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안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7回臨時會第1次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벌써 반을 넘겨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획했던 어렵고 힘든 시정 시책들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의 관련된 시정 시책의 하반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살펴보고자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일동이 보건복지여성국의 행정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하반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1일 직제가 신설되어 7월 1일자 발령 받은 배광효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幹部人事)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1년 상반기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保健福祉女性局業務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안영근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심영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6종에 987억 8,900만원인데 예치는 어느 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한빛은행에 예치한 것은 지금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전부 부산은행이나 농협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6종을 다 같이 하고 있네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전부 기금은 시금고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하고 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이경호위원

그래 아시다시피 기금은 예산과 그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나 의회가 일일이 다 기금내용을 일반예산과 같이 챙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관련법이나 조례규정에 따라서 기금예치와 집행,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등 전반적인 운영이 되도록 잘 챙겨야 될 줄로 압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두 번째 2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재활사업에 18만 2,000명 36억 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자금융자에 137억 5,400원, 인프라 구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자활사업 추진성과는 18만 2,000명이고 9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계획은 2,502명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잠깐만요, 몇 페이지…

(場內騷亂)

2페이지는 연인원으로 계산을 상반기에 쭉 한 것이고…

○ 이경호위원

연인원으로 한 것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것은 대상자를 가지고, 하반기는 아직까지 연인원이 안 나오니까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 이경호위원

대상자이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그 동안 해 온 것하고 누계하고 그렇게…

○ 이경호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연인원이 같이 나올 것이네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연인원이 나오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자립지원을 받은 가정이나 개인이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최저생계비에,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인 2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취로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 이경호위원

개인은 그렇게 받고 가정은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가정은 한 세대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33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최저생계비를 33만원으로 책정해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각종 지원되는 것을 공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제가 구체적으로…

(場內騷亂)

생계급여를 우리가 할 때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을 빼고 또 타 급여액, 타법에서 지원한 금액을 뺀 것이 본인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종전에는, 작년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한 세대에는 얼마 해가지고 타법 지원 이런 것 생각없이, 근로능력이 없으면 일괄 동시에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가구에 소득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어가지고 기본 1인이면 33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면서 거기에 타법에 지원되는 것을 공제를 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세대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이경호위원

그런데 막연한 지원보다는 자활능력을 높여주는 형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자립지원사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지금 저희 시에 7개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종, 7개 후견기관인데 14개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훈련기관을 확대해서, 지금 이 대상자들이 주로 보면 근로의욕은 있지만 신체적으로 건강이 뭐해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기관을 통해, 자활훈련기관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지원을 하고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3페이지에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부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남녀평등 문제와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주요사례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고 추진에 문제도 많을 것 같은데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여성의 사회참여는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활동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우선은 능력이 있는 분들의 인력활용을 위한 사회참여를 위해서 저희 시의 각종 위원회에, 그러니까 구․동이나 각종 위원회에 목표를 30%, 당초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7%였던 것이 2～3년 사이에 모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금 28.2%인데 저희가 금년에 30%로 올리도록 그렇게 해서 각종 정책 입안과정에 우리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일반적인 대상별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사회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남녀평등의 급속한 추진으로 인사, 승진 등에서 남자들이 오히려 다소 손해를 보게 되는 역평등 사례는 없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렇게 느낄 수는, 단순비교를 하면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성들에 대한 인사, 쪽 입사에서부터 단순비교는, 지금 승진연수 가지고 단순비교로 가면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는데 입사에서 전체 근무연수로 가면 그런 역차별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부산유스호스텔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에 본위원이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유스호스텔 건립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부산유스센터와 지난 6월 26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계약내용에 건물완공 후 관리권을 사회복지법인 부산유스센터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경호위원

없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없습니다.

○ 이경호위원

논의한 사실도 없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없습니다.

○ 이경호위원

혹시 이면합의는 없는지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 이 사업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것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이경호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이경호위원

앞으로 건물완공 후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위탁업체를 공개적으로 선정할 것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지금 현재로는 사업추진단계이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데, 직영체제를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는 그 사항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공개적으로 하겠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부산시 정책개발실에서 경제성 분석결과 준공 후에 30년이 지나서야 흑자가 발생된다고 밝혔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압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3년 후로 저희는 받았습니다. 30년이 아니고.

○ 이경호위원

3년에 흑자가 나겠습니까 3년에.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수받기 이전에, 저희가 이것을 인수하기 이전에 타 시․도의 사례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세 군데가 오히려 돈을 받고, 시에서 돈을 받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흑자가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사업비에 대한 투자분석을 저희가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투자분석을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정책개발실에서 했기는 했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한번 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어 위탁관리를 하여도 적자가 발생하면 수년간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데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유스호스텔 건립이 타당하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것이 우리 청소년 문제이고 청소년들의 문제는 경제논리로 따지기에는, 아직 복지차원에서 논리를 따지기에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청소년들이 중저가 시설로써 숙박을 할 곳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들한테도 타 시․도에서 누가 가는데 알선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데가 없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건립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말이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이경호위원

지금 부산시에 예산이 없어서 200만 부산여성의 숙원사업인 부산여성개발원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부산여성개발원 건립과 부산유스호스텔 건립 두 사업 중에 어느 것이 비중이 크며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먼저라고 보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렇게 말씀하면 제 입장에서는 다 똑 같은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같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경호위원

똑같이…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부산유스호스텔 건립을 갑자기 서두르는 것을 볼 때 본위원은 부산여성개발원 건립이 시장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선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시장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시장님께는 제가 발령 받고 나서부터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추진성과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심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에서 그것을 받쳐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장소선정 문제도 그래서 후퇴가 됐고 했는데, 꼭 저희 입장에서는 여성개발원이 물론 모든 여건이 되어서 완벽하게 지어서 들어간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지만 지금 우리 여성계에서 숙원사업인 공동장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인을 설립하고 우선 우리 시 재정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설립을 해가지고 임대로 해서 건물 공동의 장을,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안게임이나 급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지금, 그 시설을 짓는 것을 기다리면 앞으로 또 몇 년의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그렇게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부산여성개발원 건립이 시장의 공약사업이니까 저도 역시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상영 시장께서 전시성 행정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한번 분명히 판단해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법인 부산유스호스텔과의 인수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정화원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스호스텔이 아주 제2도시인 부산으로서는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주력을 하셔가지고 애당초 짓는 것이라면 좀 빨리 또 더 완벽하게 지어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감사합니다.

○ 정화원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관내 노인치매환자의 수를 밝혀 주시고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지금 우리 부산시 노인치매환자는 1만 8,000여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100%, 실제 조사를 해도 100% 나타나지를 않는데 1만 8,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580명 중 173명은 노인건강센터와 애광치매요양원에 현재 수용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치매환자 중에서 몇 프로나 지금 요양시설 내지 수용시설에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場內騷亂)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지금 현재 9% 정도, 1만 8,000명에서…

○ 정화원위원

9% 정도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 미미하고 이것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치매환자는 다른 환자나 다른 장애인들보다도 훨씬 가족들의 고충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병원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수탁자가 지금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場內騷亂)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이라는 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 정화원위원

우산의료재단이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정화원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리고 영도노인복지회관과 기장노인복지관을 금년에 짓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 정화원위원

착공에 지금 들어갔어요, 아니면 하반기에 들어갈 것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하반기에 개원예정입니다.

○ 정화원위원

하반기에 개원예정이라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정화원위원

여기의 진척사항이나 여기에 수탁자나 이런 것이 여기도 정해진 것이 없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수탁자가 지금 군에서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각 구의 경우를 보면 노인복지회관은…

○ 정화원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진…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 정화원위원

정해진 사항은 없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정화원위원

그러면 이것의 진척사항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다음 질문은 노숙자지원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쉼터가 9개소라고 하는데 IMF 때보다 수가 줄어들어 가고, 줄어들어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황은 어떠하며 노숙자 수가 감소하면 쉼터의 운영방향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노숙자 수는 한 55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534명은 9개소에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16명 정도는 밖에서 정말 말 그대로 노숙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로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점차 노숙자가 줄어들고 없을 때에 대비해서 노숙자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고 하는 계획은 없고 지금 타 시설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지금 생각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계획이…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계획이 없는 것은 무엇이고 검토 중인 것은 뭐예요 검토 그 자체가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는 아직까지…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16명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지금 부산역 등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데 16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 적은 숫자가 나올 수 있고 이야기를 합니까

역시 추정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저희가 구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그 보고숫자에 의해서 추정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일 틀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일부러 받고 있지…

○ 정화원위원

아직도 부산역에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명이라는 이 숫자가 나왔다는 것이 어떤 행정편의…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평균치로 저희가 낸 숫자입니다.

○ 정화원위원

행정편의적인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과제로 노숙자보호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나타내고 나면 그 수도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쉼터의 운영방향을 잘 결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리고 보건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증을 식품접객업소 범위가 어디까지를 보건증을 소지해야 되고 보건증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얼마의 기간을 통해서 보건증 검사를 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과장한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예, 좋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보건위생과장 박호국입니다.

지난해 보건증을 발급 받고 소지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종전에는 음식점이나 주점이나 이용 그 다음에 이발관 전부 보건증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보건증을 소지하고 않고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건강진단 그것만 받으면 보건증 소지의무는 없어지는 것으로, 없어졌습니다.

○ 정화원위원

소지의무는 없어져도 그러니까 건강진단은 아직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정화원위원

얼마 기간 동안 받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기관별로 음식점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되어 있고 주점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되어 있고 종류별로, 업종별로 다 틀리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업종별로 다 틀리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검사내용은 어떤 것들을 검사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주로 식당 같은 데는 장티푸스라든지 결핵이라든지 간염 이런 종류이고 그 다음에 주점 같은 데는 성병관계가 있고, 그것도 업종이나 종사하는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조금씩 차이가 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예.

○ 정화원위원

그러면 요즘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고 또 각종 성병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건증,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하면 거기에 이런 부분은 거의 포착이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건강진단을 하다가 그런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도 포착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 정화원위원

사례가 있다는 정도이지 그러니까 완벽한 에이즈검사는 건강진단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에이즈 감염이 높은 그런,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충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에 어떤 특정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위험성이 있는 곳은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가서 건강진단을 받는다면 그럴 경우에는 건강진단으로 에이즈나 성병을 보건소에서 발견해 낼 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예,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검사항목이 결핵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것이지만 주점 이상에는 에이즈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에이즈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검사를 의무화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LPG 인상 이후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복지카드제가 시행초기부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LPG 승용차 소유자의 20% 이상이 아직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연간 3,000ℓ까지만 할인 받을 수 있어 장애인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인상가격은 이미 지난 2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카드가 지급되지 않아 구청별로 50에서 100명이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은 하루에 평균 25ℓ에서 30ℓ를 사용하기 때문에 5개월도 안되어서 3,000ℓ를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황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지부하고 지금 매일 연락을 하고 있고 저희 시의 경우 지금 80% 정도가 LPG카드를 발급을 하고 나머지 20% 정도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복지부에서 당초 추정해가지고 한국조폐공사하고 한 숫자에 비해서 좀 많이 되어가지고 추정이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조폐공사하고 협의해서 7월 15일까지는…

○ 정화원위원

추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場內騷亂)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하기를 25만명으로 지금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 하고 보니까 35만명이 되어가지고 한 10만명 정도가 추가 소요사항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조폐공사하고 협의해서 7월 15일까지 꼭 다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상한선 3,000ℓ 그 사항도 지금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사항의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이야기를 하니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하고 각 예산파트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하고 관계부처하고 굉장히 열심히 협의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그러면 10만명 추가분에 대한 분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20%의 미발급문제가 생겼네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전체 전국의 10만명 미발급사유 중에 우리가 20% 해당되는…

○ 정화원위원

장애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손발과 같은 것이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빨리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저희도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위원

황수택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선발기준이 있죠 기초생활보장 하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것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하면 무엇을…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소득하고 재산이 제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 황수택위원

가족관계는 관계없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가족관계도 연령이, 능력이 있는지, 가족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고…

○ 황수택위원

지금 물론 재산 없고 하면 고단하죠. 기초생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초생활자 선발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들어간 사람보다 더 곤란한 사람이 부산시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생활능력이 형편도 없고 이래서 독거를 한다든지 이런데 이 아들이, 호적상 아들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개 동네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는, 우리 시로 봐서는 시민이, 사실상 우리 시민이 고단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무슨 방법이 없는가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 아들이 호적에는 있지만 현재 없고 소재가 불명확하다면…

○ 황수택위원

아니 있어도 생활능력이, 아들이 자기 처도 못 먹여 살리는데, 그런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다 이렇게 될 때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가능한 것이 부양불능상태가 있다면 그게 확인이 된다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방불명, 그런데 현재 있으면서 그 아들이 게을러서 못한다는 경우는 구제 받을 수가 없겠죠. 아들이 게을러서 일을 안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런데 어떤 사유라든지 징집, 해외이주라든지 사실상 어떤 구치소에 수용이 됐든지 이런 사유 외에는,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 이런 어떤 그런 장애가 없이 건장한데 단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본인에 의해서 안되는 경우는 지원방법이 참 힘듭니다.

○ 황수택위원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있는데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인데 사실상 몸 성하고 해도 벌어먹을 데 없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그렇게 아주 딱한 경우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 황수택위원

그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동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구청에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구청에.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러면 거기에서 판정을 하면 보호받도록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 사정이 딱하면.

○ 황수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에이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취약지에 대한 연중방역 및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한다 이래놨는데 에이즈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방역을 아무리 해 봐야 그것은 별로 관계가 없지 싶은데 무슨 내용인지. 4페이지입니다. 첫머리에 이것 취약지 1,400개소에 대한 연중방역 해 놨는데 이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이것은 각 구별로 분무소독하고 구 단위로 소독하는 그 얘기입니다.

○ 황수택위원

그 얘기인데 이 에이즈가…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에이즈는 별도 항목입니다.

○ 황수택위원

예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 에이즈는 별도 항목으로…

○ 황수택위원

방역만 한다는 게 에이즈 관리에 관계없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에이즈 관리는 별도 항목입니다.

○ 황수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감염자 중 면역검사 90건, 면역억제제 투여 11명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에이즈 판정된 사람은 등록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판정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죠

(“예.” 하는 이 있음)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이에 대해서 수시로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제 투여도 해 주고 이래가지고 검사하고 그래서 수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크도 해 주고.

○ 황수택위원

면역검사 90 하는 것은 90명을 검사를 했다 이 말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연인원.

○ 황수택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보고내용을 간편하게 했습니다만 여성국에서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너무 간략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연결도 안되고 이것 자체로 보면 국장님 설명 안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보고내용을 충실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국제,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국제행사가 두 번이 크게 있고 그리고 대단히 중요시되는데 식품위생업 등록된 사람, 신고되어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런 규제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안하고 노점에 그냥 파는 것 이런 것은 하나도 규제도 안 받고 그냥, 그게 장사가 더 잘되고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도에 이것을 국제행사 있을 때 어떻게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를 안하고 있죠

(“예, 대책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황수택위원

그러면 대책 없으면 이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지금 허가 받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게 저희도 걱정을 많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미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포장마차가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떡볶이니 뭐니 온갖 것 다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것은 규제를 하나도 안 받고 세금 안 내고 장사하고 허가 받은 쪽에는 늘 규제를 받고 늘 하는데 그것을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차차 무슨 계획이라도 세워야 안되겠느냐. 만약에 이것 지금 당장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들고일어나 생활보장해 내놔라 이렇게 아마 데모할 겁니다만 그렇게 해도 이것은 차차 제도권 내에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차차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도 적극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리고 하계절 전염병 예방관리인데 여기 보면 방역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한다 이래서 쭉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은 늘 보면은 항상 여성국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전에 위생과장 하시던 분의 이야기가 방역에 연막소독 저것은, 그것은 날파리도 하나 죽지 않는 그런 것인데 경유 가지고 뿌려가지고 길가에 뿌리면 그것 소독약이라고 문 열어 놓으면 옷 다 버리고 방 벽지까지 다 버린다 이래서 그것은 시에서 하지 말라고 아마 지도가 내려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민들은 연기라도 품어야 방역되는 것으로 알고 그것 품어대면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페놀사건이니 뭔 사건이니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것 괜히 들어마셔가지고 좋은 것도 없고 인체에 그렇게 극히 해로운 것을 아직 하고 있는데 잘 지도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황수택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저희 시에서는 97년부터 4년 동안에 분무하고 연막비율을, 97년도에는 분무소독이 60% 정도 되고 연막이 4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계라든지 여러 기관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막소독이 6.25 이후부터 근 50년간 계속 쳐가지고 온 그런 방역소독방법인데 사실상 경유 200ℓ에 약품 1ℓ 정도 섞어서, 사실상 경유를 치고 다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은 연기가, 아침이나 저녁이나 연기가 골목에 나야 치는 것으로 알고 그래가지고 그 고정관념을 저희들이 불식시키는데 상당히 여러 학계라든지 해외 선진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분무소독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고쳐나와가지고 지난 연말까지, 지난해 90% 대 10% 정도 되는 것을 올해부터는 거의 100% 정도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새마을방역단 해가지고 새마을금고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번영회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옛날 그런 연막소독장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아마 지금 시장에 치고 다니는 것은 그런 것이고 저희 구에나 보건소에 치는 것은 분무소독 다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어쨌든 확실히 지금 별효과가 없고 인체에 해롭다고 그러면 과장님 주도하에서 각 구에 지시를 자주 내려가지고 없애도록 해야지 자꾸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위원장님께도 건의입니다만 의회라는 것 질서 없으면 안됩니다. 안되고 보통 답변할 때에 국장님도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편의상 많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과장이나 계장님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나 일반직원들은 과장님에게 문제를 드려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다 앉은자리에서 그냥 서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질서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예, 알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다음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암위원

김종암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12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락공원 운영개선과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영락공원내 구내식당 운영체계에 대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 부담을 크게 줄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 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영락공원 민원관련 주민숙원사업 조속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확장 5억, 남산동에서 남산 온천천 복개 10억이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추진계획인지 금년도 추진 계획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금년도 계획입니다.

○ 김종암위원

금년도 계획은 이미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5억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났는데.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것이 그겁니다.

○ 김종암위원

예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것이 그겁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 아니죠. 추진실적이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잘못됐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리고 또 이미 남산동 온천천 복개도 지금 10억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진계획이 아니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김종암위원

그러면 추진계획 같으면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에게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에 왕창 지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추진계획에 왕창 이렇게, 많은 지원비를 이렇게 계획을 해 놔야지 5억을 해 놓으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계획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를 하면서 충분하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계획을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확장공사비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254억 중에서 73억이 투자가 됐고 나머지가 1백 칠십 몇 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동래여고에서 금정경기장까지 그게 한 127억 되는데 그 부분은 금정경기장이 내년 아시안게임 때 오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지원을 얼마라고 제시는 안했습니다만 왕창 많이 해 주시겠다고 그래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금정구에 방문하셨을 때도 그 쪽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물론 여기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원이,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래서 계획이 이것은 추진실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김종암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최정식위원입니다.

14페이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상국가를 3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해가지고 7개 도시를 정해 놨는데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전에부터 양국 자매도시끼리 교류해 오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 최정식위원

계속사업으로 올해까지 추진해 온 것이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최정식위원

그러면 일본에서도 오고 상해, 러시아에서도 우리 한국을 찾아온다 이거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격년제로 한번은 저희 청소년들이 가고 한해는 외국 청소년들이 저희한테, 대상국 외국 청소년들이 오고 그렇습니다.

○ 최정식위원

오고 가는 것은 전부다 경비가 자국부담으로 그래 오는 겁니까, 우리가…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체재비는 초청국 부담입니다.

○ 최정식위원

초청국 부담이지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최정식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에 보면 한․중청소년교류 해가지고 2001년 이미 실시한 것인데 5월 20일에서 5월 24일 150명, 고교생 122명, 지도교사․공무원 28명 이렇게 됐는데 혹시 여기 쓴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저희 시의 차량을 활용을 하고 숙박을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 했기 때문에 경비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면 청소년교류를 국내학생들에 한해서 한 겁니까, 외국에서, 한․중 양 도시에서 온 겁니까 이것이.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여기에는 저희 청소년도 같이 만남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렇게 실시를 한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최정식위원

우리가 외국에 갔을 경우에는 경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항공료 부담이 되고 운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한․일해협 7개 시․도연 할 때는 지금 예산이 600만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청소년의 배 운영하는 것도 여기에서 600만원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아니고 한인교류요. 연안 7개 도시.

○ 최정식위원

예.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거기에는 청소년의 배는 3,500만원요.

○ 최정식위원

청소년의 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청소년의 배는 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자녀들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50명을 한․일정기여객선 배를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일본을 가보고 그렇게 오는데 금년에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해 놓고 있는데 한․일 역사 왜곡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래 한․일 역사의 탐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정기여객선을 타고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운행을 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아니고 배를 타고 가고 또 일본 큐슈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돌아올 때도 배를 타고 돌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주로 대상이 저소득층 아이들…

○ 최정식위원

그래 저소득층이, 교류를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몇 년 동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96년부터 실시했는데 9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예산이 그해서 223명이 갔었는데 이제 갈수록 줄어가지고, IMF 나는 바람에 줄어가지고 98년부터 50명으로, 인솔교사하고 해서 58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래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기회부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또 해외를 많이 탐방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크게 선진국 이런 데 가가지고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부여를 많이 시켰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최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스호스텔 이것을 보면 원설계에는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해가지고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3층을 조정을 했네요.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문제 때문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저희 시의 예산 사정으로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지하 3층, 지상 3층까지 골조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혹시 그 골조에 대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부터 정밀진단을 들어가는데 인수받기 이전에 저희 건설본부에 받고 지금 사진은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국장님! 거기에 부지매입은 한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최정식위원

우리 부산이 한국 2대 도시인데 유스호스텔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국장님 느끼시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최정식위원

지금 현재 내가 지나가다 보면 지금 3층까지는 건물이 이미 골조가 서 있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최정식위원

철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해운대는 바닷가입니다. 철구조물이 H빔이나 이런 것이 염분에 아주 약합니다. 녹이 슬면, 예를 들어서 40mm 같으면 그게 녹이 슬면 1mm, 1mm 그게 쇠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는데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여성개발원문제도 나오고 또 수련원문제도 나오는데 이미 이것은 건물이 서 있는 겁니다.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하고 여성개발원 문제도 같이 서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어느 것이 순위가 1위냐 아니냐 이것은, 나는 1위는 유스호스텔이 1위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여성개발원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기이 투자된 것은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해운대 보면 옛날에 장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면 거기서 많이 했지만 장들이 요새 러브호텔로 거의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오면 단체로 기거할 곳이 없습니다. 또 해외에서 부산에 오면 마땅하게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외국에 가서 유스호스텔을, 얼마나 편리한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만큼 외국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런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 부산은 2대 도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이 선,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저도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 드리기를 어떤 것이 우위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이 똑같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유스호스텔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문광부에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67억을 확보해서 우선 내년에는 공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 최정식위원

여성개발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 유스호스텔은 이미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골조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것이 바쁘냐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현재 상태에서 똑같이 추진을, 그 진행을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어느 것이 바쁜 것인가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조가 되어서, 여성개발원이 물론 국장님이 여성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어느 것이 바쁜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 부산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위를 따져야 됩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위원

홍성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스호스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현재 현안사업이고 바로 또 진행이 되어야 되면서 또 집행되고 있으니까 한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현규모대로라면 침상이 몇 개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6층까지 하면 저희가 408개를 계획을 했는데 3층까지 하면 지금 2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객실은.

○ 홍성률위원

그러면 건의사항 중에 6층으로 당초 계획대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숙박단 유치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규모 숙박단이 어떤 팀이나 또는 학생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수학여행단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면.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수학여행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경유지가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각 단체별로 하계수련회도 있고 이렇는데 저희 200명 갖고는 우선은 수용을 한번 해 보려고 3층까지 지어가지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기초는 6층까지 되어 있으니까 3층 짓고 또 3층 증축을 하는, 증축이 아니고 연결 지어서 짓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문건축가들의 의견이 “3층 짓고 또 6층 짓는 것보다는 짓는 김에 같이 짓는 것이 건물의 미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을 것이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리면서 예산사정에 맞춰서 하는데 한 학년들이, 수학여행이 되면 한 학년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200명 갖고는 적지 않겠나 하는 저희 우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당초 계획대로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홍성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 수학여행단이 평균이 가장 인원수가, 학생수가 많은 사례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400～500명 정도는…

○ 홍성률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한 클래스가 8클래스, 10클래스 하면…

○ 홍성률위원

그렇다면 이게 기존 유스호스텔이 필요로 하는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단, 화장실, 여러 가지 건물에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침상이 200개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더 위원님들을 충분하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건물의 안전진단만 이상이 없다면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감사합니다.

○ 홍성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홍성률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화위원

정봉화위원입니다.

아까 여기에 보니까 음식문화향상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심의위원회는 합계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계에 3명, 관련 위생단체에 3명, 언론계 2명, 요리연구가 1명, 공무원 2명, 업계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학계에서 제일 많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학계 3명, 단체 3명…

○ 정봉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향토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전시회를 가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청사 내에서도 전시회를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에 한 바 없습니다.

○ 정봉화위원

작년에 한 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청사 내에서도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는 전시회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음식기술의 발달이라든지 그 분들의 사기도 돋구어주고 또 우리 부산에는 문화의 불모지라고 소문이 조금 났는데 그 문화에도 불모지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알겠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식품업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치마를 여기에 보니까 많이 다량으로 구입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앞치마를 원하는 업주에게만 보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한을 해서 줍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똑같이 업소당 2개씩 지금 표본작업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딱 한 업소에 2개씩밖에 안 줍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많이는 못 주고…

○ 정봉화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그것보고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써라 이런 뜻이네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정봉화위원

특히, 앞치마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업소도 있거든요. 특히 그런데는 벌로 2개 주면서 곱빼기 돈을 받고 벌금을 메기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치마가 깨끗하면 음식이 좀 깨끗해 보이니까요. 그 앞치마 원가가 얼마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6,200원, 한 벌당 6,200원의 가격으로…

○ 정봉화위원

6,200원이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6,200원…

○ 정봉화위원

그래 이것은 제가 겪은 일인데 그 다음에는 보건에 대해서, 병원에 요즘 모두 많이 다니고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병원에는 가니까 약국보다도 병원비가 훨씬 비싸고 병원에서 몇 만원 내고 약국에 가라고 해서 약국에 가니까 1,000원이데요. 1,000원 1,100원 이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병원에는 가면 병원에서는 천 몇 백원밖에 안 받고, 2,000원 미만으로 받고 약국에 가니까 몇 만원이에요. 1주일분, 3일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뭐가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것은 전부 법상으로, 건강관리공단에서 법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병원에 가서 그런 차액이 있으면 구체적인 영수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의 종류라든지 그런 수가 문제가, 주사 놓을 때 처방약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관리공단에 수가 그것을 봐야 되겠지만…

○ 정봉화위원

그것 약 지으러 가는 사람,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그것 일일이 따져보고 그것 계산해 보고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옵니까 아파서 약만 가지고 빨리 집에 오기가 다 바쁘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래서 지금은…

○ 정봉화위원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문제라.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지금은 그래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전부 집으로 통보가 갑니다. 언제 어디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를 했는지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의학계에서도 조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항인데 전부 통보가 건강관리공단에서 통보가 갑니까

○ 정봉화위원

통보가 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정봉화위원

이의신청을 안해도 통보가 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것을 보고 내가 낸 것이 이것이 아닌데 싶으면, 내가 치료를 3일밖에 안 받았는데 5일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해 주시면 그때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기 이전에 돈을 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문점이 있다고 하신 경우는 건강관리공단에다가 전화로 확인해 보시면 친절하게 그 내역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래 이상한 점을 나도 느꼈는데 보통 일반환자들이 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정식위원께서 했는데,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류해 본 결과 장점이,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장점을, 구체적으로 꼭 장점을 조목조목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차세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옛날에 말이 있듯이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서로 이해하고 보고 느끼고 하면 많은 것을 아이들이 배우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겠다 해서, 상대국의 문화라든지 습성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생각이 저희들끼리 통해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기 때문에 큰 이익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큰 이익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광위원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19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재단법인 부산여성개발원 설립 추진계획을 보면 부산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제정은 2001년 9월에 하고 비영리재단법인 부산여성개발원 설립은 2002년 2월에 해서 개원은 2002년 3월에 할 계획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상급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어느 상급관청에 허가를 득한 것인지, 현재 그러면 허가신청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지금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을 내년 2월로 예정을 잡은 것은 신청을 하려면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출연금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 이기광위원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하겠다면 행정자치부는 연구, 그 기능이 연구기능에 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에 보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허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보면 기능이나 사업이 주로 교육훈련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자치부는 주로 연구업무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고 교육훈련 이런 것은 오히려 여성부에서 허가를 득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여성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지금 질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의 답변은 저희 기능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기능이 연구기능보다는 교육훈련기능하고 장소제공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순수 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성부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 그 항목에 출연하는 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출연…

○ 이기광위원

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단법인은…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 법에 의해서…

○ 이기광위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타 시․도의 경우도 경북도 여성개발원이 있고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렇지만 그 주요기능이나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교육훈련이 주된 사업인데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 안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런데 저희가 연구기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된 기능은 훈련기능이지만 연구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여성부의 의견은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처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고 지금 전북여성개발원의 경우도 행자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맥락을, 전북여성개발원의 경우도 저희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그러한 재단법인은 보면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사업이, 주목적이 연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부산시립노인복지병원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병원건립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을 건립하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병원이 오는 그 자체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주변을 환경보존지역으로 보존을 해야지 자꾸 난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단지 그 사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원은 와야 되는 것이 필수한 것은 맞는데 이 병원이 옴으로 해서 지금까지 막고 있는,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뭐 하겠다는 것을 지금 전부 막고 있는데 병원이 들어오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조금 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병원 오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병원이 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지만 결국 환경을 파괴하는데 대해서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환경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주민공청회 등을 몇 번 해봤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지금 한 번은 주민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5월 30일 한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이기광위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런데 구체적인 합의점은 이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것은 앞으로 노인들이 거기에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 자체는 반대를 안하는데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문제 때문에 그 곳은 힘들고 다른 데로 옮기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환경파괴로 인해서 반대를 하면 시에서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지금 저희가 그래서 북구청하고 지금 공문은, 일단 공문으로 건축여부, 허가여부를 질의해 놓고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래요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부산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난 번 임시회 때 유스호스텔 인수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질의내용 중에 안전진단을 해 보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국장님께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인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종건에서,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진단결과 아주 정밀한 점검은 필요하지만 종건에서 한 경우에는 골조에는 별 이상이 없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정밀한 진단을 안하고 그냥 골조진단을 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이기광위원

그래서 왜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벌써 건물을 짓다가 장기간 동안 방치한 건물인데 그 당시에 질의를 할 때도 정밀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인수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정밀진단을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에 또 추진계획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7월 중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인수하기 전에 진단한 것은 정밀한 진단이 아니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안전진단.

○ 이기광위원

그냥 안전한가 안한가 골조에 대해서만 진단을 했다 이것이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이기광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하는 과정이나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수할 때 완전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오히려 인수하는 것이 그것이 더 완벽한 계획인데 그냥 그 당시 진단은 형식적인 진단이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결론이 그렇게 나죠 그렇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하여튼 전문가가 그때 진단결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비파괴검사라든지 그런…

○ 이기광위원

어떻든 간에 그래 형식적인 그런 진단을 해서 시 사업에 반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여성문화회관에 보면 우리 상반기 중에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을 5회를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5회를 실시함으로 인한 그 성과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관장님이, 윤광아 관장님이…

○ 이기광위원

예,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여성문화회관장 윤광아

여성문화회관장 윤광아입니다.

이기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매월 1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관에서도 하고 노동부 관계기관에서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만남의 날과 실업자 취업현황이 지금 현재 340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월1회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기광위원

월 계속적으로 1회씩 그렇게 실시하네요

○ 여성문화회관장 윤광아

예.

○ 이기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 사항에서 노후지원비, 2페이지 지원비 중 교통수당이 27억 4,800만원이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되었는데,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해가지고 교통수당 이래가지고 183억 1,700만원이 이제, 이것은 물론 상반기․하반기 합계 금액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상반기 집행금액하고 하반기 집행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2페이지에 보면 노후지원 해가지고 노인복지증진에 교통수당이 27억 4,800만원이 6개월 동안 집행이 됐는데 10페이지에는 노인교통수당이 183억 1,7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인 모양인데 너무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이것이 시․구․군비로 이것이 되어 있는데 표기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만 표기가 되어서 50%,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50%씩…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1/4분기…

○ 이기광위원

아! 앞에 나온 것은 시비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우리 시비, 구비는 빠져 있고…

○ 이기광위원

빠져 있다. 그러면 50%…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거기에는 총 예산을…

○ 이기광위원

50%, 50% 같은데 약 54억, 한 55억 되네요. 그렇죠 55억이고 그러면 여기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55억인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도 약 55억, 60억 정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55억을 빼면 120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이것이, 노인교통수당은 만65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급하는데 하반기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또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

○ 이기광위원

증가하는 만큼 또 감소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감소율은 요사이에는 조금, 증가율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 이기광위원

증가율 대비 감소율이, 아무리 증가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내가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아요. 배 차이가 더 나는데.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저희가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놓았는데 결산 때 집행하고, 죄송합니다.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증가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복지정책이 말이죠, 상당히 우리 부산시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이 수혜대상자 조사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조사가 정말 정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신경을 쓰셔서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10～20% 차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도 있지만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자료도 한 쪽에는 시비만 해 놓고 또 한 쪽에는 구․군비 합해서 해 놓고 이것이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제출해 내는 자료라고 만들어서 제출해 놓았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죄송합니다.

○ 이기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심영숙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개발원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겠지만 다른 시각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 및 집회공간을 임대하고 조직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한 개발원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구상이지만 법인설립의 목적은 결국 개발원 건물의 관리주체로써 부대시설을 활용하는 기능 및 역할이 핵심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 재정형편에 법인부터 설립․운영하면서 건물을 연차적으로 건립하겠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식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안되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5개 타 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기도와 광주시는 시․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서울은 내년 5월 준공예정이나 법인설립 문제는 아직 용역 중에 있으며 충남과 경북은 다 같이 건물 완공시점에 법인을 설립․운영 중에 있고 특히 경기도와 충남은 기존 건물을 증․개축해서 사용하고 있고 경북은 도청사 내에 사무실 30평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사정으로 볼 때 적당한 규모의 건물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방안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을 건립하기 전에 꼭 법인을 설립하고 건물을 임대․운영해야 할만한 그런 시급한 설립이유와 법인의 역할을 무엇이며 임대공간을 365일 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저희 법인을 먼저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개발원 운영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준공시점 다가가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또 서울의, 중앙의 여성개발원의 선례도 그렇습니다. 법인이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불광동에 건물을 지어서 나간 선례도 있고 저희가 지금 여성계의 큰 숙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여성들이, 우리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공동의 장 이런 것을 하루빨리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일은 건물을 먼저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 5개 시․도를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전부 기존 건물을 활용하든지 또는 신축준공 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법인을 설립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땅을 확보를 하고 예산을 하면 또 한 2년, 다 짓고 하면, 예산확보하고 하면 2년, 3년 뒤로 또 미루어지는, 지금 시점이 늦어지고 경북여성개발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여성개발, 연구기능만 지금 주된 목적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평 갖고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아까 이기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기능보다는 훈련기능 그리고 공동의 장 기능이 조금 더 앞선 특수한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 건물이 있으면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지금 기존 건물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선 관련연구나 공간이용을 어려운 대로 기존의 연구조직, 부산시여성정책개발실을 이용한다던가 또 기존의 공공시설인 문화회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등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지금 시민회관, 문화회관 이런 데에서 여성개발원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계셔서인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 시민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도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한 공간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개발원을 위해서 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는 검토는 안해 봤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 이종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여성단체한테 주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우선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하는 동안 조례를 만들고 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영구건물을 확보하는 방안 두 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들의, 부산시 여성단체장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생각에는 부산시 여성단체협의회나 여러 단체가 많은데 그 대표된 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건물을 원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저희가 계획을 변경을 해서 짓는 것에서 임대를 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독단적으로 저희 국의 저희 직원들에게만 의견을 한 것이 아니고 3개 여성단체협의회, 연합회, 연대회 회장님과 사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계획인데 회장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래가지고 회장님들께서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저희 계획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열악한 부산시 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게 되면, 여성단체대표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신축건물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시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 임대를 하든지 신축건물을 확보하든지 이것을 여성계 대표들한테 종합된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 재정형편상 우선 임대했다가 또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 또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취합된 그 의견이 제시가 되면 저희 상임위원회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이종철위원

그리고 최근 훈제족발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생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과 시에서 훈제족발에서 리스테리아균과 대장군균이 검출되어가지고 수거에 들어갔는데 6월 8일 생산한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L식품에서 생산된 훈제족발이 모두 90Kg인데, 94Kg인데 한 개당 1,280g이고 그 동안 16개 업소를 통해서 부산, 울산, 마산 등지로 8개 지역으로 유통이 되어버렸고 추적을 해 보니까 포항시내 J유통에 보관 중인 10Kg만 확인되어서 압류조치가 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테리아균이 발생한 이 훈제족발은 주로 시중의 호프집 등 주점에서 술안주로 판매됐고 원료육은 캐나다에서 수입된 돼지족발로 밝혀졌는데 이 리스테리아균은 건강한 사람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열과 복통만 일으키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임산부는 패혈증, 뇌수막염, 유산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역은 부산지원과 시에서 조사한 어떤 역학조사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이해해 주신다면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보건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이 말씀 드린 관내에 돼지훈제족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 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8일날 생산된, 유통기간 7월 17일까지입니다. 940Kg이 관내 16개 대리점을 통해서 부산 등 8개 시․도 유통사실이 확인되어가지고 수의과학검역원하고 시 우리 농업행정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관내에 수거를 하고 했는데 원래 리스테리아균은 65˚에서 30초에서 40초가 되면 사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식육 및 가공품, 그 다음 아이스크림류, 유가공품, 그 다음에 기타 햄버거를 판매하는 495개, 수거를 495건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했는데 지금 관내에 나온 것은 전부 적합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 기간 동안에 부적합식품은 없었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우리 식품의약안전청하고 저희들 합동단속,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수거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러면 검역원 부산지원에서 지난 15일 식육가공품에 대한 정기수거검사에서 L식품의 훈제족발 1.2Kg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저희 관내의 제품을 49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래 관내 것은 안 나오는데 사하구 장림동 L식품에서 생산한 이 제품을 정기검사에서 1.2Kg을 샘플링해가지고 해 보니까 리스테리아균이 검출이 됐다 하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예.

○ 이종철위원

그 역학조사결과가 어떻느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그 건에 대해서는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국립수의검역원하고 농업행정과 소관인데…

○ 이종철위원

그래 검역원 부산지원에서 하고 있다 하니까 검역원 부산지원에 의뢰해서 이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알겠습니다. 농업행정과 소관인데 하여튼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최근에 부산척추장애인협회에서 회원이 100여명인데 유일한 재활치료 및 정보교환장소가 철거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고 그 장소가 동래구 명장동 323번지 명장정수장 건너편 69평 규모의 시유지인데 지난 98년 시로부터 임대를 해가지고 약 10평 미만의 컨테이너박스 두 개를 놓고 사무실과 재활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시와 동래구청에 의해서 사무실부지가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공사구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청 받고 부산척추장애인협회 회장이 의료 및 생활정보를 교환할 장소가 사라지면 척추장애인들이 자립의지를 잃을지 모른다고 지금 진정 내지 호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고 조사를 했는데 척추장애인이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한 부분으로 협회 산하 회원인데 이게 자꾸 분리가 되어가지고 독단적으로 자꾸 조직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은 굉장히, 후원회에서 산성에다가 임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무단형질문제가 있어서 안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 이종철위원

불법형질변경문제로 고발 당해가지고 현재 허가가 취소 당해…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래 저희가 지금 이런 데서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산지원이라고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체를 자꾸 양산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 이종철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장애인총연합회가 있잖아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부산시총연합회 안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척추가 들어가 있는데, 지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이것을 후원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자꾸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 이종철위원

우선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이런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특수 척추장애인들을 위해서 챙겨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이종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센씨병 환자인 나환자에 대한 어떤 지원조례나 특별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런 특별법이나 지원조례는 없고 저희들이 특수관리를 해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지역에 오륙도 앞에 남구 용호동에 소재한 용호농장이 있는데 여기에 환자들이 1,04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몇 년 전에 부산시에서 건립한 용호농장 내에 공중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일러하고 배관을 부산시에서 보수를 완료했는데 거기 경로당이, 환자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보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좀 챙겨주시고, 용호농장 단지 내에 누수수도관, 노후수도관을 교체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장을 방문하고 건의를 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제가 건의도 했는데 이 용호동 농장단지 내의 수도관은 상수도가 그 단지 내에 인입이 안되어 있고 산 위에 배수지에다가, 배수지 앞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옛날에 용호농장 자체에서 자기들 사는 거주지역으로 배관을 했거든요. 그게 전부 노후되어가지고 누수가 돼요. 1년에 보수비가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부산시에 건의를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요즈음 가정주택에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데 95만원인데 환자들이니까 45만원 정도 해가지고 수도전이 550개 되니까 한 2억 정도만 납부를 하면 해결해 주겠다 하는데 농장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수도관 보수하는 비용 2,000만원 정도도 우리가 없는데 2억이 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애로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챙겨 보시고 가능한 소외된 계층의 환자들을 위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건의를 합니다.

참고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용호농장은 의약분업제외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거든요.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위원장 안영근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은자리에서 위생과장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향토음식발굴 4종과 특색식품발굴 8종 이것 뭐뭐인지 서면으로 내 주시고, 우리 비디오를 만들어서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아는데 홍보결과를, 실적을 남깁니까 음식문화에 대해서.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아직 정확하게 그것은 없습니다만 취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먼저 서과장 있을 때에 비디오도 많이 제작을 했고 음식문화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하고 난 실적도 따져보고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도 음식문화 관계는 우리 환경하고도 관계가 있고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 많은 국제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호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 정봉화위원

이종철위원 유스호스텔에 대해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그것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자리에서 지금 인수한 해운대 유스호스텔의 부지가 좀 남은 것으로 아는데 그 남은 것은 도저히 여성개발원이 될 수가 없다는 이유가 몇 가지나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이유가 몇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연녹지지대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지을 때 자연녹지 건폐율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황으로서는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것은 지목변경하면 되겠네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그것은 지금 건폐율이 법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래서 힘든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심영숙

예.

○ 정봉화위원

부산시에서도 하기 힘든 게 많이 있는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벌써 반을 넘겨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획했던 어렵고 힘든 시정시책들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에서는 우리 위원회 관련 시정시책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살펴보고자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保健環境硏究院業務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안영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부 운영 대기오염측정망 이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수시설과 장비인력은 어떠한지와 인수 후에 운영비의 국비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또 대기오염측정망이 21개소나 있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지금 대기측정망에 대한 인수는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 자동측정망이 15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 환경보전과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인수를 했을 때 문제점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일곱 군데가 장비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인수를 받을 때 그런 새로운 장비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을 못할 시에는, 환경부에서 상당히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자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은 자기들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겠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그 점을 인식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자기들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저희들이 또 21개소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 전역으로 봐서 지금 21개소가, 아직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도 설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21개 지역도.

그래서 저희들 시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지금 2개소를 신설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 드립니다.

○ 이경호위원

국비지원은 요청해 놓았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의뢰를 하고 요청을 하고, 이것은 전국 지자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제에서 합동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도 환경부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것은 지자제에서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관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현재 저번에도 환경부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데 자기들도 지금 예산부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그러나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할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 혹시 예산을 딸 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가능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인력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직 71명이 전부 계약직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아닙니다.

○ 이경호위원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예.

○ 이경호위원

그러면 연구성과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저희들 연구성과는 지금 물론 자기 개인적인 검증업무를, 그것은 검증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은 연구실적을 체킹하기 위해서 각 개개인의 연구사업을 팀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어느 정도 연구사업에 다른 팀하고 비교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연구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어떠한 그런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결원이 보면 5명이 있는데 혹시 민간부분보다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조기에 충원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지금 수의사가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사정에 의해서 연구사 1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가정사정에 의해서. 아마 인사부서에서 곧 충원이 될 것입니다.

○ 이경호위원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한 것은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 이경호위원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예.

○ 이경호위원

보고서에 여러 가지 연구조사사업이 나와 있는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 일상생활과 밀집한 관계가 있는 간이상수도와 약수터, 수질검사 관리와 횟집이 많아 연안 해수오염 관계 등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관리와 검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내 전체의 간이상수도와 약수터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통계가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간이상수도하고 약수터요

○ 이경호위원

예,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저희들 지금 현재 부산시내의 약수터시설은 총 226개소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의무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약수터 이것은 이제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간이상수도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했는데 지금 거의 간이상수도 이것은 음용수로써 지금 현재 하는데도 있고 혹시 오염이 되었을 때는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소독약도 시에서 제공해 주고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오염물질이 나왔을 경우는 폐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음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래서 이들 간이상수도와 약수터 관리업무가 관할 구청과 군청 읍․면․동사무소, 상수도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많기 때문에 관리와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 이 실정은 어떠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그것은 이제, 주요 문제는 약수터하고 간이상수도인데 약수터문제는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면 시험견적서가 나갑니다.

저희는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래 시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관리는 아마, 감독은 시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금정구에서인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행정적으로 상당히 유대가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어가지고…

○ 이경호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의 전체 횟집은 얼마나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횟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아직 데이터 나온 것이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그것은 위생과에 제가 알아서 참고적으로 위원님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우리 연안해수의 수질측정과 관리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수족관 안에 있는 수질측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안해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연안해수, 바닷물 속에서 주로 장 비브리오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선 저희들은 우리가 영어로 파라해몰리티쿠스 비브리오라고 칭하는데 그것이 장염 비브리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출이 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검출이, 저희들이 이번에 데이터에 보시면 한 일곱 번 검출했는데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느냐 하면 각 어시장에 있는 수족관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족관수 거기에 진짜 패혈증이 나오는지 식중독에, 예를 들어서 유발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라든지 O-157 이런 것이 나오는가를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족관수 그 다음에 어시장 사용수 그 다음에 연안해수방역반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어패류를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그러한 어떠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5월달부터 연안해수를 체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월부터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다행히도 패혈증이라든가 O-157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패류라든가 어시장 사용수, 수족관수에서는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에 대비를 해서 방역비상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만에 하나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관광객의 감소는 물론이고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러한 국제대회를 앞두고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시 보건위생과하고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지금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5월부터 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는 전부다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 드렸지만 어떤 수질오염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어패류오염 또 혹시라도 모기에 의한 어떠한 전염성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불철주야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샘플을 채취해 와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지금 현재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원에 오시면 그런 사항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대기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자동측정차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마라톤 코스, 그 다음에 선수촌 숙소에 대한 주변환경, 대기질을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미세먼지가 기준에 조금 오버되고 있고, 공사가 끝나면 아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숙소 주변 또 마라톤 코스는 우리가 일정을 짜가지고 하여튼 경기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시 혼자 힘만으로 잘 안될 것이므로 관련기관과 협조를 잘해서 절대로 문제가 발생키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특히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우선 보건분야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부산지역 뿐만 아니고 국내적으로 지금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부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왕래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전염병이라든가 홍역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해서 요즈음은 홍역은 큰 환자가 줄었습니다만 식중독에 관한 사항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PCR이란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신속․정확하게 빨리 어떤 균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900건을 지금 현재 채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PCR 이 방법이 성공적으로 되면 지금 이게 한 2개월 정도 걸릴 것을 한 10일 정도면 분석방법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지금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항생제를 맞고 치료가 되었는데 올해는 치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균주에 대한 내성이라든가 감수성검사를 저희들이 계속 샘플을 채취해 가면서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씩 가가지고 병원을 채취해가지고 계속 감수성 내지 내성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이러한 항생제가 치료됐다 그래서 관련의료기관에 통보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보건분야는 저희들이 현재 오존예보제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데 오존예보제는 일기예보처럼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그래서 높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염물질에 대한 항목이 지금까지는 추가 안되었습니다만 부산이 처음으로 대기 중에 있는 이온성물질이라든가 VOC 휘발성유기물질 등도 포함시켜 가지고 오존농도가 이것에 의해서 얼마만큼 높아지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조사되고 데이터가 좀 완성되어서 프로그램화되면 오존예보제도 상당히 확률적으로 일기예보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 정화원위원

지금은 현재는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지금은 저희들이 0.12이상이 되어야 오존예보제가 발령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도 이번에는 한번 정도만 상반기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해 보니까 한번은 맞고 한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존예보제는 확실히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메커니즘을 규명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건강관리하는데…

○ 정화원위원

기술 부족입니까 기계 부족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아닙니다. 기술 부족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원래 프로그램을 환경부에게 제공을 받았습니다만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것은 기상자료, 대기오염물자료 상당히 이것은 미묘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존 농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 정화원위원

기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기계는 관계없고요. 오염물질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온성물질하고 휘발성물질이 첨가되면, 플러스되면 상당히 오존예보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우리 연구진들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리정보시스템 GIS라 해가지고 지금 대기수질에 대한 오염을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경친화적인 즉 말해서 영향평가하는데 진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GIS 이것이 성공되면 아마 이 자료검토에 의해서 부산 어느 지역에 공장을 세워도 되겠다, 아파트를 지어도 되겠다 하는 중요한 정책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확신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수준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지금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수집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올해, 내년말까지 아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말씀 드릴까요 위원님

○ 정화원위원

아니 됐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향후 우리 부산은 세계적인 행사를 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나 보건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소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명심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 다음에 대기오염도 측정현황 자동응답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의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여 적절한 홍보로 시민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ARS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련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관련기관에 우리가 오존예보제 했을 때 6권을 해가지고 기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내는 자료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하는데…

○ 정화원위원

좋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대기환경측정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차량내의 위험물질의 배치로 인하여 차량의 안정과 심지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관리실태는 어떠하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저희들 차량은 미국에서 도입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어셈블리, 혼모노 장비와 같이 동시에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인지방에서 저번에 나온 것은 장비 따로, 차량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량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 정화원위원

아직까지 그런 이상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이상 없습니다.

○ 정화원위원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차량이 위협이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타 도시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여기도 예외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광위원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인력에 있어서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이 103명이거든요. 결원이 5명인데 그 중에 보니까 보건직은 정원이 2명에서 1명이 결원인데 그래도 보건직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지금 이게 7월달에 인사이동에서 곧 발령이 될 것입니다. 곧 발령이 됩니다.

○ 이기광위원

여태까지는 왜 빠져…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이번에 한 명이 간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배치되고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 이기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 공기오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백화점이나 대형건물들의 지하차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고. 이런 데는 한번 오염도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 이기광위원

했으면 자료에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자료는 없습니까 자료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보니까 저희들이 5월 16일에서 26일까지 10일간 대형주차장 해봤는데.

○ 이기광위원

지하주차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예, 지하주차장에는 오염물질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생활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먼지가 조금 높고, 그 나머지는 지하생활공간 기준에 비해서…

○ 이기광위원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가지고 중금속…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아질산, NO₂같은 것 이것도 지하생활공간 이하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 이기광위원

심각한 상황은 아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먼지가 조금 많고…

○ 이기광위원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주차장이 공기소통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차량매연으로 인해서 먼지나 이런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상외로 별 지장은 없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Pb도 훨씬 낫고, 저희들 이번에 5월 16일부터 26일날까지 했는데 자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실태도 파악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 이기광위원

혹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 이기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기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우리 국내에서 가축은 전부다 예방이라든가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 수입하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예, 관계없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런데 관계없어도 하나 물어 봅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리가 무슨 감기바이러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수입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그것은 우리 축산물검사소장이 자세하게…

○ 축산물위생검사소장 김근규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가금인플루엔자가 말썽이 되어가지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금인플루엔자는 주로 닭,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바이러스성 전염병인데 병원성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폐사율을 나타내며,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리스트A 질병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금년도 5월 16일날 홍콩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와 동일한 형태가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오리고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6월 4일부터 중국산 가금육을 전면 수입 금지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지조치한 것은 금년도 3월 23일부터 생산되어가지고 수입된 중국산 가금육 4,588t 중에 검역창고에 보관 중인 2,655t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토록 했고, 유통 중인 1,933t은 수입업자에게 유통중지명령을 하고, 그리고 자진 회수하여 반송, 폐기토록 조치를 농림부에서 했습니다.

○ 황수택위원

이 문제가 없을 때 우리 국산하고 수입오리고기하고 비율 대충 압니까 얼마나…

○ 축산물위생검사소장 김근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지금 항간에 이야기 듣기에는 지금 시중에서는 거의가 수입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디다만 국내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상당히 관심을 두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축산물위생검사소장 김근규

그래서 저희 검사소에서도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농가에 다니면서, 아까도 원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찰을 강화하고 홍보물도 배부해가지고 농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황수택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벌써 반을 넘겨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획했던 어렵고 힘든 시정시책들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관련 시정시책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살펴보고자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그러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맑은 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0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上水道事業本部業務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안영근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최정식위원입니다.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원수확보,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에서 94%, 수원지에서 6% 물을 받아가지고 부산시민들한테 보급한다 이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최정식위원

그러면 94% 물이 최정상 위에 어느 지방에서부터 흘러 내려온 것이 낙동강으로 유입되어가지고 우리가 물을 정화를 해가지고 마시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주로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입니다.

○ 최정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위쪽으로는 공장지대도 많고 각종 염색공단이라든지 가정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같은 것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와가지고 그 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수해가지고 부산시민한테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런 셈입니다.

○ 최정식위원

그렇다면 제일 나쁜물을 정화를 해가지고 마시게 되는데 370만 부산시민이 자연수, 그대로 원수라고 말하는 그대로 A급 원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남강댐이나 합천댐에서 바로 도수관로를 매설을 해서 원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대정부건의문을 채택을 했고 지난 월말에는 저도 건교부에 올라가가지고 광역상수도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광역상수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정수과정에서 경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부산 사람들이 수도사용료를 타 도시보다 더 받고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최정식위원

언제까지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런 피해만 입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남강댐이나 타 도시의 저수지를 이용 안하더라도 우리만의 댐 같은 것을 가질 그런 장기계획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거기에 낙동강 하류지역에는 식수 전용댐을 만들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이 사용하고 있는 물 소비량이 하루에 130만t 내지 140만t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수량을 확보할만한 위치를 아직은 못 찾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 최정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보면 노후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투자되는 금액이 어머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우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각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제일 나쁜 물을 정화해가지고 마실 것인가 이런 문제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도 바로 좋은 물을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 정말 오염 안된 물, 정화를 거치지 않은 이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런 나쁜 물을 받아 마실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데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알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계량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한 양보다 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량기 교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용료를 낸 것이 크게는 10배 이상을 더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적발되어가지고 보상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계량기 고장 때문에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량기 고장유무를 테스트를 해서 고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부과를 하는데 수용가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의 테스트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코라스(KORAS)라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아서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 최정식위원

억울한 수도요금을 내는 사람이 없도록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억울하게 내는 것은 빨리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감사를 한다든지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데 한 달에 한 600t 내지 700t밖에 안 쓰는데 물값을 얼마를 받아가느냐 하면 한 달 계산으로 해가지고 4,800t, 5,000t까지 받아간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느 한 집에 집중적으로 수도관이 많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체계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자든지 이런 기능이 민원 서비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맞습니다.

○ 최정식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러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낙동강 환경호르몬의 검출과 관련해서 현재 부산과 경남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밝혀지지 않은 환경호르몬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45개의 수질검사 항목을 122개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 수질연구소에서는 독자적으로 환경호르몬에 관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비스페놀A 사항인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99년도 환경호르몬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수질조사대상 총 174개 지점중 51%인 89개 지점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되었다고 나타났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99년, 2000년까지 물금매리 원수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분석할 때마다 불검출된다든지 그리고 농도가 일본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일본은 0.71ppm이죠, 이게. 0.71ppm정도 최고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낙동강 원수의 경우에는 최고치가 0.061정도 나왔습니다, 최고치가. 이정도로서는 크게 인체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정수과정에서 환경호르몬은 완전제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파이롯트 플랜트에서도 실험을 했는데 완전제거가 됐습니다. 저희들 정수시스템으로는.

그리고 검사항목을 늘린다는 말씀은 지금 법적으로 검사해야 할 의무항목은 47개 항목입니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100개 항목을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감시항목이라 이래서. 그래서 147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부산만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것은…

○ 정화원위원

부산만 독자적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정항목은 47개가 전 지역이 똑같고 감시항목을 100개를 하느냐 20개를 하느냐 30개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지방의 능력에 따라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산이 많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 정화원위원

다음 질문요.

낙동강 수질악화로 인해 부산․경남지역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물이 아닌 강변여과수를 원수로 하는 상수도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더욱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한 동안 우리 시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나 연구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도 이제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7년인가 착공을 해서 99년도 완료를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국비지원과 지방비를 투입을 했는데 매리취수장 한 4㎞ 상류에 용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0t 규모의 시험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소규모 도시는 강변여과수로써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마는 하루에 130만t, 140만t을 사용하고 있는 부산에서는 하루에 몇 만톤 정도 더 공급을 해가지고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실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정화원위원

부산은 적합하지 않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정화원위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렸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렸습니다.

○ 정화원위원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을 간이상수도에 대해 폐지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정수약품을 공급하는 등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 계곡수 고갈과 행정낭비는 물론 주민 건강을 위해서도 다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 간이상수도에 대해 연간 2억원을 들여 수도약품 2종을 배급하고 있으나 상수도가 이미 보급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수도행정 이원화는 물론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로 관리하던 곳이 149개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 149개 간이상수도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약품을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수원을 개발해 준다든지 또 시설보완을 해 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전에는 간이상수도를 사용을 하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한 지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은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자체가 개인 소유이고 동네 소유이고 이렇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4개 지역인가는 기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던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 간이상수도는 사용하면 안되고 상수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형태로 행정적으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청룡동에서 간이상수도롤 먹고 배탈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종전에는 간이상수도만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상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간이상수도를 폐쇄한 지역입니다마는 이것이 여론화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종전에 쓰던 간이상수도 지역, 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것은 시민건강보호차원에서 일단 약품은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54개 지역에 대한 약품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마는 시민의 건강을 더 우선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간이상수도가 계곡수를 끌어쓰니까 자연보호차원을 우선시 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판단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냐 이래서 현재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 정화원위원

배탈이 났다는 의미는 물을 갈아먹었다는 의미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간이상수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배탈이 났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습니다. 그 간이상수도는.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 정화원위원

그 전에는 관리를 하다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관리를 하다가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관리를 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에게 완전히 맡겨놔서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약품공급을 하고 추가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행정적으로나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행정적으로는 간이상수도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의 시설 자체는 시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가 아니고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면 그 마을의 소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설된 관이라든지 그리고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폐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수도를 넣어줄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도가 언제까지 들어가고 어떻게 되면 이것은 철수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없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협의를 합니다마는 협의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 100%가 다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 가구라도 상수도를 안 먹겠다 이러면 간이상수도를 폐쇄를 하기가 그것은 힘든 그런 실정이죠.

그래 이런 부분은 사유재산이지만 법적으로 보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상수도를 넣어놓고 또 새로 돈을 들여가지고 약품을 사주고 이것은 뭔가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른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건의를 철저하게 하고 시에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은 사전에, 그러니까 놔놓고 나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놓기 전에 그런 연구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채널이라 할까 그런 준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알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위원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금취수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현재 사업발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 황수택위원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황수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마치 말이죠, 공사착공,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G.B내 행위허가, 우회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물 문제인데 상당히 이것이 지금 후하게 정부에서도 안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문제는 그 다음 항에 부산대 이전과 관련해서 양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연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요전에 어제인가 매스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대학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교수들 투표를 해가지고 육십 몇 프로가 양산이전을 원한다 이리 했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투표하는 기관에서, 부산대학 쪽에서 양산 쪽에 있는 부지는 충분히 몇 번 설명을 하고, 교수들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거기가 어찌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 쪽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교수들에게 투표를 하니까 그렇게 날 수밖에 더 있느냐,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이익이냐 하는 것은 교수들 판단에 그렇게 맡겨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양산시에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물 문제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를 해가지고 자기 님비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골적으로 내놓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분부장님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시와 시 간에 해결이 원만히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에 이런 사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당장 저희들 경우에도 지금 이제 수질연구소를 매리취수장에 옮겼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김해시와 거의 2～3년 끈 사항입니다. 그것도 이제 다른 조건을 붙여가지고.

단지 김해시와 부산시 간의 시외버스요금을 가지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안해 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양산시와의 교섭문제는, 물금취수장 문제는 제가 내일이라도 양산시장을 한번 찾아뵐 작정입니다. 실무자들은, 도시국장이라든지 담임과장은 충분히 우리 사정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장은 민선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너무 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직접 찾아 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물 문제하고 학교 이전하고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물 문제해결을 지연시킨다는 이것은 너무 속 들여다보인 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절대 그렇지 않도록, 빨리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알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관계 이것 늘 그것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가지고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고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세대가 사는데 수도계량기는 하나다 이렇게 될 때에는 누진율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것은 총 사용량에서 세대를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 황수택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정용으로 그렇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가정용으로 그렇게 합니다.

○ 황수택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거기에 한 두 세대가 영업용일 때는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거기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 조례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따로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영업집만 따로 달면 그 집은 따로 계산을 하고 다른 주택만 공동주택…

○ 황수택위원

그것이 지금 조례에 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것을 내가 잘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복잡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사는 주위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그렇습니다.

○ 황수택위원

영업용을 하는데 그것을 상당히 봐준다고 봐주어도 1개월에 한 100만원 차이가 난데요. 그러니까 50세대 하는 것은 100만원을 외의 것을 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떼어주고 영업용으로 해 주면 되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잘 안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황수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광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이 8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2년도까지 완전히 완공이 된다는데 그것이 100% 개량이, 완전히 노후관 개량합니까 2002년도까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상의 통계로는 완전히 100% 개량이 됩니다.

○ 이기광위원

도면상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100% 개량이 되는데 이제 20년, 30년 전의 도면이니 정확하냐 하는 부분은 제가 사실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2002년도 되면 각종 국제행사들이 많은데 사실은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차량소통에 굉장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제행사 이전에 이것을 다 완료할 그런 계획은 한번 안 가져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런데 이제 사업 추진능력이 각 지역사업소나 시설관리소에 한계가 있고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맨 밑에도 써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 완료를 하겠다는 원래의 계획입니다마는 5월달에 월드컵이 있고 9월달에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적의조정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노후관 개량으로 인해가지고 유수율 제고가 많이 높아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사실 작년까지 노후관 개량실적이 거의 96%에 육박을 합니다마는 단순한 사고로 보면 노후관 개량이 100% 되면 유수율이 거의 80～90%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부산의 지역적 여건 자체가 고지대가 많고 또 매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보다는 관이 빨리 부식하는 경향이 있고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가압급수를 하기 때문에 수압이 높습니다. 적정규모의 수압이 1.5㎏ 내지 4㎏입니다마는 부산의 경우에는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13㎏까지 걸립니다. 수압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또 관 파열사고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압변을 달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유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우리 상수도 유수율 제고가 2000년도에 70.5%인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올라간 것 같아요. 유수율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은데 타 시․도 하고는 우리 부산시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타 시․도에도 거의 72～73% 왔다갔다가 합니다마는 평지지역인 곳은 유수율이 높고, 대구가 74%로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말 유수율 실현목표가 70.5%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저희들이 잠정집계한 바로는 금년말까지는 72%까지는 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수도도 재정자립도가 100%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수도요금을 자꾸 인상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유수율을 제고를 해가지고 그 적자부분을 메우는 것이 가장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노후관을 개량함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라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연구를 해 보았다든지 다른 계획을 수립해 본 것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래서 금년에 그 동안에 누수탐지원을 6개반 24명이 하던 것을 금년에 13개반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인원도 56명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시설관리소에 한 팀을 두고 지역사업소 12개 사업소에 각 한 팀을 배정을 해가지고 누수탐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누수탐사용 차량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10대를 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누수탐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작년 1년 동안의 탐지를 했습니다. 했고 그 이외에 블록시스템이라든지 감압변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최역점사업이 유수율을 얼마만큼 올리느냐 유수율을 1%를 올리면 35억 정도가 현재 시점에서 세이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 이기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보니까 정수장간 통수계통 통합 이래가지고 덕산․화명․명장정수장 계통간 연결해서 상호 전환체계를 구축한다 이랬는데 여기 정수장 간에 급수계통 통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러니까 한 정수장에 고장이 났을 때 단수가 되지 않고 그 지역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공사를 한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또 이런 계통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기광위원

수돗물 공급에는 효과적인데 이것을 통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인력이나 예산절감 등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 부분은 일단 땅속에서의 물 흐름만…

○ 이기광위원

흐름만 통합을 한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흐름만 덕산에서 화명 쪽으로도 갈 수 있고, 화명 공급구역으로도 갈 수 있고 명장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 인력절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이기광위원

하등 관계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중수도 안 있습니까 중수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그것은 부산시에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는 수도부분에 관해서 각 지역사업소나 상수도본부에서 협의를 해 줍니다. 협의를 해 줄 때 일정규모 이상, 그러니까 법적으로 중수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수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고 그리고 절수 양변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조건을 달아주어서 하고 기존 건물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제가 다른 나라에 한번 가보니까 우수를 받아 가지고 가정에서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물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우수를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문제도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번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연구나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수량에 관해서는 크게 10년 후라든지 20년 후라도 이 상태로 계속됐을 경우에는 수량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수질이 제일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빗물 사용관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광위원

어쨌든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맞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냥 흘러내리는 물을 한 방울이라도 이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이기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화위원

정봉화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전기도 절전기를 달면 좀 절감이 되고 그리고 또 전압에도, 전압도 많이 안 받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기도 그렇게 있는데 어떤 수도계량기에도 어떤 물체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것을 부착해가지고 수도요금이 좀 적게 나오게도 하고 이렇다는 설이 있던데 그것이 정말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도계량기에 무엇을 부착을 해가지고 물 흐름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는 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변기에도 그렇고 수도꼭지에도 그렇고 또 샤워꼭지에도 절수기기를 설치를 해서 기존 사용량보다는 적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정봉화위원

절수기계를 설치하면 아주 많이 좀 절약이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거의 10% 내지 20% 정도는 절약이 됩니다.

○ 정봉화위원

기계를 모두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무료로 설치를 주고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래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정봉화위원

신청을 그러면 해야 하네요 그것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구 예산이 아니고 국비예산이고 공공근로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들을 일을 시키면서 기기만 사 가지고 주어서 일정 지역에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가정집이 아니고 상업용으로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주로 가정용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가정용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예.

○ 정봉화위원

상업지역에는 안됩니까 식당을 한다든지 어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상업지역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죠.

○ 정봉화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저희들한테 말씀하셔도 어떤 특정지역 같으면 추진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래 해도 요금이 많이 적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로 봐서는 조금 손해겠네요 손해가 아닙니까 세금을 적게 거두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아니, 국가적으로 보면 일단 물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봉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수택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인데요, 양산시에 가서 세 번이나, 사전 방문해서 세 번했던데 세 번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맨 마지막에 방문을 했을 때는 부산대학교 교수들의 투표일자가 자꾸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면서 투표가 끝나면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투표가 일단 끝났으니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것 안해 주면 안될 사항도 아닌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을희

그렇죠. 전혀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죠.

부산대학 이전문제하고, 제2캠퍼스 조성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민선단체장들이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시민을 의식하다가 보니까 합리적인 결정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를 겪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8-08
2	3 대	제 10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7-13
3	3 대	제 10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7-13
4	3 대	제 10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7-12
5	3 대	제 107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7-12
6	3 대	제 107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7-12
7	3 대	제 1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8-17
8	3 대	제 107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7-16
9	3 대	제 10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7-13
10	3 대	제 10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7-11
11	3 대	제 10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7-11
12	3 대	제 1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7-11
13	3 대	제 10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7-11
14	3 대	제 10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7-11
15	3 대	제 10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7-10
16	3 대	제 10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7-10
17	3 대	제 1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7-10
18	3 대	제 1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7-10
19	3 대	제 10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7-10
20	3 대	제 107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7-09
21	3 대	제 107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7-09

제1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