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3월 31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2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안

부의안건

1. 제2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안(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안)

참 조

○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안

(10시 09분 개의)

○ 의장 제종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제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 발표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산시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으로서 앞으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 추진에 대한 부산시민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조영서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8일 허태준 의원님 외 열아홉 분 의원님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31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종모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선길 의원, 박재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 TOP

의)

(10시 11분)

○ 의장 제종모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임시회를 3월 31일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TOP

결의안(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안)

(10시 12분)

○ 의장 제종모

의사일정 제2항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교통위원장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의 거점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를 극복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부산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동남권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를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영종도 인천공항 선정시 적용했던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평가 마지막 단계까지 평가 절차나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대형 국책사업인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위한 현장평가를 단 며칠만의 부실한 현장방문으로 마무리 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결여 된 것으로, 1,300만 동남권 국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외면하고 지역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현 정부의 계속된 지방홀대, 중앙 집권적 행태가 극명하게 드러난 정책실패 사례입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동남권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까지도 짓밟는 것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에 굴하지 아니하고 가덕도 해안에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안」

“360만 부산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이번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물론 동남권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까지도 짓밟은 것으로서 우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신공항 백지화를 미리 정해두고 여론 무마용 요식행위와 실효성 없는 대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에 대해 1,300만 동남권 국민 모두는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발표는 부산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외면하고 지역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현 정부의 계속된 지방홀대, 중앙집권적 행태가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번 신공항 백지화로 인해 동남권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는 앞으로 360만 부산시민,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몰락을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하여 가덕도 해안에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부산시 역시 이번 결과 발표에 좌절하지 말고 가덕도 해안에 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3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결

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제종모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에 대한 결의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