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3일 이산하 의원님 외 열여덟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이성숙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2월 28일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3월 16일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4일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4일 부산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강성태 의원님 외 스무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동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3월 4일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수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중증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송순임 의원님 외 스무 분 의원님으로부터 3월 14일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3월 25일 부산광역시 지방세 발전기금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3월 25일 부산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8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2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5건, 행정문화위원회에 4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2건, 교육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접수의안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산하 의원, 이종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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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5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이대석․이종환․이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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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 공공도서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오바마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역시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의 공공도서관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의 배출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교육양극화 해소에도 효율적 수단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점에 서 있는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자 커뮤니티 수단으로 그 역할과 기능의 확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하여 야간개방과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등에 기반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다각화 작업은 공공도서관 현황 측면에서도 시급합니다. 주요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를 보면, 일본 4만 8,000명, 미국 3만 2,000명, 영국 1만 2,000명, 독일 9,000명 정도이며, OECD 평균은 2만 700명당 1관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관당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7만명 정도를 수용해야 하며, 특히 부산의 경우 인구 13만명당 1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각 구․군의 공공도서관도 3개 도서관이 운영 중인 해운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최근 영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인과 장애인에게 홈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어느 지역에서 책을 빌리더라도 자동반납투입구에 넣으면 해당도서관으로 전달되는 24시간 북드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 역시 시립도서관에 설치된 무인자동대출시스템을 2011년 상반기 중 지하철역에 확대할 계획이며, 도서 대출 가능 핸드폰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2008년부터 전자태그와 스마트폰 기반의 공공도서관 도서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은평구와 강동구, 강북구 및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무인자동대출시스템 시범설치를 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 보급 전국 최하위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U-IT에 기반한 독서문화서비스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역, 공원, 자전거도로 등에 무인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하면 바쁜 일상으로 낮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을 비롯, 도서관에서 먼 거리에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인자동대출시스템은 도서관 1개 건립비용의 20% 미만 예산으로 도서관 4개의 서비스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인자동대출시스템 1개소 운영 시, 도서관 대출 업무의 약 6% 대체 효과가 있으며, 도서관 규모에 따른 법적 사서인력과 도서관 야간개방 운영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 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민도서관 상호대차 타관반납서비스와 연계도 가능합니다. 교육청 산하 13개관, 자치구 산하 14개관에 대하여 상호협력망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지하철역 또는 공공장소에 무인자동대출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서물류를 위한 통합차량의 노선을 재조정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와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강제수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계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지역주민의 실상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적인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도시성장 이면에는 우리가 잊고 있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수십년 혹은 조상대대로 터전을 일궈온 원 주민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도시발전을 위해 기꺼이 터전을 내주었지만 원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암울한 미래뿐입니다.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강서 일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 1,000만평 국제물류산업단지를 비롯해 미음산단 등을 조성하면서 토지수용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토지 소유자 대다수가 외지인이어서 생계를 잇는 대부분의 소작농들은 농업과 어업 외에 아무런 기술도 보상비도 없어 고향에서 쫓겨나 경비, 청소 등의 단순 노동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 내 상업지역에 가구당 6∼8평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조성원가가 6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감정가인 300만원에 달해 어느 누구도 분양받을 생각을 못합니다. 빚을 내어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짜드라 쓸모가 없습니다. 돈 없이 고향을 떠나는 그들도 부산시민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들의 심정을 누가 헤아려야만 합니까?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부산의 미래경제를 살린다는 찬란한 구호 앞에 잊혀진 원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 토지수용민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명지･신호 일원에 계획하려던 공동주택부지의 임대아파트 조성계획을 포기하지 말고 강제 토지수용당하는 지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의미한 상업지역의 가구별 분양 대신 생계대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김치, 두부, 콩나물 등 도시농업을 산업화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례로서 대규모 산단을 둔 울산의 경우 8만 6,100㎡의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 농협이 관리토록 하여 원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운동과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충남에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화하고 지역 농민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세수입의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해 재투자해 주십시오.
강서구에는 2,500억원이 넘는 세입원인 경마공원과 부산 최대의 산업단지인 녹산･신호･화전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을 위한 시설투자와 지원은 전무합니다. 특히, 생계를 잃은 강제수용 대상주민을 위한 도시농업공장 부지와 시설투자를 지원한다면 부산시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도시농업공장이 건설되면 부산시에 없는 친환경 식자재를 학교･공장 등의 주요시설에 연계할 수 있도록 식자재 유통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쫓겨나 더욱 어려운 삶을 이어가야하는 원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역시 부산시민으로서 나은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폭발과 방사능 누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대재앙 앞에서 전 지구가 경악하고 비탄에 잠겨 있으며 또 피폭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합니다만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8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만 해도 벌써 열세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그 주변지역은 동래, 일광, 양산, 울산 등 활성단층이 있어 대규모 지진 발생가능성이 높고 또 특히 부산은 산이 많아 지진과 함께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진 대비의 가장 기본은 내진설비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건물 전체의 고작 3%만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건물마저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설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 준수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특히, 정책이주지역인 반여, 반송, 감천, 서동 등에는 4만 5,000여 세대가 블록이나 벽돌로 쌓아 올린 조적조 건물 밀집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초․중․고등학교 83%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조적조 건물이 많아 더욱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정 대피시설조차 대부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뿐이 아닙니다. 터널, 교량, 고가도로, 지하철, 항만, 수도시설 등 부산의 주요 기반시설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길이 10km가 넘는 부산 최장의 동서고가도로가 지진으로 붕괴된다면 또 1.9km의 황령터널 안에서 지진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동래단층은 서면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래단층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서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리 원자력발전소는 일광과 울산 단층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부산시민 거의 대부분은 지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익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떠한 대처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방비 상태에서 만일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진규모에 비해 그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생가능성 운운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그야말로 예측불허인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위기대처능력이 약한 시각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보방송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본 의원은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첫째,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진과 쓰나미 등 재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합동기구를 만들어 방재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특수학교와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재난대처교육시스템, 재난대처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그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부산시에는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이는 행정, 즉 공무원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대상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재난대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전 시민에게 배포, 홍보하고 생활 속에서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건물, 시설별로 위험정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내진보강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학교와 정책이주지역의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과 함께 내진보강 대책을 조속히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서 앞서 이해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지진안전도 표시제를 도입할 것을 함께 제안합니다.
안전 없이 크고 강한 부산, 안전 없는 크고 강한 부산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부산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직후에도 재난대책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무성했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웃 일본의 대재앙 앞에서의 우리의 긴장과 관심이 일시적으로 끓다가 식고 마는 냄비현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산업으로 콘텐츠산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선진 각국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반도체산업에 이어 문화산업을 21세기 지식경제를 대표하는 차세대동력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2002년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등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콘텐츠강국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은 물론 광주시도 문화산업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정부시책에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부산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시는 문화산업진흥조례나 문화산업단지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업무를 전담하는 계 단위 조직조차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0년도 콘텐츠진흥과를 창설, 매년 200억대의 기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경북에서도 도부설, 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만드는 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본 의원은 우선 정부가 2006년에서 2009년도 4개년간 발간한 문화산업백서에 나타난 시․도별 문화산업 매출액을 토대로 부산의 전국적 위상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합니다.
먼저, 문화산업, 이제 부산시 전략산업이 되어야합니다. 부산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 핵심산업이나 미래산업에 영상부문만 포함되고 콘텐츠산업 대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추후 전략산업 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전국 16개 시․도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매출액에 대해 분석하여 도표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출판․만화․음악․영화․애니메이션․캐릭터․에듀테인먼트 등 7개 문화콘텐츠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첫째, 부산문화산업의 전국적 위상입니다. 2009년도 우리나라 문화산업 총매출액 26조 7,000억 중 서울이 17조 2,300억, 64.5%로 가장 높고 부산은 9,148억, 약 3.4%에 불과하여 2009년도 부산지역 총생산액의 전국비중 5.2%에도 미달합니다.
둘째, 부산의 매출액 추이는 어떻습니까? 부산은 2006년도에서 2009년까지 연평균 30%씩 매출액이 하락 추세이나 반면에 대구시는 연평균 16.6%, 경기도는 49.4%를 증가 추세이고 특히, 경기도는 2009년도 매출액이 2006년 대비 무려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 우리 부산은 현상유지도 어려운 처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별 매출액 장르별 분석입니다. 영화도시부산의 영화산업적 위상은 과연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09년도 우리나라 영화산업 매출액은 총 2조 9,546억입니다. 이중 서울이 2조 400억, 69%이며 다음은 경기도 3,514억 12%, 부산은 1,136억으로 3.8%에 불과합니다. 십수 년 동안 우리 시는 영화장르에 유독 올인 해 온 사실을 시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도시 부산의 성적표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지역경제 기여도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역점 추진해 온 부산국제영화제, 영상위원회, 부산영상센터 건립, 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등 일련의 시책들이 외형만 번드레하고 대외적으로 거품이 아니었나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차제에 심도 있는 투자심사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또 부산의 영화산업 갈수록 퇴조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산영화의 매출액은 2006년도 2,125억, 2007년도 1,427억, 2008년도 1,129억, 2009년도 1,136억, 2006년도 기준 대비, 2007년도에는 32.9%가 줄고 2008년도에는 46.9%, 2009년도에는 46.5%나 줄었는데 부산시는 이를 위기로 보지 않습니까?
다음은 출판업, 에듀테인먼트, 만화, 캐릭터부문입니다. 부산시는 출판매출액은 2006년도 기준대비, 46.5%나 줄어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에듀테인먼트는 2006년도 기준 대비, 평균 82%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만화 역시, 2006년도에 비해 연평균 21%로 하향 추세이고 캐릭터는 2009년도에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조직, 제도 등 시스템 정비부터 서둘러야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타 시․도에서 활발한 문화산업 조성, 문화진흥지구 확충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관련업계, 대학교, 연구기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와 머리를 맞대고 활로를 개척해야합니다. 특히, 문화상품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창업 활성화, 금융기관의 투융자 확대, 콘텐츠관련학과 취업률 제고 등 일선에서 흡인력이 강한 시책부터 과감히 펼쳐야…
부산이 살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특단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4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면서 주변 번영로와 동서고가로, 광안대교를 연결하는 황령터널이 작년 10월 1일 무료화 된지 꼭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에서는 무료화 이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량통행이 20% 가량 늘어나면 황령터널 인근 통행속도가 급감하고 곳곳에서 병목․엇갈림 현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황령터널을 빠져나와 문현교차로 쪽으로 가는 좌회전 폐지와 지오플레이스 앞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통행으로 하는 황령터널 무료 전환에 따른 문현교차로 주변체계 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화 이후, 교통량이 크게 늘기 시작해 평일 출․퇴근시간에는 많은 차량들이 한꺼번에 터널 2개 차로로 몰려드는 병목현상으로 황령터널 주변도로는 한마디로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일요일에도 외지에서 광안리, 해운대, 송정 등 동부산권을 찾는 차량으로 인해 평일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통행료 무료화로 터널 통행속도가 빨라져 주변도로 체증이 나아지리라 기대를 모았던 시민들은 황령터널 무료화 이후 오히려 더 만성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체증해소를 위해 지난 11월에는 4일 동안 퇴근시간에 한하여 가변차로를 시험 운영해 보았지만 가변차로제 실시 후 20분 만에 대남교차로 인근 유진화학 앞 교차로에서 교통정체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터널 통과 시간도 가변차로제 실시 전보다 더 늘어나, 황령터널 내 가변차로제는 현행 교통체계 하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변차로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이러한 만성체증의 원인은 무료화 이후 양방향 통행량이 동시에 급증한 것입니다.
황령터널 일평균 통행량 증가율을 보면 무료화이전 7만 9,000여대에서 무료화 이후 9만 4,000여대로 약 20% 가량 증가 하였습니다. 해운대구․수영구․남구에서 부산진구 쪽으로 출퇴근하는 차량과 동서고가로와 문전사거리를 통해 황령터널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항시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신호 체계개선과 가변차로 같은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황령터널의 상습체증을 해소하려고 신호를 조정하다보니 범내골에서 황령터널 입구까지 또 전포동 구 흥아타이어에서 문현교차로 구간까지도 연쇄적인 정체가 일어나 퇴근시간대 황령터널 주변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되었습니다.
10여년 전 민간자본으로 대남교차로～물만골～연산로타리를 잇는 ‘제3황령터널’ 착공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 노선은 황령터널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는 전혀 다른 노선이고 교통체증 분산의 효과도 전혀 없다 보니 사업성 결여 등으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여년 전과는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연말 문현혁신도시에 문현금융단지가 완공되면 11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일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대남교차로 인근 대연혁신지구에 2,300여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하면 앞으로 일어날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황령터널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부산시민은 물론,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늦었지만 대남로터리～전포동, 옛날 대우자동차 있는 쪽입니다. 거기에서 서면로터리를 잇는 새로운 터널을 개설해야 합니다.
10년 전 제3황령터널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예산 부족이나 경제성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 연말 부산을 대표하는 문현금융단지가 완공되면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내․외국인들이 교통이 불편하여 업무 보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교통수요에 따른 황령터널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현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터널개통을 통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소통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사하구에서는 괴정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 그동안 진행된 뉴타운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3년 가까이 끌어오던 괴정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의사를 물은 결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업 지구 내 주민 1만 3,694명 중 7,276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80일간 설문조사가 진행된 괴정 뉴타운사업은 찬성 60%, 반대 40%, 조합설립 요건 75%를 채우지 못해 결국 지구 지정 해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낮은 개발이익과 저조한 재정착률 등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반대가 높고, 지정 해지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이는 것은 비단 우리시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울, 인천 등에는 이미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을 처음 시작한 서울시 역시 출구 전략과 함께 주거취약 지역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4월, 아파트 장점과 저층 단독주택지 장점을 결합한 ‘서울휴먼타운’ 계획을 밝힌 후 이미 8개 구역에 대한 사업 추진 중이거나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휴먼타운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법정 개발 형태로 가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법제화를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우리 여건에 맞는 출구전략과 사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괴정 뉴타운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부산시에서 가장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괴정 지구의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을 보면 나머지 4개 지구의 사업에 대한 계속추진 여부도 매우 불투명해 보입니다.
부산시는 뉴타운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금년 7～8월께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은 뉴타운을 해제하고, 찬성률이 높은 구역만 묶어 단독 재개발 또는 사업규모를 축소한 ‘소형 뉴타운’ 추진도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제, 건물 신․증축 제한 등 지구 지정에 관한 그간의 주민재산권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뉴타운 해지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해지 이후 사후관리나 기반시설지원 등에 대해 부산시는 아직 설득력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정을 비롯한 5개 지역이 2007년 5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것은 그만큼 주변 기반시설이나 생활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광역적․체계적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정을 했었던 만큼, 이곳들은 향후 어떤 식으로든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부산시가 괴정 뉴타운사업 지정 고시 해지를 발표할 때에는, 이를 대체할만한 후속대책도 분명히 주민들 앞에 밝혀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사후대책으로 준비 중인 ‘커뮤니티 뉴딜’ 용역도 방향설정이나 계약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이후에나 착수가 가능합니다. 용역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 서민 주거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5월 21일, 지정 고시 만료일을 맞게 되는 괴정 뉴타운 지구는,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주민들의 깊은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보다 발 빠른 그리고 실천 가능한 후속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해지 이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이 가능하다는 종합적 판단이 서면, 공공시설의 우선적 지원 등 행․재정적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이 아닌, 부산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된, 그리고 부산이 지방의 도시재생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허태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의 정부 발표와 부산시의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추진계획의 궁색한 발표를 보면서, 이때까지 부산시만을 주체로 하여 미래를 구상했던 미시적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동남권 대통합의 거시적 안목으로 초광역적 미래를 설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말만 무성한 채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대통합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보다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방분권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와 전 국토의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만 획책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남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문제로 가덕도냐 밀양이냐를 두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하다가 두 곳 모두 상처만 입은 결과를 초래했고 한때는 경마공원 입지문제, 부산 신항만 명칭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서로 싸워온 적이 있는가 하면, 현재도 신항만 관할권과 광역상수도 문제로 부산과 경남의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남권의 광역통합만이 중앙집권화의 수도권 중심 정책을 지방분권 강화,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도권과 동남권이 국가발전 중심축으로서의 동반발전과 동남권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신공항 건설, 광역 상수도, 행정 관할권 등의 당면현안 타개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외자유치 등 지역산업의 효율적인 개편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남권의 광역적 통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산을 인구 100만 내외의 지역단위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부산광역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구․군만 통합하자는 주장, 오히려 광역자치단체는 초광역화 하여 부․울․경이 하나 되는 동남광역권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방분권운동과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의 추진, 그리고 부․울․경 지역민들의 경제권과 생활권의 광역화 수요에 맞물리면서 동남권 광역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상남도의 2009년 제안에 이어, 지난 3월에 또다시 ‘화합과 공동번영의 동남권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경남에 비하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걸려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한 경남처럼 향후 추진방향이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초광역화로 경제역량을 확대시켜 국가적 견지에서는 수도권과 동일한 국가발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하면서 정부의 수도권 집중문제도 힘 있게 대응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는 신공항 건설, 신항만 관할구역 분쟁, 광역상수도 등 지역 간의 현안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남광역권 구축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부산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단순하게 그저 중앙의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끌려만 갈 것인가? 아니면 부산의 미래는 시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부산시 스스로가 주도해 나갈 것인가? 지금 부산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본이념이 자율성과 책임성의 구현이라고 볼 때, 지방화 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부산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초광역적 행정구역에 대한 범시민적 의견의 결집이 필요한 때입니다.
동남권 광역화에 대하여 인근 도의 제안이라 하여 가타부타 토만 달지 말고 크고 강한 부산답게 이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대중교통수단에 해양디자인을 입혀서 해양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가로, 건물, 공원 등 시가지에서 해양의 이미지를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외지인들이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렸을 때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막 나와서 ‘여기가 바다가 있는 부산이구나’라고 느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산이 해양도시라고 생각할 요소를 시가지 주변에서 찾아 볼 수가 없어 대구나 대전 같은 일반 내륙도시와 똑같은 느낌과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이 타시․도와 비교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해양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에게 조차도 부산을 해양도시로 인식시키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도시브랜드 디자인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서울이 ‘세계 디자인 수도’를 자처하며 디자인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것입니다.
부산시가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라는 도시비전을 디자인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시 기반시설에 해양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넓은 부산에서 일부 대형건물 등 고정시설물에 해양디자인을 입히는 것만으로는 홍보효과가 매우 미흡할 것이고,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시가지 전역에 걸쳐 디자인하는 것은 재정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부산시내 전역을 활보하는 디자인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여기에 가장 적합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4개 노선의 지하철, 2,532대의 시내버스 그리고 2만 5,065대의 택시에 해양의 이미지를 입혀 시가지를 누비게 한다면 부산 전체를 해양디자인으로 브랜드화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중국의 예를 보면 북경 올림픽 요트경기가 열린 칭타오시는 버스의 외관을 요트로 페인팅 하여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남산투어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만들면서 외관을 땅콩모양으로 만들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 버스를 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부산에도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작업한 부산시티투어 버스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처럼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에 순차적으로 해양디자인을 입혀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해양도시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하철은 부산도시공사에서, 그리고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산시가 철학과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에 해양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택시의 경우도 기존의 등대콜, 마린콜 등이 운행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업계의 공감대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도시 부산의 특화된 도시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해 부산시가 대중교통수단의 디자인 개선작업을 부산디자인센터, 부산문화재단, 도시경관과 등을 통해 적극 주도하면서 민간 디자이너들의 동참도 이끌어 내어 큰 돈 들이지 않고 부산의 시가지를 해양도시답게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덟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방금 이성숙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성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원한 이후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 MBC뉴스에 시의회 20년 기획보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들 시청하신 것처럼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의회에 대한 평가가 시의원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반응을 보면서 심한 자괴감마저도 들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받고 민의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부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중요한 의무가 지역개발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는 응답한 보도를 보면서 부산의 지방자치 20년 동안 1당이 독점하는 정치구조 속에서의 한계와 함께 시민들이 느끼는 그 이상으로 기형적 흐름이 있다는 사실에 허탈감마저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의원들의 그동안의 모습이 결국 시민들의 입을 통해 부메랑으로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의회에는 스스로가 그동안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정활동의 목표가 부산시민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짐을 지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부산시 행정을 감시하는 민의의 대표기관의 역할을 열정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원의 자질향상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며 그 속에 존경과 질타가 공존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를 이끄는 의장은 수장으로서 지도력이나 도덕성의 자질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의장님은 시의회 수장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불신풍조와 왜곡되는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에 대해 명심하여서 모든 의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시의회 시의원은 더 이상 대의기구가 아닙니다. 지금 부산시의회는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저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처음 의회에 입성할 때에 초심을 잃지 않고 개혁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겸허한 자세로 반성과 변화된 바람직한 모습의 시의회로 그리고 시의원으로 거듭나는데 저부터 하겠습니다.
너무나 산재한 일들로 무기력해 있는 부산시를 감시하고 희망찬 부산을 만들어야 하는 시의회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해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