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시고 지역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4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왔습니다.
먼저 400만 시민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국제적인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력화의 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서부산권 그린벨트 505만평을 해제하여 산업용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기업인 예우조례 제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부산신항 명칭을 확정하고 부산신항 3선석을 완공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를 향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벡스코,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 컨벤션 시설 확충과 함께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됨으로써 부산이 세계적인 컨벤션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로 부산 U-City 사업의 기틀을 갖추었습니다.
지난해가 부산 발전을 위한 발판을 확고히 다진 한해였다면 금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시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중․일 3개국의 물류 쟁탈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고유가로 인한 미국 경제침체로 세계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적으로는 수출과 소비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전기, 통신의 진화가 더욱 빨라지고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추세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민선 3기 시정을 마무리하고 민선 4기 시정을 출범시켜야 하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부산이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 우리 부산시는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구상을 발표한 이후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자문을 거치고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과의 토론회, 공청회 등 수십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만들어진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계획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금년을 본 계획실행의 원년으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이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계획을 통해서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금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세계도시를 향한 지속적인 전진에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8대 역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후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가속화될 개방과 치열한 국제경쟁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 시민의 통합과 함께 우리 모두가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부산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산 발전을 위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협력을 해 주고 계신 제종모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개요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시정성과, 금년도 시정계획 순입니다.
인구는 365만 8,000명이고 행정구역은 16개 구․군에 공무원 수는 1만 6,069명입니다. 도로율은 19.03%이고 주택 보급률은 96.8%입니다. 지역총생산은 45조 6,854억원으로 전국의 5.8%를 점하고 항만은 컨테이너 1,183만 TEU를 처리하여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예산 규모는 7조 1,548억원으로 시 본청예산이 5조 2,661억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3조 4,500억원입니다. 기금은 모두 20개에 5,837억원이고 채무는 작년 말 현재 1조 8,765억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은 시정역량을 총동원하여 『부산을 바꾸자』 혁신프로그램을 힘차게 추진하고 APEC 정상회의를 역대 어느 회의보다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현안 해결 등 시정 전반이 내실 있게 상승된 한 해였습니다.
먼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정상회담 결과가 부산선언과 부산로드맵으로 발표되어 부산의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고, 투자환경설명회와 등을 통해 1억 3,000여만불의 외자유치와 세계적 CEO 등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과학산단에 외국인 투자지역 9만평을 지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해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기업 애로해소 추진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부산신항 명칭을 결정하고 부산신항만 3선석 완공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 부산신항 시대 개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항만물류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하고 한국 선급, 아시아 LNG선 교육센터 등 해양수산 관련기관을 유치하였으며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지기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1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한 가운데 부산을 영상문화도시로 지정․선포하여 아시아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BEXCO,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 컨벤션시설 확충과 함께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됨으로써 세계적인 컨벤션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였고, 기장 일원에 G/B와 보전산지를 해제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 자체 특별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하철 3호선 수영선을 개통하고 1호선 연장을 국가투자사업으로 확정시켰으며 부산교통공단을 완벽하게 인수하여 올해부터 부산교통공사로 새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동천 1구간 환경개선사업과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 및 경관조명사업을 완료하고 21세기 환경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야리아부지 양여결정으로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정관리는 해양수산, 금융, 영화․영상 등 지역핵심 전략산업과 관련한 12개 공공기관을 유치하였고 전국 최초로 U-City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첨단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신설과 2006년도 투자국비 2조원대 확보 등 대폭적인 지역재정 확충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9년도 IOC 및 올림픽 총회유치를 위해 의회와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최종 후보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비전을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에 두고 부산을 남부권의 중추도시, 동북아 문화․과학 중심도시, 세계자유무역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의 공간적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살린 3개의 발전축을 설정하여 내륙벨트는 행정, 정보, 금융, 유통 거점으로 해양벨트는 해양과학, 관광, 영상, 무역 거점으로 낙동강벨트는 신산업과 항만, 항공 물류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시정여건을 살펴보면 민선 3기 시정의 마무리와 민선 4기 시정이 출범하는 해이며 부산신항 3선석이 개장과 함께 부산항 제2 개항시대가 개막되는 해로서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실천하는 원년으로 삼아 실질적인 도시성장을 이뤄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APEC 성공으로 결집된 시민역량을 부산발전의 신동력으로 승화시키고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의 실행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창조에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세계도시 부산을 향한 지속적인 전진을 힘차게 내 딛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금년도 역점시책을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둘째, 동북아의 물류중심 기능강화 등 8대 역점시책을 통해서 시정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첫 번째 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 과학산단 등 4개 산업단지 225만평을 금년 중에 완공하고 2010년까지 7개 단지 221만평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기업에 대해 자금, 보증 등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기업인 선정을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금년 1월 제정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라 산업용지를 최대한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10대 전략산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500여개의 전략산업별 선도기업을 지정․운영하겠으며 전략산업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에 화전산단 11만평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추가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미음지구를 4년 앞당겨서 금년 중 착수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세계한상대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업해소대책을 강화하고 금년 8월 개최하는 ILO 아․태지역총회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과학기술 진흥 및 인적자원의 개발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유치와 R&D센터 설립 등 과학기술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대학 육성사업과 인적자원개발원 운영 등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으며 2007년 대한민국 과학축전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으로 동북아의 물류중심 기능 강화입니다.
19페이지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부산신항만 3선석 개장에 이어 금년에는 4,683억원을 투입하여 북쪽 부두 4선석과 배후부지 22만평을 완공하겠습니다.
북항대교를 금년 중에 착공하고 명지대교, 남항대교 등 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공항개발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이 부산역세권 개발과 북항재개발 등과 연계하여 KTX 부산역 지하화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부산의 항만물류산업을 동북아 최고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과 유류공급기지 구축, 복합물류센터 건립 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천항에 조성중인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가 계획기간 내 완공되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과 국제수산물교육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해양과학기술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2009년까지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변항 복합다기능 어항 조성사업은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시책으로 골고루 잘 사는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부산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과 낙동강 권역의 발전계획을 포함한 부산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계획은 본 회기 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제2롯데월드 건설 등으로 새로운 발전호기를 맞고 있는 원도심은 국제업무, 컨벤션 등 중추관리기능을 구축하고 제2롯데월드와 자갈치시장을 잇는 구간을 상업유통 중심지로 활성화시키는 등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북항은 부산신항이 완전 개장되면 부산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워터프론트로 재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은 벨트형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강서 등 주변에는 강서신도시 등 환경친화적 전원 신도시를 건설하겠으며 부산신항과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개발하여 부산경제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강서신도시는 인구 10만명 규모의 산업단지 배후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중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일원에 조성할 동부산 관광단지는 세계적인 테마파크 투자자를 유치하고 기반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등 12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혁신지구 건설과 기관별 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이행사항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네 번째 시책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복지 실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본급여와 자활급여 지원은 물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시 자체 예산으로 생계보조비, 월동비, 자녀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을 4월에 출범시켜 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등 시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부산의료원 부지에 198병상 규모의 시립노인전문 제2병원을 설립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건립 등 복지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의 빈집, 노후 불량주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건축계획의 사전 심의와 심의기준 보강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제도를 강화하여 지역특성과 조화된 도시경관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31페이지 다섯 번째 시책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푸른환경의 조성입니다.
동천, 온천천 등 도심의 5대 하천을 시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낙동강 에코센터를 금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하야리아부대 이전부지의 시민공원 조성은 부산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설계를 완료하겠으며 동백공원 등 APEC 3대 기념공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금정산에 대한 자연자원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과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낙동강 오염물질 총량제를 시행하여 하천, 하수의 수질개선에 힘써나가고 하수처리장 3개소 건설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배출 사업장 및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 및 청결한 도시 조성입니다.
폐기물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2% 이상 감량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확대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량처리기기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 추진과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합상황실을 구축하여 취수에서 공급까지 시설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여섯 번째 시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지하철 3호선 2단계 공사를 착수하고 1호선 연장은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사업과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도 목표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로 이관된 부산교통공사의 부채 및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지하철 운임체계 개편 등 경영합리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광역․간선도로망의 확충사업은 고속도로 3개 노선과 광역도로 4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로 4개 노선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북항대교와 부산～거제간의 연결도로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도로와 교량건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대중교통과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하고 금년 하반기에 버스간 환승요금할인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육교 3개소를 철거․복원하고 저상버스 운행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시책으로 부산다운 매력의 수준 높은 문화관광 진흥입니다.
41페이지 시민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문화회관과 지역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부산뮤지컬센터를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중에 건립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현상공모를 시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지방문화원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찾아가는 문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영상․영화문화산업의 집중육성입니다.
시네포트 부산 조성사업은 금년 12월에 영상센터를 착공하고 영화 후반작업시설은 외국기술 유치를 통해 건립하겠습니다.
영상컨텐츠, 게임산업을 집적시키기 위한 부산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영화 후반작업시설 건립과 연계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산이전을 추진하는 등 영상․영화관련 공공기관의 조기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육성입니다.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한류체험관 설치와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을 확충하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개발과 송도 관광테마공간 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동북아 컨벤션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제2벡스코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컨벤션뷰로를 활성화하여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고 금년 내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부지 및 학교설립방안을 확정하겠습니다.
44페이지 여덟 번째 시책으로 시민과 성과중심의 서비스시정 구현입니다.
45페이지 시정경쟁력과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업무관리시스템과 고객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등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대비하고 APEC 개최 완료에 따른 여유인력을 신설조직 인원보강에 활용하는 등 조직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겠습니다.
민원처리 해피콜(Happy call)제도를 확대하고 민원처리상황 휴대폰 문자서비스제도를 시행하는 등 시민 만족의 감동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현장확인행정과 참여시정을 강화하고 우수공익활동 NGO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등 협치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시민생활체육 및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입니다. 시민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APEC 기념 부산국제마라톤대회 창설을 위한 공인코스의 개발과 대회 승인을 추진하겠으며, 2009년 IOC 및 올림픽 총회 유치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및 시민정보화 강화입니다. 대시민 U-City 체험사업을 추진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겠으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기장 임랑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효율성 제고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재주재정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정착시키고 탑다운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관리입니다. 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시에 실․국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 그리고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설동근 교육감께서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한국인학교 방문을 위해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부교육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근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부산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교육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하고 열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3만여 교육가족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 보통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성과를 이루어 냈지만, 일부 분야는 다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충고를 기대하면서 우리교육청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미션을 설정하고, 세계적인 교육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3대 중점시책과 10대 역점사업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 하나 하나가 모두 중요한 사업들입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교육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05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실적으로는, 먼저 남에게 폐 끼치지 않기, ‘작은 실천 큰 보람 3F 운동’을 중심으로 바른인성 함양에 노력하였으며, 수준별 수업 확대 실시,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프로그램 운영,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릴레이수업 공개 등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구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금년 2월 첫 정규 졸업생을 배출하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지난해 8월 29일 5학기 졸업 14명을 포함, 졸업생 전원이 KAIST와 미국 MIT 등 우수대학 진학이 확정된 상태로, 세계적인 과학인재 양성의 산실로 굳건히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 주민자치센터와 공동으로 학～사 융합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평생학습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시스템 면에서도 취약․경합지역 학교장 내부공모제를 실시하여 교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명예감사관제 운영,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한 2005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및 뒤이은 지방교육혁신평가에서도 타 시․도와는 확연히 차별되는 좋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우수한 교수․학습자료의 일반화 요구 등 부산교육의 대외적인 성과에 걸맞은 정책의 내실화와 안정이 요구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미흡했던 점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보완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에 새로 도입된 계획이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의 첫 번째 역점사업인 넉넉하고 따뜻한 심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실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체계적 지도를 위해 1학교 1인성교육 학교장 책임제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휴대폰․인터넷 예절 등 맞춤형 생활예절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을 양성하는 청소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역별 전문가로 생활지도 교단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현장의 생활지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 인력풀을 활용하여 현장감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개하고, YP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순 실적위주의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1학급 1독거노인 결연 봉사활동 등 실질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넉넉한 심성을 가진 건강한 청소년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두 번째 역점 사업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매체중심 학습과 학원위주의 선수학습으로 취약한 개념 및 원리학습을 강화해 나가고 일반학교 수월성 교육을 위한 학습동아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진로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08년 대입전형안 공동연구 등 고교～대학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초․중 연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중입 예비과정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월 2회로 확대 실시되는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난해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안내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 활용에 적합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임장학사 중심의 학교 지원체제 구축과 교내 자율장학, 지구별 자율장학 활성화 등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학지원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교실 운영, 논술교사 직무연수 등 새 대입전형에 대비한 학교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초등학교용 교사자율의 수업만족도 조사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보급하여 교실수업 개선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방과후 학교운영이 확대됩니다. 방과후 학교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합한 탄력적․개방적 운영 모델로서 지역여건 및 학교급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로 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력 있는 우수 외부강사 유치 및 타 기관 프로그램을 연계․활용하여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대폭 흡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세 번째 역점사업 영역인 종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초․기본학력 증진입니다. 학습부진학생 예방․지도를 위해 기본학습 지도교사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대학생 교사제, 학부모가르치미 활용 등 부진학생 예방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우수교사 중심 릴레이식 수업 공개를 확대하고 그 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온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추진성과를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일반화시켜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연계하여 토론교육 연구학교, 학생 토론캠프, 교과별 토론수업 모형 개발․보급 등 토의․토론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전국적인 관심 사항인 학업성적 신뢰제고를 위해 교과영역은 평균점수 70점에서 75점, 평어 ‘수’ 비율이 15% 이내, 비교과 영역은 누가기록 증빙자료 구비 등 성적 부풀리기 방지 공동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하고 학업성적평가개선 장학지원단, 평가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평가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력을 신장하는 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사회 영역 독서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이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화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혁신 프로그램 운영모델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네 번째 역점사업 영역인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기반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비 지원과 취업부모 자녀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유아전용도서관, 가족 사랑 디딤돌인 Family Day 운영 등 학부모 참여를 통한 유아교육 인식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유치부 종일반 및 방과후 교실 운영,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학교급식운영 내실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납품업체 실명제를 실시하고 금년 1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수업체 등 급식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급식품 구매․계약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역점 사업인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의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7년까지 1학교 1현대화 실험실을 확보하고,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과학교구 및 실험재료비 확충에 지원하는 등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재능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장영실과학고 영재교육원과 사이버 영재반을 신설하여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관․대상별 특성을 살린 영재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세계 속의 한국 과학영재학교 운영과 더불어 명실공히 우리 부산교육이 영재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해양교육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과 지역의 환경교육네트워크를 활용한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부산의 지역특성을 살린 해양교육 및 체험활동에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여섯 번째 역점사업인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의 정보화․세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ICT 활용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및 학생의 ICT 활용능력을 신장하고 날로 중요성이 더해 가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ICT 활용교육 컨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우수한 프로그램 활용을 일반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를 확보․지원하고 e-러닝 또는 u-러닝 학습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수․학습용 컨텐츠 품질 관리를 특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무․학사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개 영역이 별도로 개통됨에 따라 27개 전 영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인 컴퓨터 및 시스템 보안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의 외국어․국제이해교육의 충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어민 교사를 작년 25명에서 78명으로 확충하고 영어교사 수업개선 지원단 구성․운영, 지역교육청별 원어민 활용 워크숍 개최 등 교원들의 수업방법 지원 및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문화교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국제중․고등학교의 운영에도 더욱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곱 번째 역점과제인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촉진과 평생학습의 생활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지역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학교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습활동 지원과 우수교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환경 및 평생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생의 적성과 지역발전을 고려하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고려한 특성화고 설립과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으며, 학생의 적성 및 진로희망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1교 1전문교과연구회 운영을 통해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을 제고하고 학부모교육원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와 가정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해운대 벡스코에서 제5회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사회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긍지와 활력이 넘치는 교직풍토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교직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교장 초빙․공모제를 실시하고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등 능력과 실적중심의 교원 인사행정으로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교직발달단계에 적합한 연수트랙체제를 구축하고 연 30시간 직무연수 이수권장 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교원들의 적극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와 39페이지 교직존중풍토 조성 및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교직단체와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단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엄정한 연구학교 지정․운영으로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달성토록 하는 등 모든 사업을 학교현장의 교육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역점사업 영역인 쾌적하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진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축, 교원수급,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수용계획을 탄력적으로 수립․추진해 나가고 합리적인 통학구역 설정으로 학생수용에 따른 불만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교내 환경위생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주변 환경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내실 있는 민간투자(BTL) 사업으로 교육환경을 조기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남ㆍ여 화장실 비율 개선, 시설공사 시기예고제,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 운영 등 학습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마지막 역점사업 영역인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교육행정체제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학교 특색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학교경영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특히 금년 3월에 새로이 구성되는 학교 운영위원 선출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건전한 사학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사학기관 경영평가시 외부인사 및 감사담당공무원 참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결함 보조금 정산시 현장실사를 더욱 확대하겠으며, 사학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혁신마인드 확산과 우수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고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주의 문화 정착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의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체 세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 하단의 수요자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시험,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등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책 중심의 성과감사, 열린감사제 활성화를 통한 외부통제 기능 강화, 청렴교육행정서비스 실명제 실시 등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굳건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을 선도해 온 부산교육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합니다.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이원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