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제2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22일 (목) 11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심사안건

1.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참 조

○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위 이름으로 4월 11일 총선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선거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는 장면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1.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TOP

(11시 06분)

○ 위원장 이해동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주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이주환 위원입니다.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 지방분권특위에서는 지난해 5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방분권 정책과제의 공론화 등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정 등 지방분권운동 재점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한과 재정 등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재점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에서는 다가오는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총선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우리의 뜻과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선거공약에 최우선하여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해 드린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5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방분권 정책과제의 공론화 등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정 등 지방분권운동 재점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한과 재정 등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재점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다가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총선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우리의 뜻과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선거공약에 최우선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지방의회의 관여를 배제하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1.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 대 2에서 6 대 4의 비율이 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 5%를 20%까지 확대하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재정의 조속한 지방이양을 이행하라.

1. 정부는 교육감 선출방식, 시․도의회 내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육의원 선출제 문제 등 현행 교육자치제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라.

1. 정부는 경찰제도의 재편을 통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경찰행정체제를 확립하라.

1.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 행사로 지방자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관련 예산과 인원을 조속히 이관하라.

1. 정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와 조례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라.

1. 정부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기능이 가능하도록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1.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

1.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관련 법률의 개정 등 정비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이행하라.

2012년 3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참조)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해동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이주환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이해동 이주환 김정선 송순임

이정윤

○ 결석위원

노재갑 이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 속기공무원

김호용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8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3-22
2	6 대	제 218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