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청년하고 산학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할지 예를 들면 지금 산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창업보육센터나 이쪽으로 쭉 가 있는 것 같고요.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부산연구원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떠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청년이 떠나는 이유가, 분석해서 잘 아시겠지만 직업 때문이라는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그다음에는 교육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 주거 문제는 지금 8% 내외인데요. 근데 부산시에서는 주거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지금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함축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청년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 마련 지금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업무보고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대학 상생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해 가지고 대학 신입 자원 유치 및 정주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내외 우수 인재 유입 및 지역 정착 지원인데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대학에 신입생들을 유치하는 데는 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학금도 주고요. 그다음에 유학생지원센터도 만들고요. 대학생 기숙사비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외국 유학생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우리 부산으로 전입하는 청년들도 해당이 될 것인데요. 이 청년들이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요. 그다음에 기숙사도 지원하고 우수 인재도 발굴해 가지고 외국 유학생도 유치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부산에 있는 지역 기업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런 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예 볼 수가 없는데 몇 프로 정도 남는지 이 비율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그게 이제 저희 청년희망정책과의 청끌기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일단 부산에 있는 괜찮은 기업들을 청년들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유형, 3유형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2,400만 원 정도 연봉을 한 2,8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이렇게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발굴해 드리는 그런 사업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인구를 유입시키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유치시키는 데는 자세하게 좀 키워드라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이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죠? 지금 20페이지 같은 데 보면요. 여러 가지 인재육성기금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14페이지 거기에 제일 밑에 세 번째 네모 보시면 이제 2,800만 원으로 올리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임금 상향을 그전에 2,400만 원 정도 연봉이 되는 업체들 위주로…
이거는 전체적인 파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이고 국가 정책도 포함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 제가 드렸듯이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지금 대학생도 유치시키고 우리 부산에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우리 부산 기업에 남고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이런 방향들은 어디에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화된 사업들이 어디에 있냐는…
그 두 번째 네모 다음에 동그라미 보시면 청끌기업이라고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한 줄, 한 줄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냥 단어로만 인식이 되셔 가지고 별 사업이 아닌 걸로 이해를…
아니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한 해 농사, 한 해에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좀 세부하게 세세하게 의회에다가 좀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청년하고 대학하고의 연계, 지산학 이렇게 키워드만 딱 주시면 과연 우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세출 예산만 1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으로 전출금이 나가더라도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착 그다음에 지원 그다음에 학교하고의 연계 이런 고리들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 하나 첨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간략하게 어떻게 임시회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해 오셨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됐으면 저희가 작성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얇은 내용지 안에 모든 내용을 담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번 기회가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 의회에서는요. 예산 대비 정책의 균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이 115명의 인력과 지금 3개 과와 도서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딱 합당한 청년희망정책과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종을 포커스로 하고 지산학협력과는, 창조교육과는, 부산도서관은 어떤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 청년산학국에서는 이러이러한 목표로 하고 있다, 비전이 있다, 예산은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지금 청년, 우리 부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매년 지금 한 1만 3,000명 정도 이렇게 부산은 지금 계속 순유출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우리 부산의 희망은 그리고 동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실상 청년이나 이런 부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분들 취업도 알아봐야 되고 또 학교에 육성해서 또 지역에 정착하는 방법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부산의 대학을 찾고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다시 우리 부산에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순환 모델들을 좀 구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올해 한번 우리 국의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겠네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잘 준비돼 가세요? 지난 연말에 용역 관련해서 이제 1억이 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2월 달이 왔는데 그간 준비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희가 일단 현재로는 용역비 외에는 다른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은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산을 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의 풀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 가지고 범위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여론조사 하셨죠? 대변인실 풀예산 이용해 가지고.
최근에도 저희가 SNS 통해 가지고 초성 맞추기 퀴즈도 내고 해 가지고 조금 정책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민들이 어느 정도 정책에 체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반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안에 내용을 조금 보니까요.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기는 사실은 조금 힘든 과정인데 1,000명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 결과들을 조금 보면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수치는 정확하게 나왔으나 과연 이게 면접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심이 될 만한 백데이터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안 보셨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60대 이상의 44%가 자녀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수치상 이런 걸 조금 보면 그다음에 저 뒤쪽에 정책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할 때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 70%가 넘어요. 무응답을 하신 분이 70%가 넘어요. 그런, 이런 자료들을 조금 보면 과연 면접이 어떤 걸 위해서 했는지가 일단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 뭐를 도출을 하려고 하셨는지 단순히 영어하기 편한 도시에 대한 인식이나 그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어떠세요? 국장님.
저희가 전반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한 건데 대부분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나 조사할 때도 보면 표본은 1,000명인데 응답은 한 200∼300명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조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니 이런 통계적인 기법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응답률이나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그 정도 나오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 걸로 보시면…
요식적인 행위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배홍권 팀장님이 자주 오시거든요.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뭔가 베네핏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중인데 우리 배홍권 팀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가끔 제가 속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행위들을 할 때 명확하게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통계학적이나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방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기보다 이 목적이 없으니까 사실 결과물들이 저는 이렇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거 어디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인지도가 좀 낮게 나온 상태고 학부모는 또 일부 공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지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꾸준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또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잘 모르신다는 분도 좀 많아요. 근데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면 사실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리고 면접 조사에 대한 질문지를 쭉 보면 사실은 이때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항목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영어하기 편한 도시에 대한 생각이나 어떠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구조의 여론조사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있는 객관식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지금까지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던 어떠한 걸 하겠다. 이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정도의 수준의 면접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설문지를 어떤 형태로 작성하는가에 따라서 약간 편향성이나 유도 현상이 좀 생기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그 외에 기타 건의하실 내용이 있나요.” 해 가지고 약간 주관식 부분으로 제안하실 부분도 충분히 조사를 했고요. 일단 그 외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좀 부족하다고 나온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계속 뛰어다니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피드백도 받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요식적인 행위보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제 영어 관련 사교육을 하고 계신다면 월 평균 자녀 1인당 소요 비용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와 지금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영어 교육에 대한 결과물도 좀 비교도 해 봐야 되고 사실 한 번 해 놓고 끝이잖아요. 뭐에 필요하셔서 했는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세금 들여서 하는 건데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금도 충분히 우리 팀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꾸준히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청도 말 잘 안 듣죠?
주기적으로 협력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MOU, 업무협약 동의안으로부터 시작된 이 지금 문제의 발단들이 쭉 오는데 이게 어쨌든 용역이 편성이 되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으로 표현될 거고 그러면 어쨌든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눈에 보이지,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밖에 안 줘놓고 우리 보고 뭘 하라는 얘기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준비 과정들은 있으니까 기왕지사 시작하셨으면 저는 어쨌든 시민들의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토론을 좀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청년사업 중에요. 리빙랩 사업 이런 거 하시죠? 중앙동에 가면 사무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운영하는 데가.
맞죠? 거기인데 지금 문 안 여는 것 같아요. 저기 공지 뜬 데 보니까 “12월 달부터 내부 사정 수리로 인해 열지 않고 있다. 향후 열게 되면 공지해 드리겠다.”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거기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직원들이 가서 열어주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데요. 그간에 직원들이 3명인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여직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혼자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 불쑥불쑥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조금 직원의 신변에 좀 이렇게 위협을 느낀다든지 이렇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상시 오픈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꿀려고…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게 활용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업무보고나 행감 자료 때 결과치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일방적인 그냥 유동인구의 수치가 좀 포함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를 계속 닫아 놓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오게끔 하고 거기에 상가에 상인들하고도 작년에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맞죠?
그 상인회 회비를 내라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상인도 아닌데 왜 회비를 내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조금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잘 무마가 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저도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이제 문이 닫혀 있어서 이제 왜 그런지 보니까 직원이 없고 인평원에서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람을, 사람을 뽑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구조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내부적으로도 전반적인 청년 공간들을 좀 이렇게 효율화하기 위해서 개편 방안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다 여러 개의 공간들을 합쳐 가지고 아마 2월 말 정도 되면 개편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확립이 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그냥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더 이상 활용도가 없으면 시설공단이랑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잘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유동인구가 청년들이 막 와 가지고 많이 활성화돼 있는 구조는 아니고 그다음에 상인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 노숙인들이 오셔 가지고 그 공간에서 오셨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경찰에도 신고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공간의 활용이나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방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두지 말고 대안을 찾아 가지고 다른 데랑 합치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지금 아직까지 올해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이 없어 보여서 정확하게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같이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청년 업무를 경제진흥원으로 조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잘…
그거 조정될 때까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완전히 다 해제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거의 우리가 느끼기에 마스크 해제를 이후로 조금 더 조금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더 많은 바깥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도서관도 더 많이 이용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전도서관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가 물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면 우리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 교육청의 문제 때문에 이게 부산시민들이 요구하는 임시도서관 운영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전도서관 부분은 저희가 그 뒤에도 이제 조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놀이마루 부분을 교육청을 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그 공간이 아니고 시청 옆에 있는 저기 뒤에 보면 잔디공원 비슷한 그 부분으로 지금 옮겨오는 쪽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환지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쪽 걸 팔고 이쪽이랑 바꾸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큰 로드맵인 것 같고 지금 당장 부전도서관이 안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전도서관 놀이마루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 플랜으로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협의해서 큰 구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해답을 줄 것인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신 놀이마루 운동장 부분에다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가설 설치물을 먼저…
놀이마루 공간도 그 공간이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교육청에서 조금 미온적인 상태여 가지고 현재 그건 좀 진행이 아직 더디게 진행이 되는 상태고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일단 지금 1층 공간을 북카페 형태로 해 가지고 조금 간이공간으로 제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면서 다른 부분까지 같이 조금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서관을 옮기는 문제는 큰 틀에서 구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 시민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놀이마루 1층부터 4층까지를 다 가보니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전체가 옮겨갈 수 있는 공간은 좀 부족하지만 임시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도서를 빌려볼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휴관으로 도서관을 이용 못 하는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산시하고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하면 저는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 이게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이라고 하면 교육청의 행정업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먼저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배려하지 않고 교육청의 행정업무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불만이었고 그다음에 그쪽에는 서면에 이게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상당히 높은 이용률에 대해서 부산시가 해결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 올해 23년도에는 놀이마루 쪽으로 임시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또 전포동에는 학교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도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한번 검토를…
교육청에서는 뭐 때문에 이거를 동의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쪽에 청사 문제 때문에 조금 논의를 못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청사는 이쪽으로 오는 걸로 상당 부분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픽스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부전도서관에 대한 큰 틀에서 이전 문제 그다음에 그 부분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지만 그때까지 임시 휴관으로 도서관은 문을 닫아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결론을 내려면 수년이 걸릴 텐데 그러면 과연 부전도서관은 그러면 그때까지 개방을 안 할 것인지 계속 휴관 상태로 놔놓을 건지가 저는 숙제라고 보는데 그러기 전에 저는 놀이마루 공간으로 임시로 우리 아이들 책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시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늦어도 상반기 내로 그게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해제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부서가 저희는 건축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도서관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업무를 진행하고 협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 부분 논의됐던 건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쪽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가려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그게 결론이 나서 신축을 하고 하려면 수년이 걸리잖아요.
그거는 그쪽에 맡기시고 도서관부서에서는 도서관 임시 휴관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쪽에 청사를 안 짓는 걸로 결론이 나면 저희가 1층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더 많이 이용인구가 늘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2023년도 마지막 우리 행정사무감사쯤 되면 뭔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제 희망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가 2023년 청년정책 청년지대 구축계획 발표를 했죠, 청년지대.
청년지대 구축계획 발표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을 아마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평가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심의안건을 그때 올려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보면 이제 그동안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평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의결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평가결과를 자료를 조금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3년 청년지대 구축계획을 보면 121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이 2,23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계획을 지금 이렇게 짜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전부 다 청년산학국에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부산시 각각의 국에 지금 흩어져가는 겁니까?
청년산학국에는 41개이고 나머지는 각 국에 지금 이 청년사업들이 흩어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지금 없죠? 있습니까?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구상을 지금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고 하면서 2023년 업무보고 자리에 이 내용을 넣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아했고 41개의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하지요?
예, 그래서 지금 41개의 사업이 청년산학국에 들어 있다면 저는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사업별로 조금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사는 거창하게 났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업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업무보고 자리에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 간략하게 어떤 사업들을 우리 청년산학국에서는 할 계획이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 내용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보고는 돼 있는 내용인데 그걸 이제 모아서 121개를 2,233억이라고 종합적으로 발표를 해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지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Good이라는 영어를 활용을 해서 쓰는 건데 그래서 Good job이라고 이제 일자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거 부분 Good life하고 Good play, Good voice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분야별로 해서 이제 종합적인 정책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분야에는 청끌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들어가 있고 주거 관련돼서는 신혼부부 럭키하우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활동이나 이래 보면 청년공간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권리라고 해서 Good voice가 있는데 그건 정부 주도로 해서 청년주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 각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로 지금 만들어 가고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보니까 일자리, 주거·생활, 문화·활동, 참여·권리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청년산학국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잘 또 들여다보고 제안들을 하겠지만 이 사업들이 조금 내실 있게 잘 짜여져서 청년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산학국에 주된 업무를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뭐, 무엇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저희 과가 딱 3개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무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년 관련돼 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그다음에 지산학협력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보면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자리처럼 이렇게 일회성이라든지 좀 지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원보다는 전반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산업과 학교 간에 그런 아주 가까운 그런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지산학협력이라고 보시면 될…
예, 그 속에 포함된 인재 육성. 또 세 번째?
그리고 창조교육과에서 맡고 있는 교육청 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에 관련된 지원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가지로 보는데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뭡니까, 평생교육까지 포함되는 줄로 압니다. 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여기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제일 문제가 많죠, 그죠? 지금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통폐합 관련해서 입장은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흘러가는 사항이 뿔뿔이 흩어지고 2개는 합쳐지는데 청년이 어디에 중심을 둘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관련 주된 부서장으로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아마 인평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많은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인평원 자체에서 청년업무를 상당히 분리를 하고 싶은 의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모호하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 보고 떼어내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떼어내면서 이번 통폐합 기회에 어디로 보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청년정책의 대부분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일자리정책 쪽에 가장 비중이 주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일자리정책을 담당을 했던 경제진흥원 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다 드리고 입장을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인평원에 있던 청년업무는 기본적으로 떼서 다 경제진흥원으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청년의 정책, 생활, 문화 모든 사업 관련 활동부터 시작해가 이거는 전부 다 경제진흥원으로 가는 건 내부 정리됐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인평원에서 저희 쪽에서 넘겨 가지고 위수탁을 하고 있던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25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 업무를 정리를 해서 넘기겠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청년은 따로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인재 육성하고 평생교육은?
이제 여성가족연구원과 통합이 되면서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으로 바뀌는 걸로…
그래 가면 이것도 나중에 상임위로 간다면 여성가족국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아마 그렇게, 상임위 간의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년산학국의 과도 그 부분을 여성가족국으로 넘기십시오.
예, 그렇게 일정 부분 여기서는 여기 다 담당하고 완전히 틀리게 가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처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도 이래 하면서 지금 현재는 뿔뿔이 이산가족 됐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우리 국장님의 한번 의중을 듣고 싶어서 제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인재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기존의 여성가족원하고 그렇게 합쳐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입장 표명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금 하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영어하기 편한 도시 추진현황에 지금 보고만 했는데 올해 계획은 업무보고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가 지금 1억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공고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1억 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저희가 사전적으로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크게 지금 하고 싶어하는 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최종접수를 하면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만약에 좀 적당한 기관이 없으면 저희가 부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을 해 가지고 좀 더 적은 비용으로라도 충실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영어하기 편한 도시에 전국적으로 실패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 부산연구원에 맡겨가 될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거의 실패분석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부산만의 나름대로 가야 되는데 연구원에, 부산연구원에 맡기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아, 예. 아직까지 공고가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올지는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 이렇게 들어오는 기관이 없으면 조금 차선책으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 해양이 끼었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그거에 외국과의 문물이 많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외국어는 필수요건입니다. 요건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교육청하고 접근해 나가느냐 그 방향이 중요한데 이 용역이, 이 용역이 기반이 돼야 향후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 용역이 방향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어차피 일단 기본계획이나 이런 방향은 수립을 해 놓은 상태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거 방향 설정하는 데 도움 안 된다면 용역하지 마십시오.
아니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데 왜 약간 부정도 아닌 긍정도 아닌 그냥 그래 할 바에 용역할 필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사업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이해를 잘못하셨으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하고 관계기관, 시청 유관 부서의 각종 이래 추진 관계 협력기관을 전체 아우르는 역할을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해 가지고 이걸 잘 버무려야 영어 편한 도시로 가는데 예산도 여기서 전부 다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에서도 돈이 나와야 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전문가 그룹이 있죠? 민간협의체도 구성 다 해 놨죠?
예, 지금 교육청도 끼어 있고 교수님들이랑 외부전문가들 다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주된 우리 상임위니까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도 한두 분 넣으세요. 그래야 방향성을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방향도 틀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해가 뚝딱 해가 보고해가 또 틀린다 해 갖고 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나중에 용역이 좀 나오고 구체적인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서고 나면 그때 위원님들을 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중간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방향타를 잘못 받으면 또 여론의 뭇매도 맞을 수 있고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위원님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재송 1·2동, 반여 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준비했던 것들을 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거든요. 하셔 가지고 이게 보태서 그냥 얘기할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 안 하고.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하고 배영숙 위원님 약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요, 양식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와쿠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국장을 18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다 이 두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까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업무보고에는 전달자와 듣는 사람만 있을 뿐이잖아요. 최대한 전달을 잘해 주시고 저희는 잘 수용하면 되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는 이 업무보고 자료가 되게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게 사실은 청년정책은요, 아까 배영숙 위원님도 있던데 부산일보 청년지대 결과 보고한 게 더 잘 정리돼 있어요. 뭐, 뭐 하고 있는지. 부산시에서 청년정책은 이런 것들을 하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는 나열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뭘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한 건데요. 2,233억 여기서 국비가 얼마인가요?
국비가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0억…
그런데 마치 시가 2,233억을 투입하는 건 아니죠? 그중에 우리 일자리 관련돼서는 행안부에서 주는 특교죠? 각각 기업에 일자리 취업해 가지고 돈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인 거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 돈을 더…
이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작년에 행감 전에 했던 업무보고였던가요? 제가 이거는 행안부에서, 행안부 균특 맞죠? 행안부 균특사업이고 우리가 커피도 여기에 포함됐었던 거고 작년 추경 때 제 기억에는 국비가 대거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가 대거 날렸던 그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일사업이 아니고 전체 국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인 재정긴축 때문에 국비 전체가 좀 전국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압니다.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업무보고 자료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2,233억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어요. 각 부서에 있는 것들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청년과 관련된 것들?
예, 저희 단독사업은 41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쨌든 여기에 다 모았으니 이게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뭐라 할까, 책임은 안 지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 이왕 모아서 발표하신 거니까 계속 디벨롭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이 딱 3개 과는 다 다르잖아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꼭 이 양식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해가 청년산학국이 가장 바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이게 다 지산학협력과와 관련된 것 같은데 혁신도시사업하고 RISE사업이라나요. RISE사업이라고.
그 2개가 지금 올해 추진이 될 거잖아요,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저는 우리 청년산학국이 가장 큰 게 이 2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 그러니까 만약에 대외비거나 공표 곤란한 거면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2차 이전 공공기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일단 저희가 우리 지산학협력과가 간사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아직 중앙부처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명확하게 발표를 안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나갈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너무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해 버리면 괜히 방향 엉뚱하게 진행할 수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밖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이고 실무 검토를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보안사항이 필요한 거라면,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2차 공공기관 이전 여기도 지금 네 줄 딱 적혀 있는데요. 부산에서 혁신도시계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이 네 줄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는, 균발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안들을 만들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는 여기에 적힌 거에 따르면 1차 이전 기관과 연계한 기관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죠?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다 회의체도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
저는 그래요, 1차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거는 각 과에서 다 해요. 서비스금융과에서 하든 해양과에서 하든 문화과에서 하든 우리 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청년산학국에서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분야에 있는 것들을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기관을 다 모아서 간사기관 역할만 하고 있는 딱 그 정도 수준.
지금 일단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관련 부서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해 가지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른 시·도는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중앙부처도 많이 간대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보도 수집하고 다 한대요.
그런 작업은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파트별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 너무 또 이렇게 나서기에는 조금 아직 설익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은 이럴 때 들어가야 된다고 면밀하게 검토하거나 할 때 다른 데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하나하고 우리가 1차 이전 공공기관 때 사실은 부산시가 놓쳤던 게 기관만 데리고 내려오면 관련 산업이 다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각 부서가 해야 될지 우리 총괄하는 부서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영역도 안 놓쳤으면 싶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하여튼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저희가 영상, 해양, 금융 이렇게 돼 있는데 해양 분야는 연구기관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소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기관을 선택했다는 부분이 약간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약점이 아닐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긴밀한 얘기는 만나서 따로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RISE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아까 미래산업국에 물어보니까 청년산학국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은 있나요? 이거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좀 이렇게 구체적 계획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따는 과정에서 RIS하고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라고 해서 그 2개 예산을 별도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이 예산이 용도 폐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뒷부분에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는 완전히 드롭을 하고 RISE로 통폐합을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RIS…
작년에 10억, 10억인가요? 교육청에 10억, 우리 10억?
예, 10억, 10억 했다가 교육청은 아마 드롭을 했었던 걸로…
예, 문제가 돼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 하고 어저께 이주호 교육, 부총리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학 구조조정해라, 그러면 지원해 줄게. 그리고 지역자치단체에서 대학예산 지원해라, 그리고 너거가 키울 사람 너거가 정해.” 이거더라고요, 요지는.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 과에서, 지산학과에서 핸들링하는 게 맞는지를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RISE센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ISE 자체랑 지방에다가 권한을 줘 가지고 지방대학들을 구조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별개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전체 틀을 제시를 하면서 그중에 일부가 RISE였기 때문에 RISE는 기존의 RIS에다가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시스템적으로 엮어 가지고 하나의 체계로 다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저하고 국장님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국장님은 RIS가 진짜라고 보는데 저는 E가 진짜라고 보는 거거든요, 교육부의 의도는. RIS가 만약에 교육부의 의도라면 그거는 산업부나 다른 데서 발표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업무보고 이후에 보도 자료 난 거를 보면 RISE 분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전체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정도 되면 지방에다가 권한을 대폭 쪽으로 넘기면서 돈도 넣고 구조조정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교육부 방향인데 그때까지는 약간의 서로 간의 미세 조정을 하면서 정책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저희가 얻어야 될 건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준비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고 싶은 게 저는 교육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구조조정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들이 책임 안 지겠다. 지자체가 책임지라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이제는, 우리 지금은 어디서 담당해요. 창조교육과에서, 그러니까 창조교육과에서 해야 돼요, 이거 지산학과에서 해야 돼요?
그것도 다 넘어갔어요? 산학만 넘어간 거 아니고?
중등교육을 교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학, 고등교육을…
어쨌든 또 이걸, 아마 이걸 한다고 하면 산학이 있어서 또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업무를 보실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번이 전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구조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지산학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도 더 이상 우리 시가, 시 지원으로만 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산학협력센터를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거고 대학도 자기들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고 자기들 돈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운데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청년 산학국에서 중심이 돼서 대학들 구조조정하라는 게 아니라 특성화 대학들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방향을 잡고자 한 게 RISE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해 가지고 아마 글로컬대학이라고 해서 지방대학을 2개 정도 선정해서 육성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를 선정하면 거기에다가 5년 동안 1,000억씩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낮에도 얘기했는데 반도체 특성화 대학도 우리 미래산업국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시는 반도체, 파워반도체도 있고 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인재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대학들이 거부했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침에 오전에 업무보고 때.
저도 그건 아닐 거라 믿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한번 대학과 협력하는 방안을 좀 잘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과연 각급 학교하고 이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한번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초·중·교 학교 수가 한 617개 중에서 480개 교를 지금 학교시설, 개방 학교 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나 그다음에 이런 개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특수한 구성인데요. 공공재이면서도 이용자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학교에 있는 부대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점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지금 우리 주민분들의 여가나 문화, 체육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학교 학생들한테도 학업 분위기에 방해가 되면 안 되고 또 안전성에 위배가 되면 안 되는데 상당히 이중적인 조치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요.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 한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거 지원을 하지 않겠다. 지원을 받지 않겠다. 유지 시설 비용에 그리고 개방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개방하는 학교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같은 학교인데 왜 저쪽 지역에 있는 학교는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 학교는 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이것을 허가해 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요.
현재도 이 조례 말고도 교육청의 개방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는 개방하도록 이렇게 약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생겼을 때 동구라든지 서구에 주차장 공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산 밑에 절벽 밑에 주차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학교들에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임시적으로 비 많이 올 때 주차장으로 오픈을 하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열어줬습니다. 그중에 조금 정말 조그만 주차장이나 이런 학교 아니고는 다 협조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학교들이 웬만해서는 다 협조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이 예약 홈페이지를 열어 가지고 이 예약자를 운영 관리하고 주민에게 이 특정 시간에 심사까지 해 가지고 사실상 열어줄 여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혹시나 발생하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훼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학교에 있는 학교장이 상당량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폭우 때 주차장 안 열겠다고 한 학교의 대부분 이유가 혹시라도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차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러면 교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도 보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조항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일부는 조금씩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행정적인 불편함을 강요를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 학교장님들하고요. 교육청하고의 의견 수렴은 한번 거쳐보신 내용인가요? 교육청, 각급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현재로는 따로 교육청을 불러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이거는 저희만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오히려 이 조례를 가지고 학교하고 주민들 간에 더 큰 갈등 유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왜, 준비를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법제화를 해놓고 주민들은 이 법대로 하려고 할 것이고 학교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우리가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 조항에도 지원을 받지 않은 학교 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여전히 학교장의 재량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우리 학교장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이것이 조금 조례가 실생활에 주민들한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우리 학교는 공공재 역할이기 때문에 주민분들도 충분히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좋은 조례인데 너무 필요하고 오히려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이 더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좀 이렇게 시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좀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하반기 업무계획하고 2023년도 업무계획은 2023년도 업무계획은 전반적인 거 다 나왔다. 그죠? 2022년도에 그거 된 게 뭐냐 하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융복합 신서비스 발굴 육성이라고 해가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도 여기 2023년도에 하나도 담은 거…
그게 이제 금융창업정책관이 생기면서 서비스 업무가 그쪽으로.
그러면 아시아드, 원아시아드도 그쪽으로 다 갔습니까?
예, 창업 업무는 이제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차이가 있어가 제가 한번 확인했고요. 두 번째 우리 부산도서관, 우리 도서관장님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인데 위원장님, 도서관장님 쪽으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도서관의 위상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산도서관은 140만 명의 부산시 통합회원을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책이음서비스와 홈페이지 관리 등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시설의 관리와 그리고 각 자료실에서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공도서관, 부산시 전체 공공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서 지금 저희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도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데 지난 3년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됐다. 그죠?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많이, 직접 대면으로 많이 도서관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점적인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올해 도서구입비 한 6억 5,000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양질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주신 1억 예산으로 복합문화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주로 부산 지역 작가와 연계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문화예술 작품을 기획, 전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과 강연, 특강, 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계속 도서관 주관이라든지 도서관 행사 때 저희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 잘 해 주시고 우리 부산도서관이 있으면 각 시 관할 도서관이 있고 구청 관할 도서관이 있고 구청 밑에 또 각 지역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소 도서관이 있는데 그런 단계별 관계를 우리 부산도서관에서 어떤 역할을 이렇게 통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9개 관, 공공도서관과 그 구·군에 148개, 전체 148개 도서관이 같이 저희들이 부산시 도서관에서는 통합회원 서비스를 관리·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자치구별로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력만 됩니까? 아니면 예산, 시에서 각 구·군으로 예산 지원도 가능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도서지원과, 도서관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 상생,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예를 들어 구포에서 책을 봤는데 저 영도에서 반납을 해도 그게 돌아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거는 통합 차량을 운영해서 그 부분이 책이음서비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산시 전체 도서관에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 예산 부분은 증액은 안 됐고요. 지금 통합차량 3대와 운전원 세 분이 지금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하는데 좀 더 증액해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아직 안 됐어요?
예, 위원님이 작년에 그 부분을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 부분과 인력팀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력을 지원받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통합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들락날락도 직접 부산 우리 도서관 산하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과 산하입니까? 그러면 들락날락 전체 우리 부산시 전체 하는 건 창조교육과에서 그런 역할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
시청 어린이 들락날락은 창조교육과 소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부분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을 좀 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청년문화행사 사고이월 됐던 거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시다면 행사는 몇 월 달에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예선부터 해 가지고 본선까지 해서 그런 행사업체랑 해 가지고 전반적인 스케줄하고 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계획이 왜 삭감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행사를 조금 잘 하셔야 내년에 이 사업이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청년 정책에 있어서 저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놀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청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화 부분도 물론 일자리 관련이나 주거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만 저는 문화도 굉장히 비중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행사가 진짜 별 문제 없이 잘 치러지고 평가 또한 높게 나와야 된다고 2024년 예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 없도록 이번에는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 평가 또한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세 번째 보면 학생과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그 밑에 보면 문화체육시설 등 확보해서 지역사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아마 취지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책임의 소재 범위 때문입니다. 지금 법, 초등교육법 제11조를 보면 학교 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용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책임의 범위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의 범위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책임의 범위를 규칙에 넣을 수도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책임의 범위를 규칙에 넣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위임을 해 주지 않으면 바로 조례에서 넣거나 그런 건 불가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4페이지에 업무보고를 지금 넣어놓으셨길래 과연 이게 어떻게 부산시에서 대응을 하고 풀어가려고 이걸 넣어놨는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일을 할, 일을 할 때 보면 강당을 신축한다든지 그러면 지금은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 매칭을 할 때 학교장한테 협약을 할 때 받습니다. 이 시설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라는 협의를 다 하고 매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협의를 했던 교장이 인사 이동이 나고 나면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책임의 소재 때문에 지켜지지 않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페이지에 이 두 줄의 문구를 넣었다면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지금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인지 내부적으로는 약간의 검토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약간 두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조례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개성중학교 그쪽하고 했을 때처럼.
개성고등학교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처럼 이제 지금 좀 큰 학교라든지 유휴부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복합시설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정비를 하면서 같이 그런 걸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받아 놓고 개방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규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좀 실무적으로 그쪽이랑 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교육청하고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사실상 땅을 매입을 해서 뭔가 체육시설을 주민들 욕구에 맞춰서 짓는다는 건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워낙에 지금 금액적으로 안 맞고 해서 그래서 이걸 풀려면 모든 시민들의 생각이 학교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하여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전달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법제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금 학교가 방과 이후에 저녁 시간대는 사실상 주차장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셔서 해당 교육위원들하고도 미팅을 하시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걸 조금 더 조금 완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 내를 기준을 좀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게 쉽게 풀리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부산시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로드맵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송여중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이 주거지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 반송여중에서 그냥 주차장을, 학교운동장을 쓰라고 열어주는 걸로 방과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지역학교 초·중·고등학교는 빼고 초·중만 포함을 하더라도 인근에 초·중·고가 야간에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을 해 버리면 우리 부산시 시민들의 주차 문제 저녁에 절반은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 반송 지역에 주차 공간으로 쓰게 해 준다고 그쪽 대학교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약간씩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4페이지에 올해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부산시가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이곳에 좀 두시고 공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 동의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패널조사 이거 2026년까지 원래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5개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동의안 4년으로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1년만 갑시다, 위탁 동의안. 왜냐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닌데 조사 내용을 항목을 보면요. 청년들이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부산에 살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는 없거든요. 올 연말까지 보고 안 되면 사업 성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추적 조사가 좋은데 모집단이 많이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사실은 이거는 질문 자체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1년만 한번 위탁해 갖고 부산연구원에 줘 보고 올해 작년 1차 했잖아요. 1차 결과 좀 있으면 나올 거고 내년에 2차 할 거 아니에요? 2차 결과 놓고 나서 사업 방향성을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이게 근데 통으로 4년으로 딱 줘 버리면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시는 계속해서 이거 끌고 가려고 할 거고 저희도 4년에 대해서 승인을 했으니 그다음부터 말하기가 좀 번거롭고 그러니까 좀 그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년만 하시죠, 이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패널조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추적 조사가 기본적인 통계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가재정법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계속비로 5년을 일단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단위별 매년 예산을 할 때 예산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5년으로 일단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가서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게 기본 재정법의 틀에 가장 맞는 거지 이게 단위로 가면 오히려 조금 더 이상한…
압니다. 말씀하신 거 아는데 5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해 놓으면 사실은 4년, 그러니까 올해는 1차 결과만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 걸 가지고 2024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이래 물리고 물리면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는 사실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 가지고 무슨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성격은 패널 조사가 5년짜리 뭐 이렇게 10년짜리 이런 구조인데…
일단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 다른, 저는 생각이 이러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고 두 번째 영어하기 편한 도시 관련되어서는 반선호,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도 되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반선호 위원님 질의에 다 동의하거든요. 다 동의하고 이번에 용역에서 과업지시서 세부사업계획안을 봤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번, 5번만 부산시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과업지시서 3번 기본계획과 연계한 추진과제에서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게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메인이 이게 부산시가 돼야 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과업 지시를 내려주는 메인이.
근데 이제 교육청이랑 저희가 업무협약을 한 이유가 공교육 파트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그래서 저는 우리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영어팀장님께서도 되게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자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한데 이승우 위원님도 그렇지만 걱정돼서 그래요. 이게 과업지시서는 과업지시서로 나갔는데 우리가 사실은 발굴한 사업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건 주기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 나가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평원,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의미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평원에서 보면 수탁사업이 창조교육과, 지산학협력과, 청년희망정책과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3개의 기능이 쫙쫙쫙 분리가 되는데 평생교육 파트만 빼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이관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났는데요. 그럼 인평원에서 총정원 22명 중에 평생교육을 몇 명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 저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서 청년 관련된 위탁 업무를 담당했던 게 4명이기 때문에 그 4명을 빼면 아마 고유의 교육 업무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산학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창조교육 업무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평생교육을 담당해서 여성가족 저쪽으로 넘어가는 인원이 제가 몇 명인지 여쭙는 겁니다.
저기 명단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면 원장, 실장 해 가지고 경영 관련된 지원본부가 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단이 또 7명이 있고.
그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죠. 우리 저, 제가 왜 확인을 부탁드리냐면 그 현황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 우리 국장님도 평생교육 관련되어서 행사 하나 가시죠? 전국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교육부 분위기도 그렇고 평생교육을 되게 강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법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평생교육 기능이 이관이 되든 안 되든 두 번째 문제고 이걸 가지고 교육부는 지자체마다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될 영역인 것 같은데 시가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영역도 제가 왜 인원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 하면 제가 왜 신경을 안 쓴다고 표현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체크를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 갖고 있는 업무들이 세 군데로 분산되면서 그 기능들이 가면서 사업들도 통으로 과로 묶여서 넘어가거든요. 이거 제가 테크노파크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지산학과에서 하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돈을 내서 청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사업이죠. 이게 테크노파크가 하는 게 맞는지 평생교육 담당하는 데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능 그러니까 업무의 이관은 제가 알겠는데 기능의 이관은 사실은 세부적으로 지산학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서 통으로 TP에 가고 청년희망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경제진흥원에 가고 이게 아니라 유사 성격들을 모아서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인재평생교육원 업무보고 자료 보면 본인들이 22페이지에 수탁사업들 리스트를 쫙 나열해놨거든요. 이것만 봐도 유사 중복 묶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행감 때 말했던 건데요. 3년 이상 위탁 주는 사업들은 이제 출연금 사업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과 상관없이 지금 이 사업들 중에 테크노파크로 가든 경제진흥원으로 가든, 합쳐지든 간에 3년 이상 우리가 위탁 줘서 업무 진행 계속하는 것들을, 계속사업들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시켜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도 위탁업무를 출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통폐합 기간이다 보니까.
한쪽에 사이즈가 변경이 되는 걸 일단 보류를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아마 앞으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연말쯤에는 사실은 올 때는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이제 1년 동안 업무를 하실 거니까 미리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사실 저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 전부터 교육청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왔었는데 최고 문제가 학교장 책임 여부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학교장께서 이렇게 조금 행정을 하는 데 조금 소극적이었지 않나 싶은데 교육청에서 올해 1월, 1월 25일 날 공포를 했는데 개정 전하고 똑같은데 이번에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교육청 국장하고도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2월 3일 날 다시 개정 공고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용자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어떤 사고가 나도 학교장의 책임을 면책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에도 이렇게 공고를 냈으니까 이 조례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협약 때문에 그때 저한테 그때 누가 저한테 한번 보고 한번 하러 오셨죠? 그때 누가, 과장님이 오셨습니까? 팀장님이 오셨습니까? 아무도 안 오셨어요?
팀장님이 오셨죠? 제가 그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죠? 그거 보고를 좀 들었습니까?
그런데 보고를 들었으면 본 위원장이 맞든 안 맞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전날 협약서, 협약 맺기 하루 전날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문제점을 여러 이야기했는데 가타부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쉽게 말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각자 팔을 자기가 흔들고 가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걸로 하는 거 아니고 제가 과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한 번 개성고등학교에 한 번 하고 끝날 겁니까? 안 그럼 다른 학교도 할 겁니까? 이게.
지금 교육부 자체가 이쪽을 복합시설화를 진행을 하겠다는 게 지금 업무보고서상에도…
전국적으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협약서 사인을 여러 차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국장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이상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외부적인 고려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럼 분명히 그러면 우리 청년산학국 입장도 전달했다. 이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 사실 이게 내용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협약이 아니고 개성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협약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거는 각 학교마다 할 때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할 겁니까? 명칭에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 할 때는 뭐 또 A학교 교장의 사인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나도 참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이렇게만 하는 게 정상적인 구조일 것 같은데 부산진구랑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또 뒤에라도 한번 와 가지고 피드백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좀 뭐라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그냥 저하고는 담을 쌓아버리고 일절 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 내용이 과장님한테 거쳐서 국장님한테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 사실 그래서 사실 이거 부산광역시 입장에서 하는데 이런 업무협약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그런 입장을 충분히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이야기를 더 강력하게 하셔야지, 남들 보더라도 이게 나는 단위학교 이게 협약씩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용어를 쓰고 하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주요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