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이경덕 부울경특별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님, 우미옥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규약폐지 규약안 심사를 먼저 하고 행정자치국 조례안 및 행정자치국,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사무국, 인재개발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합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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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울경 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지난 제310회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은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문화, 관광, 교통을 비롯한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부울경이 힘을 합쳐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여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 후 부산 쏠림현상 등을 우려한 경남과 울산이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불참의사를 공식화하였고 10월에는 부산을 포함한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실효성과 효율성을 문제를 제기하며 부울경특별연합을 출범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울산과 경남에서 특별연합 규약폐지안을 가결한 바 더 이상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본 규약안 존치는 현재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본 규약안 폐지와 경쟁동맹은 엄연히 다른 사안으로 특별연합이 경제동맹의 형태로 전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소를 위한 3개 시·도의 대안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경제동맹을 비롯한 3개 시·도와의 협업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및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여러 진통 속에 우리 규약을 폐기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와 긴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과정을 교훈 삼아 향후 경제동맹이나 또 부울경이나 면밀한 검토 하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시민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마음에 항상 새기시고 향후 경제동맹을 하든지, 어떤 동맹을 하든지 추진과정은 시민의 의견을 무엇보다 우선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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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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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자치국,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인재개발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행정자치국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첫 회기인 만큼 간부 전원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명 서울본부장은 개인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3년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이경덕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서 발령을 받은 부울경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그동안 부울경합동추진단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울경합동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2023년도 업무보고서
다음은 우미옥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교육지원과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 해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글로벌 도시를 선도하는 인재양성교육 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이번에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로 추가하였네요?
아직까지 가격은 책정 안 됐습니다만 현재 조식이 3,000원이고 중식이 4,000원인데 아마 비슷한 가격으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가격도 그렇지만 음식의 질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생복지시설을 좀 더 확대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후생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공무원들에 대해서 26층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또 직원들의 상담실이 11층에 있고 2개 정도만 운영하다가 이번에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에 포함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후생복지시설도 다른 16개 시·도 중에 제일 늦게 사실은 넣은 것에 불과하고 사실 많이 열악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보니까 의료실도 있고 치과 진료실도 있어요. 부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의 또 복지 수요도 충족해주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1987년도에 사건이 알려진 지 35년 만에 이렇게 국가기관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부산시의 피해 회복 방안과 함께 피해자 조사 및 지원을 위해 예산과 규정, 조직을 정비할 것을 권유하였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금 현재 제주하고 제주하고 광주에서 이 부분들에 관해서 트라우마치유센터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저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많이 살펴봤는데 그 당시에 3만 8,000명이 입소를 해 가지고 657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일부 시체는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이렇게 팔려나가고요.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과 함께 부산의 최대 불행한 시설 영화숙·재생원의 인권유린 사건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복지원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영화숙·재생원 이런 사건도 갱생과 복지를 앞세워 가지고 대규모 반인권적 집단수용시설의 피해자 진상 규명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을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일단은 몇 분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숫자가 아직까지는 또 매우 적은 숫자라서 우선 저희들이 국가기관인 진화위에 진실화해위원회에 그 부분을 같이 조사하도록 우리가 의뢰를 해놓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 부분 같이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의료비라든지 치료비 그리고 각종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재활훈련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가기관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우리 부산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일 국장님 정말 여러 가지로 시 전체의 살림도 사시고 또 지금 가장 관심사인 부울경 이 문제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를 맞는 국장님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부산시로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초광역협력은 안 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의 고민해서 만든 대안이 부울경특별연합이었는데 이번에 규약을 이번에 이렇게 규약이 이렇게 폐지되고 이렇게 거의 합동추진단까지 다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황까지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 걸 보면서 제가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행정 부분보다는 좀 행정 영역을 벗어난 아마 정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특별 법령으로 가서 이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가야겠는데 규약 정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속력이 약해서 어느 한 사람의 마음만, 한 단체장의 마음만 변하면 안 되는 이런 구조로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다시 추진된다면 특별법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비록 저희들이 경제동맹으로 지금 만약에 추진한다 할지라도 이 정신만은 저희들이 초광역협력이라는 정신과 의미만은 절대로 퇴색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발굴해 놓은 70건, 36조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시의회로서도 이 특별연합규약의 승인이 불과 22년 4월이었습니다, 지난해.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스스로 이걸 폐지한다는 참 어떻게 보면 명분에서든 실제 내용에서든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울경특별연합 발족의 취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초일극주의에서 지방에서 지방이 주도해서 스스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고 연합해서 좋은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의 가장 큰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분권이라는 것은 기본의 주민 자치가 사실은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치에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들의 의사에 의해서 탑다운 형태로 이런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기대는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어떤 정말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됐나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의회의 역할도 애매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다 보면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 충분히 소통이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이 지자체장의 어떤 판단에 따라 불과 1, 2년 전에 구성하고 추진됐던 일들이 규약 자체도 몇 개월만에 이게 또 폐지가 돼야 되고 그동안 이루어져 있던 사무국도 지금 처리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시의회로도 참 우리가 뭐랄까 이런 역할을 정말 처음부터 좀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했어야 되는 과정이 좀 생략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오늘 폐지가 됐으니까 주관 부서 국장님의 입장에서 앞으로 사무국의 폐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처리 절차는?
이제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에, 중앙정부에 폐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고 행안부에서도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마 승인 시기는 바로 아마 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승인, 폐지, 규약폐지 승인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무국을 경제동맹사무국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된 사무국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기구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서 아마 늦어도 3월 달에는 우리 경제동맹사무국이 출범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좀 사전 논의를 해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입장이나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 부울경특별연합하고 경제동맹은 별도로 추진돼야 되는 겁니다. 이 규약이 폐지되었으면 그 활동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고 경제동맹은 또 새로운 근거에 의해서 특별법이 되든 규약이 되든 출범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그동안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너무 조급하게 이 특별연합이 안 됐으니까 좀 다른 형태의 동맹을 이어서 간다? 특히 사무국은 특별연합에 근거한 지금 사무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경제동맹으로 이어가신다는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연합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해서 일단 하는 거지만 경제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제동맹이라는 단어를 보면 단어는 어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경제적인 초광역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그동안은 행정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3개 시·도가 소속 관련되는 국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이라도 해서 이렇게 회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광역경제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저희들이 파견을 받아 가지고 일단 사무국을 우리 부산시 안에 두고 그 직원들을 받아서 초광역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그동안 발굴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으로 굳이 근거법령을 말씀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법에 초광역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초광역협력사업을. 초광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초광역 발전계획 사업들을 발굴하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 저희들이 하겠다는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 단어가 안 나오지만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발굴,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특별연합을 중심으로 사무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했던 건데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울경특별연합의 올해 예산도 이제 5억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동안에 쓰고 남은 잔액 15억씩 출연해 가지고 45억 중에 현재 2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3개 시·도에 일단은 반납을 하고요. 반납하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 5억 정도를 반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자꾸 애매하게 연결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울경특별연합으로 시작된 예산이든 부울경에서 분담을 했든 지금 사무국 인원도 각각 9명씩 와 있다가 지금 일부는 철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규약이 폐지되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도 다 정리를 하시고 새로 경제동맹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하신 자치법이든 어디에든 그걸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인원도 구성하시는 게 맞지 이거 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 간다는 건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게 사실은 이해가 가는 절차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시간이 급하면 급한 대로 의견을 주셔서 절차를 경제동맹과 특별연합은 새로 따로 출발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승계해서 아무리 필요성이 같은 범주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는 저는 그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이제 2개가 아까도 제일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동맹, 특별연합을 그대로 두고 경제동맹을 갈 수가 없는 게 규약과 규약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특별연합사무국 그거를 규약을 존치하게 되면 사실상 조직이 사실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경제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한발도 저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이제 특별연합이 경제동맹으로 이렇게 전환된다. 이제 우리가 말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법상으로는 이제 특별연합은 사실…
특별연합은 사실은 이제 중단,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전환이라고 하려면 특별연합의 규약을 변경해서…
경제동맹으로 이렇다면 전환이지 일단 그 규약은 폐지가 돼서 완전 별개에서 합니다.
저희한테 폐지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과정에 자꾸 경제동맹 이걸 연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분명하게 따로 별도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걸 확인도 하고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하고 좀 긴밀히 의논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켜가야 되는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 의회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명분상이든 실제적인 내용에서든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다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저는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록물의,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 광역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 거 아십니까?
하는데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남도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개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기록원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저희들 이제 기록물도 저희들 시정도 중요하지만 기록물도 저는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설립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제 생각을 또 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는 아직 설립이 안 되었는데 미설립에 대한 혹시 문제점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우선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지적을 처음 받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이거를 발굴을, 이거를 확보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했습니다. 국가기록물 저희가 기록물보관소가 저쪽에 우리 사직동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부지를 주면 저희들이 지으려고 협의를 해봤더니 절대 또 안 된다 해서 현재로서 저희들은 우리 부산외대 부지가 만약에 저기 공공기여 부분이 나오면 그 일부 공간을 저희들이 기록물관리관으로 설립, 부산기록원으로 하려고 그 부분을 소관 부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실 돈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공기여를 받아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해보려고 지금 소관 부서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기록물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하 1층에 기록관이 있는데 일단 그 안에 환경은 되게 잘해놨습니다마는 좀 많이 좁습니다. 지하 1층만 그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빨리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저희들이 숙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현실적인 부분은 부지 부분하고 재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도 경상남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도 지금 개정이 다 되어 있고 그래 본 위원도 약간 준비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이 이제 기록물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산시의, 부산시민들의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과 같이 제가 협력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또 원장님도 공석인 상태에서도 과장님이 답변을 또 하셔야 되네요. 자료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20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상단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의회실무과정에 의회직원 20명을 집합교육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부산시의회에 정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기초의원 수가 182명입니다. 합이 229명이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들 부산시의회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22년도에도 저희들이 또 채용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상반기에 다시 또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정수에 1/2까지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광역, 부산광역시의회 같으면 23명이 채용이 가능하고요. 기초 같은 경우는 91명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이 114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와 기초의회 직원의 정수는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이 부분은 행안부에 있는 자료를 검색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148명입니다. 또 기초 부산시 전체적인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274명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회실무에 보면 의회 직원들 20명을 집합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교육인원을 집합교육에 20명을 잡은 부분이 제대로 수요조사를 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할 때 수요 부분도 사실은,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교육이 어느 정도 인원을 희망하는지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인원을 대규모로 할 수 없고 보통, 직무 전문과정은 보시면 보통 20명에서 30명 이렇게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이 기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저희들이 부서랑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좀 더 운영을 늘리든지 아니면 사이버 과정도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교육과정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의회실무와 관련한 의회 직원들이 집합교육이 1년에 1회죠?
1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까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것 같으면 저희들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도 새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또 실무경험을 해야 된다고 느껴 집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집합교육을, 집합교육의 필요성이 인원을 확대해서 기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집합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사이버 과정 부분은 확대할 수 있도록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린행사장 시민개방 확대 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일전에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더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진 장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서 올해 연말 정도 다시 재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까?
우리 여기에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돼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최근에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최근에 가보시면 평일에도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드라마 효과가 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연구원에 이 콘텐츠에 관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시민들에게 막 그냥 개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좀 세계적인 명사, 세계적인 명사들이 부산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만남의 핫플레이스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최근에 아바타2로 많이 떳던 제임스카메론 감독을 사실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1호 손님으로 그분을 초대해 가지고 시민들과의 어떤 만남의 장소도 마련하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셀럽들을 초청해서 또 우리 국제행사 할 때 세계적인 명사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강연회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또 전시회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부산에 국제행사 같은 걸 할 때 거기를 또 영빈관 역할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건 알겠는데 이 부분이 새롭게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또 어떠한 한 특정한 부분, 방금 말씀하신 셀럽과의 시민들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 많은 부산시민들이 좀 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특정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셔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건립 추진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은 다 마쳤죠?
그것은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은 마쳤는데 용역 결과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역은 마쳤는데 용역결과가 대안을 2개를 제시했습니다. 대안을 2개 해서 하나는 민주주의의, 부산이 민주 도시로서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산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의 장으로 또 체험의 장으로 이렇게 만들자라는 안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인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산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정권을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헌법까지 바꾼 YS를 기념으로 기념관으로 해 가지고 YS민주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체험장, 전시체험장 또 아고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공부를 하고 체험하는 관으로 한다든지 하나는 YS 인물 중심으로 그 사람의 역사와 가치와 업적들 중심으로 두 가지가 제시돼 있습니다. 공히 2개 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대략 저희들 건립비용은 250억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부지는 중앙공원 내의, 중앙공원 광복기념관과 관리사업소 그 뒤쪽으로 저희들 부지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립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의견들을 여론을 좀 더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진행을 하고 국비 확보는 국비 확보대로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서 이왕 부분이 우리 부산시민과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시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의논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운동 협력국 장관급 회의 연계 2030 PRE EXPO 컨벤션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저희들이 엑스포에 마지막 유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런 아마 행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고 또 잘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새마을중앙회가 물론 주최지만 행안부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 부산시를 많이 배려해 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를 여기서 개최하게 해서 거기서 장관급 인사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에게 우리 엑스포 지지선언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산에 배려를 해 준 것이고 저희들이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국가가 새마을운동 협력국이 45개 국가가 되는데 그중에 42개 국가가 지금 회원국입니다. BIE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엑스포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해야겠지만 그때는 물론 우리 시장님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그 기간 안에. 사실은 그전에 저희들이 외교적인 논의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전에 우리 부산이 어떻게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이고 지금 선진국까지 우리 한국이 발전하는 데 부산이 기여했던 것들을 역사적인 경험과 노하우와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수시책을 ODA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런 ODA정책을 그 회원국에게 우리가 전달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득을 해서 행사왔을 때는 우리 부산에 지지를 많이 이끌어내려고 엑스포추진본부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엑스포추진본부하고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어서 42개국이 BIE 회원국이면 상당히 높은 비중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유치를 지지해도 뭐할 것인데 우리 부산으로 들어오게 해 가지고 부산을 알려주는 건 정말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좀 잘 운영이 되어서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그 부분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도 제가 역할을 많이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2페이지에 보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ISO45001이라고 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인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향후 사업소 확대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부산시 본청을 비롯해 가지고 사업장이 현장사업장이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부산의 본청만 한해서 ISO45001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선 이걸 하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 거기에 컨설팅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스템과 인적구조, 우리 조직과 인력과 예산과 프로그램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고 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유치신청서를 낼 겁니다. 인증신청서를 낼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또 실사를 거쳐 가지고 올해 한 10월쯤에는 이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 인증을 받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현장이든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게 저희들 인증을 받고 잘못하면 이거는 어찌보면 페이퍼워크 일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프로세스에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 현장 최고책임자의 어떤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단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 인증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미리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서 지금 45001번 인증을 받더라도 정확하게 실행할 준비가 돼야만이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지정을 할 테니까 시행하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재개발원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보면 저명인사 초청특강 열린강좌 운영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초청한 시민 또는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는데 작년에 했죠. 이 부분?
작년에 공무원들이 얼마, 몇 분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그때 할 때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강의시간이?
3시에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다 근무하는 시간인데 특별하게 인문학을 들으러 거기까지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열린강좌 운영은 공무원은, 실제로는 공무원보다는 시민이나 교육생들 이렇게 위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인문학 강의를 받는 이런 기회는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한 번 정도는 우리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라도 그러한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우리 부산시청에 대강당을 이용해서라도 세 번 하면 한 번 정도는 옮겨서 그것도 만약에 시간이 제한이 있다면 조찬으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 시간에 조금 더 일찍오셔 가지고 강연내용만 좋으면 우리 거기에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인문학 강의를 듣고 출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내용은 시민,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하나의 이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원하는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만약에 어쨌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좀 의논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더 하나의 복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침 시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기 시간을 양보하고 정말로 좋은 강사, 좋은 내용을 모시는 그런 조찬강연이 있다면 아마 많이 참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2년도에는 열린강좌가 주로 신규자라든지 글로벌 장기과정에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명, 저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강좌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3년도에는 장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온라인 강의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열린행사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시죠. 여기 보면 저희가 저번 달에 중간 설계보고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에 일단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저희 참고자료에 보시더라도 야외공간 본관동, 관리동, 주방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한 68억 정도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게 있는 것 안 같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리동이라든지 지금 현재 도서관 하고 있는 숲속도서관하고 이런 데는 손은 못 댈 것 같고 여기 본관하고, 본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오셨을 때 거의 본관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든 행사장에 가면 제일 처음에 마주 보는 게 대문이거든요, 대문. 다른 부분은 이후에 추가로 조금 공사를 하든 해도 되지만 아니 집을 다 이렇게 수리를 하고 고쳐놨는데 대문이 안 돼 있으면 누가 수리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비 부분에 차후에 저희가 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를 내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건축설계 하실 때 조경과 같이 대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그게 조금, 설명회 들을 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 회의를 하면서 그 의견이 나왔었고 대문 또 시장님께서도 대문만큼은 반드시 이번에 포함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고 뭐가 표가 나게끔 내실도 좋지만 그리고 처음에 열린공간 행사장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물어보겠습니다. 부산비전 리더십 코칭 과정 운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대상이 5급 이상이고 10명에서 15명 그리고 소요예산이 거의 뭐 5,000만 원이 들어가요. 두당 한 500만 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용역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용역 주기 전에 인재개발원에 준비 안 된 계획으로서 입찰공고를 내면 이거 나중에 아주 그냥 형식적인 그런 부분만 되지 않겠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이 준비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지금 리더십 코칭 과정이 위원님 말씀처럼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당초 18년도에 처음 계획을 실시했는데 그때는 간부공무원 과정으로 했다가 한 2년 정도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간부공무원에서 부산비전 세대 공감으로 과정명을 바꾸고 간부공무원이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 우선으로 지금 현재 작년에 1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이게 지금 행정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각 직급에 맞는 역량이라든지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희망자를 대상으로 1 대 1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거치면서 코칭하고 개인코칭이라든지 그룹코칭을 거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지면상으로 다 아는데 지금 추진하는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냐 아니면 용역업체에 줘서 그냥 그 일만 처리하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니. 입찰공고는 하시는데 내기 전에 이에 대한 리더십 코칭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뭐를 담아내고 녹여 놓을 건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 리더십 코칭 임기제공무원들 역량개발, 역량개발을 담당으로 하는 임기제공무원들 전문가를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올해, 작년에 처음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담당자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앞으로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사실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못 했지만 저희들이 이 과정을 부산시, 우리 코칭 대상 공무원들이 시의 관리자로서의 역량이라든지 실무자의 성과 창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정을 제대로 꾸며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부분은 아니면 담당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인재개발원장님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정채숙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울경메가시티가 해산이 되면서 초광역동맹, 경제동맹을 하실 텐데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많이 들고요. 그런데 이 추진단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어떻든 사무국 기구를 폐지하려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동맹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담겨있어 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특히 예산 부분이 저희가 작년 말에 했을 때 그거는 특별연합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연계되는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맞습니다. 지적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상 그렇게 된 건데 법적으로 정확하게 구분된 것이고 새롭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반드시 반영, 기구에 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별도로 정산을 하고 별도로 또 편성을 해야지…
예산심사권이 또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무력화 안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진행 과정에 저희들이 사실은 경제동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3급 단위로 만약에 해 준다면 일종의 3급이 일단 국장급으로 된다면 별도 조직,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할 때 별도 본부나 국을 두려고 하는 것이고 3급이 만약에 안 된다면 4급 체제로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행정국이나 아니면 경제실이나 거기에 하나의 부서로 해 가지고 그렇게 두고 울산과 경남에 직원들을 파견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이 발굴했던 사업 외에 3개 시·도에서 현재 광역교통과 물류분야 그리고 관광분야, 의료관광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한 6개 분야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발굴된 사업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저희들이 추진하고 예산 확보도 작년에 19개 사업과 2,326억이 지금 현재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36조 정도까지 발굴돼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들이 경제적인 효과가 반드시 나도록 그런 부분들을 전담하는 부서로 그렇게 끌고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중간 과정이야 어떻든 의회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보니까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통합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경남에서 강하게 치고 나왔는데 저희들로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초광역 협력에 대한 논의를 놓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저희들은 경남에서 되게 박완수 시장께서 세게 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형편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는 이 정도 현재 상황인데 경남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1월부터 바로 이걸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절대로 이걸 못 나간다. 그리고 전담기구니 실무협의회 자체도 협의회 자체도 안 된다. 오늘 이번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보고가 끝나고 나면 2월, 이번에 의회가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어느 정도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시민들과 도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먼저 하자라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4월 초에 BIE 실사가 나오는데 시민들의 어떤 집중력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실사 끝나고 난 이후에 이후부터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만약에 경남도민들과 부산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의지가 높다면 그러면 하반기에 전문가, 전문가들 자문위원회와 또 기본구상 용역, 6개월 정도 기본구상 용역을 좀 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그이후로 진행된다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진행을 하자. 결국은 올해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남도민들과 부산시민들의 생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를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하려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사실은 부산시에서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는데 경남에서 어떻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너무 우리가 경남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뜻은 알겠어요. 초광역 어떻든 그 동맹이라도 해서 끌고 나가자는 그 의지나 취지는 알겠는데 행정통합까지 저희가 경남한테 이끌려가는 이런 모양새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좀 끌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외견상 10월 12일에 우리 두 시·도지사께서 우선 합의해서 일단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지하게 논의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하는 과정에 충분히 논의를 잘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 자료 같은 걸 보니까 특별히 좋은 자료, 언론보도가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노르웨이산 뭐 고등어를 써 가지고 취지에 맞나 안 맞나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도자료 나온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일단 구성을 해서 답례품이 상품권으로 한 3개 종류하고 물품을 한 다섯 개 종류를 해서 일단 선정은 우선 1차로 됐습니다. 그건 매 반기마다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큰 금액으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10만 원씩 정도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행안부에서 올해까지는 공개를 하지 말자. 서로 너무 이렇게 과열경쟁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하더라도 올해 만약에 올해는 비공개로 해서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내년에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각 시·도마다 어디에 쓸 것인가를 그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공개를 하고 집행하자라는 취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잘 이 제도를 안착시키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만 원을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또 답례품으로 받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소하게 많이 들어 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답례품에 관해서는 이제 처음 한 것인데 앞으로 반기별로 계속 수정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노르웨이산 해명을 제가 하자면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연근해에서 나오는 고등어가 상품성이 되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조건이, 답례품의 조건이 그 지역에서 생산과 가공과 판매를 하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가 노르웨이서 오더라도 여기에 공장에 기반하고 여기서 생산과 가공을 다하는 거라면 조건은 됩니다마는 제가 안 그래도 심사할 때 노르웨이산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원산지 표기는 조그맣게 할지라도 그걸 내세우지 마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광고가 돼 가지고 나온 건데 우리가 그 부분은 이미 벌써 내려왔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미 내려버렸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새로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든 이런 논란이 조금 잠재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기부자에 대해서 어떻든 경쟁 과열이 붙어 가지고 올해는 공개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손해 보는 일이 없으니까 소액이라도 다들 하시겠죠. 그런데 하실 때 이게 본인들이 이제 자부심도 있으실 거고 보람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 기부해 주신 분에 정성에 고마움을 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별도로 또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공개를 안 할 뿐이지 저희들이 감사, 감사편지라든지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뉴스에 뜨지 않도록 저희들이 올해만큼은 그렇게 행안부에서 협조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첫 시행하는 만큼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으실 텐데 좀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자원봉사 이제 블록체인 기반해 가지고 운영을 아마 하실 텐데 엔데믹이지 않습니까? 엔데믹이 완전히 이제 자리를 좀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공사 현장에 많이 나가보거든요, 지역에서. 딱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걸린 이후부터 3년 동안 자원봉사를 거의 하시지 못했어요, 현장에서.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이제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셔 가지고 다들 애로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블록체인도 좋습니다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우리 자원봉사은행을 기존의 걸 다 폐지하고 이렇게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아까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행안부에서 1365 그거를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용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원봉사은행은 사실은 이제 비접촉을 또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통해서 블록체인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노출하면서 하는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일단 이것은 또 P2P 개인 대 개인이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이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더 넓힌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이제 아마, 아마 폭이 훨씬 넓어질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다 흡수를 할 것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또 자원봉사 세계대회를 저희들이 좀 유치하려고 그 부분도 해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자원봉사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낮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하셔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철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산 가칭이네요. 부산 민주주의역사기념관인데 이게 가칭이라서 아직 명칭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이대로 쭉 갈 것 같으면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도 있을 거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논란이 없도록 명칭 정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간단하게 좀 질의 아닌 당부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린강좌 이제 운영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시민참여도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시민참여도를 좀 높이는 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는 열린강좌가 이렇게 시민들의 접근이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교육생 위주의 열린강좌를 주로 했었고 지금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는 인사과라든지 행정국의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행정국에서 하는 강사를 활용하는 그런 강좌 부분 그런 부분들 해서 좀 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로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당부를 좀 드리고요.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어떤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셔 가지고 또 교육에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들 지금 출자·출연기관하고 협업해서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보산업진흥원하고 3개 과정을 개발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청해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좀 전에 나온 답례품이 꼭 현품으로만 합니까? 30%를…
3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상품이라든지 일단 일반 상품권은 일단 현재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일반 상품권은 안 되고 지금 가능한 상품권이…
지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나 그런 건 제공이 안 됩니까?
현재 동백전까지는 되고 있고 그 부분 상품권이 현재는 안 돼 있어 가지고 바우처는 저희들이 추가로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어떤 물품이 좀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을 때 다양하게 내가 지역의 향토 상품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액수가 적을 때는 또 별 문제가 아니지만 좀 많이 내가 지원을 한 100만 원을 했다. 30만 원 한 품목으로 하기는 힘들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내가 골고루 좀 쓸 수 있는 결국은 지역에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형태를 좀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실용률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블록체인하고 자원봉사 이거 정말 돈이 일단 지금 1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26년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확대 운영에 257건이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의 자원봉사였습니까? 비대면이.
자원봉사 자체가 비대면은 아니고 주로 돌봄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돌봄.
돌봄에 대한 거 그래 지금 여기 이제 당면 현안사항에 두 번째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 해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여기에 예를 들어 놓으신 걸 보면 어르신 돌봄, 등하원 도우미, 집수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자원봉사를 하고 지금도 1365인가 거기에 적립이 되고 기록이 되고 쓸 수 있을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 여기에 들어가서 비대면으로 P2P로 보안성, 신속성 이렇게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지금 만약에 어르신 돌봄을 제공을 했어요. 그럼 포인트가 1,000이 적립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집수리를 할 일이 있어서 집수리 돌보미를 구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P2P 그 집 수리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연결해서 바로 쓰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당근마켓 사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르르 올린 게, 쭉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물론 선택은 할 수 있지만 포인트를 적립해서 한다는 것 외에 일반적인 봉사은행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 정말 제가 감이 잘 안 잡히는 겁니다. 사실은 보안성이 되려면 제가 적립해서 바로 누가 나한테 다른 사람이 지원하는지 모르게 그게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작업까지 이게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와 봉사 수요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정말 블록체인 기법이라는 그렇게 세밀하고 앞선 기법이 이 정도 축적해서 가야 되는지 그 기반을. 아니면 해놓고 크게 지금하고 다를 게 없다 하면 당근마켓 정도 같으면 저는 블록체인이 크게 필요한가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게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 현실성은 아주 좋지만 실질적인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봉사를 받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치밀하게 정말 블록체인 기법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저는 단계적으로 검토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잘 명심하겠고요.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1365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표현할 때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승인 받고 진행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 거의 이제 개인화, 개별화도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비공식적인 자원봉사 활동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래서 한번 좀 작은 규모라도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셔 가지고 저희한테도 제가 계속 좀 그게 그렇게 꼭 이런 기술이 거기에 접목이 돼야 하는지 좀 의구심이 사실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을 일반화하기 전에 반드시 시범테스트가 필요하겠고 아마 올해 하반기쯤 되면 시범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종목에 한해서만 시범사업 해보고 완전히 일반화는 아마 내년부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걸 중심으로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고.
정말 기본적인 건데 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금 이제 우리 행정자치국의 우리 부산시의 인사나 이런 거 정말 고생 많으시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현황 외 인력 부분을 보니까 지금 국 자체에서도 정원과 현원에서 갭이 많은 데가 있어요. 특히 6급, 7급, 8급 부분을 보면 6급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36명 부족하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7급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40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8급은 8명이 초과돼 있는데 주로 지금 부족과 초과가 일어나는 6∼7급 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행정자치국 내에서도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6급들이, 6급이 지금 정원보다 이렇게 적은 것은 6급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원을 잡아놓은 거는 여기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정원을 잡아놨는데 현원이 이렇게 6급이 작은 거는 6급, 7급이 많은 거는 이제…
6급들이 잘 안 오려고, 힘들어서 안 오려고 해서 좀 그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국장님?
아마 좀 비슷한 현상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좀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가장 적합한 직급 난이도와 업무의 책임도와 곤란도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또 우리 노조와의 관계를 보면 본인들이 이제 희망을 존중해 주도록 이제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에도 없으면 강제로는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내무국에서 이런 상황이니 저는 좀 이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현실을 반영하셔서 현원을 7급을 빨리 좀 승진을 시키시든지 연수가 된다면…
사기진작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힘들어서 안 올라 하면 좀 인센티브를 줘야죠, 다른 밑에 급을 올려준다거나.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제가 의아하게 봤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행감 때 인사도우미제도 있는 거 봤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21년도, 22년도에 요청한 수에 비해서 해결한 퍼센티지 반영률이 60% 조금 넘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이거는 좀 어떤 상황으로 인사도우미 제도가 있으면 적어도 한 80% 정도는 반영이 돼야 그 제도의 효과라거나 의미가 있을 텐데 좀 다 들어주기는 힘들겠지만…
본인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은 직원들이 보통 가고 싶은, 요즘에 또 약간 젊은 직원일수록 쏠림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 데가 또 약간 정해져 있고 힘든 데는 또 안 가려, 힘든 데는 안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의견들은 다 또 마음껏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 이렇게 높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좀 힘든 부서는 평정을 좀 잘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안 그래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위치가 좀 안정적이고 제대로 대우 받다고,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게시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사평정에 관한 기준을 말씀, 이렇게 말 하면서, 발표하면서, 게시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좀 늦게 승진하더라도 워라밸을 중요시여기고 이런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사도우미라는 창구가 있다는 게 저는 또 좀 발전적일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수상도 많이 하셨고 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바로콜을 종종 이용하거든요, 급할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아까 이 세부내역에 보니까 오래된 PC를 연차적으로 바꿔주신다는데 그 바로콜에는 이렇게 상 받으면 바로 제일 우선적으로 바꿔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도 검색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품질이 어느 시·도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최우수가 첫 번째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좀 늘 앞서가는 민원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타 시·도에 가도 급하면 이런 게 있으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일일이 부처를 모를 때는. 그래서…
또 올 한 해 살림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아까 저기 열린행사장 있잖아요. 거기에 이왕 리모델링 하실 때 지금 올해 실사도 하고 우리 엑스포 실사도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리모델링 하는 목적이 어떤 데 목적을 주요목적으로 두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십니까?
리모델링의 목적은 아무래도 거기가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김중업 작가의 대표적인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옛 대통령들께서 거기를 별장으로 사용했고 또 우리 부산 시장들이 관사로 일단 사용했다는 그 역사성과 상징성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또 거기에서 공연도 보고 또 토론회도 하고 손님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핫플레이스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를 하는데 아무리 잘 지어놔도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으면 헛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이라든지 그런 거 잘 연결시켜놓고 그래서 맨날 그 모양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안 찾아오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면서 아카이빙 작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사성과 상징성과 이런 의미를 잘 담고 설명하고 해체하는 과정 또 리모델링하는 과정 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잘 기록에 잘 담아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라든지 교통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연계성 부분도 알겠습니다.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우리 식당 지금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 아까 3,000원, 4,000원 받는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3,000원, 4.000원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교에서도 그 정도로 높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요금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마는 많이 크게는 저희들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제도를,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3,000원, 4,000원 이렇게 낮게 책정해 가지고 질이 떨어진다면 그거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 금액에서, 그 금액에서 60%가 재료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60%가. 지금 우리가 하게 되면 직영하게 되면 100%가 그 가격에 100%가 다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게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걸 만들고 지금 밖에 있는 시민들이 지금 식사를 못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싼 가격에 일반 노인분들이나 그다음에 급하게 오신 손님들이 그 안을 이용하려고 할 건데 그럼 밥을 못 먹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의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같이 할 것이고 이제 공개된 식당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게 구내식당으로 하게 되면 집단급식소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식당하고는 구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 인근에 우리 복지관에 한 4개소 정도의 복지관에서 또 소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미리 사전에 좀 많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예측을 우리 안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용하실 거라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현재 예상되는 식수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 매일 한 750수 정도를 했고요. 코로나 전에는 한 1,5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지금 운영하게 되면 다시 한 1,500 정도 수준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연간…
제도를 바꾸기 전이나 바꾼 후에나 내나 같네요, 그러면?
그러나 이제 아니, 그거 하게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다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음식의 질은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사실은 이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직원들이 또 이렇게 이용을 기피하는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다시 안으로 많이 흡수될 것 같습니다. 최소, 최소 1,50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그러면 메뉴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과 한번 소통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메뉴를 선호하고 또 가격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외주를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 업체에서도 이제 늘 메뉴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제 올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직원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일방적으로 식당에 맡기지 말고 어떤 메뉴를 원하고 어떤 품질이 들어오고 커피는 어떤 것이 들어오고 이런 걸 충분히 소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실패합니다,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소통을 갖다가 강조하지만 자꾸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빨리빨리 해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충분히 어떤 메뉴가 좋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스파게티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피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후다닥 처리한다면 사실상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식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지금 현재 유니온푸드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8월 달까지는 원래 이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0월 두 달 동안 리모델링을 하고 11월부터 사실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 저들이 설문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조리실 환경 개선에 관해서도 의견 수렴을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하고 그 단가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하십시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한 5,000원 정도 해야지 충분히 6,000원 정도 해야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당을 짤 수 있다고 하면 그걸 고려해서 무조건 3,000원에 만들어라, 4,000원에 만들어라 하면 그게 또 질이 저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단가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재개발원 과장님은 보면 책자 보면 어느 억수로 훌륭한 대학에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아까도 내가 읽어보면 민원, 민원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참 훌륭한데 그런데 스트레스 해소 같은 거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라든지 언어표현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현실에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이런 교육을 MZ세대에 맞는 그런 교육도 포함해서 올해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작년 그대로인지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들은 모두 반영을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했고 직원들의 심적 안정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 그런 부분들 과정들도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한 직장생활 만들기 과정으로 해서 마음돋보기, 자존심 수업이라든지, 번아웃 예방 관리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해양치유 체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스토리 사회의 책읽기 이런 식으로 과정을 1개 과정에 10개 정도의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언어치유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과정은 올해 개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언어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영어로 따지면 “No, thank you.”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대방이 말했을 때 고맙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물어보면 “싫어요, 됐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한 말인데 우리 이런 선진국적 표현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꼭 넣어서 이번에 넣으시고 저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댄스라든지 무슨 체육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그런 게 한 개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리적 피로 예방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 지금 6개 과정 11회에 300명 교육 계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 세부 23년도 교육계획 세부 일정을 위원장님께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돼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딱딱 그것도 소통을 해 가지고 뭘 원하는가 그것도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일방적으로 여기서 막 정하지 말고 직원들이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씩 상담을 좀 하고 또 대화를 좀 하세요, 해 가지고. 그렇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직무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을 할 때는 익년도에, 차년도에, 익년도 교육과정 수요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있다 아닙니까? 어느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도 좀 주고 진급하는 데 도움도 주고 10개 교육 받은 사람하고 3개 교육 받은 사람하고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노력한 만큼 진급도 빨리 승진될 수 있도록 포인트도 딱딱 그런 제도를 성립하도록 하이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신설된 과정 말고 장기 과정이라든지 교육 과정 중에 강의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강의로 개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포인트 제도 해 가지고 연구 좀 해주십시오. 교육은 노력한 사람이 더 승진이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울경 사무국장님 또 뭐고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이 과정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자치국장이 답을 드렸듯이 이제 폐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동안 저희 활동했던 것들 정리하면서 인수인계 할 부분 좀 하고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1년 6개월 동안 나름 고생을 했지만 좌절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시행착오도 소중한 경험 삼아서 앞으로 초광역협력사업 이어나가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데 억수로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 가지고 확실히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 언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확한 어느 도지사에 우리 모두가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도지사의 1명, 2명에 의해서 무슨 의견을 도출하고 그걸 향해서 뛰어가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식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충분히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이경덕 부울경특별추진단 사무국장님, 우미옥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및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사무국,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 규약 폐지안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