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월 25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자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주택국, 오후에는 건설방재국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주택국
TOP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주택국장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8일자로 발령받은 주택국장 조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택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홍용성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류재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성과, 2008년 업무방향, 2008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과 11담당이고 정․현원은 64명입니다.
예산은 총 2,292억 1,600만원이고 업무기능은 건축주택과는 주택정책 및 건축행정 종합기획․조정, 도시경관과는 도시미관 및 경관 관련사항, 도시개발과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6년 말 기준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104.2%이고 2007년 12월말 기준 건축허가는 6,407동이고 주택건설 실적은 3만 6,620호이며 미분양 공동주택은 1만 1,551호입니다.
위원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모두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7년 주요성과입니다.
건축허가 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참여조건을 부여하고 지역건설업체 지원 우수기관에 표창과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부터 승인까지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고 40개소의 공동주택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 건축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산다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시의 건축정책기준을 수립하였고 부산다운 건축상 공모 및 전시, 대학생 우수작품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정비사업상황실 설치 및 통계분석시스템 구축과 교육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으며 13개국 2,000여명이 참가한 제7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부산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부산공간포럼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32개국 2,800명이 참가한 2007 세계실내디자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경관, 색채 등의 심의를 위한 60명의 부산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내 31개사 5,000명이 참가한 부산사인엑스포 개최와 광복로 및 영화의 거리 일원의 532개소의 간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1개 구․군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페이지, 2008년도 업무방향이 되겠습니다.
주택국의 전략목표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진 도시공간 창출에 두고 성과목표를 주거권의 안정과 창조적인 주거복지 실현, 균형적인 도시재정비 등으로 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 모두 11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금년에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2월까지 도시공사, 주택공사 등 사업주체별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을 위하여 총 30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쌈지공원 조성, 경로당 건설, 마을 안길 확장 등을 2월부터 10개 자치구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239개 구역의 30만 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월부터 47개 구역에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조합설립 인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창마을 재개발사업은 약 1,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16만 9,0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3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정비구역 지정고시, 10월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재건축사업은 85개 구역의 8만 1,000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0개 구역에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조합설립 인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 146개 구역의 5㎢를 대상으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6개 구역에 대하여 신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9건의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노후․불량주택 200호를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사업 홈페이지 개편으로 공공의 역할 제고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교수, 건축사 등으로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구성하였으며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들에게 정비사업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우수모델 공모전을 개최하고 순회전시를 통하여 정비사업 우수모델을 개발하여 보급코자 합니다.
13페이지,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주민의 삶의 모습과 역사적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정비사업 기록화 사업 학술용역을 4월까지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충무 재정비 촉진사업은 서구 충무동 및 남부민동 일원 1㎢의 정비예정구역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하고 7월부터 재정비 촉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서․금사동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서․금사동 일원 151만㎡의 정비예정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2009년 1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도 제1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영도구 봉래, 영선, 신선동 일원 119만㎡의 정비예정구역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하고 2009년 1월부터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5페이지, 사하 괴정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사하구 괴정, 당리동 일원 90만㎡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5월부터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발주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입니다.
먼저 강서신도시 건설사업은 490만 9,000㎡에 4조 8,700여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용역을 실시하고 2009년 3월까지 택지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합니다.
16페이지, 장안 택지개발사업은 207만 5,000㎡에 8,44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하고 12월까지 택지개발계획을 승인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건축행정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성 확보 노력 정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도용적제 시행입니다. 3월까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용적제 시행은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의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3월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경관용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으로 상업지역, 미관지구의 주요 관리지역 10여개소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금년 3월부터 2009년까지 시급한 지역부터 십여개소의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친환경 건축 도입은 소형 열병합발전소 도입과 자연에너지 등을 사용하여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6월까지 도입기준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시범건물을 선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미관지구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3월까지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작성하고 7월까지 건축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은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을 6월까지 16개 구․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구․군 활용도를 7월까지 점검하여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행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T/F팀 구성은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행정의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월까지 T/F팀 구성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는 구․군의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6월부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 부산다운 건축상 공모전은 부산다운 건축 관련 테마를 표현한 완공 건축물의 디자인, 조경, 야간경관, 사진 부문으로 공모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BEXCO, 시․구․군에 순회 전시코자 합니다.
다음 2008 대학생 우수건축작품전은 부산다운 건축 관련 테마를 표현한 우수작품으로 부산지역 12개 대학 지도교수 추천 60점을 11월부터 12월까지 BEXCO, 시․구․군에 순회 전시하는 것입니다.
구․군 순회방문을 통한 건축업무 지원은 당면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자체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3월부터 구․군을 방문하고 10월까지 방문결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축공무원 특별교육은 상․하반기 시 산하 건축 관련 공무원 340여명에게 시대변화에 따른 역할 및 부산시 건축정책을 설명하여 건축 관련 공무원의 의식개선과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 건설산업 육성 활성화로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축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회사, 건축사무소를 지원대상으로 건축허가 시 지역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 등의 우수업체와 기관에 연말에 표창 및 상사업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은 건축허가 및 건축민원의 신뢰 제고와 부조리 근절대책, 위법 건축물 단속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상․하반기 구․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시상하고 부진사례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장기 방치건축물 해소대책으로 중단 건축공사장과 준공 후 방치건축물 등 관리대상 32개소를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2월까지 구․군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우수 구․군은 연말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 관리로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사업장에 가설울타리 그래픽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분기별 관리실태 점검과 연 1회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한국건축문화역사관 건립은 건축박물관, 건축역사관, 세미나실 등이 배치되고 금년 8월까지 타당성 검토 후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2009년 3월에는 건축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부산도시 색채계획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지역 이미지를 살린 고유색조를 발굴하여 도시환경의 색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3월까지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거쳐 2009년 4월에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으로 중앙동 충무동 등 21개 중점경관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야간경관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9월까지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거쳐 12월까지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1월까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2월까지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코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해안경관개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제한, 옥외광고물, 색채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5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 옥상조경 및 정비사업으로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축건축물 허가, 심의,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하고 기존 건축물은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축물 옥상조경 및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6페이지, 여덟 번째, 공공디자인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부산도시디자인위원회는 건축물 등 도시경관․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3월까지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분과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입니다.
금년 10월에 서울 COEX에서 개최하는 엑스포에 부산시 공공디자인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7월까지 참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10월에는 제2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아홉 번째, 국제교류를 통한 건축문화 지식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제13회 아시아건축사 대회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벡스코 등에서 아시아건축사의 단합과 기술교류를 위한 아시아 건축인들의 축제로 개최되며 9월까지 분과위원회별 최종준비를 완료하고 10월에는 아시아건축사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벡스코에서 건축전과 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전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써 9월까지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준비를 완료하고 10월에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28페이지, 부산공간포럼은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토론회, 강연회, 정책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회의 포럼을 개최코자 합니다.
열 번째, 특색 있는 도시경관 개선 추진입니다.
낙동강교량 경관조명개선사업은 낙동강교량 경관조명 기본조사설계 및 구포대교 경관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현장조사, 부산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2월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9페이지, 광복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중구 광복동 PIFF 광장 일원의 가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토목, 전기, 조경을 준공하고 8월에는 입구 조형물 및 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부산사인엑스포는 10월부터 옥외광고물대상공모전, 특별테마기획전, 세미나 등으로 개최하며 3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에는 기획하여 10월에 부산사인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간판개선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구․군별로 선정된 시범가로의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경관개선 시범가로 설계용역을 거쳐 12월까지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파사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자시민게시판 설치사업으로 시역 내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150여개의 전자시민게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구․군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시민게시판 20개소를 설치하고 12월까지 130개소의 전자시민게시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택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주택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주택국 업무보고서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승호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우리 조승호, 맞습니까
예.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없어 가지고요. 그죠 오늘 우리 주택국에 앞에…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간부명단이 제출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의 아름다운 주택을, 건축과 주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상당히 새로운 주택과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아마 항공에서 쳐다보면 우리 부산시는 도시의 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게 막 혼탁하게 이렇게 섞여 있어서 항상 좀 보기가 좋지 않은 이런 미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홍콩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굉장히 상업지역하고 그 홍콩의 새로운 변모하는 모습들을 많이 눈여겨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세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구나 하는 이런 걸 느꼈는데 우리 부산도 그런 특색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항상 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다운 건축 이걸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 3년째에 그게 접어들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3년째 접어드는데 계속 공모전만 하고 용역을 주고 지금 색채에 대해서 또 뭐 용역을 주고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추진해 가는 과정이 지금 벌써 용역이 벌써 몇 번째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다운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진지 견학도 한다든지 우리 부산의 어떤 새로운 특색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끄는 이유가 뭔지 그걸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부산의 건축물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산의 도시 전체를 고려한 경관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노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기준도 만들고 각종 심의도 강화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건축물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더 빠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섹타별 최고높이 지정이라든지 이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2월까지는 기본 프레임이 짜지고 그 다음 그 뒤에 3월부터는 후속 세부 상세계획이 수립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부산 전체도시를 놓고 경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항상 좀 엇박자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청 앞에 우리가 롯데, 그죠 아주 백 몇 층입니까 그걸 짓고 있죠
예, 중앙동…
그 다음에 지금 센텀시티에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뭐 108층인가 또 짓고 있죠. 또 해운대에 어디입니까 거기가 또 지금 백 몇 층을 짓고 있다.
옛날 극동호텔 자리에…
극동호텔 그 자리 옆에, 지금 이것 벌써 계획 세우기 전에 벌써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부산다운, 내가 부산다운에 대해서 아마 윤여목 국장님이 굉장히 그 ‘부산다운 게 뭐냐’, ‘정의를 내려봐라.’ 그럼 어떤 게 부산다운 거냐 하고 이런 질의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지금 그걸 헤매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계획에 이것 너무 질질 끄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우리 부산다운 색채는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벌써, 그런데 그걸 또 용역을 준다니까 또 더 기가 차는 거예요. 지금, 도시가 뭐 어느 정도 새롭게 형성되는 그 시점에서 무엇이 이렇게 짝 그게 되어야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벌써 다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뒤늦게 이렇게 자꾸 행정이 뒤따라간다는 것은 벌써 이것 시기적으로 많이 놓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정말 부산하면 뭐 상징적인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시드니하면 뭡니까 오페라하우스, 그죠 딱 그러듯이, 파리하면 뭡니까 에펠탑, 부산하면 뭐가 하나 탁 떠올리는 그런 상징적인 건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맨날 이런 계획만 세우고 용역만, 용역도 전부 뭐 3억 이상의 돈들 아닙니까 이런 돈을 너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려면 뭔가 이게 좀, 조금 추진력도 좀 빨라야 되요. 하다 세월에 뭐 3년, 4년, 5년 맨날 계획만 세우다가 다 지금, 높이제한도 그렇지요. 그죠 지금 뭐 해운대 거기에 가면 전에 우리 동료 시의원이 그 높이제한 때문에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높이가 서로 자랑이라도 하듯이 높은 것만 높은 것만 지향하고 있으면 이게 도시의 균형발전과 또 도시의 이래 균형적인 발전에 저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한 번 전부 다 좀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특색 있는 우리 부산,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부산의 상징적인 그런 부산이 되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부산은 산과 바다와 강이 어우러지는 정말 참 천혜의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걸 잘 발전만 시킨다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조승호 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금년 한 해 부산의 어떤 주택정책이 또 활성화되고 잘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년도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앞으로 업무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 금년도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도중에라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사업이 금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186개 구역에 20만 세대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진 중인 20만 세대가 만약에 재개발사업이 다 성공적으로 완료된다 이렇게 했을 때 부산의 주택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대충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2006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104%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계획대로가 아마 금방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주택이 노후화되면 또 그걸 헐고 또 새로 지어야 되는데 아마 점점 더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86개 구역 20만세대가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주택국에서 예상하기로는 2012년 목표로 생각할 때 주택보급률을 한 115%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래된 노후건물들을 철거하고 또 새로 짓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벌어질 거니까 기존 없어지는 것하고 또 새로 생기는 걸 고려해서 115%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물론 아마 쉬운 데부터 먼저 진행될 걸로 믿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전체적인 한 지역에만 집중개발되는 사례가 없이 부산 전체가 골고루 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이 시작단계에서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신규로 잡았을 때.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 한 3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공하고 나서도 최소 2년 정도는 일반적으로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순조롭게 된다 하더라도 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239개 대상구역 중에 작년에도 벌써, 작년, 재작년에도 추진 중인 조합들이 보통 백 몇 십 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해에 완료되는 조합이,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경우는 몇 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텀이 길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신청되어 가지고 완료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평균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데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거를,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런 자료는 많이 없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재개발사업 한다 이래 가지고 주민제안을 했든지 뭐 시에서 지정을 했든지 간에 그렇게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5년이 지나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조합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5년이 넘도록, 도시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모하고 있는데 5년이 넘도록 계획만 수립하고 재산권이 묶여가 있고 착공도 못하고, 또 착공을 했을 때 앞으로 성공 여부가 전혀 불투명한 그런 상태의 조합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 처음 오셔서 만약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른 분이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죠
예, 제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시민의,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문제에도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현재 부산지역의 재개발사업장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장은 앞으로 향후 부산의 어떤 주택보급률이라든가 또 분양률, 또 지금 현재 인구의 어떤 추세, 지금 인구가 우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조금 전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분양아파트, 미분양주택이 1만 1,000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도. 104%인, 2006년도말이니까. 2006년도말 기준 104%에다가 미분양가구 수가 1만 1,000가구다. 여기에 지금 현재 약 239개 구역의 주택재개발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러면 상당수의 앞으로 주택의 보급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에 허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결국은 조합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마는 이 조합이 성공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봐지는, 만약에 또 다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부산의 주택보급률 자체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중간에 허수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 이걸 지금 부산시가 지금쯤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대로 재개발조합으로 방치만 해 놔놓고 사업추진이 전혀 진전사항이 나가지 않는 조합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빨리 해제를 시키고, 취소를 시키든지 뭘, 안 되는 조합장들을 살펴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재개발사업이 개인의 재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사항이고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도와 줄 사항은 충분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또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민들끼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내부에서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적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에 선진국에서도 왕왕 보면은 한 구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한 20년 이상 걸리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서로 의견들이 맞아떨어져야 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전체 주택보급률이 어떤 지역에 모여 있는지, 어떤 지역에 멀어져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부산시의, 부산시민들의 주택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우리 부산의 주택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이든지 또는 뭐 관련 연구단체에 의뢰를 해서라도 일단 향후 한 5년, 10년 정도의 부산의 미래 전망을 보면서 주택수요치를 측정을 해 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들이 물론 민간이 제안해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조합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하는 책임이 있고 또 그 시민의 재산이, 재산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상당히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는데 현재의 재개발사업장들을, 2008년 지금 첫 해 아닙니까 첫 시작하는 업무인데 부산시내의 현재 재개발사업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합이든지 추진위원이든지 간에 전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조합은 앞으로 이 조합이 성공할 확률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다른 방법을 모색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묶여 있는 재산권 그대로 놔두고 내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시가 해야 될 일은 좀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도 좀 분석을 해서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행정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좀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의 상황 또 주변여건 등을 분석해서 그 자료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재개발구역 지정해제 문제는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계속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해제를 시켜라. 강제로.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미 답보상태에 있는 조합들,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1년, 2년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조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현재 5년 이상이 지난 조합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런 조합들은 무슨 대책을 세워주든지, 행정지도를 해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야 할 진로를 정확하게 결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 못하면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연초에 다들 바쁘겠습니다만 부산시내의 현재 재개발조합이나 추진이, 이런 데에 대한 현황을 아주 각 사업장마다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분석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하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택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2008년도 새로운 주택국의 비전이 제시되리라고 봅니다. 우선에 도시정비사업 신상해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현재 오백 칠십 군데 중에서 열아홉 군데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나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또 주민들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가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 우리 지역은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구역이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분위기가 떴다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주택경기가 조금 침체가 되고 또 부동산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풀었던 꿈들이 지금 많이 사그러지고 현실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재개발․재건축구역 전체에 어떻든 지금 지구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손을 댄다든지 언제 또 이사 갈지 모르니까 방치상태에서 거의 뭐 공동화 정도의, 어떠한 셋방살이들은 다 나가버리고 없고 임대도 거의 안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과연, 75% 하향조정도 하고 했지마는 가능할 수 있는 지역과 가능할 수 없는 지역 이런 게 구분이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숫자는 많습니다만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데서 핸드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것은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자체적인 노력이 안 된다든지, 또 현실적으로 안 맞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철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꼭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5년차가 되는 2009년도 되면 다시 또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 시점에 가서 급하게 하려고 해 가지고 다시 지금 지구지정을 해 달라는 지역이 또 많을 수도 있고 요구사항도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수용했을 적에 오는 문제점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것을 전체적인 각 구청에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분석도 좀 하고, 면밀히 검토도 해서 가능성과 불가능성,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것, 도와줘도 조금 힘 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신상해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재개발구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현실하고 좀 멀구나 하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택국에서 세부사정들을 개개별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상태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서로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억지로 우리가 만들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현재 주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자료들을 분석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재개발․재건축에 정비업체가 돈을 대고 지금 뒤에서 핸드링 해 주고 있습니다. 조합은 그 돈을 빌려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에 그것이 시작이 될 때 정비업체에 평당 얼마라는 돈을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면 그 돈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지금 다 멈춰 있으면은 나중에 조합이라는 데서는 전부 다 빚더미에, 예상치도 못한 빚을 안게 되는데 그것이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만약에 나누기라도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또 다시 뉴타운이라는 방식으로 충무동이라든지, 영도, 남부민 이렇게, 금사지역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각 구청별로 뉴타운지역을 받아 가지고 용역계획을 하고 있죠
예.
자, 만약에 각 구청별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일정 해서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연초에 계획이 나옵니까
지금 우리 시역 내에 정비촉진지구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간 곳은 없고 지금 대부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데가 충무지역인데…
그래서 이것 외에, 이 지역 외에 각 구청별로 뉴타운지구를 다 1개 구에 하나씩 받아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죠 계획 중에 있죠
지금 세부적으로 그 5개 구역 외에 아직까지, 지금 각 구에서 지정하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거는 있죠
지금 자체, 구청 자체에게 검토 중에 있는 데는 26개소가 있는데 아직 우리 시까지 올라온 상태는 아니고 자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 시가, 각 구청에서 뉴타운지역, 해당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올린 거에 대해서 시가 나름대로 또 손질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올해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전체 대상지를 분석해서 금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재개발․재건축 오백 칠십 군데 지정해 놓고 지금 각 알아서 100m 선상에서 달리기 시켜 가지고 결승테이프 오는 것은 되고 중간쯤 낙오도 되고 이렇게 시켜 놨는데 지금 재정비구역 이래 가지고 우리 정부가 지정하는 영도구가 있고, 금사․남부민동, 충무․남부민동 이 지역은 우리 부산시가 뉴타운방식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하나씩 올리라고 해 가지고 받았다 말이죠. 받아 가지고 너무 또 큰 거는 줄이고 해 가지고 적당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나름대로 용역을 시작한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또 뉴타운방식으로 만약에 그것이 우리 동네, 어느 동네가 지구지정 됐다. 몇 동, 몇 동에 지구지정 됐다 이렇게 또 되면 그것도 결국은 뉴타운이라는 것도 아파트 아닙니까 그게 뭐 전원주택…
그게 복합개발, 아파트도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가 주가 안 되면은 100% 전원주택 될 수는 없죠. 왜냐 하면 그게 아파트가 주가 되어 줘야, 용적률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상계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구는 자꾸 주는데 주택정책을 그렇게 갔을 적에 우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는 좋지만 지역이 어떤 갑자기 정체되는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극비에 하기는 힘들겠지만 하나의 어떤 학술자료처럼 우리 국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한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곧 발표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구에서 올라오는 것은 벌써 그 동네 지구지정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개발․재건축 지구지정 오백 칠십 군데 해 놓고 뉴타운 또 지금 해 가지고 또 각 구․군 해 놓고 이렇게 다 벌여 놓고 일 못했을 적에 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생각하는데, 다만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부산 전체의 면모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계획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구지정 외에 각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버리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발전에도.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합심해 가지고 주택정책에 하나의 큰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적하신 사항 모두 맞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 또는 재정비촉진지역 아니면 또 재건축․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적한 사항들이 그 지역이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때는 그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지는 안 하죠.
그 지역 구민들이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인 경우에 용호1․2․3․4동을 시에 올렸습니다. 시에서 2동․4동으로 뉴타운방식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물론 그 속에 재개발․재건축구역들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인데 이랬든 저랬든 그것은 중장기계획이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좋지마는 그걸 단기계획으로 가면 2009년도 다시 또 재개발․재건축 또 지구지정 해야 되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포맷이 안 맞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쉽게 접근했을 적에, 주민들에게 혼란을 줬을 때 오는 문제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 가지고 올해 4,000호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9페이지입니다.
국민공공임대주택에 지금 계획이 민간이 건립하는 것도 있고 또 주택공사나 부산도시공사에서 건립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공급계획은 국민임대주택을 주택공사에서 2,000호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민간이 한 800호 정도 하는 걸로…
2007년도 계획 대비 몇 호나 건설됐습니까
…
이게 수치상으로 말이죠. 4,000호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 주택국의 어떤 부산시 정책이 수립된 데서 이 4,000호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뭐 국민주택에서, 주택공사에서 2,000호 지을 것이다. 예상치 플러스 해서 전세 1,200세대, 그 다음에 공공에서 한 800세대 할 거고,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면 8.5% 있으니까 임대주택 숫자 좀 나올 것이고, 이렇게 가칭적으로 해 가지고 4,000호 할 것이다 해 가지고 못하면, 그러면 못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주택행정만큼은 어느 정도 수치에 부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임대주택만큼은.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9평, 8평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주거라는, 주거라는 개념으로 가고 그 임대주택, 특히 지금 현재 부도난, 짓다가 부도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등, 그 다음에 이명박 당선자가 나름대로 주택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시켜,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은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지금 이제 임대주택 개념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저소득주민만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이 아니고 적어도, 지금 평단위를 안 쓴다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30㎡ 정도 전후의 아주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약 80㎡ 정도까지, 일반적인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임대주택도 건립도 하고 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들어가면은 그쪽이 슬럼화된다.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화된다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있고 건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 짓는 것들도 소규모 임대주택만 건립하는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구별로 저소득주민들이 사는 임대주택이 한 곳에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주택공사나 타 기관에서 하는 숫자는 물론이겠지마는 그 숫자는 저소득층에 국한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산시의 임대주택정책은 재개발에서 나오는 8.5%의 임대주택과 그리고 현재 짓고 있다가 부도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지 줘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그것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말이죠. 일단 부도났다는 것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부도가 난 겁니다. 분양만 다 되면 왜 부도가 납니까 그 분양이 안 된 거는 결국은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 버리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유지, 건설비용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파악도 하셔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현재 토지에 대해서 이용도를 높여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가 그거를 형질을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지어 가지고 그걸 평형대를 높여 가지고 부산시민에게 그냥 주거환경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부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외부사람이, 외지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형평에 맞는 어떤 임대주택으로의 기능으로 만들어 가는 걸로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앞으로의 차기정부의 주택정책에 부산시가 맞출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는 차원도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꼭 4,000호를 하겠다는 계획보다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 임대주택의 근원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전체 도시개발을 하면서 토지수용을 낸다든지 어떤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집을 철거를 한다든지, 특히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우리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무허가 건물 한 채 뜯었으니까 옆에 무허가 건물 당신 집을 지으시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도로 개설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딱지를 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런 정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정책에서도 기여를 해 주셔야 된다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황령산 물만골로 올라가는 길에 저쪽 남구 쪽의 도로는 개설이 다 됐습니다. 연산동 쪽에는 개설이 안 됐거든요. 안 된 이유는 무허가건축물이 20호가 날아가야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해 놨을 적에, 그 도로 개설할 때 20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남의 땅에 무허가건물 지어 놓은 것을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그러니까 길을 못 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든 우리 시 정책의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러한 임대주택에 딱지를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한 도로 개설을 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주택정책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올해는 우리 국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 상태, 현재 실태를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정책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이라는 것,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운대에 117층 짓겠다고 계획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죠
예, 지금 지난번에…
그거는 엄연히 따지면은 건축법 위반이죠 공모에서 걸린 거지 건축법상으로 걸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부산시가 공모를 해서 그 정도의 크기로, 규모로, 우리 해운대 구역에 어떻든 그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관광으로서의 기능이 되겠다 하는 그 차원에서 민자유치개발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가로높이 이하, 그 117층의 건물높이하고 그거하고 상반되는 거는 아닙니까
그것은 그 지역 전체 토지의 크기에 비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주위보다는 건물이 우뚝 솟아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부분만 멀리서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됩니다만 법에 어긋나도록 계획된 거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해안 가로높이, 우리가 높이제한을 갖다가 지금까지 해 온 걸로 쳤을 때 그것이 117층이 만약에 바다, 백사장 끝 아닙니까 해운대 백사장 끝에 그 건물이 만약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앞으로 그 주변의 건축물들이 다 그와 비슷한 형태로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높이 관리를 한다는 사항이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딱 잘라서 절대 이 이상은 못 올라간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중앙동이나 센텀시티, 해운대 그 3개 초고층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들은 전체 부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랜드마크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 좀 일반적인 건축물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면 그 주변지역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경제가 살아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층 이상은 절대하지 마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부산시 전역을, 전역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런 건물들 들어가도 괜찮을지 그런 거를 첫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센텀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100층이 넘든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해안선 가로높이라 말이죠. 해안선에 대한 규제를 지금까지 쭉 해 왔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 주택국에서는 큰 문제없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안선의 가로높이, 어떻든 지금 나름대로 다 높이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허용이 되면은 그 주변이라든지 기타지역에서도 높이 짓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그러면 우리 국에서 이게 하나의 잣대가 되니까 그러면 계속 허용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됐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고층건축물이 아주 무질서하게 건립된다면 도시 전체가 분위기 이상하게 어지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 전체를 놓고 관리를 해 나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이 높이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의 해안선 옆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이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 옆에 있는 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지가가 낮습니다. 왜냐 하면은 높이제한이 걸려 있는 게 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초고층으로 갈 수 있게 됐다면 굉장히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 하면 기준이,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계획보다는,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높이제한을 딱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포처럼 위에 때문에 6층 이하 몇 미터 이하 하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 외에는 높이제한을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지역들에 대한 밀도, 건축물의 용적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산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도심, 부도심 외 지역에 대해서 밀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층건축물 올라간다면 오픈스페이스를 그만큼 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 안 하고 초고층건축물들만 밀집해 올라간다면 그 지역만 너무 고밀도로 되기 때문에 전체에 문제가, 교통문제라든지 다른 기반시설 문제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밀도관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고, 초고층건축물이 올라가면 그 대신에 그 주변에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형평에 안 맞게, 그 다음에 너무 일률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한국건축문화역사관 건립 추진해 가지고 계획을 쭉 하고 있는데 전체사업비 198억 중에서 국비를 160억을 받고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국비확보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꼭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건교부 또 문화관광부 그 쪽에서 또 우리 국제건축문화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시에서 다른 시․도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가, 중앙부처에 최대한 설득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건축문화역사관을 한다는, 건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정말로 상징적인 건물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공모를 2009년 내년도에 하고 올해 타당성 검토를 국비지원 요청을 한다 말이죠. 그렇게 했을 적에 영상센터처럼 공모한 금액, 공모한 그 내용의 건축비하고 국비가 내시가 적게 되었다 말이죠. 거기에 오는 캐파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지금 착공 못하고 안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안 준다 말이죠. 돈을, 자, 이와 똑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제 국비 지원한다는 부분에 시기가 있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단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당초계획하고 엇나지 않도록 최대한 갭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아대회를 대비한 걸로 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카시아본부가 여기 들어오고 나면 뭐 6일간 끝나고 나서 이후에는 다른 것에 대한 계획은 세워 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이후에…
지금 이 건축물이 이제 아주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이 될 겁니다. 아카시아대회가 유치되고 본부가 여기 설치되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상징적인 건물이 될 거니까 그리고 또 건물설계도 저의 생각으로서는 아카시아회원들이 회원들 안에서 이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상징적이고 건축하고 관련되는데 우리나라의 건축가들을 총 망라해서 좋은 작품이 되리라고는 봅니다. 다만 예산과 대비해서 건축물이 멋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예산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영상센터를 대비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미리 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금액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사실은 160억에 시비 18억입니다. 이 매치도 안 맞는 이 돈을 과연 확보해 올 수 있는, 확보만 해 온다 하면 이것 뭐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또 나중에 확보를 못함으로 인해서 시비가 많이 또 투여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계획 대비 160억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길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옥상조경정비사업에, 예산사업에 1,000㎡당 1억해서 녹지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국제건축문화제에다가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도 작년에 이 옥상조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가졌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아파트 옥상조경 그 다음에 일반주택 옥상조경에 기본포맷을 공모전을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A, B, C 뭐 이런 표준모델안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거기에 참 이래 맞춰 가지고 그 기본적인 걸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가 내 집의 옥상조경을 하려고 해도 그 집의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그것이 가격적으로 단가적으로 많이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다가 보면 돈이 더 들 수 있는데 하다가 그만둘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개인이 부담을 하면서도 실행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은 선도적으로 해 주고 요런 포맷일 때는 어느 정도의 돈이 든다. 이런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자기 원하는 스타일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해 주면서 보급확대를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들을 작년에 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한 번 국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을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추진하는, 또 해 가면서 공모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공모전에서 결국은 그걸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디 뭐 본 떠가 와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어떤 형태의 또 지불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하고 그에 또 다른 색다른 조경들이 이루어지고, 우선에 중요한 것은요.
넘부터 하라 할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청 꼭대기 옥상부터 조경해 놓고 조경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 줘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본적인 것, 설계라는 개념보다는 계획 설계를 우리 국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그것을 일단 우리 전체 4층에, 여기 있는 옥상에 조경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부터 해 놓고 부산시의 조경을 시민들에게 구경시켜 줘가면서 옥상조경에 대한 개념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도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이제 사실 1억원 가지고 옥상 조경하는 데는 아주 면적을 큰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청 옥상만 하더라도 1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을 전액 지원해 가지고 옥상조경을 할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이 강한 건축물부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가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이제 1억 예산을 좀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억원해도 1억원 전체를 다 투입해도 조경사업을 좀 큰 데는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억원 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는 그 1억원을 쪼개서 지원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조경을 요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아까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옥상조경은 우리 경관디자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 부산에 어떤 하나의 색채, 색채의 어떤 가치, 한 장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2008년도 우리 주택국에도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주택정책이 잘 운영이 되고 또 지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문 위원님!
김태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잡아 가지고, 연말까지 물론 중장기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한 게 얼마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1년 저희 업무, 주요업무계획을 잡아 가지고.
전체, 주택국 전체 업무를 점수를…
여기에 보면 업무계획을 금년 것 하지요
예.
12월 연말 되면 몇 프로 정도 달성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각 파트별로 연말 성과지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국의 경우에도 100점은 안 되겠지만 90점 이상은 됐다고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여러 부분별로 뭐 각자 다 다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평가할 때는 90점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계획이 작년 겁니다. 2007년 1월 24일, 이것도 2008년 1월 24일인데 이것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게 계획 잡았던 게 안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또 내놨을 것 아니요 그죠
위원님, 이제 이 건축, 주택정책이라는 게 한 해에 마치는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해에 끝나는 부분…
똑같은 내용에 연도, 월만 바꿔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거의 이제 반 이상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또 이상한 게 안창마을 세대수가 1만 1,000세대에 보면 연도, 월만 바꿔 놨지 이게 한 해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안창마을 재개발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진을 작년에, 작년에 추진사항에 보면 6년도 8월부터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은 6년도 10월달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8년도로 전부 다 바꿔 놨습니다. 8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6년에 시작한 걸 연도만 바꿔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까
지금 이제 안창마을 정비계획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그게 살고 있는 주민들 자체가 땅도 자기 소유가 아닌 부분들이 대부분 많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땅 소유한 그런 사항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살던,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으면 2006년도에 잡았으면 2008년도 업무계획에도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자 것은 업무보고에서 2006년도로 잡아 놨다가 금년도에 2008년 3월, 6월, 10월로 다 뜯어 고쳤어요. 이것 업무보고 이것 한번 저 돌아가시거든 2007년도 것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리고 지금 재건축사업에 추진사항에 보면 2007년도는 조합이 6개 조합인가가 6개 나가 있는데 2008년도 와서 갑자기 조합인가 난 게 1개 없어져 버렸어요. 조합인가 냈던 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
연도별 실적에 그게 이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게 연도별이 아니에요. 총 토탈 숫자를 내놓은 것 아니요
그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행, 구역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그 진행된 것은 그 수치에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추진위원은, 추진위원 단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적어질 수 있는데 조합인가가 2007년도에 6개 났다. 그런데 2008년도 와서 조합이 갑자기 1개 없어져 버렸어요.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사업이 착공이 되어 버리면 그 숫자는 이제 착공이 되어서 그쪽에 통계가 들어가고 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었습니다.
어디가, 착공이 되면 조합이 없어집니까
조합이 착공되었으면 조합설립인가 그 숫자에 안 들어가고…
완공되어 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완결될 때까지 조합은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국장님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아니, 이 조합이 갑자기 왜 6개 되었다가…
지금 이제 여기에 통계 나온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 구역지정, 조합인가, 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까지 이제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조합인가 라는 그 수치에는 인가 다음 단계 지나갔으면 그 수치에는 빠지고 그 다음에 시행인가 쪽으로 그 아마 통계가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단계에 있는 그 숫자입니다. 현재 진행된 단계 숫자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조합이라 하면 그 조합이 아파트를 재개발해 가지고 완성시켜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그 이익금 배당할 때까지, 잔금 좀 그 할 때까지 그 조합이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누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는 현재 진행 중인 그 상태의 숫자입니다. 누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연도별로 자꾸 바뀝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시민공원, 하야리아부대 7통에서 18통까지, 통으로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도면을 들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보이십니까
시민공원 주변에, 예.
이 뒷도로가 이 범전동은 이 도로가 20m로 되어 있어요. 여기 20m가, 그런데 여기 양정 하마정 내려가는 이 길에 여기에 가서 15m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도로가, 실제 여기가 20m 되고 여기가 15m 된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전부 20m 만들어 놓고 요 부분에 요 하마정으로 내려가는 도로 여기는 15m로 축소되어 버려요. 그래 4차선 되고 6차선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계획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민공원 주변 관리사항은 시민공원조성추진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 뉴타운 재개발하는 데니까…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니, 이게 왜 같이 관리해요 시민공원은 시민공원 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민공원, 공원추진사업단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몸담아 있는데 국장님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저 성지초등학교하고 진중입니다. 진중, 이걸 이쪽으로 지금 옮긴다는 이야기에요. 이쪽으로, 그렇죠 재개발하는데 여기에 뉴타운 앞에 지금 양성초등학교 여기입니다. 여기, 요 거리가 250m입니다. 250m, 굳이 이 학교를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에 롯데에서 하는 재개발에 이 학교를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그래서 그 전체는 시민공원 조성과 함께 조성추진단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는 1․3통이 이쪽으로 이리 들어오고 이것 여기에 들어간 이것 공원부지로 만들면서 이 학교를 요쪽으로 옮겼는데 이 학교 거리가 얼마 안돼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학교를 옮기는 것도 좋고 한데 이 주위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 시민공원을 만들면서 이 주위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학교 옮긴다 하는데 누가 찬성할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추진과정에서 시민들한테 또 알리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 주택국에서 왜 이것 재건축하는데 모르고 이게 지금 시민공원사업단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시민공원 조성할 때 그게 같이 편입된 지역이고 그 인근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이것은 편입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하마정 내려가는 도로에 진입하는 이 도로는 15m 되어 있고 위로는 20m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차라리 위가 15m 되고 밑이 20m 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부산시에서 도로계획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교를 굳이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물론 이유들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학교이전, 겉이 보이면 안 되니까 주위를 재개발하고 경관 조성하는데 이 학교가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학교가 이전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에 상반되게 개발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산의 아파트가 많이 기울어진다 하는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파트가 기울어진다는 이야기, 건축물이 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경사가 기울어지는 거죠. 아파트가.
그런 것은 뭐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부산의 그 아파트, 제가 지금 많이 기울어진다 하는 것은…
어느 지역 말씀이신지요
며칠 전에 국제신문에…
국제신문에 보면 1월 21일자, 1월 22일자에 보면 부산의 아파트가 왜 자꾸 기우나 하는 이 기사 같은 것 안 보십니까 이게 동삼동 도개공아파트와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아파트 또 대한주택에서 지은 아파트가 부산에서 주로 많이 기운다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시끄러운데 지금 주택국에서 이 아파트가 기우는지 안 기우는지 그것 잘 모르세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다 몰랐습니다마는…
이게 법원 판결까지 나 가지고 지금 신문에 났는데…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저 영도에 전에 뭐 기우뚱아파트…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만 이리 기울어진다고요. 그 분들 지질조사 같은 것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좀…
지금 재개발하는 데나 재건축할 때 지질조사 다 하죠
건축물을 지을 때는 다 지질조사 다합니다.
시에서 그 확인합니까
그것은 개별허가를 할 때 그런 자료들, 다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이게 체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걸린 것 아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제 지질조사뿐만 아니고 건립과정에서 충분히 다짐이 안 되었다든지 파일을 안 박았다든지 그런 개개별로 그런 이유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질조사하고 지반은 주택국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개인이 재건축․재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 걸리면 부산의 위신이 그런 데에 많이 깎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재개발 건에 질의할 때 공무원들이 정보제공을 해 준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2007년도 현지에 나가서 정보제공을 해 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개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07년도의 업무보고에 보면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내나 2008년도에도 그대로 모방되어가 딱 여기 갖다 얹어 놨습니다.
예, 지금 이제 2007년도에 주택국에서 실제로 가동한 사항은 기동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명의 공무원, 13명 민간전문가, 31명의 기동반요원으로서 정비사업성분석이라든지 그 다음 정비사업 전 분야에 대해서 기동반을 가동해서 홍보도 했고 현장에서 또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달에는 덕포1동 주택재개발현장에서 그런 활동을 했고 2007년 5월달에는 복산1동 주택재개발현장 그 다음에 2007년도 5월달에 진구 부암2동 그 다음에 8월달에는 남구 용호2동 현장에 기동반을 직접 가동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반이 몇 분이라요
예, 총 4번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후견인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사업 현장마다 공무원들을 담당제를 만들어서 자문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는 데에는 이런 분이 한 번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못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재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정말 심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연지초등학교 뒤에 재개발하는데 6년 동안에 재개발사무실에서 64억을 닦아 썼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누구 돈이냐 하면 재개발 입주민 부담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시에서 재개발을 하겠다 하는 지역에 속전속결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주민 스스로의 이것은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사실 하겠다는 의욕은 있지만 법 절차나 여러 가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현장에 다니면서 모르는 걸 좀 가르쳐 주고 하는 게 재개발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정비사업에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라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작년에 또 총 5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1년에 5회가 우리 국장님이 횟수가 많다고 그럽니까 우리 부산에 재건축․재개발이 오백 칠십 군데인데 다섯 번 현장에 나갔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진위원회 물론 구성부터 관련절차라든지 세부사항들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또 현장에도 파견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현장에 파견해서 또 자문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학교 일조권 관계 법령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작년 4월달에…
그게 작년 몇 월달에 발의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의하고 난 뒤에 그 조례 개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한 부 좀 보내 주세요.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하는 쪽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재개발을 한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가진, 보유한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비율이 15%가 안 됩니다. 15%가, 알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50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시세가 보통 지금 재개발하는데 한 300만원, 350만원 이렇게 되요. 그럼 300만원에 50평이면 1억 5,00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싶으면 요즘 분양가가 보통 한 천단위로 올라서 버렸어요. 그럼 1억 5,000 더 있어야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 아파트에,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 또 내야 되죠. 또 주택을 50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통 방이 한 3～4개 되면 한 2개 넘 주면 전세 그 한 2,000～3,000만원 받아 써 버리고 또 은행에 한 몇 천만원 또 빌려 써 버리고 나중에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 50평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평수가 큰 평입니다. 보통 20평, 30평, 서른 몇 평씩 이렇게 되는데 그 분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갈라 하면 정말 어려워요. 지금 재건축해 가지고 연지1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분이 입주한 분이 극소수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정말 부산시에서 재건축을 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이 자기가 평생 대대로 살았던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심정도 좀 시에서 좀 헤아려 줘야 되요. 좀 어떤 장기적인 그런 사람도 어려운데 주택,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주택대출도 좀 싸게 해서 다시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연구검토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재개발한다고 해서 그게 급선무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필요한 자료나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산시내에 재개발하는 데가 각 구마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재개발하는데 가보면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10년 미만된, 5년된 건물도 재개발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넣어 가지고 추진하고 그 반대해 가지고, 그런 데에서 어느 지역 없이 재개발하는 데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양정2동에 3구역 같은데 부산은행 뒤쪽에 보면 도로변에 전부 말짱한 새 건물이에요. 그런데도 재개발해 가지고 뒤에만 하면 수익성이 없다 해 가지고 그 도로변까지 다 주워 넣어 가지고 하고 난투극이 벌어지고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 구역지정할 때 이제 특정건물이 포함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 전체 지역 개발할 여건에 맞춰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구역지정을 할 때 실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확인하고 나서 구역지정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서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검토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재개발하면 현장에 시에서는 안 나가보잖아요. 구에서 나갑니까
예, 구역지정 할 때 일단 지정건의 붙은 구청에서 사전조사를 거쳐서 이제 지역지정 요청이 됩니다. 되고…
그 사전조사가 올바르게 되면은 되는데 보통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말만 듣고 또 조합 설립하면 조합장 말만 듣고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는 되어서는 안 되죠. 실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의 소리도 듣고 또 찬성하는 분들의 소리도 듣고 반대하는 쪽 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죠. 일방적으로만 들으면, 들으니까 항상 문제가 걸리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한번 국장님이 실제 재개발․재건축하는 쪽에, 몇 군데 샘플링 해 가지고 몇 군데만 한 번 다녀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도 가면은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힘은 약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찬성하는 쪽은 정비업체가 자본 지원해 주지요. 모든 걸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이끌어 나가는 힘은 세어지죠.
그런 부분들도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을 했든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보통 1개월에 얼마 정도 쓰느냐 하면 거의 2,000만원 쓰거든요. 인건비하고 전부. 거 한번 보십시오. 1년에 2억 4,000 사무실에서 쓰면은 한 5년만 되면은 몇 억 됩니다. 그렇게나 경비를, 아무 진척도 없이 써 제끼는데 구에나 시에서 그런 데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빨리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맨날 계획만, 업무계획에 계획만 내놓지 말고 실제 계획을 잡았다면 현장에 가서 실천에 옮기는 게 계획 아닙니까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문철 위원!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용역을 준다 아닙니까
예.
용역을 주고 나서 현장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타당성조사라면…
아니,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현재 타당성조사 같은 거를 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하고 진행시키면서도 수차례 현 실태를 파악을 합니다.
합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다른 어떤 변동사항도 없고 지구단위를 한 번 해 놓으면 안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용도를 그것도 못하고.
예.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가령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이 되는데 일반주거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몇 평을 빼 버립니다. 중간에 이렇게. 빼놓으니까 소방차도 안 들어가지, 옛날에 자연부락 같은 데. 차도 안 들어가지, 아주 그러면 1979년도에 이게 다 건축이 됐던 건물들인데 일반주거지라고 수용할 때 돈을 적게 주려고 했는가 자연녹지들만 전부 수용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유무는 그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제척하는 부분도 있고 포함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현실을 감안 안 하고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제척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척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 전체를 그러면 이 안에만 일반주거지들만 몇 집 살도록 이거만 딱 빼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역 지구지정도 이게 계속 빠졌다 말입니다. 이 구역에. 지금 그 말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할 때 도시를 계획을 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하는 건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일반주거지를, 예를 들어서 조금 말이 좀 있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도시가 몇 십 년을 장기적으로 깨끗한 도시를 형성하고 또 되고 할 건데 지구지정,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것만 딱 빼놔 놓으니까 지금 여기에, 안에 몇 평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안에 들어가면은 차도, 주택이 쓰러져 가지고 되도 안하고 소방차도 잘 못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안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주택국에서 이 안에 몇 천 평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구청이나 안 그러면 우리 주택국에서 이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했으면은 재개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에 모든 불편한 어떤 도시기반시설로 해 가지고 삶의 질을 좀 높이든지 할 건데 지구지정도 안 되고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전체 자연녹지들은 전부 수용을 다해 가지고 다른 아파트 건축물들이 다 있고 안에는 노후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내도 가면 더러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있는데, 이거는 단지 일반주거지니까 지구지정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보상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시킬 때 집단반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현실을 무시하고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부 제척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지금 시에서, 일반주거지 몇 명 안 되는데 건드리면 또 민원이 일어날 것이고 이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시에서 퍼뜩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안에 그냥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미관이 전부 다 신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딱 중간만 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여기 요만큼 요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시가지 조성할 때, 해운대신시가지 조성할 때 그런 문제 나타나 가지고 상당히 포함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밀고 당기고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뺐는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말씀마따나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는 게 제일 정상인데 워낙 거세게 반발하고 그렇게 나오면 할 수 없이 제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일반주거지니까 변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렇게 됐더라면은 안에 들은 거를 우리 시가 이거를 어떤 개발로 빨리 하게끔 해야 안 되나 제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올해 30년 건축한 지가 되거든요. 되는데, 그러면 지구지정을 2010년도에 또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있는데 그 안에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게 다 노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전체가.
예, 그런 사항들은 재정비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또 실적을 파악해서 정리를 할 건데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은 억지로 넣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같이 개발되는 게 좋다 라고 분위기 조성되면은 지정을 할 건데 그런 부분 현실을 감안해서…
아니, 주민들은 원하죠. 주민들은 원하는데, 그래서 안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아주 노후되어 있고 안에 몇 세대만 제척을 시켜 놔 놓으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이 보수 수리 같은 이런 게 자체적으로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할 때 동안에 이런 보수 수리라도 좀 해 줬으면 안 되겠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인 위치를 지금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자료를 주시면 제가 현지주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 수리비가 우리 여기 연에 예산이 있거든요. 있는데 처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잘못됐고 또 이 뒤에 다 건축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다 하거든요. 하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빠졌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마을 이 안에 아파트 같은 데는 경로당이 있고 자연적으로 집회할 때도 있고 같이 모이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마을회관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구지정 될 그 안에, 그러면 지금 구역 10년도에 지구지정이 만약에 된다 하면은 약 10년간 걸려 가지고 아주 노후될 거거든요. 그 동안에라도 보수 수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어딘지 일러 주시면 하여튼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 위원!
홍성률 위원입니다.
조승호 국장 취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15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강서신도시하고 장안택지개발하고 이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신도시는 용역 중입니까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료시점이 2009년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단 용역을, 지금 이제 용역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2009년도까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81억원이 지금 계약이 되어서 실시 중이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여기 주택이 물론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합니다만 일반주택하고 국민공공주택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좀 답변 바랍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만 이게 국민공공주택입니까, 일반 아파트입니까
지금 여기는 공공주택뿐만 아니고 일반건물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면적이 490만㎡니까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아주 넓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그린벨트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은, 이 주택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하면 결국은 국민공공주택 말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 현재 그 안에 그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 지역 내에. 그러니까 이주단지도 만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 살아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세대 말고 추가로 물론 더 건설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490만㎡에 해당되는 전 지역이 그린벨트 같으면은 그린벨트 해제할 경우에는 공공주택 목적 한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 지역주민들도 거기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업자가, 토지공사가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해 가지고 일반주택 짓는 거는 안 되잖아요.
일단 여기에 토지공사가 전체계획을 해서 계획된 대로 건설할 때 토지공사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토지를 분양해서 민간이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상 맞습니까 그게.
그래 이게 지금 토지공사에서 전체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하면 공급받은 민간업체가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으면 그거를 분양을, 일반분양을 하겠죠.
물론 그런데 그게 일반 녹지라든지 일반 주거지라든지, 대지는 상관없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공공국민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강서신도시하고 장안택지개발사업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장안지구는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을 분양을 하더라도 이상이 없고, 그런데 그 부분들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안부분도.
지금 그 부분은 일단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린벨트가 일단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해제되고 나서 일반 우리 택지조성했듯이 분양이 될 거고 그 위에 일반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계획수립 때까지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되지, 계획 수립되면 거기 맞춰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가 됩니다. 해제되고 나면 일반건축, 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린벨트법에 보면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공공용도 말고는 일반주택 공급하지는 안 하거든요. 못하게 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 너른 평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나중에 그 부분을 갖다가…
예, 그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안택지개발 문제는 이것도 구체적인 시안이 있으면은 나와 있는 대로 좀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 부분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무슨 예를 들어서 평수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구지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안택지 이 지역이 현재 장안지역에 시가화구역 나와 있는 구역하고 이렇게 겹치게 되어 있죠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지역은 주거지 1종구역인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장안구역은.
예,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계획하는 구역은 3종입니까
거기 전체 개발계획도 거기에 상업지역도 들어갈 거고 주거지역도 들어갈 거고,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켜서 새로 하게 됩니다.
새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겹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겹치게 되면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죠 그죠 그래 포함이 되니까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1종지구, 구역이거든. 주거지역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4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단 포함이 되면…
그러면 그 부분들도, 아니 그 부분뿐만 아니고 그 지역도 이런 걸 기회로 해서 형평성 좀 맞도록 끝까지 높여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2종으로 한 번 계획을 해 본다든지, 한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파트하고 높이 올라가는데 아주 낮게 지역이 지구단위가 계획된다 하든지 하면은 그것도 모양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전체 구역 안에 포함이 되면 지금 1종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건 다 무시되고 새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개발계획이 새로 수립될 경우에 그 지역을 그대로 살릴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해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진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부만 그게 겹치게 되거든요. 장안지구 현재 계획이. 일부만 겹치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한 70%는 남는다 이겁니다. 70～80%. 남는 그 부분도 같이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그런 부분도.
그거는 그 부분은 일단 전체 지역에 포함되는 부분은 새로 그림을 그리겠지만 포함되지 않는, 제척되는 부분은 같이 만들기 어렵습니다.
같이 만들기는 어렵죠. 같이 만들기는 어려운데 바로 옆에, 말하자면 지금 아파트가 몇 층까지 올라갈 계획입니까 그쪽에 높이가.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 쪽에 밀집지역을 만들 수도 있고 바깥쪽을 조금 소원하게 만들텐데 그 부분이 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만들겠지만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높이 올라갈 겁니다.
훨씬 높이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좌천지구 쪽에 시가화구역에 있는 걸 1종으로 그렇게 제한하지 말고 그 부분들도 이 기회에, 같이 겹치는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들도 조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역재개발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는 부분하고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가능해 집니다. 재개발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1종 지구단위계획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재개발을 하면 가능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쪽 지역 사람들 이야기는 이미 시가화구역으로 나와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장안지구 주택계획 다시 그 위에다가 자기들 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다시 겹치게 만들어서 그쪽에 원 계획을 무산시키느냐, 이미 투자도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반대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위원님!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조승호 국장님 승진을 축하하고요.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 직원 여러분!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택국에서는 이제 새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적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되고 또 경제활성화에 노력해야 됩니다. 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가지고 우리 주택국 직원들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구심점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산경제에, 특히 부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마는 건축행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T/F팀까지 구성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조승호 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새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육성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또, 시 상공계에서도 각 처, 각 분야, 또 NGO단체에서도 이거 누누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은 지역건설업체 육성 지원 활성화 자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식사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이 승진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를 파악을 못하신 부분은 서류로서 답변하겠다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억 920만원밖에 안 됩니다. 말만 지역건설업체 육성 활성화지 예산이 1억 920만원 가지고 무슨 지역건설업체 육성 활성화를 한다 말입니까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뒤에 간부공무원님들 조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차 제가 이야기하는데도 작년에 1억이고 올해 1억 920만원입니다. 1억 920만원 가지고 무슨 지역건설업체 활성화한다 말입니까
그거는 직접 돈으로 지불하는 것보다는 허가 시에…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말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건설업체 및 공사장 우수기관 표창 제작 해 가지고 9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진 우수기관 시상 1억입니다.
그래서…
단 그것 가지고 지역건설업체 활성화하겠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런데 그 부분들은 민간이 허가를 받을 때…
그래서, 국장님!
조건에, 권장사항에 넣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하려면은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1군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재개발․재건축 관계 이런 부분에도 관여를 해 가지고, 지역업체 써라. 결국은 지역업체 씁니다. 쓰면서도, 그러니까 순수한 단순업체,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한다든지 장비, 단순한 장비대여 그 뿐입니다. 거의 현장에 나가서 따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기술력 부족하다, 자금력 부족하다. 왜 자금력 부족합니까 왜 기술력 부족합니까 지금 지하철 1호선․2호선 전부 부산업체가 다 했지 않습니까 이름만 1군업체에서 이름 걸어 놔 놓고. 그래 저그 협력업체 다 불러 가지고 말이지 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번에, 윤여목 주택국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마는 조승호 국장님은 동서고가도로 하실 때도 제가 알기로 본부장 하셨죠 그쪽에 많이 관여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하여튼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부터도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사이지마는…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고 있다는데도 예산이 1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직접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만든 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주택국에서 예산 잡은, 건축주택과에서 잡은 지역건설업체 육성 지원 활성화 금액이 1억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무슨 지역건설업체 육성 활성화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1억까지도 신경을 써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부산다운 건축했는데 우리 현영희 위원님께서 몇 년동안을 부산다운 건축이 뭐 있느냐 계속 물어봤습니다. 우리 조승호 국장님 뒤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에 내용이 뭐냐 하면 부산다운 건축이 부산시 건축물 높이 관리, 첫째. 두 번째로 부산다운 건축상 시상 및 홍보, 세 번째로 대학생 우수건축작품전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름 전에 부산시 건축직, 우리 박사 직원채용을 하는데 면접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혹시, 혹시 박사님들께서 전공한 부분이 다 틀리지마는 부산다운 건축이 혹시 뭔지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박사님들이 아무도 모르세요.
그러면 부산에서 건축에 대해서 연구를 10년씩 이상 하신 분들이 부산다운 건축을 모르는데 부산시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진짜, 아까 현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진짜 이것 좀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진짜 부산다운 건축이 무엇인지, 또 부산다운 건축이 되도록 이렇게, 뭐 단순한 높이 제한하고, 건축상 시상하고 대학생 우수건축작품전 개최할 것 같으면 이거는 누가 모릅니까 이거는.
그거는 부산다운 건축하는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고…
주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 건축허가를 해 줄 때나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나 여러 과정을 거쳐서 부산만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도시로 가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름은 참 거창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부산다운 건축 내용을 들어보면, 안에 내용 보면은 자, 행사. 행사 아니면 용역입니다.
아까 우리 현영희 동료위원도 질의했지 않습니까 부산다운 건축, 건축 하면서 용역만 넣어 놓고, 현재 지금 거의 행정이 용역 아니면은 행사입니다. 행사. 그 자체가 지금 행정입니다.
지금 부산다운 건축하면서 어떤 기준도 없이 개개별로 해서는 어떤 큰 틀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님! 그리고 지금 오늘 첫 우리 조승호 국장님 승진해 가지고 첫 업무보고 자린데, 또 올해 첫 업무보고 자리고 그래서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온 이야기니까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쉬운 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운 데부터 시행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가능한 데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걸로 촉발을 해서 다른 부분들도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생각이 제 생각하고 좀 틀린 부분이, 국장님 생각이 꼭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지구 또 재정비 자체가 어떤 부산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 특히 열악한 부분 그 부분을 우선해서 가능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쉬운 데부터 먼저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성이 있는데, 사업자가 요구하는데, 시공사가 요구하는데 그런 데부터 하겠다는 그런 답변밖에 본 위원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욕심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또 이야기하니까 부산다운 건축하니까 오픈스페이스를 두겠다. 그 이야기 누누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김석조 위원장께서도 그 방화문제 이런 것 이야기하니까 오픈스페이스를 둬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직원들이 지금 고착화되어 있어요. 생각들이, 오픈스페이스 둘 줄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부산 도시건축환경개선 이래 가지고 지금 내용 중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건축위원회 운영하고 도시건축 관리업무 지원해 가지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진짜 이것 우리 주택국 직원님들 지금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시작이 반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 업무보고 자체가 그 해 업무를 반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좀 윤여목 주택국장님께서도 열심히 참 나름대로 한다고 하셨지만 조승호 국장님께서는 또 승진하셔서 오셨고 하니까 지금 우리 전 우리 위원님들이 재개발․재건축․환경개선 또 재정비 아까 재정비부분에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 국장님이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또 우리 홍성률 위원님 질의한 부분 제가 질의를 할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부산건축이 어떤 마 조금 쉽게 말하자면 명품이 되도록 좀 국장님께서 특단의 어떤 노력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 뭐 직원도 많지 않은데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재작년에도 한 번 질의할 때에 이야기했지만 작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업무를 잘 본다는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직원들이지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하나하나 맡아서 1년 내도록 2년 내도록 끌면 그 분들이 잘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새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또 대통령 당선자께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뭐 이래 새로 오셨는데 총괄적으로 지금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재개발․재건축 즉 말하자면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한 번 연초에 과장님들하고 각 팀장들하고 같이 한 번 모여 가지고 심도 있게 한 번 의논을 해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이 부산시내 한 사백칠십 여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대로 다 가서도 안 되고 또 일정기간을 어느 정도 좀 두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풀 것은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네 안에서도 보면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 정말 이것을 가지고 마치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동네 안에가 짜개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정도로, 재산문제이니까, 지금 상당히 민심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누어지는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총괄적으로 한 번 머리 맞대 가지고 부산건축이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정말로 이대로 두어서 되겠는가, 지구지정을 해도 해 놔 놓고 보면 원망을 엄청시리 하는 그런 동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개괄적으로 이 부분은 각 시․군․구를 망라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구에는 몇 개, 몇 개 정도, 이 구에는 이 정도는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지구지정 때문에 부산 인구가 주는데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살다보니 집 손도 못 대라 하죠. 이것 팔아본들 살 사람도 없죠. 그러니 우짭니까 가까운 경남 일원에 세를 가든 또 큰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으니까 이사를 가든 부산시내에서 지금 인구이동이 심한 이유 중에서도 이런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연초니까 한 번 또 조승호 국장님 또 새로 오셨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앞으로 우리 부산건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게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을 전체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개별재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할 때에는 다 원해서 지정을 했는데 해제하면 또 그만큼 기대감이 무너지는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업 활성화에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다는 그런 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느 일정기간만 한 번 주면 되거든요. 2년이든 3년이든 기간 줘 가지고 이까지에서 모든 지구지정하기 위해서 또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어떤 모든 일들이 마쳐질 수 있다, 없다. 또는 현재 갈 수 있다, 없다는 것도 한번 총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둬서는 내가 좀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그런 점을 고민을 한 번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같이, 어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의 주요업무는 우리 시의 주거환경개선과 아름다운 건축문화 창출은 물론 당면한 주택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사업들인 만큼 도시의 미래를 위한 안목을 가지고 주택정책 기반구축과 선진부산 도시건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한 금년도 계획사업들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완벽히 검토하여 단 1건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한편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건축주택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승호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나. 건설방재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의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의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저희 건설방재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방재행정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저희 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적극 추진할 수가 있었고 수차례의 태풍 내습에도 다행히 큰 피해가 없는 등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조성원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근희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요번에 교육에서 복개를 해서 방재민방위과장으로 발령받은 안삼달 과장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은 1월 2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성과, 2008년 업무방향, 2008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부터 11페이지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성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의 2008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경제활동의 지원, 지역경제중흥 및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도로인프라 구축, 쾌적한 도로관리와 경관개선, 자연형 하천정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24시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도시 건설을 추진과제로 해서 저희 국의 전략목표인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세계 최고의 부산건설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광역권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로서 대도시권 광역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함으로써 광역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역권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과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건설, 낙동대교를 포함한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거가대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거가대교 건설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말까지 공정 49%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육상터널 설치 완료와 공정 63%를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0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천성～눌차 연결 접속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작년 12월 말까지 침매지하차도 및 눌차교 기초공사 등 공정 10%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침매지하차도 및 교량 3개소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공정 40%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까지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9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작년 12월말까지 공정 70%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강교제작ㆍ설치 완료와 12월말까지 가설램프와 교각ㆍ교대를 설치하여 목표공정에 완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산 외곽순환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진해 웅동에서 김해 한림～양산 물금～부산 기장의 국도 14호선까지 길이 63㎞ 폭 4차에서 6차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약 2조 7,922억원이 투입됩니다. 작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부산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기획예산처의 노선타당성 용역결과 검증을 받은 후에 올해 중반기 쯤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구간의 낙동대교 확장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체증지역인 냉정에서 부산 남해 간 고속도로로 길이 52.45㎞를 폭 4차선에서 6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는 약 1조 2,564억원이고 낙동대교 구간만 약 한 1,849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금년 2월에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7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서부산권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지역 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서부산권의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등 개발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 횡단교량을 확충해 나가고 명지대교는 건설공사 중에 있으며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으로 화명～양산간 연결도로와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부원～가락간 연결도로, 초정IC에서 화명간 연결도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0페이지입니다.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엄궁대교, 사상대교, 삼락대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한 9,052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여 시행하되 우선 엄궁대교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명지대교 건설입니다.
명지대교는 작년 12월말까지 교각․교대의 설치 및 강교제작, 연약지반 처리 등 공정 47%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현장타설 말뚝시공 및 강교가설 등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2009년 12월에 차질 없이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화명～양산간 2단계 공사는 작년 12월말까지 공정이 25%로서 금년 말까지 공정 33%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유～가락간 도로건설공사는 작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공정 2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 부원～가락간 도로확장공사는 작년 12월까지 공정이 39%이고 금년 말까지 공정 78%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정～화명간 도로건설은 작년 12월 말까지 공정이 8%로써 금년 말까지 공정 34%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동부산권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부산권 연결도로 건설은 북구 화명대교에서 산성․반송터널～기장군을 연결하는 길이 19.3㎞의 교량․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로서 민자 7,329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447억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작년 9월에 주식회사 대림, 포스코, 주식회사 두산으로부터 접수된 민자사업제안서를 작년 12월 말까지 검토하였고 금년 2월 경에 PIMAC에 의뢰해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에 착공되었으며 작년 12월 말까지 토공 및 노체조성 공사 등 공정 85%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로 포장공사와 차선도색 등을 설치를 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항만 및 도심권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항～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구축과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광역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항～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자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남항대교는 금년 12월에 준공하며 남ㆍ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는 금년 12월에 공사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북항대교는 계획공정에 따라 추진하고 황령 제3터널, 초읍터널, 백양산 제2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항～북항간 연결도로의 추진상황과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회에서 작년 12월 28일 2008년도 예산안 심의 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수정건의안대로 부대의견이 수정 통과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국회 부대의견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당초 2006년도 부대의견은 “해수부는 천마터널과 영도연결도로에 한해 항만차량 통행 비율로 국고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의 약 4%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8일 부대의견 수정은 “해수부는 천마터널, 영도통과도로, 그리고 평면도로 포함한 영도통과도로 그리고 북항대교 등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30%를 국고로 지원한다.”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 총 사업비 변경 협의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2009년도 국비지원을 신청하며 12월까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계 중앙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부산신항 전면개장에 맞추어 천마터널 건설이 필요하나 시 재정여건상 적기 개통이 곤란하여 작년 4월에 본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7월에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민간제안서를 접수를 받아 12월말까지 보완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PIMAC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남항대교 건설입니다. 1997년 10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작년 12월 말까지 교대․교각 설치와 강교제작 등 공정 93%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아, 작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2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도연결고가도로의 건설 반대의견 등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개념의 도입과 친환경적인 건설방안으로 경관설계를 위해 우리 시와 주민대표들과 함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전문가와 주민들과의 협의회 개최 등 지속적인 설득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대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4월에 공사가 착수되어 12월 말까지 주탑부 사석부설과 연약지반 처리 등 공정 8%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본격으로 추진하여 신항 완전 개장에 맞추어 2011년 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황령산 제3터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시 재정여건상 접속도로 시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제안자로 하여금 추가재원 부담토록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 BDI에서 연산동에서 대남교차로간 교통대책 검토를 완료하고 6월까지 투자시기 등 시행방안을 검토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2백양산 터널 건설사업니다.
본 사업은 작년 3월에 가칭 제2백양산터널(주)로부터 접수받은 민간제안사업으로 4월에 사업지 인근 접속도로에 미치는 영향성 분석 및 대책 등으로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한 관련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및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영도대교 보수․복원 공사사업입니다. 2006년 12월 영도대교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결과 도개기능교량의 왕복 6차로와 보도설치 및 가설교량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심의통과가 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가설교량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6월까지 가설교량 건설을 완료를 하여 8월부터는 본 교량의 건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작년 6월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작년 7월에 온천천에 7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까지 자전거도로 1.8㎞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온천천에 7억원을 투입을 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 및 도로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금년에 9억원을 투입을 해서 190개소 도로표지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도로 전기시설 안전강화를 위해서 누전수리, 터널등 보수, 조명등을 교체하는 등 전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량ㆍ터널 등 안전관리입니다.
교량․터널 등 143개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5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고 가야고가교 포장 등 34개소에 대해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제한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9개반 60명의 단속인력이 충장로, 녹산산업단지 등 주요 과적발생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함과 아울러 과적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포장도 유지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23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포장보수 3,300아르와 차선도색 800㎞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강화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책임감리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점검과 또 11월까지 2009년도 설계지침용 수록용 콘크리트 배합설계서를 작성, 배부하여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품격 높은 도로시설물 경관개선입니다.
고가시설물 정비 경관 디자인 계획 수립은 고가도로 및 광장 등 도로시설물의 품격 높은 경관개선으로 세계 관광도시로서의 밝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구현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 8월까지 고가시설물 정비 경관디자인계획을 수립을 해서 9월부터 수영구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으며 2009년도부터는 고가차도 28개소에 대한 연차적으로 경관개선사업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부산역 광장 분수대 재조성 설계사업은 금년 4월까지 국내외 선진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분수대 설계공모 및 설계를 완료를 해서 2009년도 상반기에 분수대 설치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편하게 걷고 싶은 보도조성입니다.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는 작년까지 90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금년에는 30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자치구별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2월부터 4월까지 부산발전연구원 현안연구과제로 용역 추진을 해서 6월에 노점상 재발방지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자치구와 군별 1개소씩 노점상 시간제․규격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정비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사전 계도와 전업을 유도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여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로점용시설물의 일제정비입니다.
작년에 도로점용시설물 일제조사를 하였으며 정비방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간선도로변의 가공선로는 지중화를 추진해 나가고 공중전화 부스 등은 일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다대로를 시범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고 35개소 공중전화 부스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체계적인 지하도 상가관리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7월까지 무상사용기간 만료되는 지하도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체계적인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지하도상가 보도상의 환경실태를 시와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치수ㆍ이수ㆍ환경이 조화된 하천정비 추진입니다.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에도 해운대구 송정천, 강서구 송정천에 대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도심하천 하도 준설공사 추진입니다.
금년 4월부터 수영강 온천천에 35억원을 투입을 해서 12월까지 준설을 완료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재난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온천천, 좌광천, 일광천 등 3개 하천으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계획공정대로 하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본 용역은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노후 펌프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 등 배수펌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온천천 홍수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안락교ㆍ동래교ㆍ장전교에 우량계ㆍ수위계ㆍ유속계를 설치하고, 안락교, 동래역, 온천장역 등 5개소에 모니터링 및 예ㆍ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 실시간 정보제공의 웹기반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도심속의 생태하천공원 조성입니다.
동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천 환경개선사업의 1단계는 영광도서 일원에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는 서면시장 일원에 문화공연거리를 조성하며, 3단계는 광무교에서 북항 입구 간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2009년부터는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온천천 종합정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은 금년 1월 23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종합정비 시행계획에 따라서 저수로 콘크리트 제거 및 정비를 하는 등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온천천 공공시설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4월에 사업주관기관인 한국디자인센터로부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6월부터 공공디자인 개선사항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2010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지구 조성입니다.
이 화명지구 공원조성사업은 작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에는 잔여분의 토지를 보상을 하고 부지정지와 편의시설 설치 등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심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수영구 상류 정화사업은 금년에 자연형 호안조성 6,517m와 콘크리트 저수호안을 철거할 계획이고, 석대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계획이며, 해운대구 춘천 정화사업은 금년에는 호안 및 저수로 조성과 야생초지원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장천 정화사업은 작년 5월에 용역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안에 대한 환경부 협의를 금년 1월까지 완료를 해서 2010년까지 본 사업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등급표지판 정비는 작년 4월 6일 하천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하천등급 표지판 제작 설치기준에 의해서 자치구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통합관리 협의회 운영은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하고 수시 회의를 개최를 해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협의ㆍ조정 기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삼락과 맥도의 관리는 현재 삼락강변공원은 사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맥도생태공원은 강서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원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청소년 학습체험장,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연꽃단지 조성 등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행정 지원강화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1군업체의 협력업체로 부산지역업체를 적극 추천해서 등록이 되도록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생산 건설ㆍ건축자재 사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올해에는 시설공사 발주정보를 건설관련 협회에 제공을 하여 지역발주 대형공사의 하도급이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지방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법령인 지역제한 입찰대상의 공사금액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과 전문공사업의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건설사업자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라서 금년 1월에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업 민원업무 일부를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지회에 위탁하였고, 자체적으로 건설업 신규 등록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간자본 유치를 한 유료도로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민자 유료도로는 백양터널, 수정산 터널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올해의 추진계획은 금년 1월 25일까지 백양･수정터널 도로표지판 24개소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요금, 통행료 감면차량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실시를 하며,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서 수정･백양산터널 통행료 수입 증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수용재결ㆍ전략적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10억원의 예산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를 보상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보상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보상업무 담당직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상 및 수용재결 표준 매뉴얼 수정ㆍ보완을 해서 관련부서에 배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실 운영을 위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개최를 2개월 단위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도로․하천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도로ㆍ하천 시설물 중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을 도시정보시스템 즉 UIS를 활용을 해서 약 130억원의 목표로 세원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현 연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는 연중 수시로 장기체납자 등을 집중관리를 해서 체납징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24시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재난대응능력 역량강화로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은 재해예방시설 점검 등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를 하여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은 설해대책으로서는 상황판단회의를 내실화 있게 운영하고 방재물자를 충분히 확보함과 아울러 장비동원계획을 수립․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작물, 농업용 시설 사전점검과 정비, 또 그리고 전기․가스시설 안전강화 및 긴급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진 및 지진해일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내진반영 대피소 발굴정비 등 인명피해 최소화와 가스․전기․도로 등 라이프라인 피해예측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체계 강화 및 재난대응체계를 위해서 자연재해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여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피해주민의 신속한 재활 및 복구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경보상황실의 24시간 상황유지와 예․경보시설 정비 점검 및 재난상황 및 경보발령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철저한 훈련을 통한 재난예방강화입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은 자연 및 인적 재난 대비 종합대응훈련으로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병행을 해서 올해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2박 3일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연습장 환경개선과 훈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3회, 재난대비 훈련 4회가 실시가 됩니다. 훈련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훈련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U- 도시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최첨단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애로가 있으나 금년에는 중앙부처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 종합분석시스템과 사면 안전모니터링서비스 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U-City 사업과 중앙부처에 제안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시민참여형 자율방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해 시의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성에 이어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구․군 단위 재난안전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개최토록 하고, 6월에 재난안전네트워크 행동매뉴얼에 따라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추진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전 구․군이 구성을 완료하도록 독려를 하며 우수단원은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태평양 재해센터와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국제세미나 개최, 중앙부처 프로젝트의 공동제안, 해저드 맵 조기경보 시스템, 훈련 프로그램 등 지원방안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 군부대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4월에 군부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상호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재난안전 통신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교통방송과의 협약을 통해 재난안전 통신원은 무선장비 소지 택시업자까지 참여를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대콜과의 협약체결 추진은 3월 중에 추진해서 등대콜 참여 개인택시 사업자를 재난상황 전파 통신원으로 위촉하고, 콜센터 관제시스템을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재해위험지 해소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지구 18개 지구에 총 사업비 2,679억원이 투입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금년에는 녹산상습침수지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214억원을 투입을 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시행은 구포교 철거공사 등 31개 사업에 80억원을 1월 중에 배정을 해서 우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난 없는 시설물 안전관리는 금년도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내실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를 해서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체계적인 재난방재교육․홍보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 시행을 위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훈련 프로그램, 교육교재, 홍보물 등과 또 참여기관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 방재단체 회원 및 방재실무자 교육 등 기관ㆍ단체 방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교육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난홍보 추진을 위해 지역 케이블 TV사, 지역 신문사,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시민교육용 PT 및 동영상 자료 등 제작․보급하며 방송위원회와 협의 후 지역방송사에 직접 자막 등 재난방송 요청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건설방재국 업무보고서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해 위원님 하이소.
신상해 위원입니다.
무자년 새해에 첫 상임위에서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인 건설방재국, 상임위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능률적이고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20페이지에 서부산권 도로망 확충에 낙동강 횡단교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다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시급성을 요한다.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뒤늦게나마 낙동강을 횡단하는 다리를 건설하겠다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초에, 1월 초입에 부산시장께서 엄궁대교의 설치를 바로 시작하겠다.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엄궁대교의 추진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 엄궁대교가 착공시점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엄궁대교는 엄궁대교 하나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창원시에서 창원2터널에서 우리 신항배후도로까지 접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미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이미 사업시행자가 현대건설이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창원2터널로 해 가지고 우리 신항배후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연결되는 지점부터 강서를 통과해서 엄궁대교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적어도 한 4,000억 정도가 예상이 될 것으로 지금 됩니다마는 지금부터, 올해 만약에 올해 중반기나 아니면은 또 늦으면 올해 연말에는 만약에 민간제안서를 받게 된다면은 그것이 또 기획예산처의 피맥(PIMAC)이라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센터라고. 거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제3자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자로 지정하기까지 거의 한 2년 정도, 최소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올해 2008년도 6월 정도에 만약에 민간제안서가 접수가 된다고 하면은 빠르면은 2010년도 중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 뭐 그런 거대한 다리를 만들고 길을 만든다는 게 발표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것인데, 민간에서 만약에 어떤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사실 2년, 3년 이렇게 길게 시간을 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가 단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재원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 만약에 민간제안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민간제안자는 결국 그 사업에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전체에서 100% 민간재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간의 재원과 플러스해서 국비 또는 시비의 어떤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민간이 예를 들어서 50%를 민간재원이 든다고 했을 때 50%를 시비 또는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70%를 민간재원으로 한다면 30%을 국․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그 도로를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진입도로로 좀 하려고 현재 부산․진해경제구역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협의가 끝나게 되면 또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재원이 가능하도록 국비나 시비의 어떤, 국비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임위 때 이걸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엄궁대교와 사상대교가 2015년도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궁대교가 금년 초에 발표되는 걸 보면 향후 부산의 어떤 강서신도시와 신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에 대비해서 아마 이런 계획이 같이 연계되어서 빨리 진행하는 걸로 결정되지 않았을까 이래 싶습니다. 싶은데 지금 삼락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05년도 5월달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06년부터 07년 6월까지 1년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다 끝마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토록 검토한다. BC가 1.0 이하라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그게 우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식만～사상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락대교와 연결이 되는데요.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요건이 BC가 1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AHP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건데요. 뭐 그 지역의 낙후도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상황을 반영을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0.5 이상이 좀 나와야 됩니다. 현재, 이것이 현재 BC가 0.96 정도가 나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AHP는 충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BC가 1.0 이상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강서지역에 강서신도시라고 있습니다. 강서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은 거기서 교통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 식만～사상 간 도로를 타게 되는데 그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보게 되면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수요를 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강서신도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실시계획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는 현재 BC가 1.0 이하기 때문에 강서신도시가 수요에 들어오면은 1.0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신도시가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는 동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게 제 생각으로서는 강서신도시가 올해 12월말까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내년도에. 그래 되면은 그것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받는 절차를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낙동강을 횡단하는 다리 건설은 동․서부산권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고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강서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성을 요합니다. 또 많이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서부산권에 있는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오히려 삼락대교보다 가칭 사상대교가 더 시급한 것 아닌가. 교통량도 분산시키고 공항을 바로 또 가로 질러서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든 저렇든 간에 엄궁대교를 이제 우선순위에 넣어서 시행하겠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잘 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엄궁대교가 창원과 연결되는 그런 도로망을 하기 위해서 엄궁대교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현재 낙동대교를, 낙동대교가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아마 명지대교가 2009년 말에 완성이 되게 되면은 그것은 부하가 적게 걸리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대부분 현재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대부분의 교통량이 창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대교에서 막바로 창원2터널, 창원으로 간다고 그러면 현재 남해고속도로의 진입부인 낙동대교 거기는 상당히 교통량이 단축이 되고, 그리고 현재 교통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서 교통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상대교는 낙동강을 건너가는 어떤 교통량을 완화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시급한 교량입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거 엄궁대교를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료도로 관리부분, 10페이지 이것만 잠깐만 짚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정․백양터널 실시협약을 07년도 11월 19일날 변경을 해서 39억원의 시비가 절감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상 시비가 절감된 게 아니고 당초 건설방재국에서 유료도로를 만들 때 계획을 잘못, 통행량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시에서 돈이 추가로 지출된 것을 지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절감된, 시 쪽에서는 절감됐다는 표현을 쓰겠지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39억원의 시비를 절감했다고 한 뜻은 9페이지 자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재정보조금 306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4년 동안 나눠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에 무이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306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줘야 될 돈인데 안 주고 있는데 4년 동안 분할납부를 하면서 주지 않은 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협약을 하면서 이자는 우리 무이자로 하자 해서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 약 39억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자까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좀 회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절감토록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당시에 수정터널이 예상통행량에 크게 밑돌고, 어제아래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연 36억, 7억 정도의 계속해서 시 재정이 보전되어야 되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돈 먹는 하마가 됐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한 바가 있고, 또 요즘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8월달에 인상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민자사업을 할 때 거기에 현금흐름표를 보게 되면은 물가인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각 시기별로 요금을 인상을 해 놓는 것을 가정을 해서 현금흐름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금을 인상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물가상승률하고 검토를 하는데 그때 시켜주지 않게 되게 되면은 요금인상을 시켜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자부분은 시가 재정적으로 메꿔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 돼서 100원이나 200원 이렇게 요금을 인상을 할 경우에는 요금을 인상을 제때 제때 해 주게 되면은 그 재정손실에 대한 적자부분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100원, 200원 올려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물가앙등에 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적절하게 요금을 올려주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적자의 보전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인상을 했고 그것이 연간 약 40억 정도의 시비절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컨대 말이죠. 수정터널 같은 경우에 계속 적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통행량에 못 미쳐서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요금이 좀 인상되고 나서는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게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요. 요금인상과 통행량과의 그 계수의 차이가 쉽게 말하면 우리 시가 보전해야 될 금액에 대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협약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상통행량의 90%면 90%, 90%에서 110% 사이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보전하지 않고, 또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통행량의 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고, 또 초과가 많이 됐을 때는 초과된 부분은 또 우리가 받고 이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통행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은 요금인상에 따르는 그 부분은 원래 협약에 요금은 요금대로 별도 협약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제가 물어보는 거는. 구분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이제 요금에 대한…
그러면 요금을 아무리 인상을 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도 결국은 통행량은 원래의 퍼센테이지로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협약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문자로 해서, 다시 말해서 글자로 해서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현금흐름표의 예상물가인상률을 예상을 해 가지고 이미 흐름표상에 그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0원인데 예를 들어서 3년 뒤에는 이게 800원이 될 거다. 그 다음에 3년 뒤에는 이걸 900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래 차량별로. 이렇게 현금흐름표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올려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재정적자에 대한 손실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올렸을 때 교통량이 예를 들어서 줄게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줄었을 때는 현재 우리가 90% 이하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현재는 교통량이 80%인데 올라감으로써, 100원 올림으로써 한 70%까지 떨어졌을 때 더 적자의 폭이 커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느냐 이런 말뜻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 말씀은 지금 우리가 통행료라고 하는 것이 관리비를 제외하고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상환해 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통행량이 줄어지는 것은 줄어지는 대로 원래 협약과 관계없이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그 부분 우리 시가 보전해 주고 또 지금 통행료를 인상시켜야 된다 라는 어떤 나름대로 로드맵에 의해서 인상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인상을 시켜 주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시는 통행료 인상분도 부담을 해 줘야 되고, 적자분을. 또 통행이 이제 인상이 되니까 차량통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떨어져가 있는데. 90%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67～68% 수정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이십 몇 프로 손해 보고 있다는 거죠. 이천 이십 몇 년도까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몇 십억 물어줘야 되는데 통행료가 인상됨으로 인해 통행량이 더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물단지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작년의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에 교통량이 약 한 3만 8,000대가 지나갔는데요. 요금을 이제 우리가 100원 인상을 했더라도 올해는 4만 200대 해서 한 2,000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자, 요금통행료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한 2,000대가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자폭은 더 줄어들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상당히 잘된 일이네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표지판 안 있습니까 수정산터널을 들어갈라 그러면 저기 중앙로나 항만도로에서 상당히 불편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교통표지판을 전부 다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하고 해 가지고 작년에는 한 2,000대 정도가 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우째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는 터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그 터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방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것이고, 요금인상 같은 경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이 터널 같은 경우에 요금인상까지 무슨 체계적으로 꼭해서 투자한 민자회사에 꼭 그렇게 다 해 줘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사업이라는 게 민자투자자가 물론 이익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 결과가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진다면 그 떨어진 만큼의 그 민자투자사업자도 다소 손해를 볼 수 있어야 그게 동등한 것이지 터널이 사용이 잘 안 되는데 민자사업자는 계속해서 자기 정해져 있는 그 수익을 그대로 다 받아가고 시는 무한정 그 돈을 대 준다 라고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황령터널 같은 경우에는 예상통행량보다 지금 통행량이 한 30%가 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지금 우리가 이제 돈을 상환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돈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간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게 저번에 작년 우리가 의회 때도 시정질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중반기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반 뒤 정도가 되면 현재 들어오는 수입의 상태로 보게 되면 그때 2010년 한 6월 정도가 되면, 6월 정도 되면 가능하리라고…
그럼 한 4～5년 당겨지는 거죠
예, 실제로 당…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예상통행량보다 통행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로서는 통행량이 예상통행량보다 30% 이상 더 늘어나니까 빨리 돈이 들어와서 보전해 줘야 될 기간이 줄어진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녁에 정체가, 오후에 마 하루 종일 정체입니다. 황령터널이 주로 보면 특히 출․퇴근시간 때는요.
그러면 거기에 정체되어 가지고 소모되는 에너지라든가 시민들의 시간적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 환산한다면 사실 통행료 30% 지금 늘어나 가지고 조금 줄어지는 것보다 더 크다고 나는 봐져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갖다가 차라리 내년이라도 전에 구덕터널처럼 시가 상환을 해 주고 그 터널은 그냥 열어서 정체를 해소시키는 게 더 시급한 것 아닌가, 꼭 거기에 지금 돈 들어오는 것만 계산해 가지고는 시가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잘못해 가지고 수정터널 같은 경우에는 돈 수 십년간 지금 물어주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저것은 또 너무 지나치게 지금 통행량이 많아서 시민이 지금 그 터널을 이용하는데 엄청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황령산터널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것을 지금 무료화를 하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우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우리가 다시 상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결국 또 우리 또 재정에 압박으로 또 돌아옵니다.
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 결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따라 그 교통이 밀림으로 해 가지고 생기는 그 물류발생의 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황령산터널에 대해서도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현재 동서고가도로라든지 여기서 하고 있는 한 차선에 우리 요금을 받는 데가 두 군데가 안 있습니까 마 그런 방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ETCS사업을 빨리 시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밀리는 주요원인은 어디냐면 황령산터널의 광안리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넘어갈 때 하나는 또 고가도로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를 타고 한 쪽은 평면도로를 우측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도로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요금소를 무료화 한다 하더라도 전포동 쪽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도 좀 병행해 나가서 교통이 개선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한 사실 그 요구하는 답변이 아닌데요.
지금 황령산터널이 밀림으로 해서 동서고가로도 밀립니다. 동서고가로 지금 범내골 말고 빠져나가는 거기 빠져나가려면 저녁에 한 5시 이후 되면요, 터널만 빠져나가는데 30분 걸립니다. 이게 전포동 밑에 전포로 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뿐만 아니고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은 터널이 사실은 이제 유료통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체가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터널만 지금 현재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상당부분 통행량이 빨라질 것이다, 소통이 잘 될 것이다, 이래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통행 그 적체되는 사항들을 한번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정체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물류나 에너지 소모나 시간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 한 몇 백억 정도, 200～300억 정도를 감세할 수 있는 정도에 큰 기대효과가 더 크다 라고 한다면 시가 그런 것들 과감하게 그냥 시의 예산으로 쓰고 상환을 시켜 주더라도 개통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시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 황령터널에 대한 조사를 금년에 한 번 체계적으로 한 번 해서 그 터널이 정체됨으로, 그 터널이 지금 유료통행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시민의 어떤 불편함 또 에너지 소모, 시간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이 세금으로 차라리 조기상환을 해 버리고 개통시키는 것과 어떤 정도의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게 만약에 훨씬 더 효과성이 크다 라고 한다면 저는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황령터널을 무료터널로 조기에 개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 조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저기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황령산터널과 관련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조기 무료화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이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결국 이 부분은 시의 어떤 재정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한 230～240억의 이런 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과연 그것을 230～240억 가지고 다른 어떤 교통체증지역에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앞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번에 답변 드린 대로 당초보다도 한 4년 정도 당겨 가지고 2010년도 중순에 이것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그때 결론을 얻어 가지고 그때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글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계획보다 몇 년 당겼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초계획된, 만약에 그것 지금 통행이 그렇게 초과된 통행이 아니고 100% 통행을 한다고 봅시다. 그럼 당초계획대로 간다고 봅시다. 그 대신에 거기에 돈을 내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죠. 통행량이 작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쯤 정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꼭 당겼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담을 줄인다. 이것은 잘못된다 말이죠. 그것은 한 면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거기에 통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지금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요금은 통행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원래 계약된 시기보다 좀 당겨지게끔 되겠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유발되는 다른 어떤 유발비용들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진작에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한 번 금년에 한 번 지금 느낌으로만 가지지 말고 통계상으로나 자료상으로 정리를 한 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출․퇴근시간에 황령터널의 통행량 그리고 그 주변도로의 통행량 그리고 거기에 미치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 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가 연간에 돈을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돈 200～300억을 쓰더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담당국이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너무 심각하게 말이 깊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봐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시내 고가도로가 지금 우리 건설되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앞으로 또 건설 중인 계획인 것도 있고 있는데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가도로를 시내에 건설할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고가도로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어떤 환경, 소음이라든지 어떤 진동, 대기의 또 오염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재산권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거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유로 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건설된 것은 어째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마 그때 옛날에 이제 고가도로가 되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옛날 한 십수년 전에 됐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래도 어떤 환경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산권 어떤 피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시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그 당시에도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국가에서 군사정권이라든지 뭐 독재정권이라 하든지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 할 말이 있어도 말 못하고 참은 거고 지금은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 의사를 다 표출을 한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래 반대가 심하고 또 건설도 못하고 이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영도 그 TV를 보니까 설명회를 하는데 무산되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요게 좀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앞으로 선진지 사례도 벤치마킹을 한다 하는데 그것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우리 시에 어떠한 정책의 방향은 될 수 있으면 고가도로는 할려고 하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하차도라든지 많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아까 환경, 재산권의 어떤 보호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여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도연결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북항대교하고 남항대교가 건설 중에 있고 남항대교는 완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량의 높이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것을 지하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하도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이 연결도로, 이것은 물류의 어떠한 흐름을 굉장히 물류 흐름의 주도로거든요. 이 도로를 지금 지하도로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의 시의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로구조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현재 고가도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옛날에 건설된 어떤 고가도로의 형태 그리고 그런 어떤 구조물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보고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일본이라든지 이런 도시에서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건설이 된 아주 잘된 사례, 이런 것도 좀 벤치마킹하고 설계기법을 또 따르고 또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최신 어떤 기법을 좀 하면서 영도에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대안도 우리가 또 시가 또 마련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게 되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 기이 건설된 고가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지금 도리가 없는 거고 그 분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도 앞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가도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가도로를 다시 이제 경관이 있는 고가도로로 다시 만들기 위한 올해 용역을 문현고가로하고 수영고가차도에 대해서 두 군데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고가도로에 조금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을 주고 뭐 또 결과가 나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만 우선에 해야 될 게 눈으로 보면요, 고가도로 밑에 보면 저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번영로입니다. 번영로, 내나 저기 부두에서 시작해 가지고 문현동으로 거쳐서 망미동으로 빠지는 번영로인데 거기에는 보면 주택하고 밀집해 있고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는 많이 다니고 교각은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도색도 안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낮인데도 가보면요, 캄캄합니다. 그러면 조명등이 제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각하고 교각 사이가 한 30m 됩니다. 이것 30m 되고 이 넓이가 한 35m, 제가 직접 재 보지는 않았지만 육안으로 보면 한 35m, 40m가 됩니다. 30m, 40m 이 폭에 등이 지금 천장에 하나인가 두나 밖에 안 달려 있습니다. 그 달려 있는 것도 지금 불이 안 들어온 지는 오래 되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가 대낮인데도 이게 너무 어두우니까 뭐 경관조명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선에 그 용역 나와서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이 조명이라도 좀 달아주고 교각 상판 하부에도, 하부나 교각이라도 칠은 좀 해서 매연으로 뭐 새까맣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 좀 해결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38페이지에 고가시설물 정비 경관디자인 계획입니다. 요것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상이 어디냐 하면 문현고가 램프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수영 그 번영로 중에서 수영고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두 군데를 먼저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시범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좋으면 번영로뿐만 아니고 일반 고가부분에도 전부 다 그것을 그런 기법을 도입을 해서 쾌적한 도로의 환경을 좀 조성을 하려고 지금 처음부터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당초에 그것을 임시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 결과를 보고 좀더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손을 깨끗하게 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관리하시는 분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거기도 전화를 몇 번을 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또 내나 예산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그것 지금 용역 지금 보시면 용역비 2억인데 빨리 그러면 이제 용역을 좀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이왕 책정된 것 용역비가 책정되었으니까 빨리 시간적으로 좀 빨리,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좀 해 가지고…
예, 요것은 되었고요. 수영구에 올해 7억이 있습니다. 시공비가, 그렇게 설계만 딱 하면 일단은 수영구부터 수영고가부터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하든 뭐 어디를 하든 간에 이런 부분이 부산시내에 이제 좀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그래 좀 빨리 해 주셔 가지고 뭐 지나간 이야기, 보상해 주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걸 해소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문철 위원!
배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53페이지에 보면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시책 추진이라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대형공사 하도급을 60% 이상 권장, 지역업체 이제 권장 이래 놨거든요. 이게 권장을 하는데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옛날에는, 우리가 요새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아파트라든지 민간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나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지방공사가 하는 것은 지역 어떤 전문건설업체에다가 이를 주도록 그것을 우리가 40%, 30% 처음에부터 입찰할 때부터 이제 그런 제안사항이 들어갑니다.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라든지 일반건설업은, 그 다음에 하도를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을 줄 때도 지방건설업체에 주도록 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제 좀 해 주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간부분입니다. 민간 이제 아파트 허가를 받아 놔 놓고 아파트 허가를 받았을 때 이것을 누구를 주라, 이렇게 상당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방업체를 주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조건에 지방업체에다가 60%를 권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그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프레스를 받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 전문건설업체 등에 많은 공사를 지금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달면 상당히 사업시행자로서는 프레스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장하니까 그렇는데 이 권장을 해도 안 줘도 되고 줘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법상 그 하기로는…
주택국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 해 놨나 하면 지역건설업체 육성 활성화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시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60% 주는 걸 조건부 해 놨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는 이제 권장해 놨으니까 권장을 해도 그 사람, 그 시공업체가 안 줘도 되고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이야기인데 1군업체나 이것을 줄 때 협력업체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몇 개 업체가 부산지방업체가 협력업체가 되어 있는 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로 공시․공고를 할 때 제안에다가 이걸 명시를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60%를 권장한다 해서 국장님 뭐 저 사람 주라, 저 사람 주라 이렇게 하면 그 1군업체가 그렇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 때는 저게 상당히 법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아, 우리가 그 시, 우리가 발주처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입찰, 우리가 맞게끔 공고를 하는데 뭐 제한이 있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건설업체가 부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공법을 갖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 공사는 우리가 법에, 거기다 조건에 명시를 해 가지고 ‘부산업체에 줘야 함’ 이랬을 때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하하, 그러면…
예, 입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기 이제 1군업체에다가 이 부산업체에 줘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계속 부산업체를 하도급률을 지금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민간업체에도 이것을, 어디 대구 같은 데는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아까 주택국 보고에서도 조건을 건다고 했는데 그렇게 아파트 허가 때 조건을 걸게 되면 저희 이제 법상 어떠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아까처럼 상당히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권장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여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많은 부분을 부산지역의 건설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상당히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 실정인데 그렇게 공정거래법 위반 같으면 주택국은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건축허가 시에 그걸 명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준다. 요렇게 지금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건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조건을 내가 이행을 하겠다 해 갖고 말이 없으면 이 부분은 조건이 지켜지는데 만약에 조건을 안 지켰을 경우 안 있습니까 조건을 넣었는데, 조건을 넣었지만 안 지켰을 때는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찰제안서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관공사가 있고요. 민간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주택국에서는 허가 시에 이제 즉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관공사, 일반 이제 일반공사들 민간인이 시행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정부나 우리 시나 지방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공사, 요것은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요런 것은 우리가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도급을 누구를 주라, 이렇게는 60% 이상을 부산 지역업체가 해야 된다는 조건을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걸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명시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택국에서 발주를 할 때 권장은 하겠다.
아, 주택국에서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허가사항입니다.
민간사업자에 관한 거고, 예.
두 가지를 이제 하나는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 대부분 주택국의…
관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주택국 처럼 허가 시에 하든지 공시․공고를 할 때 제안서에다가 요렇게 넣으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된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못 넣습니다.
그래 하면 예를 들어서 조건을 못 넣으면 만약에 1군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협력업체가 없을 때는 이것 주라 안 주라 이야기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에 그런 어떠한 전문건설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못 주는 거죠.
아, 저 입찰에 응할 때도 입찰에 응하지를 못한다. 제안서도 못 낸다.
아니, 그게 아니지요. 왜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우리 옛날에 종합건설업에다가 대부분 입찰을 하거든요. 일반건설업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거기서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시공에 공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전문공사 협력업체에다가 일을 이제 나눠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눠서 줄 때 결국 우리 입찰서에다가 전문공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업체의 60% 이상을 주라. 이렇게 지금 조건을 이제 달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달 수가 없으니까 권장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시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60%를, 1군업체가 입찰을 봤을 때 받았을 때 우리 부산업체가 60%를 하도급을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입찰이 되게 되면 그 1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업체라고 지정을 할 수 없지만 부산지역의 전문건설업체에게 일을 주도록 계속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 권장밖에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하도급률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말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에서 받아들일 때 대부분 부산지역업체, 지방건설업체의 협력업체를 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좀 60%를 각 오늘 업무보고에서 한 60%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렇게 좀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태문 위원님!
김태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수정터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정터널이 2002년도에 개장되었지요
예, 2002년, 2001년 2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에서 매년 35억에서 52억까지 손실보전금으로 아마 물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2027년까지…
25년 동안입니다.
25년 동안에 수입보전금만 이렇게 계산했을 때 1,075억원 보전을 해 줘야 되고 또 물가인상률 따라서 요금을 인상 안 시켜줬을 때 2,885억원을 시에서 또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결국 25년 동안에 시에서 4,0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 수정터널 투자비는 1,281억원이거든요. 투자비가.
예.
그런데 이 1,281억원을 투자해서 4,000억을 25년 동안에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면 이게 좀 시민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히는 이런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일단 대책은 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인상을, 거기 아까 요금인상을 해 주지 않았을 경우 2027년까지 약 2,000억 정도의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요금이 작년에 700원, 올해 800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인상을 앞으로 25년동안 안 해 주는 겁니다. 쭉 계속 안 해 주고 현재 수준으로 받았을 때 우리 시가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되는 돈들이,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돈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가인상이, 그러니까 요금인상이 되어야 될 시기에 제때 제때 요금을 인상을 해 주게 되면은 그런 어떠한 적자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것이 여러 가지 요금인상, 물가인상 이것과 겹쳐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아서 그것을 제때 인상을 못해 주게 되면은 자꾸 적자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금인상을 제때 제때 해 준다면은 그런 적자부분은 발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원래 수정터널 하루 평균 통행량을 2002년에서 2005년까지는 5만대, 2006년부터는 6만대로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지금 하고, 통행량이 3만대밖에 안 된다.
지금 한 3만 8,000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수정터널을 통과하는, 차가 적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현재 수정산터널이 그렇게 다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중구, 다시 말하면 원도심 있잖습니까 원도심의 인구가 자꾸 줍니다. 그래 중구라든지 영주동이라든지 수정동, 초량 이쪽에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작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수정산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정산터널을 중앙로나 항만배후, 충장로에서 이용을 할 때 입구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자사업을 할 때 예상교통량을 상당히 자기네들이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주는 부분은 앞으로 북항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들이 되고 원도심이 개발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리라 보고, 또 두 번째 교통의 어떠한 도로표지판 개선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은 해소를 해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진입로, 좌천동 거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좀 찾기 쉽게, 수정터널을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를 더 확장을 시켜 가지고, 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보전해 주는 비용을 안 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거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부산시내 도로에 다녀 보면은 겨울철 되면 도로 미끄럼방지 작업을 많이 하죠
예.
방지색깔이 몇 가지 색깔입니까
어떤 데는 까만색 하는 것도 있고요. 빨간색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미끄럼방지 색깔이 통일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업체, 칠하는 업체 기분에 따라서 색깔하고 팔다 남은 것 이것 저것 보태 가지고 칠하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왜냐 하면은 내리막 경사가 심하고 그 다음에 커브가 전도주시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거기다가 어떠한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뭐 위반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색깔을 넣지 않고 거기다 까만색으로 하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미끄럼방지에 대한 도로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로를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방지 할 때 미끄럼방지는 파도처럼 자체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미끄럼방지가 검은 색깔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등장한 거는 노란색깔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나시면은 송정 지나서 삼양라면 지나서 올라가는데 있죠 그러니까 기장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한번 보십시오. 적색을 칠하고 그 옆에는 또 적색이라도 아주 죽은 색깔로 칠해 놨어요. 그래 검은 거하고 적색하고 섞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도로 미끄럼방지 색깔이 한 여섯 가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나오는데 시에서 이렇게 색깔을 가는 데마다 이게 틀리고,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커브길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멀쩡한 평지에도 이 미끄럼방지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좌천동 입구 신호등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뭐 그게 없어요. 없는데 그 신호등 거기에 지금 아주 거창하게 노란색깔로 떡칠을 해 놨는데 혹시 도로 포장하는데 돈이 남아서 칠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런 것 할 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하는데 아까 좌천동 입구에 신호등 부분은 우리가 한 번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동구청하고…
그리고 울산 울주군하고 부산 경계 그쪽 산이죠 그 밑에 내려오는데 색깔하고 한 번 쭉 국장님이 시간 나실 때 한 번 쭉 다녀 보시고, 이 도로방지턱, 도로 미끄럼방지 색깔이 왜 이렇게 다양한지, 제가 거기를 쭉 다녀 보면은 참 의아할 때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색깔을 동일하게 만들어라 하는, 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 맞춰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자기들 기분대로 노란 거 칠하고 싶으면 노란 거 칠하고, 검은 거 칠하고 싶으면 검은 거 칠하고, 칠 안 하고 싶으면 칠 안 하고, 이거 뭐 적색도 칠했다가. 그래도 외국관광객이 우리 부산을 찾았을 때 그런 거 유심히 보는 분들은 좀, 요즈음 디자인시대라서 그렇게 칠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도로의 관리에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면은 기준을 좀 만들어서, 그걸 지침을 만들어서 각 구․군, 그리고 사업소 여기다가 통보를 하고 일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시장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여러 커트 사진도 찍어 놓고 했는데 우리 부산에서 도로 포장을 할 때, 특히 아스팔트는 문제가 틀립니다. 시멘트를 가지고 포장하는 데 있죠 상행선 2차선이면 차가 1차선 통행해야 되니까 1차선 포장하고 그 다음에 또 1차선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 연결부분이 부산은 형편없습니다.
조인트, 조인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보셨죠 그 새로 물이 새면은 도로지반도 약해질 뿐 아니고 외관상 보기도 상당히 흉합니다. 그 업자들을, 그 부분을 포장할 때 완벽하게, 이 아스팔트는 상․하행선 포장하면 딱 붙게 되어 있는데 시멘트는 안 붙어요. 저게. 부산이 유독 그게 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서 울산을 가면은 경계선 넘으면 울산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형편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중앙선에 차 유턴 못하게 플라스틱으로 말뚝 박아놓은 거 있죠 그게 10개 박아 놓으면 보통 2개, 3개는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그것도 오래 되어 가지고 색깔이 변색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 추하거든요.
특히 아까 제가 이야기한 좌천동 신호대 있죠 신호대에서 부산쪽으로 신호 받아 가지고 딱 들어서면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직원들 시켜 가지고 분리대 밑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흙이, 그 분리대 밑에 흙들이 얼마나 지금 쌓여 있는데도 그 하나 지금 손 안 대요. 도로관리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 도로가 외국관광객이 처음 들어섰을 때 첫 이미지가 도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기장체육관 있죠 기장체육관에서 울산 쪽으로 가면은, 일광 쪽으로 빠져내려 가는 도로 있죠 그 못 가서 위에 무인카메라 달려가 있습니다. 그 밑에 양쪽 도로 한번 보십시오. 도로가 지금 아스팔트 재료 배합률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더덕더덕하게 해 가지고, 사실 도로가 아니예요. 그렇게 해가 방치해 놓고 그 지금 분리대가 플라스틱으로 일직선 다 막아 놨어요. 다른 데는 플라스틱으로 중간에 막아 놓은 데가 없습니다. 왜 거기만 유독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막아놨는지는 잘 모르지마는 시에서 도로관리가 부산시내 전역도 물론 그렇지만 어린이대공원 로타리 있죠 로타리에서 서면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 한번 가 보십시오. 그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해 가지고 한 열 몇 군데 파 가지고 다시 해 놨는데 이렇게 외국관광객이 들락거리는 어린이대공원 도로라든지 이런 걸 방치하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국장님 예산타령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부산시내 관계공무원들 쭉 차를 타고 다녀 보면은, 봉사도 그건 알아요. 차가 딱 지나가면은 차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리고 비가 한번 오면 푹푹 파진 데가 거의가 푹푹 파집니다. 그래 가지고 끝나고 나면 구청에서 나와서 하는지 땜박질 또 해 놓고 나면은 또 비 오면 거기 다 파져버려요. 우리 부산시내 도로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번 국장님 실제 한번 챙겨보시고, 도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구청하고 군하고 관리부서하고 한 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을 한 번 체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죠
예.
제가 지금 지적한 거는 울산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공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그쪽을 드나들었는데 실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쪽 도로하고 이쪽하고 한 번 고개만 쫙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도로형태가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한번 보시면 알아요. 솔직하게. 이쪽은 아마 포장할 때 돈을 적게 주고 저쪽은 많이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의 도로의 질이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41페이지에 보면은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이거 내놨는데 노점상이라고 하는 거는 리어카나 함태기장사는 구나 이런 데서 참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호루라기 불면 도망가고 안 불면 다시 쫓아 들어오는데 유독 인도나 도로를 점령한 점포에서 물건 내 놓은 거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혹시 관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침을 주고 구․군에서 일단 관리를…
구에서 제대로 못하면 시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인도를, 점포를 가져 있는 분들이 인도를 전부 점령을 다해도 구에서 그걸 어떤 경고나 정비를 할 생각을 안 해요. 함태기장사는 함태기 놔 놨다가 치우라고 하면 당장 치우기 쉽죠. 리어카는 끌고 가버리면 끝나지마는. 이게 점포를 가진 분들이 더 관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구청에 좀 해 가지고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아래 온천천 하천생태공원 조성에 갔다 왔는데 이 온천천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434억 투자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온천천은 참 오래 전부터 그 온천천에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아는데 이 총 금액이 여태까지 얼마 정도 투자됐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그것이 97년도에 IMF가 오면서 그때 시의 어떤 예산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정확하게 얼마의 사업비가 드는지는 상당히 지금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도 온천천에 투자한 금액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놔 놓고 또 생태공원 만든다 해 가지고 433억을 시에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이거는 시에서 어떤 하천천을 복원할 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 하에 이런 공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쏟아 부은 돈만 해도 여러 수 백억, 1,000억도 넘을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앞으로 또 433억 넣었다 또 몇 년 있다가 또 뭐 타 지역보다 좀 뒤떨어진다 하면 몇 백억 넣어 가지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수영강 합류지점에서 동래역 사입니다. 지금 연제구에서 만들어 놓은 온천천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에 착공한 것은 동래역부터 해서 두실교까지입니다. 금정구. 다시 말해서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우리 올라가면서 좌측부분…
아니 이게 지난번에 거기 가서 보니까 7.2㎞인가 그렇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좌측부분에 보시면은 옛날에 하수차집관거를 하면서 전부 다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동래역에서 수영강 합류지점처럼 만들어진 온천천처럼 거기다가 자연친화적인 그런 온천천을 다시 재조성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옛날에 만들어진 것을 다시 뜯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거기 포크레인 2대하고 와서…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현재 콘크리트로 라이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좌측 편에.
그래 이 온천천보다 더 급한 동천강 같은 데도 상당히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해야 할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부분은 업무보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실시설계용역비가 거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실시설계가 되면은 그걸 내후년부터, 내년이죠.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동천에 지금은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동천에 거기 가보면 냄새가, 강가에 서 있으면 악취가 나요. 악취. 그런 데를 더 빨리 투자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온천천은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깨끗하고 시민이 나와서 운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급한 동천은 놔 놓고 온천천에, 그쪽에 힘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부터 먼저 두드려 깨 가지고 만들고 하는 거는 좀 사리에 안 맞다고 저는…
온천천은 실시설계가 먼저 진행이 됐고요.
아니, 동천은 왜 먼저 못했습니까
동천은 작년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온천천이 먼저 착공이 된 거고 동천은 뒤로, 온천천보다는 좀 늦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온천천하고 동천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시급한 건 동천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 동천은 아직 손 대 본 일이 없잖아요
동천은 하류부분, 하류부분은 손을 대 가지고 거기다 유보도도 만들고 쭉 하고 있었습니다. 하류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 다만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은 서면부터 해서 영광도서로부터 올라오는 복개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올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해 주시고요. 혹시 낙동강고수부지에 골프장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우리 구청에서 시청에 그것을 진단한 바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구청에서 건방지게 자기들이 9홀 만드니 8홀 만드니 하는 것은 시를 깔보고 구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구에서도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데 아마 구에서도 그러한 계획의 어떤 구상은 있었어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액션플랜은 짠 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국비나 시비를 얼마나 갖다 들이 부어 놨는데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골프장을 만들겠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상식에 좀 어긋나는 생각 아닌가 서민이 놀 수 있는 휴식터로 여러 가지 작품들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 거기에 골프장 넣겠다. 골프장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미 완공된 낙동강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아닌 것 같고요. 화명지구 같은 데 거기에 보면은 그린벨트를 제외한 부분, 거기에 아마 그린벨트 쪽을 아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아직 구에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또 시에 전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아직 검토한 적이 없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골프장을 어디 없이 만들면은 그 인근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봅니다. 지금 시청 앞에 아시아드골프장 주위에 해녀들 데모하는 것 아시죠
예, 오늘 봤습니다.
어제도 했는데 그 분들이 그 골프장에서 친 농약 때문에 전복이나 잡다한, 전부 다 죽어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골프장에 치는 약들이 인체에 해로운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동강에도 골프장 만약 만들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잔디 보호차원에서 약을 치고 하면 그 낙동강 물은, 낙동강 물은 우리가 먹는 식수 아닙니까
그거는 물금취수장이 위에 있고요.
아, 위에 있고요. 이건 하류고요
이거는 하류부분이기 때문에 상수원 식수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런 거,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횟집에 수족관에 제초제 친 거 보셨습니까
예, 보도를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에 치는 약도 그 약하고 거의 성분이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요즈음 횟집 절단나 버렸잖아요. PD수첩에서 두들기면서. 실제 골프장도 골프장에 치는 약들이 인체에 절대 해롭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한 도로, 부산시를 들어오는 진입로, 부산에서 관리하는 도로 한번 쭉 한번 뽑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 국장님, 제가 지금 우선 다니는 부산에서 울산 길,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뒤에 울산～부산고속도로 진입로 지금 만들고 있죠 3차선에서 1차선 막아놓고 작업하죠. 송정터널 지나고 나면 복판에 화단 만들라고 그래요 도로 1차선 그해 가지고 해 놨죠. 그 밑에 쭉 가보면은 거의 1㎞ 사이로 도로 다 파 뒤벼 놨습니다. 계속. 삼양라면 앞에 중앙도로 지금 공사하죠 그 산 올라가는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인터체인지 산 지금 깎아 가지고 공사하죠 기장군청 앞에 가면 파헤비 놨죠. 좌천에 가면 원자력 병원 짓는 저쪽에 가면은 공사 지금 파 뒤벼 놨죠. 반송 골짝 완전 다 파 뒤벼 놨습니다. 그래 이게 부산에서 울산에 공장에 출․퇴근하는 분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분들이 엄청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이게 부산시내에서, 부산시내 빠져 나가는데 1시간씩 걸릴 정도면 상당히 문제잖습니까 이게 도로를 일반 주유소 짓는데도 도로 저거 까무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도로 막아놓고 공사해도 시에서 누가 가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삼양라면 못 미쳐 가서 우측에 지금 주유소 짓고 있는 그 도로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임의대로 파 뒤벼 가지고 지금 막아 놨어요. 3차선으로 차가 쭉 들어오다가 거기 와서 2차선으로 싹 변하니까 차가 거기 막혀 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정말로 힘듭니다. 한 번 쭉 그 길 한 번, 국장님 제 이야기, 시간 내셔 가지고 한 번 가 보십시오. 도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 아까 도로의 요철부분이라든지 도로의 점용부분 이런 것도 구․군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도 철로 되어 있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스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주로 철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 연수가 오래 되면은 색깔이 시커멓게 해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해요. 그게 오히려 도로를 망치는, 그래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 그걸 도색을 하든지, 그게 절대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밑에 보면은 기둥 있잖아요 기둥에 노란색 스티커를 딱 붙여 놨죠 그 스티커는 왜 붙여 놨습니까 그 전부 다 붙여 놨습니다.
동글동글한 것 말입니까
아니 사각으로도 붙여 놓고, 둥글게도 붙여 놓고 붙여 놨는데…
동그런 거는 어떤 차가…
밤에 야광 빛을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런 게 있고, 또 중앙분리대 동글동글한 거 붙여 놓은 거는 차가 부딪혔을 때 그게 충격완화장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내 꺼는 그게 빛이 안 나요. 돈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그런데 울산 가면은 밤에 차가 딱 지나가면은 빛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한 번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차를 몰고 다니면은 그냥 도로에 다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 참 그런 걸 유심히 많이 살펴 보는데 좀 우리 부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도로관리가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도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도로 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는 우리가 건설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그것을 체킹을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선하고 중앙정부 부처에서 보는 시선하고 시선이 틀리겠죠. 그래 실제 밤에 노란색깔은 빛이 나고, 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나는지, 그걸 납품업체에서 납품이 제대로 잘 안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싸구려를 붙여서 그런 건지 한번 살펴 보시고 만약에 줄 돈을 줬는데 그렇게 됐다 하면은 그 업체에다가, 불러다가 전부 교체를 다 시키십시오. 그 위에 스티커는 다시 붙이면 다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사업할 때 그 도로에 그런 걸 제가 납품을 해 본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더 잘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업이 자동차업 아닙니까 저희들은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알겠습니까 도로변에 플라스틱으로 말뚝 박아놓은 이 자체가 지금 변질이 되어 가지고 색깔이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것도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것도 단일 색깔로 좀 만들어 가지고 정말 지나다닐 때 쾌적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각별하게, 최우수상 받았다 하는데 제가 본회의 때 그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장내 웃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꾸로 1등이지 그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률 위원님!
홍성률 위원입니다.
엊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온천천 정비사업 기공식에 우리 다녀왔었었는데 47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공원 조성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부산에서 온천천에서부터 해서 동천까지 이르는 구간이 가장 현재는 수질도 좋지 않고 주변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산시에서 수질도 잘 가꾸고 또 주변공간을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쾌적한 공간을 유지함으로 해서 서울과 같이 청계천의 기적과 같은 그런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 여기 주요사업 중에 보면 영광도서부터 해 가지고 서면시장하고 광무교에서 북항입구까지 1․2․3단계까지 쭉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현재는 복개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그 주변의 부지를 물색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 위원님 우리 서면 복개도로 안 있습니까 하고, 그 다음 서면 복개도로가 이제 그쪽에서 올라오면서 영광도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영광도서에서 또 이제 옛날 부산진경찰서 쪽으로 해서…
옛날에 송월타올까지, 예.
예, 그러면 거기가 이제 전부 다 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에 그 복개도로를 환경단체에서는 청계천처럼 다 그것을 뜯어 내고 원래 하천으로 하도록 굉장히 요구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점검을 해 본 결과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구조물이 현재로서는 C등급입니다. C등급이고, 그리고 그것을 오픈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하수관거하고 우수관거하고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가 돼야만 거기가 이제 앞으로 오픈이 되면 거기에 맑은 물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뜯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오수가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이상에서는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것은 앞으로 우리가 2020년도에 우․오수 분류작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먼저 동천 주변이 상당히 이제 어지럽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1단계로 먼저 영광도서부터, 영광도서 일원의 부근에 대해서 도로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도로에다가 현재 주차장으로 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목식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가로공원을 조성해 주는 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서면시장 롯데아파트부터 해서 거기가 이제 광무교까지입니다. 거기까지는 2단계로 해서 거기도 이제 가로공원을 조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광무교에서 북항 입구 거기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시설계가 끝나는 2009년도부터 약 한 2017년까지 약 한 8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준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하수구 나오는 여러 가지 개․폐문을 깨끗하게 조성을 해 준다든지 거기다 가로공원을 조성을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 물 자체가 유지수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수를 도입을 해서 광무교부터 다시 내려 보낸다든지 하는 작업을 올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수나 폐수관거가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그 시점에 가서 교통문제하고 다 검토를 해서 복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재검토를 하겠다.
예.
꼭 한다는 뜻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한 20년까지는 현재 계획대로 분수대, 가로수공원 같은 것, 문화공연거리 이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친수공간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구상입니다. 잘 시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영남 위원!
최영남 위원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황택진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더 건승하시고 우리 새 시대를 맞이해서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더욱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거가대교에 대해서, 국장님 듣고만 계십시오. 거가대교에 대해서 사실은 태안반도에 기름유출사고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하고 유조선하고 충돌해 가지고 일어난 사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크레인이 말입니다. 3,000t 크레인인데 대한민국에 삼성중공업에 2대뿐이 없습니다. 그 크레인이 거기에서 거제도로 오다가 사고가 난거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 대우에, 삼성중공업에 있는, 아, 삼성중공업에 있는 크레인이 1대는 어디에 있냐 하면 거제도에 있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크레인이 내려와서 거가대교에 지금 작업을 할라 하다가 사고가 난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사고가 있어서 현재 지금 거가대교가 우리가 시공하는 계획대로 공정 대비대로 시공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크레인 자체가 1대가 지금 사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조금 챙겨주시고…
예.
두 번째로 또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 도로부분, 여러 가지 도로가 지금 부산시내에 많은 도로를 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도로를 설계 및 용역할 시에 보통 도로, 큰 도로를 내면 밑에 터널이 난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주민을 위해서든지 또 지역간, 지역간 소통을 위해서 터널을 냈는데 그 터널 내는 부분을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라든지 뭐 이런 것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계 및 용역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전주 그게 5년이 걸렸던 걸 말씀 한 마디에 이틀 만에 철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시에도 오늘 참 업무보고에 43페이지에, 듣고만 계십시오. 43페이지에 도로점용시설물 한전주․통신주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가는 데마다 전신주, 특히 전신주는 우리가 필요불급한 참 시설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통신주 같은 경우는 전신주에 뭐 같이 매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통신주 자체가 도로 거의 한 복판이나 거기 통행하는 그 부분에 서가 있어 가지고 교통의 불편을 또 차량통행에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방화를 하는데, 소방방재를 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 오늘 이 업무보고서 보고 건설방재국에서 우수상을 탔다 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각 구청에다가 가능한한 이런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특히 통신주나 그 뭐 흉물 이런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철거해 가지고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 점 또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일인데 금성동에 한 400년 정도 살아온 주민들, 1가구도 빠짐없이 700명 정도가 지금 탄원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있어서 내가 이걸 ‘시에 접수를 의원님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좀 있어 보십시오.’ 그러고 말았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자기들 주민들 안에 내용이 보면 요것은 결국은 우리 아마 접수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접수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이 옳다 싶어서 첫째는 버스증편 및 배차시간 단축, 왜 그렇냐 하면 등산객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타고 가야 될 주민들은 못 타고 가고 등산객들이 타고 부산시민이 다 타고 다닌다 그거지. 그래서 버스증편 및 배차시간 단축을 건의하고, 두 번째로 버스환승제도를 거기에도 되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 이것은 아마 교통국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 이 부분도 사실은 부산시민들이 전부 등산을 오니까 금성동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결국은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에 교환학생들은 해당 학교별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도록 교육청과 협조, 이것도 우리 교육청하고 아마 시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이것 말입니다.
금성동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 산이 도로라고 있는 데는 전부 차가 주차 다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를 급히 어디 타고 가야 되면 등산객으로 오는 분들 차나, 뭐 음식 먹으러 온 차는 또 이해가 되겠지만 등산객으로 온 분들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금성동에 대놓고 산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긴급한 사고가 있다든지 뭐 큰일이 있으면 긴급히 차를 빼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간 사람 보고 차를 빼내라 할,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 그리하고 사실은 산성로 자체가 어쩌면 뭐 버스도로로 인정을 할런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산성로가 협소하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산성로에 산악자전거 및 오토바이 통행제한방안을 이것 지금 심지어 이제 등산도 문제지만 또 거기다가 오토바이까지 타고 올라가서 산에까지 타고 올라가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실은 금정산 살리기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또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자연환경을 보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참 그런 기로에 또 놓여 있고 그래도 편의시설은 해야 되지 않느냐, 가능한 최소한의 주민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이용을 위해서도 편의시설을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고, 현재 지금 금정산 살리기 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통합관리, 각 구별로 하는 것을 통합관리를 하고 차차로 도립공원화 할려고 하는 그런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금정산이 사실은 사유지가 86%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도립공원화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좀 다 해결되는데 사유지가 86%나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한 400년 참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살아온 주민들의 뜻을 접을 수는 또 시에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뜻을 좀 잘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지하상가 한 것, 그것 좀 조례 제정 좀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업무보고보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제 진행…
국장님이 안 하시면 의원발의를 해가 우리가 하는 뭐 저가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다음 회기 때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좀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준비를 다 했는데 국장님이 또 보고하면서 간담회 때 준비를 다했다 하길래 제가 일단 국장님이 마지막 마감을 하시라고 내 해 놨는데 마지막까지 확실히 좀 빨리 좀 해 주이소.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지대교 있죠
예.
거기 지금 원래 설계시방서에는 가령 페인트칠을 도료를 갖다가 세라믹수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무 하자도 없고 아무 뭐 이유 없고 오히려 우수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라믹수지를 하지 않고 불소수지를, 수지계 페인트를 선택해 가지고 지금 할라고 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만약에 그 페인트를 바꾼다면 바꾼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바꿔졌는지 안 그러면 바꾸지 않고 있는지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제 건설본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예.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국장님도 좀 알아주십사 내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 부산역 광장 분수대 있죠
예.
그 분수대, 우리 국장님 한번 봤습니까
예, 저기 출장 갈 때 KTX 타고 가면 한 번씩 봅니다.
예, 분수대 이래 보면 이것 아마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설치한지가 몇 년에 했는지 혹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요것은 아마 설치가 됐을 때가 아마 1970년대 초반 아닌가 싶습니다.
70년대.
예.
그러면 지금 한 30 뭐…
예, 한 삼십 한 몇 년 전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약 한 40년 전이다. 그죠
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봐볼 때 이왕 부산역이라는 것은 그래도 부산의 관문인데 그 분수가 내가 볼 때도 너무 좀 빈약하고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도 너무 좀 약하다. 이왕 그 분수대를 손볼 것 같으면 뭐 세계적인 것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좀 특이하게끔 좀 이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직원을 다른 데에,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파견을 시켜서라도 한 번 가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 번 설계에 임해 가지고 이왕 손댈 것 같으면 좀 잘 좀 손대야 안 되겠나 이래 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왕 할 것 같으면 잘 해 주기…
예, 이왕하면 또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것 우째 국장님 내하고 생각이 같아요.
(장내 웃음)
어떻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부산을 물류 및 비즈니스와 경제권 중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대동맥의 물류수송로 확보가 부산경제 회생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므로 북항대교～남항대교～명지대교～부산신항을 잇는 항만배후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및 산업단지 지원도로 등의 조기준공을 위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공원 조성,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방재시스템 구축 등 산재해 있는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건설방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 황택진
건설행정과장 김상주
도로계획과장 조성원
하천관리과장 이근희
방재민방위과장 안삼달
〈주택국〉
주 택 국 장 조승호
건축주택과장 정지용
도시경관과장 홍용성
도시개발과장 류재용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7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7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1-29 |
| 2 | 5 대 | 제 17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1-29 |
| 3 | 5 대 | 제 17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1-29 |
| 4 | 5 대 | 제 17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1-29 |
| 5 | 5 대 | 제 175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1-29 |
| 6 | 5 대 | 제 17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1-28 |
| 7 | 5 대 | 제 17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1-28 |
| 8 | 5 대 | 제 175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1-28 |
| 9 | 5 대 | 제 17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1-28 |
| 10 | 5 대 | 제 17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1-28 |
| 11 | 5 대 | 제 17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01-30 |
| 12 | 5 대 | 제 175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1-28 |
| 13 | 5 대 | 제 17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1-25 |
| 14 | 5 대 | 제 17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1-25 |
| 15 | 5 대 | 제 17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1-25 |
| 16 | 5 대 | 제 17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1-25 |
| 17 | 5 대 | 제 17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1-25 |
| 18 | 5 대 | 제 175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1-25 |
| 19 | 5 대 | 제 17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1-24 |
| 20 | 5 대 | 제 17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1-24 |
| 21 | 5 대 | 제 17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1-24 |
| 22 | 5 대 | 제 17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1-24 |
| 23 | 5 대 | 제 17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1-24 |
| 24 | 5 대 | 제 17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01-23 |
| 25 | 5 대 | 제 17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01-23 |
| 26 | 5 대 | 제 17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