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3월 10일 (목) 10시시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병환·김진영·신현무·김진용·김쌍우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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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51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51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도로는 균열과 파손으로 인한 울퉁불퉁하거나 누더기포장으로 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성철스님의 누더기 승복은 절약과 근검을 느낄 수 있지만 도로에서의 누더기 포장은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되는 요소임이 틀림없습니다.
부산시 도로관리에 있어 소규모 굴착과 도로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굴착은 한 해 평균 약 7,200건으로 복구비용만 100억에 이르며 도로보수의 경우 평균적으로 150건의 210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즉 도로관리에 의한 매년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도로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인자 복구는 시공과정과 품질이 부족함에도 구청에서는 완료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관리상, 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굴착복구지의 관리 감독은 고사하고 굴착현황조차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전역의 도로관리에, 관리를 감독해야 할 도로관리과가 서부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인 서부산관리국에 편제한 것을 보면 부산시는 도로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함께 해답을 찾기 위한 도로굴착과 도로보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서부산개발국장입니다.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부산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또 여기에도 보면 지금 중앙선 공사를 하다가 이쪽저쪽 그어가지고 중앙선 자체가 지금 아예 없습니다, 보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도로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약한 부분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부산시청에 가까운 도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가 있고 특히 또 방지턱도 보면 지금 할머니, 한 90세 할머니 손 맨치로 이래가 터덜터덜해가 전부 보셨지요, 그죠? 식사하러 가시면.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거 방지턱 자체도 다 떨어져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셨지요?
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특히 부산시 시청 앞에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도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로는 뭐 도시뿐만 아니고 농촌이나 농·어촌이나 관계없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거와 주거지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도로교통 중심지고 또는 사람이 인도로서 모든 사람의 소통의 중심을 연결해 주는 곳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는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우리 혈관이나 똑같습니다, 혈관. 큰 도로는 동맥이고 작은 도로는 경맥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아우토반 도로, 독일의 아우토반 도로 가보셨습니까?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그 도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방금 혈맥이라고 하니까 시원한 대동맥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도로가 뭐 때문에 생긴 줄 아십니까?
그 유례까지는 제가…
잘 모르시겠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북 대치를 하다보면 이 도로로 해서 우리가 승패를 좌우하는 게 도로입니다. 그거는 원래 전쟁으로 인해서 도로를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동·서독이 전부 다 통일이 되다보니까 그 도로가 지금 상당하게 지금 경제적이나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지금 유능하게 써지는 게 도로입니다. 경부선 우리 고속도로가 왜 생긴 줄 아시죠? 그거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경부선이 제1호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우리나라 근대화 발전을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잇는 바람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 되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부산시 도로현황을 보면 다른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이거 옆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잘 없는 거는 잘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큰 도로 위주로 해서 거진 다 도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큰 우리가 대동맥이 엄청나게 중요한 도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우리가 경맥으로 보면 이면도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우리 도로굴착 건수가 지금 한 총 몇 건이 됩니까? 지금 보면.
제가…
상수도가 몇 건, 도시가스가 몇 건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그 도로굴착 건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3년부터 15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을 보니까 약 7,200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복구비용이 많다고 했는데 평균 한 101억 정도 그리고 금년도는 아! 작년이죠. 작년은 총 8,400건이 있었습니다. 저 자료상에 아마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최종집계는 8,400건에 복구비용이 약 90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굴착에 따른 분야들은 저게 상수도와 도시가스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약 한 40%에 조금 미달되고 상수도, 도시가스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도로굴착은 총 7,200건입니다.
예.
맞습니까, 요거?
예, 평균은 맞습니다.
평균 맞지요, 그죠? 7,200건에서 10m 이상 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소규모 도로인 경우는 길이 10m 이하 폭은 3m 이하인 경우는 저희 구·군에서 하는 도로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도로굴착에 대한 업무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도로굴착을 원하는 신청자가 구나 군청에 도로굴착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군에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본 내용들을 굴착가능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시행자한테 허가통보를 해주면 각종 필요한 공사시행에 따른 허가조건 이행 등을 지정하고 지도 감독을 하면서 공사완료까지 현장확인 준공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10m 이상 되는 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몇 건입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한 경우는 총 약 한 80건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말고, 그거는 중복도…
아! 굴착건수는 평균…
총 굴착건수는 820건입니다.
예. 평균 8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표에 나와있는데 820건에서 중복이 된 게는 80건이 나와있어요. 자! 중복된 데서 80건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중복이 되느냐.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화면에 보였다시피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같이 심의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긴급보수공사 상수도관이 터졌다든지 그다음에 기타 저기에 도시가스 부분에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서 수시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느낀 점이 없으시냐고예? 중복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례 보면 시급하고 급한 데서는 이게 우리가 굴착을 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제가 나중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각 지금 도시가스나 이런 데서 업무가 지금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장기간, 중장기의 어떤 계획이 5년 내에 내가 도시가스가 뭐를 하겠다 또 수도공사에서 뭐를 하겠다 한전에서 뭐를 하겠다 이렇게 제대로 업무가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같은 업무파악을 해보고 제가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뒤에 말씀하실 부분이라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러면 먼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관리심의회가 각 구·군 소속으로 다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중복굴착을 방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 관계기관 사람들이 각 구·군별로 심의회에 같이 참석을 해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도로굴착의 경우는 같이 제한받는 기관도 있고 소규모인 경우는 제한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렇게 중복이 그 굴착이 많은 이유 자체가 긴급 굴착에 의한 경우와 도시가스 공급이 2014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중복 굴착에 관계없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굴착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16개 구·군에 맡겨놓으니까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좀 나중에, 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전체적인 16개 구·군, 서울 전체 지방자치제를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도로굴착에 의한 업무지침 부산광역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규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정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뭐 2002년도에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그, 본 의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나 이 업무를 등한시 했으면 2002년도에 지금 해놔놓고 아직까지 14년이 흐르도록 하나 규정도 안 만들어놓고 이렇게 이유가 뭡니까? 이거.
그래서 저도 상세하게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이에 도로법이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단순히 조문변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손을 안 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조문변경이 이루어지면 비록 법 문안은 내용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이렇게 후속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기간 아마 조금 손을 못 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기간이 아니고 14년, 14년을 지금 손을 안 되고 있다면 이 도로의 업무를 완전히 팽개쳐 가지고 안 하겠다는 의중이라 봅니다.
저도…
정말로 중요한 도로를,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선진국 이상으로 따라붙어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어제…
어떻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확인했습니다.
상세히 잘 되어 있죠?
예.
여기 나올 겁니다, 저기도 보면.
예.
자! 서울시는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지금 각 16개 구·군에 이거 터치를 해야 만이 다 나옵니다. 서울시는 통합적으로 다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어요. 14년간 안 된 거하고 계속 선진국이나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고 시대에 맞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손 놓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저희, 저도 이제 서울시와 부산시에 저게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했고 문제점들이 뭔지를 같이 심도 있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오늘 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아!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제가 어저께 상당히 우리 부산시 도로 부분에 행정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미흡하다는 게 아니고 심각하다, 심각해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현재 수준까지는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면도로 한번 가보셨지요? 이면도로 가보시면 정말 이거는 이래가 안 되겠다. 구청은 구청대로 손 놓고 있고 원인자 아까 7,200건이지만 7,200건은 우리가 그중에서 안 있습니까? 소규모가 다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소규모는 우리 구청에서도 원인자를 일으켰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원인이 바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또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미루고 자! 원인자도 대충 두들겨 해가 덮어놓고 가버려요. 지금 나중에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이래보면. 이래 가지고 부산시 도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도로는 365일 24시간 우리 또 시민들하고 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이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 3일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예.
직접 가서 코어를 제가 채취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도로복구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것 코어 보십시오. 봤는데 황당하더라고 황당해. 이래가, 이러니까 결국 도로가, 부산시 도로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채취를 했는데 임시포장도 그렇고 포장도 그렇고 전부 다 거진 밀도, 길이가 안 나와요. 이걸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더라고요, 보니깐.
도로가 전부 요번에 제가 전부 다, 약품처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바로 못 펴겠는데 이래 허술하게 해 놓았어요, 내가 요것도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
요기에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느냐, 코어 재시방서, 이제 코어해 가지고 우리가 길, 이것도 길이가 저게 2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어떤 거는 1/4밖에 안 됩니다, 도로가. 이렇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제가 의원님께서 뭐 지난 기간에 한 일곱 군데를 방문해서 코어 채취를 한 걸로 저도 듣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그 시험결과도 보고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의원님이 직접 채취하신 중에 저게 규정미달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 실제는 뭐 의원님도 사정을 잘 아실 테니까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긴급보수공사로 인해서 임시처방하고 추후에 한다는 부분도 있고 아마 많이 해보면 또 규정에 안 맞게 있는 부분들도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의원님이 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긴급복구로 해 가지고 여기 지금 5밖에 안 됩니다. 20을, 우리 긴급복구도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더 낮지만 20이 되어야 되는데 5밖에 안 됩니다. 요거 우리가 채취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긴급복구는, 우리가 도로가 아닙니까? 임시로 해 가지고 다음에 완벽하게 해 가지고 덮는다는 건데 이래 도로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수도관이 파열된 경우는 긴급복구를 하다보면 임시로 일단 덮어놓고 그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에 다시 재포장을 하면서 규격을 맞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진구에도 제가 확인을 했고 긴급복구는 바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체 긴급복구가 끝나면 뒤에 행정서류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일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장채취를, 뭐 복구한다고 해서, 바로 뚫었다고 해서 그게 규격에 맞다, 안 맞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국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긴급복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20이면 20을 덮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은 그다음 문제고,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다른 업자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동서구간으로, 부분 같은데…
국장님, 듣는 게 아니고 저는 현장에 다녀왔다 아닙니까,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저요?
그게 긴급이 아닙니다, 그건 오래된 굴다리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거는 동서고가도로 부분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쪽 아닙니까?
거기에는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는 오히려 잘 나왔어요, 거기에는.
거기에 제가 듣기에 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잘 나왔어요. 내가 지금 지역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자꾸…
예.
자꾸 모르시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깐 현장중심의,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야 만이 안 있습니까? 에러가 안 생기고 바로 알아지는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탁상에만 계시다 보면 몰라요. 뭘로 압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백양은 그거는 잘 나온 데입니다, 잘 나옵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잘 나왔어요, 거기는 지금은요. 그런데 갑자기 왜 백양산이 거기 나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장중심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백번 들어봤자 눈으로 한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보시죠. 이래 지금 쭉 미달 나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시방서는 요래 나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예.
다른 데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또.
다음. 자, 이거 문제점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사진을 보고 문제점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전 의원님이나 시청 우리 시장님을 포함해서 저도요 보면 참 뭐 개탄스러울 정도로 하여튼 좀 뭐…
아니, 공법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공법이 어떻게 되느냐.
공법은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부산시 규정은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한 차선 굴착할 때는 반쪽만 해서 굴착을 먼저 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그 반쪽차선을 다시 해 가지고 전체를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범위는 굴착된 범위에 노폭을 따라서 50㎝, 50㎝ 이렇게 해서…
그것도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도로에 균열이 안 생기도록 포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지금 부산시 하는 거는. 요거 보시면 한 차, 원래는 원인자를 일으켜 가지고 한 차선 전체를 다 이거를 포장을 해야 됩니다. 맞죠?
예, 한 차선 전체를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기에 있는 게 한 차선 포장을 다 안 하다 보니까 아래위로 지금 이게 한 차선이라도 지금 이렇게 각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노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차선을 다 하게 되는데 공사를 할 때는 반만 뜯습니다. 있는 밑에 굴착할 부분만 뜯고…
이게 몇 년 된 줄 압니까? 이거 지금. 다음 화면 돌려주시죠.
자! 요거는 아까 그기고 나중에 상수도본부에서 이야기하고 다음 한번 돌려보시죠, 예. 이게 지금 한 차선에, 한 차선에서 포장을 다, 공사를 일으켜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포장 일어난 데만 하니깐 지금 이렇게 서로가 면도 안 고르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지금.
초겨…
그다음에 또 이 횡단보도잖아요?
예.
횡단보도인데 원인자가 횡단보도를 안 그어요, 그냥 놔놔 버려요, 그냥. 저기 한번 봐봐요. 저게 어떻게 횡단보도라 그라겠습니까?
저걸 그런데 포트홀이 발생한 경우는 아까 원인자부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면 당연하게 이거 선도 그어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포트홀은 도로굴착하고는…
아니, 이거는 포트홀이지만 결국적으로 이게 나중에 밀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생긴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돌려보십시오.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봐보이소.
저거는 우리 부산시가 도로보수 관리업무의 차이지 아까 말한 굴착업무하고는, 요쪽 화면은 제가 도로굴착을 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건널목은 저희 시가 도로 보수하자의 책, 보수를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거는 굴착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지금 부산시 도로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산시에서 도로가 지금 이렇게 7,200건 정도가 이래되는데 우리가 검사를 한번 해 볼 거 아닙니까? 나가서 시료검사를.
예.
이거 몇 번 해 봤습니까?
그게 심의를 허가 1건당 현재는 3만㎡인 경우 시료를 채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것, 그것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아니, 아니 잠시만 있어, 우리 PT 한번 다른 데 틀어보십시오. 아까 그 도면 한번 보입시다.
저쪽에 있는 게 부산시고 이쪽에 있는 게 충청도고 밑에는 서울입니다. 도면 한번 보십시오, 도면. 이게 무슨 이런 도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조금 진짜 이거 서울에는 한번 봐보십시오. 충청, 대전 같은 데도 몇 센티를 파면 몇 센티를 갖다가 이게 포장하라고 딱 이래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이거 뭡니까? 지금 이거.
그래서 어제 저도 같이 질의서를 검토하면서 이 조문들하고 규정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저 도면이 이게 언제 만든 거냐 2002년도라고 지적했잖습니까, 언제 만든 거냐 하니까 아마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만들면서 수기로 저걸 적던 시절에 저 그림이 남아 있지 않느냐 요즘 전자시대에 옆에 보시면 다 깔끔하게 디지털화면 컴퓨터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 거는 아직도 저 수기작업형태로 되어가 있어요. 그만큼 제가 볼 때도 규정이라든지 현재 관리업무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2, 대한민국의 제2도시가.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 넓, 도로, 다른 데 넘겨보십시오. 우리 부산시 도로에 넓이로 해 가지고 포장 실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도로는 더 넓어지는데 2014년보다 2015년이 더 넓어지는데 함 봐보십시오. 저거 도표를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저거는 굴착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시가 하고 있는 도로보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네 이야기 합니다. 보수 부분이 도로는 더 넓어지는데 보수 부분은 돈이 더 좀 늘어나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금액은 더 줄어드는 거는 뭡니까? 그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부산시도 저도 도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신규 도로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직결되는 그동안에 있던 기존 도로를 어떻게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드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우리 시의 도로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가 넓어지면 도로 예산도 더 자꾸 많아져야 되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왜 작년, 도로 예산은 자꾸 또 줄어듭니까? 6억이 또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그게 의원님이 아마 말씀하신 게 오늘 상당히 우리,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 공감대를 형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산시가 그동안 사실 도로 유지 보수는 임시땜빵을 쭉 위주로 하다보니까 크게 시 재정력 또는 예산배분 과정에서 크게 주목을 받진 못하고 많이 이렇게 예산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자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요 시청에 간부님들도 다 와계시니까 도로 유지보수비를 좀 새로운 부분 각도에서 보고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 때 많은 참조를 좀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자동차는 어데서 만드, 자동차회사에서 만들어 내죠?
예.
나와서 자동차 A/S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또 센터가 있죠?
예.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 닦아놓으면 그거 A/S하는 그런 데가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처리를 하면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는 우리…
맞죠, 그죠?
예. 시 산하 건설시험안전사업소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자료가 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다 거진 다 도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많은 예산을 조금 가지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도로가 잘못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안전사고 납니다, 초보운전들은. 그거 아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나중에 또 시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서부산개발에서 우리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서부산개발 잘 아신다 아닙니까? 부산지역 전체의 한 일부분의 그 국에서 우리 부산시 도로를 관리한다니까 결국 이런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이 부서라는 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도로관리업무가 저희 국에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규정도 제대로 완비가 안 돼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걸 저희 국에서 최근에 제가 왔다고 해서 이 업무가 바로 어느 부서에 간다고 해서 뭐 깔끔히 해결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서부산개발국에 있다 하더라도 최근 도로수요가 많은 서부산국을 중심으로 기존에 도로들을 완벽히 갖추는 데는 그 어느 국에 있다,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개선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건가 하는 집행권자들의 의지와 그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서가 꼭 다른 국으로 이관됐다 해서 업무가 잘 된다는 보장은 저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정도로 하신다 하면.
예.
우리 아스팔트가 공장에서 나와 가지고, 나오는 온도 압니까 몇 도인고?
아마 저보다 훨씬 의원님이 많이 아실테니까, 제가 아직은 모르고…
아니, 담당 실·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예, 현재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그래 그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다보니 도로가 엉망이죠.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잘 하시겠지만. 마지막 가져와 가지고 현장에서 붓는 게 몇 도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부실공사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160도가 되어야 되고 현장에 나와서 120도가 되어야만 부실공사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더 식어 들어왔을 때는 결국 우리 시골에 시루떡 맨치로 다 전부 다 제가 아까 저 사진 봤던 거, 갈라져 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장비 또 아십니까, 장비?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깊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비도 네 가지가 있는데 기초장비가 어떻다 이것도 다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할 때는, 포장할 때는 무슨 장비가 필요해야 된다.
예.
중요한 게 지금 하나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쭉 하다보니까.
타 도시 굴착복구 기준 도로폭 해 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도대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소.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게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저게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복구기준이 저게 최종 개정연도가 2000년도입니다. 그 이후로 저게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반영이 안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를, 현재는 우리 저게 도로관리과에서 저 부분을 손을 안대고 있었고 현재는 기술심사과에서 저 규정을 다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똑같이 서울시와 같이 기층 20, 뭐 보조기층 해놓은 저 기준들을 현재는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규정 자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도로관리과에서 한동안 10여 년간을 손을 안 대고 놔둔 상태라서 저렇습니다.
저도 조례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층은 아시죠? 기층이 무엇인고?
예.
기층은 우리가 집을 지으면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가 저렇게 아무, 국장님 다른 데는 기초가 전부 다 40, 30 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셨죠?
예, 감사관입니다.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본 적 있습니까?
예. 2011년도, 12년도에 걸쳐서 도시기반시설 감사를 할 때 이 도로굴착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지예?
예.
다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안 되도록 그래 하십시오. 아시겠지예?
예. 마침 올해 3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이 도로굴착 관련되는 감사가 특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1년에 7,200건인데 2년 같으면 1만 4,000건입니다. 단디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의 현장우선의 열정과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반드시 시정돼야 되겠죠.
저 개인생각인데 이 도로 저기 서부산개발국에다가 지금 우리 사생아를 만들게 아니고 서울에 보니까 따로 이래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이 좀 잘 돼야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한번 분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부산국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어떤 자세와 의지, 열정 이런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관리체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개선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할 때는 도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우리 교통국이나 그러면 저쪽에 택시, 버스, 지하철 이 속에서 속해 가지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우리 국에서 이걸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시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정말 그 우리 부산시의 도로가 정말 잘 돼가 있다는, 들을 수 있도록 시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일하는 방법과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도로관리시스템의 실태에 따른 향후 바람직한 방향 모색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하광장이 센텀시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광장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당초 조성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을 보고 전반적인 지하공간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부산시의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없고 또 각 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하여 지하공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통합적인 관리는 커녕 각 부서들마다 저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관광국에서 센텀시티 일원 내 지하공간을 활용한 거대한 문화공간 구성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적인 관광 마이스 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시의 위상에 걸맞은 지하공간 조성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논의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공간은 더 이상 지상의 보조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도시공간으로 부산시의 변화하는 도시, 사회적 흐름과 활용에 있어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우리 부산시의 지하공간 사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지하공간 중에서 이제 교통 상업시설로는 지하철이라든지 지하도로, 지하상가 등이 있고 생활기반 관련 시설인 상하수도, 통신시설, 전력시설 등의 지하공급 시설들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우리 시 지하시설물 결정현황을 보면 도시철도가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있고 또 지하광장이 1개소, 지하도로 11개소, 공동구 46개소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런 지하공간 시설물에 대한 각각의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 제12조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시설물 관리주체로 도시철도는 교통공사에서 또 지하광장은 산업입지과, 지하도로 및 공동구는 도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도로 11개소 중에 관리 운영기간이 만료된 지하상가는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련해서는 시민안전실 재난예방과,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건설주체와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이유는 업무와 연관있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설결정이 되고 인가가 난 시설은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으로 재산관리부서를 정해서 시설물관리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PPT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공간 시설은 크게 교통·상업 시설, 생활기반 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이에 해당하는 지하공간 시설물의 관리는 각각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이 관리주체가 각각 제각각인 이 지하공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한번 관리해 보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걸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앞서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 특히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처럼 이렇게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문화관광국에서 연초 업무보고 때 센텀시티 일원을 또 지하공간을 연계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실장님과 또 사전에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건 있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6기 서병수 시장께서 우리 부서간의 소통, 협업을 강조하셨고 우리 시에서는 모든 실·국 간의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정책회의라든지 현안보고회의, 티타임, 창의회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전에 정보나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벡스코에서 영화의전당까지 지하화 구상계획이나 만덕∼센텀 대심도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은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다뤄졌던 내용이라서 잘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면 계획,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본 의원이 센텀시티 일원 지하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시철도 센텀시티역 일원이 벡스코, 롯데,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주변에 대형 이런 민간시설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지하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도시의 주요결절점입니다. 도시철도 센텀시티역 주변에 유동인구가 하루에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2015년도 기준을 해서 보면 도시철도는 한 2만 정도 또 시내버스 1만 정도 해서 한 3만 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서면, 사상역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도시철도 센텀시티역 지하공간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센텀시티역 지하공간은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도시철도 센텀시티역 해서 7,938㎡, 그 옆에 보면 지하광장이 있고 이걸 연결해 주는 연결통로해서 총 3개의 권역으로 해서 1만 2,775㎡로 일단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광장, 연결통로 그다음에 대합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조성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선 전체 이 지하광장하고 이 부분은 도시철도 및 백화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편익과 시민들의 문화 휴식공간을 위해서 조성이 되었고 각각의 어떤 시설별 조성목적은 지하광장은 보행자를 위한 어떤 편의제공과 여가 및 휴식공간 그다음 연결통로는 지하광장과 연결, 지하철을 연결하는 부분이고 대합실은 도시철도 이용시민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센텀시티역 내에 조성될 당시에 개찰구가, 개찰구와 역무시설 이전 공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본 공사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2월 실시가 되었는데 본 공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편의와 그다음 대형상업시설, 바로 이제 신세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신세계의 어떤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공사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좋은 공공의 영역과 그다음에 대형상업시설인 민간까지 이렇게 서로 좋기 위해서 이전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말씀하신 지하광장, 연결통로, 대합실 각각 지하공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관리부분은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우선 지하광장 부분은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연결통로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도로계획과이고 이것을 구로 위임을 해서 해운대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대합실은 철도시설의 일부라 해서 부산교통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같은 공간입니다. 같은 공간이 각각 이렇게 관리주체가 다른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이번에 업무를 파악하면서 이렇게 이런 공간에 관리주체가 이렇게 다르게 있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일원화가 돼서 전체의 어떤 시설의 효용성과 그다음 상부시설과의 어떤 연계성 이것을 전체 볼 수 있는 어떤 전담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센텀시티에 있는 지하광장 소관 부서를 정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하광장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게 파악을 해서 소관부서를 보니 놀랍게도 지금 산업입지과가 지하광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부산에서 유일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하광장이 이렇게 관리 소관부서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다는 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센텀시티 지하광장이 결정된 기준과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하광장은 우리 2005년도 12월에 1,688㎡ 규모로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기준에, 결정기준은 우리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본 규칙에 따르면 지하광장의 결정기준은 철도 지하정거장, 지하도, 지하상가 등과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또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출입구는 도로와 연결되어 출입이 쉬운 곳을 지하광장으로 규정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 설치를 할 때 설치기준은 동 규칙에 보면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과 광장의 규모에 적절한 출입구를 설치를 해야 되고 통풍과 환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텀시티 조성 당시 보면 상부에는 경관광장이 있고 하부에 이렇게 지하광장이 있는데 PPT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상부에 경관광장은 관련 업무가 푸른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하광장은 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이제 계속 남아있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이 시설이 새로운 시설입니다. 시설이 있으면 보통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소관과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당시는 이런 과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과에서 소관과의 어떤 지정을 우리 기획실에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일단은 지정이 되기 전까지 산업입지과에서 이것을 좀 임시적으로 관리하라는 어떤 그 지침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지금 임시로 관리가 되고 있네요?
예, 한 200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임시로 지금까지 임시로…
향후에 이 센텀시티 지하광장에 대한 관리주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와 조금 협의를 해서 광장뿐만 아니라 전체 연결통로하고 대합실을 전체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전담부서가 하나 좀 지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관리주체를 확인하려고 서부산개발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도 임시지만 해운대구청으로 되어 있더라요. 그러나 소관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센텀시티 지하광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뭐 센텀시티 우리 지하광장은 사실 우리 롯데쇼핑하고 업무협약한 게 있습니다, 2006년도. 거기에 의하면 우리 전체 이제 보유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라든가 문화 쪽으로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어떤 용도로 할 때는 부산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세세히 어떤 롯데쇼핑 이것을 관리하는 데 대한 어떤 철저한 감독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거의 롯데백화점에 개인 판매행위시설로 점유되고, 계속 점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인근에 벡스코가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이런 관광객들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난전을 펼쳐놓고 있으니 저도 참 황당하지만 다른 타 시·도 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롯데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를 시정질문 자료요구를 했을 당시만 해도 전혀 점용허가와 관련된 승인허가 사항이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말이 있었고 또 우리 설 명절인 대목이 있었고 입학시즌 있고 백화점 입장에서 볼 때는 대목이라 하는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그 시즌 역시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 좀 개탄을 금치 못했는데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죠?
예.
지금 계속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게 저 부분이 이제 백화점에서 광장에 한 10m 앞까지는 사실은 롯데의 부지입니다. 부지고 그 부분은 구청에 이제 점용허가를 얻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저 부분을 한번 실측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 범위를 벗어나는지,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면 본부장님 저기 기둥에 보이는데요, 거기까지가 이제 롯데 땅이라고 거기다가는 판매행위를 해도 된다고 뭐 개인 땅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기는 굉장히 공공의 장소인데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좀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뭐 롯데 땅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계속 답변을 해 주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사실은 저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광장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해서 본 목적대로 이렇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에서 방치가 되다보니까 아무 권한이 없는 해운대구청은 소외계층 돕기를 빌미로 1년에 6번은 난전행사를 허가해 주는 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도 파악을 하고 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대구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까?
지금 작년에 6회에 걸쳐서 바자회를 했는데 현장지도를 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곧 이거는 지금 공문으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팀시티 내에 거대한 지하공간을 조성하고도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보행편의 등의 목적에 부합되게 공간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관리주체마저 애매한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지하공간을 조성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실은 앞으로 특히 센텀이나 여러 가지 신도시 부분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지하공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상과 지하의 어떤 공간의 효율적인 어떤 관리, 효용성 증대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관리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센텀시티역 일원을 예를 들었는데요, 센팀시티역에 얼마 전에 신세계 UEC B부지도 지하공간 조성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센텀시티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스 복합시설인 세가사미, 그다음에 DWBC 초고층 건물과 연결 등 이들과 지하공간 연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계획이라든지 지침이 좀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센텀시티의 주요기능인 영상, 영화, IT, 국제업무뿐만 아니라 이런 지하공간까지 활용을 한다면 센텀시티는 한 번 더 세계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조그마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난 1월에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때 센텀시티 일원을 지하공간 구성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화의전당과 나루공원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문화복합시설을 이제 조성하는 방안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벡스코에서 영화의전당까지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구상 그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하화 구상을 언급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큰 배경은 영화의전당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서 영화의전당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보시면 횡단보도도 여러 번 건너야 되고 또 이렇게 직선 이런 게 아니고 여러 번 돌아가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연결시키면 영화의전당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 플라자는 어떤 계기로 언급하게 되었습니까?
시네마 플라자는 그전부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지하화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 도로 지하 부분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그 상부에 들어갈 시설들은 좀 더 구체, 저희들 지금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부에 예를 들면 영화·영상 관련 체험시설, 야외공연장, 카페테리아 이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지하화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근에 만덕∼센텀 대심도 지하차도 IC가 생기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센텀시티 지하공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굳이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구상단계에서부터 잘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는 개별적인 건물에 대한 지하공간에 대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각각이 어우러지지 못해서 아까 벡스코 앞, 영화의전당 지하화처럼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야 되는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의도에서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앞서서 문화관광국장님이 말씀하신 센텀시티 지하공간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죠?
예.
그리고 앞서 우리 도시계획실장님도 여러 가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 사전협의는 아니지만 알고는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안 나왔지만 구상단계이고 정보공유를 통해서 지금 문화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적인 실행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도 관련 규정을 체크를 하면서 실제로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상부 건물 배치라든지 시설 배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계획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저는 어느 게 먼저냐기보다는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좀 검토를 하고 발표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실행 액션플랜이 넘어가기 전에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벡스코만 보더라도 지금 지하랑 바로 연결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벡스코는 제2전시장 오라토리움이 생기, 계속 순서대로 생길 때 우리 지하 연계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려가 되었다면 센텀시티역에서 상부로 나와서 그 넓은 벡스코를 지상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연계개발계획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발 시기가 다 각각 다릅니다. 센텀에 있는 우리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만 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이 최근에야 나왔고 2단계 부지가 이제 최근에 완성됐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실장님께 제가 이런 부분이 늦었지만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지 큰 공간을 조성할 때는 어느 정도 지하공간에 대한 연계가 차곡차곡 될 수 있도록 좀 그림을, 밑그림을 그려 놨더라면 이렇게 또 다시 예산을 들이고도 적은 효율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우리 도시계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문제는 전체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해야 되는데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미리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적인 개발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하 연계개발을, 연계계획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지하개발 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는 2000년 말부터 2011년, 2014년 계속 지하, 2011년에는 지하개발 가이드라인을 벌써 마련을 했고요. 2014년에는 지하공간과 입체적 활용을 위한 서울도시관리기준까지 수립을 해 놨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서울시는 이런 단계적인 개발과 연계가 안 되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 인근 주변 토지들이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집합시설이 올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하의 활용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센텀 같이 많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경우에는 지하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또 아쉬운 건 우리 부산에서 부산역입니다. 부산역 역시도 KTX가 들어오면서 역을 이전할 때 당시에만 해도 지하철과 연계되는 지하공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려가 되었다면 우리 관광객들이 부산역을 나와서 비를 맞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산역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북항재개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사전에 이런 지하연계에 대한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부산역 우리 도시재생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시계획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센텀시티 지하공간 개발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가능성,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하공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부산시 지하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제가 질의드렸듯이 지하공간 시설물마저 관리주체가 서로 틀려서 통합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고요. 특히 또 센텀시티 지하광장은 사진에 보셨듯이 불법점용과 영업행위로 지하광장 조성 목적마저 퇴색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시와 사전협의 없이 바자회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롯데 등 매점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할 자치단체와 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시역 내에 조성되는 지하공간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하공간 총괄 주무부서와 지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센텀시티 내 지하광장 관리와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이런 문제는 사실 저도 최근까지 생각을 해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진영 의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종합적인 관리체계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하공간은 도심공간을 입체적이고 압축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지하공간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지하공간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하공간 실태와 관리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2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2014년 7월 서병수 시장님께서 제6기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공약사항이 서부산시대, 낙동강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2014년 7월 등원과 동시에 서부산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4년 임기 내내 제대로 이루는 것 없이 계획이나 구호만 외치다마는 건 아닌지 그동안 추진되었던 서부산 개발 계획은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러한 우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부산시대를 종합적으로 그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이 이제서야 최종 보고되고 완료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의 문제제기를 모두 동감했고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말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남은 2년 3개월 동안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4년 7월 7대 의회 시작과 함께 시정질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질의한, 질문한 그 내용의 요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서부산권이 동부산에 비해선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해서 또 서부산의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는 그 전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드린 요점과는 좀 거리가 먼데요. 본 의원이 그때 질의한 내용은 서부산, “앞으로 부산시가 추진해야 할 서부산개발은 전반적인 어떤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그런 앵커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이 서부산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만 말로만 이야기가 됐고 실제로 추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임기 동안에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대응해서 빨리 진행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서부산개발국이라는 컨트롤타워가 조직개편으로 이루어졌고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연구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부산시대를 위한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의지가 잘 반영되었고 또 잘 진행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예.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조직도 아직 제대로 안정화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내용도 적잖은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추진 절차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께서는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부서가 서부산개발국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이제 서부산개발국을 조직에서 일부러 만들은 이유는 집중적으로 서부산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시장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산개발국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서부산개발 그랜드플랜 수립 이전에도 각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랜드플랜 추진 절차에 대해서 묻는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산개발국이 앞으로 서부산개발을 주도해 나갈 건데 어째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 연말까지 이 계획은 서부산도시개발국이, 도시계획실이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서부산개발국이 만들기 전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까지는 도시계획실에서 진행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그 내용을 서부산개발국에 넘겨서 서부산개발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부산, 이제 시장님 취임하시고 6개월 후에 서부산개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랬고 또 이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그때 당시 주무, 계획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서부산개발국장으로 승진을 해서 서부산개발국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부산개발국이 서부산개발을 주도해 나갈 것 같으면 그때 업무도 같이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서부산개발국의 그 조직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실에서 이 용역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겼다고 바로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이기보다는…
생겼다고 바로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이 승진을 해서 국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기관이, 그 부서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넘겨주고 서부로, 아니면 이렇게 도와줘야지 지금까지 도시계획실이 계속 쥐고 있다가 이제 와서 넘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서부산개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를 처음 용역을 수행할 때 도시계획실에서 출발을 했고 그게 마무리, 일단 마무리되는 단계, 마무리된 수준에서 서부산개발에 넘겨줘야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중간에 가버리면…
그렇게 하면 또 받아서 실컷, 1년 9개월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서부산개발국이 또 받아서 또 스타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은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입니다. 용역으로 추진하지 않고 부산발전연구원 현안연구로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데가 부산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거의 수행을 다 하고 기초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의 경우에는 부산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잘 알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까?
예. 연구과제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현안연구로 줬습니까?
현안연구과제가 2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현안연구면요, 이거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부산시에 업무보조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시정과 상관없이 시정에 잘못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걸 시에다가 참고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거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또 최종보고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시민토론회라든지 또 시의회 보고는 이거는 필수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의 현안을 제일 잘 안다고 현안연구로 줘 놓고 지금까지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언제 한번 보고 한번 했습니까? 시민공청회 한번 했어요? 아니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잘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 부분들은 그랜드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자료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나면 이런 자료들을 라운드테이블도 올리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런 절차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부산 글로벌시티 추진방안 검토보고 결재를 봤어요. 결재서류를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용역기간 단축 및 용역비 절감 보완되는 프로젝트 조기추진 등 사업성과를 높이고 다양한 계층 시민, 전문가, 공직 내부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계획안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BDI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BDI에 줬는데 BDI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시계획실에서도 안 주고 서부산개발국에서도 이거는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연구기 때문에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 연구진행 과정에서 성안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오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 드린 것이지 일부러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 중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BDI에 준다고 해 놓고 비밀로 갑니까? 왜 그걸 오픈을 못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이라는 그 내용 자체는 오픈할 부분도 있고 오픈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또 하나 물어봅시다. BDI에 주는 중요한 이유로 시기를 2015년 8월로 되어 있던 걸 6월 두 달 줄이기 위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제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자체가 미래의 개발 큰 틀을 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더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6일 날, 6월 30일 대충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 12월 22일 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책자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나왔습니다. 2월 달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런데 2개월 당기려고 원래 용역으로 하기로 했고 10억까지 예산까지 잡아놨다가 부산발전연구원에 줬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거는 용역을 줬다면 준공지연에 따른 정산 대상 아닙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자체가 아직 완전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해서 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조금…
실장님! 이거는…
지연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시장님의 서부산시대 공약은 민선6기 출범 후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지금. 시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의무도 저버렸고 전문연구집단을 관변단체로 전락시켰고 아직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실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부산개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서부산개발국장입니다.
그랜드플랜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예산 문제인데요. 총예산이 52조 8,769억 원 확보 가능합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을 본 장기플랜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이 정도 장기플랜계획 하에서 4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국비가 46.9%, 민자유치가 45.5% 사실상 총사업비의 92.4%는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사상누각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산시 재정부담인 4조 2,405억 원 2030년까지 매년 2,683억 원씩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 역시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또한 사업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업자에게 끌려 다니다가 결국 사업성 유지의 난개발로 흘러갈 우려가 높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2030년까지 이루어지는 장기플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부산시가 바라보는 장기플랜 중에 하나고 이미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국비나 민자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 저희들이 구분하기에는 1단계 사업에는 이미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거나 곧 착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약 43개 중에 21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있는 구상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비 부분도 약 2,700억에서 2,800억 정도 매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산권에 지원되고 있는 부산시 한 해 예산만 해도 약 4,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된 사업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별로 체계 있게 준비를 한다면 국비나 민자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한다면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서부산 글로벌시티 이 그랜드플랜이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던 모든 사업들을 다 갖다 모아놨어요. 이미 진행된 거, 전부 그래 놓고는 전부 나열식으로 백화점식으로 그냥 나열해 놨어요. 또 거기다가 아까 말한 52조 중에는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2,454억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이 금액이.
예.
그리고 또 일부사업은 낙동강 수변도시 3억, 한일해저터널 5억, 철도망 구축 7억, 대저역세권 2억, 사상 C파크 1억, 빅하트 프로젝트 2억, 이거는 뭐 용역 정도, 계획비 정도죠? 이 사업 이걸 하기 위한 사업비는 거기 포함 안 돼 있죠?
예. 현재는 준비해야 될 사업이니까 금년 또는 내년도에 용역을 할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0원입니다, 0원.
예. 현재는…
그리고 하굿둑 개방 이거는 서부산의 앵커사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예. 서부산권이 결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부산에 이제, 단순히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서부산권은 그냥 단순한 개발의 의미를 넘어서서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의 의지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답변을 드릴 것 같고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들 추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단지 앵커사업이냐 아니냐고 질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용역팀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선정된 43개 사업이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꼭지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새롭게 얘기되는 것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서부산청 사하고 또 의료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개 서부산의료원, 또 굳이 하나 더 넣어준다면 2030등록엑스포 그거 말고는 새롭게 들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주워 모으는데 그래 1년 9개월 걸립니까?
그런데 과업기간이 조금 연장된 부분은 있습니다. 책자도 저희 부서에 이관되고 난 뒤에 현재 사업기간 조정이나 사업비 조정이나 부서 선정하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눈에 띄는 사업이 서부산권 우리 행정청사 그리고 의료산업 클러스터, 2030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의료원 하나.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43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즉시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43개 사업 중에 본청사와 의료원 이거는 선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민선6기 시정 내에 가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나머지 43개 사업은 지금 진행되거나 향후 아직 구상 중인 사업이 14개나 넘습니다. 14개가 넘고 자치구 사업 또는 신규사업들이 한 8건 들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향후 용역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밟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신규사업이 없다고 하시지만 본 43개 사업이 이 2개 선도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우리 민선6기가 바라보는 서부산권 시대를 어떻게 열어나갈 건가 하는 걸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4년 7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좀 아껴야 된다. 시장님! 뭐 기본, 기본 이런 계획 잡는데 1년 또 세부적인 용역하고 실행계획 하는데 2년, 3년 지나가 버리면 도대체 사업 언제해서 시장님 공약 지키겠습니까? 좀 빨리빨리 해서 앵커사업이라도 빨리 선정해서 서부산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것들이 합쳐지면 새로운 서부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이 단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 있는 사업 갖다 모아서 44개 열거하는데 1년 9개월이 걸렸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순전히 청사진만 있지 제대로 된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 문제점, 문제점 다 파악해서 실지로 사업해 나가는데 과연 시장님 임기 4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간략히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7월 달 속기록을 찾아서 여러 번 읽어보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연 민선 또는 선거직이니까 4년 동안에 계획만 2년 수립하고 나머지 2년 동안에 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제가 계획을 1년 9개월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못합니다. 다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다 합니까? 53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끌고 옵니까?
그래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들에 저희들이 아까 말한 선도사업이나 의원님 지적해 주신 앵커사업들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1년 9개월이라 하지만 사실은 장기계획, 2030년을 계획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짧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이 계획들이 얼마나 실천성, 실현 가능한가를 준비하는데 그런 필요성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국에서 이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지난 2월까지 최종적으로 부서 협의도 끝났고 각 단위사업별로 관리카드도 작성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풀려간다는 걸 느끼게 만들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절대 이 사업이 잘 못되기를 바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부산시가 추진해 온 대규모 프로젝트, 뭐 센텀시티라든지 해운대신도시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항상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뻥튀기 예산에 민자유치 실패, 국비확보 실패,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용 그리려다가 지렁이 그려놓고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일침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작년 12월 22일 날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한 내용하고 또 최근에 제가 요약된 보고서를 보니까 차이가 나도 많이 납니다. 특히 그…
차이 나는 화면 좀 올려주세요.
특히 5개 사업은 아예 삭제가 되었고 2개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두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시장님께서 작년 22일 날 발표할 때 43개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 부서에서 1월 달 이관을 받아서, 그때는 아직 완결된 보고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와 업무명이나 실천가능성에 대해서 두 달 동안 협의를 했고 그중에 일부 사업비 조정이나 시기 조정이 진행되고 그리고 도저히 발표되었지만 저희 해당 부서별로 여러 번 의논을 했는데 이거는 좀 명을 바꾸거나 신규 또는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 조정을 해서 이제 한 3월 중순 되면 최종 그랜드플랜 관련 보고서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 물을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수렴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작년에 했던 부분이라서 일부 의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시는 만큼 답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 공청회도 한 번 했고 여론조사 일부 한 걸로만 들었습니다.
시의회, 시의회 여론조사는 이 계획도 제대로 하기 전에 사하, 북구, 사상, 강서지역 의원들 참여하래서 한 번 설명 들은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의견조사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반영도 안 돼 있고요. 뭐 이런 정도를 전문가한테 질문했는지 할 생각 들 정도고 유통물류단지 뭐 물류지표, 문화유산 이런 거 물어놨는데 보니까요 하나도 반영된 거 없습디다. 어쨌든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재원마련 전략도 없고 사업 간에, 정책 간에 종합적인 연계도 없이 사업만 나열한 현재의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반드시 조정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발표된 거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 거쳐서 조정은 일부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의원님께서 흡족하시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는 낙동강시대를 맞이해서 서부산권이 갖는 부산의, 향후 부산을 먹여 살릴 마지막 약속된 땅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아마 플랜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플랜은 플랜입니다. 장기 우리가 비전을 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우려사항을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를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로 본 플랜에 없다 하더라도 추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가가 아니더라도 있는 거를 제외해도 좋습니다.
예…
제대로 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시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서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또 기구도 만들고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오늘 제가 감사를 못 드리고 질책의 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신현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서부산 개발을 잘 진행시켜 나가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자문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앞에 저희가 질문하는 거 쭉 들으셨으니까 이번에 부산발전연구원 현안과제를 우리 주요한 서부산 개발에 어떤 전략계획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적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시장님 뭐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채우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수립에 대해서 이제 발전연구원에다가 현안사업으로써 의뢰를 하고 그 보고서가 곧 나오게 됩니다마는 이 서부산 개발이라고 하는 과업은 한 번의 어떤 계획으로써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이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도 또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이 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 계획은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가 있는 문제고 우리 신현무 의원님이나 아니면 서부산 쪽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개선할 점을 지적을 해 주신다면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서부산 개발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부산 개발은 단순한 그 지역의 발전차원이 아니고 이 서부산 개발을 통해서 동·서의 균형발전을 마련함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의 부산에 복잡한 어떤 도시의 과밀한 어떤 도시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지금까지 아까 지적한 대로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 바가 없고 시의회에 보고도 한 번 되지 않았고 또 관심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조차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특별히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랜드플랜이 단위사업 위주로 계획만 되고 추진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가 연계가 돼야 되고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서부산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 43개 지금 있는 것들 전부 다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서로 무슨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진짜 애로사항은 뭔지 또 뭐 예산은, 예산은 물론 지금 국비 확답 받은 거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설득시켜서 예산, 국비를 확보하고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너무 허술하다는 겁니다.
예. 의원님 중요한 점을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태까지 우리 부산시의 어떤 이슈를 집행해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개발계획을 보면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비전과 발전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개별 사업을 그냥 이렇게 주워 모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한 데 종합적으로 모아서 서부산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하고 계획되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도 앞으로 계속 진지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계획을 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공약사업 서부산 시대의 현주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멋진 가로수는 도시를 재창조하고 거리의 품격과 전통이 함께 녹여냅니다. 도시에 생명의 빛깔을 입히고 번잡한 거리에 여유를 더하면 누구든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추억의 거리를 내줍니다. 가로수를 심을 땐 화려하게 홍보한 뒤 사후관리가 안 돼 흉물이 되는 것이 녹지관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부산시의 가로수 및 수목관리 정책은 심는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성장을 하거나 고사하여 제 기능을 잃은 지가 오랫동안 되어도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관련 전문조직체계와 가로수 정책은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말 못하는 나무를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든 부분을 새롭게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가로수 및 수목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죠?
예.
이번에 또 환경국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부산 가로수 및 수목관리의 실태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부산시 가로수 현황은 중앙도로, 강변도로, 기장도로 등해서 665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수종은 왕벚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순으로 약 34종 15만 4,000주 정도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화단녹지, 교통섬, 쌈지공원 등해서 2,157개소에 한 1,000만 주 정도가 관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수 및 화단 녹지대의 수목관리는 시에서 총괄을 하고 우리 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서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가로수 수종선정과 또 실시설계 자문을 하고 구·군에 예산을 지원하고 구·군에서 현재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교통섬이나 공항로 등 큰 대로변의 중앙분리화단은 우리 시 산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목으로 관리하는 것도 꽤 많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들이 공원, 공원을 위탁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수목의 현황도 지금 말씀할 수가, 말씀을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수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생태공원에도 수목이 꽤 많죠?
생태공원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지금 4개 둔치지역과…
그 현황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한 1년 반 정도 관리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수목들이 가로수를 비롯한 생태공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현황들이 아마 수천 만 종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은 저희들이 100여 종 이상은 되겠습니다마는 가로 숫자로는 수천 만 종 이상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만큼 많은 숫자의 생명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이 가로수 수종선정을 하시고 또 어떤 구비하는 조건들이 내용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로수 수종선정 및 구비조건은 가로수 조성 관리기준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가로수 수종선정은 기후와 토양이 맞는 수종을 선정하고 또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수종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해에 강한 수종도 아마 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종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따라서 도시녹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고 가로수의 구비조건은 수형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할 것 그리고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고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세근이 잘 발달하고 충분한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수종을 선정을 하시고 구비를 하시고 그다음 이제 16개 구·군별로 가로수 식재사업이 매년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한 5년간 식재 예산은 약 98억 원 정도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구·군별로 식재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많은 곳은 많고 없는 곳은 또 없어요. 이 PT를 한번 봐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파악을 이래 해 보니까 가로수를 신규 식재하거나 갱신하거나 보수하는 그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원도심권인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로수가 다 심겨져 있고 거기에는 주로 갱신이나 보식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나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라든지 또 도로를 새롭게 개설하다 보니까 그러한 곳은 신규 투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곳은 굉장히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되는 실정에서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하게 편차가 난다는 것은 다시 생각을 바꾸면 그 원인과 내용들에 있어 가지고 일률적이지 않고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과 연계하면 현재는 식재에 투자되는 부분은 각 구마다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지역의 특징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현재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진으로서 우리 국장님과 시장님께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 생동감 있는 저런 가로수의 현황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고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전깃줄에 혹사당하는 가로수입니다. 또 손상이, 잘려져 나가고, 자기 가게 앞이라고 해서 가로수를 아무런 관청에 얘기를 하지 않고 무자비로 잘라내는 이런 모습들, 손상된 나무가지에 또 보호대가, 지지대가 일률적으로 고르지 못하고 또 미비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느슨하게 떨어져가 있는데 어떠한 버스라든지 대형차량이 지나가면서 가지를 치고 또 떨어지는 이런 손상된 부분, 여기는 보면 내성중학교 앞입니다. 일률적으로 가로수가 수목이 일정치가 않아요. 또 서식한 거리도 일정치가 않습니다. 밀식이 돼가 있고,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2011년도 당시에 우리 동래 롯데백화점 앞에 이 현장사진을 가지고 우리 본 선배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엊그저께 가서 제가 사진을 촬영한 이 내용입니다. 11년도와 당시 사진과 16년도 검토한 사진 비교를 한번해 보세요. 저 수목은 왜 저렇게 자라지 않았을까요?
아마 위에 상단부를 자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저 생명체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수종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정질의를 합니다. 6대에도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가로수 시정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련해서 지적을 한다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업무, 제가 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느끼면서 제가 현황을 제대로 몰랐었기 때문에 의원님께 감사도 좀 드리면서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는 새롭게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의하는 의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어떠한 답변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총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6대 후반기에도 시정질의를 우리 본회의장에 이 똑같은 장소에서 질의를 하셨어요. 답변하는 부서장님도 똑같은, 방금 그와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가로수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저희들이 좀 멀리 장래를 내다보면서 이 가로수 정책은 펴가야 되겠다하는 게 이번 기회에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식재하는 것만으로 다 끝났다.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고사,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써 고사되는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또 폭염, 냉해, 앞으로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부산시의 가로수 및 수목관리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구·군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것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모습으로 수목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일단 이제까지는 수목을 식재하고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후관리비를 구청에 배정해서,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수목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통섬이라든지 주요 교차로는 저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좀 큰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지역주민들도 가로수를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최근 5년간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의 예산을 보내준 내용을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해요. 예산을 요청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그런 하나의 반증을 나타내는 우리 시의 가로수 수목정책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는 아니하고요. 저희들이 강서구나 저런 부분이 아무래도 사후 관리할 지역도 넓고 또 신규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서구나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그러나 기존에 원도심권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가로수가 관리되어 왔으니까 아마 예산이 좀 덜 지원되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음 PT 한번 봅시다. 또 식재사업입니다. 기장, 해운대 이정도 월등하게 또,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서구가 월등하게 지역에…
그런데 강서 같은 경우에는…
수형조절사업이 많다고 했는데 식재사업은 또 강서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책정이?
식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접 배정해 주는 사업이 있고 공단이라든지 도로를 만들 때는 그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아마 그 사업에 포함되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한번 봅시다. 고사현황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식재사업비라든지 수형조절사업비가 북구가 그래 많지 않았습니다. 북구가 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죽어갔잖아요.
국장님 식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지치기, 수형조절, 그 나무가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까지의 여러 가지 관리 부분에 예산의 첫 번째 식재사업과 수형조절사업과 고사의 현황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률적으로 균형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옳은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로 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철학을 가지고 또 현장도 점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주로 구에서 요청하는 대로 시에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또 재배정하는 것 그런 식으로 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바꾸어 말씀하면 말입니다. 예산은 지원을 요청하는 데 더 줍니다, 집행하라고 줍니다. 시가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간섭을 하였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목관리 인력에 관해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T 한번 보세요. 16개 군 우리 수목관리 인력 여러 가지 장비현황입니다. 지역의 어떠한 면적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 수목이 고르지 아니하고 식재의 어떠한 현황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인력도 이렇게 차이가 많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저 PT를 보시고요.
저희들 수목관리 인력은 주로 저희들이 대충 안에 인력 구성원들을 보면 주로 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무기계약직이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공무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한 60% 정도는 기간제근로자인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보다는 그중에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이 보여지고 또 그중에서도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또 공단,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수목 관리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무에 병충해가 발생을 하거나 예방할 때 나무에 농약을 살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의 어떤 감독 하에서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부산시가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보면요. 수목을 소독을 하다가, 나무 병충해 방재를 소독을 하다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공익 포상급, 일종에 말하면 파파라치입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이 수목에다가 농약 방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식물보호산업기사라든지 수목보호기술자를 보유한 사람만이 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법령내용 살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수목기사가 있는 사람의 감독 하에 대개 이렇게 일을, 꼭 수목기사 가진 분들이 방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독 하에 그 사람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산업기사와 수목보호기술자 우리 보유를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시에?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격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그런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격증에 준하는 분이 공무원입니다. 그 해당 공무원이 그런 책임을 지고 일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감독 하에서 대개 일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법령에는 감독 하에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공무원이 반드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감독 하에라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가로수와 수목을 관리하는 모든 전반적인 내용에는 우리 부산시가 여태까지 해당 법령에 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자격증 소유가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관에서 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담당 책임 하에서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의 책임 하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낙동강관리본부장 할 때도 그 수목관리를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식물보호산업기사나 수목보호기술자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수목관리를…
아니 그러니까 이 자격을 가진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역할까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목 피해 입는 부분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하고 방재를 할 수 있는 전문기사입니다, 전문직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수목 수백만 그루가 우리 인구, 시민들 인구 숫자보다도 많은 이 수백만의 수목과 가로수를 관리하고 치유하고 처방하고 진단하는 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에 준하는 분들이 저희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연구직이라 해서 석사, 박사급들이 들어와서 수목에 대한 병충해 또 수종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식재만 하시고 비료만 뿌려주고 뭐 나무야 자라 있겠지, 생명이 보존되겠지, 다 방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식재의 자료라든지 수형 조절의 모든 자료라든지 고사된 내용의 자료라든지 모두 전반적으로 분석했을 때 지자체에서도 16개 지자체에서도 일률적이 되지 못해요. 이 모든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이러한 현실로 이어왔다는 것은 본 의원도 생각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인정하세요!
예,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있는 건 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시정질문의 주제로 이걸 선택을 했느냐면 과연 여기 계시는 모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만 못하는 생물입니다. 그 나무가 우리 인간들에게 시민들에게 주는 어떠한 효과적인 면은 우리가 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라고 보면 시가 우리 시민들이 저 생명을, 저 생명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시각으로 쳐다봐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나무 몇 그루 식재를 했다라고 언론에 자랑삼아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1년에 1,000그루 정도의 나무가 우리 부산시에서 고사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매년 한 200그루 정도 그 정도 고사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불량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가로수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한 15만 주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 일부 그런 부분은 있고 또 마음대로 못 크고 있는 그런 전깃줄이라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 동구청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수렴도 한마디도 없이 지역의 명물 벚꽃터널을 없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동구에서 작년 8월경에 아마 상당히 벚꽃이 터널형으로 해서 아름답게 있었는데 동구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주차장과 전망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벚꽃나무 한 30그루를 훼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와 때와 동기가 부여되면 또 옮길 건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전에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협의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든지 어떠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폐기를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죄라고 하는 거는 말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러한 개념의 정책은 이제는 시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아마 이식도 고려를 했던 모양인데 저게 뒤쪽이 옹벽이 있다 보니까 나무가 한쪽 방향으로만 크다보니까 이식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처분을 했는데 처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에 어떤 주민들이나 이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이해를 구하는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상당한 비난을 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 은행알, 은행나무의 알 말입니다.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은행나무는 지금 암그루, 수그루가 분리돼 있는 형태인데 암그루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 열매 때문에 상당히 열매의 어떤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수조사결과가 한 7,100그루 정도, 우리 시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열매가 열려서 완전 완숙이 되어 떨어지기 전에 구청에서 은행나무 진동수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알을 채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보다 장기적으로는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에는 암그루를 수그루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금은 이건 시험 연구 중입니다마는 은행나무가 꽃이 필 무렵에 적화제를 살포해서 열매가 맺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아마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서를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을 한번 하셨죠?
예.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은행나무 외에 다른 어떤?
전체 다, 수목에서.
아,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도 처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는 바람에 상당히 짧은 기간에 많은 공부가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가로수정책은 도시의 품격, 도시의 역사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먼 장래를 내다보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로수가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주변환경 정비라든지 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참도 필수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내에 나무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나무병원은 지금 저희들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걸 하나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타 시·도 서울, 세종시 같은 특화적인 가로수 및 나무를, 수목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시에 맞게끔 하루빨리 수목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수종을 교체한다든지 나무의 어떤 변화나 이런 내용들을 전문적인 의사들이 진단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답변 가운데 기간제근로자가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간제근로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진짜 바꿔야 됩니다. 전문성 있는 기사가 전문성 있는 의사가 나무를 생명 하나 숨 쉬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속히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마지막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무튼 저희들도 다른 시·도의 가로수정책도 벤치마킹하고 또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가로수정책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조성과 또 이러한 것이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특화해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산 개발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서부산 개발을 부탁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예.
시장님, 국장님 하고 제가 시정질문 한 가운데 생명체가 있는, 우리 부산시민보다도 더 많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부산시 전체 관광지의 도시로 이루어가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가로수와 수목이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을 방금 전에 아마 보신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는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서 그 역사성과 품격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가로수 또 공원 그 이외 산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체계적인,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6대, 7대 또 7대 후반기 이 가로수 수목의 관리정책에 대해서 또다시 시정질문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정책적으로 큰 관심이, 우리 시장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방향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교육을 시켜서 배양을 한다든가 나무의사를 양성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가로수정책은 물론이고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도심지 내에 수목관리를 하는 데도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T, 우리 서울특별시 특색 있는 가로수 설정도, 시장님 여기 한번 보죠.
서울시가 지금 가로수를 큰 대로마다 주제를 줘 가지고 이러한 특색 있게 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걸 정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서울시보다도 더 나은,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쾌적함을 줄 수 있는 환경과 또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부산 가로수와 이 수목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가로수 수목의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의 소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도시의 경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김진용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하나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 군데 두고 어떤 정책을 수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가로수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터널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색적인 그런 은행나무터널 또는 벚꽃나무터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수종의 터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그런 상태에서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뿐만이 아니라 도시공간을 제대로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산시 가로수 및 수목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연 부산이 세계적인 환경도시인지,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녹색환경 제공을 위한 정책과 의지가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심 속의 가로수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뿐 아니라 소음, 미세먼지, 매연 등 각종 유해물질을 정화하고 여기에 더 많은 부작용을 저감해 줄뿐 아니라 혼잡한 도시의 열섬효과를 경감하는 등 보다 더 환경적·보건적 사회비용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 주는 역할까지도 수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가로수놓기정책 행정은 아직도 주먹구구식,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천편일률적인 행정으로 일괄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재점검하시어 우리 부산이 외형적으로만 친환경도시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부산도심의 가로수가 질적·양적 기능을 모두 충족하고 동시에 하루빨리 전수조사와 통합관리시스템을 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가로수 및 수목관리 실태현황에 따른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산시의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해수담수화 R＆D사업의 추진목적은 무엇입니까?
추진목적은 저희들이 수돗물 94%가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페놀유출사건과 같은 그런 수질사고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수원 다변화에 목적이 있었고 또 우리 이러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 확보라든지 또 특히 우리 기장군의 경우에는 화명정수장으로부터 약 34㎞에 이릅니다. 그래서 관로체계상 소독부산물 등 여러 가지 수질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수담수화 R＆D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왔습니까?
당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진흥원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2008년 12월에 저희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2009년 4월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 광주과학기술원, 두산중공업 그리고 우리 시가 4개 기관 간에 협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 12월 착공했고 2014년 5월에 시설 완료하고 그 연말에 상업시운전을 완료했고 하루 최대생산량은 4만 5,000t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해수담수화 R＆D사업의 최초계획은 실험용시설입니까, 아니면 상용화시설입니까?
최초계획은 상용화시설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베드를 건립하기 이전인 2008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입 당시 시의회에는 “실험용이다, 비상급수용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애초에 상수도본부는 상용화계획이 없었고 테스트베드 가동을 통한 실험결과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공급관 매설을 추진하고 상용화를 추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확신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려고 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8년 7월 24일 그 당시 하반기 업무보고였습니다. 저 자체만 보시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일 날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총괄업무보고 내역에 보면 우리 취수원 다변화사업에 두 가지 사업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강변여과수사업 그리고 해수담수화사업이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고 같은 날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최초 예비제안서를 열흘 전이었던 6월 25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한 조금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26일 본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제안서 내용 안에는 생활용수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돼 있고 또 2009년 1월 16일에 우리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 자체만 가지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뒤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고요, 불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의회에 보고할 당시에 실험용이다, 비상급수용이다 이렇게 설명 안 했었어야죠. 중간에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월 25일, 2008년 6월 25일 제안서에도 분명히 생활용수 공급이라고 적시가 돼 있고 또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 그런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 이듬해 2009년 1월 16일에는…
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전반적인 서류를 검토해 보니 상용화라고 돼 있습니다. 이미 2008년 이전부터 준비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설명할 때는 실험용이다, 비상급수용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락만 봐서 문제가 된다고 하셨지만 왜 저런 사태가 벌어졌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상수도본부에서 행정처리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주민들이나 시의회 의원들이 볼 때 이거 실험용이다, 비상급수용이다 이렇게 추진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제안서를 6월 25일 작성을 했었는데 아마 열흘 후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정립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저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착오가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가 되었었고 또 그 이듬해 5월 13일에 의견청취 시에도 저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재정립을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 당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이 보기에는 실험용으로 추진하고 비상급수용으로 추진하다가 이것이 상용화, 식수로 중간에 변질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것 자체만 보면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전체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논란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수담수화 R＆D사업 부지선정 당시에 후보지역은 어디였으며 기장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기장해역 선정 시 원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까?
당시 저희들이 영도구 동삼동하고 기장의 대변·학리·칠암 네 군데가 후보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군데는 COD 2등급이었고 대변만 유일하게 1등급이어서 최적지로 그 당시에 판단을 했었고 역시 국토진흥원에서도, 선정추진위원회에서도 민간선정위원들이 그 부분을 최종후보지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는 이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또 시민의 여론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민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시설 공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업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 11월 29일에 5개 어촌계 어민대표하고 영향성조사하고 약정을 하고 또 저희들 피해보상을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원전방사능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2014년 11월에 그 이전까지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후쿠시마원전사고라는 그런 부분들이 불거짐으로 해서 그 뒤에 나타났고 당시에는 원전에 대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후쿠시마사고 이후로 이 문제가 대중적으로 부각된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부장님 말씀처럼 낙동강 페놀사태와 같은 그런 유사시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 취수원 확보 차원에서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페놀사태와 버금가는 방사능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문제가 별 다른 제기가 없다는 사실과 달리 2009년 1월 16일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요, 방사능 문제제기가 분명히 지적이 돼 있습니다. “원전으로 인해서 시민들 불안이 제기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느냐?”고 질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에도 원전의 온·배수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월 16일에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해수담수화 테스트베드 수질조사 공문에 보면 붕소, 염분, 나트륨에 대한 분석만 나와 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있습니다. 그만큼 상수도본부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부랴부랴 주민설명회를 하고 방사능테스트를 하고 막 그렇게 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 행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시의회에 와서는 실험용이다, 비상취수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질조사 안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 의회 지적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수질조사 이 부분들도 고리원전 이후에 민간감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왔고 또 부경대에서도 이 부분을 한수원과 함께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해역 내 세계보건기구의 먹는 물 기준 이하의 방사선물질이 극미량으로 해수에서만 검출됐고 우리 정수는 역삼투압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크게 부각시키지 않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제가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원전주변지역이란 기준 자체가 반경 5㎞였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상수도본부가 그리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방사능 수치결과를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했다는 겁니다. 2014년 이후에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걸 측정을 하고 측정할 당시에도 상수도본부 측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갖다가 바꾸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신을 사는 주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14년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2014년 이전에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한수원 자료라든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데이터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요, 민간감시기구도 그렇고 반경 5㎞ 내 해역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예, 물론 해역에 대한 부분이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삼투압방식의 그 부분은 정수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반경 5㎞ 내 해역에 대한 자료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해수담수화 R＆D사업에 있어서 부산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시비 420여억 원의 예산이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었습니까?
당시 2009년 4월 건설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저희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또 그 건설에 필요한 전기수도 같은 유틸리티비용 또한 취·배수시설 그다음에 우리 정수지 그다음에 봉배산 배수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총 425억 원이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운영비는 13억 7,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수담수화시설의 수돗물 톤 당 생산원가는 얼마이며 부산시 타 정수장 생산원가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2014년 말 결산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941원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해수담수화 생산원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187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톤 당 246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요, 이것도 좀 신뢰를 하기 어려운 게 보면 추진 당시에 해수담수 생산단가 추정예산이 얼마였는가 하면 540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6년 만에 2배 이상 1,187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6년 만에 이 정도 가격이 생산단가가 올라간다면 이후에 어떤 추가요인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추가요인의 발생요인은 없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019년까지 후속 R＆D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톤 당 생산에 필요한 동력비가 전체 생산원가의 약 50%가 넘지 않습니까? 현재 4kWh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최종 R＆D를 하게 되면 2.5kWh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보다도 약 62.5% 정도의 수준이 되고 그 수준이 현재의 우리 판매단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광주과기원에서도 예측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R＆D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타 정수장과 해수담수화 생산단가를 비교해 보면 해수담수가 25% 정도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와 평균정수장 가동률은 어떻게 되고 부산시 소재 정수장 평균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78.9% 그다음 대구는 62.8% 그다음 인천은 46%, 광주 60.9%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가동률은 6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수담수화시설이 수돗물에, 공급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지금 3.34%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취수원으로서 공급할 때 해수담수가 공급되는 비중도 3.34% 되고 그다음에 가동률도 보면 61.5%입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담수는 타 정수장에 비해서 25% 정도 생산단가가 비쌉니다. 다시 말해서 비율도 낮고 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이지도 않은 이 해수담수를 이렇게 급하게 공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61.5%입니다마는 공업용수정수장이 폐쇄, 이전을 하게 되면 금년 연말이 되면 가동률이 67.7%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단이라든지 택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감안하면 2018년도가 되면 저희들이 73.3%에 접근을 합니다.
저희들이 노후한 시설의 적정가동률을 볼 때 저희들은 7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가 되면 한계가동률에 접근한다라고 저희들이 우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화명·덕산·명장 이 노후된 정수장을 저희들이 리노베이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노베이션 하면 어느 일정 부분의 정수시설을 가동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시설이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화명정수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명정수장에서 기장까지는 무려 34㎞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리할로메탄 등 소독부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는 생산비용이 조금 높을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어떤 추세를 보게 되면 앞으로 일반 전통적인 정수공정보다도 이 해수담수화 RO방식 그러니까 역삼투압방식을 사용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에는 더 싼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해수담수기술 개발에 따라서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담수에 대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수도본부의 업무행태를 보면 벌써 작년부터 올 초까지 계속 강행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 우리 명장정수장을 리노베이션 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명장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보완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화명, 덕산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이 부분은 시급한 그런 사업이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 추가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상에 2019년까지 생산원가 차입분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2019년 이후 해수담수화시설의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019년 이후의 공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후속 R&D가 끝나면 저희 그 판매단가 수준에 맞출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후속 R&D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 인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그 부분은 정부 소유가 되어 가지고 정부 소유 형태로 계속 운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화명정수장에서 저희들이 급수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식수공급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리노베이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비싼 단가입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20년간 두산중공업의 운영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부산이 인수를 하든 인수를 하지 않든 20년간 두산중공업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두산중공업 이익만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20년간은 어쨌든 그 부분은 정부와 두산중공업 간의 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거를 원하지 않을 테고 또 어떤 형태든 이거를 제대로 단가를 맞추려고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중공업도 현재로써는 여기에 참여해서 어떤 큰 어떤 이득이나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인수를 하든 국가가 지원을 하든 어쨌든 20년간은 두산중공업에서 이래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어쨌든 수도요금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두산중공업이 그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우리 의회 승인 없이는 그 부분이 증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볼 때는 두산중공업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협약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부산시에서 인수가 안 될 경우 이것이 항구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계속 하다보면 결국은 이것이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얻는 실익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수도요금 결정을 할 때 아마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해수담수화 부분은 우리 판매단가에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해수담수화를 제외한 나머지 정수장에서 생산단가를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저희들이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됐고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해수담수화 연구·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산시만이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 블루골드의 사업으로써 우리 부산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이 사업을 광주과기원이라든지 건설국토,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 전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해수담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중공업 외에 또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물론 중요핵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어떤 모듈이라든지 부품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어떤 기업에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하고 오거나이즈 하는 부분이 두산중공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외에 특별한 대기업들이 이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과연 부산시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형성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국토진흥원하고 광주과기원 또 국토교통부의 평가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 그 저 강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부산 지역이 이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현재 보면 이게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약 한 100억 달러 연간 한 12조의 어떤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고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우리 부산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적,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의원이 보기에 타 시·도에서도 해수담수 이 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몇 군데 설치된 곳도 있고 지금 기장과 같은 해수담수 상용화시설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담수 R&D사업 추진 당시 주민의견수렴은 했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진, 최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하고 또 8월에 두 차례씩 공람·공고 절차라든지 또 2009년 5월에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또 12월 착공 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 차례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우리 대외적으로 방문설명도 39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게…
당시에 2008년 6월부터 착공할 때까지 2년 8개월 정도까지는 우리 TV나 각 언론에서 한 34차례 정도 중점보도도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그 설명했다는 것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주민들이 이 해수담수 방사능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전에 주민들과 많은 설명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본부에서 했다는 주민설명회가 공사민원 차원에서 시행한 간담회인지 공급주민설명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당시에 주민설명회라는 부분이 사전에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설명 그다음에 또 필요한 어떤 건설공사에 따른 그런 복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런 부분에 더 활발하게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아, 예. 본부장님!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급과 관련 되어서 주민설명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공사민원 해소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뿐이고 공급과 관련 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2014년 이후에 민원을 대처하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분명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해수담수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해역이용 협의 등 기장군과 많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기장 일반인하고 또 이해관계인 열람이라든지 그다음에 2010년 당시에 3월부터 5월까지 우리 실시계획 인가고시도 했고 여러 가지 기장군 자체에서도 언론홍보도 하고 또 기장군 군 홈페이지에서도 이 부분을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반대가 있었겠습니다만 기장군 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기장군 발전사업으로 보고 또 이 부분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기장군의 어떤 미래라고 그렇게 홍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수담수화시설 논란과 관련한 주요쟁점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를 해 왔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이 부분이 좀 불거졌었는데 저희들 그 동안에 총 118번에 걸쳐서 검사결과가 완벽하게 저희들이 인공방사선물질뿐만 아니고 일반 물 역시도 가장 좋은 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부 학부모님들하고 일부 주민들께서 원전주변이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장군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설명회도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본부의 업무에 대해 주민들은 부산시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신뢰회복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라든지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또 바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필요하면은 어느 누구든 수질검증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요, 상수도본부가 시의회에 와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한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해수담수 문제가 논란이 불거지자 모든 방사능을 걸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삼중수소 논란이 불거지니까 또다시 95% 다음에는 99% 다음에는 100% 걸러진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해수담수 공급과 관련 되어서도 당초에 기장과 송정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송정을 제외시키고 기장만 공급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수도본부의 행정에 대해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일관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공급과 관련 되어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한 번도 없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본부하고 기장군은 여러 차례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기장군은 특히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을 표방하면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KTX 광고까지 했습니다, 기장에 가면 해수담수화시설이 있다고. 그리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 중재까지도 직접 군수가 마련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이 해수담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자 그때서는 모른다고 발뺌을 해버렸습니다. 1인시위도 했습니다, 시청 앞에 와서. 이 한마디로 밀실행정, 자기부정 그리고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 민원만 제기하면 이끌려가는 포퓰리즘 행정이 오늘의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거의 재난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상수도본부는 행정을 제대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제가 해결방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수담수화에 대한 불안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닷물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는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어쩌면 기장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가 청정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의 불신이 청정해역에 대한 불신으로 가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으로 가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이 지속된다면 불안감 확대뿐만 아니라 미역 등 먹거리 중심의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고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상수도본부의 일방통행식 행정 대신 선 청정해역의 위상확보, 후 주민동의라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기장해역이 안전하다는 위상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수도본부에서 제시하는 자료나 어떤 홍보물도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찬·반 측에서 추천하는 동수의 수질전문가들로 수질조사검증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중수소 또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는 그 부분은 불검출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일관되게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100%, 99%, 95% 그런 식으로 말을 한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많은 관심과 제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저희 의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찬반 측에서 추천한 수질전문가, 이 수질검증을 하자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 측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 수질검증 문제는 어느 기관이든 또 어느 전문가든 어느 누구에게든 항상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과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잘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이 불분명합니다. 시민들은 상수도본부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행정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고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시의회에서 수질조사검증단을 구성해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대답하시면 되는데 말씀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까?
아, 앞에 그 방사성 물질에 대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부연을 좀 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본부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압니다.
둘째 수질검증단은 기장 및 제주도, 완도 등 비교 대상 해역과 그리고 낙동강 취수지역에 대해서 시료채취, 분석 등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수담수시설에 대한 모든 검증절차와 관련 정보를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거는 뭐 동의를 합니다. 당연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선 안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고리원전1호기 폐쇄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 주신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원전정책이 안전성 담보와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담보라는 두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할 때 비로소 원전가동이 가능합니다. 해수담수화사업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R&D사업의 예에서 보듯 정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연구개발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해수담수화R&D사업에 따른 수돗물 공급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와 주민들께서 과학적 검증결과보다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물 공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공개토론회 또 간담회 등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지역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또 기장군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뭐 급할 것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김쌍우 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의회 차원의 수질검증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검증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득을 할 것이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일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포함되는 그런 검증단을 구성을 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만일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즉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 시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시겠다,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에 공급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사업이라도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수용성 즉 시민과의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종종 발생합니다. 선진국의 주요도시들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과의 협의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 2∼3년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반대입니다. 해수담수화사업은 주민의 동의 없이 공사부터 강행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불러오고 공기도 고무줄처럼 늘어뜨려 사회적 비용을 극대화 시키는 후진적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수담수 논란이 잠재된 상태로는 부산시가 어떤 국책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해수담수 가동에서 얻는 이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다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합니다. 또한 수돗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마시는 수돗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다른 물을 마시라고 강제할 권한은 그 누구에도 없습니다. 부산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수질조사검증단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상수도본부는 시민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수담수화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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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44인
○ 결석의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병곤
의사담당관 조영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규옥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기획행정관 안종일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김희영
건강체육국장 김기천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인재개발원장 박중문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건설본부장 권준안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여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정은진 박선주
신응경 하효진 정다영 권혜숙
【보고사항】
○ 의안제출
· 휴회의 건
(03월 10일 의장 제의)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51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6-03-16 |
| 2 | 7 대 | 제 25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6-03-10 |
| 3 | 7 대 | 제 25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6-03-09 |
| 4 | 7 대 | 제 251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03-15 |
| 5 | 7 대 | 제 251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03-14 |
| 6 | 7 대 | 제 251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03-14 |
| 7 | 7 대 | 제 251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03-14 |
| 8 | 7 대 | 제 25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03-14 |
| 9 | 7 대 | 제 251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03-11 |
| 10 | 7 대 | 제 25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6-03-08 |
| 11 | 7 대 | 제 25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03-08 |
| 12 | 7 대 | 제 25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