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과 김희영 가족국장님 그리고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꽃에 개화소식이 전해지고 생명의 환희로 가득한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확인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신현무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3개 국 안건을 함께 심사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검토 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대표발의 자인 박재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재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신현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 이진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진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신현무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신현무

예,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본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을 위해서 부산 경실련에서 정애니 님 오셨습니까?

(손드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또 참여연대 자치시민 연대에서 김영철 님도 오셨습니까?

(손드는 이 있음)

아, 예.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뜻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희영

예,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 학용품비 또 교육비, 양육비 지원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예산 규모가 약 한 141억 정도 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희영

예, 141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36%가 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희영

예, 예.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최준식 위원

지원 사업 중에서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인데요. 이런 사례가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희영

예, 사례가 서울하고 경남이 있습니다. 경남에 일부 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희영

평가는 위탁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자체평가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예,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4조2호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이 자활을 위한 교육 또는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은 2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교육 또는 취업 알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지원내역하고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자활센터를 통해서 우리 자활 지원내용들을 보시면 근로, 자활근로사업 또 사례관리센터지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1, 2 우리 운영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 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이나 행사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게 교육, 취업 알선 그 외에 한부모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를 들여.

○ 김남희 위원

예, 예. 그 자료를 서면제출로 부탁을 드리고요.

부산시에는 그런데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조항에다가 규정한 그런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지금 현행조례가 보시면 자활 지원해 가지고 물류창고, 판매시설, 교육장 등에서 자활 기반시설 설치하고 확보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호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해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앞에 기존의 조항에서 포함된 사업들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지금 부산시에는 광역자활센터 1개소하고 지역자활이 18개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이제 7,63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예. 자활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그리고 또 수급자들이 탈수급,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기반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무 위원

예, 신현무 위원입니다.

지난해 1월 의료산업과가 신설이 되었고 또 올해 1월 1일 자로 의료산업기획팀, 의료산업지원팀 이 2개 팀이 신설이 되어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정비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부산의료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려는 의료산업고도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서 단계별 사업들이 시행되면 보건의료산업이 미래산업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장님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 보건의료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계시는가요?

○ 건강체육국장 김기천

예, 저희 시는 아무래도 강점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IT 분야의 기술력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문임상기관으로써 의료산업이 연계해서 발전하기 좋은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상공단이라든지 공단으로 해서 뿌리산업 그러니까 우리 금형이라든지 금속표면처리, 열처리 이런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또 부산이라는 지명도가 세계적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 강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무래도 지금 오성이나 대구에 첨담복합단지가 조성이 되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부산은 이런 영세하고 소규모 업체들이 많고 전문인력도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한 편이고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런 육성 지원 체계가 좀 구축이 미흡하다 이런 약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 신현무 위원

인구고령화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송과 대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금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도 고령화친화산업특화단지 추진하고 있죠? 건강체육국장님!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 업무는 저희 사회복지국에 일입니다.

○ 신현무 위원

아, 사회복지국입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고령친화산업특화단지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전체 오리산단 내에 조성하고 있는 고령친화특화단지는 한 9,0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입주계약 체결된 건 1개 업체입니다.

○ 신현무 위원

고령친화산업특화단지도 사실 노령사회에 의료산업 발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현재.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현재 추진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 신현무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기존에 저희 오리 쪽에 산업단지가 일단 부지가 상당히 산업용지로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교통 측면에서도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지역에 이래 보면 우리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성숙이 덜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건강체육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국에서도 같이 좀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해서 이런 어떤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를 잘 살려서 의료복합단지 또 고령친화산업특화단지 이런 것들 잘 추진해서 이 조례 제정에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예,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올해 시작되는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들어 있는 거죠?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우리가 작년에 이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장려금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시의회에서 어떻든 예산편성이 다시 되었는데요. 현재 1, 2분기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현재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가능한 한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그때 이게 교육급여하고 중복이 됨으로써 학용품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죠?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의 대안을 원안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이번에 교육급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 내용을 보면 거기도 학용품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학용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시가 지원하는 교육장려금 내용에 보면 교육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똑같이 두고 보면 예산편성 기법상 비법정으로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똑같은 대상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학용품비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에 나갔을 때 지금 현재 시가, 국장님 귀에는 들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지탄의 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사 중복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충적 의미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종사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그런 지탄의 목소리 이게 다른 예산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예산이라는 거죠. 교육이 없이는 그 아이들의 미래가 없고 아이들의 미래가 없으면 우리 부산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없앴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지탄을 사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조금 더 세세한 부분보다는 큰 테두리에서 이 예산이 되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예, 최대한 고려를 하고 운영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1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3-16
2	7 대	제 251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3-10
3	7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3-09
4	7 대	제 25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3-15
5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3-14
6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3-14
7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3-14
8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3-14
9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3-11
10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3-08
11	7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3-08
12	7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3-08

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