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금융창업정책관으로 부임하신 손성은 정책관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한 다음 오후에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호·황석칠 의원 발의)(박종철·송상조·박희용·성현달·서국보·송우현·김효정·서지연·정채숙·송현준·강달수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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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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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석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공동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석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호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정책관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내주셨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금융창업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창업금융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융창업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3년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1인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먼저 올 1월 1일부터 우리 부산시에 오신 걸 환영을 드리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예, 기본적인 업무 파악은 했고 현장 점검이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부터 부산시의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아마 하고 있으시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자 기사에 이래 보면 산업은행 노조에서 이전 반대한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심지어 부산에 내려보내는 직원들에 대한 가처분까지도 신청한다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산업은행 내부적으로 경영진에서 잘 의사소통을 통해서 잘 처리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으며 저희는 비공식적으로 산업은행 경영진과 계속 소통을 하고 대면 만남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있고 또 혹시 노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국정사업이다 보니까 산업은행 자체적으로는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크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에서는 지역경제가 동남권 지역경제가 발전할 것이다라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고 저는 이제 좀 더 큰 대의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동남권을 비롯한 지방의 성장, 양대 수도권과 동남권의 어떤 두 축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지 우리 국가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저출산 사회 때문에 한 축으로만 국가가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산업은행의 자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산업 육성과 또 기존의 제조 산업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동남권에서 부산, 한국산업은행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조에도 잘 이해를 시켜서 어떤 대의명분에 대한 그것을 더 설득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을 아마 하실 것 같기는 하지만 작년 11월 22일 날 국회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을 때 일단은 법안 논의는 일단은 그만하고 어떤 노조하고 또 다른 야당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분과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산업은행과 금융위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좀 더 설득력 있는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일단 법안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효과와 어떤 대의명분은 시간은 약간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함으로써 노조들도 다 동의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12월 27일 날, 작년 12월 27일 날 부산시 내에서 이전지원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닐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또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시지만 저희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보면 그 정도 지원은 다 해 왔던 것들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혹시나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시책을 좀 더 검토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사실 단순한 편의를 봐준다기보다는 산업은행이 내려옴으로써 저희가 여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조금 더 설립을 한다든지 어떤 공교육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그 효과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 전체에도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시는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을 대한민국에 둔다. 또는 더 나아가서 부산에 둔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저기 또 여야가 같이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무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무위 내에서도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어떤 명분과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면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하면 야당에서도 아니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국회위원들께서 찬성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노조분들께서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처음 질문하신 것처럼 우선 노조하고도 산업은행이 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우리 주무관, 팀장 또 과장님들도 발에 불나게 지금 서울을 계속 뛰어다니면서 유관 부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아마 아무리 국정과제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느슨해지면 같이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관님이 직원들에게 더욱더 힘을 북돋아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해 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또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 개인, 본 위원 개인 생각은 노조집행부를 한번 기회가 된다면 부산에 유치를 해 가지고 부산이, 앞으로 산업은행이 부산에 왔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 올라가서 자료 설명도 중요하지마는 부산에 직접 와가 현장도 방문해 가며 또 시에서 브리핑을 해 가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또 노조를 이렇게 데려오기도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차분하게 대화를 해서 부산에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물론 고생하시는 분도 계셔야 또 우리 부산이 청년 유출도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 유출도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부산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4,000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 5,000억 또 취업 유발 효과가 한 3만 7,000명 정도 이러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아주 어려운 경제에 힘을 많이 북돋아 줄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이 물론 다른 바쁜 일도 많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거의 매일 의논하시고 회의를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부산시에서 당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직원들도 독려를 하고 또 보이지 않게 저희가 국토부, 균형위, 금융위 그리고 국회, 산업은행 계속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만하세요? 새로 오셨잖아요. 부서에 우리 과장님들도 다 바뀌셔 가지고 굉장히 좀 우려도 되고 물론 그전에 업무를 하셨다고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하셔야 돼서 좀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 어떠세요?
이제 업무보고 중에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분야가 창업청 관련해서 이제 좀 관심이 많으세요.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중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몇 가지 문제들은 어쨌든 논의 단위의 불확실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논의 단위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 있었고 창업업무 이관의 불명확성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받으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예, 저희가 일단은 제가 오자마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설립추진단을 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시장이 중심이 돼서 설립추진단을 꾸려나가게 됐고요. 일단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중심으로 논의가 됐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창업청을 설립한다는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조금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게 너무 계획이나 공약에 얽매여서 이게 한 곳으로 가면 또 창업생태계의 조성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일수록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심을 해서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상반기 내에 조례를 입법예고도 하고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정에 얽매여서 너무 졸속으로 하지는 말고 지금 조금 더 창업기업과 그리고 이제 투자자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들과 만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차분하게 또 기관의 업무 이양 방식이라든지 업무의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을 조금 모색을 해 보자라고 어떤, 그래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조직을 개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 경에 저희가 창업생태계협의체를 1차 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때 참석한 민간투자자하고 창업가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진흥원이라든지 BISTEP이라든지 부산연구원 같은 관계기관에서 오셔 가지고 사실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자리가 좀 미리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또 늦었지만 지금 해야지 제일 빠르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의 단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난 행감 때부터 저희가 이 과정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 업무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셨던 정책관님이나 그다음에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를 주도하고 있는 재정관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창업청 관련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이게 내 거다, 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데 이 창업청 관련해서는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주도해서 책임을 지고 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테크노파크 때도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 아시아창업엑스포가 올해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어디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예, 창업청의 어떤 취지나 또 창업엑스포를 추진했던 취지가 다 아시아 창업허브 조성이라는 어떤 하나의 목표이고 그것이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창업청을 설립하는 추진 준비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고 이게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기구 아닌가요?
그럼 창업청으로 흡수 통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창업엑스포에 관련해서 역시 창업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목표치가 어제 테크노파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목표치랑 똑같이 이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런데 작년에는 한 2개월 정도 이 사업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류도 있었고 처음에 다른 해외 시장님들을 초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지 못했던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올해는 기간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채워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표치를 잡았던 것보다 작년에 결과물이 좋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올해 목표치에 대해서도 수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에 했던 결과물들 물론 수시로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행사 관련했던 디테일한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오셔야 되고, 아마 결과물 나왔죠, 이제? 제가 저번에 보고 오셨을 때 조금 달라했던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을 텐데 그것도 다 준비가 되셨어요?
담당자분들하고 이야기하셔 가지고요.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말까지는 다 모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1개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창업포털사업 중에 2월 15일 날 창업지원사업 합동설명회가 하나가 있는가 봐요?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월 15일 날 한 두 시간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이 창업청에 대한 업무의 이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거를 안내를 했을 때에 오는 혼란들도 분명히 존재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올해는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신청을, 따로 신청을 하는 거는 아니고 연락처를 기재하면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이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시는 분들이 오실 텐데 말씀드린 그런 앞으로 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창업업무에 대해서 안내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오는 리스크나 혼란들도 분명히 우려는 되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바로 잡아가면서 가시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거는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창업청의 구체적인 업무는 내년 초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범은 한 9월 달부터 하지만 공식적인 업무는 내년 1월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행사는 매년 열리는 그 해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안내이기 때문에 올해 1년에 국한하는 안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었을 때는 크게 충돌은 아주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창업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업무 중심이라기보다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제기했던 여러 문제들 중에는 특정 관련인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이 개진되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쭉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우려하시는지는 아마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관실에서 이 문제를 담당을 해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니까 올 한 해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책임지시고 잘 흔들리지 않게 업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좀 업무 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년도부터 이어지던 사항이라 가지고요. 지금 우리 저희 위원회에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두 가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수정됐는지 올해의 방향은 적합한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센텀기술창업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 부산시가 최종 책임자다, 그렇죠?
위탁은 우리가 그냥 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우리 이 센텀기술창업, 센탑의 첫 시작이 우리 기술 창업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민간기업들에게 AC, VC 투자 연계를 하고 기술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주도한 웹스라는 민간회사가 있었어요. 이분들께서 TIPS 운용사도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엄청난 임대료를 내고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6∼7년 됐죠? 2017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수십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100억 가까이 되는 운영비하고 지원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효용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가 이 센텀기술창업타운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에서 대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돼 있는데요.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입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테크노파크가 우리 부산에서 창업 관련한 투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라고 한 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과정하고요. 적격엔젤양성교육 수료라고 돼 있는데요. 그 교육은 저도 수료했습니다. 저도 그럼 할 수 있나요? 이거 돈만, 한 10여만 원만 내면 인터넷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고 민간이 참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엔젤펀드 매칭펀드 투자 조성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지금 투자 기능이 있습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반문을 드렸는데 우리 부산테크노파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게 있고 엔젤투자를 조성 관리한 노하우가 있다? 엔젤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적격양성을 교육받고 나면 우리가 엔젤투자를 하는 기업을 모색을 하면 정부가 2배수, 수도권은 1.5배수고요. 우리 부산은 2배수를 매칭해 주는데 순수 민간영역을 어떻게 테크노파크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 운영을 했다라고 하시죠? 그 근거가 있습니까? 투자 실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테크노파크가 엔젤펀드를 조성하고 관리를 추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업무 파악이 안 됐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1층부터 6층까지 우리가 데이터산업육성팀에서 별도 계약한 층 말고는 다 사용하고 있죠, 테크노파크에서?
1층에는 창업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예비자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는 창업청설립추진단이 있어요. 3층은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TIPS선정사가 있고요. 4층에는 투자자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층에 지금 창업청설립추진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창업청설립추진단이 지금 입주 시부터, 작년부터 입주했잖아요. 지금까지 운영한 성과하고요. 어떠한 것을 지금 방안을 마련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몇 번 회의를 들어가 봤는데요. 창업청 추진에 관련된 회의, 창업 활성화에 관련된 회의 아무도 주최자가 없어요. 우리 부산도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도 아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 실무부서장님께서도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창업청설립추진단에서 알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방향으로 이 창업청설립추진단에서 창업청을 설립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언급되는 기술창업 중심의 투자 연계 콘셉트의 창업청은요, 지금 센탑 아닙니까? 제가 센탑하고 100%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센탑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가 지금 창업청에서 하는 역할인데 그럴 것 같으면 기술창업투자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던 창업업무의 고유영역은 그대로 가야 유지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기술창업청에만 위임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센탑에서 하면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3층에 12개 사가 들어와 있고요, 투자사가. 4층에 8개 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기관들이 여기 입주하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부산시에 여기 보면 307호에 투자자 누구인데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604호에는 BNK부산벤처투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20여 개의 투자업체들이 작년 동안 우리 부산의 투자 실적 그리고 상주인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도 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주인력 그리고 지역기업의 지원 현황 그리고 지금 이걸 TIPS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TIPS는, TIPS선행사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우리 부산에? 408호에 입주해 있는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여기 말고는 TIPS를 할 수가 없어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센텀창업기술타운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가 대행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창업청 설립도 지금 이 창업청설립추진단에서 말하는 이런 형태의 기술창업 투자연계 중심은 그냥 센탑에서 하시면 돼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창업이 기술창업만 있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여러 가지 과학기술 ICT, IoT부터 해서 연계되고 소상공인과 연계된 거 의료와 연계된 거 많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초기 스타팅 1년부터 7년까지 볼 것이냐. 그러면 7년 이후에 있는 상공회의소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창업업무는 그럼 또 누가 할 것이냐? 창업청설립추진단이 설립이 됐으면 그런 보고가 들어오고 그 보고를 받은 부산시에 있는 우리 정책관님은 우리 의회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대행을 해 놓고 우리 공공기관의 책임은 부산시가 있는데 지금 이 책임은 아무런 역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센텀기술창업타운의 위탁대행 동의안은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개선된 게 없는데. 지금 이 수치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3층, 4층에 입주해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나 우리 VC, AC들이요. 우리 부산의 투자실적이나 상주현황은 아마 암울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부산에 형성되는 모태펀드들이 부실하고 대부분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펀드매니저조차도 없는 부산에서 이 기술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기술창업 투자에 관련돼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해야 되는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에서 펀드를 조성하거나 모태펀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 엔젤투자를 진행한 실적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반드시 챙겨서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2층에 있는 창업청설립추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운영한 성과라든지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라이언앤코에 말한 용역 말고요. 창업청 별도의 아마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탈 창업청이 애초에 콘셉트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를 조금 더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창업투자 기능을 넣든지 아니면 조금 더 독자 유니콘타워에 새로운 이런 기술창업에 대한 허브를 만들어서 기술창업투자청이라는 것으로 가야지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창업을 통합해서 지원하겠다? 이것은 우리 국가나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제가 이루어진 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업무?
지금 작년도에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민간에서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결국은 창업 유관시설이 있는 학교에다가 맡겼죠, 그렇죠?
학교에다 해 놓으니까 지금 공사 시작됐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공사는 시작 안 됐고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운영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설립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공공기관, 지금 우리 위탁 동의안에 금액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상 작년 우리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게 동의안이 올라 왔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19억으로 올려놨죠? 그럼 19억은 뭐 하겠다는 말, 추경까지 고려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동의했나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2026년까지는 왜 잡아놓으신 거죠, 이거? 이거는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왜 2026년까지 이렇게 기간을 명시해서 올렸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구청의, 지자체가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공공성도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익도 대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짓고 나서 유지 관리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몇 년간 유지를 해야 되며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창업자들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것이 적합한지 이런 프로세스 설립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공공성하고 민간성에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인데 지자체가 그러면 매년 1억씩 매칭할 겁니까? 우리는 9억 주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강제조항들이 있나요? 그리고 부산에서 창업하는 청년들 중에서요, 주거에 문제가 있어서 창업을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콘셉트는 외국에서 그러니까 생활인구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콘셉트가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산의 청년들도 예를 들면 주택이 없어서 여기서 주거를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 부산시로 와서 창업하고 있는 비율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역외이전기업이 와 가지고 이거는 스타팅 기업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간에?
그런 거 이렇게 세밀하게 다 분석이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도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질의 중에서, 질의 중에서 별도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별도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셔 가지고…
그러니까, 비공개입니까, 안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으니까 따로 좀 더 해서 추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라서 먼저 칭찬 하나 하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FLY ASIA 때 가보니까 그 준비과정에 논란도 참 많았고 또 예산 때문에 참 의회하고 많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조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행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기간이 길고 하니 좀 더 작년, 올해 또 행사를 하게 되면 전년도 평가를 하시죠?
평가를 하시고 나서 그 평가내용에 대한 또 부족한 부분들이 내부에서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개선이 되어서 올해도 또 행사를 잘 조금 준비해서 내실 있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검토보고서에 50억 신규 편성한 거를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달았거든요. 그 이후에 투자심사를 받았나요?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으셨는지 받았다면 출자금 50억, 지역뉴딜벤처펀드 50억에 관련돼서 이게…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투자심사를 거치셨는지?
이게 22년도 본예산 지적사항인데 21년도에 어떻게 심사를 받죠? 안 받으셨죠?
잠깐만, 잠깐만요, 저기 나가서. 팀장님밖에 지금 답변 안 됩니까? 우리 담당관님들은 답변이 안 돼요?
지금 21년도에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게 우리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모태펀드 기반펀드 출자금으로 50억을 신규 편성한 바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규칙 제3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까지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본예산에 의견을 달았는데 21년도에 심사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답변을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안 되시면 우리 담당관님들은 답변이 안 돼요? 혹시나 됩니까? 되냐고요?
그 부분은 아까 배영숙 위원님 저희들 조금 알아봐야 되지만 지금 투자심사…
아니 잠시만요. 알아봐야 되지만 하면 우리가 이 본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행절차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알아본다는 말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모른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른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모태펀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지역뉴딜펀드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저희들 확인해서…
이게 지금 지역뉴딜펀드입니다, 50억. 왜냐하면 이 펀드가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펀드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제가 TP 할 때도 이 자료를 몇 가지를 요청을 좀 했고 지금 오늘 자료도 그렇습니다. 이 펀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고 또 펀드를 투자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펀드는 굉장히 부실하게 딱 다섯, 여섯 줄 이렇게 자료를 주셔요.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없고 이 사업이 투자가 맞는지 이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야 되는 게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펀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우리가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저는 봐야 될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지금 한, 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여섯 줄, 일곱 줄을 가지고 의회가 이거를 공부해서 질의를 하라라고 던져주는 건 정말 저는 이거는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도 정말 어렵게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터넷에 찾아보고 하나하나 물어서 진짜 하나하나 공부를 해 가지 않으면 이 펀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애매모호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셔서 서울시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딱 보면 이 펀드에 얼마가 어떻게 조성됐고 몇 년 투자해서 어떻게 회수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투자를 할 때는 회수를 목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 기금은 공공의 목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 서울시 자료거든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공부를 어렵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 한번 들어가봤어요.
이 서울시 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지금 본예산에 부대의견 단 거를 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 의회가 집중적으로 이 펀드를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투자한 펀드 항목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회수가 끝나가는 게, 아니 그 투자가 지금 끝나가는 게 있고 회수가 돌아오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지금까지 부산시가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 전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어떤 항목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고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기관이 뭐 이렇게 4년 투자하고 4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가 끝난 건 어떤 펀드고 회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총 회수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예측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TP에도 지금 자료를 좀 많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펀드에 대해서. 지금 이 부서에서도 이 관련 자료들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행감 때 이 펀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지적,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보충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남연 담당관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확인해서 전체적인,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펀드의 지금 진행 상황과 투자 부분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지금 재투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과정에 대해서 감사도 혹시 받으시나요? 혹시 감사를 받으신다면 감사결과 자료도 제출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모태펀드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그 심사나…
아,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회의록까지 제가 TP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이 한벤투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심사해서 전체적으로 출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에 있듯이 그런 부분은 추가로 자료가 하는 부분은 감사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감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다 주시고.
그 자료를 저희도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투자 방향이 맞는지 그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자료를 줄 때 우리가 몰라야 되는 부분, 위원님들이 몰라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왜 자료를 그렇게 안 주시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부산시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 의회가 몰라야 된다는 건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관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부대조건도 달고 이렇게 본예산 할 적에 심의를 했는데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모른다 해가 될 일입니까? 그게. 완전히 관심이 없었든지, 나 이거 어떻게, 하여튼 이 부분,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이게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속기도 보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금융, 금융창업관 업무 자체가 금융하고 창업인데 정책관님은 어쨌든 금융 전문가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저희들이.
하여튼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특히 우리 산업은행 관련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산업은행이 오더라도 중요한 시설을 빼고 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갖고 오고 앙꼬는 다 갖고 가는, 서울에 다 두고 오면 그 저희 부산에서는 별로 환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한국해양진흥공사라고 있죠?
이게 산업은행에 출자하고 정부에 출자하고 보통 금융기관에 다 출자를 했을 겁니다. 이게 해운대에 별도에 있어요. 이걸 금융단지로 갖고 오실 걸 좀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예, 노력했습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 이게 어떤 금융위라기보다는 해수부 쪽이기 때문에 또 금융중심단지에, 중심지구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얘기 잘 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가 이거도 상당히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하고 캠코에서 대부분 출자를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집적화되어 있으면 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산업은행 하시면서 어쨌든 산업은행의 최대 주주지 않습니까? 한 이십 몇 프로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주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연결을 좀 하겠는데요.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관련해가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계속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학교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사한 사업이 또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에.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산에서 연제구에 이 시설이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이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시설이에요. 지금 현재 4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숙기간도 있고 창업회의기간, 창업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거 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이 시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도심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자체는 학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장학재단에서 하는 거는 대학생,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창업의 주체가 최근에 창업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대학원생들일 겁니다.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별도로 이런 복합공간을 만든다는 게 과연 맞는지, 사업성도 없는데, 이거는 1년간 전액 무상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장학재단에서 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 도심형 창업·주거 복합공간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나와야 되고 민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지자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복합,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입주하려고 하는 기관도 없을뿐더러 대상도 없을 겁니다. 이걸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업을 다시, 다시 한번 재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공모를 했었는데 처음인 것, 그래서 그런지 한 두 군데 구에서 대학교와 연계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도 행감 때도 지적이 된 것처럼 이게 너무 학교만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취지가 무색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도 하고 홍보를 한 결과, 올해도 일단은 예산 9억에 맞춰서 공모를 했는데 좀 많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같이 매칭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잘 지금 반영해서 이번에 공모할 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는 2개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의견을,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공모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자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면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지자체에서 조금 문의,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하면 또 지자체에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니, 미리 지자체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모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매년 1년에 1억씩 3년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알아보고 협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조금 수요가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전액 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상당히 도심의 인근에 붙어 있어요.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연산동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시설을 보면 정주 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본인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하려고 하는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민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간에 인건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시에서 실질적으로. 아닙니까?
이런 재단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굳이 시에서 나서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만드는 게 맞는지 사업 자체를 제가 좀 부정하고 싶어요. 이게 어느 지자체에 가든 안 가든 그건 상관없는데 사업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을 위한 이런 기관들도 만들어져 있는데 시에서 별도의 돈을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그것도 민간 업체와 지자체 예산까지 투입해가면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하겠지만 꼭 학생뿐만 아니라 어떤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 의견을 많이 주시는 바와 같이 이게 다른 지역에서나 아니면 다른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일부분 정도는 거기에 대한 정주, 주거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할 때는 조금 더 차별화되게 조금 더 맞춤형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주로 근무하셨죠?
서울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근무를 하셔가 부산으로 내려오셨는데 부산이 서울보다는 많이 낙후하고 모든 게 안 돼 있잖아요. 우리 금융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맡으신 분야가,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됩니까?
낙후된 건 아니고 그래도 수도권 빼고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손성은 우리 정책관님은 우리 부산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향후 금융창업정책을 펼치실 예정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와서 보니까 기존에 저희 유관기관하고 부산시에서도 계속 해외 사례나 수도권 사례를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목표도 잘 세우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허브도 어떤 핀테크나 디지털 허브 중심으로 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가게 목표는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도 아시아 창업도시라고 해서 우리 한국 내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선도하는 그런 목표를 잘 세우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잘 정립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확 바꾼다기보다는 그것들이 잘 차질 없이 실용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례로 또 이게 또 법이나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하고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도 또 부산시에서는 이게 국가 정책이나 또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지레짐작해서 추진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방향 설정을 우리를 잘 잡아주셔야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싱가포르 그다음에 홍콩, 상하이 우리 부산이 공통점으로 되어가 있는 해양도시입니다. 그죠? 맞죠? 특히 홍콩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전돼 있는데 그런 분야를 우리 여기 부산에 접목을 시켜야 돼요. 맞죠? 그죠?
그거 제가 하기 위해서 국책은행 산업은행도 빨리 와 가지고 제2수출입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서울하고 지금 대척점 해가 정치적으로도 지금 되어가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인맥을, 많은 인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걸 당위성을 설명해서 출장 많이 다니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내려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 개정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서두르고 하겠습니다만 산업은행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성장지원실이라든지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확대하는 것처럼 부산을 금융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빨리 기능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리고 기존에 또 부산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많이 지금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산업은행이나 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투자공사 같은 또 자금이, 자금을 많이 집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아직은 없는 거는 사실이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을 잘 활용하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도 만들고 또 산업은행이 오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새로운 모델이나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든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각종 산업이 발전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문현동에 그 넓은 땅에 그런 싱가포르 같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 금융 그런 것도 유치를 해 가지고 산업은행이 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런 걸 우리 서울에서 다년간 노하우를 챙기신 우리 정책관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하면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청사진을 펼치셔 가지고 좀 많은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책임이 크십니다. 이까지 여기 오셨는데 우리 부산에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성은 우리 정책관님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질문할게요. 지금 창업청을 이야기를 하는데 BISTEP이 창업청으로 간다. 그러면 BISTEP의 본래 역할이 어디로 지금 또 돼야 됩니까? BISTEP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됐던 것들 중에서는 연구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간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일부 부분은 또 다른 기관으로 간다든지 그런 고민들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더 지금 원점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을 내서 검토를 하다 보면 2월 달이나 3월 중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내부 조직이나 기능들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정책, 창업정책관 쪽에는 아니고 재정관 쪽에 직제 개편에 대한 중심 그거 하는데 BISTEP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책 입안, 과학정책 그거 하는데 창업청을 BISTEP으로 바꿔 버리면 BISTEP의 본래 업무가 어디로 가는지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부산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혁신과학원 BISTEP이 있고 테크노파크가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 나름대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그거 있는데 BISTEP에 넣어 버리면 창업청을 전체 각 출자·출연기관의 창업 기능만 전체 넣었다 그러면 BISTEP의 본연의 역할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앞으로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업무도 그러면 다른 데 분산시킬 겁니까? 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식으로 시킬 겁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BISTEP의 본연 의무가 상당히 우리 부산시의 미래 산업, 특히 부산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BISTEP을 어떻게 가느냐, 창업청으로 바꾼다. 이거 좀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다른 관련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짚어서 금융의 역할은, 금융 역할을 하면서 전체 돈이 돌아야 모든 산업이 돌고, 경제가 돌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부산 발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실 직원분들하고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장님한테 새로 오셨으니까 사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 국장님께, 중앙정부만 계셨잖아요?
중앙정부하고 부산시하고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잦은 인사 이동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금융 분야, 창업 분야로 성장한 분들이라기보다는 다른 업무 보시다가 보직 이동에 의해서 와서 업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부산시 업무는 딱 법이나 조례에 규정됐다기보다는 히스토리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파악하실 때 여기 있는 한 줄 한 줄이 사실은 되게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직원분들이 되게 전임자부터 고생해서 한 줄 적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항상 업무를 보실 때 히스토리를 먼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걸 먼저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이 부산시로 개방형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금융창업정책관실은 부시장 직속이죠? 디지털경제혁신실 산하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조직을 만든 이유는 국장님께 시가 거는 기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중앙정부와의 교류겠죠? 제 생각엔 그래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맞나요? 저는 제 생각이 틀린가요?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실·국장님들 중에 금융창업정책관님만큼 출장이 많아야 되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이게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출장 갈 때 혼자 가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국장님은 안 그랬으면 하는 게 우리 시에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바쁘실 수 있으니까 6급 주무관님들 꼭 함께 모시고 금융위 인맥이라든지 국회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 알 수 있도록 좀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만 가서 만나고 오면 가장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저는 국장님이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맥도 좀 넓혀줬으면 해요.
그래서 시 내부적인 일들,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 분 과장님이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도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두 분 과장님이 오히려 우리 국장님이 못 챙기는 것들을 봐주셔야지 이게 원활히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거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하고 성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게 시비 19억으로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이건 작년에 사실은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걸 가지고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살아났는데 그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도 주장하는 바가 부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산에 있는 청년들 중에 자기 집이 없어 가지고 이 센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혹시나 국장님 답변 안 되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수요가 있느냐, 학생들 수요가 있느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럼 구·군이 작년에 안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1억 분담금 때문에 안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래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보완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없이 예결위 과정에서 9억이 살아났거든요. 그럼 지금은 보완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공모는 이제 하지 않았고요.
아니요. 작년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지적했던 거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 있냐고요.
예, 이거 보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은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본 거는…
구비 1억 그대로 들어갔죠? 뭐가 보완이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예산은 그렇게 들어갔고 일단 공모할 때 저희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설명 과정 없이 지금 동의안만 올리신 거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19억으로. 우리가 예산서에서 반영된 거는 어쨌든 간에 예결위에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9억이 반영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동의안도 9억이 올라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2개소가 만들어지고 이 운영하는 거를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하자라는 큰 틀에서의 컨센서스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사전 설명도 없는데 19억부터 동의안을 올리면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거 9억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년으로, 1년 단위로 끊어서, 1년 단위로 끊어서 매번 성과가 어떤지 의회하고 얘기해서 예산 반영하시나요? 아니면 예산 때 이걸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할까요?
저희가 일단은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서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 시의회 첫 업무보고입니다.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되게 배려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조차도 지금 답변을 못하면, 동의안에 올린 걸…
협의를,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질의를 하고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억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 볼게요. 저한테 우리 금융정책관, 창업정책관실에서 설명 제일 많이 온 게 ESG경영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하고 산업은행이거든요. 이거 3건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시간 되면, 안 되면 보충 설명 때 물어볼 건데 아까 산업은행 이전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인센티브 관련되어서 얘기할 때 산업은행 직원들을 위한 고등학교를 말씀하셨었거든요. 맞나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
예, 그거는 검토되고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사에도 보고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거는 전혀 아직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언론의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꼭 교육을 제가 예로 든 거고 그런 부분들이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떤…
특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특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산업은행 팀장님이 저하고 아침에 장시간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산업은행 직원들이 내려와서 어떻게든 주거를 제공해야지 그 주거단지 근처에 학교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거는 다 떨어져 있는데 산업은행만 들어올 수 있는 고등학교를 만들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업은행 직원들을 위해서 대연혁신지구 같은 걸 만들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고등학교를 말씀하시길래 혹시 그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사실 정돈된 채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자칫 고등학교 하나 때문에 산업은행 직원들을 위해서 대연혁신지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한 고등학교로 만드는 걸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조심할 건 아니고, 저희가 산업은행이나 디지털자산거래소나 사실 이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특히 이게 되게 정무적으로 엮여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국회에서도 산업은행법 개정안에서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기록 안 하고 정관으로 이관하기로 거의 결론이 났다면서요.
그러면 국회에서도 본점 이전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은? 정관에서,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하고 설득해서 얘기하라는 거고.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예,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니 금융위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디지털자산거래소도 그렇고 우리 산업은행 이전 건도 그렇고 신공항도 그렇고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이슈들의 대부분은요, 수도권 논리 대 비수도권 논리로 싸우거든요, 항상 보면. 금융위분들도, 죄송합니다, 국장님. 전직 금융위 출신이지만 금융위분들도 금융 관련된 업무는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프라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과 상반되는 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지역균형발전론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아마 그것도 논의되고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거든요. 그건 국토부 관할이잖아요, 사실은. 금융위 관할도 아니고…
예, 국토위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 금융위는 금융위대로 설득이 필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득하려면 국토부가 필요하니까 그쪽 업무를 하는 과는 또 여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면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는 산업은행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투자공사가 될 수도 있고 2차 금융기관들도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크게 보면 영화나 해양도 우리가 또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양쪽이 다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창업정책관 조직도에서 사실 시장님 직속으로만 되어 있지 디지털경제혁신실이라는 실로 하나 묶여 있는 게 아니라서 서로 간의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잘 될지가 의문스러워서 좀 당부드리고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할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업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고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아마 대답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서로 질타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좀 담아주셔야 될 것은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게 구가 그러면 단순하게 돈만 매칭을 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왜 돈을 줄 것이냐. 그다음에 그럼 민간은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을 했다고 해서 임대료를 얼마큼 인하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타겟으로 대상을 할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 영리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공공성은 확보가 가능한지 지원은 몇 년간 할 것이며 언제까지 해서 그 지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 아까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협소한 주택에 살 이유는 만무할 텐데 지금 보면 우리 아까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장학재단도 있고요. HUG에서도 하는 이런 공유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하는 드림주택, 사회공헌주택 등도 있고요. 그러면 굳이 주거하고 창업을 복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담아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 동의안 아까 금액 수정은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는 설립 취지가 퇴색된 센텀창업기술타운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저는 과연 적합한지 이게 지금 보니까 매년 사업비가요, 그냥 한 12∼13억이 들어가는데 의무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편성을 해 왔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한번 뒤돌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책관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이게 봅시다. 이게 진짜로 타당한지 대행이 맞는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 지금 우리가 나가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들어오는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각각의 VC들이나 민간업체들이 얼마를 내고 있는지 파악 아직 안 되셨죠? 임대료, 임차료가 얼마인지? 그것까지도 한번 기록을 하셔 가지고요. 우리 지출이 12억, 13억인데 과연 얼마가 들어오면 그럼 이 수입은 어떻게 또다시 환원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부산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온 외부에 있는 민간 VC, AC들이 과연 우리 부산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고 부산기업하고 얼마나 매칭을 하고 있는지 그럼 이 운영을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는 여기 입주되어 있는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를 제외하고 어떠한 투자 연계를 하고 있고 투자를 활성화를 하는지 이런 의구심 없이 어떻게 매년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정책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에서는 공공투자 영역을 확대할 것이고 창업청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인데 그러면 지금 계속 이 센탑이라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가 유니콘타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타 공간에 대해서 이런 확산하고 집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정책관님의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올해 의회하고 같이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굳이 계속 언급드린 부분은 이 투자실적에 대해서도요. 지금 TIPS에서 하는 거랑 엔젤펀드, 민간투자, 모태펀드 이거를 세분화하셔 가지고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지표를 좀 구분을 해서 업무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마 이게 분명히 지표 관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과연 이 지금 센텀기술창업, 센탑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모색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 방향성을 모색하라고 사업예산을 삭감했더니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그대로예요. 인건비도 그대로 나가고요. 임대관리비도 그대로 나가는데 기업지원비가 2억 6,300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거의 절반 이상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센탑이 있을 존재 가치가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하는 사업 없이 계속적으로 임대관리비만 주고 인건비만 줄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을 변화와 혁신을 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애태먹은 우리 기업지원비만 깎아놨어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확보방안도 다시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 공약이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되게 관심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윤일 전 경제부시장님도 올라가 계시고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님도 청와대에 계신데 제가 도와드릴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놓쳤던 게 산업은행만 내려와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산업은행과 관련된 산업들도 사실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산업은행의 건물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 있는 인원을 데리고 오는 것만 신경 쓰지 그 외에 제반사항들은 사실은 지금 워낙 산업은행의 이전이 급하다 보니까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으로 해서 파생되는 금융상품, 금융산업들이죠. 이것들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큰 계획을 우리 금융정책관실에서 하나하나 수립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건 가능하시겠어요?
예, 지금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아마 지산학 관련한 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랑 같이 잘 소통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자산거래소 담당 팀장님 오셔서 여러 번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이거 추진할 거죠?
그러니까 추진을 한다는 게 지주사 설립을 먼저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거래소에 대한 입장도 사실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정리가 돼 있나요? 대체거래소를, 그러니까 이 디지털자산거래소와 별개로 복수의 KRX 만드는 거 서울에 만들어주는 건 허락하기로 했나요?
그거는 법은 이미 개정이 돼 있고 그거는 금융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저희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산업은 자기들 거라, 수도권에서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자산거래소도 자칫하면 그래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만들고 이 밑에 빗썸이든 업비트든 이런 거래소들은 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자금결제를 보증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가 어디까지 보증할 것인가가 다 되게 논란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죠?
예, 지금 조금씩 방향성을 바꾸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안 돼 있고 디지털자산기술평가인증원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가, 가상화폐, 그러니까 디지털자산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도 평가하려면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설립하는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모델도 아직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민간기업들 빼고는, 공공의 영역을 추구한다는 영역에서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지만 디지털상품거래소라고 하는 실물에 기반한 토큰을 저희가 거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아까 빗썸이나 이런 증권형 코인거래소들을 다 같이 두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먼저 실물에 기반한 가상자산거래소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트렌드라든지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쌓이고 나서 차차 확장을 증권형 코인이라든지…
이게 우리 시가 처음으로 거래소를, 집대성하는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지주회사 형식으로 어떻게 만들 것 같기는 해요. 민간기업에 넘겨주고 공익적 측면을 강화하고 다 좋은 말인데 사실은 금융은 잘 아시겠지만 디테일이 제일 생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자산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왜냐하면 시민들의 실물경제가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계신 담당하는 분들 인력도 작고 사실은 그래서 외부전문가들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민간기업의 이익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적영역의 이익을 어떻게 배제하느냐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제일 중요한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 영역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켜주셨으면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지금처럼 계속 저한테 수시로 가르쳐주러 좀 와주세요.
부탁드리고, 저 하나 더 있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들?
간단히 여쭤볼게요. 창업엑스포 하는 목적이 뭔가요? 부산이 창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부산이 창업엑스포를 한다라는 컨벤션 효과인가요?
저희는 이 행사는 조금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다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둘 다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영화제가 사실은 부산에서 되게 전략적으로 키웠고 노력도 되게 많이 했어요. 영화제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부산에 있는 영화산업이 발전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창업엑스포도 우리가 20억씩, 15억씩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하지만 자칭 컨벤션 행사로 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외국에 있는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오고 거기서 행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창업도시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인프라들을 같이 갖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개를 놓고 방향성을 우리 국장님이 좀 잘 잡았으면, 한번 했으니까 그 성과를 가지고 한번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창업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설문조사 결과에는 재창업하기 쉬운 도시거든요. 우리 시는 재창업하는 데 돈을 투입을 거의 안 해요. 예산도 편성 안 했고 그래서 작년에 그거 가지고 올해는 재창업을 좀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창업하다가 망해도 부산이라는 도시는 “창업 얼마든지 해, 그리고 우리가 투자 다 붙여줄게.” 그러고 나서 “망했어? 그래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 그럼 해 줄게.”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재창업은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써요, 경진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셋업부터 시작해서 리스타트업까지 해서 패키지 사업도 마련했고 좀 새롭게 저희가 발굴하는 기능이랑 리스타트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시간이 되면 2월 달 말고 시간 되실 때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2023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사안별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제출된 동의안의 예산 근거 및 산출 근거가 2023년 예산 편성액과 상이한 바, 심사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 운영은 위탁 기간을 2023년에서, 2026년에서, 2023년으로 수정하고 올해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등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강주택·문영미·이복조·조상진·김태효·박종철·성현달·서국보·이승연·송우현·정태숙·김효정·김광명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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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강주택·문영미·이복조·김태효·박종철·성현달·서국보·이승연·송우현·조상진·정태숙·김효정·김광명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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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강주택·문영미·이복조·조상진·김태효·박종철·성현달·서국보·이승연·송우현·정태숙·김효정·김광명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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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문영미·정태숙·조상진·정채숙·배영숙·박종철·양준모·김형철·송우현·서지연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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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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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영숙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호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금 전에 우리 지금 방청객이 한 분 오셨습니다.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지금 방청 중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음은 우리 황석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석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284호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실 소관 안건 심의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지난해 보내주셨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배려 덕분에 차질 없이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직원 모두는 빠른 경제 회복과 디지털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실장님 방금 보고하실 때 27페이지에 동백전을 1조 6,000억 발행한다고 했었거든요.
50페이지에도 1조 6,000억 발행한다고 되어가 있고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1조 6,000억을 발행하면서 8,000억을 초과해 가지고 2조 4,000억 발행한다고 돼가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예, 이 6페이지는 작년 성과이니까 계획은 1조 6,000억이었는데 8,000억이 초과 발행해서 2조 4,000억을 작년에 발행을 했고요.
1조 6,000억대로 머물 걸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저희들이 예산안 이후에 정부에서 조금 더 동백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켰다던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2%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조건이 반드시 7%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30만 원 5%를 지금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렸고 올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확보되는 부분들은 상시가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해서 명절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규모에 따라서 7%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전체 규모는 1조 6,000억으로 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금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의 소공인보다는 소상인들에게만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게 지원이 거의 다 몰려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 내에도 소공인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시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소공인에 특화된 이런 지원들이 적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갖는 특수성들 사무환경의 개선이라든지 판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술교육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례인 것 같고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의외로 저희들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으면서 상인들도 물론 어렵지마는 소공인들은 더더욱 열악하더라고요.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대접받는 부분도 열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이후에도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조금 세분화해서 소공인들에게도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전체 분야를 저희 경제실에서 챙기고 그다음에 해당 분야별로 또 해당 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독려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 조례에 발행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지원팀장 수고 많았다고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데요. 과장님들한테 오늘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센텀2지구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 그리고 풍산하고 어디입니까, 반여농산물시장 지금 관련해 가지고 진행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전이라든가 그래 준비를 하고 있고 화훼단지 쪽에서는 그쪽에 이전적지에 갈지 아니면 저기 석대 휴양원, 수목원…
지금은 문서상의 지금 이야기가 지금 저쪽에 안평지구로 거의 확정 지어 가지고 어떤 공청회 내지는 어떤 공론화시키지 않고 지금 한 군데로 몰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용역과정에서 그쪽에 상인들 의견수렴도 하고 이전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왜 그게 먼저 벌써 정해 놓고 그쪽으로 맞추고 있어요? 세 군데인가 있는데 세 군데로 입지를 선정해 놓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세 군데를 전부 다 장단점을 분류하고 어떤 이런 그걸로 해가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안평으로 다 몰고 있어요. 여기 서류에도 지금 안평 해가 그쪽에 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후보지를 놓고 이렇게 용역 중에 있습니다. GB에서 GB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한지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한지 하는 부분들은 일단 종사하시는 분들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전해 가는 장소에 거주하시는,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그래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지금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인데 그런 쪽에 맞춰 놓고 간다 이거죠. 농업과 관련 그 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하는데 그걸 정당하게 절차를 밟으십시오.
자, 그다음 두 번째 풍산은 지금 세 군데를 입지 22년도에 했었는데 지금 대체부지 별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풍산은 소유면적이 25만 평 내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검토한 지역이 19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역주민이라든가 방산시설 이런 규정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산업체 국가중요시설이 GB 내 입지 가능토록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GB해제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30만㎡ 이하에서 100㎡ 미만으로 해서 시행령이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GB 내 방위산업이라든가 그런 게 입지 가능한지를 기장 쪽이나 다른 쪽에서 한번 협의를 하고 국토부…
그러면 지금은 정책방향이 GB지역을 저쪽에 관심을 두고 그 푸는 과정과 함께 진행 앞으로 하겠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기업체하고 어떤 그런 부분하고 어떤 건의나 바람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GB 쪽에 우선적으로 입지를 협의를 하고 제시하는 경우는 2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기업 어떤 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하고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존에 논의된 것도, 협의된 것도 있는데 이게 GB 문제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GB 관련은 국토부하고 빨리 진행시켜 가지고 다시 대상지 몇 군데를 설정해 가지고 올해 중으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지금 우리 부산시에 지금 이제 다른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기업체가 오려고 하는 업체가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투자의향서라든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큰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몇 군데 지금 타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사실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치를 의향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데가 한 열다섯 군데 정도 이릅니다. 저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보안관계 때문에 직접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거기에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도 있고요. 지역의 중견기업도 있고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등 고루고루 업종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투자유형도 많이 다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유치하고 산업입지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 가지고 좋은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해가 우리 지역사회에 특히 부산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그래야 우리 인구 감소가 안 됩니다. 특히 2개 부서, 우리 실장님!
그다음에 또 경제정책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명장, 부산시 명장 지금 진행사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명장 그거된 부분, 선정된 분들하고 지금 돼가 있는 게 부산시장인…
대한민국명장, 그다음에 품질장인 3개로 돼 있죠?
저희가 지금 준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게 관련 법률 근거가 저희 부산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역숙련기술자를 뽑는 게 있습니다. 시비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매년 10명 이내로 뽑고 있습니다. 선정하고 있고 분야는 38개 분야 86개 직종으로 뽑고 있습니다.
부산시명장입니까, 최고장인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부산시명장 분야는 다섯 분인데 어디어디였어요?
자동차 정비 한 분, 패션디자인 한 분, 한복 한 분 그다음에 제품디자인 한 분, 제과제빵 한 분.
그렇습니까? 계속 앞으로도 올해도 9월 달 정도로 해가 공고를 내가 연말까지 그렇게 뽑을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숙련기술자에 대한 지원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대한민국명장이나 기술 숙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협회가 3개가 있는데 그 관리를 좀 잘하셔가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던데 그걸 우리 이야기하면 가르마를 잘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오자마자 또 다른 단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도 새로운 임원단이 구성이 되면 한번 우리 답에, 우리 제안에 응하겠다라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시청 앞에 장인들, 3개 분야의 장인을 예산이 7,000만 원하고 4,000만 원 해가 1억 1,000만 원 되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단계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약 1년 전에 이게 제안이 돼서 저희가 지난해 추경을 확보를 해서, 4,000만 원 확보를 해서 제작은 거의 다 했습니다. 또 명장 거기에 추서를 받고 싶은 분들 신청도 받고 해서 대한민국명장, 지역명장 그리고 공예명장 이렇게 세 분을, 세 가지 분류를 다 담아서 이렇게…
품질명장 아니에요? 대한민국 품질명장 그다음에 최고장인, 다시 해 보세요.
대한민국명장 그다음에 지역명장, 부산지역 지역명장.
저희가 명칭이 과거에는 장인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장으로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명장 안에 또 공예명장이 있습니다. 공예명장은 또 따로 그 분야를 뽑고 있기 때문에 섬유라든가 특화된 목공이라든가 특화된 공예명장을 따로 뽑고 있습니다.
공예명장은 부산시명장 안에 잡아 넣는 게 안 나아요? 아닌데 부분이 다시 개념 정리하셔 가지고 지금 진행, 업체 어디까지 됐는가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품질명장 부분은 제조혁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디지털 우리 실장님께 3개를 총괄해 가지고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조혁신과에 있는 걸 경제정책과에 다시 넣어 가지고 다 한꺼번에 하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실장님 그거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숙련기술, 명예의전당 저희가 일괄해서 다 관리를 하고요. 대한민국명장, 부산광역시명장, 저희 업무로 그대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고 품질명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실에서 챙겨서 그렇게 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되는 일정은 한 언제 정도 되면 설치될 계획입니까? 시청에.
크게 지금 문제는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건 큰 문제가 없고요. 아까 잠깐 우리 과장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이승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약간의 의견들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그거 조절해서 바로 설치하고 개막식 날짜가 정해지면 위원님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문제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명장분들 예우에 대해 가지고도 신경 쓰시고 예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뭡니까? 재능기부도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게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분들이 비기너들하고 같이 멘토, 멘티를 엮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아마 우리 공무원들 보고 계시는데 저희들 상임위에는 이렇게 과장님한테 앞으로 질의가 더 많이 갈 겁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셔 가지고 그래서 아마 조금 목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분위기상 실장님 지금까지 수고하셨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디자인진흥원 업무보고 때 “생뚱맞게 사회적기업이 왜 여기서 나오죠?”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디자인진흥원에서 권역별 사회적기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셔서 신규모델 발굴부터 성장지원, 네트워킹까지 다 지금 하겠다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었더니 자체적으로 아마 공모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더 많은 부산 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지만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이 담당하는 부서가 똑같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도 사회적기업 발굴부터 자립성장 기반 조성까지 다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원화시켜서 디자인진흥원도 하고 앞으로 우리 본청의 이 부서에서도 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왜 디자인진흥원에서 갑자기 사회적기업을 들고 나왔는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공모를 하게 된 계기와 그 공모 신청한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대응에 대해서 이 사회적기업 관리나 이런 체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뛰어든 건지 안 그러면 이제 디자인진흥원 자체에서 모델 발굴부터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17개 시·도 권역별 지원기관을 공모하고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금 보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행을 했지만…
그거를 이제 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면 이제 이미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짧게 짧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진흥원이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규로 25개를 지정을 하겠다고 지금 숫자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본청의 계획은 뭔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업무를 대신 저희가 직접 선발하고 하는 과정을 디자인진흥원이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할 때 본청의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었나요? 아니면 업무 특성상 협의를 따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지금 이게 공모가 된 건가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것을 대신, 대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를 할 때는 사전에 이걸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디자인진흥원은 10년 정도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역량을 가지고 응모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행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 공모 서류를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 디테일하게 한번 볼 생각인데 이게 이제 중복, 지금 자료상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이 자료상은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양쪽에서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수행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했거든요.
저희 이제 경제나 중소기업 업무를 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해서 지원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의 어떤 정관에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공모를 통해서 대행한 업체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대행한다고 보시면…
그러면 조금 더 올해 성과를 보려면 연말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보면 되겠다. 그죠?
예, 저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관련 과장님이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전통시장 예산편성 금액이 조금 적었던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조금 부족, 적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 과정에 좀 증액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고 그때 당시의 답변에 보조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 대비해서 전통시장에서 개보수나 이런 현대화 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 계속 줄어드는 예산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하나를 설명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주차장 수입을 몇 대 4, 이렇게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 전통시장들이 있죠? 부산 시내에 전통시장 중에서 주차장 관리 수입을 가져가는 데가 있고 주차장 관리를 안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수입에서 5 대 5든, 6 대 4든 상인회가 가져가는 일부가 있고, 일부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가 가져가는 퍼센트를 공공의 목적으로 상인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우리 부산시가 매칭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서 이 주차장 주차요금 연간 수입을 가지고 그 시장에 재투자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투자 방식으로 주차장 수입이 시장으로 돌아가야만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줄어드는데 그게 굉장히 열악하고 재투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6 대 4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40%를 시장 상인회에서 가져 간다면 이 40%의 집행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이게 답변을 듣고 싶냐면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업무보고 계획을 세울 때 재투자 금액만큼 우리가 조금 예산 반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 부분은 전혀 없고 부산시에서 막연하게 연간 얼마를 가지고 부산시 전체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순위를 매겨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부족하고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주차요금으로 재투자하는 데이터는 없고 이렇더라고요.
전통시장 관련 예산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지금 좀 작게 편성된 부분들은 중기부 공모 사업이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면 중기부에서는 얼마가 되어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현재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관심을 가지는 파트인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걸 답변을 못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저 말고 우리 성창용 위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가지셨고 전통시장 예산이 매년 보면 예산이 줄고 있더라고요. 부산시 예산이 그래서 그러면 준 만큼 중기부 예산이 얼마큼 늘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요. 실장님, 실장님 계셔 보십시오. 모릅니까?
지금 2023년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중기부, 한 70억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확정이 안 돼 있고 예상을 지금, 우리 부산시가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일단은 70억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이거 그러면 조사를 하십시오. 부산시의 전체 전통시장에서 상인회가 직영으로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느, 어느 시장인지와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연간 전체 주차장을 관리하는 면수와 그다음에 연간 수입에서 몇 프로를 상인회가 가져가고 몇 프로가 지금 우리 부산시로 오는지 그다음에 그게 최근 5년 걸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간 총 금액을 연간별로 이렇게 짜서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금액에서 상인회로 재투자되는, 전통시장으로 재투자되는 퍼센트가 몇 프로인지를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 재투자 퍼센트가 나와야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권을 상인회에 주는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재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재투자가 들어가야만 우리 부산시 예산이 줄어들 텐데 이게 재투자 형식이 안 된다면 부산시 예산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전통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하고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해서 조사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저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 전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골목상권에 대해서 지금 51페이지 골목상권 관련입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관심이 조금 많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마침 또 제 가까운 지역에 이 사업이 지정을 받아서 본 위원이 그거를 현장에서 듣고 싶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좀 잘 해 주셔서 어느 날 하루 컨설팅하는 날 제가 현장에 가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는 TP에는 굉장히 신랄하게 좀 비난, 조금 꾸중을 조금 했고요.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목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될 사람들이 상인들이라고 봅니다. 상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야 하고 그 목소리에 이 정책이 녹아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인회 간담회를 하는 데 갔는데 당사자인 상인들이 정말 4∼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서 이게 과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을지 이 상인들의 정책 의견을 이 정책에 녹아날 수 있을지 정말 제가 의구심이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날 자문으로 참석하시는 어느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지역의 상권의 문제점 앞으로 이곳이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진단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이곳을 컨설팅을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는 상권으로 봤는데요. 제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는 상인들의 참여도입니다.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조금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다시 제안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사실상 열악한 식당을 운영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9시에서 9시 반 되면 상가에 문을 닫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좀 문을 닫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다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을 모아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좀 피곤할 거예요. 10시쯤에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매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누군가가 우리 관에서 조금 희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연구를 하셔서 TP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 상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주차장 재투자 건은 부산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재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곧 떠나실 실장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싶어 가지고 실장님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좀 쉬시고요. 저 질문 안 할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원론적인 부탁입니다. 이게 어쨌든 민생하고 가장 밀접하게 이제 과의 업무들이 치중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의 보직이 변경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누가 오시더라도 지금 실장님처럼 저희랑 소통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다음 분께 인수인계 잘 해 주시고 업무 공백 안 생길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민생하고 가장 좀 밀접한데 저는 이 업무보고가 여기 보니까 지난해 성과 그다음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데 지난해에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지는 하반기 할 때는 전반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뭐가 조금 잘못됐고 우리가 뭘 잘못했고 그다음에 뭐가 좀 부족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다라고 좀 표현을 먼저 해 주시면 저희도 이 민생하고 어떤 게 부족한지 빨리 인지할 수 있고 도움드릴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으니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자평의 내용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간혹 성과와 반성 이렇게 해서 혹은 문제점, 한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언급을 해왔던 업무보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반기 혹은 연초 보고할 때는 여력만 된다면 작년 성과에 대해서 잘 된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계획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나 생각지 못해서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좀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요한 부분이나 혹은 의미 있는 요소들은 그렇게 좀 발굴해서 연초 보고든 하반기 보고든 이렇게 성과와 같이 해서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당면 현안 중에 사회적 경제 박람회 올해 부산에서 있죠?
그래서 이게 지역, 사회적 조직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이런 행사들이 보니까 내빈들 오시면 내빈들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중요하니까 안에 프로그램들 잘 챙기고 특히 코로나 끝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긴 할 텐데 사실 이제 수요가 이제 온라인도 많잖아요. 온라인들 지금 작년에 경주에서 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더 발굴하셔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자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부대의견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설명을 계속 수시로 듣지 않으면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관련해 가지고도 후임 실장님께서 자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인수인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대의견 중에 두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식 보고든 아니면 또 간이 보고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중요한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해커톤 이게 지난해 정션…
지난해 보니까 이게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동의 그런데 지난해에 1등 한 팀이 고진감래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부산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참여자의 세계적인 행사니까 이게 바운더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넓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부산에서 이제 결과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이 행사를 했다. 그래서 여기의 1등 팀이 어디 싱가포르인가 어디 가서 1등을 했다라고 시에서 이제 막 홍보도 하고 했는데 가급적 이게 풀이 넓어지면 확률도 많아지는 거니까 부산에 있는 관련된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기회를 한 번 더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요청인데 이거는 시간 지나면서 한번 준비하실 때 논의를 좀 과장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중간 과정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짤 때, 짤 때도 우리 부산에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관심을 촉구하고 부산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그것도 18개 업체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정보산업진흥원 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따로 들어보니까 과정 중에 또 고민해야 할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단순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통한 우리 기업들이 먹고 살 거리, 인재들이 취직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생태계 역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동백전 관련해 가지고 안 나오셔도 되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코로나 전하고 후로 해 가지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사실 이제 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사용 형태나 동백통 같은 것들과 유기적인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기간을 제가 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매달이든 아니면 반기든 해서 올해 정책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새로 지금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들이 얼마나 빨리 피드백 되는지 좀 짧은 텀 안에 결과물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뵐 수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송 1·2동, 반여 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선호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우리 못 볼 사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건가요?
사람을 보내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담보되면 실장님께 질문할게요. 실장님이 만약에 이 보직을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오늘 질의했던 것들은 하반기나 상반기 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기 때문에…
금융창업정책관실의 업무를 보고를 했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다 바뀌니까 사실 리셋 되더라고요. 질의나 응답들이.
아무래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개개인이 있을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일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 답변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큰 근간은…
근간은 바뀌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 라인 자체가 바뀌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정주득 주무관님하고 손성호 팀장님한테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 연말에 제가 행감 때 현장 돌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주득 주무관님이 저한테 계속 언제 돌 거냐고, 어디 갈 거냐고 문자 보내셨는데 제가 답을 못 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유치, 민간 중심의 지역경제 혁신역량 강화라고 주요업무계획에 발표했어요, 시가. 여기에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간극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기업 3개 포함해서 71개 사와 업무협약 체결했고 투자유치가 3조 431억 원을 유치했다. 맞나요? 표현이.
금액이 맞나요? 3조 431억 원이 유치가 됐나요?
일단 유치의 개념은 돈이 들어왔는 게 아니라 하겠다라고 의사표명…
그러면 여기서 1조 5,000억, 그러니까 1조 3,000억인가 차지하는 게 하인즈, 퀀텀인가 이래 적혀 있던데.
투자유치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땅을 팔거나 땅을 사는 금액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하는 금액 그 안에 설비 금액 그다음에 채용하는 이런 데 드는 비용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현물이 오가는 거는 투자유치로 봐야 됩니까? 제가…
투자유치의 기본이 있는 건물에 들어와서 리모델링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물류회사나 BGF나 이런 경우에 땅을 사서 그게 도시공사 땅이든 시의 땅이든 사서 민간 땅이든 사 오는 거 하나 그다음에 거기에 건물 짓는 거 하나, 설비 들어가는 거 하나, 운영하는 비용 이렇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하인즈에서 우리 땅을 파는 거는 투자유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 형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유치가 아니고 땅 파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지 말고…
그 생각의 간극은 서로 조율해 나가죠. 이거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봤는데 3조에 관련된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급하게 주시긴 주셨어요. 급하게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 하인즈 땅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 이게 투자유치의 개념인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 간극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투자유치과분들 되게 고생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생 계속 해 주시길,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든 기업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MOU 체결해 갖고 동의안 올린 것도 사실 시에 도움 되고 나가는 돈은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나가는 거 할 거 아니에요? 동의안도 마찬가지일 거고 고용보조금도 그렇고 적은 돈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 아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데서 사실 의구심을 가지면 서로 못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예, 시간을 주시면 미리 미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다음에 제가 좀 여쭤볼 게 많은데요. 물가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래 적혀 있던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 내용만 보면 그거예요. 하반기 되면 부산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돼 있어요. 이 악화가 완화된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다만 물가나 소상공인, 관광업은 좀 안 좋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 그게 지금 우리 시가 보는 시각이 맞나요?
지금 현재 저희 시가 보기도 하거니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검토 혹은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저희가 종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대외경제는 살아날 것 같고 수출도 좀 살아날 것 같기는 한데 부산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관광업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계속 안 좋을 것 같다가 맞나요?
아니요. 관광은 괜찮을 것 같고요. 관광 이외에 다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가 7개 공공요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억누르다 보니 한계점이 좀 온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정책 결정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하반기에는 그런 공공요금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난방비 부분도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아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물가 올리는 거 예컨대 공공요금이겠죠. 지하철 대중교통 수단이나 어떤 거든 물가 올리는 거의 컨트롤타워는 어딘가요? 디지털경제혁신실인가요, 각 부서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리고자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올려줄 거냐 안 올려줄 거냐 물가대책심의에 그다음에 그 물가대책위의 결정사항들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니셔티브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하고 의논은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지 마라,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올리고 싶을 때 물론 시장님 결재도 받고 저희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걸 심의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혹시 예를 들어서 오늘도 추경호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저희한테 좀 불리한 사인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물가를 좀 억제하자, 공공요금을 억제하자 이렇게 해서 지침이 떨어지면 그 부분은 또 우리 실무부서하고 의논할 때 올리고자 하는 부서하고 의논할 때 지금 상황이 정부 기조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라고 의논할 수는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은 실무부서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오고 그걸 심의를 저희 실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라는 게 사실은 물가가 오르면 제일 피해 보는 거는 버는 소득이 적은 구간의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부산시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물가 올리는 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건 사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도시가스 비용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 담당하는데 오늘 설명을 쭉 들었는데 원가가 올라서 도매가가 오르는 거예요. 소매가는 그대로거든요.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스 비용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래 갖고 올려버리면 사실은 제일 많이 피해 보는 사람들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 계층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 그리고 아까 제가 왜 경제정책을, 경제동향을 말씀드렸냐 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들이나 월급을 받는 분들은 좀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장사하는 분들은 이제 삼고 시작할 거거든요. 저는 이제부터 대출금 돌아오고 이자율 돌아오고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게 우리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산경제 위기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셨나요, 지금? 저는 책자만 받았고…
예, 했습니다. 해서 지금 매월 저희가 모니터링을 분야별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심각 단계들을 지금…
그때 구성되면 저하고 상의 좀 해달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마치고 바로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책을 봤는데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전문가 패널을 50명씩 구성해 가지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 수렴해서 정성적 평가를 높이겠다 했는데 저는 이 전문가 패널 구성할 때, 의견입니다. 사실은 상공인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여기 책자에 적혀 있는 대로 하면 교수나 이런 업계 관계자들이거든요, 상공회의소 관계자들.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실제로,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만들었으면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서민들.
예, 그 부분은 이거 마치고 보고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고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하거나 혹은 교체하거나 가능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치기 전에. 마치지는 않을 거고 추가 질문할 건데요. 여기 13쪽 보면은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부산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귀결이 된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이동 제한돼서 관광경기가 침체했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 놓은 도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안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최종 결론이, 최종 결론이 부산 경기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위축돼서 건설경기가 악화된다. 그래서 건설을 살려야 된다라고 주제가 최종 결론으로 표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시가 보는 관점인가요, 아니면 경제동향센터에서 보는 관점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그걸 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 아마 그런 식의 결론을 내고 하는 게 시의 뜻은, 시의 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시에서 하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하시려고 하길래 이거에 귀결돼서 지금 그러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것은 저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전체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서 중앙부처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저희 시도 상당히 건설경기나 이런 주택경기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주택경기와 건설경기를 일자리실장님하고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할게요.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이 중요한 위치가 경제정책도 입안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그런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 또 뭐가 있습니까?
정보산업진흥원 있죠, 다 이게 디지털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 경제정책과에서 진흥원의 장점, 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의 장점을 살려가 유기적으로 업체 공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펼쳐주고 또 필요하면 자금도 지원해야 되는데 뭡니까,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떤 이런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 별도 출자·출연기관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경제정책과에서 그런 좋은 점을 이렇게 같이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심지어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을 다루는 팀도 같은 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안에 같은 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나오는 정보와 신용재단에서 나오는 정보를 서로 필요한 경우에 서로 보완…
그걸 해야 뭡니까, 자금 지원할 때도 상당한 남들이 못하는 우리 부산시의 장점이 예를 들어 신보나 기보보다 더 좋은 장점이 진흥원의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걸 활용을 하면 기업 지원 측면에서 리스크를 줄인다든지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는 거 충분히 더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계속 그렇게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업입지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소통도 잘되고 지금 잘 풍산 관련해가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하는데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장에 레우스시티 하는 지원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2022년 10월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합동설명회를 2022년 11월에 1차를 했습니다. 2차는, 아, 1차가 무산되고 2차는 11월에 완료를 했고 지금 관련 부서 협의결과라든가 조치계획 이런 거 보완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올 6월까지 관련 부서나 협의나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올 한 6월 말에 한 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올려서 하반기에 산단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할 일정으로 있는데 이거는 그 과정에서 협의 내용이나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은 일광인데 장안 지원 단지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내지는 그거는 많이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가 됐는데 그게 완전히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이라든가 장안산단하고 위치라든가 또 명지에 있다가 또 이쪽에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건 아닌 거 같고요. 협의나 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절차를…
그 주민 간에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걸 잘 완화시킬 수 있는 그게 돼야 이게 조성사업이 진행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특히 주민들하고 민원사항이라든지 그걸 잘, 그러니까 장안 쪽 사람들하고 잘 협의를 좀 해가 진행이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자꾸 가는가 하면 산단은 자꾸 공장은 생기는데 지원시설이, 주거단지지만 지원시설이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같이 연계가 됐으면 싶어서 한번 챙겨보는 겁니다.
예,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약간 건의사항인데요. 먼저 각 부서별로 건의사항을 여쭤보면 인터넷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디지털 인재 육성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있고 청년산학국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2개를 3개의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성장해서 나올 거예요, 교육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실제로 부산에서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3개의 교육 중에 어떤 게 좋은지 좀 비교해서 연말에 좀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거 좀 잘 챙겨주십사 업무보고니까, 부탁을 드리고.
빅데이터통계과장님! 이번에 기획관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기본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빅데이터과는 상관이 없나요?
거기 올라간 조례하고 저희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는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많이 가명정보 활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약간 관련돼…
제가 조례안 검토하다가 기획관실에 얘기했는데요. 빅데이터과랑 의논해서 의견을 좀 달라고 했는데 양쪽, 그쪽에서는 저한테 준 의견이 빅데이터과는 상관없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빅데이터과에서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개인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지금도 잘 지키시겠지만은 신규로 개인정보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때 항상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승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절차적으로 번거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저희가 기획관실 업무보고 받는데 그때 논의가 올라갈 건데 그때까지 빅데이터과 입장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 조례안 심의 때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것 같으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빅데이터가 말이 없어서. 그리고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테크노파크에서 빅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센텀에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은 로우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거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줄 때는 가공해서 익명 처리하고 딱 필요한 정보만 준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처음 로우데이터를 테크노파크 직원이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은 안 왔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번 조례안이 만들어지니까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일 거고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입에 대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8월 말에 개소한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가 있어서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일 것 같고요. 거기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개인정보라는 거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활용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소프트웨어 보안하는 프로그램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없을 거고…
제가 염려하는 거는 잘 지키고 있을 거라 믿어요. 믿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업무하는데 번거로울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쨌든 여기는 데이터 수집해서 부산산업에 도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 조례안이 가니까. 그런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재래시장,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케이드 사업 이제 안 할 겁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아니 아케이드 사업을 안 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제 신규 아케이드 사업은 없다라는 게 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달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은데 돈이 아까 말씀,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많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58억 정도밖에 못 받아서 물론 그거 말고 소규모 개선사업, 재난재해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돈을 받아서…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아케이드 사업을 신규사업 안 하실 겁니까?
예, 할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요구하는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 해에 가거나 이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좀 가야 되겠다. 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전달받기로는 그렇게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다길래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 아케이드 사업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주기로 지금 바꿔줘야 되거든요.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닝을 달아도 사실은 전통시장이 있는 곳들을 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닝 단 거 5년 지나면은 건물 노후화되고 떨어지는 곳도 있고 사실은 조금 열악한 표현이 좀 그렇고 이게 모든 시설 현대화 사업하는 데 아케이드 설치하고 어닝 다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가 가능하다면 TP하고 의논을 하든 간에 아케이드도 그렇고 어닝도 그렇고 좀 이렇게 새로운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안 떨어지도록 또 싸게끔 해 주는 규격화된 모델을 만들어 놓는 건 좀 어때요? 이게 구마다 다르더라고요, 지금.
그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5년, 10년이 지나면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 이상의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부산시내 전통시장은 거의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부 가본 곳들을 얘기하면 시장상인회에서 시장이 잘 되는 곳, 상인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10%를 잘 받아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케이드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도 못 하는 지역에 있는 데들은 어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닝을 하면은 이 중간에 비가 새 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거기도 아케이드를 사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곳들이 지금 이제 자기들이 아까 배영숙 위원님이 말한 주차장 관리해 갖고 거기서 돈 좀 모아 가지고 아케이드 달라고 자부담 만들고 있는 현실도 있더라고요. 한 세 군데인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아케이드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건데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보수, 보강 혹은 재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격화된 모델이 없으니까 각 구에서 이걸 좀 아는 직원이 하면은 괜찮은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재질로 똑같은 요인으로 하던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철로 해 가지고 녹슬고 이래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가 한번 돈을 주는 입장에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고.
센텀2가 제 지역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 지역은 아닌데 제가 센텀2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질의가 저는 틀린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농축산유통과가 농산물도매시장 할 거고 진입도로는 도로계획과가 할 거고 우리 산업입지과는 그냥 산업단지 조성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내가 기억하기에 4∼5개 과가 같이 연동해서 센텀2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저를 불러주시든지 회의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설명해 준 적이 없거든요.
지금 강무길 의원님이 한 번 오셨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번 끝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강무길 의원님이 시간이 되시면 오시고 제가 주재할 때 한번 오셔서 같이 의논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아니니까 설명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저도 해운대구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제가 이번에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하다가 테크노파크 직원이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가르쳐준 게 자기들은 산업단지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산업단지 구성하고 이런 업무분장이 자기들은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TP가 지금 이렇게 부산시에서 커졌고 모든 산업들을 알고 있으면 산업단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미래유망산업은 이런 것들이니 우리 부산시가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구성하는 데 이러이러한 의견 제시의 권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제외돼 있어요, 지금 이분들. 저한테 그때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와서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산업단지와 관련 없다. 그건 시가 알아서 하고 경제진흥원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시의 입장에서도 그런 건가요?
도심융합특구가 지금 센텀2에 입혀져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용역 중인데 그거 할 때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TP 포함해서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그래 가지고 제가 확인 작업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참여하신 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주행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실증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들이 지금 미래산업국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센텀2도 그거를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입지조건은 에코델타시티도 좋지만 저기도 좋거든요. 학교도 가깝고 우리 도심융합특구 유치할 때 했던 논리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저쪽도 실증화 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디지털경제혁신실을 좋아해서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 하나만 드리면 공영와이파이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관광지하고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와이파이가 필요한 데는 제가 다녀보니까 사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저희 지역을 예로 들면 애들이 주차장 주변에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냐고 물어보니까 와이파이가 거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관광도 좋고 국제관광지구도 좋은데 공영와이파이 사업을 시가 이왕 할 거면 진짜 와이파이를 생활화해서 쓰는 곳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와이파이 쓰는 분 별로 없을 걸요. 사실은 다 보안 문제 때문에 3G, LTE 다 쓰지. 그런데 와이파이를 쓰는 수요가 있는 곳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까 말한 애기들이라든지 저소득층 할머니, 할아버지들 복지관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와이파이가 안 돼 있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또 누가 또 계십니까? 정회를 좀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I가 구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업화를 해가는데 AI는 모든 산업 전반부터 시작해가 모든 게 다 AI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짜로 하는 부분이 있고 요금제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AI로 들어가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는데 그걸 우리 여기 해당 부서에서 구글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접목을, 전체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그거는 어떤지 싶어서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 소프트웨어과장님! 한번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 좀 주시랍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게 구글에 어떤 AI를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그거 유료화한 거를 지금 유료로 아니고 무료로도 시에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되면 유료화시킨다 하는데 그 좋은 점을 우리 부산시에 접목을 한다든지 각종 개인 기업체 어떤 전체를 한번 시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무료로 돼 있는 것도 안 써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아직 유료서비스 나오지 않았는데 유료서비스가 더 아무래도 무료서비스보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도 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만 조금 해 주세요. 챗 그거하고 구글의 AI 어떤 그거라는 거?
구글의 AI는 아직까지는 상용화돼서 서비스되고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챗GPT는 지금도 들어가서 쓰실 수 있거든요. 링크 들어가서 그다음에 보통 ID, 패스워드 넣어 가지고 로그인해서 쓰실 수 있는 형태여서 사실은 사용법만 아시면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 서비스에서 보도 자료도 만드시고 인사 말씀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링크 같은 거를 지금 모르셔서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그냥 네이버 검색하는 방법처럼 쓰시면 되니까요. 그거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됐고 그다음에 AI 전반에 대해서 나온 그것도 설명을 좀, 제가 지금 질문 던지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예, 지금 저희 AI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 배려도 해 주셔 갖고…
아니 실장님! 답변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 동의를 받고, 마이크 지금 끄고 동의를 받고 하십시오.
실장님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산업의 여러 가지 AI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들은 지금 작년부터 여러 개 몇 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적용, 지금 전기원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챗GPT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로 되어서 우리 네이버 치면은 쭉 나오듯이 그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국산화하는 네이버에서도 그런 엔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산업적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별도의 데이터를 쌓아서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많이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넓혀,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저변화시킬,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록 아마 실장님이 가시고 또 다른 분이 오시겠지마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일을 한다, 사람이 바뀌어도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인수인계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일들이 차질 없도록, 일들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