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1월 1일 (수) 10시
(10시 09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결산안심사에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내무국을 끝으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시 내무국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인 부산포 축제와 국회 국정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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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무국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내무국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담당과장의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봉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내무국의 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9일 발령 받았으나 교육 중으로 제48회 임시회 때 소개되지 못했던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정 시민과장입니다.
전 북구청 총무국장이었습니다.
그럼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1994年度歲入․歲出決算書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부환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특히 세입부분에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8억 6,100만원 보다 9,000만원이 초과된 19억 5,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입금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잡수입 등 예산편성 시 누락된 부분은 세입예산에 편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내무국소관의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75억 2,200만원 중 94.2%인 165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5.8%인 7억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일부항목에서는 편성된 예산전체를 계획변경 조치조정으로 미 집행하였거나 예산단가와 인원적용 등이 적절하지 못하였고 소요경비의 예측미흡 등으로 과다한 불용액을 남겨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한 부분이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적은 예산이지만 전체가 미 집행된 과목은 통신관리에서 충무시설 교환기 이전, 인사관리에 있어서 부산근교 대학 우수졸업생 시상금, 고시관리에 있어서 공인중계사 자격시험 및 주택관리사보 시험경비, 새마을사업에 새마을 지도자 보상금 등이 있었으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과목은 인사관리에서 수당, 비정규직 보수인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생보수, 보상금, 출연금민간이전, 고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새마을사업보상금, 시․군․구 행정지도 보상금, 차량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보상금, 영선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시설 등입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에너지절약이나 예산절감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수당 등의 과목에 있어서 는 다른 과목에 비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기타수당, 보상금, 임차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은 예산 부서에 풀 예산으로 편성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중 불용발생액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예산은 부서간 상호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추경예산 편성 시 시급한 사업이나 시책을 위해 예산을 할애하여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88년 10월 1일부터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오다가 90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따라 94년 12월 26일자로 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만 결산승인 절차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94년도 세입결산안은 예산현액이 142억 1,300만원이었으나 129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자본적 수입은 예산에 당초 계상되지 아니한 점이 있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및 부산광역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가 처리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총액은 142억 2,100만원으로 이중 129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2억 2,600만원은 잉여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회계정산에 있어서 타 회계간, 타 기관간 정산절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수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영선관리가 어떻게 해서 기획재경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선관리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산의 성질별 기능별로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실시설계비에 보면 497만 2,000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정종합정보센타 건립실시설계 시 자체설계에 따라 예산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주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안주고 우리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절감되었습니다.
애당초 계획자체가 100%가 불용 처리된다면 이 부분이 실시설계비가 필요 없는 것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공사를 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비에 있어 가지고 3,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민간이전은 전체를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청사 청소위탁을 주는데 이것이 입찰결과 저가낙찰 잔액입니다.
입찰에 따르는 잔액입니까
예.
다음에 175페이지에 서무관리에 있어 가지고 특수활동비 1억 3,500만원 이것은 서무관리에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서무활동에 1억 3,500만원 이것은 시장님께서 각계각층 시민시정 참여활동, 부시장님 각계각층 시민시정 참여활동, 내무국장 각계각층 시정참여활동 등에 총 40회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시장, 부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특수활동비 따질 때는 시장, 부시장을 여기에 참석을 시켜 놓고 따져야되는데 내무국장께서 시장, 부시장한테 미루어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쓴 것을 다시 내 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시간이 있으니까 알아보자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각 부서별로 과별로 보면 특수활동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시장, 부시장한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특수활동비로 쓰도록 놔두는 것입니까 확실히 여기서 이야기를…
그 과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과에, 항목은 과에 주고 돈은 뺏어 오고 그렇습니까
뺏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 시장님 써야 될 부분에 쓰고 그렇게 합니다.
자꾸 따지면 우리 내무국장이 입장만 곤란하겠고, 여기에 건강한 국토사업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거기에 또 건강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깨끗한 국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하니까…
병들지 않고, 하도 환경공해라고 하니까 병들지 않는 건강한 국토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이 전 44억인데 이 44억을 결산서 1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래 가지고 이것은 기장군은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44억을 각 구청으로…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44억을 사용한 용도는 내무국에서 각 구청 별로 확인을 했습니까 그냥 줘 버리면 끝입니까
우리가 각 구청에 내어 줘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정산결과를 보고 받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것이 1,750만원 아닙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구청에 주었다가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를 다시 환수한 것 아닙니까
2억을 주면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조금 남으면 그것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44억원을 주어 가지고 각 구별로 했는데 우리 부산땅이 건강했습니까
건강이라는 것이 국토조경입니다. 부산시 전체에 구석진 부분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건강하게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조경을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단, 엄궁방면에 보면 산에 소나무를 뽑아 가지고 옮겨 심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도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로수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44억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각 구청 별로 볼 것 같으면 절개지 부분이라든가 보기 싫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민간인이 안 하고 남은 부분에 흉물스러운 이런 부분에 안 합니까
그런데는 안 합니다.
이것은 각 동네에 등산로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산성에 동문에서 북문까지 등산로주변에 나무도 베어 주고 심어 주고 그런 곳에 사용합니다. 국토조경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을 마친 후에 조경을 안 하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형질변경 허가할 때 조건부로 조경에 따른 돈을 받습니다. 그 돈 가지고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틀리는데 형질변경허가가 나갈 때 조경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예치하고 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예.
허가가 끝났는데도 수년이 지나도 조경조치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허가 부서에서 책임집니다.
인사관리에 있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418만원 이것은 무엇을 샀습니까
그것은 난로 구입비입니다.
난로가 400만원이나 합니까
그것이 레이저 프린트기가 250만원, 난로가 30만 8,000원, 흑판이 29만원입니다.
그래서 297만 7,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보면 수당이 8,4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수당에 대해서 사전에 공직자들 수당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8,4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명예퇴직을 몇 사람 할는지 예측이…
그러니까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정년을 2년이나 3년이나 5년 정도 남겨두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퇴직자를 말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시에서는 가상적으로 어느 정도 퇴직할 것이다 보고 2억 4,558만원을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 8명을 예측했는데 6명밖에 퇴직을 안 해서…
명예 퇴직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8명을 책정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놓아야 막상 한사람도 올리지 않았다가 수요가 발생하면 곤란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6명을 했다가 8명이 하면 2명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비 정규직 보수는 1,300만원 불용 처리된 것은 4,100만원이 집행되고 1,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비정규직은 임시직을 말하는 것이죠
신규임용입니다.
신규임용입니까, 아니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시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신규임용 후보자입니다.
신규임용 후보자는 아직까지 정식공무원으로 발령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데 그럴 때는 아직 정규직이 아니거든요, 교육을 마치고 정식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내무국 인사과에서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5,400만원을 잡을 때는 금년도 94년도에 비정규직이 몇 명의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만이 예산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1,300만원이 불용이 생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인원을 축소시켰다든지 다른 계획이 변경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당초에 125명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90명밖에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25명을 예상해 가지고 90명을 비정규직 채용한 것은 나머지 35명은 원 계획에서 축소시킨 것입니까
이것은 임용 안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125명을 예상했는데 90명밖에 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35명은, 애당초에는 125명을 임용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았는데 90명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내무국에서 인원배정에 있어 가지고 35명이라는 차이가 발생했는데 35명이 해야 할 94년도 일을 90명이 다 해 내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94년도에 계획이 125명 이였는데 결원이 90명밖에 안 생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측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국민운동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244만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예산이 6,244만원에서 5,953만 1,000원을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사회진흥과에 국민운동관리 거기 보면 지출금액이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가 이 말씀입니다.
290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에 국민운동 진흥 홍보물 기록보존용 관서 당 경비에서 사진촬영, 장비유지비 등에서 8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국민운동단체 및 각급 단체의 간담회 행사지원 등 거기에 당초 300만원이 계획되었으나 170만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차원에 집행잔액이 12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 수범단체 시상에 있어서 보상금이 1,100만원에서 1,034만원이 집행하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프린트기 등 사무용 비품을 사는데 361만 2,000원에서 집행이 358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합계가 2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국토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국토사업입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은 저희들이 시 예산을 가지고 각 구청마다 소규모 유휴지라든가 방치된 나대지 등산로 변 그런 곳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로에 방화선에 풀을 벤다던가 그런 것은 산림과 소관이죠 녹지과 소관입니까 내무국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구덕산 등산로가 이 근교에서는 제일 큰 데 거기 하나도 그런 것 이 없던데요
어디 어디다 집행을 했습니까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 어디다가 돈을 지출을 했는가
주로 쓴 곳이 뒷골목, 하수구, 보도블럭, 계단정비, 소공원조성, 방음벽설치 전체 44억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로서 밝히기는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서류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이 말씀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당 1년에 몇 번을 교육을 받아야됩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4시간씩 두 번을 받아요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을 받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입니까 부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내무부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예비군훈련 다음에는 이것이 제일 사업장에는 지장을 많이 가져와요, 그런데 하나의 우려하는 뜻에서 하는 소리인데 민방위교육을 가면 거저 집합만 시켰다가 해산을 시키거든요, 옳게 교육하는 것을 못 보았어요.
그러면 사업장에는 4시간이라는 공백기간에 기계가 못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빠짐으로써 하나의 당부의 말씀은 교육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고 이래서 그야말로 민간인이 국가를 방위한다는 의식을 최대한으로 고취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있는데 소집만 했다가 잡담이나 하고 차례, 경례나 한 번 하고서 보낸다고 하면 그 교육에 본질이 틀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담당관께서는 향후는 좀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민방위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그야말로 반공의식을 대원에게 철저하게 주입을 시키도록 당부합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보면 후생복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을 다시 한 번해 주십시오.
총무과가 아니고 인사과에 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
9,100만원이 있거든요, 8,573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사과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의 2,000만원, 성실공무원 격려, 장기와병 공무원격려에 1,700만원, 노부모봉양 공무원 격려에 873만원, 효행공무원 효도관광에 370만원, 직원결혼, 생일 등 축하 등에 2,300만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 이것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은 인사과에서 합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자체에서 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계없는 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청하고 자치단체간에 하위직공무원 승진기간이 균등하지 못한데 그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공무원사기를 상승시킬 용의가 없는지요
하위직공무원 승진기간이 일정치 않다 그 말씀이죠
자치단체간에 가령 5년에 승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년이 되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중구와 동구하고도 차이가 나고 이러한 어느 정도 승진하는 기간이 균등해야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매일 주사보고 어떤 사람은 주사가 벌써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사기진작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무국에서는 사기를 올려 주는 방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승진기간이 틀리는 것은 자치단체간의 사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왜냐하면 강서나 기장 같은 곳은 가기를 꺼려하고 교통이 편리한 중구라든지 지하철주변인 부산진, 동래, 금정은 강서에 비해서 승진이 느려지고 그것을 획일적으로 조정하기는 힘듭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그런 것이 있다
있지만 그렇게 현격한 차이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예,
분명합니까
약 2년 내지 3년 정도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내지 3년 차이가 하위직공무원으로서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승진의 기본방침이 안 있습니까. 기본방침에 몇 년을 근무하면 하자가 없는 한은 승진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 청 내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본청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주사보에서 5년 있어 가지고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7년, 8년, 10년 있어 가지고 승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완전히 획일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런데도 내무국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간격차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표창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상위직이나 또는 특수부서에 있는 사람이 표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는 정부의 표창 방침이 상위직은 표창을 안 줘왔습니다.
아주 하위직을 뺀 그 외 중간직이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나 또는 특수 부서에 있는 사람이 표창을 많이 받는데…
특수 부서는 어떤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총무과, 인사과 이런 데를 특수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통계를 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표창은 아주 골고루 각 국․별로 줘 왔고 오히려 표창장은 총무과나 인사과에서 손해를 봤으면 봤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언제 부임을 했습니까
지난 5월 20일자로 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이면 짧은 기간인데 그 동안 표창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난 5월에서 10월까지면 4, 5개월밖에 더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시기에…
한 4, 5개월 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씀인데 그전에는 보면 아무래도 특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표창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특수 부서하는 것이 주로 구청에는 총무과에서 표창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총무과에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기 본청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꼭 그것이 필요하시면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표창을 받았는가 통계를 내 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특수 부서에 표창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들리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두고 봅시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에서 바자회니 알뜰 시장이니 이것을 수도 없이 자꾸 여는데 이래 가지고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고 또 이것을 어쩌다가 시골과 자매 결연하여 농산물을 가져와서 여기서 판매를 한다. 우위를 돈독케 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그 지역에 상인들이 원성이 있습니다. 쌀을 몇 가마니씩 한 집에서 사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에요. 이러한 점이 오히려 시골을 살린다 이런 뜻에서 하는데 또 그 지역의 상인에게는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바자회라든가 일일찻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하니까 시민에게 부담이 갑니다.
또 알뜰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알뜰하게 우리가 물품을 사고 팔고 이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자연히 알뜰 시장을 한다 하면 지역 유지가 가서 금일봉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지만 이런 것도 내무국에서는 자치단체와 잘 협조해서 이런 것이 남발되지 않고 순수한 하나의 알뜰 시장이라든지 불우이웃 돕기를 한 번쯤 하는 것은 모르지만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을 시도 때도 없이 해 가지고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홍희위원입니다.
세입세출항목별 결산 내역서에 내무 1-4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구내식당 일용인부임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실비로써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구내식당을 보면 일반직원 식당, 간부식당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한끼 1,000원입니다.
1,000원이면 부산시 전체공무원 중에서 몇%쯤 대충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400명 정도이용하고 있습니다
400명 이상을 못하네요,
한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용능력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0원이면 상당히 싼 데 1,000면이면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제회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 우리 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수입에서 수익금으로 보조를 합니다.
수익금을 보조해서 운영하는 겁하고 있다.
예,
그럼 보조라는 것은 세입에 안 들어갑니까 잡수입에 들어갑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자판기를 식당에서 자체 운영해 가지고 남은 이익금으로 합니다.
막 바로 다이렉트로 가져간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400명 이외에는 나가서 외식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0원짜리면 상당히 질도 좋아야 되겠지마는 수용인원도 좀 확충을 해서 여기서는 수용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쪽으로 옳기면 좀더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보다 실지로 와 닿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무 1～7을 한 번 보십시오.
시민의 날하고 관계되는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의 날 이것 행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몇 회입니까
16회입니다.
16회인데, 전체적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날인데 부산시민이 과연 내무국장께서 생각해 보실 때 시민들이 정말 축제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적어도 축제전통은 한 30년 이상 되어야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00만의 대도시에 있어서는 전 시민의 한 50% 참여를 유도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주요행사 내용이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의 내용 중에서 불꽃축제니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어디다 주안점을 둬 가지고 부산시민 전체가 참여하고 참여의식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의 축제는 이번에 85개의 각 지역별 행사를 했습니다.
우선 중심이 되는 것이 3개 방송국과 합의해서 하는 전야제 그 다음에 부산포 한마당, 폐막 전 그 3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일본 같은 경우는 마쯔리 해 가지고 행사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만 대도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우리는 전혀 와 닿지 않고 거기는 전 시민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앞으로 아까 내무국장께서 한 30년 정도의 전통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것을 개선을 하선 가지고 시민의 날 축제는 정말 부산시민이면 내가 부산시에 살면서 정말 뿌듯한 자부심을 가진다 이렇게되도록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무국에는 전부다 엘리트들만 모였다니까 엘리트답게 그것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마쯔리가 시작된 것이 명치원년에서 명치10년 사이에부터 전 국책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본의 마쯔리는 역사가 오래 된 것이 거의 120, 30년 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당겨 가지고 전 시민이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여기에 보니까 내무 1-7에 자매도시 시장님 차량 임차했는데 차량임차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매도시에 이번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해외자매도시입니까
예, 해외 10개 자매도시에 초청을 다 했습니다.
그럼 차량임차라는 것이 어떤 차량임차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 위한 차량입니다.
항상 부산에 오면…
부산포 축제 행사 때 초청되어 가지고 온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임차료입니다.
그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렌트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렌트카를 빌렸습니까
예.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렌터카 어떤 차량을 빌렸습니까 자매도시 시장을 봉고에 태웠다고요.
자매도시 시장님들은 그랜저에 모시고 참여 민속무용단은 관광버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랜저도 임차입니까
예.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지금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렌터카를 빌리게 되면 기사도 역시 렌터카 회사의 기사가 딸립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과거의 관례를 보면 각 기업체에서 또 내지는 명예 총영사 그렇게 관련되는 유관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서 자발적으로 그랜저도 높은 차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부산포축제에 참여해서 사실 대접을 받았다는 그런 기분이 들도록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 자체 앞으로 부산시의 위상이나 모든 것이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영접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랜저를 한 차원 높이는 그런 방안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서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 1-8 한번 보십시오.
부산포 축제에 관해서 ‘JC전국회원대회 환영의 밤’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2,000만원을 JC단체에 줬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2,000만원을 주고 나면 어떤 행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썼는가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JC장터, 민속놀이 등 시민의 날과 관련된 행사에 쓰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어디에 썼다.
예.
그러면 JC 전국회원대회를 하는데 총예산 중에서 2,000만원은 몇%정도 됩니까
JC 전체규모의 예산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자신도 JC의 한 사람 입니다마는 JC라는 것은 한 챕터(Chapter)가 자기들이 주관 하에 오게되면 회원들한테 돈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사를 해 보면 돈이 남아요 상당히 스폰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JC전국회원대회도 2,000만원이고 내년도가 JCI클럽 콘그레스(Congress)가 있죠
예.
그때도 우리가 예산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해보면 돈이 많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줘 가지고 안 그래도 다른 데 쓸 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주관해서 예를 들어 부산시가 주관해서 환영리셉션이나 부산시 자체를 PR하는데 돈을 쓴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돈을 줘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다음 사후에 보고를 해라 그럼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이 남습니다. JC 자체 행사를 해 보면,
JC 지원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심사분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JCI 콘그레스(Congress)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작년에 했는데 2억 6,000만원이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82년도 할 때 그때도 약 2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는 세계대회인데 1만 5,000명이 왔을 경우에 부산시장이 1만 5,000명에 대해서 밥을 한끼 사줄 때 드는 경비하고 부산시가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돈이 아마 JC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 분석해 보겠습니다.
JCI 콘그레스(Congress) 그 사람들 오면 민간이전으로서 보조금의 성격입니까, 그 사람들 주는 겁니까 자체행사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 보조금 형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국 같은 데 보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직접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싱가폴 같은 데 JCI 콘그레스(Congress) 많이 했는데 그런 데 보면 시 자체에서 아주 거시적으로 환영행사를 하면서 시에서 직접 그 사람들을 대하고 환영리셉션이라든지 전야제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무조건 돈을 줘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하는 것보다는 부산시에서 위상도 높이고, 그 사람들 밥 한끼 사준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자기들 먹을 것 다 가지고 오고 회비 내고 하면 돈이 남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좀 주안점을 두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부산시를 알리는데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는 되지마는 무조건 돈 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불식시켜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의 직원들 가운데서는 JC멤버가 된 예가 없기 때문에 JC 내용을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
앞으로 서위원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문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 자문을 받지 마시고, JC가 또 저를 물고늘어질지도 모르니까 자체적으로 연구를 좀 하십시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 1～9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407호에 CATV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CATV를 어디에다 사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2층 회의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 1～10 봐주십시오.
직원교양도서 구입이라고 했는데 부산시전체 직원을 위한 교양도서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내무국의 교양도서라는 이야기입니까
지방행정직을 위시한 부산시 전 직원입니다.
교양도서는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지방행정, 도시문제 외 13가지 월간 구독제입니다.
월간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업무연찬과 관 계 있는 전문월간지입니다.
월간조선이나 월간중앙이 아니고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그럼 그런 것은 주로 어디에서 발간하는 겁니까
지방행정연구원 공제회에서 만든 겁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관변단체입니까
내무부에서 출현하는 법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 1～12 보시면 여비 해 가지고 제일 위에 보면 교육과정 중 국외여비 그 다음에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 이렇게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의 국외여비라는 것이 공무원들을 해외 연수시키기 위한 여비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무부 연수원에서 장기교육할 때 장기교육과정에 해외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에요, 연수도중에 일정기간 동안에 해외에 간다.
그렇습니다.
대충 며칠 동안 갑니까
보통 보름 이내입니다.
보름이내에 가는데, 여기 지출내역에 산출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갔을 때 돈을 지급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공무원이 이 케이스로 간 것이 그 밑에 공로연수공무원하고 교육과정 중 국외여비하고 지금 항목이 다르거든요, 몇 명이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과정 중 국외여비는 5개 과정에 15명이 갔습니다.
공로연수공무원 8명 갔습니다.
15명하고 8명이 갔는데 어느 나라를 갔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주로 유럽 쪽으로 많이 갑니다.
유럽 쪽으로,
예, 내무부 연수원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부산시 계획이 아니고,
물론 내무부 연수원에서 전체적으로 프로세션(Procession)이 되어서 자기들이 하겠지만 15명하고 8명이 갔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가서 무엇을 배인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하고 대충 시스템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우리 동양권에서 가장 가깝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네요. 그런데 유럽에 갔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놀러야 안 갔겠지 안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뭘 하나라도 우리 업무하고 연관해서 배울 점이 있는 나라에 가야지 유럽이 배울 점이 없다 이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충 우리의 업무에 플러스가 되는 나라를 그렇게 정확하게 한 유니트(Unit)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위로여행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가더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안 좋겠냐, 지금 국장의 권한이 아니니까 중앙연수원에 한 번 건의를 해주세요.
가는 것은 참 좋은데 소위 말하는 소비성여행 비슷하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내무연수과정에서 한 달간 독일을 이 경비로 가지고 여행을 했는데 저로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상당히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독일의 무엇을 배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달을 계셨습니까
예,
어디에 계셨습니까
베를린에 보름 있었고요, 나머지는 독일 전 국토로 다녔는데 특히 산림, 도로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한 하수도, 매립지, 재개발 우리하고 어떤 역사적인 풍토나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원용해서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15일 동안 베를린에 계셨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15일 동안 아니죠
제가 갔을 때는 제일 장기, 1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달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대개 보름입니다.
그렇죠, 오래 가서 상주하면서 배우는 것하고 이렇게 일과성으로 배우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하시는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을 보내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싶습니다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무 1～14에 보면 택시기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택시기사자격시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작년까지는 시행을 했는데 금년은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예,
그럼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큰 효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자체적으로 하지 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은 내무국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교통관광국 소관입니다.
그럼 여기는 교통관광국이 아니니까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만 그치겠습니다.
서홍희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양장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장연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이 총무과에 제일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시정과가 그 다음이고 이런데 특수활동비는 뭡니까
특수활동비 시 내무국에서 제출한 7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에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1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딴 데는100만원, 700만원이고 시정과가 5,300만원이고 그래 가지고 5,266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무과하고 시정과가 편중되어서 특수활동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특수활동비가 뭡니까
양위원님, 부산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과가 총무과, 시정과 입니다.
시장님을 보조해서 쓸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번 추경에 보니까 있던데 그것말고도 또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작년도 쓴 것입니다.
작년도에 쓴 것인 줄 아는데 그 때도 추경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나 비슷한 건데 액수가 많고 적을 뿐이지, 그러면 총무과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가지고 위에 있는 높은 양반들을 뒷받침해 드린다 이겁니까, 총무과가 선임과가 되어 가지고서 거기서 특수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시장님을 모시고 특수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장님 활동비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시장특수활동비가 얼마인지 나중에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장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택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이 되어서 직접 그 당시에 다루신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밝아요. 지난번에 다룰 때 말썽이 있었던 거라든가 혹은 고쳐야 될 점 이것을 전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했습니다.
우선 처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행사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3, 4년 있었는데, 이것 기어이 고쳐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부산을 해운대 그것도 처음으로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부산시민이 무슨 특별한 것을 해 가지고 시민의 날을 경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만들어 왔는데 추진위원회 하는 이것이 부산시에서만 전부 돈을 대가지고 하니까 굉장한 예산이 들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고 부산축제는 부산시민 전체가 참여가 돼야 된다 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했는데 위원장을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에서 좀 출자를 해 가지고 시민의 날, 부산시에서 득이나 볼까 싶어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한 푼도 안 들어 왔죠
민간업체에서요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가 하나도 없죠
원래가 추진위원이라고 하면, 그럴 바에야 시장이 추진위원장하지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진 위원 해 가지고 앞에 손들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추진위원회 해산을 하든지 시에서 전부 내무국에서 기획한 것 그대로 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나가는데 추진위원회 이것이 무슨 필요 있느냐 다문 그래도 각계각층의 언론사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돈을 협조를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진위원장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렵고요.
그리고 메인이벤트도 앞으로 살려 나가면 부산에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축제라고 하는 말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한국에서는 제사라는 말은 하늘제사 지낸다던가 축제라 하는 것이 그런데 일본사람이 마쯔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을 고쳐야 안 되겠느냐 잔치라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무국장 산하에서 하는 것, 어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간판 잘 못된 것 시행정적으로는 지도하는 데가 없습니까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진짜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전부 일본말, 미국말, 되도 안한 말 공공연하게 전부 써 놨어요, 본위원도 일제시대공부를 해 놓으니까 일본말 아는데 이것 뭐 하루 운동이니 와카네운동이니 키즈네운동이니 세상에 그런 말을 써 가지고 수용자는 중․고등학교 자라나는 학생들인데, 학생들 전혀 모르는 말을 왜 써 놓고 팔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부산시내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지금 지도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JC문제인데 내무국에서도 그 당시에 안 했어요, 전부다 비토(Veto)를 했습니다.
이것이 JC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봉사 단체라는 라이온서도 있고 또 로터리도 있고 와이스맨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JC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라이온서 같은 경우는 150만입니다. 아마 로터리도 100만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런 큰 국제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국제단체입니다.
부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2,000만원 거기에 보조를 한다. 조금 전에 서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포럼을 하게되면 전부 회비를 내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이 남습니다. 예산이 남고,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 라이온서 행사하면 줘야 되고 로터리도 줘야 되지 JC 국제봉사단체인데 어째서 이것만 지원을 하느냐 그러니까 서울에는 시장이 얼마 했고 제주도할 때는 얼마 했으니까 부산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이것은 전례가 되면 내년도에 또 줘야 되고 다른 데서 오면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안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을 상당히 인색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대회를 하면 부산시에 그 사람들 봉사 많이 하고 갔을 겁니다. 가기는 갔는데 인색하게 한다 이런 논조로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살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위원, 그렇죠 본위원은 분명히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계수조정위에서 다시 살렸을 겁니다.
맞아요, 다시 살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JC 내년도든지 한다 그러면 아주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현재 김부환내무국장은 전 국장이 하셨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리고 조양득위원, 양장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강국토 사업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설명할 적에는 상당히 그럴 듯 합니다.
공지, 유휴지 이런 것을 푸르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교부세인가 그것이 특별히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44억 하는 것이 내려오니까 안 갈라 줄 수는 없고 부득이 갈라 줘야되겠는데 각 구청에 내려가면 구청에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 배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가고 있는 모양인데 한 건도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퇴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세금낭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에 이것을 내려 주면 거기에서 얼마의 돈을 보태 가지고 각 동에 내려 주는데 어떤 데건 할 수 없으니까 멀쩡한 하수구 파 가지고 만듭니다. 만들고 혹은 길가에 나무 심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부산 가꾸기 운동해 가지고 시장이 부산에 얼마나 했습니까 한 개도 살아남는 곳이 없는데, 가꾸어야 되는데 그것 임시로 해 봤자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 진흥과에서 하게 되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든가 저것이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단단히 보셔야지 그것도 동에 안 내려 주고 구에서만 처리하면 한 건은 할 수 있어요, 뭐라도. 묘책을 할 누가 있는데 조금 조금 주니까 하수구 파헤치고 이래 가지고 다 없애 버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장, 과장께서 이런 문제도 벌써 수년 동안 고질적으로 내려 온 문제이니까 그것을 전부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오늘 본위원은 접어놓고 물으려고 했는데 전 위원들이 물어서 특별하게 할 것이 없네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쓴 것은 도리 없으니까 앞으로 짤 때는 철저하게 해 주셔 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시다시피 아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문제 시장판공비 같은 것,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시장판공비는 안 나와요 부득이 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총무과나 시정과 이런 데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내무위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다른 상위에서는 야단치지만 그런데 이것을 너무 흐트려 놨어요, 곳곳에.
앞으로 건축과라든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시장이 쓸 것도 국장이 쓴다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할 적에 우리 내무위에서 예산결산위원회 가면 반드시 이것을 잘 보고해야 될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182페이지에 시 군․구 행정운영하는 것 있죠. 여기에 특수활동비가5,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이렇게 여러 군데 흩트려 놓지 말고 총무과면 총무과 완전히 전담을 해 가지고 책임지고 해야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83페이지에 역시 일선행정조직운영비 900만원 이것을 여기에 보니까 이북5도에 보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북5도에 보조한 900만원은 도마다 줍니까, 이북5도 한군데만 줍니까
이북5도 하나만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변단체라 해 가지고 말이 맞는지, 지금은 관변단체도 아닌데 자꾸 관변단체관변단체 하는데 어쨌든 자생단체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디다.
동네에 가면 12개인가 11개인가 될 겁니다. 이것을 내무국에서 해마다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한 가지씩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것을 폐쇄하거나 통합하는 기구는 하나도 업고 늘 이것이 늘어나니까 지금 각 동에 한 사람이 감투를 대여섯 개씩 갖고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은 새마을뿐입니까, 다른 부서는 지원 안 합니까
여기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관계만 해 놓고 다른 것은 지원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르게살기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 안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작년까지는 바르게살기도 지원했는데, 그러면 새마을은 94년도에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네요.
(“94년도까지는 연간 5,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50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의 지원금 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액보조금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풀보조금이 있는데 정액보조금 이것은 자기들 어느 용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5,000만원 2,500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비용은 자기들 단체에서 어디에 쓰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을 자기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보호대회를 한다든지 새마을 농어민대회를 한다든지 새마을 운동전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사업비로서 풀 예산으로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관변단체, 이런 자생단체가 없어서도 행정이 안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가면 새마을이라든가 혹은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이 동정에 굉장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PR도 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한다고 하면 곤란하지만 정리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산시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내무부에서 정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더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홍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생단체에서 바자회 하는 것 이것은 4년 동안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동네 하게 되면 열 동네 다 해야되고 구에서 해야 되고 또 구도 무슨 여성단체가 여러 개인데 여러 개 전부 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시의원쯤 되면 아마 불려 다니는 것이 일인데 우리 입장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조금 먹고산다는 사람 매일 불려 다니는데 이것 무슨 바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폐다. 전부다 순수한 민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한 번 대대적으로 하든지 이것을 지양을 좀 해 줘야 된다는 것 4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도 새로 선출되셨고 완전한 지방자치도 됐고 하니까 국장님 앞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것을 해야 되지 민폐가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위원 혼자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생단체 시정이 되고 또 바자회 같은 것도 좀 철저하게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바자회를 만든 목적은 아주 좋은 건데 목적에 배반되게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바자회를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행정규제를 하기는 힘듭니다.
바자회가 없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바자회 할 것 같으면 그 지역 유지 일체 안 가 버리면 되는데 자꾸 가시면서 우리보고 없애 달라하면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없애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한 국토 가꾸기는 제가 구청에 있을 때 보니까 각 구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 동에 돈을 달라고 구청장을 못살게 굽니다.
그렇게 되면 줄 수 있는 명분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가 강서에 있을 때는 한2억을 받아 가지고 낙동강 둑에 철쭉을 심었습니다. 12만조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군에 띄는 곳에 내무부 교부세가 오면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할 방침 입이다.
그리고 간판정비는 사실 개인이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는데 우리가 관여하기는 참 힘듭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광복동 뒷골목에 보면 똥싼바지라는 다방이 있답니다.
한 번 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허가를 안 내주려고 몇 번 애를 쓰다가 결국 해 줘버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똥싼 바지가 뭡니까 그런 간판을 가진 다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포 한마당, 축제라는 말은 없애고 부산포 한마당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사실 축제가 왜색 용어인데 하여튼 왜색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JC관계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깊이 파고들어 가지고 과연 부산시가 해야 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로터리나 라이온서나 JC나 똑 같은 성질이니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수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국장께서 축제라는 말이 왜색이니까 교체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부산포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한자로 보면 가마 부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부산포가 태종대부터 부자 부자를 썼는데 바뀌었습니다.
부산포 할 때는 가마 부자를 쓰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부산진 할 때는 가마 부자를 써 왔는데 임란 전까지 부자 부자를 썼고 임란이후는 가마 부자를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조 때 부자 부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부산진 별 제사가 있고 할 때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보아 부십시오.
예,
그리고 고시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1억 5,994만 7,000원이 불용액이 6,748만 1,140원이 있는데 약 42%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1억 5,900만원의 불용액이 6,700만원이 남았는데 불용 사유가 공인중계사 자격시험이 사유가 미 발생해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390만원이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사유 미 발생으로 이것이 544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5,800만원이 있는데 시험시행공고에서 196만 6,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음성자동정보전화회선 사용료에서 85만원이 남았고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서 5,300만원이 사유 미 발생되었고 시험실 임차료가 220만원, 잔액이 합해서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불용액이 50% 가까이 남았는데 문서관리에 일반운영비 한 번 보십시오. 불용액이 약 50%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보존소 마이크로 촬영자치를 7월 달에 구입예정으로 했습니다.
1회 추경 시에 514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제작구매 입찰지연으로 해서 장비가 12월 중순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작업량을 감안해서 촬영소모품을 적게 구입하고 남은 것입니다.
6개월간 쓸 것을 1개월밖에 안 쓰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구입을 안 했단 말입니까
아니 구입은 했는데 이것이 7월에 구입예정이던 것이 12월 달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촬영필름이라든지 소모품을 6개월 쓸 것을 한달 밖에 못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한 번 봅시다. 시․군․구 행정운영비, 이것은 되었고 236페이지 일반 민방위관리비 중에 수당에 있어 가지고 94년 본예산에 1,034만 4,000원에서 불용액이 376만 8,560원이 발생하고 집행액이 657만 5,440원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보 통제소에 근무인원이 24시간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야간근무를 세 사람이 하다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원을 두 사람으로 줄어서 서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인데 경보통제소 야간 근무자에 대한 3명을 기준으로 편성했다가 인원이 2명으로 줄어 가지고 그렇게 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작년 4월 달입니다.
민방위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22명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근무일지 있죠
예.
그것을 카피해서 본인에게 보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무국장이나 담당관님이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과장이나 계장은 본 위원장의 허락 없이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서홍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까 황수택위원님께서 바자회관계 거론한 것은 제가 아니고 양장연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JC관계인데 JC예산을 주지 말아라 깎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라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보조금 문제인데 바르게살기가 내년에는 없다 했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액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바르게살기 말고 유관단체가 상당히 명예 새마을이라든지, 동정자문,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분들입니다.
정리를 한다는 자체가 정부시책을 PR한다든지 그 분들이 친 여권 적인 세력인데 그러면 친 야는 육성하면 안 되느냐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부시책을 상당히 많이 PR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자르는 것보다는 정부시책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육성은 하되 균형 있게 지원을 하려면 균형 있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징적으로 부산포 축제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님께서 관변단체를 균형 있게 지원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의가 있다고 만일에 지원하게 되면 균형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다고 위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홍희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국에 예산결산에 있어 가지고 따지자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겠고 이미 쓴 것이니까 몇 가지라도 다문 한푼이라도 어떻게 썼나 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항목별 결산내역서 1～17페이지, 시민정신위탁교육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1억 6,217만 3,000원인데.
상공회의소 새마을연수원에 2박 3일 교육가는 것입니다.
몇 명이 갑니까
중앙 새마을 교육에 639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사업비가 있는데 부산에 몇 군데입니까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부산시 전 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범죄 없는 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검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한 통이 있습니다.
한 통에 929만 5,000원 주었습니까
어느 동 어느 통입니까
범죄 없는 통 이런 것은 여기서 우리도 좀 알고…
이것은 검찰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범죄 없는 통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확충에 19개소에 3억 400만원, 19개소는 어디입니까 주로 이것이 구 단위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 단위로 나가면 우리가 15개 구, 1개 군 아닙니까 그 때는 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를 제외하고 12개 구인데 19개소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9개소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 400만원 나가 가지고 동네체육시설확충은 지금 94년도 것이니까 전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한 번씩 확인합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에 돈주고 확인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나가서하지는 못했고 저희 집 주위에 만들어 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 1～23페이지에 시정모니터 82명이 있는데 무엇을 모니터 합니까
시정여론을 모니터 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모니터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공보관실에 모니터요원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홍보가 잘 되고있는가를 모니터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정모니터 82명에 410만원 나가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82명이 모니터를 해 가지고 내무국에 보고를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잘잘못을 보고를 합니까 주로 어떤 형태로 보고를 합니까
이것이 주로 시정의 잘못된 점, 고쳐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 1년 동안에 많은 사람은 20건, 적은 사람은 다섯 건 정도로서 상당히 효과를 봅니다.
94년도에 모니터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여론수렴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통계는 저희들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행정관리시범우수동 해서 1,000만원, 자랑스런 시민시상이 800만원, 대학생 방범활동이 8,88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따지기 그렇고 대학생 방범활동 8,886만원은 대학생들…
시경에서 예산을 주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방범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내무 1～28페이지에 민방위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 구 보조금이 9,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구로 보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4년도에 나가 가지고 지하수 파는 것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9,400만원 가지고 부산시 전체 몇 군데가 파여져 있습니까
4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해운대, 금정구, 강서구, 부산진구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네 곳에만 돈이 9,400만원이 나가고 다른 곳은 왜 안나갔습니까
연차계획에 의해서 나갑니다.
94년도는 이 네 곳을 주었으니까 95년도는 다른 곳에 주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환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의결 순서입니다 마는 의결에 앞서서 시 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의 살림살이는 앞으로 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2년 아시아올림픽대회를 비롯해서 도로나 교통, 환경, 택지개발 등 대단위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의 여건을 감안해서 내무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범적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지출을 억제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야겠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감사실, 내무국, 소방본부, 경찰청 예산보조사항에 대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시 측의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환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부터 이틀간 문화회관과 제8부두에서 우리 의원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많은 참석 있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裵永洙
○ 출석공무원
內 務 局 長
總 務 課 長
人 事 課 長
市 政 課 長
民 防 衛 擔 當 官
社 會 振 興 課 長
市 民 課 長
文 化 體 育 課 長
金富煥
朴炳坤
辛容湖
白雲鉉
李光烈
林周燮
吳世正
金廉塤
동일회기회의록
제 4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49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07 |
| 2 | 2 대 | 제 49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07 |
| 3 | 2 대 | 제 49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08 |
| 4 | 2 대 | 제 49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06 |
| 5 | 2 대 | 제 49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1-06 |
| 6 | 2 대 | 제 49 회 | 제 5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1-03 |
| 7 | 2 대 | 제 49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5-11-01 |
| 8 | 2 대 | 제 49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1-01 |
| 9 | 2 대 | 제 49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1-10 |
| 10 | 2 대 | 제 49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1-01 |
| 11 | 2 대 | 제 49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1-01 |
| 12 | 2 대 | 제 4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0-31 |
| 13 | 2 대 | 제 49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0-31 |
| 14 | 2 대 | 제 49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5-10-31 |
| 15 | 2 대 | 제 49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1-08 |
| 16 | 2 대 | 제 49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0-31 |
| 17 | 2 대 | 제 4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0-31 |
| 18 | 2 대 | 제 49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0-31 |
| 19 | 2 대 | 제 49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5-10-30 |
| 20 | 2 대 | 제 4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0-30 |
| 21 | 2 대 | 제 4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0-30 |
| 22 | 2 대 | 제 49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5-11-09 |
| 23 | 2 대 | 제 49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1-07 |
| 24 | 2 대 | 제 49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0-30 |
| 25 | 2 대 | 제 4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0-30 |
| 26 | 2 대 | 제 49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0-30 |
| 27 | 2 대 | 제 49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5-10-28 |
| 28 | 2 대 | 제 4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0-28 |
| 29 | 2 대 | 제 4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0-28 |
| 30 | 2 대 | 제 49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1-06 |
| 31 | 2 대 | 제 4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5-10-31 |
| 32 | 2 대 | 제 49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10-28 |
| 33 | 2 대 | 제 49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10-27 |
| 34 | 2 대 | 제 4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10-27 |
| 35 | 2 대 | 제 4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10-27 |
| 36 | 2 대 | 제 49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5-10-27 |
| 37 | 2 대 | 제 4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10-27 |
| 38 | 2 대 | 제 49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5-10-26 |
| 39 | 2 대 | 제 49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5-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