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3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고는 있고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학교 현장의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자기의 건강관리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는 부산 교육의 정책 기조 아래 교육 현안을 살피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우리 부산 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잃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향해서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도 교육력에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5개 교육지원청과 9개 직속기관, 11개 도서관 기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시민의 대표로서 늘 발전적인 제안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자 인사이동 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 가지 중점 사안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지원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에서 전보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3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희입니다.
지금부터 중점사업 중심으로 2023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균형 있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원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주 행정연수원장입니다. 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홍병진 총무부장입니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교육연수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학생교육원 원장 남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부산학생교육원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융합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훈련 파견에서 복귀한 오진희 총무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창의융합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일 자 해운대도서관장에서 인사이동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월 1일 자로 전보된 우리 회관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석 총무부장입니다. 교육원연수원 행정연수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먼저 신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원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창의교육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 류옥자입니다.
2023년도 어린이창의교육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학력개발원 원장 이상율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우리 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 기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개 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시민도서관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관장 천정숙입니다.
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5개 공공도서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11개 공공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 교육청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들 이렇게 열공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오늘 질의가 좀 많을 것 같고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교육장님, 원장님, 관장님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부산 교육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수고를 하셨는데 또 올 한 해도 또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한 해는 여러분들 뜻하신 대로 다들 좋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오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관장님 첫 질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해소하고자 관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교육문화회관 이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에서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시설이죠?
그런데 1년에 대관실, 중강당과 대강당이 있죠? 대강당은 한 650명 들어가죠?
강당. 조금 작죠? 그러면 이 강당이 대관을 하는, 1년 동안에 지역민들에게 이 강당을 임대를 하나요? 단 하루 사용, 사용.
이것이 1년을 치면 휴관이 얼마나 되고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 공실 아니면 대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시설 개선 때문에 시설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 공사 기간이 2022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대공연장 공사 계획이 돼 있습니다, 노후 시설 개선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그때가 대관이 곤란한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교육 행사라든가 교육기관에서 예술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최대한 대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 관계 때문에 일단 조금…
관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1년 연중에 대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물었는데 공사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해에서, 지난해는 대강당이 총 56회가 있었고 참여인원이 1만 3,000여 명이 있었고요. 교육대관이 그렇고 일반대관은 대관횟수가 2회에 참여인원이 13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총 대관이 58회다 그죠, 연으로 치면요.
그러면 대관을 하지 않는 휴강, 문을 닫는 날이 1년에 며칠입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그거를 산정하기가 그렇고, 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 자료를…
그런 일정표가 안 나와 있나요? 언제는 문을 닫는다. 대관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월은 안 한다, 공휴일은 안 한다.
올해 계획은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가 제가 안 받았습니다.
전년도, 올해는 비교 안 하셔도 됩니다, 전년도.
예. 관장님, 관장님의 소관에 일상으로 접하는 이 사항이에요, 이거는 기본으로.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네요. 이 좋은 위치에 부산시민이 전역이 거기를 사용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들 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10번을 두드리면 한 번의 문이 안 열려요. 자, 그렇다라면 선 먼저 다른 단체가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관을 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면 중첩은 못하지요?
그러면 그날과 그다음 날 날짜가 비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퀘스천마크를 달아놔 놓고 이걸 대관을 할까 말까 혹시라도 망설여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와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에…
관장님은 모르시지만 그러면 우리 실무자 선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정말 아쉽습니다. 이 훌륭한 금액을 친다면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산시민에게 다 공개 해야 돼요. 그런데도 엄중히 대관을 해야 된다, 또 비어 있다. 그런데도 대관의 문은 안 열립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문을 두드릴 때는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자료를 내 드리겠는데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는 내가 내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10건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안 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관장님 한번 더 관장님 그거 아까 보고서 안 받아도 됩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350만 시민이 원한다라면 요건이 있고 그죠? 뭔가 중심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다라면 또 합당하다라면 문을 될 수 있는 대로 열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 활동, 예술활동에 중점을 두고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장님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다섯 분 우리 교육장님 중에 공히 다 똑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섯 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부에서 하시겠습니까?
일단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민원이 제일 많고 제일 시달림이 많은 부분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교육장 다섯 분입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간 1월 1일 부로 각 학교, 단위학교, 학교를 말합니다. 학교 시설의 문이 규정이 바뀌어서, 규정 바뀌었죠?
규정이 바뀌어서 각 학교에 시설을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선 그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 학교 행사가 있는 행사에 지장 없는 일, 이것을 배제하고는 학교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학교 시설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규정이 지나간 1월 달에 내려 왔죠?
예. 1월 25일 자로 공포시행이 되었고 학교에도 공문으로 지금 안내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공문 내용을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공문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에 내려간 공문을 보면…
이번에 1월 25일 자에 개정되어 있던 규칙 개정사항을 알리면서 개정된 내용을 종전에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면서 학교의, 학교 관리자 학교 입장을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지도 감독 권한도 조금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담아서 보내면서 그 뒷 부분에 규칙도 개정되었고 현재는 코로나 상황도 실내마스크도 지침이 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학교 시설 개방에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해서 공문이 시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로 내려간 걸로 그래 확인 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요즘은 실내체육이 상당히 불어났죠, 그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문이 많이 닫혔어요. 이 규정이 내려가기 전에 지침이 내려가기 전에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학교의 다목적강당 하나가 신설하는데 최소 30억에서 많게는 70억씩 들어갑니다. 올해도 이 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서부교육에 3개 학교 다목적강당 신설하죠?
또 남부에 4개, 북부에 2개, 동래에 3개, 해운대 5개 총 17개 강당이 들어서는데 이 안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17개. 올해 계획만, 17개 233억입니다. 올 한 해에 강당을 세우는 소요경비가,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12, 3년을 지금 나름대로 줄기차게 여기 파고 들어 보고 있는데 한 해도 강당 신설이 없었던 해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갔어요. 자, 이 돈은 교육청만 들어갔나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산 거기는 교육청 예산도 있지만 교육부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또 일정 금액을…
교육부 예산 우리 교육청 예산 그다음에 각 지역의 구청 기초단체장 대야 됩니다. 그게 퍼센트가 어떻게 되죠? 매칭 퍼센트가 어떻게 되죠?
퍼센트가 정확, 약간씩 다른 경우는 있는데 총 예산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자체에서 대략 한 10%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죠. 자, 이 234억이 올해 투입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10% 223억 그거는 지자체에서 왜 그 돈을 낼까요?
아마 제가 판단컨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이게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아마 함께 참여를 하고…
이 예산이 많아서 각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자, 이거 지금 설립에 제일 밑에 기대효과를 뭐라 해 놨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힘드나요? 우천 시 실내체육 활동 및 전교생, 학년단위 교육활동 운영에 1차 목표입니다. 자, 2차는 다목적강당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서 지역문화센터로서 역할 수행, 지역민에게 개방하겠다. 이게 취지에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학교 다목적강당이나 시설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냐, 학교 교장은 학교의 시설장이 되죠?
시설장의 전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꼭 대관을 해 줘야 되는데도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니 문 열지 말자 한다. 학부모회에서 안 된다 한다. 학교장의 이야기는 똑같은 메아리입니다. 이것이 1, 2년도 아니고 십수년 이래 왔다 말입니다. 지역민의 예산이 이만큼 투입이 됐습니다. 지역민들과 공유하자 같이 쓰자라고 취지는 되어 있는데 이거 메아리입니다. 학교시설장 교장의 전권입니다. 안 열어줍니다. 왜 안 열어주느냐라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이래서 제가 지나간 1월 초에 조례 바꾸려 했습니다. 내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열어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규정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문 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안을 제가 던질 때는 20%였어요. 부산시내 다목적강당에 문이 열린 거는 20%. 어디 공짜 쓰나요, 우리 시민들 많게는 1년에 1,000만 원씩 줍니다. 1년에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강당사용료 1년에 1,000만 원씩 학교로 줍니다. 공짜로 쓰지 않아요. 이런 데도 이 문을 안 엽니다. 그래서 규정이 1월 25일 부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바뀌었는데 그럼 지금은 몇 퍼센트 될까요?
아직 지금 저희들이 1월 25일 자에 이게 통보되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이전 한 대비해서 크게 변화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안이 내려간 지가 제법 됐는데도 지금 50%가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간에 발빠르게 움직였는 데가 그래도 20 한 7, 8% 움직여 줬고 그전에 20 한 2, 3% 지금 아직까지 50%도 안 넘어요. 반, 둘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규정이 분명히 내려갔어요. 지침도 내려갔고 이 지역민들 원성 버글버글 끓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내가 열이 채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많이 하게 되네요. 자, 이 시간 이후로, 시간 또 초과됐다 그러네요.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이 많은 예산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이걸 놀린다라고 하는 거는 또 어느 단체가 사용료를 1년에 예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돈 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대관료 빌려 주는 거. 빌려 줘야지 그리고 1,000만 원 수익으로 잡아야 되죠. 생활 수익 들어올 필요가 있잖아요. 돈을 줘도 싫다, 니돈이가 내 돈이가, 아니가, 문 여는 거 귀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는 이야기입니다.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강당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청 교육감에게 직접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또 담당 국장님에게도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간 걸로 강력한 공문이 내려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방을 할 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각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이후로 가셔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교육청 내에 다목적강당이 얼마나 개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좀 더 욕심을 내 가지고 한 분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예.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3년도 열심히 우리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육청 올해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학력신장에 바탕을 둔 인성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누구보다도 부산교육청에 인성교육 기반 교육정책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올 한 해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 부산교육청의 인성교육 정책을 어떻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해 나갈 건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요업무 27페이지입니다. 서부 교육청은 다른 지원청과 비교해 볼 때 온라인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중에서 인성 덕목 연계 메타버스 인성교육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와 연계한 인성 덕목 연계 챌린지 사업은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거는 여러 해가 지났는데 여기에 인성교육 콘텐츠를 같이 접목을 해서 2023년부터 신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메타버스 상에서 저희들이 주제를 선정한 여덟 가지의 인성 덕목과 연계해서 학생이 그 메타버스 장면에 입장을 하면 그 8개의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제 부여 방식은 문제풀이식, 문제풀이식 어떤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학생이 본인의 아바타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메타버스 속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해 보게 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전체적으로 걸치게 함으로써 이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 조금 온라인상에서 내면화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서부 교육청의 서부모아 유튜브를 한번 자세히 본 적은 있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신선하게 생각하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가상 공간과 시스템을 인성교육과 접목해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인다는 것은 정말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청별로 검색해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이 유튜브 채널 운영을 비교적 잘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요즘 또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온라인 활용률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 매체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부지원청 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주요업무계획 69페이지 남부교육지원청 인성교육은 올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학교 교육과정과 오륙도 및 UN평화공원 같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험 중심 지역 연계에 중점을 두고 교육공동체의 인성 함양과 다 함께 참여하는 점이 참 인상적이고 잘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인성교육지원단을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인성교육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남부교육, 올담인성교육지원팀은 초등학교 교원 5명, 중학교 교원 5명 해서 10명으로 인성교육지원단이 발대식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각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성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또 이렇게 표준화된 그러니까 모델 케이스의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가정과 함께 하는, 지역과 함께 하는 이런 인성교육 활동에 선도적으로 또 지원을 하실 것이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 연계 각종 프로그램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또 협력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개발 보급하고 그렇게…
어쨌든 남부인성교육지원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잘 구축하셔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원청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들이 정립이 되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 중심 인성교육 아침온(On) 해 갖고 7120+라는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7120+ 사업은 일주일에 1일 이상 20분 이상 이렇게 아침 활동, 아침이나 점심시간에나 이렇게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맨발 걷기, 플래시몹이나 줄넘기 등 각 학교 특색에 맞도록 동아리 형태로나 또는 학급 단위로나 학년 단위로, 학교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는 아침 체인지 활동의 일환입니다.
거기에 혹시 집중적으로 책 읽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책 읽기 같은 시 암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런 활동은 별도로 독서교육 지원 활동에 참여할,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침 온 스포츠 활동에는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또 체육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은 또 독서교육이나 시 낭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7페이지 북부교육지원청은 우리 독서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그죠?
저희는 미라클이라 해서 예산은 문화예술교육에 가장 많이 잡혀 있고요. 이어서 스포츠 놀이 활동과 독서교육을 통해서 함께 인성 함양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북부지원청이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사실 환경이 열악한 건 맞습니다. 해운대나 이런 쪽에 보면 정말로 동래라든지 여러 여건들이 참 좋은데 우리 북부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센터 같은 부분들이 부족한 거는 맞고 해서 예체능 분야뿐만 아니라 독서교육과 인성교육을 같이 이렇게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잘 맞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그래도 또 우리 상황에 맞게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뭐 특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북부 인성교육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요업무보고서 172페이지 동래교육지원청은 동래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이 다른 청에 비해서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동래 전통문화 체험을 부각해서 동래향교 테마기행이라든지 알콩달콩 전래놀이, 취타대 특화학교, 얼쑤 학교 문화예술 지원, 예술, 아, 학교연주단 이런 등등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 동래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고자 해서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종적인 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하여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자라는 이 큰 목적 아래 1, 2학년은 전래놀이 놀이 중심으로 동래에, 동래 교육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1, 2학년 때는 전통놀이를 체험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3학년은 동래향교를 통하여서 예절이나 이런 부분을 익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성자람은 4학년, 아, 3학, 그 들은 모두 인성자람 나들이라 해 가지고 서원을 가서 거기에서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옛날 공수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충렬사를 참배하면서 그러한 성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익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우리의 동래야류 그 속에는 동래학춤이라든지 있는 이런 군무를 함께 추면서 함께 우리 전통문화를 이어나가는 그 맥을 잇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학생들이 물론 이제 뭐 감성적인 체험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전통만 강조하면 지루해 하거나 또 잘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서부에서 하는 또 다른 또 교육 또 인성교육에 대한 시스템도 한 번 보시고 접목할 수 있으면 같이 좀 접목을 해서 전통과 또 앞으로 미래교육을 같이 한번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223페이지 해운대교육청은 정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들 또 시설들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영화·연극, 음악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국제영화제와 국제연극제 같은 지역적 특성 인프라를 정말 제대로 잘 활용해서 사업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인성 그 전체적인 사업들이 문화예술, 독서, 심리정서 체육 프로그램 이 세 가지 추구를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아이들이 같이 체험하고 부대끼면서 조화롭고 건강한 인성 함양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색 있는 것이 영화·연극을 이용한 영화제까지 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영화·연극 체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체험하거나 아니면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듣는 체험 프로그램 이것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 영화제에 참여하겠다라는 학교는 30개교 정도를 모아서 저희들이 영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 같은 것을 강사비를 지원해서 강사도 보내드리고 또 이 영화제를 참여하겠다고 한 팀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영화제를 우리가 영화의전당에서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영화감독과 배우,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추진을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이게 3회째이기 때문에 이미 2회 추진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어린이청소년영화제재단을 이용해서 그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받아서 그 전문가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저희들이 보면 저도 자녀를 키우고 하다 보면 성장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을 선택을 해서 애들과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정말 우리 애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에 관한 드라마가 하나 있죠. 성인 드라마인데 더 글로리라고 제가 너무 불편해 가지고 처음에 보다가 이걸 안 보려고 했습니다. 안 보려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학교폭력이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의 성장과 함께 그대로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좀 가슴 아프고 우리 학교폭력이 정말 가해자나 피해자나 어쩌면 똑같은 어떤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교폭력은 정말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고 또 발생 연령도 좀 낮아지고 또 건수는 증가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정말로 큰 어떤 화두로 두고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성교육이 과연 우리 학교폭력과 그리고 애들의 건전한 정서에 얼마 정도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또 해 나가야 될 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어떤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또 그 심의 결과가 공정성이라든지 적절성 그리고 또 그게 또 애들의 어떤 대학 진학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23년도에는 우리 정서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인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점적으로 학교폭력이 과연 우리의 어떤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에 있어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감소시켜 나가는지 어떻게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또 이 학교폭력이 또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적인 서로의 공감과 교류가 일어나야 그것이 좀 이렇게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작년과 같이 열심히 좀 뛰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일치단결해서 인성교육 그다음에 우리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가는 그런 계기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교육원, 아니, 미래교육원장님이 아니고 학력개발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초대 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이제 1호 공약사업으로 학력개발원을 야심차게 개원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 학력개발원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추진과제에 기초학력보장 강화,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단 예산을 제가 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학력개발원에서 22년도 예산에 비해서 22년도에 254억 4,000만에 23년도에 뭡니까, 355억 3,800만, 약 한 뭡니까, 10억 정도가, 10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예산집행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기초학력보장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기초학력은 하 교육감님의 학력신장을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집행계획을 살펴보면 기초학력을 하기 위한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세부 과제명 하나하나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이게 예산을 그냥 학교로 내려주고 그냥 정책연구를 시킨다거나 이제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부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경비로 주거나 초·중등학교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으로 대부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기초학력을 올리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기초학력신장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올해 늘어난 예산을 이용해서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제 학생들의 학력 진단을 하고 또 학력 진단을 통해서 학생들의 일정 수준의 학생들이 수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어떤 보정 학습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중간중간 어떤 학력 상황들을 점검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또 높이려는 그런 어떤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BASS 시스템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BASS 시스템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초학력보장지원 부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걸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학교당 얼마 얼마 이렇게 내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력개발원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업으로 치면 경영전략팀이나 비슷한데 개발원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셔서 그 부분을 정책을 학교로 내려줘서 그걸 실행하게 해야지 돈을 내려준다고 그 기초학력에 대한 뭐가 실행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사들이 만약에 그 정책을 돈을 내려줬다 예산을 그러면 그 예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실제로 교사들은 학생들 보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서 이게 기초학력이 어떻게 신장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하라고, 말씀 듣고 싶은 겁니다. BASS는 따로 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학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어떤 필요하다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특히 이제 기초학력 이런 학력 부분에서는 저희들 학교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초 그 지원센터 그러니까 5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다루기 힘든 기초학력 일을…
교육청의 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고요. 지금 학력개발원은 기초학력신장을 위하여 교육감님 1호 공약으로 야심차게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학력개발원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돈 내려주고 이렇게 할 바에야 이렇게 따로 직속기관을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 우리 학력개발원 소속에 특히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 또 학력개발원의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김광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난독증이라든가 경계성 지능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우리 케어하고 학생들의 그런 학력을 또 신장하는 역할이 우리 교육청, 부산학력개발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학교에서 다루기 힘든 부분을 우리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을 우리가 섭외해서 또 학교에 안내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의 역할을 또 이렇게…
아니, 난독증, 이번에 발의하신 난독증 이 부분은 지금 기초학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취급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 기초학력보장지원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면 그 학교에서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진단을 일단 하게 됩니다, 먼저. 먼저 진단은 저희들이 진단 도구인 CANDI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찰이나 상담을 통해서 일단 학력이 모자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예비 어떤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문적인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단위 학교에 학력지원협의회, 기초학력지원협의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정하게 되면 그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3단계 안전망이라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담임교사와 그다음에 협력 교수가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교실 안 어떤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교실 안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다 이렇게 지도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 안 차원에서 두 번째 단계죠. 학교 안 차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또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는 학생들은 지역의 기초학력지원센터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돌보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3단계 안전망으로 이렇게 저희들…
예, 원장님 그 부분은 이제 일단 기초학력보장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보장성취도, 기준도, 아, 기준도달지원도 따로 있고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기초학력보장 지원 부분에 대하여 학교로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그거할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밑에 다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학력개발원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학교에서 그러면 학생들을 기초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을 학교에서 수립해야 된다는 이런 말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학교 자체에서부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학생들을 기초학력 신장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하는 그런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그런데 학력다짐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력올림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는 실행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개발원에서 만들어서 줘서 거기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산만 내려 주고 학교에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학생들 가르치기도 바쁜데…
그리고 쭉 사업 중에서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에 135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 학력신장프로그램 이 부분도 크게는 기초학력신장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들 기초학력 특히 초등학교 경우에는 기초학력신장 과정에서 교실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3단계가 있다 그랬는데 교실안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경우에는 담임교사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내, 교실 안에 있는 일부 학생들은 학습속도가 되게 느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일종의 협력교사, 보조교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또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40억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원장님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나 지금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보면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보면 한 학급당 142만 원을 학교로 내려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래 돈만 내려 준다고 어떻게 학력신장이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주로 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주로 담임선생님이 방과후에 별도로 모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 주로 초등학교니까 3R 읽고, 쓰고, 셈하기 이런 부분이 모자라는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지도를 더 하고 하는 그런 쪽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때 그러면 교사 인건비입니까?
일종의 그죠, 방과후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로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학력신장에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인지 초등학생으로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실 저희들 학력개발원이 설립, 작년도에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저희 학력개발원이 중등교육과하고 유·초등교육과에 업무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그 때문에 사업명칭이 다른 쪽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209쪽에 표에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요. 중등의 경우에 기초학력지원 강사제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기초학력지원 강사제 이 부분에 80명 이거는 중·고등학교에 어떤 기초학력지원 강사의 비용입니다. 이게 과가 다르다 보니까 편성이 약간 다른 제목으로 편성이 되어진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기초학력강사제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기초학력지원 강사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별로 한 명씩 채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강사 1명을 지원한다고 해서 학력신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저희들 한 학급 내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일단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할 때 어느 정도 중간층 이상의 학생들을 중간층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물론 중·상위, 상·중·하 이런 학생도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담임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협력 개선을 통해서…
예. 원장님,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 2, 3, 4, 5, 6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학교당 한 명씩 강사 지원한다고 이게 학력신장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전면 기초학력 지원 강사를 배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정말 많은 예산을 지금 학력, 기초학력보장 지원 내용을 진짜 보시면 원장님께서 이 내용들을 심도 있게 한번 보시면 너무나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또 한 가지 시간이 초과되었지만 원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이래 가지고 37억 80, 뭡니까, 3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원장님 깊이 있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역사회 연계 진로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군에, 부산시 구·군, 16개 구·군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진로교육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특히 중학생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과 그다음에 지자체의 1 대 1 대응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역할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물론 예산도 지원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부분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하드웨어 인원이라든가 시설 등 하드웨어 부분을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 지원 그다음에 진로교육센터의 인력에 대한 연수 등등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초과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각 지자체로 돈을 1억 5,500, 1억 5,000 돈을 지원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상율 학력개발원장님 어차피 나오신 김에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보니까 구덕고등학교니 금정여고 주로 현장에 두루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거쳤고 교사로도 근무하셨고 풍부한 어떤 경력이, 경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하고 한 번씩 이렇게 학력에 대해서 학력개발원에 대한 학력신장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한 번씩 독대를 하셔 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그래 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학력개발원 직속기관의 원장이지만 매주 청내에서 하는 국·과장 회의에 매주 참석하면서 저희들 업무를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속기관장 중에서 유일하게 국·과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우리 매스컴 신문 같은 걸 보면 교육감님이 학력신장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래 가지고 동서교육 격차 이건 하루이틀 몇 년 이리 일한 거는 옛날부터 나와 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서부에다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2개 내지 3개를 세우겠다. 세울 학교가 할 데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없느냐 사립학교에 교직원님들이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고 또 그 정도 어떤 자격을 가진분들도 없어요. 없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지상에 보도는 떡 하니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 내 가만 보면 신문 읽고 또 TV방송을 보고 이거는 아닌데 저는 속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사학에도 근무를 했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대충 아는데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거는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원장님께서 한 번씩 독대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현실성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조언을 하셔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그런데 그런 서부산권에 명문학교 일반 유명한 전국에 다른 어떤 자사고 같은 그런 학교에 설립은 나름대로 저희들 동서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 학교 설립으로 그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교사 인적 어떤 인프라의 지원이라든가 물적지원과 함께 그런 것들이 병행해서 지원된다면 충분히 부산의 학력, 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는 또 인재의 유람으로 이렇게 클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 보면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은 잠잠한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은 전부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은 엄청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특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거기에서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일선 학교에다가 이렇게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학력개발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만 내려 주고 학교에서 보고 너희들 조사해 가지고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은 따로 어떻게 시켜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주꾸마,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운영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돌릴 때 충분히 사전에 물론 담당학교의 교사들을 모아서 사전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 가지고 여기에 학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독대를 한다든지 유일하게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그렇다면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어떤 학력개발, 학력신장을 위한 개발을 하셔 가지고 직접 독대하시는 교육감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래교육장님께 학교 신·증설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샘초, 창신초, 거제여중이 지금 올해 중에 설계가 들어가고 올해 중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 게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온샘초, 창신초, 거제여중을 어느 정도 규모로 증설을 하실 생각입니까?
온샘초 같은 경우에는 교실을 27개 정도 더 늘려서 지금보다 학급 수가 20학급 늘어나는 규모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으로는 지금 현재 35학급에 1,000명의 학생이 지금 있는데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과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할 당시에 거의 30%에 해당되는 특별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태어날 아이들이 학교 들어올 2016년부터 태어나서 학교 들어올 아이들의 그 수를 감안하여서 55학급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 교실을 재배치를 한 학급을 하고 모듈러는 이미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9실을. 그리고 증축을 17실 할 예정입니다. 하여서 지금보다 20학급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창신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천4구역 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아, 거제2구역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제2구역과 관련되어서 학생이 지속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사이즈가 지금 현재는 37학급인데 63학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25학급하고 26학급 증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제여중은 지금 현재 10학급이 늘어날 예정인데 기부채납에 6학급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4학급하고 이렇게 하여서 식당과 더불어서 향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창신초하고 거제여중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준공 때까지는 현행대로 기존 시설 가지고 학생 수용이 가능하고 온샘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이 더 빨리 수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시교사를 설치하겠다.
온천초도 지금 임시교사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온천초는 이게 증설이 있는 거는 아니고 임시교사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걸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2년 정도로 유지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특별실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그 옆에 한국기업 더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입주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9.5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게 특별실, 임시교사가 필요한 예정이고 특별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좀 해소되는 동안은 모듈러 6실은 계속 좀 유지할 예정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온천4구역에 학생이 한 230명 향후 2024년 9월 입주예정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한 7.5실 정도의 공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식당도 증축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이후에 교사 증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부터 들어가야 2024년 9월 1월 자 입주기 때문에…
지금 계획도 여기 보면 교사 증축 계획에 온천초가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설계 부분에 온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부채납 공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더샵, 한국기업 더샵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교사 증축을 보면 공사 준공이 2025년 2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이렇게 온샘초, 창신초, 거제여중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제여중 같은 경우에는 이걸 2월로 안 하고 3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공을.
지금 현재 입주 예정일이 사실은 올 11월에 입주 예정인데 학생들이 전학을 오고 하는 시기는 그다음 해부터서 보통…
학교가 개학을 하니까 그러면 준공은 2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요?
문제는 기부채납 받은, 조합에서 기부채납한 공사가 먼저 수직 증축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그 위에 우리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교육청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명문초등학교를 학교를 신설을 하는데 그죠? 준공이 늦게 떨어져 가지고 준공이 늦게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파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학교 신설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학부모들 사실 반발이 굉장히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거제여중도 보니까 왜 이걸 3월에 준공을 하느냐 2월에 준공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기부채납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기부채납 기간을, 공사기간을 당긴다든지 해 가지고 준공기간을 2월에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공사기간이 착공에서 준공까지 보면 온샘초는 지금 한 1년 되고 그다음에 창신초는 지금 10개월이고 거제여중은 5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5개월 만에 가능하냐? 이런 조금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항상 일이라는 건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학생들이 제대로 신학기 되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 아닌가요? 2022년이에요.? 작년에 개교했습니까?
개교는 2022년 3월 1일에 했습니다. 준공, 완공되어서 바로 했습니다.
온천장 재개발지역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증축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학교 신축할 때 온천지역 재개발2구역인지 4구역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위치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미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선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시당초 학교를 지을 때 지금 증축을 할 게 아니고 그냥 60학급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로 지었으면 지금 이게 필요가 없을 건데 지금 2022년이면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학교 문을 열고 올해 또 증축이 들어간다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를 설립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한 학급의 규모가 34명이 아, 37명이 급당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교할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오면서 학급당 인원이 28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과밀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부분도 하나 있고 설립 당시부터서 이 학교가 원래는 25학급 정도의 규모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끝마치고 나니까 여기가 일반분양에 비해서 특별분양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한 시기에 전세가 이렇게 전세가격이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발률을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입주가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원래 이 학교를 신축할 때는 돌봄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오고 이러면서 돌봄교실을 반드시 별도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과 병설유치원을 그 속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급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교육장님 제가 설명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특별분양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학생 수가 줄고 한 반의 정원이 줄고 이런 것들은 지금 온샘초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증축이 27학급에서 조금 증축이 되면 모르는데 지금 20학급 증축이 된다 하니까 거의 2배 가까이, 2배에 가까울 정도로 학교가 증축이 되는 건데 결국은 애시당초 학교를 처음 만들 때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는 바람에 지금 교사 재배치라든지 이런 예산이 쓰지 않아도 될 예산들을 쓸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동래교육장님 관할하는 이 지역이 사실 학군이 좋아 가지고 젊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죠, 그죠?
그리고 학교가 증설이 되고 학생 수가 많아지다 보면 통학로 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뒤따라 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사 증축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거제여중 같은 경우에는 준공기간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빨리 기부채납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기간도 당길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신학기 되면 학생들이 신학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올해 3월 부로 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조직개편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학생예술문화회관에 지금 저도 개편안을 받아봤는데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이 신설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이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이 어떤 일을 하고 기존 있는 조직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지금 사실은 문화예술 업무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회의는 했지만 문서상으로 저희들이 받은 건 없고 회의과정에서 조금 논의가 된 부분이 시교육청 유·초등 교육과 안에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플러스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역의 많은 예술단체들 이번 2023년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 91개의 예술단체가 학교로 찾아가서 공연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하고 우리 회관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 단체들을 다 우리 회관에서 끌어 안아서 조금 네트워크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학교에 단체를 보내주고 우리 부산에 있는 예술단체들도 조금 교육적으로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취지로 청소년예술드림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지금 의회에 우리 조직 정원 관련해서 조례까지 통과됐고 직급이 지금 두 분이 지금 우리 학생예술문화회관 쪽이죠? 5급에서 4급으로.
의회 조례안까지 통과됐는데 관장님께서 지금 신설되는 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할지를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 하면…
아니요, 논의는,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정 중에 계속 논의는 되었고요. 저희들 5급에서 4급은 청소년드림단이 아니고 우리 회관의 운영부 부장님과…
총무부 부장님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으로 의회에 통과된 것은 1월 31일로 했는데 저희 회관에 확정적으로 이렇게 온다는 걸 안 받았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과정에서 드림단이 신설될 거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고 위원님 문서로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지금 질의시간이 초과돼서 어쨌든 지금 조직 신설 관련해서 의회에 지금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정원 조례도 지금 본회의 통과 할 거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주요업무보고하고 조직개편안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 혼란 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예,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여러 번 저도 질문을 하고 보고도 하러 오시고 했었던 내용이긴 한데 명문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문초 같은 경우에 착공이 언제 이루어졌었을까요?
잠깐만요. 착공이 2021년 12월 6일입니다.
당초는 2022년 1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 한 390일, 400일 정도 되는 공사 기간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현재 준공 예정일은 2023년 4월 8일로 돼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당초 걸 여쭤본 거고요. 실은 처음에 제가 이거 보고를 받을 때 약 69일 정도 공사 지연 사유가 있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그러니까 레미콘하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각각 파업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돼 있는데 또 다른 어떤 기사를 찾아보면 건설노조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될 만한 기간은 상당히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업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방해를 받고 완벽하게 공사를 못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건설노조 총파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공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화물연대에서 일부 반입 문제하고 그다음에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좀 일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고 제가 또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좀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일단 공사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공사가 실은 골조공사입니다. 전체적인 골조공사가 끝나면 약 한 공기가 60% 정도 좀 안 되게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2개월, 3개월 내에 다 끝낼 수 있다. 근데 골조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골조공사 마무리하는 데까지가 1월까지였고 그래서 이제 3월 30일 준공이라고 하면 나머지 공사를 동시에 투입해 가지고 외장 마무리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전기, 각종 설비공사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한 두달이면 끝난다고 그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입학 준비 내부의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고 해서 5월 달이 돼야지 빠르면 그때 이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공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골조공사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 부분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학교설립 시설공사는 본청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요 이유를 물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장관리는 지금 지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본청에서야 총괄적 관리를 하지만 지원청에서 요 관련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본청도 질문할 겁니다. 할 건데 이제 지원청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사업장 관리를 하면서…
아니, 사업장 관리를 학교 신설인 경우에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청에서 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예산이 3억…
예,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울림마루에 이제 아이들을 통학해야 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또 본청에 질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 굉장히 아쉬운 게 많아요. 과연 이게 이 정도까지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실은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좀 봤는데 사송1중학교라든지 또 지금 자료를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다른 경기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비슷한 시기에 중투를 통과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3월에 개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일단 우리가 승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우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끝이 아니고 이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우리 지원청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공사가 이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그러니까 공모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공사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 얘기 들어보면 지원청에 역량이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물음표가 다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는 여기서 관리를 안 했, 했던 부분 공사가 있고요. 지금처럼 신축 공사처럼 대규모 공사는 본청에서 해왔다라는 부분인데 스마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추진 자체를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데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넘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신축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개축도 있고 그다음에 철거 후 신축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 신축에서 개축입니다. 개축이 더 어려운 거는 아마 얘기 들으셨을 줄 아는데 이런 어려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기를 과연 적정한 공기를 지키고 그다음에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오늘 뭐 행감도 아니고 실행되지도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려를 전달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교육장님들께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좀 질문드리기 위해서 학생인성교육원장님 잠깐 앞으로 와주십시오.
예, 학생인성교육원, 아, 학생교육원장 남수정입니다.
예, 학생교육원에서, 아, 아직은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번에 방금 질문드린 내용 때문에 울림마루 운영 관련해서 이제 최소 두 달 이상은 정상 운영이 힘듭니다. 그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명문초 건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이 나름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으나 명문초 건이 생기면서 사실 공기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북부청하고의 얘기는 한 5월쯤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도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등학교 1학기에는, 1학기에는 찾아가는,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2022년 예산은 최종 예산으로 16억 9,000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고서에는. 2023년도 본예산은 21억으로 약 19.59%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교육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다만 울림마루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그 지점에서는 명문초 건은 연관이 없었고요, 저희가 구성을 하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각 학교로 찾아가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과정을 운영하고 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지금 특히나 여러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초등 중심의 그런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제가 질문이 조금 부정확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리면 울림마루는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아, 위탁이라고 보지 않고 저희는 프로그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용역. 이게 계속 지금 용어가 헷갈리는 부분 예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위탁이냐…
대행이냐, 용역이라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위탁 아니면 대행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구분하셔야, 용역이라는 거는 조례도 없습니다. 용역 발주에 대한 내용은 없고 위탁이든 대행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행의 개념이 되겠죠.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림마루를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정해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행 계약을 통해서 연 단위 계획이 아니고 이게 2년 단위인가요?
그러면 올해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각 학교로 파견해서 하게 되면 실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원래는 입소를 해 가지고 1박 2일이죠?
1박 2일 과정도 있고 1일 과정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수 학생들 대상으로 했고 1년 동안 소화하는 학생, 소화해내는 학생 수 자체가 좀 작아요. 다른 놀이마루나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른 학교를 가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동일한 하루짜리 프로그램 혹은 이틀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가, 안 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갖고 딱 두 달 뒤에 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짜 가지고 그걸 위한 강사를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점이 고려되어서 작년도에는 프로그램 용역을 일괄해서 한 덩어리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형태가 있고 우리한테 2학기 되면 우리가 받아주는 또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용역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쪼갰습니다. 쪼개서 우리는 학교 방문형은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래서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온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고등학교 고구려 독립운동 유적 탐방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총 40명 학생을 5박 6일 과정으로 7월에 중국 내에 고구려 독립운동 유적 탐방을 한다고 지금 아직도 계획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린 아마 예산 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하시고 지금 한국과 중국 간 외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한 3∼4월에 공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예, 그게 그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3월 전에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 기준을 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중국 단기 비자가 해제되었을 시에는 진행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추경에서 예산 그거를 예결위에 결정해 준 사항대로 추경에 반납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자 문제만은 아니고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 코로나 문제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입국한 자는 무조건 격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2월까지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될 가능성도 현재는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도 있지만 비자가 문제가 아니고 실은 코로나 때문에 비자 문제가 발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2월까지는 결정을 내주시고…
예,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구 소속이라서 제가 대표로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내용 중에서 보니까 21페이지에 초등 방과 후 활성화, 방과 후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전체 학교 대상이 아니고 서평초 설립 취소 때문에 구평초로 배정된 아이들 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정된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게 제목이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그리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교육비 현상 해소라는 부분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좀 짚어야 될 부분은 일단은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소통에서 필요가 제기된, 소요 제기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조례가 제정된 부분에서 김효정 의원님이 이번에 개정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 해서 교통수단이라든지 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거리 통학이면 직접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교통편의 제공 혹은 비용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과 후 활성화 지원은 그전에 이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면 단기간으로 이게 끝날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권역이 넓어서 그런 문제니까 중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불편이 방과 후 활성화 쪽으로 가는 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진하게 될 늘봄교실 올해는 우리가 안 하지만은 이후로도 방과 후 관련돼서 활성화하고 돌봄교실 증대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공한 편익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올해 이렇게 가더라도 올해 중에라도 통학의 문제가 있다면 통학 안전을 위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생태 해양 교육 관련돼서 우리 나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역량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좀 강화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 교육청마다 자기 지역에 좋은 소스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해운대 교육청에서는 영화라든지 문화를 콘텐츠로 삼아서 디지털 역량 또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생태 해양 쪽이 확실히 이 부분 잘 포커싱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대비해서 또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자원이 많은 만큼 그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매년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6년 동안 반복되는데 6년 커리큘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3년 커리큘럼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그리고 특히 디지털 역량 관련해 가지고는 디지털 교육 부분과 생태나 이런 부분 연결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또 해낼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복합적으로 블렌디드 러닝의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여기서 디테일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지역 특성에 맞게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서 학생들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보십시오.
우리 업무보고 2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있지요?
그러니까 그 썼던 거를 제 기억에 7대 때인가 그때, 6대 때인가 7대 때인가 그때 우리 가져와 가지고 지금 분원 식으로 쓰고 있죠?
맞아요. 1번에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유아 우리 교육진흥원의 주 업무, 존재 이유가, 존재 이유라기보다는 주요 업무가 꿈과 희망을 키우는 유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로 6∼7대 때 저는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에 우리가 15억을 지금 이 프로그램에 투입을 했는데 올해는 10억 이상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4억 2,400만 원에서 마이너스 71.7%가 됐습니다. 그리고 6번 한번 보세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연수 운영, 7번 교육가족상담 운영, 8번 가족사랑 이거는 94.8%가 증액을 했어요. 학부모 그다음에 축제 두 군데 하는 거 어린이날 하나, 가을 축제 하는 것도 100% 가까이 지금 증액이 되었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유아교육 기관홍보에 85%가 증액이 되었고. 지금 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전반적으로도 한 6억 이상이 삭감이 되었지만 프로그램이 지금 주력적으로 밀었던 프로그램은 거의 반토막이 아니고 거의 뭐…
유아교육진흥원은 이제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중에 유치원을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이고 체험 프로그램이 주이기는 하지만 이제 유아, 학부모, 교원을 지원하는 연수, 평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삭감이 된 이유는 작년 전년도에 동관 실내 놀이터 재구조화 사업에서 9억 1,500 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3억 8,500원, 3억 8,500여 원이 이제 그 도서관 리모델링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체험 프로그램 예산으로 다른 것들은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증액이 됐는데 이제 제가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하나, 사하구에 있는 하나의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한쪽에 치우쳐 있고 또 부산 전체 유치원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서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나서 가지고 사립유치원 쪽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그쪽에서 우리가 동부산 쪽에도 커버할 수 있도록 해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했던 이유와 취지는 우리 유치원들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가외적인 역할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인성교육과 연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유치원은 우리 학생들한테 어린애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업무가 분산되고 물론 그런 이유로 되셨다 하는데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주력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약화가 된 것 같아요.
체험 프로그램 예산에서 4억 7,000여만 원 주요 업무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사 관련해서 워낙 10억이, 13억 관련이 줄어서 그렇고 유아놀이꿈터 철마에서 하는 체험 관련 지원 예산은…
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는 촘촘하게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오히려 확대가 되었습니다.
원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개 가지고 지금 부산시 전역에 공립·사립 유치원을 커버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분장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철마 쪽에 있는 분원의 개념도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소외감이 동서 격차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2개도 지금 부족한 입장이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업무를 할 때에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한쪽은 지금 철마 쪽에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7% 증액해서 7억이니까 그쪽에는 체험을 한다? 그런데 그쪽에는 가기 어렵잖아요.
거기에서 동서를 전체를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업무를 같이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소홀함이 없도록요.
너무 이거는 뭐, 아니, 그래 어떻게 그래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갖다가 그래…
센터 부분에는 인력이 조금 작고 이제 본원에서 지원 인력들이 본원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에 많이 잡혀 있고 센터, 아, 본원에서 잡혀 있는 예산으로 부산시 내 전역을 다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가 잘 안 된다니까요. 잘해 가지고 인력과 예산이 안 되니까 좀 균등하게 하시라고 좀 동서 쪽으로 이렇게 해드린 건데…
이거는 업무보고 때 7월 달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한번 더 본 위원이 좀 체크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답변대에 나오실 필요는 안 계시는데요. 속기록에 기록은 좀 남겨놓는 게, 우리 부산광역시 학력개발원 원장님 오늘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과 신정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걸 본 위원도 잘 들었는데 우리 학력개발연구원은 좋게 말씀드리면 핫이슈 기관이고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 오셔서 조금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요주의 기관입니다. 신설된 기관인데다가 예산도 많이 잡아먹고 여러 가지 또 중복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양날의 칼인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 때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학력개발원 원장님께서는 늘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 질문 때 핫이슈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설립 이후나 역할 유무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반드시 검증이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원장님께 답변대에는 아니지만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들에 공통되게 한 두 가지만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이제 우리,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의 특징이 인성, 학력, 인성이 이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성, 두 번째 학력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에도 인성, 학력, 인성과 학력이 지금 대두돼서 우리 교육감님 1, 2번 공략이시니까 다 전반적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7대 때 본 위원이 있었을 때하고 항상 그게 특징이 있어요. 교육감님 오시면 정책적 방향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주신 거를 본 위원이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해서 예산을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인성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 대비 68.4%가 지금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부 교육장님.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에도 한 4,000만 원 증액이 돼서 23.3%가 지금 인성교육 쪽으로 들어가 있고 북부교육지원청은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인데 올해는 3억 8,000으로 한 1,400% 증액했는데 맞아요? 이거 너무 증액률이…
아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교육을 문화예술 이 부분이 많이…
그걸 구분하자 하니까 요번에 이제 예산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고 동래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한 2억이 더 증감된 거로 해서 올해 4억 8,300만 원이 교육장님 배정이 되어 있던데 이 수치는 맞습니까? 동래교육지원청 우리 업무보고 자료 맨 앞장에 보시면 2022년, 23년도 예산 비교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한 거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렇죠?
해운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33.3% 증액된 게 맞습니까? 학력도 지금 우리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0.4%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그리고 우리 동래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력 같은 경우 58.3%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니까 말씀을 어차피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은 이제 하반기 되면 들어가니까 하는데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학력과 인성이 강조 안 됐을 때에도 일선에서 해왔단 말입니다. 그죠? 이걸 안 해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까 북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지원해 왔는데 이게 교육감님 공약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더 예산을 편성하시고 중요도를 높여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성이라는 거는 눈에 잘, 평가 수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남부 교육장님. 인성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이 수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겁니까?
답변대를 안 보시고서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인성이 눈에 안 잡히잖아요, 이게.
예, 그렇지만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그럼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들어간 건 아까 학력개발원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저는 본 위원은 평가를 할 건데 간접적으로 우리 수치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학폭 아닙니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학교폭력 수치가 줄어들겠지요. 그죠? 근데 그게 또 인성을 또 교육했다고 해서 또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학폭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과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5개 교육장님들께, 다섯 분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본청에서, 본청에서 지금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200억을 더 증액을 했어요, 올해 2022년도에 비교를 해서. 본청 같은 경우에 2022년도 인성교육 예산만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506억입니다. 올해는 720억입니다. 증액이 210억이 되었습니다, 인성교육에. 그러니까 우리 5개 우리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인성교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청에서 그렇게 잡았으니 따라가는 거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늘 무게 중심을 잡으시고 너무 결과에 치중을 하셔 가지고 본청에서 정책적 방향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성교육은 늘 해왔고 어찌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청에서는 지금 예산이 거의 뭐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볼 때에는 교육담당자 인성 9,000만 원 배정해 놨고 가정은 몇 억 안 돼요. 수백 억 중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 기본적인 인성은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고 학생들,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과 현장과 자꾸 별개로 돌고 학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정책적 방향에 몰고 가고 예산이 이렇게 본청에서 5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먼저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학력도 마찬가집니다, 안 해 왔던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일선에서 정책적 기조가 바뀌고 방향이 달라져 가지고 재원만 늘었지 인력은 그대로시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늘어났으면 인력도 보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지금 진두지휘 하고 계시고 지역의 사령관이시니까 무게 중심을 잡으시고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본 위원 말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저희들 우리 2023년도에 인성교육 이 부분을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가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잘 좀 대응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우리 교육장님도 해당되니까 빨리 말씀을, 이것도 당부 말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내 미개방 학교에 대해서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10년, 12년 되어도 개선 안 된다 하시는데 이번에 학교 행정 일선학교까지 다 내려 갔죠? 우리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다 내려갔죠?
학교 규칙이 우리 개방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것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책임감은 낮춰주고 교육감님의 업무를 증설시켜 준 거예요. 증가시켜 준 겁니다.
본청에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받아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개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본청 보고 업무분장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1년에 한 번씩 학교 개방률을 넣어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니까 초·중등교육법에 11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이 쓸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도 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미개방된 사유를 제가 동래교육지원청만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미개방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이유 같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코로나 전후를 비교했을 때 코로나가 끝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 사유는 뭐냐, 동선이 안 된다 하시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들이 많이 있다. 제가 샘플로 동래교육지원청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620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위원회 있으면서 무상우유급식이라든가 운동부라든가 식자재 뭐 우리가 개선 방안이라든가 다 해 봤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620개 학교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돌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출직 즉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까지 일선학교하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지금까지는 해 왔던 것이 교장선생님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아마 교육장님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볼 때, 교육청을 바라볼 때 분명히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기관,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갈수록 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교육행정의 신뢰 부분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정비할 생각입니다. 우리 대표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제가 22년 12월 자로 조사한 강당 개방이나 운동장 개방을 봤더니 강당 중에 저희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별도 강당과 학교 교사 내나 교사와 연결되는 강당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사와 연결되는 강당의 미개방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 이 시즌으로 맞추어서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이제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업무적인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외부와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변화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이 자꾸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본 위원도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학교도 지역사회하고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보고 그런 부분들을 업무적 분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라라고 할 테니까 지원청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본청에 지시가 내려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질의는 끝이 났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 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 1시간 35분 이상으로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보충 질의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서부교육장님하고 질의를 했는데 시간이 마무리가 조금 남았는데도 그걸 못하고 시간 초과가 되어서 제가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설치비가 234억이었나요? 올해 234억 또 역시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되는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또 그 말씀을 하셨네요? 똑같은 중첩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열겠다고 규정을 벌써 이미 각 우리 교육장님들 다 받으셨죠? 받으셔 가지고 각 학교별로 내렸나요? 자, 그럼 뭐 순서 없이 우리 교육장님들 누구든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각 학교별로 다 내려갔나요?
시교육청에서 일괄 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내려갔습니다.
아, 시교육처에서 각 단위학교로 바로 내렸다. 자, 그러면 각 학교에 지금 현 시설장 그러면 학교장들의 동의는 어떻나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는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장해제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 동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작년에 시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관심 보여 주셔서 규칙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1월 30일에 공문이 시교육청에서 각 학교 그리고 우리 지원청 그다음에 청내 각각 직속기관, 도서관까지 전부 다 배당이 됐기 때문에 아직 교장선생님들의 반응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나 몇몇 모니터링 결과 교장선생님들 책임은 전에도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다만 임의규정으로 있었던 것이 조금 구체화되었고 또 학교 강당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사용자들의 그런 의무와 책임이 조금 명확하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좋아질 것으로 시설개방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때도 작년에 비해서 12월 말 일자로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운동장 개방이나 체육관 강당 개방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스럽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일뿐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정말 학교시설물이 문턱이 높았어요. 전권이었습니다. 저도 참 의정활동을 오래 전부터 해 왔고 지금까지 지역민을 위해 가지고 참 민원도 받고 직접 일선에 나서 가지고 해결도 해 보고 벌써 강산이 세 번 변하도록 저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바로 이 업무입니다. 그만큼 스포츠동호회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이참에 코로나라 하는 이 복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묶여있다가 이제 불과 몇 개월 전부터 해방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호회들이 하나 같이 다 침체되어 있던 것이 이제 다 해소하러 가는 거에요. 나가 보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위치, 주변, 동선을 생각해 보니 전에 썼던 또 전에 사용했던 학교다. 그래서 학교 문을 두드리면 천편일률적인 답입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학부모회에서 결의해야 됩니다. 또 교장인 내가 봐도 이거는 지금 열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있어서 또 때로는 여러분들 사용료 기백만 원씩 받아가지고는 학교 운영 경상적경비 하물며 전기료까지도 우리 부담이 적자입니다. 이런 이해 가시나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계약을 해서 수백 만원이란 그 단체는 큰 금액이죠. 수백 만원을 내고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에 사용을 하는데 학교는 적자입니다, 적자. 이런 이야기가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리 학교 적자입니다. 뭐 장사하나요? 사업하나요?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 못 엽니다. 이거는 정말 답이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당을 짓기 위해서는 그 구민들 돈이 10%란 돈이 어딘가 블록 몇 짝이라도 놓았습니다. 234억의 올 한 해입니다. 올 한 해만 지금 다목적강당이 230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데 10% 해도 23억이에요. 23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 돈을 각 기초단체에서도 돈을 부담을 하고 무엇 때문에, 지역민을 위해서 이래 했는데도 그 문턱은 하늘 같이 높아요, 하늘 같이. 그래서 이게 이 지침이 불과 20일 전에 내려갔다. 그것만 해도 다행스럽고 그러나 그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23%의 문을 열었습니다. 600여 개 학교 중에 아 아니죠, 학교 수가 600여 개 중에 20%, 130여 개가 다목적강당에 문이 열려있었어요. 20% 돼요. 23%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46, 7%가 그 사이에 열렸다라는 희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래도 참 다행이구나, 한편으로 다행이구나 하면서도 아직도 50% 이상이 문이 굳게 닫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교육장님들에게 한 분 한 분 묻겠습니다. 각 교육청에 몇 프로씩이 문이 열렸는지 묻겠습니다. 제일 위에 저기에 서부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몇 프로가 열렸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체육관 개방률은 약 한 47% 정도 지금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우리 교육장님도 지금 현 47%라 했는데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퍼센트도 혹시나 알고 계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47%가 저희들 개방현황을 지침 내려오고 나서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침 내려오기 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남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체육관, 강당 지금 현재 61.3% 개방됐습니다.
북부교육청은 57.3% 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48%였는데 지금 1월 기준으로는 59%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하셨네. 우리 해운대는 어떻습니까?
해운대는 12월 기준으로 56% 정도 됩니다.
하하 제가 알고 있는 수치하고 틀리네요. 61%, 57%, 48%, 47% 제가 알기로는 48.7%로 제가 3일 전에 이 보고를 내가 받았습니다. 47% 전체가, 평균치 47%. 그런데 주먹구구로 퍼뜩봐도 50% 넘네요.
그게 지금 방학 중에 지금 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방학 중에는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집중적으로 겨울방학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때문에 방학 중에 일시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이 좀 있어서 수치가 조금 내려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수치라면 앞으로 그래도 희망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장님들 각 지침이 내려갔지만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조금 뒤에 두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일곱 분 우리 동료위원님들 또 전체 47명의 동료위원님들 부산시민 전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딱 곤두서 있습니다. 민원하면 1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놔놓고 이거를 활용을 못 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손실이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특히 우리 교육장님들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에 좋은 시설 주민들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계속적인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8페이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대 우리 교육이 시작된 이후로 인성을 기본으로한 학력신장을 한 번도 이렇게 배제시키고 교육이 진행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력개발원이 또 생겼으니까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기초학력 선도학교 10곳, 시범학교 15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초학력을 선도하는 학교와 학력을 시범하는 학교.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사업이 나왔을 때 어떤 파일럿 학교라든가 그런 어떤 개념이 선도학교고요. 시범학교는 일종의 연구학교인데 사실은…
이게 선도학교면 우수한 학교를 뽑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시범학교는 기초학력 시범학교.
그럼 큰 차이가 없는데 사업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합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깊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드림학교가 있고 더두드림학교가 있습니다. 두드림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두드림학교는 저희들이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시작한 건데요. 단위학교에서 통합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학력신장의 지원 방안으로서 3단계가 있습니다. 교실 안 그다음에 학교 안 그다음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실 안에서 안 되는 애들은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실 안의 경우는 담임교사 위주인데요. 이거는 상담선생님이라든가 보건선생님, 관리자 등의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학력신장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더두드림은 우리가 두드림이 사실은 초등학교, 중등 모두 해당되는데 더두드림의 경우에는 중등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 학교의 여건이라든가 실정에 맞게 좀 더 심화된 기초학력프로그램이라는 게 더두드림입니다.
그러면 더두드림은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네요, 그지요?
왜 안 됩니까? 다양한 학습부진 요인으로 해서 학생을 평가하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 초등도 더두드림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 더두드림이든 두드럼이든 기초학력 부분을 포커스를 두는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고입을 앞두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단순한 기초학력 부분을 넘어서서 좀 더 상급학교 진학의 전 단계로서 약간 좀 더 심화적인 어떤 그런 학생들의 학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럼 더두드림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심화적인 학습을 시켜야 된다면 일반학생들은 심화적 학습이…
그러니까 지금 정의도 모호하고 사업의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선도학교, 시범학교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선택을, 선정이 되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를 보고를 해 주시고.
자, 여기 209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드림학교 운영해 가지고 초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드림학교 운영해 가지고 중등이 되어 있고 더두드림 중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시면 두드림학교 초등에 보면 공립초, 사립초 이렇게 되어 있죠?
국립초, 두드림학교 중등에도 보면 공립초, 사립초.
안 맞죠? 중등에서 공립초, 사립초 되어 있고 더두드림에 중등에만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거기는 공립초, 사립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의가 안 보입니다, 이게. 오타일 가능성이 있고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중요 업무보고서, 계획서라 해서 책을 내는데 이런 것들은…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왜 제 눈에만 이게 보입니까? 어쨌든 학력개발원은 지금 정말로 새롭게 또 시작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356억이나 투입되고 또 학력개발원에 대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개발원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획하고 해서 일선학교에다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실행해 보자라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 개발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깊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구체적 사업들을 잘 실행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교육원 원장님.
예, 주요업무계획 81페이지를 보면 부대끼며 함께하는 인성자람체험과정과 공감과 도전이 있는 테마별 인성체험과정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부대끼며 함께하는 인성자람체험과정은 둘 다 중학교이긴 합니다. 둘 다 중학교인데 위에 인성자람체험과정은 우리 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이 프로그램에 학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테마별 인성체험과정은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그것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출기초를 보면 주로 외부에서, 외부에서 지원하는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대행이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위원님 그거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저희들 현황표를 보면 인적 구성이 저희들에게는 교육지도사 9명이 있고 파견교사 3명, 교육연구사 4명 해서 총 교육요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투입되는 것은 임기제 공무원인 지도사와 이런 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레크리에이션 용역이라고 하면 1박 2일 과정을 할 적에 저녁에 학생들에게 축제 형태를 열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교육 과정 중에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인성, 학생교육원이 학생인성교육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체적인 물론 각 지원청에서도 우리가 현장에서도 인성교육을 접목해서 다 하는데 적어도 학생인성교육원이라고 해서 인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원을 운영하실 것 같으면 좀 더 깊이 있게 정말 인성에 대한 부분을 이런, 물론 부대끼면서 애들이 또 인성을 기를 수도 있고 합니다만 뭔가 좀 각 지역청별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심도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인성이 과연 어떤 교육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인성이라는 게. 정말 또 어찌 보면 현장에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이 오히려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거 아닌가, 1박 2일 가서 친구들하고 하룻밤 이렇게 부딪치면서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학생들 인성교육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참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한데 어쨌든 우리 학생인성교육원이 뭔가 애들에게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인성의 어떤 그런 형태 또 그런 거를 강요해서 교육을 시킨다,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 또 지원청에서의 각 사업, 시교육청의 사업 여러 사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인성교육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에서도 인성교육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학생교육원의 경우에는 원래 저희의 업무 자체가 인성배움터라 해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인성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인성 덕목은 여덟 가지 가치 덕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라는 이 인성 덕목을 교육과정 속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면 1일 와서, 1박 2일 와서 뭘 얼마나 배워 가겠어,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그 순간순간의 배움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활동하면서 존중을 배우고 배려를 배우고 협동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 속에 담았고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주요업무상에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제목으로만 담아놔서 제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그 교육과정 속에서의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교육과정도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 이번에 정말 치열하게 인성교육원이라는 명칭이 변경되면서 저도 몹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애를 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학생인성교육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계실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려 또 존중 이런 것들을 사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또 학생과 학생 사이에 또 우리 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애들한테 그게 몸에 습득화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중심의 사업의 형태로 이게 자꾸 조금은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거는?
예, 그런데 저희는 유관기관과의 사업보다는 실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말로 좀 심도 깊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만큼 좀 효과와 또 실질적 우리 학생들에게 인격교육 또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많이 좀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학력개발원 원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특히 부산의 경우에 어떤 부산의 자연적 환경이라든가 사회문화적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어떤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개발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사회가 위치한 해양자원이라든가 영화산업 이런 것들이 부산에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또 학생들의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창업체험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총칭해서 이렇게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보면 이제 구청 연계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서 16개 구청에 이제 지자체와 1 대 1 매칭을 해 가지고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원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저희들 정산 결과를 받아서 각 진로교육지원센터로부터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바와 같이 지금 보면 각 구청에다가 어떤 구청은 1억 5,5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4,600만 원, 1억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것 역시.
그런데 이 예산을 내려주시면서 그 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게 저희들 교육청의 또 주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들을 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각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런 상황도 살펴보고요. 또 진로교육센터의 직원들의 역량강화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제 학력개발원이 신설되고 나서 한 사업이 아니고 앞에서 했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성과가 어떻게 나 있는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중학생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 교육을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진로교육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장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떤 저희들이 한 최소한 3∼4년 후에 이렇게 대학 진학이라든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어떤 그런 어떤 직업 어떤 선택 이런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성과를 검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저희들이 일단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발굴하는 체험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처가 있는데요. 그런 체험처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수한, 참여한 학생들을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성과를 이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자체로 돈만 주고 나면 진로교육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금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서구 진료교육지원센터의 집행내역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한 5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매달 직원 간담회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모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야지,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감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참 잘못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센터에서 무슨 학생들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느냐, 학부모들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우리 학력개발원이 교육감 1호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원장님을 이렇게 나무라거나 이러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요업무 내용을 살펴보시면 진짜 학력개발원이 와서 신설되고 새로 추진한 사업은 BASS 사업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앞에서 했던 사업을 따와서 그대로 추진하고 계시고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 운영 이 부분만 원장님 오셔서 새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업무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워낙 학력신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학력개발원이 개원될 때에 정말 많은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학력개발원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을 수립해서 현장에 뿌려주면 교사들은 그 정책에 의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 일에 매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저는 참 많이 실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력증진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자리 들어가시고 저는 미래교육원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 후에 코딩 관련 사교육 시장이 정말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교육원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코딩교육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교육청에서도 부산형 코딩교육 전용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이번 3월 1일부터 실행해 학교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의 우려사항은 코딩교육을 공교육에서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상 정말 코딩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발맞춰 가지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늘 다섯 분 다 해당되면 서부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해운대 교육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고 받고 있는 게 주요업무계획이죠?
주요업무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중점사업과 예산 보고 반영해서, 비율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 좀 특색이 있는 중요사업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주요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주요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이 부서별로 그 주요업무 예산비율을 쭉 한번 봤어요. 보니까 지금 주요업무 예산이 1%가 안 되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주요업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행정과 보면요. 서부가 0.5%, 남부 0.2%, 북부는 0.003%, 동래가 0.003%, 해운대가 0.05%입니다. 주요업무 예산이 1%가 안 돼요. 이게 과연 주요업무 맞습니까? 그리고 학생건강지원과도요, 서부가 0.7%, 남부가 0.3%, 북부가 0.5%, 동래가 0.06%, 해운대는 7% 나오는데 지금 주요업무가 사실은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의례적인 이런 예산 투입이 있기 때문에 빼고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를 할 때는 가장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요업무를 선정한 이유 중에 또 저희들이 각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학교 지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과별로 또 이렇게 선정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퍼센트가 굉장히 낮은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건 제가 뭐 십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주요업무가 전체 부서 예산의 1%도 안 된다는 게 그게 무슨 주요업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은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업무보고할 때. 그런데 가장 많이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싹 다 빼버리고 예산 몇 푼 안 되는 것만 이렇게 주요업무라고 보고를 하면 그럼 돈은 그러면 주요하지 않은 업무에 다 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관례적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다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많은 것들은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 방안을 조금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의융합교육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제가 그 앞에 질문에도 뭐 이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창의융합교육원에도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죠?
예, 보니까 기획운영부에 있던 남부창의마루, 학리기후변화센터 이게 이제 창의환경교육지원단을 신설해서 이쪽으로 오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두 군데가 더 오죠?
그렇습니다. 창의공작소하고 동부 창의마루가 오게 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게 네 군데가 오게 되는데 지금 창의환경교육지원단이 신설이 돼 가지고 이 네 군데를 운영을 하는 데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게 모여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취지는 센터들을 통폐합해서 이렇게 통폐합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위치적으로 학리도 떨어져 있고 또 해운대 지역에 있기도 하고 남구 지역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통합한다고 해도 관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 관리하는 데는 이 기구를 통합한다고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조직이 개편이 되게 되면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운영은 하셔야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일단 조직개편에 대한 것들이 의회에서 완전히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인원, 인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만 된 상태고 그것들이 오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비슷한 성격의 기관들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또 거점별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시너지 효과도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남부창의마루나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들 또 창의공작소의 초등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각 지역별로 거점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학문화관하고 동부창의센터는 지금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리 잡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대비를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학문화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개관하고 난 뒤에 효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1∼2월에 저희들이 시범 운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도 학생들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고 또 자유 관람 형태로 해서 운영도 오전, 오후 500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학문화관에 인력이 사실 너무 작습니다. 저희들이 도슨트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6명밖에 없고 또 이제 실제로 파견교사로 나와 있던 것들을 지금 없애는 것들로 이렇게 되어서 인력이 더 줄어드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교원센터나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운영하는데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청을 해도 지금 현재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인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학생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기관에서 운영할 수 없도록 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인력 운용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리기로 하고 우리 보면 수학문화관 관련해서 예산 중에 홍보 예산이 지금 책자에 보면 1억 7,69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수학문화관 하나만 가지고 이 1억 7,690만 원 같으면 월 한 1,5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되는데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이 부분은 수학문화관이 처음으로 저희들이 개관은 하게 되는데 이게 단일 규모로는 사실 수학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하는 데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네스북에 이것들을 등재해 가지고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것들을 홍보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기네스에 저희들이 이걸 등재하는 데 8,500만 원 정도 순수하게 예산이 들어서 이 예산들이 많이, 처음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신청하실 때 그걸 계획에 두고 예산을 신청을 하신 거네요?
예. 어쨌든 지금 수학문화관이 자리 잡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단체 우리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문화관도 그렇고 운영을 잘하셔야지 사실 학생들한테 어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잘해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해드렸던 대로 일단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대표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가 있었고 지난해 감사 내용에 보면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4등급이 나와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요인 중에서 학교 운동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운동부에서 뭐가 있었냐면 불법 찬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학교 운동부의 엘리트 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찬조금 문제로 인해서 이게 주요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 예산으로 충분히 예산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히 하계·동계 훈련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음식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과 또 현실의 차이가 좀 상당히 큰 게 있고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원래는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로서 불법 찬조금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또 반대로 이게 불법이니까 하지 마라 해버리면 훈련이 안 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클럽으로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엘리트 교육으로서 운동부를 유지하고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예산과 별개로 실제로 얼마나 예산 규모가 있어야 하는지는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수가 적으면 적게 들어가고 많으면 많이 들어가는 개념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으면 1인당 예산이 훨씬 많이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인 종목이냐 아니면 다인 종목이냐에 따라서도 1인당 예산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도 펜싱 관련해서 지난 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난 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이거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난해 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학교 급식 관련해서 학교 급식 환경에 해썹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7∼80% 이상이 해썹 적용된 기준 강화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 급식 환경 자체도 이번에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학교 급식 환경 개선사업에도 보면 해썹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썹으로 인정받은 제품 자체가 해썹인증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서 지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화 했으면 좋겠고 증명화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한 감시를, 의심에서의 감시라기보다는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감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안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요?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학교가 업체, 업체관리라든가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매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지원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5개 지원청에 공동으로 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될 지점들을 고민하고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번에 지원청에서 말씀드리는 건 사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도도 사례 위에서 서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실제로 현장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큰, 예를 들어서 영양사선생님이 계신, 교사가 있는 데가 있고 영양사가 있는 데가 있고 지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전문영양사의 경력에 따라서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개별학교에서 현재 되고 있다 보니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청 차원에서 백업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지난번 감사 때 당부드렸던 내용인데 혹시 지난해 말에 12월 달에 교육연구회에서 결과보고회 가지셨습니까?
지난해, 올해 140개 팀으로 됐는데 작년에도 유사한 규모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보고회 발표 부분에서 작년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없고 자료가 없지만 전 해 2021년 기준까지만 봤을 때 보고회 참여하는 팀원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는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환경 계속 급속히 변하고 있고 현장에서 필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연구단체의 느낌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동호회나 아니면 역량강화라고 하는데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의 성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결론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해서 거기서 노하우가 작은 노하우도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성화 시켜서 그리고 원래 홈페이지에도 탑재하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보고 관련해서.
이름하고 홈페이지 지금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학습센터 e룸 등등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등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가 모두 140팀 다 등록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어서 교수학습지원서비스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환경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게 블랜디드 러닝 부분이 제가 지난 감사 때든 아니면 그전에 임시회 때든 우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7월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학습 자료를 그동안에 제가 6개월 동안 쭉 말씀, 설명도 듣고 보고도 받고 하면서 느꼈던 것은 개별선생님 학교에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은 자료들을 개발하고 있고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했고…
예. 그런데 시범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들을 축적을 해서 잘 제공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 아카이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보는 축적은 할 수는 있지만 실은 더 어려운 거는 포털처럼 검색하는 거거든요. 적재적소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 지금 품질관리위원이라고 40명을 위촉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통과된 자료만 탑재를 하고 있고요, 정산된 자료만. 올해도 약 지금 4,000여 자료를 탑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자료준비나 수업준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자료만 잘 활용을 해도 엄청난 덕이 되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 앞서간 것들이 있긴 한데 챗GPT라고 최근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제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원하는 자료들을 생성해 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자료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빅데이터라든지 딥 러닝 이런 개념으로 그걸 만들어 내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굳이 시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내 시간을 절약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자료 개발된 부분 업데이터된 부분들을 꾸준히 관리를 잘해 주면 좋겠는데 아쉬운 거는 예산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4,08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주요한 자료들을 관리하고 또 개발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물론 이거는 관리에 관련된 예산이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관리에 대한 영역입니다. 개발에 대한 영역은 별개로 하고 그래서 관리를 통해서 아카이빙 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소스를 제공할 것인가에까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산시교육청부터 출발을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 교수학습센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부, 오늘은 업무보고 쪽이라서 당부의 말씀 쪽으로 가려고 해서 그냥 제가 여기서 말씀으로만 풀겠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번에 지난 화요일 날 통과는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들여다 봤을 때 상당한 부분에서 오늘 보고하신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보고되어야 될 내용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추진단도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위원장님께도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다음 회기 때는 업그레이드된, 업데이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보고는 핀포인트로 한번 있어야 되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이마루 관련해서도 아까 류성욱 문화회관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긴 해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고 지난번 우리 제가 몇 번 질문드리고 했을 때 그때도 지금도 고민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순한 체험이 있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가면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서 관심이 생긴 아이들에게 우리가 영재원이라는 게 있고요. 예술도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도 이거 영재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 영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영재인 아이들과 지금처럼 아주 초기적인 체험 사이의 프로그램은 가려야 되겠다 이게 다층적으로 하이퀄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단절되어 있다.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제한적인 어떤 요건 하에 예를 들어 경제적인 이유든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과후 수업이 잘 안 되는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재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놀이마루가 두 군데 또 새로 생겼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서부교육지원청 안에 기왕에도 영도 놀이마루 같은 것도 생겨졌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고 동아리라는 측면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조금 더 이런 같은 전체적인 그림 안에 선상에서 어느 부분에서 위치해야 될 것인지도 좀 고민을 같이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우리 학력개발원에서 이번에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여기에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가 5개소가 있고 부산학력지원센터가 1개가 있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김광명 의원님하고 김창석 위원님 통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성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하고는 딱 맞아떨어지는 조례인데 여기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 이번에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려서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매년 계획을 세우고 또 매년 입학하는 아이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 센터에서 하는 내용도 일선학교에서 진행되는 이 내용은 컨트롤센터로 하셔야 될 텐데 조례에서 보면 여기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업 진행하는 방식과 약간 차이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같이 공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잘 개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경계성성지능 학생 치료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치료의 개념도 될 수 있지만 치료라기보다는 여기 조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고 보조해 주는 차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치료라는 언어는 조금 어감이 안 좋고 뭔가 이것이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에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된 전부개정안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이라든지 잘 의논해 주시고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5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의문이 있어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IB 교육에 대해서 초등학교 2개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한 학교만 본청에다 올리고 한 학교는 올리지 않아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건의를 하고 이래서 벌써부터 뭐라 그런고 하니 추경에 올리겠다, 예산을 올려서 자기들도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연구학교의 모집과 결정은 일단 시교육청에서 하시는데 저희들 관내 학교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연구학교가 원래 청마다 초 하나 중 하나 이래서 10개교를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정에. 그런데 원래 예정대로 그 학교가 공모를 하지, 공모에 응하지를 않아서 결국은 여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의 원래계획이 10교 모집이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남은 것을 다시 원래 지원청별, 급별 이렇게 하나씩 TO를 정해놨던 것을 풀어서 이렇게 다시 모집하는 경우가 그다음 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모집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 여분을 다시 풀어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과 저희들은 2개, 중학교도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좌동초등학교하고 해원초등학교가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좌동초등학교가 되고 다음에 해원이 탈락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해운대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 두 학교를 경쟁을 했을 때 그 경쟁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 연구학교의 심사기준은 시교육청에서 일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은 심사위원들도 외부위원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위원들이 점수를 내면 저희들은 그것을 본청에 시교육청에 올리고 시교육청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중간 연결만 하는데 그때 좌동초등학교의 점수가 높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잘 마무리 지어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해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상율 학력개발원장님 한 번 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로는 지금 남고 교장선생님도 겸임을 하고 계시죠?
아니 남고가 지금 지상에 보도된 데 보면 이전 문제라 해 가지고 무척 학부모님들이나 주위 지역주민들로부터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은 학교로 지역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제가 학교 경영을 1년 반 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대부분의 그쪽에 이전을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본청을, 본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상태인데요.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방해하는 그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은 현재 교장인데 아니 남고에 대해서 이름이 남고 그래 나오는데 어째 그 교장선생님을 지금 그 직위에 있으면서 그걸 또 방관하고 아, 내 보고 이야기 안 하는 거고 본청에만 보고 이야기 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학력개발원장을 맡게 된 게 11월 중순부터인데요. 이미 그 시점에는 거의 이전이 확정된 그런 상태여 가지고 저희들 제가 에너지를 이쪽 부분으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부산시 교육감님이 임명을 했고 교육감한테도 책임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학력개발원장이라는 자리가, 위치가 굉장히 엄중한 자리고 아주 중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 예산도 엄청 지금 투입됩니다. 저희들이 하윤수 교육감이 취임하자 마자 학력신장이니 인성교육이니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자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예산만이라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삭감하지 말고 지원해 주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논의를 했어요. 사실대로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이 학력개발원장이라는 이 중책 자리에서 사실은 여기에 올인 해도 지금 모자랄 지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남고 교장까지 겸임하고 있다.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선 고등학교 주로 교편을 잡으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지도도 해 봤을 거고 다 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얼마 전에 지상에 보도된 데 의하면 중학교, 부산시 중학교에 나와 가지고 울산에 청운고등학교 가서 진학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수능고사 만점이 3명인데 재수생 포함해서 그중에 청운고등학교 학생이 그것도 여학생이 만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부산시내 중학교 학생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1년 우리 청운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몇 명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정보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개발원장님쯤 되시면 진학에 대해서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왜 그렇나 하면 여기까지 가는 진학을 하는 학생들은 아주 중학교 진짜 우수한 학생이에요. 우수한 학생들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부산시내 지금 중학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 놓은 학생들이 이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인재들이 빠져나간다.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력개발원장님께서 여기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학부형들에게 부산시내 학부형들로부터 부산시내에 학력개발원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타 지역으로 될 수 있으면 진학할 게 아니고 부산시내 이렇게 진학하면 좋겠다까지 그까지 어떤 방향을 잡아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 학력개발원의 설립 취지가 큰 틀에서도 우리 부산에서 키운 아이들은 부산교육시스템에서 다 안고 학력신장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금 하는 것도 우리 학력개발원의 역할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 되죠?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월요일 날 질의시간에, 본청 질의시간에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여기서 사실 교육청에서 원장님의 이 중책자리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갖다가 거기다가 같이 중임을 시켜 놓은 거는 참 무리한 그런 책임감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교장선생님 진짜 머리 아프실 겁니다. 교장하랴 이 뭐 개발원장하랴 이 뭐…
다행히 지금 타이밍이 1월 방학시즌이라서 지금 거의 제가 학력개발원 업무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방학이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게 제 업무 수행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라도 3월 1일 자라도 교장 자리는 두고 여기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겸임은 2월 말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발 원장님에게 질의를 오늘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학력신장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그것도 하나의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시고 하여튼 거기에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욕심으로는 사실 업무보고를 하신 직속관계 부서에 골고루 질문을 해주셨으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치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연수원장님이나 그리고 11개 도서관 대표님으로 계시는 시민도서관장님 오늘 질문 하나도 받지 못했고…
나머지 또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지루함을 아마 느꼈을 줄 압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교육지원청과 9개 직속기관, 11개 도서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6일 오전 10시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