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22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2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 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의안건

1. 제2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 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시개발해양위원장 제출)

참 조

(10시 07분 개의)

○ 의장 제종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정전사고 발생으로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심의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김정호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9일 권칠우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입니다.

3월 20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로부터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 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조)

․좌석배치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제종모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해동 의원, 강성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9분)

○ 의장 제종모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임시회를 3월 22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 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시개발해양위원장 제출) TOP

(10시 10분)

○ 의장 제종모

의사일정 제2항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 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해양위원장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 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 중 작업자의 실수로 고리원전 1호기에 전원 공급이 12분간 중단되었고 비상디젤발전기마저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핵연료봉이 들어 있는 고리원전 1호기의 완전정전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노심이 녹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고였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사고사실을 은폐하여 부산시민에게 불신과 불안을 초래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전안전 개선대책의 조속한 이행 및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 촉구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 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 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11년 5월 6일 지진․해일, 전력․냉각계통 등 6개 분야에 약 1조 1,000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50건의 장·단기 안전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안전개선대책 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난 2월 9일 작업자의 실수로 고리원전 1호기에 전원 공급이 12분간 중단되었으며, 10초 이내에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할 비상디젤발전기마저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비상발전기의 침수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원자로 전기 공급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원자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고는 하나 핵연료봉이 들어 있었던 만큼 전원공급 중단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원자로가 냉각되지 않아 노심이 녹을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계열 전원이 완전 상실될 경우 백색비상에 해당됨에도 비상발령을 하지 않았고, 사고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고리 1호기의 안전관리와 사고 대처에 총체적인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원전을 곁에 두고 있는 부산시민에게 막대한 불신과 불안을 초래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고리원전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시민 안전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점검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원전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24시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운영 중인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2011년까지 불시정지 건수가 108건에 달하고 이번에는 완전정전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원전의 인력․설비․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로 드러났으므로 더 이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고리원전 1호기는 즉각 폐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리원전 주변 반경 30km내 부산과 울산, 경남의 인구 3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산에 방사선 물질 제염 및 오염 환자 치료시설을 갖춘 동남권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원전전문 119안전센터를 건립하여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속히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원전안전과 관련하여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에서 2011년 5월 6일 발표한 원전안전 개선대책의 이행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고리원전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점검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원전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3.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운영 중인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2011년까지 불시정지 건수가 108건에 달하고 이번에는 완전정전까지 발생하였으며, 이번 사고는 원전의 인력․설비․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이므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고리원전 1호기는 즉각 폐쇄할 것.

4. 고리원전 주변 반경 30km내 부산과 울산, 경남의 인구 32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전시설 밀집지역인 부산에 방사선 물질 제염 및 오염 환자 치료시설을 갖춘 동남권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원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를 조속히 건립할 것.”

2012년 3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대로 건의안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 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제종모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 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