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병술년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건설방재국에 대한 200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도시주택심의관실과 건설본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건설방재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신 덕분과 보살핌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방재국 전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격려와 함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성과, 2006년 업무방향, 2006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욱 위원장 김석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국 간부 및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산성터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구 쪽에서 지상육교 건설에 대해서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성터널은 민자 투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도로는 화명IC에서 화명측의 접속도로와 다음에 구서동과 부곡동으로 연결되는 접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서동과 부곡동 방향의 접속도로는 고가계획에 의한 일부 민원사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아직 설득을 다 시키지 못했지만 역시 접속도로 자체는 부곡동을 연해서 윤산터널 통해 가지고 도시고속도로에 접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민원들과 대책회의를 또 갖고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고가도로로 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민원이 계속 해결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될 때 지하터널사업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고 평면…
지하로 하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추가공사비 소요금액이 더 듭니까, 아예 지하터널구간 공사자체가 그 지역에서 불가능한 일입니까
지하는 우선 어려운 게 지하로 하려면 온천천 자체를 횡단하는 부분도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고속도로의 연결이 사실 종단 구배상 맞추기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 접속도로 자체가 현재는 산업도로 중앙로에도 일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하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어렵고 사실상 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금정구에서는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위치를 좀 변경해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 쪽으로 변경을 하면 부곡동하고 그쪽 중심지역을 관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견해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처음에 현재 도시고속도로 구서JC에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게 현재 고가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사실상 터널 착공을 언제 정도 할 예정입니까
터널의 착공은 그렇습니다. 민자 구간은 지금 민간제안사업으로…
아닙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 현재 주식회사 포스코에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 제안사항으로요. 그래서 현재 접수된 사항을 피맥(PiMac)에 지금 검토 요청 중에 있고 이 검토기간이 한 2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 다시 현재 신청된 사항을 제삼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을 하고 또 지정이 되면 협약을 실시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도시고속도로 지금 동서고가도로, 우리 방재국 소관으로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전에 옛날에 국장님 계실 때도 이것을 한 두 번 정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광안대교하고…
광안대교는 처음 건설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히 깨끗하고 요금받는 직원들도 여성을 채택해서 다소 비싸기는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점이 굉장히 많은데 협소한데다가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고가도로 진입 요금소 부분에 보도가 파였다든가 보수가 빨리 되지 않고 굉장히, 한번 가 보십시오, 국장님. 지저분한데다가 카드 자동연결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리가 굉장히 마찰음이 ‘삑’ 하면서 굉장히 커가지고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리가 대단히 안 좋다.’ 지금 수정산터널이나 저런 데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주 찢어지는 마찰음의 ‘삑’ 소리가 나오거든요. 현대감각에도 맞지도 않고, 그것을 1년 전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박스 그런 것들이 매연에 묻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추하고, 그래서 동서고가도로는 본 위원이 줄기차게 무료화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상태상 빨리 무료화가 되지 않는데다가 그런 불편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동맥에 해당하는 물류의 최중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동서고가도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짜증난다 이거죠. 우선 막혀서 짜증나고, 요금소 주변이 지저분하고, 마찰음 소리 나고, 현장확인 한 번 해 보시죠.
예. 동서고가도로는 작년에 APEC 실시하기 전에 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고 저 역시 수차례 나가서 또 현장을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 위원님 말씀하신 매연관계, 도색, 다음에 세척 이런 부분은 세 번에 걸쳐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 카드 자동 소음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즉각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금소 증설시키는 문제가 저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금소 증설관계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약 한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건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국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동서고가도로를 앞으로 요금소를 유료도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정도 잡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관리기간이.
2015년. 아직까지 한 10년 남은 편이네요
10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화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또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게 지금 연간 돈이 남는 게 순수하게 남는 게 100억원도 안 되거든요.
지금 전체 160억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고 다음에…
유지․관리비에 한 60억원 정도 되고 한 100억원 정도는…
그러니까 100억원 정도 순수입으로 부산시에 입금될 것 아닙니까
이 100억원에 대한 물류비용의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유류비 손실이나 이런 것, 시간 손실보다는 사람들, 시민들의 심리적인 손실이 엄청난데 이걸 우리 시가 자꾸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무료화를 시킬 생각을 하질 않고 또 요금소 증설하는 방편으로 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완화시켜 보려 하는데 이게…
이게 요금소 증설은 유료화, 무료화에 관계 없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사 무료화 되더라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 이 무료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의 재정이 충분히 넉넉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화시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무료화 하면 연간 160억원의 시비를 그냥 별도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에서 곧 유료도로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길게는 4, 5년 안으로 지금 3개에서 5개 정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미리 동서고가도로는 100억원 정도의 시비 부담을 한다 할지라도…
100억원의 시비 부담이 아니고 유지 ․관리에…
유지․관리라는 건 사실상 60억원이 인건비에 60억원 소요되었지 특별하게 다른 비용은 아닐…
단순하게 요금을 받는 그 인건 인원, 그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 유지․정비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무료화 했을 때 최소한 130, 140억원 정도 시비 부담이 생기는 편이다, 그렇죠
예. 그렇더라도 부산의 물류에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 무료화시켜 보니까 교통의 흐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부산 대중교통 특히 흐름을 이 교통국은 아니지만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그런 것…
이 무료화 부분은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교통적체 해소가 제일 큰 사항인데 일단은 요금소에 더 확장을 해서 추진을 해보고 교통소통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무료화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에 보면 추진사항에 책임감리하고 용역계약하고 다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또 실시설계비 2단계부터 9단계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에서 감독하는, 별도로 감독이라든지 보고받는 채널이 있는지 한 번…
예.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민자사업으로 대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감독은 시하고 경남도하고 같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지금 직원들이 파견되어 나가 가지고 별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여는 하는데 그 기구에서만 다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별도로 감독을 하거나 이러한 채널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는 직접 감독하고 할 사항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국장님께 질의해 보느냐 하면, 국장님도 의원이면서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별도의 보고체제를 받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런데 우리 제작장 현장을 한 번 나가보니까 상당히 현장 실태가 녹도 슬고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물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사항 보고도 받지도 못하고 또 국장님은 회의 참석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회의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한 번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 참석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 하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구성 자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싶어지고, 또 물론 저도 나가있어 보니까 좀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기술직이라 말이죠, 부산～거제간 거가대교는.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저터널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공무원들이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인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1년 6개월 되면 그냥 돌아보고 또 다른…
지금까지 조합이 구성된지 금년 7월이면 3년이 됩니다. 3년이 되는데 직원들은 이동이 없었고 다음에 거기에 현재는 경남에서 조합장이 경남에서 3급이 나와서 조합장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4급 토목직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면 조합장이 다시 부산으로 바뀝니다. 바뀌면…
제 말씀은 그건 그 부분은 방침에 대해서는 아는데 직원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대 역사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뭔가 좀 연관성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일반 인사처럼 하다 보면 또 가서 또 그 업무를 가지고 결국 하려고 하면 업무차질이 있지 않겠나 이래 봐지고요, 홍보관도 물론 감독기관에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나 또 경남이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홍보관도 사실은 엄청나게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잘 해놨더라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가서 한 번쯤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기술 면에서 말하자면 견학도 더러 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 또는 그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싶어지던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이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토목 건설현장입니다. 여기에는 침매터널도 들어가 있고 사장교 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실무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견학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다녀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도 크게 잘 해놔 놓고, 그런데 직원의 연계성 문제는 가능한 한 계속 직원이 상주해서 막히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 해서는 환경도 어쨌거나 열악하잖아요, 거기 출퇴근 문제라든지,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심지어 차량도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차량도 자기 차를 쓰는 식으로 해서 공동 봉고차도 1대 없고 그런 여러가지 열악한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좀더 출장 나가있는…
거기는 파견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견수당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어느 분이 그 자리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항대교 안 있습니까 한 번 봐 주십시오.
남항대교 보면 지금 현재 남항대교는 계속 공사는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저는 서구쪽에 있으니까 계속 그쪽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전혀 진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해상교량이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눈으로 확 보이고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장비가 들어와서 잠깐 하고 또 나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잘…
남항대교, 나중에 오후에 건설본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건설본부장한테 좀 상세하게 답변을…
아니, 남항대교 여기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 부분에 업무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공사내역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2006년 새해에 우리 건설방재국에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황령 제3터널 접속도로 건설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터널 민자유치 순위에 산성터널 다음에 황령터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계획만 잡아놓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현재 주민들은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다가 거의 집수리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이 펴지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제일 밑에 보면 ‘민자사업과 병행사업 시행시기 검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황령 3터널은 몇 년 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주식회사 대우에서 아마 추진하려고 이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북항대교, 산성터널 다음에 또 이렇게 황령터널 하려고 하니까 결국 접속도로에 대한 시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황령 3터널 같은 경우도 전체의 1,100억원 가까이 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시기를 봐가면서 사업 착공시기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 또 대우에서 어떤 전체적인 비용부담을 자기들이 많이 할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중에도 좀더 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터널부분에 1,100억원 민자유치가 되는데 도로여건이 결국은 시비가 1,100억원 가까이 또 부담이 되어야 되니까 그 문제가 현재 애로사항이 된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민자유치 측에서 주관해서 대우에서 접속도로까지 포함한…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금년 중으로 민자자가 터널 외에 접속도로에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민자 투자자하고 좀더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으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99년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말이죠, 어떻든 여러 가지 교통의 여건이, 도로의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고 봤을 때 그럼 과연 2,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터널에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검토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북항, 남항 도로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로 치면 산성터널을 먼저 해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산성터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순서에 의해서 기다리고 또 그러한 재원마련이 어렵다 해 가지고 그대로 사장을 해놓는 것보다는 올해 정도는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그죠 과연 우리가 2,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유료도로화 해 가지고 과연 이 도로에 터널의 기능이 얼마만한 시민들의 이용도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재검토 한 번 해보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황령 3터널의 재검토, 재검토라기보다도 사실상의 문제는 3터널이 되었을 경우에 현재 터널이 서면으로는 2터널, 그게 2터널이고 이게 3터널입니다. 만일 3터널이 되면 서면 방향의 교통량은 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대신 연산동 방향이 교통이 복잡한, 혼잡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터널의 효율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건 처음에 용역을 하고, 이 부분도 용역을 해서 교통량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민자 투자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타당성에 관한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속도로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좀더 협의를 해보고 가능한 시기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자 유치, 피코에 어떤 제안을 하고 하는 건 민자 유치자들은 그렇게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환수할 때까지 연장을 하든 지난 번 우리가 민자터널이 대개 보면 협약서가 거의 우리가 조금 불리한 협약서를 지금까지 다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안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가 지금 현재 KBS방송국 뒤로, 금련산수련장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에서 지금 우리 연산동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예. 물만골 길로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 물만골 길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물만골 일대가 전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한 20채 정도 뜯어야 되는데 그걸 뜯게 되면 옆에 지어주려 하니까 거기 무허가를 짓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이
그런 물리적인 저항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도로의 기능만 제대로 살려도 황령터널에 대한 문제도 한 번쯤 짚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올해는 무조건 두 가지 방안으로, 하나는 주변도로까지 포함하는 민자유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금련산수련장 넘어가는 그 도로를 보강해서 약간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연산동에서 물만골로 올라가는 그 도로는 좌우측이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셋백(set-back)을 시켜가지고 한 20m나 15m 이상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용적률로 주고 도로 기능을 밑에는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만골로 올라가는 그 도로는 어차피 공원부지니까 무허가 문제들만, 앞으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8.5%는 임대아파트 이게 바로 그 동네에 임대아파트의 1순위로 준다든지 하면 충분히 그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건축․재개발구역은 기이 계획되어 있는 노폭대로 도로를 확보를 하고 일부 주택이 있는 무허가건물, 지금 얼마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 구간은 도로개설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한 번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페이지에 ‘간선도로 보행환경 개선’ 해 가지고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앞으로 50억원이 필요로 하고 천 백 서른 아홉 군데를 하겠다 했는데 올해 현재는 한 80개소 5억원을 할 계획인데 지금 이 험프형 횡단보도를 대충은 전체적인 간선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다는 계획은 세워 놓으셨죠
예. 이 험프형 보도는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보조간선도로 부분에 보도에서 보도사이를 보도 높이대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업인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139개가 필요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 10억원 요구를 했다가 5억원이 지금 됐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주요지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억원 가지고 한 80개소에 보도를 정비할 계획인데 일단은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앙로로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 28개소가 되고 부산역에 주변 23개소 가장 효과가 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현장을 확인을 해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험프형 이것은 지금 현재 다른 시․도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부산이 처음입니까 그래서 어떻든 이게 굉장히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엄청난 우선을 해 주고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게 재배정사업이죠 각 구에 내려보내죠
그래해서 과연 이게 일률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말이죠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중앙로 간선도로로 쭉하면 서구, 중구, 부산진, 연제, 동래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그걸 재배정을 했을 때 일률적으로 그것이 같은 어떤 높이라든지 형태 이런 게 일률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 표준 설계를 해 가지고 단일화되어 있는 그런 설계로…
A라는 회사를 한 군데 하는 것하고 A도 하고 부산진 B하고 저기는 C하고 했을 때는 똑같은 설계지만 재질의 문제, 또 이런 부분들도 있다 말이죠.
같은 규격, 같은 재질로 하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감독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똑같은 형태에 그것을 각 배정사업을 해 보면 구마다 다 이게 업무담당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서 오는 일률적인 문제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스쿨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시가 몇 개 회사를 실적있는 범위 내에 있겠죠, 그래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채택되는 걸 보면 구가 다 달라요, 하고 난 뒤에. 그럼 결국 물어보면 회사가 다르더라고 그랬을 적에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어차피 법령으로 법상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여기서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각 구․군에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배정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것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지도 감독은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계부터, 계약단계부터 시작해서 시작할 때부터 지도감독은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고 행정자치부에 저희들도 보고도 했지만 상당히 관심이 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80개소를 어쨌든 처음부터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80개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조처하고 그 다음에 같은 규격과 같은 재질로 구․군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같은 것도 해 놓은 것 보면 아스콘을 쓰는 데, 투스콘을 쓰는 데 그 다음 우레탄 써도 우레탄도 중국제 쓰는 데 여러 가지 있다고 색깔도 또 틀리고 그러니까 지금 해 놓은 데 보면 아르피나 이런 데도 보면 전부 균열 다 가서 다 드러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차가 지나다니는 데라 말이죠. 간선도로에서 이변도로로 들어가는 곡각지점에 보행자 통로하고 똑같은 규격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턱도 생긴다 말이죠. 그럼 차가 지나다니는 험프형 그런 형태인데 이것이 제대로 된 시설물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되어 버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의도가 훼손될 확률이 너무 높다 말이죠.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시가 이것은 시범사업이다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확실히 지도 감독과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산문제는 말이죠, 지금 스쿨존 같은 교통특별회계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국․시비 해 가지고 42억원 정도 있다 말이죠. 그 돈하고 꼭 예산을 전체 하는데 한 50억원 드는 돈을 올해 5억원밖에 없다고 돈 대로 하다보면 어떻든 좀 시민들에게 확 와 닿는 정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죠
그래서 금년에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5억원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5억원은 일반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가 상당히 크면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그것도 있고 우리도 국에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해 가지고 국․시비 내려 온 돈 있죠 그것도 재배정 한다는 것, 지방 교통사고 잦은 곳 우리 곡각지점 개선하고 하는 것 그런 것하고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에 그 다음에 교통국에 있는 돈하고 그래서 어떻든 그런 설계하고 이런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우리도 교통정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넘겨주는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교통국 안에 도로계획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아주 원활하게 서로 유대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올해는 교통국 하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로국이 따로 있습니다. 도로국이 있고.
도로국 안에 도로관리과 도로계획과 다 되어 있고 다른 일반 시․도에는 도로가 교통국에 또 같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부분에 대한 험프형 이 도로에 대해 부산이 처음하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한 번 정책적으로 보행환경에 대한 부분에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타 국하고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 협조해 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중장기 계획으로 가지말고 조금 단기계획으로 해서 어떻든 큰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온천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각 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온천천에 대한 정화라든지 계획을 일괄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이걸 어떻든 예산적인 문제, 시가 직접적으로 전체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과 앞으로 관리 문제까지도 병행할 것인지 그래서 어차피 시설만 끝나고 나면 각 구에서 관리하십시오. 해 버리면 실제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래, 연제는 마주보고 있고 조금 올라가면 동래구 그 다음에 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자치시대다 보니까 어떻든 관념의 차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연제구 할 때는 동래는 아예 손을 안 됐습니다.
그래 이게 좋아졌다하니까 따라서 하고 하니까 어떻든 일괄적인 부분에서 미흡해서 시가 이걸 같이 계획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관리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도 시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는 관리를 해당 구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와 연제구는 세병교 밑으로는 거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서동, 금정 상류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천 종합정비계획 자체가 상류쪽에 콘크리트 라이닝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또 6대 4 정도로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류부분 이런 데 정비가 되면 통합관리기구가 별도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시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 하천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온천천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업소가 따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점차 상류부분이 정비되는 과정을 정비를 해 놓고…
그래서 앞으로 전체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계획도 지금부터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타당하고 지금 각 구별로 관리하는 하천담당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지침을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연찬도 자주 하셔 가지고 계획과, 시가 주관하는 계획과 구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범어사에서 어떻든 연산동까지 온천천에 전체 구간에 대한 정비계획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은 나와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물론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용역을 받아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하천 관련되는 담당공무원하고 각 구․군에 실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 중간에 용역보고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어차피 우리 국에서 대충 이런 계획으로 세우면 좋겠다는 안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과업을 줄 때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에 맞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현재 청계천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콘크리트화입니다. 돌로 해 가지고 전체를 가다가 저 위로 올라가면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간지역 지점은 시멘, 콘크리트 벽면부터 깊고 밑에 콘크리트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친환경적으로 흘러 들어온들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 형태의 구분, 물도 낙찰 줘 가지고 낙찰에 의해서 맑아지면서 흐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온천천을 잘 정비하면 그것도 우리 부산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그게 되고 하천, 청계천 같은 경우는 위에 덮었던 것을 들어냈다는 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하천폭도 너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작품으로 하나 남을 수 있는 그런 온천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서고가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차가 막힌다, 안 막힌다. 안내판 안 있습니까 그게 진양램프 쪽에서 올라가면 안내가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몇 분, 주례나 감전동 거기에서 올라가는 데는 안내판이 없던데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통 정체를 미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자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감전쪽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필요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진양램프 쪽으로 가면 나와 있습니다. 정체됐다 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 밑 길로 가거든요. 가는데 사상쪽에서 타고 올 때는 안내판이 없어요. 막상 다른 차로 따라서 오면 꽉 막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안내판을 하려면 양쪽으로 다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천마터널문제가 있는데 이 천마터널을 지금 보고하실 때는 간단하게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마터널은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재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개발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별도로 추진되어 있는 사항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 천마터널도 신항에서 북항까지 연결되는 항만배후도로로 지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나 북항과 마찬가지로 같이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기획예산처에 항만배후도로 지정 여부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업계에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터널 부분이 항만배후도로 지정이 되면 북항대교 하고 연계해서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나 규모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고 규모는 3.51㎞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지금 천마터널이 입구하고 출구가 어디죠
입구 진입로는 남항대교 끝나는 지점하고 그 다음 저쪽에 감천, 감천사거리에서 위쪽으로 조금 감천 사거리…
남성한빛 쪽으로 나오죠 이번에 남성한빛 쪽으로 나오는 그 지역이 감천재개발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올라온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나름대로 설계뿐만 아니고 아주 심도있게 해 가지고 많은 세월동안 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천마터널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설계 된 것이 아무 소용없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천마터널이 2008년도부터 계획상으로 지금 되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시작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재개발지역이 지금 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몇 년간 걸립니다. 그러면 천마터널이 착공을 하려면 거기에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하는 그 시점하고 아주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아파트 올라가는데 민원 때문에 천마터널공사가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그전에는 설계자도 몰랐데요. 그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를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널문제가 아파트가 먼저 들어섬으로서 거기 민원 때문에 얼마나 비용이 더 많이 들지 모르잖아요. 반대하고 난리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천마터널 나오는 입구하고 똑같습니다, 가는 구간이. 민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셋백을 10m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반대를 했어요. 10m라 해 봐야 저쪽에서 이까지 아닙니까 그래 한다 하면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보류되어 버렸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설계자도 이걸 미스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설계자는 알면서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낭비입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앞으로 광역도로 건설이나 안 그러면 앞으로 연결도로 건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도시주택심의관실하고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서로 서로 아주 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에 그것이 안됨으로 해서 재개발 그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 제가 이번에 그걸 해 보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금 부산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인가 내지 허가 내줘 가지고 전 도시에 아파트화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실제로 잘못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로 다른 각도에서 문제고, 우리 건설방재국하고의 문제는 이러한 도로의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날 거라는 것은 비단 제가 말한 이 지역뿐만 아니고 천마터널 근처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전부 다 앞으로 도시주택심의관실에 통보를 해 줘서 건축하는데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천마터널에 감천방향은 재개발이 실시가 되면 입구 진입에 진입도로 계획고시는 되어 있지만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천마터널이 먼저 용역이 되고 설계가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재건축을 먼저, 재개발을 먼저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심의관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천마터널뿐만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른 건설방재국에서 나와있는 앞으로 계획도로도 있을 거고 광역도로 이런 것들 모든 부분을 심의관실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경마장 앞 도로관계에 있어서 그 때 말씀을 할 때 국장님이 12월 15일까지 결과를 말씀해 준다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용역이 되어 가지고 도시주택심의관실에 건설기술심의 요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의할 날짜가 계략적으로 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심의를 하게 되면 필요한 공법의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설계에 따른 사업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강서구청에서 용역을 맡겨놨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말씀은…
강서구청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 심의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심의는 2월 16일경 할 예정입니다.
강서구에 지난번에 내나 제가 말한 그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기술사가 없지만 용역업체에서 전문교수님들한테 전부 다 자문을 받고 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전에 원래 시공할 때 재하성토는, 재하성토 했습니까
예. 성토를 했다가 빨리 그러니까 성토를 해 가지고 충분한 압밀을 시키기 위해서, 성토를 해서 압밀을 시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침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차량 소통 관계나 빨리 걷어 내버립니다.
그래 그 결과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길이 울퉁불퉁하게 됐고 거기에서 신항만으로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실제로 가서 보고 그 앞에서 10분 동안 있어 봤어요. 그 다음에 국장님 시간 나면 저하고 같이
거기에 보니까 밑에 박스 해 놓은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경마장에서 LPG가스주유소 사이 거기 있어 보니까 차마 이것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가는 차들이 전부 다 덜커덕 덜커덕이라, 덜커덕 덜커덕이고. 속력은 한 60 정도 낸 것 같은데도 안에 있는 물건들이 우루루 쏟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이런 오늘 업무보고가 있다 해 가지고 제가 실제로 거기 가서 있어 봤다니까요. 그리고 위에 노면 균열간 것하고 나름대로 봤는데 차들이 바로 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 전부 다 ‘덜커덕’, ‘덜커덕’, ‘끽끽’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거기에 다시 용역결과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다시 계획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다시 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 좋으냐 A, B, C 중에서 고르는 거죠. 지금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사가 94년부터 시작된 공사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책임은 사실상 누가져도 져야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갔고 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부산시가 책임져야죠. 감독 소홀 같으면 감독소홀에 대한 부산시가 책임져야 되고 사실 거기 가 있어 보면 그 차를 모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면서 부산시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 넓은 도로에 돈을 600억원이나 넘게 들여놨는데 도로형태도 못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청소차량문제 그러면 청소차량문제가 그렇게 시급하지도 안 했고 청소차량의 문제가 심각하면 다른 데 임시도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시민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반드시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월 16일날 건설심의 그 때 되면 나름대로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른 각도로 해서 또 다시 접근하려고 지금 이런 것은 반드시 밝혀내고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밝혀야 되고 잘못이 있다면 그 때 그 당시 설계용역도 실제로 잘못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행정조치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질 사람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부산시 행정자체가 문제이고 다이나믹 부산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엉망진창 부산, 이렇게 앞으로 타이틀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달에 돼서 상의해 보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이 문제를 말씀드릴 때 분명히 12월 15일까지 그 때가 11월말이었거든요. 12월 15일까지 어느 정도 강서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다 했는데 이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12월 15일까지라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늦게 되면 늦게 된다고 통보를 하셔야지.
그 때 국장님 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요. ‘2005년 12월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한다. 그리고 보고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아,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됐으면, 완료가 안 된 대로 말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제가 지난 번에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아스콘을 생산하죠
그 때 제가 원래 생산능력과 현재 생산량이 너무나 적게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그 때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올해 2006년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2006년도 계획은 위원님께서 또 2억원을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들이 당초예산과 같이 전년과 같이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7만 5,000t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7만 5,000t 계획 잡고 있고요, 2005년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생산량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 번 하면 2005년도가 그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저희들은 용량은 되지만 수요자 측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는 생산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적으로 저희들 생산하고 요구하는 상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양이 줄어든 겁니다.
아니, 그 때 그 당시 보니까 실제로 부산시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상당히 물량이 많았잖아요
필요한 건 많지만 저희들 생산하는 것하고 그 날짜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때 그 당시 작년에 짜증을 부리고 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4만 7,000t인데 올해는 7만 5,000t으로 지금 현재 계획잡고 있죠
그래 해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그랬지만 원가절감, 수입 해가지고 경상적 수입을 올려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건설시험사업소에서 이런 생산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이걸 생산을 많이 함으로써 상당히 우리가 다른 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말고 결국은 필요한 부분은 다른 데서 전부 다 가져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작년에 강도있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흐름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7만 5,000t에 대해서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연도별로 지금까지 한 것하고 그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 많으신데 이것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지역건설업 육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건설공사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폐지’ 했는데 이게 전 구․군에서 다 시행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돈이야 얼마 안 되어도 건설업체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입찰 참가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건의를 드리더니만 그렇고, 지금 건설 활성화 추진 조례 제정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네, 그죠
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조례규칙 심의를 받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아마 보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때 제가 또 시정질문도 하면서 시장님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건설관련 회사들하고 전체 간담회도 가지고 여러 번 그래 했는데 그 결과 조례 제정을 꼭 해가지고라도 지역 지방건설업체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그 때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에 우리 부산시역 내 일반건설과 전문건설협회에 전부 다 의견을 다 들어서 최종적인 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국장님, 하도급 비율만 높일 것이 아니라 그 높이는데 있어서 과연 그 프로테이지가 실시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대한 보완책같은 그런 부분도 아마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강제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 건설업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 건설업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권고라든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를 하고 또 하도급 비율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400만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역사적인 신항이 개장됨에 따라 우리 부산이 명실공히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항과 산업단지, 도심을 잇는 남항대교, 명지대교, 북항대교 등 사회기반시설인 항만배후도로의 적기 준공이야말로 우리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및 치수사업,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방재시스템 구축 등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본위의 건설방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2006년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병술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6년도 도시주택심의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초부터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심의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류주열 도시정비담당관께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이 대신하는 관계로 지금 불참되었음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심의관실의 건축주택담당관실과 재개발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업무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관님,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계 안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실제로 가보고 느낀 점을 하면서 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감천 지역에 재개발이 올라왔는데 천마터널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사실 설계자도 그 부분을 몰랐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뒤에 알았다 한들 자기가 설계한 것도 있고 용적률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설계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날 온 사람들이 천마터널이 송도 저쪽에서 나와 가지고 나오는 출구가 한빛아파트인가 그쪽으로 나온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마 재개발 자기들도 수정을 상당부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적으로 이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도로라든지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사실 피해를 줘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 내용을 뒤에 알고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통과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심의관실에서 무슨 제도적 장치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천마터널, 그 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고가형태로 간다 이랬는데 실제 저게 실시설계가 완전히 그게 나오지 않으면 고가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 지상으로 갈는지, 아니면 지하로 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잘 안 나옵니다. 그게 개략적인 내용만 가지고 고가가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 재개발 어떤 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에 적용하려 하면 상당히 무리는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천마터널은 도로계획과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니까 고가가 어느 정도 얼마만한 높이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사전에 검토는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그게 고가가 어느 정도 간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공식 비슷하게 협의를 해 보면 명확하게 답을 안 줍니다. 그걸 답은 그러면 언제 나오냐 하면 ‘실시설계 해 봐야 한다.’ 이러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또 하려 하면 저희들 사업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좀 그 당시 좀 무리하게 천마터널 입구에 너무 근접해 가지고 배치한 그런 게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게 고가 된다는 정도의 어느 정도 정보만 되면 어떤 이격하는 것 또는 소음대책 같은 걸 수립해 가지고 공동위원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건설방재국을 했는데 일단 천마터널도, 사실 천마터널은 결국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초읍터널이나 이런 터널하고 틀립니다. 이건 언젠가는 해야 될 터널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터널이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지 지금 신항에서 나와 가지고 북항하고 전부 다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항대교. 그러면 그 터널이 아까 오전에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럼 2008년도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근간이고, 재개발도 지금 조합 결성해 가지고 하면 또 준공된다 해도 그것도 한 5, 6년 걸리고, 타이밍이 비슷한데 그 터널의 계획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길이 이런 건 아직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최악의 조건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안이 자기들 터널을 나오면서 고가 높이나 길이나 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생겼지만 그 중에서 많은 가능한 방법 중에서 최고로 불리한, 이 아파트하고 최고 불리한 조건의 터널이 형성되어서 나오는 길이를, 이러한 A라는 사건을 가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사실 그게 참 맞는데요, 그리 하다 보면 조합 쪽에서는 어쨌든지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려 하고 저희들 행정 지도는 가급적이면 최악의 조건에서 해 가지고 다음에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괴리가 조금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것 괜히 그 아파트 때문에 천마터널이 많은 민원에 치우쳐가지고 안 된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서로가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충되지 않도록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처음부터 이것을 어차피 노출시킬 것은 노출시키면서 일을 하는 것이 뒤에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쉬쉬하고 가다가 뒤에 사건이 생기면 그 조합원들도 그렇고 일을 추진해온 관계자들도 상당히 오히려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건 국가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잘 좀…
도시건축위원회 할 때 특히 간선도로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문제 같은 이런 것을 짚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돌아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재개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너무 이렇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한 이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느냐고도 한 번 반성해 볼 필요도 있고, 저는 처음부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지역을 재개발 지정해 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전 도시의 아파트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시란 것도 그렇고 인간의 세상사라는 게 모든 것이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조화롭게 이 도시가 아름답게 꾸며져야 되는데 전부 다 뭐 아파트화 되고 참 이런 게 바람직하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관님으로서는 현실에 지금 와 있는 우리 부산시의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 연말에 정기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무조건 고층아파트화 되는 것은 저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또 조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어떤 도시의 도심부분 특히 중구․서구․동구 이런 쪽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 지원하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 재개발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열되고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조금 활성화되는 단계에 가면 저희들도 행정 지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 고층화 되는 재개발․재건축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어떤 다른 방향으로 계획이 이끌어져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또 용역하는 그 부분에서도 필요하면 이러한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과연 고층화 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어느 비율만큼은 단독 또는 다세대 또는 저층, 중층 아파트를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가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행정 지도 내지 이젠 고층화 되는 아파트의 개량으로 하는 단계는 이제 한계에 왔다고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도 행정 지도를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그 부분은 참 그게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저쪽 사람들 할 때는 저렇게 해주고 하필이면 왜 우리 할 때부터 그걸 적용 안 하냐는 등 많은데 여기서 우리 행정력의 노하우나 그런 기술이라 할까 능력이 이렇게 나온다 나는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쉬운 일을 할 바에는 그 때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실제로 말만 아름다운 부산이 아니고 실제로 아름다운 부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재발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업체 공동 참여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러면 20% 이상이고 하도급 참여비율 50% 이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로 공동참여로 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는 부산지역 업체 한 것이 2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5%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 게 작년 8월달부터거든요. 작년 도시주거정비환경 용역을 하고 고시하고 난 뒤가 8월부터인데 그 이후에 사업자 지정된 것으로서 지금 사업들은 3건이었는가 하여튼 그랬는데 아직 부산 지역업체를 선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번 그걸 알아보니까 기이 지금 한 것은 그 즈음에 가지정 때부터 사업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5%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부산 지역업체를 아마 컨소시엄 해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사업승인 또는 착공이 날 때는 틀림없이 부산 지역업체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본격적으로 된 것이 올 전반기, 하반기 되어야 아마 들어올 것 같으면 컨소시엄이 안 들어오겠나 보고 있습니다. 어제 건축 심의할 때도 하나, 화명주공과 같이 지역업체 선정되지 않아 가지고 보류된 게 있습니다.
그래 말이죠, 지역업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심의를 해 보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던데 지역업체 참가하는 것에 있어서 그 지역업체는 과연 어떤 업체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기준표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떤 견실한 지역업체라 하지만 견실하다는 것에 객관적인 사실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은 결국 주관사업체 1군 업체 같으면 1군 업체와 조합에서 협의해 가지고 부산에 적을 둔 지역업체면 현재로서는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상 지금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자격요건은 지금은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좁게 만들어도 안 되거든요.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러면 또 특정업체한테만 편중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큰 대기업이 지역업체라 하면 자기들이 돈 있겠다 지역업체 금방 만듭니다. 법인등기부등본하면 돈만 갖다주면 3일 만에 만듭니다, 다. 그러면 부산 업체를 하나 만든다 말입니다. 자기들 자회나 안 그러면 자기 밑에 다른 회사를 그 회사를 넣어 가지고 지역업체 넣었다 하면 뭐라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냐 하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지금 심의관님이나 공무원들 머리하고 틀립니다.
오직 돈벌이에만 머리만 신경 쓰기 때문에 법에 누가 봐도 잘못됐다 해도 법에만 걸리지 않고 당신들 지역업체, 예를 들어 왔다 해 가지고 졸지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도 내나 지역업체거든요. 아니 실제 그런 일이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생깁니다. 그래놓고 나서 그런 업체 들어오면 ‘아, 이것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무슨 소리 하노, 전에 가만 있다가 우리가 들어오니까 이런 걸 만들라 하나’ 이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폭넓게 해 가지고 회사 설립일이 5년 이상인 업체라든지 그래 가지고 몇 가지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갑자기 법인 설립해 가지고 만드는 그것도 지역업체 포함될 수 있는 거라, 왜냐,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규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참여에 있어서도 그렇고 옆에 보니까 ‘하도급 참여비율 50% 이상’ 이래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도급도 마찬가지라, 이 부분도 이러 이렇게 이런 조항에 아주 폭넓게 해 가지고 이런 조항에는 해당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급속히 조만간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것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래서 4년, 5년 됐더라도 비리비리한 업체 그냥 면허증 하나 사 가지고 갖다 넣어도 사실상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주택건설협회로 우선 이야기를, 그러면 ‘견실한 지역업체가 너희들이 리스트를 낼 수 있느냐’, ‘한번 내봐라.’ 하니까 ‘못 내겠다’ 이겁니다. 그래 못 내면 아닌 말로 면허증, 주택 면허 낸 것 하나 사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거냐 그것은 자기들도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뒤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소지가 많고 실질적으로 공동참여비율이 20% 이상 같으면 금액적으로 봐서요, 매출이 상당하잖아요. 말이 우리가 20%지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가면 금액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매출액은. 그러니까 그걸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구체적인 어느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드는 대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기초안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각 구별로 고루 고루해서 일을 잘하시고 있는데 실제 이 고지대주거환경 개선사업 만큼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이 되어도 문제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 보니까 심의관님은 부산시 전체로 봐 가지고 골고루 자금이 가야 된다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고지대 주거환경은 저는 그것하고 좀 심의관님하고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고지대를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되어도 그것은 놔 놔야 됩니다. 동구나 영도나 서구 어느 지역에 이 환경을 개선해야 될 지역이 많다면 그쪽에 많이 편중되어도 놔 놔야 돼요. 금정구나 동래구는 괜찮은데 억지로 너거 돈주고 이래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 심의관님, 너무 마음이 보니까 아주 평정하더라고.
그래 해 보니까요. 심지어 구 구청장까지 나서가지고 ‘아, 우리 구에 꼭 이번에 몇 억은 줘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보면 그 때는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 어느 한 군데 편중될 수 없고 각 구별로 나눴다. 어찌 당신 구에만 많이 갈 수 있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하기야 구에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걸 구에서 따가려고 상당하게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구에 사실 편중하기가 쉽지 않습디다, 보니까요.
쉽지 않은데다가 심의관님 마음이 너무 자비가 많아 가지고 각 구에 골고루 주려 하더라고,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할게요. 각 구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각 구에 필요한 사업을 올리라 이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그 내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이소, 이런 부분은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말한 그것은 폭넓게 해야 될 부분 있고 상당히 까다롭게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롭게 해 가지고 조항을 여기에 1, 2, 3, 4 오면 여기에 다 해당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는 지역을 하라든지 상당히 까다롭게 해야돼요. 그래 해야지 평지나 저지대라든지 이런 데 저지대 잘 되어 있는 경로당 고치는데 그런 것 올려 온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도 잘못 됐을 뿐더러 행정력의 낭비인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더 잘되기 위해서는 좀 심의관님이 마음을 돈독하게 먹어야 되겠더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여러 가지로 주택 부분에 있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8페이지입니다.
심의관실에서도 더 부산 건설업체라든지 주택관계를 더 잘 아시니까 이 나와 있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머리를 짜고 짜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 특성을 위해서 지역제한 이게 요즘 공정거래에 상당히 위반이 있고 또 우리 특히 민간 건축일 경우에는 건축주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거니까 행정력으로 어떤 제재를 가 할 수 없는 게 상당히 제약점이 따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 같으면 49% 컨소시엄 안 하면 아예 입찰을 못 보도록 해 버리면 이것은 간단한데 단편적인 예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조합에서 아예 지역업체를 선호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그 부분에 저희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행정지도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기껏 해 봐야 건축심의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어떻게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이런 형태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 특별한 머리를 짜내 보고 있는데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 저희들 조언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요. 다른 어느 특정 시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는 설계도 그렇고 그 지역업체가 상당히 어렵다, 반려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닌데 한편 생각해 보면 지역의 분권화 시대에 제가 약간 옆길로 갑니다. 약간 옆길로 가지만 분권화시대에 있어서 자기들 지역을 살리려 하고 이러한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산이 제일 보면 물렁하다 부산은 물렁물렁하게 넘어간다, 다른 어느 시는 절대로 그 지역업체하고 같이 넣어와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사실 5～6년 전부터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 심의관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한다고 참 이 안들도 상당히 심사숙고 노력을 많이 한 건데 그 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화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인식을 우리가 전환시켜서 이게 하나의 규범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 조합이고 조합측이고 간에 다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려면 우리가 심의할 때 그렇고 우리 부산시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하면 6개월 안에 소문이 난다 생각하거든요. ‘야, 지금 분위기 틀리더라’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글로 적고 강제성은 없어도 그 자체가 규범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약간은 어느 정도 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해서 그래 함으로서 앞으로 개발할 사람들도 마인드를 바꿔먹을 뿐 더러 우리 부산에 있는 건설업체뿐만 아니고 설계용역업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아! 부산시가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런 또 나름대로 다른 파급효과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강력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전적으로 저희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면 시에서는 이걸 상당히 공감을 하고 많이 인식이 잘 됩니다만 또 구에 내려가면 이게 상당히 약합니다. 저희들 마인드하고는, 저희들 계속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만 구청 일반허가 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마인드가 상당히 약한데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상당히 구청에 행정지도를 강하게 하니까 지금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하고 어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반려한 것 같은 경우에 화명주공이라든가 영도 동삼재재발같은 경우에 신문에 나고 언론 나오면서 하니까 이게 조합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재개발․재건축이면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하다가 지역업체의 명분이 서니까 자기들도 말을 꼼짝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시중에 재개발․재건축 쪽에서 지역업체 이번에 저게 반려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법이 1월 18일부로 0.8배 뛰어도 될걸 1배로 뛴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강화되어 규정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상당히 자기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하고있습니다. 이게 계속 저희들이 행정하고 심의 때 이걸 강력하게 지도를 하면 상당하게 올 전반기에는 확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결국은 올라온 게 거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로 구청을 통해서 올라오니까 구청에도,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보는 눈하고 구청에서 보는 눈하고 틀리잖아요, 그게.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국가관하고 고등학생이 돼서 보는 국가관하고 틀리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조합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건축행정을 보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려면 누가 바꿔줘야 되느냐 결국 우리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약간의 반발을 무시하더라도 강력하게 함으로써 이런 일들은 다른 일하고 틀려 가지고 전파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빠르잖아요 바로 사업과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이해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 건설업체라 그랬는데 지역 건설업체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건설업하고 주택건설업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까
요즘은 원래는 일반건설업하고 주택건설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주택건설업하고는 별개의 면허를 가지고 별개의 등록을 하는 것인데 대개 주택건설업을 가진 사람이 일반건설업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가지고 있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일반건설업 및 주택건설업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토공이든 뭐든 하도급을 안 줍니까 하도급을 주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이 들어 왔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건설업이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하도급이고.
아니, 조합 대 조합으로도 하도급 주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 공사일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몽땅 따 가지고 일반 주고 하긴 하는데 실제 건설업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몽땅 일반건설업에다 하도급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없는 바람에 보류, 심사 보류된 게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심사보류 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해수 위원님 질의한 대로 신규업체를 하나 만들었다든지 하나 회사를 사서 같이 넣었더라면 통과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정을 빨리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사실 건설업자 지정이 곧 들어올 것이다 보고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지침을 내려줘야 그 사람들도 그에 맞춰서 준비하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아직 그것도 안 됐다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큰 잘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도 지금 일반건설 공사하는 것 보면 컨소시엄하는 게 대략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되겠죠. 어찌만 먹고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럴 경우에 오히려 이익금을 반분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조합원들이나 또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돌아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느 한 파트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제도를 건설업자를 위해서 조합원한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걸 조합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 부산의 주택부분에 있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우리 국에 엄청난 희망을 준 게 아닌가 봅니다. 실제적으로 주택국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사백 일흔 여덟 군데나 지금 고시하고 그것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택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그 동안에 기구조정에 의해서 지금 주택국을 잃어버리고 사실 떠돌이를 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주택국이 됨으로서 오는 앞으로 각오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주택국으로서 부산다운 건축이라든지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건축직에도 하나의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주택국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각 구청에 건축직 또 재개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교류 이런 것에 대한 다각적인 앞으로의 주택국의 방향 이런 게 한 번쯤은 지금 검토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는 도시주택 건축 기본정책 및 시범경관구역 용역이 있고 다음 올해는 저희들이 높이제한을 건축물의 경관을 위한 높이의 가로 높이와 그 다음 7개 시범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같은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이란 것이 보면 도시를 마지막 행사하는 단계인데 지금까지는 물론 건축물이란 것이 미적으로 아름다운 또는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는 구조물로 인식되지 않고 단순히 업무보고, 누워 자는 이런 정도의 기능밖에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부산시가 도시를 형성하면서 60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제조업 신발공장, 합판공장들을 위해서 촌에서 대거 기능공이 올라올 때 필요한 것이 잠자는 기능밖에 안 됐거든요. 그 때는 건축이란 것이 단순히 잠자는 기능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도시의 발전과정에 있었고 이젠 그 단계를 거치고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의 필요성 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를 마지막으로 가꾸는 것이 건축이 아니냐 결국 건축의 모든 도시계획을 주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보면 음지 소수의 설움을 딛다가 이젠 또 중요한 부분에 섰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건축직은 부산시 전체 공무원의 3%밖에 안 됩니다. 실제 저희들 하는 일은 약 15%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설경기가 모든 지방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5%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3%가 15%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주택국이 됐을 경우에는 그 만큼 업무에 대한 중요도가 인식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 도시를 가꾸는 것이 결국 저희들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기본적인 정책부터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 계획적인 걸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과 더불어서 주택국이 됨으로 해서 편제의 세분화가 있을 수 있고 또 건축직에 대한 인사이동 적체된 진급문제 이런 것도 같이 국장님께서는 한 번 뒤돌아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어떻든 각 구청에도 이렇든 저렇든 우리 재개발계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기단계는 각 구청마다 굉장히 직원들이 교육이 덜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지역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현장에 있는 건축직의 재개발․재건축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우리 시하고는 인사교류를 통해서라도 어떻든 정책적으로 어느 구는 이걸 잘 안 되고 뭔가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는 과감하게 내려보내 가지고 훌륭하게 임무수행하면 좋은 자리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쫓겨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저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갔다와야 된다 이런 기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든 건축직에 대한 물론 직에 대해서 너무 끼고 돌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주택국을 이제 되살려 놨으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축직이 해야되는 건축업무 부문에 이번에 각 단위별로 구별로도 업무를 강화해서 확실하게 건축직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숫자는 작아도 업무는 크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지금 현재 모든 정책이 아파트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사백 일흔 여덟 군데에서 같은 라인선상에서 달리기를 시켜 가지고 먼저 짚는 게 허용되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고 하면 못하는 문제들이 되죠. 중간쯤 되면 준비만 하다가 끝나고 또 아예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비한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만 계속 짓다 보면 우리 전체 부산 시내의 규정이 무너지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든 AID처럼 스카이라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전원주택지 같은 경우, 그죠 지금 산지가 형성이 잘 되어 있다든지 또 지금 현재 금정산 자락 밑에 있는 그런 주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시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게 빌라로 바꿔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게 결국은 아파트로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데 북한산 뒤쪽에 보면 성북동입니까 그 일대는 거의 스카이라인 제재가 되어 가지고 전원주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아파트가 능사가 아닌 다음 흐름에 사회 표현에 보면 다음에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시대가 또 온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부산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조금 아파트로 가는 것보다도 그런 쪽에 지금쯤은 검토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주택국이 생기, 올해부터 시작되는 원년의 해에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직접적으로 못하는 것은 자문단을 구성해서 부산 전반적인 어떻게 가는 게 가장 권역별로 좋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해 가지고 4만 5,000호를 매 10년간 연간 4,000호씩 하겠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승인 5개 지구가 정관, 고촌, 내리, 신평에 약 한 8,929호를 지을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또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사상, 감만, 신평, 장림지역에 약 한 5,000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데 그리고 송정, 신평, 장림지역에 임대주택을 해 가지고 공장지역 주변에…
준공업지역 주변에 임대아파트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에 건축조례 개정하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준공업지역 즉 공장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내는 아파트는 못하도록 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은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조업과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기능공들이 밀접한 관계에서 출퇴근이 되어야 되는데 장림에 사는 사람들이 저 기장 고촌지역에서 온다든가 이래서는 곤란할 것 아니냐, 그걸 해 달라고 하는데 지역경제 쪽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공장이 자꾸 없어진다. 그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장을 지금 돌리는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공장 문을 닫고 공장기능이 완전 상실되었다 그런 경우는 그걸 그냥 그걸 보고 공장을 다시 하라 안 할거다. 그건 차라리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 인근 공장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지금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까지 계획만 되고 올해도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차피 임대아파트의 중요성 중에서는 지금 준공업지역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종사자들이 동선이 적고 또 출퇴근이 편하면, 또 이용하기도 좋고 역외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거든요. 이런데 실제 우리가 여기 내리, 고촌 하는 지역에서 임대아파트를 줘도 여기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상이나 이런 무지개공단이나 정관쪽에 만약에 공단의 종사자는 그림의 떡이죠. 그 거리가 거의 시에 갔다왔다 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택국이 되었을 때는 힘이 좀 더 안 있겠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밀어부쳐가지고 어떻든 준공업지역 전체 면적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너무 지금 공장을 잠식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상공단이든 어느 공단이든 전체 면적이 안 있습니까 전체 면적의 몇 프로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이하 범위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주변의 공장지대에 수용하는 쪽으로 그런 계획도 좀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재개발구역에 8.5% 임대아파트를 하게 되면 지금 거기 임대아파트는 여기 짓는 임대아파트하고 다르다 말이죠.
여기 짓는 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서민층이 가는 거고 거기 임대아파트는 서민이라기 보다는 정말 자기 집을 놔두고 임대를 한다든지 혹은 외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임대를 하는 이런 형태가 거의 주종을 이룬 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민층 임대아파트, 이제는 주거패턴이 바뀌는 임대아파트 그런 형태로 분위기를 바꿔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적인 게 안배를 한다면 앞으로 어차피 서부산 쪽으로 임대아파트는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하기 위해서 결국 준공업지역 문제는 우리 국에서 빨리 풀어야 되는 과제다.
그리고 제일 뒷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건설업체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인가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에 이 문제가 나오는데 말이죠,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 1군들이 지역업체 하도급을 시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가깝고 또 바로 사람을 동원하고 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은데 현재 자기들의 말에 의하면 서울의 하도급업체를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군업체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늘 자기들하고 일하는 그 팀이 내려와도 손발이 맞아서 빨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려와 가지고 사람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건 내려오되 아주 막노동하시는 분들은 부산 사람을 쓰겠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협력업체에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1군업체가 부산에서 사업을 하라 그러면 같은 종류에, 설비면 설비 이런 분야별로 최소한도로 지역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해 보다 보면 그 원청의 일의 흐름을 알고 그 다음 다른 다음 사업을 시킬 때는 일을 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무조건 써라.’ 이러면 자기들이 참 그게 어렵답니다. 어려운 문제가 결국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1군업체하고 간담회도 한 번씩 하고, ‘자, 우리 지역업체 이렇게 써야 되니까 협조를 해 달라.’ 이런 간담회를 했을 때 자기들의 문제점 이런 것도 제기를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든 협력업체를 부산에서 사업을 하실라 그러면 부산 협력업체를 최소한도로 분야별로는 해 놓는 걸 원칙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하고 그러면서 얼마만큼 그럼 하도급을 줬느냐 실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도 그걸 좀 참고사항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시작함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도 5%에서 10%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말이죠. 딱 ‘5%’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전체 면적에서 5% 하는 게 클 수도 있는데 어떤 데는 지하층 하나 안 팔고 5% 안 받는 것 놔놓은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얼마만큼 도급을 하느냐, 그 다음에 컨소시엄을 해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그냥 가서 얼마 일정금액을 받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임대파트 부분만 짓고 나머지는 자기가 짓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 지분참여를 해서 한 몇 퍼센트라도 맡아가지고 토목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부가를 달리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무조건 5% 준다 이러는 것보다도 공동심의 할 때 인센티브 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건축심의 때는 5%하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 넘긴다 말이죠. 그러면 건축심의에 왔을 때는 아예 그게 도급을 한 계약서가 첨부가 되면 5% 인정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이래 가는 것보다는 그 첨부서류에, 그죠 도급에 대한, 그러니까 컨소시엄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공동참여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예를 들어서 공동심의부터 인센티브 적용을 별도로 한다 그러면 사전에 그걸 안 받아오면 아예 공동심의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용적률 부가가 안 된다고 인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광고를 해 주셔야 이게, 그러면 뭐냐 하면 제일 우선에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난 번에 1층 대강당에 모아놓고 회의하듯이 설명회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주민들을 위하고 결국은 우리 부산 사람들의 기업에 결국 우리 이익이다 하는 것을 해 주고,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컨소시엄 할 때는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할 때는 10%까지도 되고 최저로 하면 5%까지는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인식이 되어야 조합장이 제일 우선 키를, 시행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어떻든 보통 그 권한을 갖고 있다 말이죠. 시공사 보고 평당 짓는데 우리 이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 하십시오 하는 정도는 권한을 일부는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국에서 정확하게 딱 기준을 잡아가지고 교육이 되고, 또 그 사람들도 조합장들이 공감이 되어 가지고 ‘아! 이건 정책적으로보다도 우리가 계산하니 이익이다. 그래서 이런데 따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개념을 어떻게 갈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사실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먼저 우리 건설협회하고 주택건설협회에 한 번 물어봤는데 ‘너희 20% 만약 해 가지고 그러면 계약만 해 가지고 인센티브 이익금만 따먹고 가버리는 것 아니가 그리 했을 경우에는 진짜 이것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 방안 또 실제 부산에 둔 어떤 건실한 업체와 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할 때는 사실상 추진위원회만 결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부산지역 업체라든가 어떤 업체 선정이 안 된 단계거든요. 그 때는 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위원회 들어올 때는 업체를 선정한 단계도 있는가 하면 안 한 단계도 또 있습니다. 그게 사업 승인 나고 착공계 들어갈 때까지만 업자 선정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어제같은 경우도 ‘우리 아직 업자 선정이 안 됐다.’ 하면 모를 건데 우리가 그 업체는 대강 업체선정이 되었다는 걸 소문을 들어 알기 때문에 ‘너희 어디하고 했지 않느냐’ 하니까 말 못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침적인 문제를 용적률 5%에서 10% 확장하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 지침적인 것을 강구를 한 번 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어떻든 우리 재개발․재건축에 활성화도 꽤하고 또 지역 업체에 꿈과 희망도 주고, 또 우리 주택정책이 우리 지역인, 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란 것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시민이 원하고 또 우리 업체가, 지역 업체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좀 가능하면 이익이 가는 쪽으로 쫓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중요한 게 앞으로 주택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바로 바로 결과가 나오고 또 우리 지역의 업체들도 거기에 좀 순응하고, 그죠 또 1군업체에서도 부산에 가서는 어차피 지역 업체와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된다는 인식도 심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행정력도 좀 뒷받침 해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든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올해는 주택 전반에 걸쳐서 원년의 해로 삼고 한 번 제대로 주택국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지역 건설업체 그 부분 있죠 그 때 이것 보니까 만약에 우리 지역 업체가 1군업체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갈 때는 인센티브를 처음에는 3%라고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증가한게 5%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정질문에 작년에 7월달에도 하고 하면서 이 선을 하지 말고, 컨소시엄하더라도 프로테이지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떤 차등적용을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그래 내가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국장님 대답할 때마다 그리 하겠다.
20% 이상 컨소시엄 했을 경우에는 용적률 5%, 다음 10% 이상 했을 경우에는 3% 이런 식으로 차등 저희들이 지침을 해 가지고 다 내려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됐네요. 나는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좀 이래 안 되고 일괄되어 있나 그래 싶어서…
그랬고, 모든 우리 위원들이 다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가 바로 우리 지역 경제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겠습니까 국장님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점 좀 생각해 가지고 유념해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들이 거의 많이 했는데 ‘광복로 가로경관 개선’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방향을 어떻게 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광복로 그건 이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일반 지방 시를 지정해서 그냥 가로가 무질서하게 형성된 것은 좀 정리하고 그 다음 간판이라든지 주변의 공공시설의 도로 또 도로관련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전면 이런 것들이 좀 정리를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86억원을 작년, 재작년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지금 주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광복로 그 일원하고 옛날 부산극장 자리에 있는 피프거리라는 데 그 일대를 정비하는 설계를 작년 연말에 현상공모를 해서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된 자가 아마 연세대학교 민교수하고 부산의 어떤 홍보업체하고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축물 정비는 개인이 하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일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방법으로 하고, 가로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86억원을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 되면 그 부분이 어떤 시범가로구역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참 광복로가 부산의 상징적인 그런 거리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 거리를 거닐고 이랬는데 요즘은 실제 보면 광복로가 죽어가는 그런 거리, 표현이 좀 가혹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삭막하고 상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거의 다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태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간판같은 이런 것 하나라도 꼭 어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조명하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아주 예쁘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라도 실제 부산에 대기업들이 서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부산에도 치중을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 부산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여러 가지 또 한 번 오면 경관의 디자인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어우러져 가지고 광고판이 멋지게 이렇게 좀 예술적이라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그럴 정도에 준하는 그런 조명하고 믹서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면 외국에 한 번 좋은 그런 것을 내가 어느 지역인지 그 때 한 번 본 듯한데 광고를 해 놨는데 아주 광고하고 도로하고가 잘, 조명하고가 믹서가 참 잘 되어 가지고 참 저것 잘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좀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이왕 가로경관 또 지금 여기서 전체가 ‘아름다운 광고문화’ 하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나오기 때문에 이 때 우리 한 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안 되겠는가 그리 싶어서 내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건축물 잘 지어 놓으면 광고가 사실 건물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랬고요. 사실 광고가 광고물이 제대로 된, 법에 맞는 광고물이 몇 개 있느냐 할 정도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3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오고난 뒤에 사실 어찌보면 제일 현안문제가 광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광복로 가로경관을 하면서 간판정비를 하면서 일단 저희들 계획은 한 간판 한 업소당 500만원씩을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할 계획까지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광고물을 원색적인 것, 좀 아주 비소한 것은 철거를 하고 좀 고상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 각 구에 시범구역으로 또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만 광안리같은 경우에 ‘광안리 야간경관’ 해 가지고 이번에 아티스트인가 해 가지고, 내가 제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광안리 야관경관조명사업’ 해 가지고 약 40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한 40억원을 들여서 경관사업을 하는데 그 앞에 광고물들이 엉망이 되어서는 이게 효과가 떨어질 거라 보고 저희들 그 부분을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한 번 또 해 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광고물이 어찌 보면 도시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 그것을 우리 국장님 생각을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광안리에 ‘야간조명’ 하는 그런 부분도 보면 역사적인 APEC 마지막에 무슨 쇼입니까 그걸 불꽃쇼라 하나, 하여튼 그것 할 때 사람들 모인 건 우리 국장님 한 번 봤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거기에 간판이라는 건 상당히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광안리 그 해변가를 보면 조명은 이렇게 켜져 있는데 그 밑에 조명 밑에 같이 디자인을 해 가지고 어우러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운대까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해 놓으면 아마 대기업에서라도 그것 어느 업체 없이 다 나는 신청을 안 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안 들고 우리가, 부산에서 그것 다들 1개의 광고판을 임대함으로 해서 임대수입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래 저게 상업용 광고일 경우에는 또 어떤 공공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제약이 따르고 이런 법규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같은 그런 건 풀고, 만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제약 자꾸 생각 하시지 말고.
그래 무조건 되게끔 만들어야 그게 우리 국장님의 힘이고 우리 부산시의 힘이지. 그리 되도록 해야지, 뭐 제약이고 이것 떠나서. 그리고 시드니에 보니까 그 때 내가 얼핏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불꽃쇼를 한답니다. 하는데 그 해변가에 가장 센터되는 까페 자리가 있는데 그 까페 자리에 지정좌석 한 좌석에 1시간 거기 앉아 있는데 돈이 얼마냐 이러면 1,000만원이랍니다. 그 주위가 전체 500만원, 600만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까페나 모든 음식점 중에서 창문이 달아져 있는 그 전체는 최하가 다 300만원, 50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그 이상의 호가를 가지고 연간 한 번 그것 보기 위해서 각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나는 우리 광안리에 광안대교가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 있는 밑에 물 자원에다가 우리도 한 번 불꽃쇼를 하니까 40억원 들였다 하죠, 아마 그것, APEC 때
그럼 얼마 안 들었네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5억원을 들여가지고 그래 많은 사람을 일순간에 모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만약에 올해 또 전통을 만들고 APEC 시작한 그 날에 매년, 1년에 연간에 한 번씩 하면 아마 15억원보다는 150억원이 효과를 나는 더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위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부산을 알리는 광고비라도 15억원 들여 가지고 그만큼 못 알릴 겁니다.
그래 그 효과를 보고 문화관광국에서 아마 매년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하셔야 되죠.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 하고, 그게 또 잘 되면 한 달에 한 번씩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외국의 관광객들이 자꾸 모여들고 이래 하면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10분 간격으로 매일 하더라.’ 이래 놓으면 ‘부산에 와 볼 것도 하나도 없다 해도 광안리 불꽃쇼 그건 한 번 보고 가야 된다 하더라.’ 이럴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부산에 아무 것도 볼 것도 없다 해 가지고 빙 태종대 들러서 하도 갈 데 없어 범어사 절에 한바퀴 빙 돌아가지고 다 봤다 하고 경주 가자고 올라가 버리는데, 저녁에 불꽃쇼 때문에 천상 여기 호텔 어디 방을 예약해 가지고 ‘그것 보고 자고 내일 아침에 가자.’ 이럴 수도 있다 아닙니까
아름다운 광고문화에 또 플러스 해 가지고 야간 경관조명 그것 한 번 믹서를 시키면 우리 부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무슨 생산업체, 제조업 이것이 되는 시대는 나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럼 서비스 차원에서 관광 쪽으로라도 개발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끔, 사람이 와야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오든 다른 지방에서 오든 와야 하나라도 사가고 밥이라도 먹고 가고 잠이라도 자고 가고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이소.
요새 우리 심의관님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요새 건축심의도 해보고 재개발 참여도 해보니까 정말 갑자기 우리 도시주택심의관실이 어느 부서보다 일도 많고 또 상당히 비중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빨리 이렇게 승격이 되어서 정말 또 직원들도 좀더 증원이 되어야 되겠고, 보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재개발사업,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부산의 역사를 바꾸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비중을 두는 것 같고, 지금 가는 데마다 시장님도 ‘재개발’ 하지만 전부 다 구청장 후보들이 요새 재개발 공약을 해 가지고 지금 부산 시내가 떠들썩할 정도입니다 이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또 진척이 잘 안 되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문제점 몇 가지만 일단 먼저, 문제점 몇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을 위해서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해서 정비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20%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결국 정비업체들이 들어와서 또 설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역을 넓히면 어쨌든 자기들의 정비업체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또 설계사는 설계사들의 수수료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재개발을 한다는 조합장이라든지 재개발 자체의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상식이라든지 조금, 아직까지 깊이가 조금 약한 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현혹되었다 할까, 기대를 한다 할까 이래 가지고 정비업체들 들어가서 오히려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거나 20% 이상 플러스를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주변 것도 자기들만 다 넣어준다 이래 가지고 심지어 보고하는 뭐 자기들이 건의를 넣으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면 정비하겠다 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한, 물론 이미 정해져 있는 걸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겠다고 현장에서 보면 그게 느껴지고요, 또 저번 도시계획에 넘어가서 여기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넘어간 구역 지정들이 지금 저쪽에서 선이 잘못 그어졌다고 할 수 없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다시 분쟁의 불씨가 되어 가지고 자기 구역에 들어왔다가 또 다른 구역으로 들어가니까 로비해서 들어갔느니 뭐 어째 가지고 들어갔느니 이래 가지고 또 분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상당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구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구마다 주체를 두고 자문단이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또 자문단은 실질적으로 거기 뭐 땅도 한 평 없으면서도 지도관인, 실제 그런 분들을 지도하려면 전문가 구성을 한다든지 이래야 될 건데 그 지역 인사들로 해서 구성을 해 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이권에 개입하느니 뭐 개입하느니 해 가지고 또 말썽도 있는 것 같고, 좌우튼 그런 부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물론 어느 일이든지 간에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 심의관님이 재개발 분야에 대해서 각 구에 담당, 뭐 재개발담당이라든지 또는 과장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걸 해서 행정지도를 좀 해야 될 시점에왔지 않느냐, 지금 일은 엄청나게 벌어져 있고 지금 80% 된 데는 몇 군데나, 시에서 지금 현재 일단 알고 있는 80% 해서 조합이 설립된 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산시에
구역지정이 14개, 조합 인가된 것이 한 서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인가 두 군데, 착공 두 군데,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아직 안 된 단계이니까 65개가 추진위원회 있고 현재 조합 이상 된 곳이 34개 되겠습니다.
34개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 백 칠십 여덟 군데죠
221개. 그러니까 한 15%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한 예순 여섯 군데 되고 구역까지 지정된 것이 14개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총 80개가 되겠습니다.
80개 같으면 약 30% 육박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합까지 넘어간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
단계가 넘어선 거고, 추진위라는 자체는 50%에서 추진위 되어 가지고 30% 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으로 또 승격이 되고 정리가 되면 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걸 하겠지만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보강되어야 안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구역 지정까지가 보면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부터 저희들이 재개발후견인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면 각 구 또 시 직원과 그 다음 제일 재산관계 제일 많이 다투니까 감정은 한국감정원 직원 포함한 이렇게 해서 4, 5명의, 공무원 및 구청직원, 그 다음 한국감정원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각 추진위원회 구성된 조합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아까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신빙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넘어섰으니까 괜찮고, 제일 문제가 추진위원회하고 구획지정 이 때에 제일 많거든요. 그 때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나가서 설명도 하고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가 올해부터는 재개발지역에 30억원을 일단 도로라든지 공공목적으로 하면 시가 30억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요건이 있습니다. 도로가 15m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 공원일 경우에는 면적규모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30억원 범위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구하고는 우리가 30억원 주면 구도 얼마 내라는 이런…
그래하다 보니까 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구에 예산편성이 못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당분간 저희들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 정비기금에서 바로 해 주자, 이렇게 저희들 제도를 바꿨습니다.
구에 자기가 재정 능력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래 됩니까 아예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 그것은 보면 만약 도로가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60억원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조합이 자기도 30억원 내고 여기서 30억원 주지 도로공사비가 30억원밖에 안 되는데 바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 대신 구비는 투입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좌우튼 저도 현장을 보면서 요즘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우리 주택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한다고 제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심의관실의 주요업무는 우리 시의 주거복지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문화 창출은 물론 당면한 주택현황 과제를 해결하는 사안들인 만큼 도시의 미래를 위한 안목을 가지고 주택정책기반 구축과 서민 주택공급 확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한 금년도 계획사업들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완벽한 검토를 하여 단 한 건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진력을 해 주시는 한편 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정비사업 기동반 운영과 후견인제 시행 등 금년에 계획된 우수시책들을 조속히 시행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서 시민 본위의 건축주택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병술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선진건설행정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속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본부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세영 도로건설부장은 오늘 1월 22일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건축시설부장은 작년 12월말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중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업무방향, 2006년도 업무계획, 분야별 업무추진 및 현황사항 그리고 업무연차별 투자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건립하는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이라든지 장애인스포츠센터라든지 등등을 많이 하는데 사업장별 하도급 현황을 보면 말이죠, 9페이지 보면,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남항대교 건설공사 2공구’ 이래 가지고 물론 대안입찰을 해서 나옵니다마는 이게 지금 비율이 67%, 또 70% 이런 쪽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비율이.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하도급 82%…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보니까 82% 밑에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1페이지만 보더라도 교통시설물공 62.4%, 구조물공 70.9%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도급을 지금 82%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급 신고가 되면 1차적으로 감리가 심사를 하고 저희 본부에서 적정선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결과가 또 85점 이상이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는 회사의 시공능력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지금 현재 회사의 실제 시공능력, 재무제표, 그 다음에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 공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82% 이하라도 시공이 가능하겠다고 저희들이 회사 각종 자료를 받아가지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이 다 보면 기초부분이 지금 보링조사부분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수부분이 대부분이 다 하도급률이 낮습니다. 앞으로 하도급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저희들이 82% 이하 들어온 데 대해서는 하여튼 심사를 강화하고 하도급이 최소한 82% 이상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이게 부실을 낳는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지금 4페이지 보더라도 제일 위쪽에 보면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것도 보면 77%, 78%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난간 설치해놓은 스텐이 보면 품질이 떨어지는 걸로 해 가지고 실제 강서경기장이라든지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오히려 스텐이 녹이 스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난간 설치부분이라든지 이게 82%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가 하도급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스텐분야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아마 최선의 길이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리뿐 아니라 우리 업무연락관도 하여튼 스텐도 같은 스텐이 아니고 재질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각종 시험도 거치고 해 가지고 최상품이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각 경기장마다 또 각 지금 건설본부에서 건립했던 부분들에 보면 상당히 쉬운 난간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보도라든지 이런 것 하나가 전부 다 녹슬어 있는 데가 상당히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독을 해 주십시오.
22페이지. 지금 남항대교가 앞서 우리 본부장님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 완공한다고 지금 보고하셨죠 2007년.
그런데 준공도 중요하지만 그 부근에 도로가 준공되었을 때 도로하고 같이 좀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도로부분은, 물론 건설본부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완공됨으로써 도로기능이 상실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항대교가 지금 현재 2007년도 완공되면 원칙하면 지금 ‘항만배후도로’ 해 가지고 천마터널하고 이렇게 다 확장이 되고 또 천마터널이 개설이 되고 하면 제일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 지금 천마터널 계획이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감천항 배후도로는 일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기존 확장된 부분을 일부는 이용하겠지만 지금 제일 그거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선은 송도측에 다운이 되면 충무동 해안도로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 충무동로터리까지 좀 교통소동이 되었으면 그게 제일 시급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부민동 해안도로를 일부는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연차별 투자비가 워낙 적어 가지고 그게 아마 단기간 내에 확장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비가 집중투자되도록 건설방재국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연계시켜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교통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데 오히려 그게 앞서 말씀드린,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게 완공되었을 때 교통대란은 뻔한 것이요, 그게.
그리고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 문제점은 지금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저희들이 내년까지 준공을 하려 하면 국비가 이것이 지금 현재 균특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국비확보가 매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의 한 6,70%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도 저희들이 국비를 한 523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200억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전체 추진에 조금 차질을 빚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본청 주관부서인 항만농수산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균특회계가 되다 보니 우리가 국가지원 지방도로하고 그 다음에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이것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조금 차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균특회계를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준공되고 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만농수산국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일단 이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게 자기 기능을 지금 오히려 상실하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물은 빨리 준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에 들어가야 일본이나 외국에 대해서 선점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선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그런 것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오히려 국비확보에 대처능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아다시피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뿐 아니고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로도 부산신항 배후도로, 그 다음에 천성～눌차간, 그 다음 동면～장항간 이 균특회계 예산이 저희들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일정하게 1,300억원 정도 시에다가 줘가지고 시장이 지금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 균특회계로 하는 사업이 원체 시가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각 분배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한 특정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일부 사업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우리가 공사하는 것도 효율성과, 물론 다 효율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효율성 중에서도 다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비효율성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효율성에 따지면 조금 늦게 가도 되는 게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산디자인 건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건립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조금 진행을 속도를 좀 줄여도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것은 바로 우리가 건립함으로 해서 부가가 바로, 부가가치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부산 경제에 도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죠.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돈은 많이 투자해 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기이 투자액도 엄청난데 하여튼 이런 것은 단기간에 사업을 종결을 해 가지고 운영에 들어가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뭐 행정하는 사람 추진력이 없다 이러거든요. 실질적인 행정하는 사람 추진이 없다 이런 것은 왜 이 말이 나오냐 하면 이게 자꾸 행정하는 분들은 선순위 따지고 분배하고 이러지만 좀 이렇게 과감성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있고 부산 경제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투자해 가지고 이래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큰 것 같으니까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저희들도 하여튼 제일 급선무가 국비 확보입니다.
46페이지에 부산 글로벌빌리지 조성계획이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BTL방식으로 건립되는 거죠
예. 위원님, 저희들이 이걸 BTL방식으로 건립하는 걸로 지금 시에 경제진흥실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경제진흥실의 업무보고시 이것이 BTL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300억원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300억원 공사에 대해서 최저입찰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의회에서 BTL사업 보고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마 그리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오전에, 20 며칠인가, 3일 전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게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결정나는 대로 이관이 되고 나면 여기에 맞는 건축물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입찰,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겠죠
그러면 불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건축물 규모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계속 추진을 하고 공사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설계를 완료하더라도 보류를 일단 하고 본청 경제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BTL사업으로 계속 갈 건지 그리 안 하면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그 결정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뭘 하나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건축 설계를 BTL을 하든 예산을 하든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공모로 해서 가장 영어마을에 걸맞는, 그죠 당선작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이게 연면적이 3,700평이다 말이죠. 부지는 5,200평이고, 평수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림에서 보면 뒤쪽에 조금 비워져 있는 이 땅이 교육청 연수원을 지을 땅이라 말이죠. 1,000평 가까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마을’ 하는 게 타 시․도같은 경우에는 거의 8만평, 5만평 이렇습니다. 우리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숙박을 하지 않고 그냥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이것이 활성화 되고 나면 숙박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외곽에다 또 단계적으로 한다고 보고 그래 했을 때 이 전체적인 평수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영어마을로서.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의, 이 영어마을이라 하는 이 건물 자체는 가장 이국적인 겁니다. 그죠 거의 서구적으로 지어야 그 안에 들어가면 외국에 온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들면서 거기에서 모든 게 영어로서 되는데 뒤편의 한 천 몇백 평은 이게 하나의 교육청의 연수원이 되어 가지고 그 교육공무원들 연수시설로 되어 버렸을 때 과연 영어마을과 그 연수시설하고의 아무리 이걸 공모를 해 가지고 멋지게 되었는데 옆의 건물 하나 바람에 우리 공모해 가지고 정말 작품다운 작품을 해도 분위기를 못 맞출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감안하셔서 옆에도 어떻게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꼭 들어와야 되면. 저는 주장하기를 영어마을을 전체 다 하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교육공무원이 정말로 연수원을 동선이 좋은 서면 일대에 해야 된다면 이걸 다 해라. 왜냐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건축물로 가서는 안 된다. 영어마을이 영어마을다운 건축물로 가야 되지, 지금 공무원까지 해 가지고 한다는데 옆에 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을 위한 하나의 교육원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건축물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냥 빌딩을 하나 짓는다고 봤을 때 공모해 가지고 잘 했을 때 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어차피 건설본부에서 추후에, 결정하기 전이니까 지금쯤 예산사업을 할 때도 그러한 것도 의견도 좀 내시고 또 타당성도 한 번쯤 여기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0평 가까이 빼고도, 그죠 그냥 옆에 건물이 들어서도 그걸 사전에 계획을 해서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치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번쯤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예.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현재 시에서도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글로벌빌리지 내에 아무리 구 개성중학교 땅이지만 교육청 연수원이 여기 같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상당히 했는데 교육청하고 몇 번 협의를 했답니다,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그래도 이것이 지금 현재 교육청 연수원 부지가 이 장소 아니면 부지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그렇게 짓는다하는데 꼭 한 번 더 이걸, 지금 시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여기에 연수원 부지를 짓는다 하면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우리가 글로벌빌리지 이 현상공모한 건축물하고 연수원 건축물이 서로 조화가 되도록 교육청에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거기까지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전체 부지에 아름다운 어떤 외부의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 저긴 영어마을이구나.’ 하는 느낌이 오도록 그런 건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도심지 중앙이니까 부산에 걸맞는 건축다운 작품이 하나 거기에 설치되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떻든 올해는 전반적으로 계획된 대로 공사들이 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부터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APEC을 하면서 조금 급하게 공사가 되었던 조경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아직은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기간이 A/S기간이니까 업체하고 긴밀히 유대를 해서 보완해 가지고 내년 봄쯤 되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지금 현재 APEC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한 동백공원이라든지 평화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시일이 급해 가지고 조경 수종선택이 되었고 또 심는 과정에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겨울 동절기공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하자 해 가지고 고사목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3월 내에 하여튼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관리는 지금 현재 평화공원은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동백공원은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여튼 하자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만약에 발생이 되면 즉시 교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새해에는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이어서 조경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경공사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언제입니까 몇 년입니까
실제로 부산시가 건설본부 뿐만 아니고 낙동강환경사업단도 그렇고 모든 공사에 조경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환경사업단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조경부분이 많아서 제가 또 아주 크게 감액한 적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하자기간에 대해서 말이죠, 낙동강환경사업단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조경부분은 짧다 이거지. 실제로 나무가 죽어가는데도 겉으로는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앙부처로 건의를 해서라도 조경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을 늘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이래 놨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건교부하고 재경부하고 공사 하자기간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철골부분은 몇 년, 일반 구조물은 뭐 3년, 조경은 2년, 아마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저희들이 조경 2년 했을 때는 조경이 2년 되면 완전히 정착이 뿌리가 완전히 내려져서 수목이 완전히 제자리를 안 잡았겠느냐 이래서 아마 2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조경관련 부서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또 이게 건교부나 산림청이나 기타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하자기간을 늘일 수 있는지, 또 당초 2년 책정의 근거를 좀더 명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 사항을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관공서나 학교나 공공건물 정남쪽에 짓는 건물을 너무 높였다 해 가지고 도저히 내가 그래서 그걸 건설주택국에 이야기 해 가지고 그걸 건의를 올리라 했어요. 실제로 올려가지고 반영되었습니다, 그게. 그 조례가 내려와 있어요. 우리 건설주택국에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야, 이것 뭐 법사항인데 되겠나’ 해도 나름대로의 바꿔야 되는 이유와 사유를 충분히 적어가지고 부산시에서 올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조경부분은 그래서 특히 부실공사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2년만 지나버리면 끝나버리니까. 2년 뒤에 나무가 죽든 살든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생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나무의 특성상 이건 2년은 짧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지대교 건설이 현 공정이 6.7%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지지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명지대교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6.7% 되어 가지고 공사가 조금 부진한 건 지금까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6월에 습지보호지역 행위승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가지 환경단체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은 되어 있지만 공사는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은 하고 있는데 단지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철새보호지역이기 때문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또 일정구간은 작업을 중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환경영향평가승인 때도 조건부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2월에는 저희들이 현재 이쪽에 장림측에도 본격적으로 가시설이라든지 말뚝공사를 계속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저희들 공정을 최대한 다 잡아 가지고 이것이 저희들이 2009년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여튼 부산 시민 누구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기를 단축해야 된다 하는 불가피성은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공정계획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하여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월달까지 중지가 되어도 그 안에서 현장 타설 말뚝이나 이런 것은 못 한다하더라도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항상 해 가지고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동천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도 3월달부터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 3, 4단계 구간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본안이 있고 그 때 당시 제가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해서 아름다운 동천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시라 했는데 그걸 실제로 그래 본적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지금 환경단체들하고 현장을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고 현재 용역을 일시 중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환경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우선 수질개선에 최우선을 두라.
그 다음에 시민친환경적으로 어떤 데크라든지 그 다음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본청 환경국하고 또 환경단체하고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런 단체도 중요하고 인근 주민들 있잖아요. 구청관계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공청회를 한 번 열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디어라는 것은 또 새로운 데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중지를 모음으로써 상당히 좋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천위원회 해 가지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 공무원, 교수, 주민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할구청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을 일부 더 포함하는 방법을 본청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단체가 아닌 일반주민들이나 또 일반서민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간에 아름다운 동천을 만드는데 당신들 좋은 아이디어도 조그만한 풀 한 포기라도 여기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말이죠. 녹산국가산업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2003년도 태풍 매미 왔을 때 녹산공단에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을 국가에서 할건지 부산시가 할건지 이래 가지고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최종 협의를 해 가지고 돈은 국가에서 대고 지금 사업시행은 부산시에서 하는 걸로 아마 그래 방침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용역비 16억원이 작년 연말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16억원이 우리 시로 불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국비 269억원이고 시비가 82억원입니까
이게 비율이 건교부가 60%, 토지공사가 20%, 부산시가 20% 이렇게 사업비 분담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82억원 곱하기 3을 하면 246억원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20%면 건교부가 60%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시비가…
국비가 조금 더 269억원 보다는, 예, 249억원 해야 맞는데 국비가 20%, 설계비 이 부분이 아마 16억원, 설계비 20억원이 전체사업비 분담에서 별도로 아마 설계비가 16억원이 토지공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기록하실 때 분리해서 기록해 주시고, 위에 시비 옆에 ‘토공’ 해 놨는데 ‘토개공’이잖아요, 그죠
‘토개공’ 하면 우리 금방 알아듣는데 ‘토공’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걸 하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해야되는 이유는 설명하셨고 이걸 방재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효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앞 전면부분을 지금 현재로 확장을, 매립을 확장을 해 가지고 녹지, 완충녹지를 한 50m 확보를 하고 앞 전면 호안을 높이면 태풍에는 월파가 안 된다. 안 됨으로써 지금 녹산공단에 태풍이 오더라도 침수는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침수예방입니다.
예, 그 부분은 또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사업장별 도급 하도급 현황 있죠
여기 보니까 도급사의 프로테이지가 나름대로 쭉 여러 다각도 형태로 나와있는데 그러나 수치가 전부다 정수에서 마쳐지는데 여기 1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는 보면 소수점 자리까지 계속 나온 이런 이유는 뭡니까 ‘도급사’ 해 가지고 ‘35.719’, ‘21.418’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죠
이것은 지금 현재 명지대교 투자사업인데 하나 명지대교 주식회사 지분에 대해서 하면서 총사업비를 정해 놔 놓고 돈을 예를 들어서 1,000억원, 500억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소수점이 이래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지금 현재 시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준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민자 제안하면서 프로테이지를 구성을 해 왔는데 위원님 말대로 딱 부러뜨려 제일하기 좋게는 35%면 35%, 25%면 25%, 7%면 7% 이랬으면 좋은데 끝자리 숫자가 소수 세 자리까지 나온 게 그 하네요.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나온 게 없어요.
명지대교는 민자사업이니까 민자지분 투자금액을 선정하고 부과세까지 이런 걸 다 넣어 가지고 하니까 끝자리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가 이걸 결정한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결정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할 수도 있을 건데. 그 이유를 말이죠,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이래 있는 부분은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프로테이지가 나오다 보니까 전부다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면서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십시오.
이 사업장별 도급 및 하도급 현황에 보면 19페이지에 침수공간 공원조성에 보면 네 번째 청사포항 정비공사 그게 총도급액이 46억 900만원이죠
그러니까 하도급 준 게 40억 6,200만원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포장공 21억 6,000이 원도급액인데 하도는 얼마 준 겁니까 이게.
21억 6,000만원에 도급 받아 가지고 1억 4,000만원에 하도급 줬습니까 그래 놔 놓고 비율은 87% 준 걸로 해 놓고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계산이,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수치가. 확인해 가지고…
그런데 ‘계’ 보면 2개 합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는 43.6 이것은 수주공사 포함해서 맞는 것 같은데 21억원 받아 가지고 1억 4,000만원에 하도급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87%인데 금액표시가 숫자가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대부분 도시기반시설로서 사업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만 예년의 경우를 보면 행정절차 지연과 보상 민원 발생 등으로 많은 사업비가 익년도에 이월되는 사례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연초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공정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연말에 사업비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의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7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