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1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安準泰 交通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겨울가뭄을 해갈하는 봄비가 내리고 날씨도 많이 포근해져 이제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비회기중인 지난 3월 6일, 거제 대우중공업의 광안대로건설공사 강교제작 현장방문에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아시아경기대회 교통소통 대책보고와 자가용승용차 운행제한에 따른 條例와 請願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0時 0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東아시아競技大會交通疏通對策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安準泰 交通局長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曺吉宇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우리 부산의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회기여부를 불문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5월 10일부터 개최하는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建設交通委員會 소관사항인 당면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交通對策을 報告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들을 때는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고, 회의진행도 일단 청원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 국장이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순서가 회의진행상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은 부산동아시아경기 대책에 대해서 安準泰局長이 보고를 했고, 그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2, 3항에 지금 시측에서 제출한 조례와 청원이 상정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準泰局長께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교통여건이 가장 열악한 부산이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잘 알고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동아시안게임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은 아시안게임 전초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회가 좀 적다고 해서 관계당국이나 혹 시민들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市民에게 弘報 차원이 대단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局長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세월의 여러 가지 관례를 봐서 대단히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선진외국에 나가보셨지만 교통표지판, 이런 것이 우리 나라는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것을 외국 관광객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왕왕 들어왔는데 현재도 그렇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동아시안게임을 개최를 해서 성공을 하든지 또 혹은 비판을 듣든지 간에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시안게임에 다 참석을 할 사람들인데 이번 인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만 되겠고,
자가용 2부제 하는 것을 처음 실시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무슨 큰 國際大會가 있을 때에는 전례를 봐서 아주 질서를 지켜주고 또 법에 어떤 정한 바를 지켜주는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하는데 우선 이면도로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 사람들이 가서 사진이라도 한 컷씩 찍어가서 그게 잘못된 홍보가 된다고 하면 또 우사스러운 일이고 해서 이면도로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市民에게 弘報를 좀 강화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회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가지 부탁 드립니다.
교통표지판 문제라든지 또 시민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것.
예. 趙修亨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대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충고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趙委員님 지적하신 바 똑 같은 생각으로 이 대회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난 3주 전부터 일요일날 우리 전직원들이 각 구에 나가서 현재 3대시민운동 질서, 친절, 청결운동을 적극 독려해 나가고 직접 참여를 하면서 이 시민들과 같이 시내의 청결, 질서운동에 참여해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부제의 시민홍보 부족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동안에 홍보를 널리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2부제 조례안을 가결해 주신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弘報를 하기 위해서 지금 案을 짜놓고 있습니다.
공익광고를 통한다든지 또 TV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 신문을 통한 광고, 또 자가용 전 소유자에 대한 市長님의 서한을 보내는 문제,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는 문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표지판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현재 建交部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통표지판이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봐서 특히 우리 동아시아권은 한자어권인데 영어와 한국어만 쓰도록 되어있는 문제를 이것은 누차 제기를 해서 한자도 필요시에 표기토록 하자 하는 그런 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될 국제적인 규격에 맞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釜山에서만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해서 이 문제는 政府 案과 우리 釜山市 案을 조화롭게 절충해 나가도록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많은 양을 확대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부산이 자체적으로라도 이 표지판을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도 이면도로를 살리느냐 하는데 이 교통의 개선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혼잡 5개년 계획에 이미 용역을 마쳤습니다마는 거기 내용에 보면은 TIP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주로 각 구에 지역별로 이면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구에는 지금 交通行政課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해서 실제 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교통전문직, 그러니까 교통을 전공한 사람을 특별채용을 해서 한 구에 3, 4명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효과를 거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 구에 최소한 한 명 정도를 각 구 예산으로 채용을 해서 각 이면도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지역 교통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이라도 각 구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지금 각 구에 도시국장 회의를 소집해서 특별지시를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 보면은 우리 나라는 보면 구분이 참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기 좋은데 전주라든지 이미 부착된 그런데다가 붙여 가지고 높아서 도저히 쳐다보지 않으면 잘 안보일 정도로 한다든지, 외국에 가보면 아주 낮게 사람 키정도 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영어든 한자든 간에 그 표지판을 쳐다보면 어디로 가야된다 하는 것 딱 인식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도저히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그게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9개국 동아시안게임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여기에 대회가 있다는 들뜬 분위기라 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들뜬 분위기가 아주 대회를 잘 하고 못하고 간에 그게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弘報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운동장 단속요원 20명인데 이 20명 가지고 단속요원이 다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교육을 시켜서…
그것은 저희들 전문 상설단속반은 20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필요시에 예를 들어서 개회식이라든지 폐회식이라 하면 사실상 각 區에 公務員, 또 市에 公務員이 전원 다 교통질서 요원으로 파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상설단속반을 20명을 활용하겠다는 얘기고, 개․폐회식이라든지 경기가 열릴 때는 각 區, 市가 합동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團束에 임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수송시간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보니까 출연자는 개․폐회식 4시간 전으로 해 놔 놓고 대회 참가자는 1시간 전으로 해놨다 말이죠 이걸 한 번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우선 설명을 해 보시죠.
출연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메스게임 요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식전행사 준비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을, 사전에 좀 들어가서 연습을 해야되기 때문에 미리 가서 약 3,500명 되겠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시간 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회 참가자라 하는 것은 주로 관람객이 되겠습니다.
관람객은 1시간 전에 입장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시간 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서 우리 趙委員님께서 교통표지판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큰 지적을 하시니까 저는 부분적으로 시내에 잘못된 부분.
우리 낙동대로를 건너서 강변으로 해서 올라가서 지금 공항 입구에 그 표지판 하나가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 보면 저 위에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그 지점의 표지판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산에 살아도 들어갈 바로 그 지점에 표지판이 있으니까 어딘지 모른다 말이죠.
그러면 아까 외국인 말씀을 했지만 우리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벌써 인터체인지가 있으면 1㎞전에 예비표지판이 있고 300m 전에 표지판이 있는데, 그렇죠
이건 우리가 매일 살아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좌회전 해 가지고 어느 신호가 되는지 모른다 말이죠.
그런데 그 외국사람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3, 400m 전에는 예비표지판이 하나 있어줘야, 거기 올라가는 3차선이다 말이야, 거기 3차선으로 가다가 좌회전이 차선 찾기가 힘들죠. 안된다 말입니다.
또 문현로터리 입구 못 가서 이쪽 눌원빌딩 앞의 그 코너지점에 바로 서면 가고, 저쪽 전포동 가고, 또 해운대 가고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살아도 그걸 만약 몰랐을 때에 벌써 옆에 가면 이미 늦었다 말이야 찾기가. 적어도 300m 전에 시내 도로라도 예비표지판이 있든지, 아니면 시야권에서 벌써 차선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표지판을, 달 자리에 안 달려있다 말씀이죠.
그걸 한 번 챙겨보시고, 아까 우리 趙委員님 指摘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부끄러운 형태를 되어있는 것을 좀 바로 되도록 지금이라도 말이죠 챙겨서 한 번 가보세요.
공항에 저는 매일 가도 표지판이 아주 잘못 붙어있다 말이죠.
교통표지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수 없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업무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建交部에서 개선지침에 따라서 釜山市 案을 거기에 같이 묶어서 지금 개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두 군데 문제에 대해서는 예고표지판을 3～4m 전에 전방에 해서 차량운전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建設安全管理本部에 통보를 해서 이번에 개선할 때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회기간 중에 지금 현재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과 대회 준비기간 중 5월 3일부터 9일간, 7일간 전체 17일간의 교통유발인구가 지금 현재 1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 증가요인이라든지 그 내용에 봤을 때 교통유동인구 증가비율이 증가가 1일 6만 5,000명 정도가 지금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지금 현재 유동인구 증가율이 6만 5,000명이 불어났을 때 우리 전체의 유동인구의 몇 프로가 지금 증가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일 6만 5,000명을 계산해서 100만명으로 추계한 겁니다.
아니 100만명을 가지고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들이 평상시에 1일 유동인구가 있지요.
660만이죠. 660만 통행이면 지금 6만 5,000명인 것 같으면 지금 1% 정도 지금 증가되죠.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구하고 통행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1인이 예를 들어서 귀가를 하고 출근을 하게 되면 2통행으로 보게 됩니다.
일단 6만 5,000명쯤 되면 만일에 2통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한 13만명쯤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13만명이 돼도 지금 현재 약 2% 정도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유동인구 증가율은 지금 현재 통행량 계산을 했을 때 한 2%밖에 증가요인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市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 운행제한에 따른 補完對策이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운행제한 보완대책 시행으로 지금 현재 大衆交通으로 유인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또 이것이 공공기관, 기업체들이 출근시간을 조정해서 시간대를 분산하는 그런 정책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운행제한에 따른 보완조치 시행으로 인한 지금 현재 유동인구의 감소는 몇 %를 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난번에 주제발표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2부제를 할 경우에는…
아니, 아니 지금 2부제를 빼고 2부제, 지금 부제 얘기가 아니고 운행제한에 따른 보완대책 중 내용에 보면 버스전용차로제부터 해 가지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예비정차 하고 이렇게 지금 대중교통 편익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으로 유도를 하고 또 지금 출퇴근시간 조정을 해서 분산을 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을 시행하므로 해서 지금 유동인구에 지금 현재 일반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율을 몇 % 정도 보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이 자리에 산출해서 답변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15개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 전제를 2부제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계획을 보완대책으로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2부제를 안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보완대책을 이대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2부제를 하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이 대책은 2부제를 하든 5부제를 하든 10부제를 하든 이 문제는 다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 2부제를 안하면 이것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꼭 이런 대책을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부제를 전제로 해서 이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局長님께서…
2부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5부제를 하면 이것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도 무슨 통행료를 면제를 한다든지…
아니 통행료 면제조치는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교통유발하고 어떤 인구분산정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유동인구 분산대책하고는…
꼭 委員님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5,000명이 불어나는데 그것이 통상 우리가 1인당 2.5～2.6정도가 트립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2.5로 봤을 때 6만 5,000명이 되면 15만 이상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볼 때 적어도 이런 대책을 하면 그저 평균 이것이 늘어 나는 것하고 현재 이런 補完對策을 함으로써 이것이 감소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겠나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
지금 현재 수송노선이 37개 노선 중에서 40분 이상 소요되는 노선이 지금 9개 노선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입․출국 수송노선 중에 해운대방면이 한 70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서면방면도 한 45분, 사하, 중구 방면도 한 시간 정도, 그 다음에 해운대 방면에 선수들이 묵는 글로리콘도, 여기도 구덕운동장까지 가는데 한 50여분, 한국콘도에 수영, 축구, 정구선수들이 묵습니다만 거기도 약 한 시간 정도, 그 다음에 크라운호텔에서 강서경기장 가는데 조정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한 시간 넘고 그 다음에 코모도호텔에서 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하구둑 가는, 경기장 가는데 거기도 강서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한 50분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입․출국 수송에 3개 노선, 또 개폐회식 수송하는데 글로리콘도 내나 구덕운동장 가는 그것 두 개 노선, 경기장 수송노선 2개 노선 그래서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9개 노선 중에서 지금 강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2개 이야기가, 크라운하고 코모도하고 두 개 노선이 있는데 그 주변에도 지금 호텔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남태평양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그쪽에 이용을 하면 이런 교통, 지금 40분 이상 소요되는 그 구간들은 줄일 수가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지금 현재 市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꼭 2부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當爲性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당위성이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런 당위성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현재.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局長님께서 지금 현재 교통유동인구 증가율이 1일 6만 5,000명, 왕복으로 봤을 때는 약 지금 13만명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 우리 통행인구에 2% 정도를 더 증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운행제한조치라든지 정책을 통해서 보강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약 지금 2%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아까 비슷한 수준으로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9개 노선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가 되어버리는데 나머지 37개 노선 중에서 그러면 28개 노선은 관계없고, 2부제를 하지 않아도 관계없고, 9개 노선만 지금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해석상에, 그러면 지금 9개 노선을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조정을 하면 가능한데 왜 市民에게 不便을 주고 이렇게 2부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委員님! 교통이라는 것이 살아 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차량을, 이것을 이쪽지역은 가지 마라, 막을 길도 도저히 없는 것이고, 자기 필요에 의하면 우리 부산 전체를 누비고 다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9개 노선에 대해서 너희 가지 마라,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개 노선 중에 한 개 노선이라도 만일에 시간이 늦어 가지고 경기를 못 치뤘다 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에서 2부제를 자율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때에 미국시민들이 3일간을 참아 줬어요.
자가용을 안 가지고 가니까 좀 불편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4일째부터는 전체 자가용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각 도하신문에 차량 때문에 경기장에 찾아가지를 못해 가지고 경기가 지연이 되고 경기가 제시간에 열리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세계적인 도하신문에 토픽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올림픽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고도 그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도 그러면 현재 교통사항대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정책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局長님! 쉽게 이야기하면 정책을 한다는 것이 말이죠 어떤 그런 합리성을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지 차 하나도 못 다니고 이러면, 시민 동의만 있으면 한 대도 못 다니면 시민경제생활을 못하든지 해도, 아무리 불편해도 다 참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현재 어떤 선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이죠, 시민 경제생활도 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경기대회만 치르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분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말이죠 적정선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부제를 해서 적정하다든지 안 그러면 10부제를 해서 적정하다든지 어떤 그런 市民의 苦痛을 줄여가면서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원만히 치루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무조건 어떤 그런, 만약에 어떤 그런 사태가 생기면 안되니까 무조건 2부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市에 市政이 말이죠 시민을 위해서 뭐하는 겁니까
동아시아경기대회만 치르기 위해서 이 시정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委員님 말씀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된다. 통행권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말씀도 저는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기라는 것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동아시아경기라는 것이 금년에 있고 또 전국체전이 2000년에 있고 아시안게임이 2002년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이벤트에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최소한도 우리 부산시민으로서 400만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인내를 해 줄 수 있다. 그런 의식수준이 성숙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시민들을 믿고 있습니다.
趙鏞元委員님! 다음 의사일정에 조례청원심사가 있기 때문에 2부제에 대해서는 그때 다뤄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그것은 나중에 2부제 관계 조례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市의 어떤 政策은 어떤 그런데, 시민의 경제활동이라든지 큰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주차장 문제인데 말이죠. 9개 경기장 중 주차능력 환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량, 차량 대수하고 산출, 그런데 주차량에 말이죠, 주차차량 산출 근거가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차를 하고도 여유분이 많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자료표 상에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어디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8페이지에 아마 경기장 연습경기장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주차장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능력은 저희들이 운동장하고 역 부근에 있는, 또 경기장 내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각 초등학교, 중등학교 운동장하고 해서 능력을 계산을 한 것이고 주차차량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대회 참가자, 그러니까 경기참가자, 그러니까 선수, 임원, 수송버스 하는 그런 차량에 한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회관람객이 차를 집중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부근이 혼란이 생기면 여러 가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렸고 그런 모든 사항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직위원회와 그 문제를 협조를 해서 만일에 승용차는 진입을 억제를 한다든지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차량이 주차능력이, 그러면 주차차량이라는 이 계수는 9개 경기장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까
오는 사람이고 지금 현재 과부족이, 그러면 지금 현재 남는 것은 주차면수에서 남는 부분은 일반관람객들이…
가져오는 것인데 양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對策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님의 동아시아경기대회 교통대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보고 중에서 동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서 전국 최악이라는 교통오명을 씻고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창출하는 좋은 계기를 삼고자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동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서 2부제 한다고 이래가지고 과연 이것이 전국 최악이라는 교통오명을 씻을 수 있을는지 참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열악한 교통여건과 본대회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부산에서 2부제를 하는 겁니다.
이 2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 고통을 받아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책에서 교통오명을 씻자 하는 이 말 자체가 좀 우리 부산 시민은 거부감을 갖지 않겠나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시고 부산 시민들의 고통을 참아 달라 하는 이 얘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시민의 연대 거기서도 봤지만 그런 열흘동안의 그 관계는 참겠다는 것도 대부분의 얘기였습니다만 우리 市에서 교통정책을 다루는 여기서,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2부제 이것 해 가지고 오명을 씻자 하는 이 말은 좀 시민들을 무시하는 어떤 것이 안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市民들의 재산의 被害는 그하고 시민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시민들의 대책에 관한 것을 상세히 더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이렇게 좋은 문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정책을 건의해서 정책적으로서 미래에 대한 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수원에서는, 수원시에서 조례로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폐차증명제라든지 주거용 주차장증명제라든지 정책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 교통정책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이 기회에 더 한 번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조금 전에 우리 趙委員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통상 대회 참가 적기 수용에 필요한 거리가, 시간이 통상 30～40분이라는데 경기장까지 이것은 37개구간 중에 9개구간이 40분이 넘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 측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趙鏞元委員이 얘기했지만 왜 하필이면 해운대만 있느냐 이겁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왜 자꾸 이런 염려를 하면서 이것 자초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交通局長으로 1월달에 왔습니다만 사실상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밝은 미래를 보여 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시민들한테 보여 드렸으면 하는 마음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상 2부제라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고통의 분담입니다. 통행권 제한입니다.
이 문제로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交通政策을 하면서 평소에는 공급정책을 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우리가 공급정책을 펴서 아시안게임 개최될 때까지는 부산의 교통이 뭔가 달라진다는 그런 대비책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이전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최악의 교통상황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국제대회를 앞두고 우리 부산의 어려움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적어도 외국손님들이 한 3,000여명이 와서 ‘부산’ 하면 방콕처럼 교통이 엉망이더라 하는 인상을 갖고 갔을 때 과연 세계화를 지향하는 부산의 입장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런 2부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계여부를 아마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적어도 예외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民願도 있었고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우리 체육행사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부제가 시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배기량 1600cc이하의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은 좀 제외를 하자.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두 가지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용하고 출퇴근용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출퇴근용, 가정용하고 개인사업용으로 구분해서 종합보험을 들 때 보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용은 보험료를 좀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보험 가입할 때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한 자, 출퇴근용이 아니고, 이 분들은 조금 예외을 시켜줘야 되겠다.
또 저희들이 國稅廳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비과세증명서를 붙이는 분,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좀 어려운 분 아니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그런 증명서를 붙여가지고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예외를 인정하자.
지금 저희들이 생계용이라는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너무 복잡해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혼란을 줄 우려도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험회사, 그 다음에 세무서, 온갖 지혜를 짜서 일단 이렇게 안을 한 번 잡아 봤습니다.
확정되는 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만일 오늘 조례를 가결시켜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생계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교통정책에 비젼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해서 釜山의 交通은 분명히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획관 때 ASEM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 市長님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 가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때 ASEM을 유치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로얄스위트실을 몇 개를 가지느냐, 컨벤션시설을 가지느냐, 그 다음에 간접시설이 어떻느냐, 관광지 같은 여러 가지 중에, 부산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교통 때문에 안된다 했습니다.
스위트홈이라는 것은 호텔을 지으면 되는 것이고, 컨벤션시설도 서울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서울에 밀리느냐 하면 결정적으로 교통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교통 어렵다는 소리는 이제 안해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釜山交通’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산에 관광도 안되고 부산의 경제도 안된다. 어디까지나 교통은 목적이 아니다. 수단이다.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얘기만 하면 부산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이런 소리 이제는 안해야 되겠다. 실제 도로율도 이제는 광주보다 이제 낫습니다. 전국 최악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시안게임을 전환점으로 해서 부산의 교통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분명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용재원의 한 60～70%를 투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나면 적어도 아시안게임때까지는 부산의 교통사정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런 대비책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간 안에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민의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차고지증명제, 폐차증명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차고지증명제만 하더라도 5년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래서 몇 번의 수 없는 건의를 했고, 아마 건교부에서도 이 案을 法律案을 만들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해서 시행시기를 가급적이면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9개 노선이 오버가 되는데 그런 위치를 잡아가지고 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로 숙소하고 배치는, 숙소배치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숙소의 여러 가지 청결상태라든지 안락함, 또 그 다음에 경호상의 문제, 또 유리밖에 어떤 미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하면, 외국사람이 부산은 잘 몰라도 해운대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와 같이 해운대는 부산의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랑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아마 해운대에 집중적인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두리 호텔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두리 호텔에 가 보면 교통은 조금 단축시킬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거기서 부산의 좋은 인상을 받고 가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해운대에 집중적인 배치가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오바되는 그런 경우도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釜山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해운대를 하는 것도 좋은 그것입니다만 이제 오늘의 문제가 交通의 문제입니다.
과연 40분에 해운대에서 강서까지 갈 그것이 잘 맞춰 질는지, 또 그렇다고 해서 자꾸 우리 시민들만 차량제한을 받는 이런 감이 아주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남태평양이라든지 아니면 파라곤이라든지 손색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차량소통에 관한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민들의 생계에 대한 관계는 우리 동이나 아니면 구에서 그 파악은 가장 잘 할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만약에 2부제가 될는지 아니면 5부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많이 파악한 연후에 그런 것도 적절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釜山에 交通滯症을 緩和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체증 완화는 여러 가지 도로율이라든지 높여야 되겠습니다만 재정적이라든지 시간적 그 苦肉之策으로서, 수단방법으로서 자가용 승용차 이용제한을 들고 나오는데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 승용차를 억제하는 방안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대체적인 방안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과연 우리 釜山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자가용 이용 못지 않게 개선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매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市民들의 便宜를 좀 가져다 줄 수 있기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시민들에 맞게끔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버스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만 여기 나와 있는데서만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에 있어서 3월 10일날 운수사업자 대표자 교육도 완료했고 또 사업용 차량 운전자 교육도 실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운수사업자 대표자 교육에 시장 특강이 있고 시정홍보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나 교육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市長 特講은 오히려 개인택시 종사자, 운전자라든지 시내버스 운전자 이런 분들한테 직접 가 가지고 市長이 친절하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더욱 좋지 운수사업자 대표자들하고 만나는데 가서 市長이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육상에 있어서 내용에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고 물론 정례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운수종사자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친절이라는 것을, 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정말 심정에 와 닿게 외국의 사례를 좀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3월, 4월에 사업용차량이라든지 개인택시 운전자 교육실시 때, 개인택시 운전자 교육실시 때 물론 시간부공무원 특강도 중요합니다만 오히려 이때 市長이 좀 운전자들에게 친절을 부탁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우리 局長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항상 柳委員님께서 지론으로 갖고 계시는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트레이드마크화 되다시피 했습니다만 대중교통의 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버스냉난방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는 계속 추진해 오고 그것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의 고급화 문제도 앞으로 지하철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할 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委員님 못지 않게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委員님의 시각과 조금 저희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운수사업자 교육은 아마 우리 交通局이 생기고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교육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저희들이 뒷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우리가 교육을 했습니다. 한 것은 결국은 모든 단체나 조직이 리더가 중요하다, 어떻게 리더가 솔선수범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종사원을 교육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市長님이 특강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건교부에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내려와서 특강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동아시아대회 홍보도 당연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주들께서 좀 솔선수범합시다. 하는 측면에서 교육이 됐고 저희들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서 동아시아경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시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마가편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나 버스종사자 교육을 할 때 市長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로 버스회사와 회사택시는 회사 자체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숫자도 적고 市長이 일일이 109개 업체나 되고 43개 업체나 되는, 일일이 찾아 갈 수도 없고 해서 개인택시는 우리가 개인택시조합에서 한 400～500명씩 모아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市長이 이 자리에 나가서 아까 委員님 지적하신대로 시간이 되는대로 강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副市長도 나가고 또 저도 나가도 委員님 중에서라도 강의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특별히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동안에 운수종사자 연수원이 우리가 지금 38억원의 예산을 예치를 해 놓고 아직까지 지금 종사원 건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봐서 이것을 한 번 챙겨보니까 지금 부산하고 제주도인가 어디 한 두 군데밖에 운수종사연수원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것이 지금 계획이 되면 委員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금곡에다가, 여하튼 올해 아니면 내년에 꼭 착공을 해야 되겠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부지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원교육원을 바로 우리가 건립을 해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사실상 우리 부산의 어려움 중에서도 불친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운수종사원교육원 하나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거기다 연유를 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올해나 내년에 분명히 착공을 해서 우리가 번듯한 운수종사원 교육원을 하나 가지고 앞으로 종사원들을 교육을 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다짐을 드립니다.
大衆交通 질적으로 좀 개선해 주시고요, 운행제한에 따른 보완대책으로서, 1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여덟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에 대해서 本委員이 조금 의심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아마 부제운행하고 운행제한을 하게 되면 운행치 않는 차량들이 이면도로라든지 많이 정차가 될 것 같은데 현실태도 물론 이면도로나 상가지역에 불법주차가 많습니다만 추진계획으로서 거기 강력한 단속이라든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입니다만 이면도로 같으면 洞과 협조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이 잘 될 수 있도록, 단속보다도 정리 질서라든지 이런 계도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局長님 생각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지시가 나갔습니다.
4m 이하도로는 이것은 도저히 주차가 안되고 그것은 금지를 시키고 6m 도로 이상의 경우에 필요하면 한 쪽만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 또 8m 이상일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양쪽을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 이것을 4월말까지 일단 정비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지난 교통행정과장 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면서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주로 간선도로하고 경기장 주변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차량이 주차를 집에다가 차를 대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우리가 주정차 정비선을 좀 정리를 해서 그 쪽에 차를 대고 대중교통을 위해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安準泰 局長님이 취임하신 지가 금년 1월달에 취임하셨죠
그 전에도 아마 운수관계에 계신줄로 아는데 타부처에 행정을 또 맡아서 수고를 하시다가, 조금 현재하고는 다를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돌아와 보시니까, 과장할 때하고 돌아와 보시니까 얼마나 달라졌는지, 부산교통이, 한 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때보다는 오히려 교통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同僚委員들께서 질의를 할 적에 安局長이 답변을 하기를 부산의 예산에 가용재원의 70%를 도로면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 부산의 도로를 1㎞ 연장하자면 1조원이 든다는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예산에 우리 부산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2002년까지 걱정이 안될래야 걱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될는지, 저 자신이 建設交通委員會에 소속해 있습니다만 교통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局長님 1월달에 취임했는데 우리 10부제 한다고 했는데 10부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마 참가율은 전에 보다는 열이 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은 처음에는 내 놓고 나중에 가서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고 식 들어가고 이런 행정을, 탁상행정 해서 안됩니다. 올바르게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제가 시의원 처음 들어 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교통은 10부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당시 局長이 하는 얘기가 “전쟁이 나든지 안하면 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 뒤에 市長이 바뀌더니만 했습니다. 10부제를 했습니다. 또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10부제를 한다고 이번에 또 할 적에 해 놓고 할려면 행정이 지속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아까 金委員님께서 보신 것이 도로 1㎞가 아니라 아마 도로 1% 올리는 일종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교통이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 우리가 교통량도 많아졌고 또 시민의 통행수요도 늘어났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을 전환점으로 해서 釜山의 交通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것은 제가 앞질러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가 어려운 것은 지하철을 지금 우리가 2호선 공사 또 3호선 공사 착공하면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마 전국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부산처럼 각 곳곳에 시내 곳곳에 저렇게 도로를 파헤치고 교각이 서고 공사를 하는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분명히 부산은 도로에 대한 투자는 전보다 많아지고 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交通滯症을 우리가 지금 감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부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기획관을 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5년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시행을 해오다가 처음에는 참여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아까 金委員님 指摘하신 대로 강도를 좀 강하게 띄었다가 또 위에 市長이나 밑에 局長들의 열이 식으면 또 차츰차츰 시민들도 참여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부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율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자율로 시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의 참여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자율이 이제는 한계에 와 있지 않느냐 이제는 자율로서 이 10부제를 시민들한테 호소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한계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통수요 관리를 하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이런 10부제를 참여해야 되겠다는, 열흘에 한 번쯤은 우리가 大衆交通을 한 번 이용해 보는 어떤 그런 시민의 의식도 길러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10부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율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金委員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교통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사실 저도 여기에 와서 제가 첫 모토로 내세운 것이 신뢰교통입니다.
교통정책에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 왜 400만 시민의 참여 없이는 우리 교통행정을 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나, 시장이나, 또는 여타기관, 교통공단이나, 공급정책만 가지고 교통을 풀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400만 시민이 교통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신뢰다. 그래서 여하튼 뒷마무리가 부족한 것이 항상 우리 政策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또는 앞으로라도 이 신뢰를 교통정책의 제일 모토로 삼아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 교통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금 상당히 交通問題를 동아시안게임 문제만 해도 그렇고 지금까지 행정을 해 나온 것이 탁상행정만 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평소에 交通行政을 잘 해 나오면 동아시안게임 이것 크게 어려운 것 없습니다. 또 시민에게 크게 불편 안 주고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평소에 요새 길에 이면도로에 가보면 줄을 두 개 그어놓습니다. 흰줄이 하나 있고 노란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흰줄에는 주차를 해도 괜찮고 노란줄에는 주차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마찬가집니다. 흰줄이나 노란줄이나 요새 가보면 똑같습니다. 차가 대어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했으면 아까 安準泰局長께서 각 구에도 교통과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도 거기에 대한 실천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동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운동장 바로 뒤에 살고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부터라도 뭐가 좀 제대로 되어 있어야 5월달에 제대로 된다 이겁니다. 거기 그대로 있어요.
인도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놓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챙겨야 됩니다. 안 챙기면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은 이것을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시민이 호응할 수 있고, 시민에게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참아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지금 나는 이 2부제 이것 안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간선도로는 요새 최하가 3차선, 4차선, 5차선까지 있습니다. 1차선은 동아시안게임 경기할 동안에 비워주자 이겁니다. 1차선은. 간선도로에.
그러면 시민이 그대로 활동할 수 있고 1차선은 비워가지고 경기전용으로 쓴다든지 해서 표시를 해서. 왜 이런 것은 하나도 구상 안 합니까 市民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不便한 것만 자꾸 생각합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차를 타고 나가보면 5차선, 3차선, 4차선 있을 때에는 1차선쯤은 긴급한 차량을 쓸 수 있는 것, 지금은 이제는 생활이, 옛날에는 생활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식량, 의복, 거주, 집,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이제는 시민이 생활하려고 하면 네 가지라야 됩니다. 자동차 없이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차선 하나 비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차선에다가 이번 동아시안게임 경기용이라든지 써가지고 해놓으면 협조합니다, 시민들.
이런 것을 해줘야 합니다.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참 듣기 거북한 용어 중에 하나가 탁상행정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식으로 저희들 행정을 할 생각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많은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탁상행정만 예를 들어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공허한 얘기만 한다는 식으로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수 없는 현장도 가보고, 또 연구도 하고 있고, 이론적 뒷받침도 우리 교통정책부가 있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덕운동장 주변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간선도로도 불법주정차가 만연되어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란 선은 주정차 금지선이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자치제의 어떤 역효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물론 地方自治가 만능은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예감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막상 자치가 되고 나서 교통행정이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자치구간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도 아마 金委員님도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단속권이 구청장에게 있다 보니까 저희 市는 指示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의지가 주가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도자의 率先垂範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발 벗고 나서서 시민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서서 뛰면 분명히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최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어디까지나 우리 각 구에 교통부서를 독려를 해서 최대한 단속이 되어 나가도록 그리 하고, 구덕운동장에 관한 문제는 서구청에 특별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아마 2부제를 시행을 안 하고 1차선만 비워서 하면 2부제로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모든 政策이란 것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자율이란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規制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러면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들고 나온 것이 버스전용차로제였습니다.
이것이 1차선의 경우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종일 할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주로 선수 수송을 우리가 버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 金委員님 지적하신 그 效果를 어느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2부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시민을 믿습니다.
물론 고통을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몇 년만에 그야말로 이런 대형행사는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전국체전도 70년대에 하고 나서 근 20여년동안 아무 행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낙후된 원인중에 하나도 이런데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형행사를 유치를 해 와서 부산에 이벤트산업을 육성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부산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釜山이 發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런 대형이벤트가 있을 때 시민들이 비록 열흘에 닷새입니다마는 우리 공공을 위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쯤 고통도 감내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는 도달되어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니 해운대를 자랑을 하고 해운대를 발전된 것을 보이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통은 해운대가 부산에서는 가장 악조건입니다. 여기에다가 선수들 숙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이것은 이래서 안됩니다 하는 상당한 이유를 내 놔야 됩니다.
해운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하철공사가 지금 한창 파 뒤집어 놓고 교통은 최악 아닙니까 이게 왜 반영이 안됩니까
안되면 동아시안게임 주최측에서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쪽에도 상당한 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있습니다. 안 하고 꼭 그리해서 교통에 지장을 가져와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해운대를 釜山의 名所이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는 것은 혹시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운대’ 하면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소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고 여타지역에 대해서 무시해도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숙소를 결정하는 것은 아까 조직위에서 결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하나는 우선 숙소로서 적정한지는 어떤 숙소의 안락함, 그러니까 적어도 특급호텔 정도 되어서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경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선수들 혹시나 와서 경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가 없는가, 또 주위경관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경관이 좋아야 좋은 인상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교통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交通局長으로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전부일 수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해운대로 결정한 여러 가지 변수중에 교통이 그 한 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려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해운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교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교통이 어려운 것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해운대가 그래도 적정치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수반되는 交通의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부제라든지 이런 특단의 對策을 들고 나왔다. 좀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본위원이 시내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체증을 유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낮에. 컨테이너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부산 시내 동아시아경기 기간중에는 야간운행을 시킨다든지 해서 조치를 해야될 줄 압니다.
우리가 낮에 다니면 아주 체증이 심합니다.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한번 봐 보십시오. 도로가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비어놓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오토바이입니까 두 사람씩, 오토바이 하나에 두 사람씩 타고 웽웽 하니 달리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수가 허다히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 도로 빈 도로를 이용을 해서 동아시안게임까지는 야간에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그 속성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 컨테이너세를 만들 당시에 그때 온갖 궁리를 다했습니다.
정부에서 컨테이너세를 안 해준다 해서 그러면 틀어막겠다. 컨테이너에 가서 드러눕겠다. 온갖 그때 市에 委員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결국 만들어서 그때 제가 얻은 결론은 이 컨테이너에 어떤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운전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전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勞組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운행을 아무리 사업주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수긍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도 이걸 우암로를 그러면 다니지 말고 우회를 하고 야간을 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수용이 안되고 해서 온갖 그때 트러블이 생기고 했었습니다마는 다만 이번에 동아시아경기대회는 특단의 경기이고 대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중에 화물차 통행제한 문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 번 警察廳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만일에 그렇게만 된다 하면 상당히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바대로 交通量을 분산할 수도 있고 도로를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 사업주로서는 엄청난 임금의 부담이 수반되고 또 임금이 실사 올라간다 해도, 야간 잔업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또 노조가 반대를 해서 운전자가 응해주지 않으면 이게 안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하튼 그런 문제가 해결의 길이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아시아경기대회 교통대책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2.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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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대한청원의 건(박종태의원 소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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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50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東아시아京畿大會自家用乘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와 議事日程 第3項 請願의 件을 上程합니다.
交通局長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 朴鐘泰委員의 소개로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주내용은 부산시의 조례안으로 나와있는 2부제를 5부제로 하고, 자율운행기간 연장 등 일부 내용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본 청원서를 제출한 釜山參與自治市民聯合 朴在律 事務處長께서 참석해 계십니다.
박재율 사무처장께서는 본 청원과 관련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朴鐘泰議員 나오셔서 請願의 취지를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에 대한 청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10일부터 열흘간 실시되는 동아시아경기대회는 부산이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로서 시민 모두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고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交通問題가 解決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한 방법으로서 가장 손쉽고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승용차량의 부제운행, 바꾸어 말하면 통행제한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승용차량의 부제운행으로 市民들이 직접적으로 겪어야할 不便이 그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몇 부제를 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논란이 되는 것이라 생각되고 저 또한 이를 긍정할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신부용 교통환경연구원장은 부제운행에 따른 교통량 감축효과에 대해서 단정적인 분석결과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 2부제나 5부제를 실시해 보지 않는 상황에서 교통량 감축효과에 대해서 10%다, 25%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변수로서 첫째로는 시민의 의식을 들 수 있겠고, 둘째로는 외부 유입차량이 변수가 되겠으며 그 외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문제가 되겠는데, 전자는 시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대회기간동안 자율적으로 차량운행을 자제하는 경우와 카풀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외부 유입차량, 특히 화물차량의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참여자치시민연합의 의견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釜山市의 자가용 승용차 47만여대의 절반이 운휴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주거지 주차문제와 그에 따른 市民不便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대회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운행제한 방법을 찾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2부제 운행에 반대하는 시민들로부터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마는 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차량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운휴에 따른 출․퇴근시만 3, 40만에 이르게 될 교통수요를 현재의 대중교통수단만으로 과연 처리가 가능할 것인가도 의문시되고, 단속을 위한 인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강제시행의 부작용만 생기고 앞으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식 함양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부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을 먼저 정할 것이 아니고 선수촌과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으로 통하는 가로와 구간을 지정해서 일정차량의 진입을 억제하는 방법, 가령 컨테이너나 나홀로차량, 2부제 해당차량의 진입금지 등의 방법으로 탄력적인 도로운용 계획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대회기간중 이틀간의 일요일과 하루의 공휴일이 들어있는데 현재의 공휴일 교통량으로 봐서 부제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실제 7일간의 시민들의 희생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대회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강제는 최소화하고 대시민 계도를 통해서 부제에 얽매이지 말고 불요불급한 차량운행을 자제하도록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市에서 2부제 운행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올바른 市民與論이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면, 시의 교통정책 추진과정이 항상 그렇듯이 이 조례안 수립과정에서도 이미 2부제 방침을 정해두고 형식적인 통과의례로서 짜맞추기식 공청회를 함으로써 진정한 시민 의견수렴의 장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단장을 포함한 토론자 7명중 4명이 2부제를 찬성했다는 것을 접어두고라도 방청객 105명중 66명이 2부제 강제시행을 찬성했다는데 그 방청객들중 시와 관계없는 순수한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 交通局長이나 담당 公務員들은 아시겠지만 그날 방청객의 대부분이 시에서 참석을 독려한 시청, 자치구, 시 사업소 직원이거나, 부제로 직접 이익을 얻게 될 버스, 택시업계 관련자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시민 63%가 2부제를 찬성한다고 발표한 것은 여론을 호도한 감이 있고 편의주의적인 행정행태로서 정책 타당성의 근거에 큰 잘못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公聽會 이후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案을 確定하겠다고 한 시의 발표가 지금 오리무중으로, 여론조사를 안 했는지, 하고도 결과가 반대여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의견이 바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연합에서 제시한 의견과 저의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승용차의 2부제 운행제한은 시민의 부담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단기간이지만 생계와 직결되는 시민들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시측에 대하여는 市民의 負擔을 최소화하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은 거의 전무하고 시민들의 희생만으로 대회를 치르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승용차의 운행제한은 기본적으로 市民의 共感帶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참여 위에서 최소한의 강제적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自家用乘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案에대한釜山參與自治市民聯合意見書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건과 조례안의 내용이 상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청원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自家用乘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案및自家用 乘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案에대한釜山參與自治市民聯合請願에관한 檢討報告書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청원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신부용 교통개발연구원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흘렀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實査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고, 2부제 했을 때의 차량감소 효율, 5부제 했을 때의 감소 효율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방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자율적으로 운행하는데 있어서 4일간 이야기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자율적도 어떤 의미는 강제성을 띕니다. 양심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市民에 被害가 되니까 나는 2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또 이야기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한시간이 07시에서 21시인데 저는 또 시민의 피해를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출근시간대 즉 08시에서 20시로, 아침엔 늦추고 오후에는 좀 당기는 방안, 이래서 부제운행을 좀 해제하는 방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신부용 박사가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이 있는지를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선 지난 96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광역시 교통혼잡관리 5개년 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교통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 연구원을 맡고있는 분이 신부용 박사입니다.
이 분이 교통개발연구원장도 하신 분이고 신뢰할 수 있는 交通에 대한 專門家입니다. 이 분이 이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도심, 서면, 동래, 지점을 세 군데를 지점을 포인트로 찍고 그 다음에 승용차, 택시, 또 기타, 화물차도 전부 PCU단위라고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부제를 시행할 시에는 평균 감소율이 6.6%, 5부제를 시행했을 때는 10.2%, 2부제를 시행했을 때는 25.4%라는 이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자료는 어느 자료보다도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자료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아주 일일이 통행량을 체크를 해서 실사한 자료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가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交通量 調査가 승객교통량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 결과치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율기간을 4일로 했는데 2일 정도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4일을 자율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틀이 적응훈련이 되는 거고 이틀 정도가 우리가 자율을 할 때는 하루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弘報를 철두철미하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시민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홀․짝제라는 것을 시민들이 홀수 날 차가 쉬는 건지, 차를 갖고 나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혼돈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홀수 날은 차가 홀수 차가 쉬고 또 짝수 날은 짝수 차가 쉰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혼돈의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잘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두 번쯤은 적응력을 길러보는 것이 오히려 혼선이 없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해서 4일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율기간을 4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시간은 아침에 7시부터 21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8시부터 20시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시간 차이니까 이렇게 지적이 나올 법도 하겠습니다만 이미 8시가 되면 출퇴근시간이 차량이 폭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7시부터 준비가 안되면 8시에는 거의 그때쯤 되면 차량이 폭주를 해서 출퇴근에 큰 혼란을 주지 않겠느냐, 주로 저희들이 보면 피크시간에 보면 7시 반부터 8시 사이, 그 시간대가 교통량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분 당겨서 7시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인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에 보면 4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을 자율적으로 5부제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회기간 중 10일 아니면 20일입니다. 그죠 20일간 5부제를 하게 되면 며칠을 쉬게 됩니까 4일간을 차량운행을 못하죠. 4일간.
4일간 못하고, 또 2부제를, 우리 交通局에 올라 온 2부제를 하게 되면 자율운행 4일하더라도 6일입니다.
6일간, 그래서 청원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생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차량 쉬는, 휴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5부제 했을 때 4일과 2부제 했을 때 6일간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율적으로 10일간 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된 목적이 우선 2부제가 시민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교통정책방향에 있어서도 부제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부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취지가 동시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선 그런 차원에서 보면 5부제가 시민불편의 차원에서도 훨씬 시민불편의 가중도를 낮춘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시행될 때는 2부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4일 기간이라는 것은 아까 柳在仲委員님 말씀하실 때 그것도 심리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냐 그러시지만 지난번에 나홀로 차량, 이 부제하고 똑같지는 않았습니다만 홍보기간의 실제 현장에서 짧으므로 인해서 대단한 혼선이 발생되었고 실제 강제규정은 둬놓고 실제로는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것을 시행할 때 시민들이 지난번에 나홀로차량 같은 것을 연상하고 이번에도 제대로 단속하겠느냐, 이래서 어떤 부제가 되든 제대로 이렇게 구속력을 못 가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5부제를 할 경우 10일이면 실제 두 번이잖습니까
그래서 홍보기간이라는 차원으로 우선 좀 중심을 가져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기간을 10일로 잡았던 겁니다.
弘報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홍보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율적도 어떻느냐면 내가 아까 심리적 강제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적으로 지키는 사람하고 자율적으로 지키지 않는, 법적인 그것이 없으니까 또 안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양심에,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참여시민연합 토론회를 개최할 때 그 당시에 2부제가 좋다, 5부제가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여기에 할 얘기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용지에다가 좋은가 나쁜가를 분명히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몇 명입니까
우리 裵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때 公聽會 의견수렴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및 시민대표, 그러니까 공청회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때 25명한테 저희들이 설문지를 보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2부제가 40%, 5부제가 48%, 10부제가 12%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발표자 및 그날 공청회 상항입니다. 주제발표자 및 지정토론자가 여덟 분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사회자께서 대외적으로 그때 공포를 했습니다만 2부제가 4명 해서 50%, 5부제가 3명해서 37.6%, 또 기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방청객, 지금 질의하신 방청객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는 105명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2부제 강제, 그 다음에 2부제 자율 해서, 강제가 66명, 자율이 5명 해서 묶으면 71명이 되겠습니다. 총 67.7%가 되겠습니다. 67.7%, 그 다음에 5부제는 강제가 25명, 자율이 7명 해서 31명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30.4%가 되겠습니다. 기타 2명해서 1.9% 이래서 그 공청회 결과는 2부제 쪽이 상당히 우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 市民與論을 참작해서 한 2000여명의 시민여론을 갖다가 수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수렴한 일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발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 천 명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결과는 2부제가 강제자율해서 21.6%, 5부제가 40.2%, 10부제가 38.2%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여론조사결과는 5부제가 40%, 10부제가 40%, 2부제가 20%였습니다.
시민의 전체를 본다 이렇게 하면 2부제보다 5부제가 좋다 이런 결과는 되겠네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여론을 존중해야 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론을 달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이 과학적 타당성과 근거를 갖는다면 시민의 여론이 그 순간 좀 따갑다 하더라도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정책간부들이 깊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규제를 하고 강제를 했을 때 주민이 과연 박수치고 따라올 주민이 몇 명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이라는 것이 밑도 봐야 되고 또 옆도 봐야 되고 앞도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연합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에, 4일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柳在仲委員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6일하고 4일간 그 차이인데 이것도 어떤 좀 타당성이 있다고 안 봐집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시민단체연합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맙기 이를데 없습니다만 자율을 10일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관심을 갖습니다.
아까 우리 柳委員님께서도 指摘하신 바대로 자율도 어디까지나 다분히 강제성을 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조례에 규정이 돼야 됩니다. 조례에 규정이 돼야 되는데 10일간이라는 것은 조례에 규정을 할 경우에 과연 과태료만 안 문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닷새를 다시 차를 안 끌고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강제를 해서 10일간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심리적 압박감을 동시에 준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율기간을 오히려 단축하는 것이 시민입장에는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광역시역내 제외된 지역이 江西區, 機張郡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필요없는 금정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이것 좀 그하는 것은 여기 운동경기가 없잖아요.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제를 운행하게 된 것은 물론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첫째 하나는 경기를 적기에 선수단 수송한다는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또 5월달에는 교통량이 급증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 교통이 어려우니까 시민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실제 교통량의 감소효과도 체험하는 어떤 면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회도 한 번 가져보자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기장과 강서는 이미 제외를 시켰습니다만 아까 우리 裵委員님 指摘하신대로 북구에 사는 사람이 김해쪽에 가는 것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타당성 있는 질의도 저는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예를 들어서 전부 마디마디 잘라서 도로를 어느어느 도로다 지정을 해 가지고 일일이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하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단속에 신축성을 기하겠다는 말로 제가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전부 뺄 경우에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다 빼면 남는 것은 과연 얼마나 남겠느냐, 이런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고통을, 부담을 좀 줄이자는 그 이면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구에서, 경기장이 있든 숙소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기간에 차량운행, 같이 2부제 포함된다고, 2부제 내지 5부제 속한다고 보지만 그런 없는 곳에 생계유지들의 그 문제가 오히려 더 불편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고, 또 금정구도 이렇게 보면 거기 우리 경기장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 좀 생각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분명히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리고 배경설명을 드릴 때 2000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아시아경기가 예행대의 성격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때되면 금정도 경기장이 있고 북구도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한 번 체험을 해 보자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가 막히면 이것이 연계해서 막히는 그런 것이, 어느 한 군데 막혔다고 해서 다른 데가 훌훌 잘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北區쪽만 하나 막혀서 낙동로까지 영향을 미친다할 때 공항에서 나오는 차들이 또 어떤 제한을 받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에 신축성을 기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번 公聽會에서 모토론자가 예상관람객수를 1일 평균 3만 5,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3만 5,000명을 잡으면 평균 1인당 1일 통행수가 1인이 2.5번 정도 통행한다고 봤을 적에 하루에 8만 7,500명이 동아시아경기대회 중에 신규교통 수효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8만 7,500명을 위해서 25만대의 승용차를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25만대 승용차가 안 다닌다면, 그렇게 계산해 보면 부산시민이 80～90만명이 아침 출근이나 저녁때 퇴근시간에 거기에 대한 신규통행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동아시안게임에 3만 5,000명의, 관람객은 경기장에 60% 관람객이 간다고 보고 추결해서 3만 5,000명을, 그것도 최소화해서 3만 5,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 2부제라는 것은 우리가 경기를 임하는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적기에 경기장에 가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 하나, 두 번째는 5월달은 교통량이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급증하는 달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어려움을 당한다.
또 세 번째는 이러한 큰 대형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공을 위해서 우리 부산의 어떤 대외적 이미지를 위해서 한 열흘 중에 닷새는 참는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이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다는 말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장 관람객만 딱 잘라서 ‘왜 市民에게 不便을 주느냐, 이것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朴委員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局長님! 우리가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우리 부산시민의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돼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동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 請願 意見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처음에 여론조사부터, 그날 온 분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조사했을 때 66%의 2부제 찬성이 나왔지만 우리 나라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안을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시민들 대다수가 5부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부제를 운행할시에 한 40만명의, 5부제라 하더라도 40만명 정도의 신규교통수요가 예상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5부제 했을 경우에는 차량이 하루에 한 10만대 정도 운행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예상관람객 수를 봤을 적에 8만 7,500명, 10만명 봤을 때도 그래도 그렇게 계산했을 때도 지금 현재 교통소통보다는 훨씬 5부제라도 나아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市에서 열두 가지나 교통소통에 대한 對策을 내 놓았습니다.
내 놓고 또 나머지 1600cc이하 차량을 혜택을 주는 방법, 또 출퇴근용 차량, 또 비과세증명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 이런 문제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된다면 5부제로 하더라도 충분히 교통소통의 대책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朴委員님께서 참여자치연합에 대한 청원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 중에 시에서 2부제를 뭔가 테두리를 짜 놓고 끼워맞추기 식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우리 실무자들이 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제가 사회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하면 분명히 이런 오해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사회 안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인택교수가 사회를 했습니다. 또 제가 그날은 전혀 한 마디 말도 안했습니다. 저는 옆에 빠져 나와 있었습니다.
市民들의 意見을 제대로 듣겠다, 한 번 들어보고 또 시민들 의견이 전부는 아니지만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교통은 전문가 소관입니다. 교통은 전문가들이 가장 정확히 압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각계각층의 얘기를 한 번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판단을 내리자.
그래서 제가 후곽에 빠져서 그날 얘기만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통전문가들한테 물으면 거의 2부제가 압도적입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일반시민들은 사실 동아시안게임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불편하면 당장에 반대를 하는 그런 심리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제가 검토를 해서 2부제를 결정한 것이지 처음부터 2부제를 하기 위한 뭐 안중에 두고 뭐를 짜맞추기 식으로 행정을 편다는 것은 엄청난 오해고 앞으로 그런 우리가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또 분명히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朴委員님께서는 5부제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계수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金永守委員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좀 하지말자. 확실한 것 좀 하다가 안되면 그만두고 확실히 좀 행정을 펴 나가자. 뭔가 맺고 끊듯이 해 보자.”
이런 어떤 신뢰의 행정을 펴 나가자는 따끔한 지적도 제가 받았습니다. 5부제라는 것을 한다고 보면 실제, 첫째 아까 제가 누누이 통계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효과도 적을뿐더러 실제 시민들도 5부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혼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을 줄뿐더러 효과도 어정쩡하게 확실하지가 않은 효과를 가지고 조례를 그것도 전국에서 제일 처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색이 우리 市議會에서 5부제를 한다고 해 놨을 때 효과도 미미하고 그렇다고 강제를 두는데 시민들에 대한 불만은 사게 마련이고 과연 이런 것이 행정이 또는 議會가 잘하는 것이냐, 이런 우리가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효과가 확실한 2부제를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10부제 자율로 하는 것이 낫지 5부제 강제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저는 좀 아쉬움이 많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局長님! 제가 짜맞추기 식 공청회를 했다고 질타를 한 부분에 局長님 오해가 계신데 전반적으로 공청회 자체가 안 있습니까 公聽會 참석한 인원이 시민들이 참석하고 공개적으로 토론이 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공무원이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일부 공무원도 우리가 구청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조합, 단체, 전문가 참여했습니다.
일반시민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장소관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한정 개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리 실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局長께서 2부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좌우지간에 부산시민들 대다수는 5부제를 찬성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 5부제라 하더라도 동아시아경기대회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局長님하고 계속 이야기해 가지고 局長님께서 흥분하셨는지 격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市民의 意見을 수렴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장입니다.
시민의 의견이, 대다수시민이 5부제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날 유발되는 교통량 자체가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유발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시민한테 너무 과도한 불편을,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5부제를 하고 여러 가지 局長님께서 제안하신 문제, 그리고 제가 방금 제안한 여러 가지 대안, 그리고 우리 委員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컨테이너차량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 쪽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나홀로차량은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는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에게 議事進行發言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부제를 놓고는 지금 현재 며칠 전부터 상당히 우리 委員님들께서 다 찬반에 대해서 상당한 상식을 이미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대충 압축이 되기로 5부제와 2부제로 아무튼 부제를 일부 인정을 하시니까 2부제로 두 안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자꾸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本委員이 보건대는 찬반, 더구나 朴委員님 소개위원이 돼 놓으니까 토론하기도 더 이상 입장이 그렇고 하니까 찬반으로다가 무기명 원안에 옳으면 공표를 하고 틀리면, 아니면 2부제를 원하면 다른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민주주의 형식으로 갑을간 결정을, 찬반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李永揆委員 말씀이 동아시아경기대책에서도 이 2부제가 질의답변이 있었고 또 참여자치연합에서도 답변이 있었고 또 朴鐘泰委員께서도 소개내용에서도 많이 나왔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종결을,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해서 처리하자는 제의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되 우리가 결정은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시측에 물어야 될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경기대회를 놓고 자가용 승용차 운행부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시간을 논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本委員이나 여러 委員님들도 부산시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참석했고 대의기관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들도 本委員이 이야기하는데 절대 사심이 없고 유감없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연합회에서 나오신 분도 유감없이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여기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우리 朴鐘泰委員님도 개인적으로나 어떤 시민을 어떤 우롱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유감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제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한 때는 부산에 지극히 교통난이 어려울 때 사실상 자율적으로 부제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국제대회를 앞두고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시민이 약간의 고통이 있더라도 적어도 국제대회를 치룰 기간만은 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 앞으로 또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느냐, 국제대회에 대한 임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시험대에 올려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부제 이것 하나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지루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입장이 곤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모두다 하고 싶지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本委員이 낫살이나 먹은 관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방금 李永揆委員님께서 제안을 해서 委員長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종결하고 시간을 둬 가지고 우리 委員들끼리 나가 가지고 다시 타합을 해서 하는 것을 찬동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시민이 불편이 좀 있더라도 참아 줘야 이 대회는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전체가 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만명이면 만명 다 생활에 관계되는 차도 아닙니다.
요새는 부인들 차 몰고 나오는 것이 필요없는 차, 백화점에 가면서 차 몰고 나와 가지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꼴불견입니다.
이런 것도 차제에 자제도 돼야 되겠고 해서 우리가 꼭 출퇴근하는 것은 같은 회사에 나가면서 자 오늘 좀 이렇지만 나하고 같이 나가자, 오늘 하루 나는 차를 운행 못하니까 같이 나가자.
서로 합승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성숙해 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앞서 委員이 제안한데 대해서 동의하면서 委員長님께 건의합니다.
전에 우리 同僚委員께서 시간을 조정하자 하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세부종목별 경기일정표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 보니까 복싱경기일 경우는 8시부터 경기가 임하게 되어 있고, 또 수영같으면 9시부터, 이렇게 아침부터 경기가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시일 경우에는 적어도 선수들이 7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8시부터 우리가 2부제를 할 경우는 도저히 시간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시간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제의한대로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녁에는 9시 같으면 야간경기가 있을 때는 아마 한 시간쯤 당겨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야간경기일 경우에 저희들이 제일 늦게 되는 것이 체조경기일 경우에는 19시가 있습니다.
19시가 종목별 결승이 있고 18시쯤 대충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때 경기가 시작을 7시에 한다는 얘기지 하다 보면 경기가 7시부터 8시까지 연장이 돼서 경기가 임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수들이 숙소에 가는 것은 적어도 어떤 때는 9시, 10시 이렇게 연장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21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받아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보면 한 9시쯤 되면 차량이 좀 풀립니다. 풀리기 때문에 한 시간씩은 단축하는 것이, 오후는 한 시간쯤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도 부산에 참여를 해서 2부제 한다는 市의 方針이 조례에 상정이 됐다 해서 상당히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월드컵도 부산에서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는데 상당히 2부제가 교통이 아주 이번에 매끄럽게 잘 되면 아주 좋은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월드컵이라는 것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또는 우리 당대에 월드컵도 유치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서…
시간문제는 그 정도로 합시다. 하고 우리가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입안을 했을 적에 벌금을 지금 다른 데서 결정하겠지만 국장 복안은 어느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조례는 5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징수권한을 구청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만일에 과태료 수입을 시가 잡을 경우에 사실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요.
구청에서 과연 뛰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소탐대실할 수 있겠다. 그래서 區廳에 委任했습니다.
됐습니다. 局長 생각으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이것은 그런 과태료가 아니잖습니까 시간이 안 있습니까
아니 운행제한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홀수날 홀수차를 안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5만원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局長님 그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러면 조례개정,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잘 듣고 청원을 소개하신 朴鐘泰委員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委員님들 진지하게 논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50分 會議中止)
(13時 00分 繼續開議)
먼저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自家用乘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案에 대하여 정회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간사이신 柳在仲委員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청원과 조례안에 대해서 다뤘습니다만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자가용승용자동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同僚委員과 請願人뿐 아니라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2부제로 할 것이냐 5부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점이 되고 있으며 이상 두 가지 안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자가용승용자동차 운행제한은 釜山市의 案대로 2부제를 하되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율참여 기간에 대해서는 청원내용과 같이 5부제를 할 경우에는 10일 정도가 적합하나 조례안 내용과 같이 2부제를 할 경우에는 4일 정도만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다수의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밖에 釜山參與自治市民聯合의 청원내용에 나와 있는 주차문제, 대체교통수단확보, 카풀제 활성화, 생계용 차량에 대한 대책 등 부제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釜山市에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補完對策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柳在仲委員께서 제안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自家用乘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案은 市側의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釜山參與自治市民聯合에서提出한請願의件에대한意見採擇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 우리 위원회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本會議에 附議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本委員의 의견은 본 조례안이 지난 2월 13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를 거쳤을 뿐 아니라 또 조금 전 조례심사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가 절실하다고 보아 交通局長에게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선에서 본 건은 本會議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론지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조금 전 趙鏞元委員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청원의 주요내용을 조금 전 조례심사에서 다뤘으므로 交通局에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청원의 건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제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交通局에서는 오늘 보고한 교통소통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자가용승용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交通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3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