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테크노파크
- 일시 : 2012년 11월 8일 (목)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5시 4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병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기술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며 지역의 첨단 신기술 창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병만 원장 외 10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부 산 테 크 노 파 크 원 장 안병만
정 책 기 획 단 장 김경식
기 업 지 원 단 장 김영찬
지 역 산 업 평 가 단 장 안석현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 이승갑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 류재현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 정의덕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 이상매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장 차진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정보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 지승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예정시간보다 두 시간 늦게 시작한 만큼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안병만입니다.
최형욱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부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 협력체제 아래 지역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지원 업무에 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역산업의 기술혁신과 R&D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R&D전략센터 운영을 통해 해양산업용 섬유, 대외전력 반도체 관련 국책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했으며 기이 구축인프라를 활용해 국제공인시험분야를 확대하는 등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식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영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안석현 지역산업평가단장입니다.
이승갑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류재현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정의덕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매 MEMS/NANO부품지원센터장입니다.
차진종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정보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지승길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차세대열교환기센터장과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장은 현재 공석이며 김동수 행정지원실장은 사전에 통보드린 바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의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2년도 부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병만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단장이나 센터장이 답변할 경우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과 관계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121페이지 부산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1페이지입니다.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은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항만물류분야 실무자, 현장실무자 기능인력 양성교육과 항만물류 수출입 실무인력 양성교육을 통한 물류기업들이 요구하는 현장실무형 물류인력 양성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지역 추진실적에 보면 5개 고등학교 대상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5개 고등학교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항만물류고등학교, 그 다음에 부산해사고, 동의공고, 부산진여상, 대연정보고 등입니다.
보면 사업비가 시비 1억, 민자 1억 해 가지고 사업비가 2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에 보면 항만물류 실무장비 기능인력 전문교육 8회 164명, 항만물류 수출입 실무인력 전문인력 8회 150명, 이게 그냥 교육을 8회를 한 것입니까? 어떤 기간을 안 거치고, 기간에 입각해 가지고 교육을 한 것입니까? 수시로 교육을 한 것입니까, 그게? 이래 가지고 무슨 2억이 들어갑니까, 이게?
과정이 있고, 또 교육과목이 있는데 9일 과정으로 이렇게 연 8회 실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업비에 비해서 내용이 좀 미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만물류 실무장비 기능인력 전문교육 했는데 항만 실무장비는 주로 어떤 장비들입니까, 이게?
천정크레인 같은 그런 장비입니다.
천정크레인은 지금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교육장소가.
종합물류센터에…
종합물류센터에 천정크레인이 없습니다. 사업을 종합물류센터에서 하죠?
장비가 있습니다.
종합물류센터에 거기에 아마 사업의 주최자가, 종합물류경영기술센터에서 하고 아마 천정크레인은 거기에 없습니다. 없고, 저쪽 거기 어딥니까, 신선대 위에 항만연수원에 천정크레인이 있습니다. 거기 말고는 지금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천정크레인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데 저기 항만연수원에 거기에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 안에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박람회를 실시했죠, 거기에? 개최했죠? 9월 7일날.
예.
거기 보면 256명이 대학교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이 참여하는데 1차 합격에서 67명이 되었습니다. 67명이 되었는데, 거기 2차도 갑니까? 2차 서류전형도 갑니까? 면접도.
예, 2차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취업이 된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차에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67명이 1차 합격되었는데 2차에 15명이…
예. 1차에 67명이 되었고 2차에 15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15명이 합격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계속 항만공사라든지 같이, 또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취업할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정해 놓고 이 교육을 실시한 겁니까? 교육을 마치고 항만공사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취업자리를 알선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업교육을 받은 수에 비하면 1차에서 67명이 되고 최종적으로 15명이 되었는데 성과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교육들이 고등학생의 취업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채용박람회 할 때 중앙동에 특히 물류기업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많은 기업도 참여를 해서, 거기 있는 사장님들도 참여를 해서 학생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또 학생들은 적성에 맞는지 인터뷰 과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충분하게 소통을 해 가면서 취업이 된 겁니다.
우수한 인재들은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고, 적성에 맞는 학생들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취업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결과물도 좋게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21페이지 참고 좀 해 주세요.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사업이 2010년 10월 24일부터 2년 동안 과정이 쭉 있었습니다. 특구 지정이 10월달에 되었죠?
예, 10월 26일 고시되었습니다.
10월 26일 되었습니까? 이게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서 아마 부산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파급효과가 한 1조 6,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한 뒤에는, 그리고 기업 입주가 완료된 뒤에 한 10년간은 57조원의 그런 유발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용창출도 유발되겠다, 그죠? 일자리 창출도 유발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주력산업 침체로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등으로 위기를 맞는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경제를 새로이 도약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확보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특구의 규모는 18.11㎢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확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종적으로는 특구규모가 14.1㎢입니다.
애시당초 규모가 당초 대비 4㎢ 줄었는데 타 지역 대구․광주특구와 비교하면 더 큰 규모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좀 실망스러운 규모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줄였는지 지경부와 또는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줄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예, 중앙부처 다른, 지경부, 주무부처는 지경부인데 다른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그러니까 환경부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의과정에서 환경보존이라든지 농지 감소 등의 사유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4.1㎢가 되었습니다.
예, 타 지역 대구․광주특구의 경우 특화산업이 4개의 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부산은 하나의 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으로 하나만 선정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부산지역의 주력업종은 조선선박, 다른 업종도 있습니다마는 조선선박 분야 쪽에 굉장히 어려움을,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하기 위한 산업 분야가 이 분야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분야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대체산업,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산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분야로 이렇게 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미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그런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앞으로 많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지원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지원 규모는 일단 기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지원규모는 기술사업화자금으로 매년 한 100억원씩 이렇게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 특구가 활성화되면 그 지원규모가 점점 확대가 되게 됩니다.
특구가 활성화 되면 매년 국비가 증가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부산 특구 지정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특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많은 R&D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병만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부산테크노파크 간부명단에 보니까 차세대열교환기센터장님과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장님이 결원이 되었네요?
예.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7월 31자로 결원이 되었습니다. 종합물류센터장은. 차세대센터장도 7월 31일자로 결원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총원이 19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결원에 대한, 공백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장님께서?
센터장 말씀입니까?
예.
센터장은 지금 충원 업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후보자 추천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달 중에는 임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달 안에요? 가능하면 빨리 하셔서 공백이 메워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선 내외부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타 지역의 테크노파크에서 횡령 등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테크노파크의 자체감사기능 부실 등 지경부에 대한, 그것에서 관리소홀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체감사팀이 지금 되어 있죠?
예, 감사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감사팀은 지금 부산시에서 파견직원 2명 파견되어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파견입니까?
예, 2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상감사라든지 직무 혹은, 그 다음에 회계감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부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난 지경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경부에서 지난 5월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저희 TP 기획감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전국 18개 TP 다 감사를 했는데 저희 TP에서는 5월달에 감사를 해서 12건이 지적이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행감 자료에도 제시를 했습니다.
12건이 나와 있다고요?
예.
그 지적받은 내용,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TP 내 센터장이 인사권과 회계계약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인사권과 회계계약권을 센터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부속센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속센터는 원장 체제 하에 있는데 부속센터만, 지금 규정을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센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저런 내용들이 다 사전에 개선이 되었다면 금번 지경부에서도 감사로 지적받지 않았을 텐데 구조적으로 개선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
운영상의 문제점 말씀해 주시죠.
고령센터의 경우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해 주시면…
지난번에 이 부속센터에서 센터장이 인사권과 회계계약권을 가지고 계셨다 했는데 사전에 이런 저런 인사권을 개선했다면 금번 지경부에서 감사에 지적도 받지 않았을 것인데 구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것은 TP 조직 거버넌스체계 개편하면서 지금 현재의 직속 부서, 각 센터는 중앙회 큰 지침에 따라서 직속부서로 되었는데 고령센터는 이게 이 지역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속부서로 되지 않고 부속센터로 남아있는데 옛날에 하던 그런 인사시스템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부속센터장이 그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개선하지 않으면 무슨 특별하게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까?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원장님의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실 게 아니고 원장님이 결단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의 내용을 빨리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죠.
예, 지금 그 제도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금 정부나 부산시에서 조선기자재의 육성과 관련해서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에 원장님 계실 때도 한 번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고객이 테크노파크를 가서 이런 저런 비파괴검사나 아니면 품질검사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급이나, KR이나 NK나 이런 선급 있죠?
예.
선급에 가서, 테크노파크에서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또 선급에 가서 인증을 받아서 제품을 납품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 부근에는 조선기자재산단이나 그런 조그마한 업체들이 많이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이 조그마한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3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부산테크노파크 국내외 공인인증 획득현황 이래 가지고 한 페이지 쫙 있네요. 뒷 페이지까지 있네요. 이 중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선급에 대한 내용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선기자재에 대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가 각종 선급에 준하죠, 선급에? 선급 아시죠? 원장님?
예.
우리가 KR이나 일본에 있는 NK나 프랑스의 BV나 이런 선급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7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제일 큰 이런 전문업체, 전문기업체에서, 그리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업체에서 이런, 그리고 특히 조선기자재의 육성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테크노파크에서 선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스톱시스템이라고 아시죠?
예.
한 군데서 검사하고 인증서를 내고 바로 받아가는 그런 게 본 위원은 굉장히 큰, 우리 고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내용들 틀림없이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가 어느 물건을 만들어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규격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테크노파크에서 검사를 받아서 다시 선급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면 그게 승인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납품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내용은, 반드시 한 단계를 줄일 수 있는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테크노파크에서 충분하게 ISO나 이런 것뿐 아니고 KR이나 그런 선급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을 하셔서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기업에 여러 관련 조선기자재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해외선급의 승인을 받을려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저희들 TP에서 좋은 장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고 인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두 가지 다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검사하는 것하고 또 시스템 인증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절차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한꺼번에는 되지 않고 일단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것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또 그걸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다음에 두 단계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선급?
예, KR 선급, 검사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그러시면 따로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담당하시는 분을 보내서든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감사, 지식경제부 지적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여비규정 불합리 및 국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부적절해서 개정을 추진 중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아까, 원장님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는데 자꾸 다시 이야기해 달라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시간이 자꾸 갑니다.
여비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 했는데 어떤 규정이 불합리해서 추진 중입니까?
여비규정인데요. 특히 해외출장을 갈 때 준비금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준비금요?
예, 준비금이 지급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종전에는 준비금을 그냥 일괄해서, 준비금 안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괄해서 준비금을 지급을 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그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지급되지 않을 부분까지 다 지급해 가지고 몽땅 지급되는 바람에 지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개정을 할려고 하면 안 되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5월달에 지식경제부에서 이미 감사 지적을 받았으면 그게 무슨 내부규정인데 당장 바꿔야죠. 지금 행감이 11월달에 하고 있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정 추진 중이다 이래 나오면 됩니까? 개정완료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게 무슨 그렇게 복잡한 문제라서, 행감 앞두고 개정 추진, 언제까지 개정하실 거예요?
…
아니, 원장님!
예.
언제까지 개정하실 거냐를 왜 실무자한테 물어봅니까? 원장님 의지상으로 당장 하겠습니다 하면 당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장 개정해라 라고 명령만, 지시만 하시면 부서에서 당장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색이 지식경제부에서 5월 18일날 지적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해 가지고 그 뒤로 지적이 나왔겠죠. 그럼 6월달까지는 나왔을 겁니다. 그럼 아주 간단한 규정 개정하는 걸 지금 11월 8일, 9일이 되도록 개정 추진 중이다 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개정완료 이렇게 되어야 되죠. 사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업무, 테크노파크 업무를 대하는 원장님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센터별 장비가동률 현황입니다. 거기 나오는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가동률 목표 이래 되어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을 비교를 해 놨는데 2011년은 연말까지 가동실적이고요. 거기에 보면 9월 말까지 가동률 목표가 되어 있는데 그 목표는 9월 말까지 목표입니까, 연말까지의 목표입니까?
연말까지 목표입니다.
연말까지 목표죠?
예.
그럼 실적이 있고 건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실적이 높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수는 적은데 한 건수별 가동시간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건수도 비교가 11년도는 연말까지 건수이고 9월 말…
그 이야기는 지금 했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 이야기는 지나간 거고요.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예를 들면, 당장 보십시오. 기계센터에 지난해 건수는 6,120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55.4%에요, 가동률이. 그런데 2012년도 보면 건수는 5,023건입니다. 건수는 적죠?
예.
그런데 가동률은 지금 현재 68.8%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가면 80% 가까이 올라가겠죠. 그럼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가동률은 늘었다는 것은 건별로 시간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비를 한 건 하는데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그럼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 특정한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그 장비를 독점해 가지고 진입장벽이 생겨버리고 그 장비를 한 번 빌리기 굉장히 힘든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정말 없습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특정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장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가지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자기들이 장비를 한 번 쓰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파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MEMS/NANO센터를 한번 보십시오. 작년 12월 말까지 가동률이 46.9%입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가 46%예요. 이것은 목표 아니죠.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걸 어떻게 목표로 세웁니까? 이것 지금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장비가동률을 높여라.”, 테크노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왜 낮게 잡았습니까?
스마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59.9%입니다. 장비가동률이. 그런데 올해 목표가 50.5%예요. 장비가동률을 높여라 했는데 목표를 낮게 잡아버리면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9월 말까지 이미 실적이 51.9%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실적 쌓는 거고, 시의회 너그는 지적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지난해 실적보다도 높여야 되는데 목표는 낮게 잡고 이미 연말 목표를 벌써 달성해 버렸고, 이 장비가동률이라는 거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관리를, 우리가 행정 한다면 어떤 업체를 본다면 목표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를 순 엉터리로 잡고.
엉터리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마 실무적으로, 작년도는 계산상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계산상에 무슨 착오가 있습니까? 작년 게 그러면, 작년 가동률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작년 가동률 지금 적어놓은 게 MEMS/NANO센터 46.9%, 스마트센터 59.9%가 잘못되었단 이야기에요?
아니, 우리가 기업으로 치면 올해 매출을 1억을 했으면, 작년에 1억을 했으면 그 다음 매출목표가 1억 1,000이 되든지 1억 2,000이 되어야 되지 매출목표를 9,000으로 잡는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이미 9월달에 1억 달성했습니다. 잘 했죠? 이렇게 합니까?
왜 그래 낮게 잡았어요?
스마트센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장비, 그러니까 금년에 장비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왔다면 가동률이 떨어져야 되죠.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오면 가동률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목표가 조금 낮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비가동률 제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목표달성 했다 이런 것 행정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7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74페이지. 신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벤처투자펀드 참여 11억, 운용기간 2006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니까 지금 2개월 남았으니까 거의 정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실적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했는지 한번 봅시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7년 이죠? 7년 걸렸는데…
펀드 운용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펀드별로 운용기간이 부산전략산업투자조합3호는 2006년부터 2013년 2월까지 되어 있고…
아니,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1억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자산평가하면 얼마로 나옵니까?
여기 투자실적이 8개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 기업을 했는데, 1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잔고가 얼마로 되어 있냐고요. 그 실적이잖아요. 지금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까?
아직 결산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내년, 그러면 돈을 11억이라는 돈을 2006년도 투자했는데 지금 2013년 1월, 당장 2개월 뒤에 이게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정리가 되어 가지고 원금을 하든지 어떻게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직 완전히 회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회수율이 98.4%…
그래 투자해 가지고 이득이 얼마나 났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회수한 게 109억인데, 111억인데 109억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4% 되었습니다.
회수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투자를 했으면 원금을 까먹었는지 아니면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요, 지금. 벤처투자펀드에 참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직 조사를 해 본적 없습니까?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야죠. 자금 운용하면서 벤처투자펀드에 막 이렇게 해 놓았으면 그게 항상 연말 되면 지금 현재 얼마다 이런 게 안 날라와요? 안 날라옵니까?
총회가 있으니까 총회 전에…
매년 총회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린창투에서도 매년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지금, 좋습니다. 지금 투자펀드에다가 총 얼마를 넣어놓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427억 중에 부산TP 쪽에서 35억이 들어 있습니다.
35억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시점도 다 다르고, 다르겠죠. 그러면 35억이 들어갔는데 그것 별로 현재 자산은 얼마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 모른다고 하면 어쩝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79페이지, 테크노포럼 두 차례 개최했네요?
예.
저도 잘 아시는 선배님, 교수도 계시고 그렇는데,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 서브를 좀 해 주십시오.
얼마나 썼습니까, 예산을?
개최 1회에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두 번 해서 800만원 들었습니다.
두 번에 800만원. 그러면 지금 1,600만원 남아 있겠네요?
예, 10월달에, 9월 말까지 통계니까 10월달에 한 번 더 했고…
그러면 세 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만원 들었으면 1,200만원 남겠네요?
또…
자꾸 연말이라고 다 쓸려고 포럼 급하게 개최하지 마십시오. 포럼은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지, 5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하고, 10월달에 하고, 11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하고 그런 포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 꼴로 했습니다.
그러면 발표자들한테 발표수당은 얼마나 드립니까?
최대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 100만원 하는데 한 해에 어떻게 400만원씩 들죠, 비용이?
강사료수당이 100만원 정도 나가고 저희들이 회의하고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하는 그게 또 있습니다.
저희들도 포럼 많이 해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토론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론회 비용이 강사료 100만원 주는 데도 없습니다. 돈 잔치가 아니에요, 돈 잔치. 그리고 식사하시겠죠. 책자를 지금 80명 오시고 90명 오시는데 책자를 얼마만큼 찍기에…
저희들이 책자하고 시책, 기업지원 여러 가지 시책도 같이…
알겠습니다. 순 엉터리로 포럼 한다고 해 가지고 돈 잔치 하는 거예요. 2,400만원 편성 받아 가지고 이것 써야 되니까 포럼 한 차례 400만원씩 들어가는, 80명 오시는 포럼에 장소대관료도 없죠? 테크노파크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예산이 충분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사소한 것 하나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 하면서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호화판으로 합니다. 포럼하시면서 400만원 드는 포럼 원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해 본 적 있습니까? 80명 오시는 그런 강연 하나 하면서 400만원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포럼 해 보신 적 계세요? 저는 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토론회 많이 하고 강연 많이 하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TP의 업무성격이 산․학․연․관 협력체제 아래에서 혁신, 지역의 혁신…
오시는 분들도 돈 드립니까?
교류도 하고…
아니, 그런 말씀 필요 없어요. 교류를 하셔야죠, 당연히. 왜 포럼하는데, 결산서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두 차례 한 것, 세 차례 했으면 세 차례 돈 어디 어디에 썼는지 결산서 지금, 담당자 분들께서는 끝나기 전까지 결산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질의 끝나기 전까지 결산서 이동윤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이번에 지경부 전체 다 소집한 것으로 아는데 서울 다녀오셨습니까? 지경부 국정감사 시에. 혹시 테크노파크 부산뿐만 아니고 전체 서울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안 올라가셨습니까?
저 말입니까? 갔다 왔습니다.
지금 원장님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국 다 올라가셨죠?
원장님! 묻는 말에 간단간단하게, 전국 다 올라가셨죠? 전국에서 다 올라가신 것이죠, 서울로?
예,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 무슨 지시를 받고 내려오셨어요?
이런 일이,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다녀오신 지가 언제입니까? 몇 월달에 다녀오셨어요?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입니까? 알겠습니다.
행감이기는 한데 제가 오늘 원장님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통 회의를 서울에 몇 번 가십니까, 1년에?
회의를…
원장님 회의 있을 때마다 올라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갑니다.
갑니까? 다 올라가십니까?
다 가고, 회의 때도 가고 수시로 저희들이 현안이 있으면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
원장님 대답 바로 하셔야 됩니다. 대충대충 말씀하시면 안 되고. 회의 있을 때마다 원장님 서울 안 가시잖아요? 올라가십니까, 회의 있을 때마다? 원장님이 직접 가십니까?
원칙적으로 직접 갑니다.
이 때까지 직접 다 가셨습니까?
안 갈 때도 있죠. 여기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하고 지금 묻는 것인데, 회의 때마다 안 가셨잖아요, 원장님? 안 올라가셨죠? 대충대충 대답하지 마십시오. 안 올라가셨습니다, 회의 때마다. 원장님이 가셔야 되는 회의자리에 원장님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셨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단장이 대신 간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결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원칙적으로 전자결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TP의 이 방대한 조직이 결재건수가 얼마입니까? 1년에 어마어마하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원장님 결재시스템은 전부 다 전자결재로 합니까? 지금 서류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러한데요?
그게 원장이 하는 게 있고 또 업무가 위임된 게 있으니까 업무…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각 부서의 센터장님들한테는 따로 물을 것이고, 원장님한테 지금 묻는데 지금 7만 7,639건 이게 원장님이 결재하신 이 건수입니까?
전체 건수입니다.
전체 건수입니까?
예, 전체 건수입니다.
그러면 7만 7,639건을, 총 7만 7,639건을 다 전자결재를 했네요, 이 받은 서류에 의하면. 그렇게 다 전자결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센터에서 엄궁, 기장, 부산대학 전 센터에서 원장님한테 결재 받을 때 전부 전자결재하고 직접 와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직접 보고사항이 중요한 사항…
지금 원장님께서 전자결재가 많습니까, 센터장한테. 직접 와서 받는 결재가 많습니까?
전자결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결재를 받으러오면 그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 시간, 원장님이 만나는 타이밍시간 하루종일 걸리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전화를 해서…
전자결재를, 한번 물어 봅시다, 원장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자결재 안 하고 사람을 오라고 합니까? 지금 와서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금방.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럽니까? 얼굴 볼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주고받고 해서 충분하게 소통이 되어 가지고 개최해야 될…
센터장회의 얼마마다 합니까, 원장님?
센터장회의는 2주일에, 원칙은 2주일에 한 번씩 하고…
2주일에 한 번씩 할 때 원장님실에서 합니까? TP에서 하죠?
예, TP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다 만나서 지시할 것 지시하고 얘기할 것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길이 어디인데 센터장님들을 결재 받으러 직접 들어오라고 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원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업무상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전체 다가 흩어져 있잖아요? 영도, 엄궁, 기장, 부산대학 센터 다 흩어져 있죠?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아니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고칠 겁니까, 안 고칠 겁니까?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전화를 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치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출퇴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출퇴근은…
지금 죄송하지만 살고 계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원장님?
수영에 있습니다.
수영에서 직장까지 가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아침 일찍 가는 편인데 아침에 한 시간 남짓 이렇게 소요됩니다.
제가 의원을 해 보니까 10분도, 한 시간도 시간이 금이던데 구태여 수영에서 그 멀리까지 출퇴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접 운전해 가지고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분 계십니까? 직원분이 계십니까?
예.
그 직원분 집은 어디인데요?
구포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포에서 원장님 태우러 수영까지 아침에 가셔 가지고 그러면 원장님 모시고 직장, TP까지 갑니까?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지금 맞습니까, 원장님?
지금 거의 원장에 관련된 행사를 여기 저기 부산에서 많이 합니다. 벡스코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영에 관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 저는 답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10명을 거느리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딱 그 기관에 들어가면, 전체 경영을 자산이 100억이다 50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딱 공부를 합니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고치고 하는데 제가 왜 개인의 원장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는데 왜 내가 굳이 행감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가는 묻지 않아도 원장님 알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지를.
그게 지금 맞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도로비 물어가면서 기름값 지출해 가면서 그 아까운 시간 두 시간씩, 세 시간씩, 심지어 네 시간도 걸릴 거예요, 출퇴근에. 그게 지금 원장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답답합니다, 저는.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빨리빨리 대답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저는 차속에서도 서류를 다 보고 전화로서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왜 의원이 행감 때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TP 업무용 차량이 몇 대 됩니까?
업무용차량이 4대입니다.
버스 한 대 외에 몇 대입니까? 포터하고 빼고…
승용차 2대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행정실에서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에 K5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누가 운전합니까?
그것은 리스로 사용하고, 기업지원단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아무나 합니까, 필요시에? 하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차량은 지원업무가 급히 필요할 경우에 그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차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져갑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는…
놔둡니까?
원장님, 지금 TP가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고 저는 항상 상임위 때에 업무보고를 듣거나 할 때 다들 고생하시고 다들 어려움 속에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신다 싶어서 이왕이면 직원이 나가면 내부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영입을 해서 정직을 한 사람을 시키더라도 그분을 시키는 게 맞다 그런 것을 항상 부탁해 왔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TP를 총괄적으로 다 보니까 지금 직원이 199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5명입니다.
우리 TP에서 199명 중에서 정직을 얼마까지 둘 수가 있어요?
173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73명 둘 수 있는데 현재는 몇 명이에요?
137명입니다.
자, 규정은 이렇다, 그죠? 173명에 현재 138명인데 규정은 이러한데 지금 TP의 실정이나 모든 상황이나 봐서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전국 18개 TP 중에서 저희들이 인력이 다른 TP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사업비에 따른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원장님 변명 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TP 꼴찌 하셨죠? 최하위였잖아요?
원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남짓 되었습니다.
1년 남짓 되었으면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업무를? TP 생산성 꼴찌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꼴찌 하셨어요?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배정이 되는데, 그러나 인원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센터조직도 제일 방대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원장님 분발하셔야 됩니다.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업무현황을 내가 싹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아 가지고 여기 가지고 있어요. 저 다 봤습니다.
원장님 움직이는 업무추진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다 받았어요. 2011년 10월부터 12년 9월달까지 제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원장님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서울에 자주 올라가셔 가지고 쉬운 말로 먹이감 가져와 가지고 직원들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환경 만들어주고, 좀 더 좋게 해 가지고 복리후생 해 주고 이게 원장님 할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제가 온 지가 1년 남짓 되었는데 그동안에 지역의 R&D역량 강화가 이 지역의…
업무내용을 다 써 놓았잖아요, 업무내용을. 원장님 하는 일. 그 업무추진을.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R&D역량 강화가 대단히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그 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저희들 TP가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연구원 분원도 유치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고…
최선을 다 하셨다면 더 하세요. 더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R&D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범위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산업육성, 지역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경제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센터의 직원 분들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평균 몇 명입니까, 각 센터에? 정책기획실에 몇 명이죠?
23명입니다. 정책기획단 22명입니다.
22명 직원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스물두 분이 밑에 떨어져 있는데 기획단장, 김경식 단장님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단장님 좀 대답해 주십시오.
단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책기획단장 김경식입니다.
단장님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스물세 번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빈번히 가야 됩니까? 단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결재며, 밑에 일들이며, 대장이 없는데 이렇게 비웁니까? 1월 10일, 18일, 31일, 2일, 15일, 10일, 이렇게 스물세 번을 출장을 가야만 됩니까?
전국 TP협의회가 있고 지경부 출장이 있고…
제가 출장목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출장목적에 따라서 이만큼 가야 됩니까?
전국에서 같이 모이기 때문에 제가 참가해야 정보교류도 되고 해서 대부분 필요성에 의해서 간 것입니다.
필요해서 갔는데 그 결과물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출장을 가고 다 했는데 생산성 TP가 꼴찌 합니까?
출장요일도 보면 금요일, 토, 수․목 이틀씩, 연구단지 정기총회 참석하는데 이틀씩 출장을 갑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간 것은 없고 전부 다…
단장님! 본 위원이 의원을 하고 담당을 나오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 물어보는 것 처음입니다. 지금 TP가 얼마나 방만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가고 나면 누가 일합니까, 책임을 지고? 누구 맡겨놓고 가세요, 출장을 가시면?
팀장이 있고 제가 또 나가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다섯 번, 일곱 번 이런 것은 저 이해가 됩니다. 스물세 번, 차세대열교환기센터장은 스물세 번 출장 갔어요. 지금 공석이죠. 왜 공석인가 모르겠지만. 보세요. 해양물류 19회, 12회, 15회, 출장이 전부 칠십네 번입니다, 칠십네 번. 이 출장 다 갈 때 경비 다 지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원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안 가도 되는 출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비워 놔놓고, 센터를 비워 놔놓고. 모임 갑니까, 모임? 무슨 모임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출장이 아까 전자결재 그게 올라왔는데 결재만, 그냥 전자결재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출장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해라 이래 가지고 전자결재도 하고 대면보고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치세요.
꼭 가야 될 것은 출장을 가야 된다는…
물론이죠. 가셔야 될 것은 가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TP에 보면 퇴사자가 57명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퇴직자가 57명인데 개인사유가 있고 또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퇴직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또 공채로 재입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래 이번에 57명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 좀 많은 게 아닌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도 유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62명이 전년도에…
TP가 사업을 따오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하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력이 고급인력이 일을 잘 한다든지 하면 다시 그 사업에 프로젝트에 참여…
TP가 제가 알기로 이만큼 방대해진 이유가 옛날에 각 대학이나 이런 센터 이렇게 되어 있다가 다 합쳐 가지고 TP로 다 된 것이잖아요, 그 내역을 보면. 거의 대학에서 이렇게 묶여 있다가 그게 전부 센터가 다 사이드에 있다가 그게 TP로 다 합쳐진 것 아닙니까? 그래 하면서 원장님한테 말은 하고 있지만 부산시나 지경부가 잘 못한 것이에요. 정확한 인원이나 센터에 그러한 부분 없이 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방대해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 들어오셔서 사태파악이 되면 우리 TP에는 정직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약직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하면 조정을 해 나가시고 일을 잘 하는 사람 정직을 시켜주고 이래 하면 뭔가가 있어야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좋은,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만 원장님을 비롯한 단장님,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
우리 테크노파크가 2013년 되면 100% 자립을 하겠다. 이걸 목표로 갖고 있죠?
예,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동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012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현재는 78.3%다, 그죠?
예, 목표를…
그렇게 잡았죠?
예.
그런데 9월달까지는…
한 75%.
75.7%.
예.
그러니까 거의 95% 이상 육박했다, 그죠?
예, 일을 또 하반기에, 12월 가까이, 연말에 많이 하니까…
물론 계획은 오버될 거라고 믿는데 과연 이렇게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2013년에 과연 100% 재정자립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2013년도에 재정자립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립이 되도록 저희들이 R&D 신규과제도 열심히 과제 수주를 해서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제공인시험기관을 많이 지정을 받으면 또 이 분야도 일을 많이 하고 기업지원이 많이 되니까 수입도 자동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테크노파크의 주수입원이 장비임대수수료.
예, 장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임대수입.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하게 느끼는 게 R&D과제에서는 상당히 약하단 말이죠.
과제에서도 수입이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 있는데, 그 비중이.
예, 비중이…
그 비중을 우리 원장님께서 지경부라든지 이렇게 많이 움직여가지고 이 비중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도 2013년도에 테크노파크가 재정자립을 할려면 이 R&D 과제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언론에 한 번씩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전자신문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적어요. 제가 언론을 쭉 지켜보면.
그런데 지난 9월 3일자 전자신문에 보면 사실 테크노파크에 입주공간이 50%밖에 안 되었다. 그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이 좀 과장되게 적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이게 보면 실적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실제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개수는 상관없고 평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한 기업이 2개, 3개 쓸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던데, 이걸 저희들이 어떨 때는 99개 됐다가 101개 됐다가 이러니까, 이게 공간이 중요한 거죠.
예, 입주기업 숫자도 중요하고요. 입주율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입주율이 현재 81%로 숫자적으로 보면 이래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8% 정도였었습니다. 입주율이 조금 낮아진 거는 과학기술진흥센터나 스마트센터 같은 그런 센터가 새로 신축이 되는 바람에 조금 그것한데, FAU를 조금, FAU가 차지하는 공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한 86%, 87% 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의 입주율이 됩니다.
FAU가 포함이 되면 86% 되는데 그럼 입주기업 수는 1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 되는 거죠?
입주기업 수는…
FAU를 하나로 칠거잖아요. 그렇게 안 칩니까?
그거는 이 회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입주기업 수하고는 다릅니다. FAU는. 저희들 단지 내에는 국책연구기관도 있고…
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예, 기관으로, 그렇죠. 기관이죠.
기관에는 저희들 통계에, 입주기업 수에 통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제가 7월달 자료가, 11월달, 지금 9월 말이죠. 행감 자료를 비교했을 때는 기업 수는 줄은 거 아십니까?
기업체 수는 저희들이 금년에 97개입니다. 아, 99개입니다. 작년에는 93개사였는데.
아니요. 여기는 지금 99개 되어 있죠?
예, 99개입니다.
제가 2012년 6월 자료에 보면 101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다고 이 자료에, 올 7월달 업무보고에 찍혀 있습니다. 이게 12년 6월 말일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 수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틀리다 이거죠. 실제로 기업 수가 줄은 거예요. 물론 2011년 대비해서는 늘었지만 올 6월달 대비해서는 줄은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체 수가…
예, 6월달에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1개입니다.
맞죠? 101개 되어 있죠?
예, 2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보유공간은 더, 임차한 공간은 늘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여기서 기업 수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고유공간이 있고 임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큰 기업이 하나 들어가 갖고 임차를 다 해 버리면 이것 다 나간 거예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수보다는 임차공간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4만 2,517㎡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3만 4,602㎡가 나간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궁단지에 거기 입주하지 않은 공간이 좀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항노화센터하고 국방벤처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항노화센터는 그게 한 200평 정도고 국방센터가 한 450평 정도 이게 들어오면 거의 100% 찹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업 수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테크노파크에 들어가서 자주 이렇게, 이동률이 심해요. 테크노파크가 과연 기업에, 입주기업들한테 해 주는 혜택이 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포스트BI 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 기업에 한 2억 4,000, 한 기업에 240만원 꼴 되겠는데…
예,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이동을 안 하게끔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테크노파크의 할 일 아닙니까?
예,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입주된 기업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중요하지만 입주한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인력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쓴다, 여러 가지 정보제공, 또 어떻게 하면 잘된다 하는 그런 멘토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컨택센터에 전문가 5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들한테 지원을 잘 부탁드리고요.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지경부로부터 받았는데 평수는 18.11㎢ 그대로 받았습니까?
14.1㎢ 조금 줄었습니다.
약 4.1이 날아갔는데 그거는 어디로 날아간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환경부 쪽에서는 환경보존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지 보존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쪽 국제산업물류도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가 줄었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원장님을 비롯한 단장님, 센터장님…
그런데 그 부분 좀 줄은 부분은 앞으로 특구가 활성화되면 한 5년, 10년 뒤에 더 범위를, 규모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비구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볼까요?
이렇게 2012년 약 한 30종 정도의 장비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
행정사무감사 161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면 절차가 보면 지역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하고 장비활용도를 예측하고, 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가 누구 누구,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비 도입할 때 자체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저희들 지역평가단에서 하는, 그러니까 특화센터의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평가단에 있습니다. 평가단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중앙에 전담기관에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중앙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부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장비를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어느 센터에서 한다면 그 센터에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엽니까?
그러니까 그 장비 가격에 따라서…
기준이…
예, 3,000만원 이하일 때는 자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고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은 조금 전에 말씀, 3,000만원 이상이고요, 자체 하는 거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본원에 통합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고, 1억원 이상일 경우는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입할건지 말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게 조달입찰이더라고요.
예, 조달입찰입니다.
조달입찰 하는 거는 평균 우리가 예가의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도달되죠? 보통, 평균, 평균. 예를 들어서 1억을 예상을 했는데 공개입찰이라든지 조달입찰을 해 보니까 오버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낮아질 거예요.
보통 몇 프로 정도에 결정이 되죠?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 89%입니다.
89%?
예.
그러면 올해 한 22억 5,000만원 정도 일단 장비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약체결, 이 계약체결에 따른 검수완료라는 거는 TP에 물건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체결은 아직까지, 돈은 나갔는데 아직 물건이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계약 체결한 경우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원장님 1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11년 제13기에는 기계장치가, 물론 이게 감가상각비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570억이면 2014년, 그러니까 9월달까지겠죠. 그러면 626억, 이 금액이 한 48억 정도 차이 난다, 그죠? 물건은 23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계장치, 장비구입이라는 게 이 기계장치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기계장치라는 거는?
…
이것 말고도 다른 기계가 있다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맞물려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물려 갑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뭐냐 하면, 2013년도 12월 말까지 기계장치 장비가액은 570억인데, 2012년 9월 말까지는 626억이란 말이죠. 이게 대충 평균 차이 보면 한 사십 몇 억이 난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장비구입은 사십 몇 억이 되면 맞는데 왜 23억이냐 이거죠.
작년 연말에 계약된 장비들이 금년에 또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된다고 해서 돈을 다 지급하는…
예, 물론 그렇죠. 작년 연말에 해 갖고 계약이 되면, 그럼 그때는 620억에 잡히는 거죠? 그래 되는 거죠? 맞잖아요?
570억에 잡히는 게 아니고 626억에 잡히니까 이 차액만큼 난다. 즉 말해서 나머지 이십 몇 억은 작년 연말에서 올, 이 사이에서 그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서 답을 한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물어보면 원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TP가 주 수입이, 장비 가동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예, 장비수입이, 예.
그런데 장비를 많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각 장비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즉, 말해서 한 기계도 굉장히 수명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고가의 장비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만약에 1,000번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500번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면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기계 한 기계마다 1년에 몇 번 시험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가이드라인 그런 것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정해 놔야 되지 않나? 너무 한 기계를 혹사시키는 거는 아닐까? 물론 기계와 사람은 틀리지만 어느 정도 기계에도 장비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집 172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당좌자산 내용이 최고 상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70억 정도, 65억 정도가 늘었는데 당좌자산 중에, 당좌자산이 385억이 지금 당좌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통예금이 324억 8,000이나 되는데 이 보통예금에 운용하는 사유라든지 원인을 얘기를 해 보세요.
예,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사업비는 다 이렇게 보통예금에 둡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들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금을 사업비라고 했는데 사업비라면 각 센터별로 관리합니까?
그게 각 사업마다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게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통장이 293개입니다.
참나, 통장 293개를 관리한다? 대한민국에 통장 293개 관리하는, 보통예금통장을 관리하는 그런 기업이 있겠습니까?
…
이것 293개 관리할려면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좌자산 자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돈이고 보통예금에 324억을 매일 넣어놓는다면 이것 부산에서도 큰손입니다.
지경부 이번에 5월달에 할 때 감사에서도 이것은 계정을 분리해야, 별도 관리해야 된다고 지적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시비도 별도 관리를 합니다.
경제진흥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자체,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해 가지고 수탁 한 그 수탁처에다가 정산해 가지고, 이 이자를 정산해 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반환하는 겁니다. 다른 업체 다 그래, 다른 출자․출연기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통장을 293개를 한다는 게 이게 머리 안 아픕니까? 왜 센터에서 사고가 자꾸 났습니까? 사고가 안 난 그런 기관이라면 모르겠지만 결국 경비라든지 비용지출 때문에 사고가 났다 아닙니까? 센터에서.
행안부, 지경부, 지식경제부입니까? 거기서 감사받은 지적사항이라든지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든 고쳐야 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1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감사 자료 148페이지를 보기 전에 우리 지금 현재 간부명단에 보면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장님께서 공석입니다.
예.
이 공석인 사유가 뭡니까?
개인사정, 건강상 이유로 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만 둔 시기가 언제입니까? 퇴직일자가 언제입니까?
7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예.
지난 달에 그만뒀네요? 퇴직했네요?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
예.
지금 현재 공석이 석 달 넘게 되고 있는데, 지금 센터장 직무대행은 누가 합니까?
선임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 팀장?
이재원 팀장입니다. 선임팀장입니다.
팀장님께서 센터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종합물류기술경영지원센터에 화물운송정보시스템 위탁운영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올해 감사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 화물운송정보시스템 위탁운영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처음에…
간단간단하게 짧게 해 주세요.
예, 거버넌스형 화물운송정보화 위탁운영사업으로 이 사업이 2010년 12월 30일부터 13년 12월 29일까지 36개월간의 사업기간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사업자는 주식회사 화물넷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 화물종합물류 화물운송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은 화물정보망 사업 자체 운송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선진화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 12억 5,000을 들여가지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화물넷이라는 위탁운영회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있었죠?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뭣이 문제인지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 문제점은 위탁운영사업자인 주식회사 화물넷이 당초 저희 TP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상,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서 협약을 해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경영상 왜 어려움이 있어서 일방적인 해지통지를 받아가지고 해지를 해 줬습니까?
회원가입이 일정수준 되어야 되는데 회원가입실적이 워낙 저조해서, 실정이 좀 어려워서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회원가입이 왜 어려웠는지 사정은,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걸어온, 왜 이렇게 파행으로 가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원장님, 그것 파악하고 있죠?
예, 물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위 자체를.
예, 물류시장에서 사업주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가 주선협회하고 개별화물협회라든지 같이 다, 차주라든지 다 참여했어야 되는데 가장 사업자 중에 하나인 중요한 한 부분인 주선협회가 거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테크노파크 이하에 종합물류센터에서, 앞으로 종물센터에서 이렇게 모든 걸 핸드링을 다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작년 6월 24일까지 KT컨소시엄에서 테스트베드를 구축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구축 완료한 걸 화물넷에서 그때부터, 7월달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회원이 확보가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주선협회가 참여해야 회원이 가입되는데…
그래 주선협회가 왜 참여를 안 했습니까?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주선협회가 왜 참여를 안 했습니까?
…
초기부터…
초기에 주선협회에서는 선정과정상에 좀 문제가 있다, 사업 선정에. 그래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주선협회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TP에서는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해관계자들이 다 좀 참여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주체들…
참여합니까? 처음부터 민원인들이 제기한, 주선협회가 제기한 민원내용이 뭐였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쪽 주장은 선정공고상에, 사업선정 공고상에 문제점이 있었다. 특혜가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TP는 수차례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정당하게 했다 이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년 8월달에 위탁운영사업자가 해지통지를 한 이유가 뭡니까?
경영상에, 회원가입실적이 저조하니까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중지를…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할 적에, 이게 인터넷에 다 떠있습니다. 민원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떠있을 적에 계속해서 TP는 정당한 계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달에 지경부에서 조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내용이 뭡니까? 지경부에서.
…
조사를 한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통보받은 내용이 뭡니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선정절차상에 문제…
지경부에서 TP에 조사통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경부에서 TP로 진상조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와가지고 임점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TP에서 조사보고만 올렸는지?
…
원장님 지금 상당히, 지금 센터장이 7월 31일이라면 그때 가장 골머리가 아픈 시점에, 다 그만둘 때 일신상 사유, 건강상의 사유로 그만 두죠.
예, 건강상의 사유로 그만뒀습니다.
왜 일신상으로, 그때 건강상, 일신상, 급여생활자가 나가겠나 이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지식경제부의 사람이 와서, 지경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TP에 어떤 통보를 했습니까?
지경부에서는 가능하면 주선협회하고 협의를 잘 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정과정에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때부터 TP가 바빠졌죠? 그때부터 TP가 계속 바빠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 안 났잖아요.
예, 안 났습니다.
도저히 수습할 수 없으니까 센터장이 사직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센터장 말고 팀장도 그만뒀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개별, 화물운송조합하고 협약서 한 데도 센터장이 사인을, 협약을 한 게 아니고, 공근식 씨가 누굽니까?
예, 기술부장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기술부장하고, 기술부장이 TP에 종물센터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무위임이 주어집니까? 공근식 기술부장이 이렇게 우리 사인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협약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화물협회하고.
그 당시에 센터장을 대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 대행을 했다고요?
예.
그때 센터장이 없었습니까? 이게 2010년도에 계약이 되었는데.
예, 2010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센터장이 없었다고요? 종물센터 센터장이 있었습니까, 공석이었습니까?
조사를 해서…
방금 없다고 했다가 조사를 해서 하면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 주세요. 자꾸 파악하는데, 감사장에서 파악하다가 끝날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TP는 대외기관과의 계약관계라든지 협약을 할 적에 각 센터장이 계약을 합니까? 센터장이 없으면 대행을 하는, 대무를 보는 밑의 팀장이나 부장이 계약을 합니까? 대외기관하고 할 적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 당시 계약은 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부산테크노파크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장하고 그 다음에 화물넷 대표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테크노, 종물센터장하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것은 협약서 협상내용에 공근식씨하고 그 다음에 개별화물운송사협회 내용에 이광직씨하고 두 분의 사인으로 되어 가지고 협상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 계약에 위탁운영협약서에는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화물넷 센터장, 남기찬 센터장하고 되어 있는데 협약내용에는 지금 공근식씨하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근무 했다, 안 했다 이게 지금, 공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협상대상 협상할 때는 말씀하시는 공근식 부장하고 또 협회에서도 이사장…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맞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결국 지경부에 탄원서가, 집단 탄원서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TP가 움직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 지금 KT에서 화물비용으로, 사전영업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1억 9,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금년 연말까지, 작년 연말까지 지금 회원을 몇 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까?
원래 목표는 2,000대…
2,000대까지 되어 있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몇 대입니까?
64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11년 연말까지, 6월달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6월 말에 구축을 해 가지고 2011년 연말까지 2,000대가 회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육백 몇 대라고요?
육백사십…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7월달까지 6, 7, 8, 8월달에 안 넣었죠. 석 달간 사전영업 주고 그 때부터 끊었죠, 8월달에 KT가 그 때부터 돈 안 줬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한테 사전에 낸 자료를, 원장님이 파악 안 했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를 지금 봅니다.
8월…
그렇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KT가 이미 보니까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라고 이미 회원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사전영업비하고 들어오는 것 한 달에 4,500만원씩 해 가지고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끊었죠?
예.
그래 KT는 지금 현재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화물넷에?
예, 그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문제가 많아지고 수입은 안 들어오고 월 회비 1만원씩 받고, 회원가입하면 4만원 받기로 한 것 초기라고 해 가지고 회원확보를 위해서 그것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뻔히 수익이라는 게, 주식회사 수익이 이것은 회원 가입하면 회비 받고, 그 다음에 가입비 받는 게 수익인데 그것을 전부 하나도 안 받는다는 것은 이 수익원천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화물넷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목표한 계약한 2,000대가 다 들어오면 영업비를 받을 수 있는데 전혀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회원확보가 안 되고 이러니까 손 털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원래 목표대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장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저께 원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이러면 좀 준비를 해 오세요. 이 목표에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구축이 내년 말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1년 6개월 이상 허송했잖아요. 거의 2년을 허송하고 마지막 3차년도만 남았는데 이제부터 새로운 사업자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납니까? 8월달에 해지통보 해 가지고 지금은 3개월 동안 계약조건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스템을 자기들이 유지를 해 주지만 11월 끝나고 나면 테크노파크가 덤터기 안아 가지고 직접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임대합니까? 그것은 공적으로, 그래서 지금 거버넌스형 운송물류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사업주체는…
지금 현재까지의 화물운송이 왜곡되고 지금 현재 다단계로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거버넌스형으로 이렇게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하는데 일부 특정업체에다가 임대를 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물류주체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TP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센터에서 그런, 이것은 금전적인 사고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지금 사업상에 이런 부분이, 지금 대기업들도 법을 바꾸어 가지고 이런 물류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버넌스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2년을 허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주선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무마를 시키거나 제대로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난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도 없고 안 되면 임대를 주겠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선협회…
협의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해지통보를 하고 나서, 해지통보를 하니까 그때부터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 달이 지나고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협의만 하고 있으면,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래서 다 같이 컨소시엄형태로 하는 방안도, 그 다음에 장비 임대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 나가고 밑에 공근식 기술부장 나가버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아는 사람 직원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제가 이 자료요청 하기 전에 누구든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관심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생기면 한번 회의하든지 한번 해 보자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한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사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했으면 숙지를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 로드맵이나 가는 계획이라든지 절차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하고 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TP가 운영 들어간다면 아까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과연 유지가, 제대로 가겠느냐. 화물넷이 안 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운영을 할 것입니까? 기계만, 소프트웨어 전산 그것만 해 줄 것 아닙니까? 누가 그걸 전체 연결합니까? 누가 주선해 가지고 이래 해 주고 누가 그것을 해 가지고 시스템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경기도에 내가 지금 와 있는데 필요한 사람 해 주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주선협회, 주선자라든지 화주가, 누가 어떻게 연결할 것입니까, 주체가 없는데.
거버넌스형으로 했다는 것은 각자 개인에 대해 가지고 공공이 같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특정업체에 준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안 되면 특정업체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것은 국가가 처음부터 거버넌스형으로 이런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목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물류주체 간에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다 참여하는 방향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마디로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시범사업이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잘 해 가지고 더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화물에 대한 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면서 더 올라가면서 시범연도를 마쳐야 되는데 2년을 허송세월, 지금부터 가려면 더 길이 험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그래서 물류주체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참여해서…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사후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 가지고 한번 따로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원장님께서는 오늘 이상갑 위원 지적하신 문제점 전체를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정확하게 수립하셔 가지고 예산안 심의가…
11월 20일까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방금 이 부분 2년 6개월이 지나면서 이까지 해 놓고 똑같은 답을 화물 어쩌고 이러면서 그게 무슨 똑같은 것을 세 번이나 그러네. 2년이 넘었는데 그런 답이 됩니까, 지금? 행감 자리에서.
원장님! 이 화물넷 사업이 애초 제안이 되어 가지고 지경부사업에다가 국비사업과 매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엉망으로 흔들려 있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에도 알고, 그 다음에 책임자들이 지금 팀장이고 센터장까지 다 없는 상황 하에서 세월이 2년이 넘었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하겠다, 의논하겠다, 컨소시엄 운운하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뭐했어요, 2년 동안? 관리하셨습니까? 원장님 관리하셨습니까?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또 계속 협의입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할 것을 좀 포기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을 리뷰를 해야 되겠습니다.
통장이 193개 있다면서요? 몇 개 있다고 했어요?
293개 있습니다.
293개 중에서 그러면 법률에 있는 5개 부처에 규약에 있는 사업이 지금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통장을 따로 가져가라고 답변이 온 그 해당되는 통장이 몇 개냐고, 293개 중에서? 주로 R&D 사업이죠?
예.
지금 현재는 수탁과제가 저희들이 1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 매칭 R&D가 몇 개죠?
그러니까 100개 정도 되겠습니다. 100개인데 시비도…
행감자료 154페이지 보세요, 100개인가.
자, 보세요, 원장님. 154페이지에 여기 10건에 952억으로 보고 했죠?
예.
거기에서 100개가 왜 나오죠?
이것은 신규과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과제.
신규과제만. 그래서 한 100개 된다.
그러면 100개는 그 사업 건당 건당 그렇게 한다고 치고, 작년도에도 그랬고 매번 통장 통합문제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193개는 직접 관리를 해도 되네요?
그게 이제 통장이 한 과제당 2개입니다. 국비통장이 있고 시비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93개 되네요, 그것도. 그렇게 칩시다. 이야기대로 칩시다. 93개는 왜 안 하고 있죠? 어바우트로 봅시다. 93개가 아니더라도, 약 100개. 그것은 왜 안 하고 있죠? 100개 통장에 대해서는 왜 종합관리를 안 하느냐 이거지. 법규에 의해서 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좋다 이거야, 그럼 200개 통장, 백번 양보를 했다 치자 이거야, 다음 따져볼 일이고. 93개에서 100개는 왜 통합관리를 안합니까?
그래서 귀중한, 우리가 시에서 약, 주는 것만큼의 이자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약 한 20억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년도보다도 또 이자수익이, 이게 얼마 줄었더라…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규정에 별도 관리를 하도록…
규정에 있는 게 백번 양보해서 200개 치고 나머지. 엉뚱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먹어요. 또 규정에 있는 것 이야기할 거예요?
자, 원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규정에 있는 것은 통장 누구누구 관리하고, 약 300개 통장은 머리 아파서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좋다 이거야. 센터장한테 맡긴다 치고. 시비하고 국비는 따로 해야 된다고 이해합시다, 아닌 것도 있겠지만. 나머지 193개 내지 100개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리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 이것 때문에 또 시간 나가겠네.
좋습니다. 됐고, 지금 금년도 신규 10건에 952억인데 이게 국가 전체는 몇 건에 얼마쯤인데 우리가 10건에 952억을 했어요? 국가 전체 사업이 몇 건인데 지금 100건 정도에 대해서는 R&D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10건이었는데 기존 하는 것 말고 신규가 몇 건 생겼는데, 잘 들으세요. 답을 엉뚱하게 하지 마시고. 신규가 중앙부처에서 5개 주관이 되었던 총 부서에서 몇 개인데 우리가 10건을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쯤 되면 자잘한 것 보지 마시고 큰 것 보세요.
좋습니다.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1년 동안에 10건을 했다치고 이게 18개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12년도에 유치한 게. 그냥 배분받은 게 10개밖에 안 됩니다. 몇 위인지 아세요?
예.
몇 위입니까?
부산이 6위, 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투자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54페이지의 R&D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4페이지 자료를 줬잖아요, 신규. 방금 자랑했잖아요. 우리 김름이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인가 어디서, 지금 원장님이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물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나왔어요.
제가 지금 못 외우고 있는데 자료조사 해서 그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는 알고 하세요. 작년 신규 거의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뽑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연구특구 했다고 아까 뭐했느냐 물으니까 R&D도 신규사업도 최하위고, 특구는 몇 개 됐는지 아세요? 갈라먹기 했습니다. 원장님이 애써서 된 게 아니에요. 몇 군데 이번에 되었죠? 대덕하고 대구하고 광주는 이미 되어 있고, 몇 군데 되었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신문도 안 봤습니까? 우리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군데 되었잖아요? 실무자 바로 물어보세요.
저희하고 네 군데, 부산하고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고 이미 대덕하고 대구는 이미 되어 있었고, 광주하고 세 개는.
작년에 광주고…
과학벨트 비즈니스로 가 있잖아요. 이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구, 연구는. 그 다음에 나머지 시․도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네 군데 되었잖아요. 그러면 총 일곱 개라는 꼴이에요. 그런데 네 군데 되면서 부산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이것은 생색을 내느냐 이 말이에요. 네 군데 올해 되어 가지고 연구특구가 이게 나눠 먹기식이에요. 국가도 잘못되었지만 그렇게 부산이 생색낼 일은 아니에요. 수고는 하셨겠죠. 내말이 틀렸습니까? 수고는 하셨겠지만 그렇게 원장이 내가 했노라 할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말 틀렸어요?
특구는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 네 군데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이번에 애를 써서, 원장님이 애를 써서 땄다면서요? 이번에 애를 써서 연구특구를 땄다면서요?
같이, 누구 한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굉장히 같이…
R&D 유치에 애썼다, 특구 유치에 애썼다. 그 다음에 기계연구원 분원 유치에 애썼다 이 세 개를 이야기했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별로 없어요. 원장님이 한 게 그렇게 아니에요. 원장님은 이 일이 아니고, 이 일도 했겠지만 일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따지는 이 내용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원장님 쭉 그것을 내라고 해 보니까 직원들 한 것 모조리 다 썼어요, 센터별로 전부 다. 이것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연구특구는 여기 보니까 부산 한 곳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갈라먹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과학벨트가 있으면서 연구특구도 광주, 대전, 대구 우리 하나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벨트는 이미 3개가 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끼어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것이고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작년도 1년 동안, 이것 좀 이야기하기 좀 그렇는데 아까 수영에서 다른 일도 많을 것인데 자꾸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적나라합니다. 원장님이 한 달에 기름값이 원장님 차가, 좀 추접지만 얼마인가 아세요, 한 달에? 기름값 얼마 나가는지. 파악하세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통행료 부대경비가 또 나갑니다. 1년간, 사실 이런 비용은 안 나가도 될 부분인데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렵니까?
경비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비절감이 안 되는데요? 위치상.
자, 그 다음 원장님이 원장으로 부임을 하기 위해서 사업, 자립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내가 뭘 하겠다고 내 놓은 게 있죠, 1년 전에. 1년 몇 개월 전에. 거기에 보면 자립도에 3년 이내에 자립도를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예.
그게 지금 3년 이후면 13년도에 얼마를 해야 자립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금액을 얼마쯤 자립도를 올려야 자립도가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짧게 하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얼마 정도를 내가 기여를 하고 자립도에 편성을 해야 자립도가 된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아세요?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아,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고요. 지금 재정자립도 자료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감가상각비 넣으면 165억 정도를 더 벌어야만 합니다. 이 정도는 원장님이 알고 있어야 목표치가 맞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원장님! 재정자립 안 할 거예요?
재정자립 달성할 겁니다.
자신 있어요, 내년인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거꾸로 합니까?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없어 저도 못하는데, 못 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를 거꾸로 내놨어요. 목표가 13년도에 오십 몇 프로밖에 안 내놨어요. 작년도에 육십 몇 프로, 아예 계획 자체가 그렇는데 어떻게 재정자립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내가 뭐해서 이자수입 받고 뭐 어쩌고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몇 페이지인가,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자료에, 이 자료에 3페이지가 있고 업무보고에 또 몇 페이지, 두 군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1년도 그 쪽에서 내놓은 자료로 실적이 62.2% 그래도 재정자립도를 가 왔는데, 그리고 1월부터 9월까지 61% 달성을 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내년도에는 57.8% 자립도를 가지고 가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현재 처음에 원장님이 입사를 하기 위해서 내 놓았던 그 행동하고 같느냐 이거지. 이것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이것 당초계획이 금년에는 목표가 78.3%입니다. 이 자료에는, 그래서 9월까지는…
그러면 이 자료 틀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 어디 78%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아니, 3페이지 보자고요, 3페이지. 그렇고요.
칠십 몇 프로도 지금 임기 동안에 이대로 계획을 잡더라도 마인드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잠깐만요.
추가질의 할까요?
계속 하세요.
RIS사업 하나 또 들어가 봅시다. 지금 RIS사업이 12년도에 몇 위인지 아세요? 총 금액이. 18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RIS사업이 총 얼마였죠, 우리 부산테크노파크가. 12년 RIS사업 딴 원인.
30억입니다.
30억이 몇 위인지 아세요? 자, 6개 사업에 한 개 들어온 것 빼고 5개를 가져갔는데 그게 30억인데 그 금액이 총 RIS사업의 몇 분의 몇인지 아세요?
전체가 400억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죠? 10%도 안 되죠. 부산테크노파크가 최하위입니다. 인정하세요? 모든 게 작년도에 최하위입니다. 다. 생산성도 그렇고, 원장님 다 덮어봅시다. 원장님! 최하위 맞죠?
아닙니다. 대구 24억이고 충북 28억이고 울산이 24억이고…
대구, 충북하고 대적 할렵니까?
전북 29억입니다.
그 차이 해 봐야 최하위에 가깝습니다. 충북하고 그래 부산하고 같이 갈렵니까? 인원이 몇 분의 몇인데요.
원장님! 13년도에 금년도 작업을 해 가지고 예산반영이 거의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R&D사업이 얼마쯤 되죠, 금년도에? 금년도 원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R&D사업을 따온 게, 유치시킨 게 몇 건이죠? 원장님이 노력한 것.
원장님이 지경부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같이 노력 다…
아니, 그래 지경부에 몇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1년 동안.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토킹 합시다.
같이 다 노력해 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노력했는데 원장님 혼자 갔든 같이 갔든 몇 번 갔느냐고 묻잖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한 번 갔습니까, 두 번 갔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물어야 돼요? 몇 번 갔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갑니다. 가고, 또 전화도 수시로 하고요. 하고 또 지경부 사람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간 게 안 나오던데요? 자료가 잘못 되었나요?
그게 출장을…
언제 한 번 갔느냐 하면…
출장을 끊어서 갈 수도 있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걸려요.
그렇습니다. 출장 안 끊고 제가 이래 갈 수도 있습니다. 자비로…
직원들 보냈죠. 필요한 이 자료들.
직원들도 가고 출장은 제가 끊어서 갈 수도 있고 출장을 안 끊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 자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면 또 그 사람들 만납니다.
그러면 출장비 끊은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장비 끊겼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나중에 그 출장비 한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이번에 최근래 지경부에서 지적사항들 열 가지라고 그랬나요?
12건입니다.
그것 빨리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까지 해 놔 놓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RIS 사업에 하나만 더 하고요.
이것 누가 잠시 오셔서, RIS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RIS 사업은 부산지역에는 고령친화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 생활소재산업이라든지 디자인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RIS 사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포인트는 역시 산․학․연․관 연계가 연구산업하고 잘 매칭이 되어서 그 사업의 과제를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요?
예.
평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것이 사업화되도록 리서치를 계속 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평가입니다.
5개 사업장 중에서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사업단이 테크노파크 평가에서는 꼴찌 한 것 아시죠? 테크노파크에서는 평가가 꼴찌로 나오고 또 사업을 진행을 해 가지고 2등을 했어요, 전국에. 그리고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누가 맞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상 받은 게 틀렸어요, 평가가? 우리 테크노파크가 틀렸어요?
그런데 평가가 서로 다릅니다. 상을 평가하는 평가기준하고…
그 1～2개는 다를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보통 평균 5개로 보고, 구십 몇 개인가 그렇죠? RIS 사업단이? 그 중에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꼴찌 한 사람이 전국 2등을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무리 항목이 다르다 치더라도.
제가 항목을 보니까 1～2개 다릅디다. 체크리스트가. 원장님이 평가단장이나 올라오는 걸 봤습니까, 한번? 결재하셨어요? 전자결재 하셨어요?
예, 중앙의 성공사례 이거는 참신성, 독창성…
어허! 들었던 얘기 또 하네. 다 들었어요. 간부들하고. 무려 1시간을 내가 밝혀내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단장님도 아마 모를 거예요. 내가 그걸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중앙부서에서 그러면, 지경부에서 체크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내놔라 해도 못 내놨는데, 찾았다 하면 내 주시고요. 이것 한 사람 와서 보세요. 이분의 평가가 일곱 분 해 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빼잖아요. 그럼 5개인데 이 7명의 원본이 여기 다 있습니다.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 이것 몇 점 될 건지 한번 봐주세요. 1등이…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게, 이 평가기준이 다른데, 아까 참신성을 말씀드렸는데 독창성, 예를 들자면 휘들옷 같은 경우는 엄청 이게 참신성이 돋보였던 거예요. 너무나 돋보인, 너무나 히트 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참신성이 돋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이때 평가내용도 잘 아시겠네요? 언제 아셨습니까? 이 평가 잘못된 걸. 제가 왜 잘못 되었다 그러냐 하면, 이걸 보면 압니다.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평가자들의, 7명의 평가자들의 이름만 가리고 평가자들의 내용입니다. 안에 얘기 다 써 놔 놓고. 이게 몇 점 됐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가져가서 보세요. 얼른 한번 보세요. 7명이 이게 몇 점이 될 건가.
그렇게, 과학을 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과학을 하는 분들이 더하기 빼기도 옳게 못하고 앉아 있어요. 중요한 평가를.
얼른 보고 평균 몇 점 되겠어요? 얼른.
점수가, 총점이…
얼른 보고 몇 점 되겠어요? 90점 넘겠죠? 얼른 봐도. 그렇죠?
예.
그런데 KIAT에 보고한 걸 보면 1등이 90.84고 2등이, 2등까지 따질 것도 없고, 꽁지 한 동일점수를 받은 76.8, 76.8. 왜 이런 점수를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것 말고도, RIS 사업 말고도 R&D 사업도 다 결과 하고 평가해야 되고, 테크노파크 같은 과학을 담당하는 데서 이렇게 벌어지면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원장님!
예.
나 혼자 얘기하게 하지 말고 말을 해 보세요. 몇 점 될 것 같아요?
…
그러니 이 전체 과학 쪽의 업계나 국가사업을 하는 사람이 불만투성이에요. 세간에 뭐라고 하는가 알아요?
어떻게 된 거에요?
…
자, 원장님은 그것 찾으시고, 단장님 올라오세요.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 바랍니다.
예, 평가단장 안석현입니다.
방금 7명의 평가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얼른 봐도 90점이 넘죠?
그 안에 개별 점수는 제가 계산을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보세요.
한 90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76.8로 올렸죠?
그 90점 받은 거는 한 사람이, 한 위원이 아마 90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 위원이 일곱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일곱 분이 다 90이 넘어요. 다시 보세요. 이것은 짚고 가야 되겠어요. 왜? 다른 평가 백 몇 개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빨리 답변하세요.
예, 상당한 실수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있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증거를 가르쳐 줘도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있었지!
책임지세요.
예,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이 RIS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머지 평가를 누가 믿겠습니까? 의혹을 다 가지지. 실무자가 이게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7개가 다 90점이 넘었죠?
원장님, 이제 다 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제가 말미에 다시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도 모르고.
그러면 단장 밑에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이 내신 의견이 맞고.
내 의견이 맞나요?
예,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12년도에 4등 했을 때 점수가 아니라 2011년도에 2위 하셨을 때 점수입니다.
11년도고?
11년도.
그 다음에 12년도도 이게 뭔가가 착오가 생겼는데 무슨 착오입디까?
아닙니다. 12년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집계표는 12년도 집계표를 보고 계신데, 지금 보여주시는 개별점수는 11년도 점수를 보여주셔서 그렇습니다. 11년도는 2위를 하셨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때에 2위를 하고 12년도는 꽁지가 되고, 12년도 국무총리상을 받고, 체크리스트가 틀린 거는 두 항목 내지 세 항목밖에 안 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점수를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의 평가기준 하고 이 사업의 평가기준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세 번 하겠네. 시간 다 가겠네.
내가 묻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뭐에서 착오가 생겼다 하잖아요. 원장님은 나보다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경부에 답이 있잖아요. 그 답 안 할래요, 지금?
위원장님, 우리 지금은 행감 시기인데 현황파악도 아닌데 원장이,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도 즉답이 나와야 되는데 원장이 시간을 다 파괴를 해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간은 없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 테크노파크를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줘도 원장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전에 지적받은 사항 보완하시느라 다들 고생을 하셨을 텐데, 우선 간단한 것 하나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고 처리결과에는 처리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란 말은 지적에 대한 내용들을 100% 보완하고 시정을 했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지적이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하면 우리 TP에서 이런 저런 잡음이 일고 또 사고가 생기다보니까 자유분방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정보를 신고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익명이라도 클린센터라는 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되는 게 원래 취지인데 지금 현재 익명으로 되고 있습니까?
익명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고 있지 않는데 여기 보면 외부고객 신고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확인절차 후 게시물 작성, 그러니까 회원가입 없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원가입 안 하면 글 쓸 수도 없고, 그리고 현재 글 등록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신고할만한 내용들을 누가 여기다가 글을 적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아니요. 지금 여기에 처리완료로 해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전부 다 실명을 인증을 받고 그런 내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안 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을 하셨어야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하시겠냐고요? 앞으로 계속 로그인하고 누군지 밝힌 다음에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익명으로라도 내용을 봐야 되겠다. 그런 정책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그런데 조금 그것한데요. 이게 익명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냐고요? 방향만 말씀해 줘 보세요.
다른 기관을 사실 좀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니까요.
다른 기관 눈치 보지 마시고, 다른 기관에서는 별반 그렇게 클린센터까지 만들어서 신고할 만한 내용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숙려하는 기간, 반성하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이런 란을 만든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요구를 할 때는.
예. 전국에 18개 TP, 테크노파크가 있고 하니까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BTP 신문고 란도 있고 또 우리 클린신고센터 있어서 사실상은 할 말 할 사람들은 원래 자기 실명을 대고라도 다 하니까 아예 하지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신경 안 쓸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릴 때 완료되지도 않은 내용을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거짓 보고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너무 다들 오늘 감사 자리에서 야단만 치시니까, 저는 약간 칭찬하는 내용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한 것을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앞으로 부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원장님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각오가 대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당부말씀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관련해서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신 내용이 있다면 크게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내가 이런 역할을 해서 연구개발특구 따왔다.
예, 지경부 쪽이 주무부처니까 지경부의 관계 공무원님들, 관계자들 만나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밥도 많이 사고 술도 많이 사고 많이 만나고 했겠네요?
예, 하고, 또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신 역할 말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회의원 누구 만나셨어요?
예, 김정훈 국회의원, 왜 김정훈 국회의원이냐? 김정훈 국회의원은 이 특구문제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평화특구도 했기 때문에.
예,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이 특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고, 이분 또 그 당시에 한나라당 내에 정책위 부의장을 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데 청와대 당정협의를 하는데 핵심적인 그런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고…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께서 연구개발특구에 하실 일은 뭡니까?
조속히 부산센터도, 특구를 관리하는 부산센터…
아주 넓은 면적입니다. 넓은 면적에 들어와야 될 시설들, 들어와야 될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그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런 역할까지 다 하시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혜택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구 지정되면…
혜택은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 들어올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유치하는 역할들을 TP에서 하시냐고요.
예,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으로 하시냐고 제가 묻고 있잖아요. TP의 책임으로 TP가 주관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겁니까?
대전에 본부가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그쪽에서, 특구연구진흥재단이 본부인데 부산지사가 여기에 생긴다. 부산에 지방 센터가 생깁니다.
그럼 그 센터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센터에서 사업자금 관리를 하고…
그럼 테크노파크에서는 할 일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많이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로 유치가 되기는 되었는데, 만약에 그럼 본부에서 여기에 지사가 생겨가지고 지사에서 그런 걸 관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언뜻 듣기에도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부산시나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여기에 기업들 유치하고 연구소 유치하는 데는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질 당사자들이 없잖아요. 그죠?
부산센터도 하고, 저희들이 TP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요. 하고 부산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세계적인 기업도 유치되고, R&D 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 국내에도 그 기업이 유치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된 장소들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예, 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별도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관계는.
당연히 별도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는 혜택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된 내용에서 들어오는 혜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법인세 관련, 취득세 관련, 재산세 관련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토지를 개발을 해 놓고 분양이나 사업이 기업들이 유치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연구개발특구가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노력을 해 왔어요.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조합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을 원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해 놓고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그러한 기업들이 와서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질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청 내부에 그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연구개발특구고, 학교는 분산되어 있고, 부산시에서는 이 업무를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했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미음단지라든지 여러 지구들이 지금 제대로 사업이 활성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경남지역은 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하고 공동으로 할 것을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앞일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 각별히 챙겨서 지정된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유치되어야 되고 연구소도 설립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에서는 공동으로 같이 연구개발특구에 지정이 안 되었다고 화가 단단히 나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죠?
예.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경남에서 지구로 지정될만한 부지들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지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다 신항 부근입니다. 이런 지금 조선해양플랜트 산업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경남이 거기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아주 많이 화가 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갈래길로 딴지를 걸 거예요. 딴지를 걸고, 어떻게 보면 배 아파서, 뭐 방해는 안 하겠지만 방해공작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이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만큼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업무를 더 챙기셔 가지고 내 사업이다, 우리 TP사업이다,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죠?
예, 보충질의입니다.
원장님, 저는 이 기획재경위원회에 지난 7월달에 와서 원장님 그때 7월달 업무보고 받고 나서는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 소회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시의원 한 지 6년이 조금 지났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원장님처럼 준비를 안 하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슨 전혀 돌발질문도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선배께서 하신 질문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분석해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를 분명히 테크노파크에서 작성해서 넘겼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겁니다.
안 챙겨요. 무조건 직원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되노?”, 시간만 잡아먹고. 준비를 전혀 안 하십니다. 또 원장님으로서 자신도 없어요, 답변에. 그렇게 자신 없게 하시면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재무제표 아까 이상갑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박석동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예금 324억 8,400, 0.1%에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악하셔야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까 무조건 “규정 때문이다.” 규정 때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원장이라면 정말 규정 때문이면, 저도 이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테크노파크하고 연합해서 이것들은 정말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십시오. 324억 8,400 같으면 3개월짜리 넣어놔도 7～8억 연간 이자가 나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7～8억 이자가 나오고요. 지금 0.1% 보통예금 넣어놓으면 7～8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원장님 연봉이 그래 됩니까? 여기 계신 직원분들 10명 이상의 연봉이 그냥 이것 신경 안 쓰고 관리하는 바람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했다. 규정 맞습니까, 이게? 규정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경부에서 이것은 사업단위니까 보통예금에 넣어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규정 처음 봤습니다.
통합관리하세요. 왜 못합니까? 처음부터, 좋습니다. 전부 이게 지금 규정 때문에 그래 되어 있는 겁니까?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죠.
사업에 대한 통장은 별도로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을 별도로 하라는 것이지 보통예금에 넣어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예금에 넣어라는 규정이 있어요?
…
직원분 도움 받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324억입니다. 이것을 원장님께서 직원 이야기 안 들으면 답변 못 합니까? 이거는 이렇고 이렇고 이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좀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직원들이 또르르 뛰나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걸 한참 들어서, 그것도 못 알아들어 가지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도대체 업무파악하신 거예요?
그렇게 업무를 꼼꼼히 결재를 하시면서 센터장들 다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결재하는데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걸리면서 왜 이런 기본적인 업무파악을 안 하십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시의원하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아마 부산시 간부분들 수백명을 받아봤습니다. 원장님처럼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분 저 처음 봤습니다.
예산 좀 아껴 쓰십시오. 아까 자료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느냐 하면 다른 사업비는 전문가적인 영역에 가깝습니다. 제가 각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돈이 들었다 하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신 없는 부분들은 못 물어봤고, 포럼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 보십시오. 53회 아시아드시티 이철호 원장님, 저도 잘 압니다, 이분. 참석자 80명, 강사비 80만원. 부산시에서 하는 특강의 강사비 80만원 주는 데 없습니다. 부산시의회에도 서울에서 내려오셔도 50만원 줍니다. 총장님은 또 좀 예우가 다르니까 100만원 줬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식비 보십시오, 55회 센텀호텔 80명, 식비가 300만원. 1년에 한두 번만 식사하시고 포럼 할 때마다 이렇게 맨날 호텔 모셔 가지고 80명 단체로 식사를, 그러면 3만 6,000원, 3만 7,000원짜리 식산데요. 5만원짜립니다, 사실은, 그러면. 단체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써요? 그렇게 안 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겠지만 하나만 보면 각 사업예산 어떻게 쓰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면 알겠습니다. 전문가적인 영역이라고 해 가지고 별로 규제 없죠, 별로 누가 안 따지죠. 막 쓰는 거예요. 테크노파크 앞으로 지금 당장 예산 해야 되는데 감안하겠습니다. 내핍경영 하십시오.
어느 포럼하면서 맨날 호텔에 가서 밥 먹고 있습니까? 민간인들끼리 해도 그렇게 해요? 시 예산입니다, 이것. 기업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좀 엄청난 조직 아닙니까? 엄청난 조직의 수장답게 좀 자신감도 가지고 의지도 가지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하여튼 저는 원장님한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최근 3년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구매한 기계,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기계구매내역, 계약서,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겠습니다. 금액, 그 다음에 구매방법,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TP가 12년 자산에 715억 정도 되는데 아마 지역전략산업이 종료가 많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셨는데 TP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뭐라고 그럴까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맞겠죠. 충분히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먼저 원장님 마음부터 각오를 달리 좀 하시고, 업무파악도 잘 하셔서 TP 센터장과 연석회의를 좀 소집하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TP의 경영상태가 이렇다 오픈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각 센터마다 부서별 재정상황도 좀 오픈을 하셔서,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억에서 10억, 11억, 18억, 27억 막 이렇게 지금 손실이거든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살림도 있으면 좀 쓰죠. 없으면 아껴 씁니다. 맞죠? 원장님! 전부 오픈하십시오. 오픈하셔서 직원들 믿으시고 신뢰 주시고 하셔서 이거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석회의 좀 하십시오. 그래서 TP의 모든 경비를 절약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우리 단결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강한 의지 보여주셔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 행감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경비절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영혁신도 저희들 해나가고 준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일을, 새로운 과제를 신규과제 이런 것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하도록 센터별로 신규과제를 많이 하도록 저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이쯤 나왔으면 원장님이 회의 소집하셔서 특단의 조치가 나와서 빠른 시일 내에, 각 의원들 다 바쁘고 못 만나더라도 위원장님한테는 철저한 보고가 되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보겠습니다.
R&D사업에 아까 10건에 154페이지 보면 952억을 12년도 하고 있죠? 신규로 해 가지고. 물론 최하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우리가 조그마한 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게 18개면 2～3위는 해야 되는데 최하위입니다. 15위가 되어 버리면. 그렇다는 뜻이고, 952억을 하면서 수탁이익을 3억밖에 안 남기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수탁이익을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TP가 수탁이익을.
수탁이익이라면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수탁 받은 것 중에서 이익금을 얼마로 보느냐 말이지, 비용 빼고. 수탁이 총 금액이 얼마죠?
수탁금액이…
수탁금액 얼마죠?
414억 정도…
414억에서 수탁이익을 얼마로 봤죠? 자료에는 3억으로 나와 있던데, 수탁이익을.
한 10%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면 41억인데요.
과제에 따라서 더 오버해서 받게 하고, 10% 이하로 하고 있죠.
아니, 지금 현재 11월달인데 올해 수탁이익이 얼마쯤 정도 생길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껏 틀려야지. 10%면 41억이 이익금이 나오는데, 수익이. 자료는 얼마나 내놨어요?
아, 대충이라도 맞춥시다, 그냥. 수탁이익을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경영주로서.
수탁을 왜 받습니까? TP 이익을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탁이익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운영성과표에는 16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이익, 비용을 다 빼고 수탁을 414억을 받아 가지고, 비용이 얼마, 이렇게까지 내가 물어야 되나? 비용이 얼마 들죠? 414억에. 다 들어버리나요?
그런데 과제별 수주를 하게 되면 직접사업비로…
금년도, 다시 묻겠습니다. 단답으로 해 주세요. 금년도 수탁이익금을 얼마로 원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0%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41억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쯤 수탁 있습니까? 지금 41억이라고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간부 이야기해 주세요. 저렇게 모르고 이야기하니까.
관련간부 발언대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이 안 계십니까, 오늘?
경영기획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기획팀장 이남규입니다.
지금 현재 9월말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10월말까지 나와 있습니까?
9월말까지…
9월말까지 수탁이익이 얼마쯤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예정은 한 1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연간 13억. 지금 현재 9월말까지 얼마쯤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예상수치고.
금방 말씀드린 게 9월 30일자 그렇고 지금 현재는 수탁이익을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9월 말로 해서 모든 수탁사업에 대해서…
끝났죠?
사업비에 대해서는 10% 이상 수탁사업비를 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시행해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은 내년도사업이지.
예, 내년도 사업부터는 10% 이상의 수탁이익을 낼 수 있도록 기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414억이 올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금년도 이야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들어가도 좋습니다.
41억 자신 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13억밖에 못하고 있는데 수탁이익을, 비용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하신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탁비에…
그러면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경영기획팀장이 이야기한 것은 수탁사업 그 속에 기관공통경비가 있고 정규직 인건비가 있는데 기관공통경비 부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인건비 그런 부분에 또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22억 정도.
인건비야 지금 거기에 우리 이익이 되는 것이지, 시에서 출연금이 있고 매 경상비가 나가잖아요. 전부 다 인건비 다 넣어 가지고, 76억인가.
아, 원장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수탁사업에, 일부는 아닐 것이지만 거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냥 단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414억 중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재정자립에서 미치는 영향에 수탁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무조건하고 10%를 남기겠다?
과제를 이제 수주를 하면 기관공통경비가 있고 인건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니,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41억 남긴다고 했으니까 재정자립도에 기여하세요, 수탁사업에 수익을 내가지고, 경비 아끼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죽겠어요, 저는.
이번에 인사관리 부적정이 어떤 사항이었죠?
인사관리가 고령센터, 부속센터에서…
그것 말고요, 10번 항목. 그 부분은 아까 김척수 위원이 한 것인데 얼렁뚱땅하게 답을 하던데 1번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답이 틀린 것이에요. 뭔가 하면 부속은 어디까지나 지금 테크노파크 소관이 아닙니다. 일종의 수탁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속입니까? 그리고 지경부 직속입니다. 전국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테크노파크 원장이 관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 사람의, 센터장이 되었던 이 당사자가 감봉을 당하든지 이러면 끝입니다. 이것은 원장님한테 영향 미치는 게 아닙니다, 1번은. 지금 내가 묻는 것은 10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번. 인사관리 부적정, 원장이 부적정한 것 이야기입니다. 원장이 인사관리를 부적정한 게 이것 내용이 뭐냐 이거지. 고령친화는 원장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직급별 현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조금 오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오버입니까, 어떤 오버입니까?
세 개, 2급, 3급, 4급 이 3개 직급에서 현원이 정원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지역산업평가단장을 8월 1일부로 채용했다는 게 조치사항하고 관계있습니까, 이것하고? 지금 원장님이 급별로 TO가 안 맞았다는 것하고 엉뚱하게 지역산업평가단장을 8월 1일부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표현에 잘못, 이게 평가단장 빨리 채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지연이 된 사항을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게 답이에요? 그 지연이 답이에요? TO가 안 맞아서, 직급이. 그게 답이에요?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에요?
예. 한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채용이 됐습니다.
지역산업평가단장을 채용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예, 좀 늦게…
아니, 지적사항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야기하세요.
예, 지적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했다는 말입니까? 그 날 지적사항에 나왔다는 말입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감사는 5월달에 받았고, 채용은 8월 1일에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지적사항에 지역산업평가단장을 채용을 안 했다는 지적 있었느냐 없었느냐 묻는 것이에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TO가 안 맞다의 이야기가 있었지 꼭 이렇게 찍어서 단장 채용을 하라고 지적사항에 나올 수 없는데요?
예, 있었습니다.
TO가 안 맞다는 뜻이지.
TO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그 지적이 있었고, 또 평가단장이, 지역평가단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채용을 안 하느냐…
공식적인 문서에 나와 있습니까? 말만 들은 것입니까? 공식적인 문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공식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부분은 좋습니다. 주십시오.
수익금 통장관리 아까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최소한도 293개 중에서 또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것을 규정 규정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일부 규정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통장관리를 꼭 0.1%밖에 안 되는 보통예금에 해라고 하는데 그런 규약은 없지만 어쩌면 일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번 양보를 해서. 다시 묻습니다. 200개 있다고 칩시다. 그래 있다 치자. 이것 안 됩니다. 그런데 93개는 어떻게 할렵니까? 이 경우와 관계없는, 규정과 관계없는, 따져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뭐를 내가 이야기하는가도 모르겠습니까?
그게 이제 최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통장관리를 하겠습니다.
답을 저래 한다.
당연한 겁니다. 벌써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구분하십시오. 그게 규정에 꼭 해야 될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일부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별도 계정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통합해도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IBK기업은행에 100% 지금 자금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IBK 왜 100% 주고 있습니까? 무슨…
처음에 우리 TP가 설립할 때 그때 IBK, TP의 주거래은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정했죠?
공모해 가지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면 계약이 언제까지죠, 2007년도에서 그 계약서가.
아니, 원장님!
20년간…
이러니까 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가 지금 안 되는데, 이건 기본 아니에요, 머리 속에. 2007년도인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그것도 가르쳐드릴까요?
20년간이니까 계속 기업은행하고…
그런 계약이 어디에 있어요? 확실합니까? 20년 간 계약 확실합니까? 기업은행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예.
계약서 사본 주세요.
저희들 기업육성을 해야 되는, 기업지원을 해야 되는…
자신하죠? 원장님 자신하죠?
예, 그렇습니다.
20년 간 계약한 것 있는가 원본 사본을 주세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그 계약이 맞다 칩시다. 이유는 여기에 네고가 전혀 없다는 게 표가 납니다. 부산은행만 해도 우리 오전에 디자인센터를 하니까 그래도 1년간 할 때 3.5%의 이익은 있습니다. 1%가 320억이면 3억이 관계가 있습니다, 1%면. 0.1%가. 아무튼 3.1%밖에 정기예금 이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1년간. 알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살펴는 봤습니까, 1년 동안? 이제 그래 물어보자.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 몇 프로죠, 시세가? 시중에. 1년간 할 때.
정기예금 이자율이…
아니, 제가 그런 것은 안 물어도 되잖아요, 옆에. 그냥, 원장님 요새 그런 것 모릅니까? 아니, 대략이라도 하세요, 대략이라도.
3.4% 정도 됩니다.
좀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대략 틀려도. 그만큼은. 3.5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 있고 네고 하기에 달린 거지 뭐요. 그 왜 3.1밖에 못 받죠, 최근래, 최근래에. 이런, 그것 내가 9월달입니다. 9월 27일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금리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방면에서 재정수입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비규정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여비규정을 안 살피고 그렇게 꼼꼼하게 결재를 한다는데 왜 이렇게 340이나, 2건밖에 안 되는데 돈이 340만원, 350만원 가까워졌죠? 이유가 뭐였죠?
또 물어야 됩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지금 몇 명이에요? 200명 가까이를 관리하면서…
장비도입 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 신청 그것은 했습니까? 지적을 받았으면 지체보상금을 받을 게 있는가 없는가 챙겨야 될 것 아니오? 조치사항에는 엉뚱한 이야기 해 놓았는데.
…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입니다.
제가 듣고 있다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메모를 하나 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유자금을 굴릴 때 보통에 넣어 놓으면 0.1 이래 밖에 안 줍니다, 원장님. 메모를 하셨다가 0.1밖에 안 주는데 MMD나 RP에 넣으면 계좌가 다 달라도 필요할 때에 얼마든지 찾아 쓸 수 있고 금리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CD금리, CD금리로 들어가면 넣고 빼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금액이 머물고 이자가 없는 까닭이 보통에 0.1% 넣어 놓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말씀을 하고 하실 때에 안 쓰는 것은 CD금리를 3개월을 넣든지 5개월을 넣든지 6개월을 넣든지 한 달을 넣든지 안 써도 되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RP나 이런 데, 보통에서도 높은 금리, 두세 배가 되거든요. 그래 그런 금리에 넣어 가지고 통장이 여러 개 되더라도 쓰시면 훨씬 높으죠. 이해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많이 여유가 되는 것은 6개월이다, 1년이다 금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1년치,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최대한 금리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지식경제부 감사 시에 장비도입 지연되었잖아요. 이것 지체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비도입은 몇 월 며칠자까지 하겠다고 검수를 하잖아요. 그게 도입되면 그게 장비가 검수날짜보다 자꾸 지연되면 1000분의 25 곱하기 1하면 금액이 엄청 큽니다. 그게 만약 100일이 늦어지면 장비금액의 25%를 그 업체한테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것 모르시죠? 그러니까 교육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장비 같은 것은 제가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분의 25, 1000분의 2.5 곱하기 1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비도입 만약에 지연되었다 이러면, 계약한 날짜보다 지연되었다 그러면 검수날짜 딱 지연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지체보상금을 받아내야 돼요, 그게. 안 받아내는 것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를 물었는데 답은 안 하고 또 담당자 찾을라고 해서 시간 가는가 싶어서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체보상금 따져보시고 저한테 자료제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체가 늦은 것, 원래 계약 때부터. 분명히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0년간 했으면 고정금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보처럼 그 20년간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IBK하고 그 위증의 그것을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병만 원장님! 오늘 수감을 받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특별히 재정자립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수익이 오를 수 있도록, 경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원장님! 테크노파크 어떤 기관입니까? 원장님이 생각하는 테크노파크가 어떤 기관입니까?
예, 테크노파크는 원래 기업지원, 기업지원 혁신거점기관입니다. 그래서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돈독히 해서 기술혁신과 산업육성,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희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 일을 하시려면 업무파악이 잘 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부산의 미래경제를 선도해 나갈 책임도 있습니다. 혁신적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 있는 많은 임직원들이 이 좋은 능력과 역량들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우리 원장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게 원장님의 몫입니다. 각별히,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입니다.
(19시 23분 감사종료)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테크노파크원장 안병만
정 책 기 획 단 장 김경식
기 업 지 원 단 장 김영찬
지 역 산 업 평 가 단 장 안석현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 이승갑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 류재현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 정의덕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 이상매
스마트부품기술지원센터장 차진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정보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 지승길
경 영 기 획 팀 장 이남규
지 역 산 업 평 가 팀 장 최승욱
○ 속기사
김호용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2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16 |
| 2 | 6 대 | 제 224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15 |
| 3 | 6 대 | 제 22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15 |
| 4 | 6 대 | 제 224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14 |
| 5 | 6 대 | 제 22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15 |
| 6 | 6 대 | 제 224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14 |
| 7 | 6 대 | 제 22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13 |
| 8 | 6 대 | 제 22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14 |
| 9 | 6 대 | 제 22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13 |
| 10 | 6 대 | 제 22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12 |
| 11 | 6 대 | 제 224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30 |
| 12 | 6 대 | 제 224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15 |
| 13 | 6 대 | 제 22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13 |
| 14 | 6 대 | 제 22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13 |
| 15 | 6 대 | 제 22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12 |
| 16 | 6 대 | 제 224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29 |
| 17 | 6 대 | 제 224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2-11-15 |
| 18 | 6 대 | 제 224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15 |
| 19 | 6 대 | 제 224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11-15 |
| 20 | 6 대 | 제 22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13 |
| 21 | 6 대 | 제 22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09 |
| 22 | 6 대 | 제 22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09 |
| 23 | 6 대 | 제 22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2-03 |
| 24 | 6 대 | 제 224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2-11-30 |
| 25 | 6 대 | 제 22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30 |
| 26 | 6 대 | 제 224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28 |
| 27 | 6 대 | 제 224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2-11-14 |
| 28 | 6 대 | 제 224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11-14 |
| 29 | 6 대 | 제 224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14 |
| 30 | 6 대 | 제 22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12 |
| 31 | 6 대 | 제 22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09 |
| 32 | 6 대 | 제 22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09 |
| 33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원전안전특별위원회 | 2013-01-22 |
| 34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12-07 |
| 35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11-30 |
| 36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30 |
| 37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29 |
| 38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2-11-29 |
| 39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29 |
| 40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27 |
| 41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11-13 |
| 42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13 |
| 43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2-11-13 |
| 44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09 |
| 45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08 |
| 46 | 6 대 | 제 22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08 |
| 47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2-12-11 |
| 48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12-06 |
| 49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11-29 |
| 50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29 |
| 51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28 |
| 52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28 |
| 53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2-11-27 |
| 54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23 |
| 55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09 |
| 56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11-09 |
| 57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2-11-09 |
| 58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09 |
| 59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08 |
| 60 | 6 대 | 제 22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08 |
| 61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12-05 |
| 62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28 |
| 63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27 |
| 64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11-27 |
| 65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27 |
| 66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2-11-26 |
| 67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22 |
| 68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2-11-21 |
| 69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2-11-08 |
| 70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08 |
| 71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08 |
| 72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11-08 |
| 73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07 |
| 74 | 6 대 | 제 22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07 |
| 75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12-04 |
| 76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27 |
| 77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2-11-23 |
| 78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22 |
| 79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22 |
| 80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11-22 |
| 81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2-11-21 |
| 82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2-11-19 |
| 83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07 |
| 84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11-07 |
| 85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11-07 |
| 86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2-11-07 |
| 87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11-07 |
| 88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11-07 |
| 89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11-06 |
| 90 | 6 대 | 제 22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2-11-06 |
| 91 | 6 대 | 제 22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2-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