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3월 8일 (금)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푸른도시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도석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2. 업무협약 보고의 건
가. 해양농수산국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영미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89호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문영미 의원 퇴장)
다음은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업무 협약 체결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국 전 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해양농수산 분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89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국장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Our Ocean Conference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소형 워크숍 공동주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초소형위성 워크숍을 공동주최한 지 벌써 몇 년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산시에서 공동주최할 계획인지 또한 추진 실익은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년 째 지금 해 오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이번에 협약을 체결했다 보시면 되고요. 저번에 지스타가 우리 인천에서 하다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하다가 우리 쪽으로 끌고 왔는데 매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해운대 쪽에 지스타처럼 워케이션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목적도 있고 해서 해운대 쪽에서 여러 번 개최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타 시·도에서는 경쟁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가 지금 지방정부별로 지금 소형, 초소형위성 띄우겠다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핫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걸 뺏어가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해오던 것을 부산에서 확고히 그냥 굳혀버리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이 워크숍에 개인 참석비가 5만 원, 또 많게는 35만 원 별도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고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항공, 항우연, 항공우주연 이번에 나사처럼 항공우주선 생기면서 천문연과 항우연 밑으로 들어가는데요. 항우연에서 시작했던 전문가 워크숍입니다. 이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산관학연에다가 군, 공군, 공군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전문가워크숍이 되어 가지고 회비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게 항우연에서 2억을 행사비가, 행사비에서 2억을 내고 부산시는 2,500만 원만 여태까지 내고 이거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거였든요, 사업비에.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회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회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 거의 대상이 아니고 거의 다 전문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만 참석한다.
예. 학자들이나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
그럼 35만 원은 약간 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면 편차가 큰데.
그런데 여기 와서 식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거 치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서울 사람들 부산 내려와 가지고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협약을 맺은 부산샛 공동 활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협약에서 중요한 점이 편광카메라의 개발 및 활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편광카메라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빛을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친 빛으로 그걸 편광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렌즈 중에서 편광카메라라는 게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를 측정할 때 렌즈가 미세먼지를 하나 하나 찍는 게 아니고요. 빛의 쫙 비춰 가지고 빛의 분포도가 약간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포도에 따라서 그걸 추정하는, 측정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는 이때까지 항공 NOAA라고 기후항공청 이래 가지고…
항공 뭐라고요?
미국에서는 NOAA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기후환경청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데 나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10단계까지 갖고 있어요, 기술을. 그런데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천문연구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 버린 거예요, 이걸. 그래서 미세먼지를 전부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만큼 찍어서 통계학을 이용해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미세먼지가 사진으로 찍힙니까?
그러니까 안 찍히니까 빛 분포도를 활용해 가지고 편광을 쏘아 가지고 편광에서 측정을 해 내는데 그게 정확하게 찍거든요. 100% 다 찍어버립니다, 그게. 세계 최초인데 그게 폴캠(Polcam)에 천문연에서 최초 개발했던 게 큰 모양의 폴캠이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 초소형 위성은 요만하거든요. 작게 실어야 되니까 작게 만든 게 폴큐브라 합니다. 그래서 폴큐브를 장착해 가지고 이번에 띄우게 됩니다.
아, 예.
이건 진짜 우리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는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부산샛, 부산샛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우리 이름 붙인다고 부산이고 satellite의 위성, satellite의 약자로 샛을 붙여 가지고 부산샛이라 하는데 이번에 진주에서 쏜다니까 진주샛이라 하고요. 대전에서 쏜다하니까 대전샛이라 이렇게 다들 그래 부르는데요. 지금 부산샛을 저희들이 민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에서 민간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2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주샛은 사실은 미국 스페이스X에 장착해 쏘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기술력에 다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우주에 궤도에는 올리는데 데이터 수신이 안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진주샛은 실패했고요. 그런데 우리 나라스페이스X에서 만든 것을 일론머스크 스페이스X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 가지고 성공시켰습니다.
나라하고도 연관이…
나라 영도에 와 있는 우리 기업입니다. 우리 스타트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최초에는 대전에 있던 걸 우리가 당겨와 가지고 본사를 이전했는데요. 이제 우리 기업이죠. 우리 기업이고 거기서 만든 건데 우리는 성공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얹는 게 아니고 나사에 부탁을 해 가지고 나사에서 쏠 겁니다. 그리고 올릴 때는 큰 누리호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버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큰 버스 안에 10명 태운다 아닙니까? 초소형위성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를 동시에 실어 가지고 궤도 한 567㎞에 쏘아버리니까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궤도에 안착을 하고 나면 지구를 12바퀴 돌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신을 하게 됩니다. 수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른 지방하고 경쟁할 게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 더 많이 쏘아줘야 될 게 나중에 우주항공청이 생기면 총괄하게 되는데 이게 한 대만 쏘아놓으면 12번 도니까 2시간마다 같은 지점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은 5,000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돌리다 보면 연달아 돌아 가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찍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군사기지에도 다 한게 초소형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초소형위성이 중국도 지금 5,000개 띄우겠다 하고 몇 만 개가 뜰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5년 내에 모든 지방정부는 5개 이상의 초소형 위성을 가질 거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우주항공청에서 총괄해 가지고 니는 무슨 역할하고 니는 미세먼지하고 니는 뭐하라 이래 가지고 동시에 계속 돌리면 실시간으로 다 찍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 북한 군사하고도 관계되고요. 다 연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국장님이 대단하신…
아, 아닙니다. 기술개발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주항공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네요?
뭐 워낙 자주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누구를 만났어요?
천문연구원의 박사님들하고도 워낙 토론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 나사 갈 때 천문연구원,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그다음에 TP 다 끌고 갔는데 제가 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사 랭글리연구소하고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몰라가 되겠습니까? 그래 갖고 보고서 양면으로 이 정도 읽었습니다. 워낙 보다 보니까 아는 거지 그런데 제가 기계원리는 몰라요. 브로커트가23 02* 어떻게 날라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워낙 많이 들어 가지고 그 정도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에 대해선 개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주항공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금 기술력은?
기술력은 지금 초소형 위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에 의뢰 안하고 나로호센터에서 바로 쏘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위성기술하고 ICBM하고 똑같은 기술 아닙니까? 궤도 진입 이게 궤도 밖으로 우주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은 언제든지 ICBM을 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사적으로 그것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 말고요.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뭐지요?
우리는 해양입니다.
해양, 해양에 뭐를 이거 지금 수집을 하고 가공을 하는 거지요?
첫 번째 목적은 아까 편광카메라…
뭐요?
편광카메라를 활용해 가지고.
편광카메라?
아까 말씀드린 편광 폴캠이라는 폴큐브라는 편광, 세계 최초 개발한 편광카메라를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개발했던 천문연 박사의 의도는 지금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자꾸 넘어오는데 외교적으로 뭐라하나 하면 중국은 한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이지 중국에서 넘어간 미세먼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증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폴캠이 나오면서 이게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몇 프로가 중국에서 왔고 몇 프로가 우리 생산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교협상을 할 때 이게 해결될 수 있고 그다음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부산항 있지 않습니까? 배 들어 올 때 부산항은 부산지역의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항만 미세먼지라 하거든요. 경유배에서 나오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우리가 150억 짜리 하나 따냈지 않습니까? 국책과제로. 부산대 ERC라고 거기서 측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들어오는 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측정하는 거 하고, 또. 다른 거는 뭐 있는데…
일단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미세먼지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이 제일 중요한 업무고 이게 완성이 되면 용도에 따라서 카메라를 다른 걸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용 말고, 다른 걸 장착해서 또 쏘게 되면 이게 해양미세, 우리 낙동강에 쓰레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북에서 몇 프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경남에서 몇 프로 내려왔고 대전에서 몇 프로 내려왔고 낙동강 가에 그걸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 하고…
예. 그러면 꼼짝마라죠. 이게 책임은 50%니까 50% 돈 부담하고 지금은 낙동강수계기금에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해결 될 수 있죠.
미세먼지, 쓰레기 또 뭐 있습니까?
또 어장 추적도 가능하고요?
예?
어장.
어장.
어장도 미리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위치 추적, 위치 추적.
어디 갈 수 있다. 그다음에 해상에서 배 위치 추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운반…
해상 위치 추적은 다 지금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자율운반 선박이 되면 이게 7G인터넷은 앞으로 위성인터넷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초소형위성에서 위성이 빨리 교신이 되어야 우리 자율 운행차도 5G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되는 게. 그런데 7G가 되면 자율운반선에 충돌하려 해도 피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술도 연결되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쓰이는 게 신공항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공항에 우리가 매립을 하게 되면 1㎝, 1㎜ 침하하는 것까지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위성으로. 그래서 침하되는 것까지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
측정보다는 지금 관측재료 수집, 측정 가공기술 이런 공동 활용을 해 놨는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가공하는데 단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건 없어요?
오픈플랫폼 영도에 가시면 거기 한번 단체로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간 적 오래되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변환해서 우리가 민간에 넘기거든요. 공짜로 그럼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데이터 변화 기술은 우리 해양 쪽 아니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걸 해양하고 결합을 하려 하니까 해양대라든지 부경대라든지 이런 데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결합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하고 뭐가 이해롭고 좋은 점이 있는지 미세먼지, 쓰레기 추적하 것도 좋은데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빠트렸는데요. 부산대 ERC에서 157억 따냈다는 게 뭐냐하면요. 이게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이 이렇게 태풍에 자빠져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항만법인가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완벽하게 수리가 끝날 때까지 이 선석은 일체 사용을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유구역청에 한 번 넘어졌잖아요.
예. 넘어지게 되면 그게 완벽하게 수리될 때까지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선사하고 엄청나게 피해가 큰 데 아까 침하만 측정할 뿐만 아니고 이게 1㎜라도 기울여지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에서 데이터를 줘 가지고 위험하니까 이 크레인 빨리 교정하라 해서 미리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거 부산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예. 데이터 나옵니다. 그게 그런 게 바로 실용적이죠.
그러면 우리 위험재해구역도 데이터 쏘면 나오겠네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위성이 싸거든요. 초소형위성은 한 40억이면 쏘거든요. 그런데 진짜 위성은 엄청 비싼거고 요만하니까 그런데 이게 수명이 공식수명은 1년이고요. 잘 버티면 한 3, 4년도 가는데 공식수명은 1년이니까 끊임 없이 1년 마다 쏘아줘야 되는 데 우주항공청에서 지자체 배분을 해야 돼요. 부산 5개 쏘고 대전도 5개 쏘고 이래 가지고 이게 떨어지고 나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국비지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앞으로 서울도 쏘고 다 쏠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볼 수는 있는데요. 이거 배터리도 조그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12바퀴 도는데도…
용량 좀 큰거하지.
네 군데 밖에 안 찍습니다.
네 군데 어디에 찍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산항 찍고요. 그다음에 서해상공인가 찍고 그다음에 미국은 협조하기 때문에 미국동서부 지금 찍고요. 그다음 적도지역 찍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찍으면 좋겠지만 데이터용량 그 하드용량도 있고 그다음 카메라가 이렇게 정밀 찍을라하면 전기를 많이 쓴다 아닙니까?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딱딱 찍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를 쏘아야 그걸 군집을 이룬다는데 이게 완전히 하늘에 군집을 이뤄가지고 네트워킹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6G세상은 그거 거든요. 그러니까 산속에서도 바로 인터넷 전화로 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자유로운 ***(0116)이 가능하다는 게 그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피해야 되는데 이게 위성 빨리 수신이 돼야 뭘 피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내가 어디로 가는 방향도 지시하면 내가 그거 따라 갈 수 있는 겁니까?
이제는 어딜가나 인터넷이 다 연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짜든지 우리 부산시내도 위험재해가 있는 곳에는 먼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데이터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활용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해양에서 시작됐는데 이 업무가 자꾸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다른 걸로 되면 업무가 미래산업국이나 이쪽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조직계에서 검토하겠지만 시작은 저희들이 했는데 쓰는 용도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겠죠.
그러면 경제실에서 갖고 가야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시작까지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은 해양농수산국장님이신데 위성국장님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소형위원 워크샵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3월 25일 날 한국 우주과학회랑 부산광역시랑 이렇게 맺은 거네요, 그죠? 이게 몇년간 이게 했었죠? 이 워크샵을?
예, 계속 부산에서 해왔습니다.
부산에서? 계속해서 부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예, 그리고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2억을 냈고 우리는 2,500 조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후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동개최로 했습니다. 공동개최를 하고 MOU를 한 이유가…
아니 그러면 2022년, 2023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어요?
아, 그때는 편성 안했습니다.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편성인 거 아닙니까? 공동주최가 처음이고.
예, 공동주최 처음이고.
그러니까 공동주최를 하려고 업무협약을 맺으신거죠?
예, 그리고 안 뺏기려고 솔직히 딴 데서 워낙 눈독을, 갖고 갈려하니까 안 뺏기려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타 시·도에서 자꾸 갖고 갈라하더라고요.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위성분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취지나 목적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2500의 예산이 신규입니까? 그러면 신규로 잡혀야겠죠, 그죠? 안 해왔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부산세 사업에 국제협력분야가 있고 이 안에 그 사업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국제협력과 거점협력이 있는데 거럼협력에 기술협력네트워킹사업 안에 저희들 예산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협력네트워크 사업이 예산 목이 이제…
목이 그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예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작년에 편성했었습니다.
시예산에 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목하고 들고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아니 제가 주무관님한테 이 예산내역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24년 해양데이터기반 신산업육성 4억 2,000짜리 안에 잡힌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TP에 주는 돈이잖아요. 경상지역위탁사업비 아닙니까?
TP에 줘가지고.
그럼 TP에 줘가지고 그럼 이런 민간보조사업을 하시는 거라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네트워킹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예산용어로 민경보 사업 아닙니까, 그죠?
TP에 줘가지고.
그러면 TP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TP가 예산, TP가 자기네들이 받은 민경보사업 예산중에서 이 워크샵 예산을 집행을 처음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TP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적으로 예산잡아서 집행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래 민경보 하려면 심의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민경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워크샵이나 지원을 하려면 부산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받았습니다.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그런데 그거는 위탁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받은 거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시려면 앞으로 계속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잡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시에서 TP에 줄 때 TP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을 잡고 이런 거는 지금쯤 업무협약서 자체의 주체는 부산광역시랑 한국우주과학회란 말입니다. 그죠? 이건 별도로 잡으셔야지. 목적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잡았으니까 보조금 예산심의도 안 받고 그죠? 받아야 되는 건데 TP에 줘 가지고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여기서하는 워크샵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워크샵에 민간에 지원의 지원형태니까 이 보조금 형태로 보이지만 TP에서 볼 때는 기술협력사업으로 전문가들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킹사업으로…
그럼 앞으로 TP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그안에서 뭐든지 워크샵이나 이런 민간보조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트워킹사업 외에도 원래는 민경보할 때는 심의 다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뭐라합니까?
이거는 TP에 대한, TP를 이용해서 절차를 조금 생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 4억 2,000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3억 9,500 별도로 잡고 2,500 이거를 줄 거면 애초에 이게 지금 3년동안 했잖아요. 이번에도 계속 할려고 했으면 미리 작년부터 계획을 잡았을건데 그럼 별도로 예산을 쪼개갖고 진행을 하셨어지. 이 예산이 잡혀있었으면.
그런데 4억 2,000 전체가 공기관 위탁사업이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이게 업무협약서 안에 TP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협약도 안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TP가 안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산시 그다음 한국우주과학회 그다음에 TP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안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TP는 당연히 우리 산하 그거라보고…
기관이 달라요 아신다 아닙니까? 우리 하나의 공기관이고 출자·출연기관이고 돈줄 때도 우리 심의를 다 받고 하는데 줘놨으니까 그안에서 알아서 무슨 사업을 하든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겠다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예, 일단 위원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의논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논을 드리고 만약에 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TP부분은 저번에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티피를 좀 강력하게 챙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TP는 TP대로 잘 챙기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또 TP에 이 위성사업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업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수산쪽도 있고, 예.
특히 해양농수산국에서 많이 좀 있는데 이런 식의 좀 예산편성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백하게 구분할 건 구분하고 해야지. 이게 지금 심의 과정을 우리 예산편성 절차를 생략한 거예요, 이게.
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거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테네 출장다녀오셔서 시차적응이 안되신다더니 뭐 말씀을 정말 잘 하시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방금 우리 이승연,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 못 해옵니다. 전액 삭감할 거니까 그 부분을 잠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이승연 위원께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블루푸드테크 관련해서 업무협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블루푸드라든지 블루푸드테크 그다음에 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안다고 보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부산형 블루푸드를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단어지 않습니까? 블루푸드라는 자체가. 그러면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우리 부산만의 블루푸드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방향을 나아가야될 방향을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이 부분이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시장님께 주간정책회의 보고하고 유튜브에도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부산형이 곧 우리나라 대표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수산분야를 갖다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게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 시·도를 선도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제가 첫 번째 이제 R&D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R&D단계에서 블루푸드에 무슨 천연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이라 해 가지고 노인, 이빨빠진 사람들 전복죽 만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간편식하고 이런 거를 좀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냉장고 안 넣어도 오래 보관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R&D가 먼저 돼야되기 때문에 지금 식품연구원하고 협조하려고 한국푸드테크협회하고 협조할라 하는 거고 그다음 생산단계에서는 이게 스마트형식이 양식이 안 그래도 한 50%, 60%인데 스마트양식 90%, 80%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기장이 제일 앞서나가지 않습니까? 대서양 연어도 그렇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국제인증 받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국제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복잡하면 부산시에 블루푸드가 우리 부산시에 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거 이제 그거하고 가공단계 먼저 설명 한번…
예.
가공단계에서는 자동화인데요…
짧게 짧게.
세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현재 사실은 지금 부산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산업체가 영세하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큰 기업이 없다보니까 엠앤에이를 해 가지고 커져야 펀드투자가 들어오는데 너무 영세해 가지고 자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앤에이를 자꾸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단계에서는 콜드체인하고 아까 블록체인 기반에 고등어 유통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와닿는 게 간편식. 이거 집에 가니까 주문 하나 하니까 오래 보관하고 쉽게 먹더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만 느끼겠지만 우리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 네 단계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R&D, 생산, 가공, 유통 단계까지…
유통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에 보면 씨푸드 테크산업 관련 논의시 부산씨푸드테크산업 발전협의회 구성을 하여서 정보교류 협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씨푸트 테크산업과 블루푸드 테크산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블루푸드테크와 씨푸드테크 거의 같은 말 아닌가요?
거의 같은 말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단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단체.
단체도 틀리고 이게 다른 점이 뭡니까? 씨푸드테크와 블루푸드테크의 틀린점. 다른점.
이게 용어가 씨푸드는 옛날부터 써왔던 바다푸드니까 생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선말거도 많죠.
유엔 네이쳐지하고 보도가 되면서 이게 뭐라했냐하면 이게 블루 의미가 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건강하다. 그다음에 탄소중립하고 맞물리면서 육지에 소는 풀 뜯어먹고 탄소소비 엄청 하는데 바다는 탄소소비도 적게 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가치있는 소비다 이래갖고 용어가 새로 등장했던 게 블루푸드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씨푸드를 요새는 추세가 그러니까 블루푸드라고 재정의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면 씨푸드테크산업발전협의회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합쳐, 합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고 블루푸드테크산업으로 바꿔야되죠, 그죠? 이 협의회가…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씨푸드는 옛날 명칭이 남아있으니까 전통적인,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수산업에 매몰돼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테고 그다음에 서울대 교수 등 좀…
아니 그게 누구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씨푸드가 블루푸드 내에 씨푸드가 다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씨푸드테크산업발전협의회는 이제 구성할 필요가 없고 이제 존재의 이유도 없…
예, 우리도 복잡하게 안할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안할겁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 때 제가 그때 최도석 의원님인가…
예.
그래갖고 우리 허브법, 글로벌 허브법 관련해서 제가 잠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시장님도 앞에 계시고 해서 위원님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말을 했는 데요. 사실 우리가 공무원도 정년하고 나서 창업할 때 자기 해왔던 거팽개치고 닭집 같은 거 하면 될 줄 알지만 닭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어야…
치킨집요, 치킨집.
부산에 60%, 70% 산업을 갖고 있는 건 항만 물류하고 수산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몰입을 해야 우리가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폼이 안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수산물 냄새나고 그런 건데 앞으로는 이게 추세가 좀 바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협력체계구축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부산에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내에 그런 일자리가 없다보니 참 많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살처분하면 다 보상…
예, 살처분 하는데 보상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상의 기준이 뭐죠? 살처분하는 보상의 기준이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만약에 소 한마리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살처분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실무자 이야기는 농수산부에서 고시가 내려와가지고 그 가격대로 한다는데 그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일단 그거는 국장님 그거는 서면으로 좀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속하고 그리고 거의 시가에 맞는 그런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답변하십시오.
제가 서면으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아까 좀 전에 질의드린 거는 서면으로 주시면 되시고 방금 제가 질의 드린거에 대한 답변은…
그러니까 시가의 100%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살처분 하게 되면 그 보상까지 얼마걸리죠? 시일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속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상까지 기간.
보상까지 기간은 한…
(담당자와 대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국장님 3개월이 신속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곧 도살장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가축인데 자기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가면서 기른 가축을 3개월까지 살처분하는 것도 정말 피눈물이 날 것인데 그걸 또 보상하는데 어떤 그걸 갖춰가지고 3개월이나 시간을 걸려가지고 보상을 한다? 과연 그게 보상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전혀 신속하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명확하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분들이 물론 100% 만족이라는 건 할 수 없겠지만 많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100마리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이라도 계산해서 선지급하고 사후정산해갖고 받아내는 게 맞는데 이게 우리 중앙부처, 특히 중앙부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보상의 기준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손해를 측정해서 보상을 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칙, 법적인 큰원칙을 깨기가 아마 어려워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보상이면 일단 먼저 대충 보상하고 정산해서 많이 줬으면 받아내면 안 되냐 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손해라는 거는 이미 손해를 발생한 걸 결과를 보고 이걸 평가를 해서 지급한다는 큰 법 원칙 때문에 손해배상의 큰 원칙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보상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먼저 안 되는 이유가 사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세월호하고 비교하면 안되죠. 사람하고 어떻게 동물하고 가축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아무쪼록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부산에서 방금 말씀하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좀 신속하고 진행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현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국우주과학회하고 지금 이게 우주과학회가 설립된지 한 40주년 됐더라고요. 그죠? 40년 됐는데 한국우주과학회와 뜻깊은 행사를 우리 부산광역시와 함께 개최하게 된 것에 큰 의의를 저는 두고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데 뺏기기가 싫었다. 예산이 그동안은 없었다가 이번에는 예산을 2,000만 원,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었죠? 물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는 예산이지만요. 이 연구기관 및 학회에 학회하고 워케이션 형태의 협력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진하게 된 계기가 그리고 동기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답변을 한다면?
우습지만 해운대가 좋다. 이게 아까 지스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해운대에서 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워케이션 행사가 되기 때문에 좋다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한우연하고 천문연하고 우리가 전국 최초로 부산샛 쏜다고 협력관계가 좋았거든요. 그게 워낙 토의가 되다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협약서 4조에 보면 협약의 효력을 보면 25년 12월까지 거든요.
예, 2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속하는 겁니까?
예, 2년단위로…
우리가 지금 9년 째라고…
이 예산편성이 2년 단위로 되어있어서 그렇고 확보되어 있어서 그렇고 아까 그다음부터는 2년 늘이면서 새로 편성을 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승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워크샵 이후에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걸 항공우주 과학회하고 서로 지금 계속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첨단 같으면 혹시나 대외비 같으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대외비 아니면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답변이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예, 그건 따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니, 작년 8월에서 벡스코에서 한국우주과학회 개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협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부산지역에 과학기술인과 학생들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길 바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뒷면에 보면 해양관청위성 공동활용을 위한 부산시의 업무협약 있지 않습니까? 이 초소형 위성 관련해서 우리가 영도구에 소재한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상이 굉장히 깊습니다. 25년 계획된 게 지금 내년 우리가 3월 28일 날 KBS에 보도된 거보면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초소형으로는 지자체에서는 최초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이라고 되어있는 건데요. 이게 내년으로 계획되어있는 겁니까?
발사, 미국 발사?
예.
이게 미국 예산체계가 임시예산체계로 자기들도 싸우다보면 그러다가 임시예산이 보통 그다음해 4월 달에 되고 5월 달에 확정이 되는 데요. 그게 이번에는 스페이스엑스가 아니고 나사에서 쏘아주기 때문에 나사에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 예산확보가 끝나고 그다음에 확정됐다 소리들으면 12월달 에 그걸 항공기로 보내고 그다음에 랭글리연구소 제가 갖다온 이유가 그 안에서도 큰 공장 같은 게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통과하면서 다 지상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시행되는 건 25년도입니까?
예, 25년도. 그래서 25년도입니다.
KBS에서 내년이라고 되어있어서 어떤 착오가 있나 싶어서…
맞습니다.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이 우리 부산하고 협약을 한번 협정이 있었는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협약이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전에는…
2006년도에…
아, 예.
한국천문연구원학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하고 협력,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맺게 되면 그사전에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의 과학했던 부분하고 조금 뭐 우리 동남권지역 전체겠죠? 남부권도 되고 과학대중화 촉진과 과학문화기반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더 발빠르게 나서달라는 거, 그리고 옛날에 한 부분은 어떻게 있는지 그걸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더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시점하고 이어져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부산샛은 우리가 지금 부산샛은 한국천문연구원하고 하고요. 그리고 앞에 초소형 워크샵은 우주과학회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한국천문연구원 안에 한국우주과학회가 있으신 거 아시죠? 그 안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승연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우리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이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경보로 예산이 나가고 그러면 이 우주청이라든지 초소형 부산샛이라든지 최초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사업을 해서 부산시가 조금 더 홍보도 더 나타날 수 있고 이 사업이 부산이 크게 부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받을 때 민경보로 해서 3억, 4억 묶어서 나가버리면 우리 이거 초소형부산샛 잠시 설명을 해줘서 알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부서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잘 모른다고요. 지금 우주항공, 우주과학회가 한국천문연구원 안에 있는데 이거 별도로 그러면 천문연구원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하나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은 따로 학회하고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승연 위원이 한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걸 더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초소형 최초로 하면 뭐합니까? 우주항공청이 우리가 지금 못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양농수산국은 굉장히 지금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블루푸드가 좀 전에 거기서 말씀하신 게 항만물류, 수산 이런 부분이 부산경제에 70, 80% 차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아쉬운게 항공청은 경남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 못가져 오잖아요. 그럼 우리만의 경쟁력 라이즈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해양대하고 부경대하고…
합쳐졌어야 되는데…
합쳐져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그 라이즈사업을 못 갖고 왔지 않습니까? 부산의 미래형 먹거리는 해양입니다. 누가봐도 이거는 특성화 돼야 되고 전문성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게 라이즈사업을 탈락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의 책임이겠지만 관계부서에서는 더 책임을 서로가 조금 가지면서 지금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뭘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부산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미래가 정말 조금 더 암흑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해양농수산이 농업은 따로 빼더라도 해양, 해양만큼은 더 부각을 시키고 조직도 더 활성화하고 연구원도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더 많은 조직이 연구를 해서 부산의 먹거리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한 것도 참 좋습니다. 최초로 하고 이거는 어차피 경남 쪽으로 창원 쪽에 우주항공청이 가져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해양에 대한 부분을 제 1등이 아닙니다. 1호로 해 주시라고, 1호로. 지금은 1호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한 부분에 부탁을 드렸고요.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산만의 부분도 조금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초소형위성 예산에 대해서 제가 경상사업설명서를 봤는데도 세부내용이 다 뭉뚱그려 되어있어요. 사업체에 대해서 2억 5,000, 1억 7,000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블루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및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보면 우리 기관이 시, 부경대, 한국식품연구원 그다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푸드협회, 부산테크노파크 각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관 역할이 나눠지는데요. 일단 부산광역시는 기업 지원하고 인프라 조성하고 네트웤 지원하고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경대가 제일 산학협력하고 아까 인력 공급 있지 않습니까? 인력교육 부분에서 할 수 있고 계약학과라는 게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교육시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라이스사업이나 이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부경대가 주최가 되어서 해 주는 거고요. 한국식품연구원은 유일하게 전북에 있는데 식품 관련해서 R&D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부출연금을 시장님은 독립된 출연금을 원했지만 기재부가 워낙 이거는 원칙이 세기 때문에 분원을 추진하든지 그렇게 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푸드테크협의회는 사실은 R&D과제라든지 정책과제 개발해 갖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저변 확대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산테크노파크는 스마트해양기술단 안에 해양바이오블루푸드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실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했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 가져올 기대효과는 뭐로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성현달 위원님 말씀드렸던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육성이 될 것 같습니다. R&D 생산 단계부터 해서 쭉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양식기술의 고도화도 기대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양식기술의.
아, 그게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산단계에서 양식 들어가고요. 오늘 아까 보고드린 연어수산자원연구소하고 체결한 특허 있지 않습니까? 연어가 사실은 담수에서 살다가 바다로 나가는데 바다로 나갈 때 색깔이 바뀌거든요. 은색으로 그걸 카메로 설정해 가지고 인공지능 하는 그 특허입니다.
김은요? 김. 우리가 또 K푸드에서 김이 양식에 지금 어렵다고 수요를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협업하면서, 김양식.
김양식은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데…
김이 인기가 좋으니까 수요에 공급을 못 미친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효과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데 낙동김이 기후변화에 제일 강한 김이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수산정책과장님한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강서 쪽에서 R&D를 따로 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을 보며)
아, 수산,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소장님이 직접 답변 한번 하시죠? 그 부분요.
양해해 주신다면.
강현주 연구소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 강현주 소장입니다.
낙동김 관련해 가지고 R&D 개발사업을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과학원과 협의하고 있고 올초에 5월 달, 3월 달에 제가 해남에 있는 김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약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가지고 한 2개 품종에 대해서 성장이 좋은 것들을 발굴해서 조만간 해남에 있는 연구원이 와서 우리 강서에 있는 어민들에게 낙동김 종자에 관련한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되고 나면 강서구청하고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국립과학원의 해남연구센터하고 같이해서 시험어장을 갖다가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김은 수출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강서김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서에서 생산된 김을 가져 가서 그 생산된 김을 가지고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낙동김이 말 그대로 탄력이 좋습니다. 질기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김밥 마는 김에는 반드시 우리 낙동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이 한, 올해 사실은 보도된 내용과 다르게 낙동김 생산이 아주 나빴던 건 아닌데 어민들의 소득은 상당히 높았답니다. 김 값의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초반에 요즘 기후변화가 많아 가지고 지금 생산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어민들의 소득 부분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아주 상당하게 좋았다고 합니다. 보도된 자료에는 작황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소득 부분은 아주 좋았는데 보도된 자료에는 작황이 초반에 나빴기 때문에 나쁘다 나왔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어민들은 낙동김에 대해서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강서구하고 새로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국장님 여기 업무 보니까 블루푸드테크 저변 확대를 위해 학술대회 및 전시회 하는데 여기에는 또 시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죠? 혹시나 학술대회나 그런 거 할 때.
예. 예산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되는 대로 협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로 5분 이내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블루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수부에서 200억 원 상당의 블루푸드테크펀드를 조성한다고 연초에 발표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블루푸드테크협약 등이 해수부펀드나 국가 추진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것인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수산, 수산 관련기업에 대한 펀드가 있는데요. 펀드구성 방식은 정부에서 모펀드를 투자를 하면 우리가 모펀드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자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용도를 수산스타트업이나 M&A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펀드 규정이 지역산업에 60%를 투자하고 나머지 부울경이나 서울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개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2갠가, 3개가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루푸드테크 분야에서 부산시가 선도적인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될 사항이 뭐가 먼저라고 보십니까?
딱 아까 네 가지 말씀드린 딱 그 영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산이 전국을 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D단계, 생산단계, 가공단계, 유통소비단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아마 간편식 정도 이 정도만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간편식 안에 이미 우리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R&D단계, 가공단계, 유통단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언급한 한국푸드테크 부울경지회 설립 및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공모신청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국푸드테크협회는 서울대 아까 이기원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이끌어 가고 있는데 서울 중심이라서 부산지회를 올해 봄에 설립을 해서 부산지역에도 저변 확대하고 논의가 이루어 지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아까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아까 부경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나 프로그램을 석사과정이나 4년제대학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맞춤형으로 바로 공급할 수, 거기서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게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라이즈사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부경대가 그걸 따내면 기업들, 지역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죠?
예. 법에 2개 위원회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아, 보상이 하나 있고 협의회가 하나.
보상 부분에서의 협의하고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해 놨지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법 개정이 언제죠?
상위법 말이죠?
예.
상위법 개정이…
(옆을 보며)
언제 됐습니까?
예. 19년에 개정이 됐고요. 20년 1년 뒤에 시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부서에서 행정에서 이런 걸 발빠르게 조금…
아, 예. 죄송합니다.
행정을, 적극 행정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늦게라도 그래도 문영미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개정의 취지를 잘 아시고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 개정의 실효성을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협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그냥 일반전문성이 아니예요. 고도의 전문성,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전문성 있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협의회 위원으로 조금 위촉하는데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풀이 주기적인 관리가 포함되는 내부운영 규정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이런 사람들을 조금 협의회에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참여연대에서 9조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전염병 피해자 등의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은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피해자와 협의해서 심의 의결을 해라라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의견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끝나고 나도 규정을 만들 거죠? 규칙이나 규정.
예, 예.
그죠?
예. 시행령, 예. 시행규칙하고.
우리 부산참여연대에서 지금 의견 접수 넣은 거를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안 그래도 이걸 보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사단은 관만 나가는 게 아니고 민간전문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물건만 조사, 피해물건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조사과정에서 바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말인데 만약에 혼돈의 소지가 있다면 시행규칙 같은 데 더 명시를 하겠습니다. 조사에는 당연히 의견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과정에서는 당연히…
예. 당연히 그래서 문단이…
굳이 여기에 없어도 충분히 협의는 거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보상협의회 그 부분도 규정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중복이 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부분이니까 그 중에는 조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부분을 참여연대에서 꼭 이렇게 의견을 단 거는 행정을 가끔씩 가다가 불신하는 경우 피해보상은 엄청나게 큰 데 너무 주민의견이, 피해자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노파심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저는 이 부분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규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시건장치가 다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산학연 이래서 5개 부산하고 5개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국푸드테크협회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의 중복성도 있어요. 부경대학교라든지 해양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블루, 블루푸드테크 이 부분이 건강식 그리고 바다에 나오는 건강식을 키워드로 잡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답변에도 그래하셨듯이 수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 이게 7, 80% 부산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업무협약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에 대해서는 꼭 이 기관만 할 건지 실무협약이 디테일한 부분은 업무협약으로 끝날 겁니까? 아니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이 산하에 사실은 그때도 경상대학도 있었고 여러 군데서 이 협약식에 같이 끼워달라고 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대표기관 KMI까지 갔는데요. 대표기관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조 가능한 기관들은 다 같이 협력체계에 넣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KMI에서 서울대 이기원 교수가 대표회장으로서 굉장히 1인자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교수님하고 이미 R&D 공동으로 지금 협약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2대 먹거리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블루푸드테크산업만큼은 부산미래의 발전과 또 시민의 어떤 실생활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실무협약 하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협약을 계속 업무협약은 전체적인 아이템 부분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실무협약은 디테일하게 조금해서 많은 기관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더 참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는 더 많이 관련자들 참여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셨고 질의 토론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파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협약 체결 목록에 보니까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업무체결로서 끝날 게 아니고 이거를 어느 정도 실천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서 잘 이끌고 갈 것이냐 그게 관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수산국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양이다.”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게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또 업무협약 체결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잘할 수 있겠죠?
예.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체크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초소형 이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도 나왔지만 4번에 보면 공동특허 출원 대서양연어의 해수이송 적정 이 있잖아요? 연화해서 우리가 은화를 한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은어 색깔이 몸 색깔이 변하면 바다를 내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로 우리가 치어를 방류하기 전에 바다로 내보내면 횟수,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해유동물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연어.
우리 스마트양식장에서는 해수부로 옮기는 건데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거는 옛날에 방류를 해 가지고 돌아오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있느냐고요?
(직원을 보며)
그런데 물고기에 RFID나 이런 거 찍은 것이 아니라서 숫자를 정확하게 체크하기 어렵죠?
지금 경남에서는 그냥 새끼를 뿌려서 그다음에 잡히는 숫자로 해서 은어 측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양식장에서는 안에서 하니까요 그거는 담수에서 해수로 이동을…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그런 게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가 잡기도 어려운 게 물고기 등에다 다 표식을 달 수도 없고…
아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고기 식별해서 샘플해서 물고기 등에 달아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마리 다 못 달고 그러면 한 1만 마리 달아가지고 돌아오는 걸 계측을 해서 가중치를 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RFID 하는 것도 있고 DNA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샘플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업무체결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협의회 구성 요소, 그거니까 구성요소, 심의회 보니까 심의하는, 심의회 구성이 있던데 15명으로 되어 있고 다음 거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회 구성에 10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참여연대에서 올라왔던 내용들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하라 이 이야기 아닙디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10조에4 보면 “감정평가 및 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데서 조금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현장에 나가면 풍부한 지식이 없어도 어떤 연줄에 의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객관성이 다 있게 전문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봐집니다. 참여연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나는 볼 때. 민간인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 이야기고요.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된다. 이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안전장치를 특별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의논하고 참여 거기도 우리가 의논하죠, 뭐. 나중에, 이해관계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아니 이거를 의견을 달은 거지 참여연대하고는 의논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요?
예. 의회하고 한번 스크리닝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때.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4.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푸른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안철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4월 22일 자로 신규발령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흡 공원도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2개의 안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축조 동의안
·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70호 푸른도시국 소관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푸른도시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푸른도시 안철수 국장님 외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민어울공원 있잖아요.
예.
여기에 제2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공원이 많잖아요.
예.
우리 지금 삼락생태공원, 강서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이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원 속에 체육공원이라 소리 안하지요?
예, 안합니다.
왜 체육이 더 많은데 왜 자꾸 생태공원이라 하는지 체육공원은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되어가 있는데 왜 분리가 안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 이 공원 내에 체육센터를 건립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세 군데 가보면 한 3분의 1, 2가 체육공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생태공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다 게이트볼 파크, 축구, 야구, 전부 체육공원인데 왜 생태공원을 이름을 안바꾸고 자꾸 부르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상에 공원과 도시계획법에 이르지 않고 그냥 어떤 별칭으로 공원, 공원하는 것들이 지금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은 아닙니다. 법상.
그거는 법상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이제 수민어울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법상 공원입니다. 해서 그게 사실은 공원이 아님에도 공원, 체육공원 이런 이름이 붙여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공원인갑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도시계획법상에 따른 공원은 법상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해서 관리기법이라든가 또는 관리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명하고 삼락하고 강서 체육공원에는 아니 체육공원고 생태하고 분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쪽지역에 국가정원을 가지…
국가정원은 삼락만 지정 또 되어가 있고.
예, 현재로는 삼락만 지정되어있는데 현재는 지방정원으로 삼락만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나중에 국가정원으로서 어떤 위상을 가지면 저희들이 대저생태공원 위까지 저희들이 확대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정원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체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체육공원으로 분리 안되느냐 이거죠. 체육공원, 생태공원.
지금 현재 지방정원…
지방정원 분리돼야 되죠?
예, 맞습니다.
생태공원 분리돼야 되죠? 체육공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헷갈린다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태공원으로 이름이 불리고 있는 것들은 국가정원으로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요.
이제 생태공원 안하겠네요?
예, 안하고 물론 이제 국가정원이라는 게 지금 그쪽 부분은 생태적인 부분도 있어서 생태적으로 보전할 지역은 생태적으로 보존하고 또 잦은 침수가 일어나는 부분에는 습지정원형태의 컨셉을 갖추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체육 부분은 그 지역에 어떤 행정특성상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분리할 예정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생태도 없는데 생태공원을 지정해 놓으니까 전부 사람다니는 체육공원이에요. 우리 화명동에는 보면 거의다 그러니까 생태는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환경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낙동강을 잘랐을 때 좌측과 우측, 강서측을 보면 강서측에는 인공적으로 손을 댄 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 우리 북구나 이쪽으로는 손을 안댄 지역이거든요.
사상쪽에는 손을 안대가 많이 있죠.
그러다보니까 생태적으로 이쪽 사상구 쪽이 생태적 보존이 더 잘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예전부터 생태, 생태라는 말이 붙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정원으로 자리잡음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
그래요.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안 헷갈리게끔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축조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는 동래구에서 축조하는데 부산시 예산이 3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비 30억 원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하게 시비가 별도로 30억이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 사업규모가 3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275억 정도를 국비를 확보하고 국시, 구비에 매칭에 따른 비율상 시비를 30억 정도 투자를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금방 박종율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태공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관리법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법상 공원을 지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공원이라고 붙이는 명칭은…
생태공원, 체육공원.
그렇게 이제 화명이나 대저나 이런 쪽은 그게 법상공원은 아니면서 공원화 되어 있어서 이름을 그냥 공원으로 붙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인위적인 시설을 안 하고 생태를 보존하는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법상 이름이 있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조성할 때에 컨셉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 국토관리법에 따르는 공원의 이름은 아니다. 그냥 조사할 때 대저생태공원이다, 삼락생태공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정원으로 체계를 잡으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원화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동래구의 토지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입니까?
현재 그 부분이 오늘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면 5월 달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용의 재산에 그러니까 시유지에 공공용 목적으로 축조되는 경우에 어떤 이런 토지사용료를 무상이나 또는 감면을 받는 그런 것들이 공유재산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정확하게 보통의 요율에 따르면 1000분의 25해서 0.025%를 매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면서 이거 무상으로 갈지 또는 그 0.025%를 적용을 할지 이거 부분은 심의회를 좀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대충 생각하는 거는 연간 한 1,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공·공공영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아까 드린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면제할 수 있다와 면제요율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심의에서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이는 부분은 감면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공유재산 심의에서 어떤 요율을 적용하고 이제 부과를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 사실 심의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상현 관리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송상현 관리 관련으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송상현 광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서 포털에 안내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어 있있었습니다. 시설공단 홈페이지에는 광장에 대한 일정, 새소식 등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던데 관리사무에 이러한 홈페이지 정비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를 잘 정비해 놓으면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을 접할 수가 있어서 시민들도 편하고 시설공단 입장에서도 홍보가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이러한 점도 한번씩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안철수국장님과 푸도국 가족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새로생긴 국을 관리·감독하시느라 국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늘 고생하셨던 이동흡 과장님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송상현 광장 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시민공원하고의 어떤 부분 그리고 주차장 부분 그리고 부전역하고 송상현 광장도 지금 단절이 되어있고 원래는 연결이 다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또한 지금 현재 단절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설공단과 이런 체결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이 송상현광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가는 게 맞을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송상현 광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상을 본다면 시민공원과 연계해서 어떤 지하로라든지 연결통로를 마련해서 한 방향에서 바로 이렇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가성비를 따지긴 좀 뭣 합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이걸 공원 단독부서에서 도시계획을 바꾸어가면서 지하통로를 내어야 한다는 그점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어서 좀는 계획적으로 말씀드리면 차후에 부전역사가 이전 또는 확장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거기에 추가해 놓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어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부전역사 지하, 경부선 지하화와 연결해서 그 부분이 광장 또 연결되는 어떤 통로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이, 먼저 상위계획이 좀 되고 나면 그 부분을 공공기여방식이나 하는 방안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들은 지금 의논이 되고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송상현광장, 송상현 부사가 충렬공이지 않습니까? 충신이신데 송상현 부사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된 행사 또는 축제 물론 동래, 가까운 동래읍성 축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원의 명칭이 송상현광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왔을 때 송상현이라는 이 충렬공 이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애국심을 기린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페스티발이라든지 축제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지금 송상현광장에서 있는 축제라든지 행사를 보면 송상현이라는 이름과 관계된 그런 행사나 페스티벌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일 큰 행사가 준비하고 있는 부처님 석가탄신일의 등행사하고 마켓 이 정도 선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야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푸른도시국이 되기 전에 공원정책이나 공원 사업 등은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조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실정에 이제 국이 되면서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문화여가와 관련된 부분을 공원 안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원도 알리고 또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역사와 관련된 어떤 문화콘텐츠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현재 저희들 3과의 체제로서는 그 문화적인 콘텐츠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조금 서울하고는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서울에는 시의 직원이 녹지직이 1,000명입니다. 우리 전체가 부산이 3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해서 위에 조직부서나 이런 쪽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공원문화여가과라는 게 좀 필요하다. 해서…
공원문화?
공원문화여가과.
아,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문화를 즐기고 역사도 배우고 하는 여러 가지 여가활동들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꼭 굳이 녹지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이라도 과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특화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부서 단독 드리블로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단일민족 국가이면서 역사적으로나 다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에게 이런 충분히 역사 인식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애국심을 지금 솔직히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심을 기르게 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름에 송상현이라는 그 광장, 송상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떤 그런 페스티벌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또 다시 갱신을 하게 되면 시설공단에서도 관리를, 관리·감독을, 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항상 보면 계속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이거 안 가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현재는 몇 가지 우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경영전략평가를…
예. 경영전략평가.
성과평가도 받고 있어서 현재 우리가 전출한 자금의 정확한 용도나 집행이 어느 정도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이동을 시켜서 그 직원이 그쪽에 고인물이 안 되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선진 시·도에 비교해서 어떤 콘텐츠를 넣도록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어서 위원님이 고민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지 싶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면서 그 부분은 좀 더 단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디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 끝으로 국장님 시민공원이 2023년 기준 방문객이 860만여 명 정도 되고 송상현광장이 99만여 명 정도 100만여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너무 차이가 큰 데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결통로에 의한 부분 그다음에 부전역사가 이전되면서 그쪽에 광장이나 녹화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지하통로가 아니더라도 녹도로서 연결되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어차피 면적에 의한 이용객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아무튼 그 2개를 연결하는 하나의 축으로 녹지축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할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은 유념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상현광장도 마찬가지고 시민공원도 마찬가지고 서울 또는 각 시·도 또는 외국인들이 부산에 여행을 왔을 때 부산에 갈만한 공원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네이버나 블로그 들어가서 보고 가던데 부산 역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에 파크맵 같은 거를 맵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여행 오신 그런 분들한테 제공한다면 상당히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명품 송상현광장을 만드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민어울공원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350억이죠?
예정금액입니다.
이게 시비가 30억이고 구비가 115억, 국비가 205억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27년도까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업기간은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라는 게 공모를 거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에서 실패를 하면 다음 해로 넘겨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래구에서 갖고 있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의지를 확인해 본 바는 올해 하여튼 열심히 문체부하고 교육부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대답은 받고 있다 하지만 공모에서 삐긋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국비를 확보하면 거기에 따른 구·시비 매칭으로 저희들이 시비 30억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해서 공모가 좀 안 되고 했을 경우에는 한 해 정도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지연될 수도 있다.
예.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모에 따라서.
이거 만약에 예산을 확보 후에 동의안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중앙부처에서는 토지 소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되어 있어야 그 공모를 인정을 해 주거든요. 해서 어쨌든 간 이거는 동래구와 부산시 그리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공모에 신청조건이 토지소유주가 명확해야 된다.
예.
지금 그러면 수민어울공원 내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래 되면 물론 준공 후에 부분이지만 동의안 올라왔을 때 제가 이걸 나중에 준공 후에는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운영을 할 건지 체육진흥공단에서 할 건지 구비가 많은 구에서 할 건지 시에서 할 건지.
현재 그것이 저희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공원의 종류를 변경을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원관리를 하는 거는 부산시가 공원관리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걸 위임받은 구청에서 일반 체육센터 부분은 동래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공원녹지에 따른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는 동래구 같은 경우는 제1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을 잘 하고 있어서 운영 부분에서는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육센터가 그러면 나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가서 요금,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할 것이다. 의논을 할 것이다. 논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동래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 이런 거는 특별히, 특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 이런 거 말고는 정기적으로 수반되는 어떤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체육센터 건물에 관해서는 한 푼도 없고요. 그 외 공원에 관련된 시설들을 하는 부분은 일부 나갈 수 있습니다.
어울공원에 하는 부분은 있다.
동래구는 이 공원이 되면 좋겠네요? 동래구는 체육공원, 체육센터 이런 거 없습니까? 이거 처음입니까?
동래구에 1체육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이. 지역이 지금 동부, 서부로 이렇게 2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는 인구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체육에 관한 시설들이 하나도 없은 모양입니다. 해서 주민들이 대규모로 집단민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시민의 지표 통계상에서도 설문조사 상에서도 체육, 공원체육을 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걸 동래구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에 진단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존경하는 서국보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했던 기억이 매해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동래구 구민이 조금 부럽네요. 서국보 우리 부위원장님 워낙 신경써 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향후 이 센터가 공모에 아마 담당 서국보 위원님 열정 같으면 공모에도 어떤 인적네트웍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마 당선될 것 같은데요. 시기가 문제지만.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만약에 향후 이 센터가 운영이 될 시, 될 시 어느 지정 연령대에 속하지 말고 전 연령대가 고루 운영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부터 체육복지서비스 수준을 조금 향상시켜 주고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계획 상에는 지상 1, 2층에 나이별에 맞는 운동들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해 놓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아마 잘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동래구 여기 인구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운대, 해운대도 보면 나중에 53사단 이전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체육공원이 그쪽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체육센터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송상현광장 저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입안할 때도 말썽이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은 또 생각을 이래 저래 많이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일대 시민공원이고 또 시민공원 둘러 전부 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송상현광장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래 봐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공원으로 존치를 하지 말고 어차피 나는 볼 때 그 공원에 사람들이 없어요. 없고 하면 시민공원으로 다 몰려가거든요, 지금요. 거기는 왜냐하면 양갈래로 도로가 있고 도로가 양갈래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경사벽면이 있습니다. 차가 밑에서 서면에서 올라오면 엑셀 페달을 밟기 때문에 매연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덜 한데 올라올 때는 그런 게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본 위원장도 가보면요, 매퀘한 그런 공기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그 부분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없다 나는 봐지고요. 원래 입안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2014년도부터 이렇게 이관해 가지고 10년 동안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전출금을 줘서 관리를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푸른도시국도 새로 생겼고 하니까 우리 본청에서 관리 한번 해 보죠, 그거.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나 하면 10년 동안에 시설공단에 이관해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다 아닙니까? 없었으니까 이번에 푸른도시국도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신중히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걸 조금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 보려면 여기에 계시는 아이디어 다들 석학들이 다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좀 짜내고 말이지. 아니면 가에 울타리를 막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촘촘하게, 예를 들면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매연이 안 들어가도록 하고 그 안에 촘촘하게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데 돈만 주고 그대로 놔놓으면 시민들 불만은 나오고 지금 기껏한다는 그 보면 뭐냐 하면 부처님 오신 날 제등행렬만 거기서 한다니까 거기서 하면 쓰레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서 다 나온다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좀 있으면 푸른도시국 비전선포를 할 겁니다.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안 중에 현재 저희들 부산시에서 갖고 있는 4대 주요 노선이 있습니다. 공항로, 중앙로, 전포로, 가야로 이 4개 노선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콘셉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한 그걸로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해 왔는데 푸른도시국이 되면서 4개 노선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지금 말씀하시는 송상현광장이나 또 저희들도 에코델타시티나 여러 가지 거점공원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를 동부권, 서부권으로 이원화 시켜서 그렇게 한번 관리해 보려고 저희들 안은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방침을 받은 거는 아니고 해서 이번에 위원장님이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 그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힘을 실어줄 힘은 없고, 지금 조금 전에 아까 국가공원 우리 지금 부산시 현안, 7대 현안 사업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거는 서낙동강하고 그거는 어찌 돌아갑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을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들을 착실히 밟고 있고요. 해서 아까 박종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거기에 있는 5개 정원들, 공원들을 하나의 어떤 공원으로 일원화 시켜서 낙동강,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 문제 그다음 콘셉 문제 그다음 국가도시공원이 가지는 위상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국토부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많은 예산, 20억 정도되는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올해 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을 지정 신청을 해서 내년 초에는 뭔가 결과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그 말 믿어도 되겠죠?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송상현광장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런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소규모 유휴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 못쓰는 자투리땅 이런 거 검토해 봤어요? 소규모 공원 만드는 거 이런 거.
현재 저희들 시유지로 되어 있는 모든 짜투리땅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완료를 했고 거기서 현재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원으로 조성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원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전부 다 괄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다음에 면적이 너무 작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부지들은 다 빼고 현재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쌈지숲, 쌈지정원 이런 식으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는 수집을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남은 거는 예산 문제인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의원들이 3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행감, 조례…
믿고 있습니다.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현재 아침에 보면 소규모 공원에서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어차피 시유지 남는 자투리땅 놔 놓으면요 쓰레기 하치장 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 차원에서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잘 하십시오.
착실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서국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크게 봐서 우리 동래시민과 부산시민을 위해서는 체육시설물이 꼭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위치를 벗어난 안락, 명장동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갈망만 있고 체육시설 하나 없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생각도 해 주시길 바래서 우리 명장공원, 공원특례 사업에 대해서 그때 명장공원 안에 체육시설 부지도 한번 신중 있게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안락, 명장동 주민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특례 사업 시행 시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챙겨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현광장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에 보면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그다음에 공공위탁,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이 다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금 적정성 검토를 보면 너무 똑같은 말이 많아요. 같은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싶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1번하고 3번도 같은 말이고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는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19년도인가 싶은데 거기에 저희들 용역을 줘서 어떤 적정성을 연구용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연구용역에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평가항목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시대도 변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 한번 더 챙겨서 의논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민어울공원 내 영구시설물(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상현광장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수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2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4-05-02 |
| 2 | 9 대 | 제 32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9 |
| 3 | 9 대 | 제 32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4-05-01 |
| 4 | 9 대 | 제 32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4 |
| 5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04-30 |
| 6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4-29 |
| 7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4-25 |
| 8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4-24 |
| 9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3 |
| 10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4-23 |
| 11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4-04-25 |
| 12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4-23 |
| 13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4-22 |
| 14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2 |
| 15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4-22 |
| 16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04-18 |
| 17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04-18 |
| 18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3-08 |
| 19 | 9 대 | 제 32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4-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