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10시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께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경주 기획조정실장께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4월 26일 김광명 의원께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광명 의원 발의)(정태숙·정채숙·성현달·서국보·조상진·박진수·송상조·이복조·김효정·배영숙·황석칠·김형철·김태효·박희용·박대근·안재권·신정철·이종진·강철호·윤일현·임말숙·강주택·박종철·반선호·성창용·이승우 의원 찬성)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실정은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하루가 다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역시 지리, 경제적, 환경적으로 뛰어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화로 도시 경쟁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부산을 글로벌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부여가 필요하며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의회가 328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제21대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균형 발전은 헌법상의 가치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인구, 자본, 산업 등 수도권에 모두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
전체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1%, 1000대 기업 75%, 벤처투자 67%, 경제성장률 기여도 70.1%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경쟁력 저하를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라는 위상도 흔들린 지 오래다. 부산은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지리적·경제적·환경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은 남부권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부권 핵심 거점 도시인 부산은 대륙과 해양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부산 전역을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와 함께 국제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제21대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328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라.
하나. 정부와 부산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2024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성현달·반선호·이준호·서지연·이복조 의원)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의 시정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한 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 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질문 시간 5분 이내 보충 질문이 가능하며 보충 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보충 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 요지와 답변 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절벽과 도시 소멸, 산업 붕괴, 또 그 이면에는 아이 울음이 끊어진 초저출생 도시로의 진입이 현실이 된 부산시의 상황을 공유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각종 사업이 진행된다는 현재까지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출생 관련 수치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 제안을 위한 그간의 사업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첫 번째, 전반적인 부산의 저출산 사업과 신혼부부 지원 사업 등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 짚어볼 것이며 이어서 부산 육아환경 조성인 보육시설 및 안전과 보호 환경에 대한 현황과 추진 계획에 따른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원론적이고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부터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현재 2023년 부산시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 현황은 어떻게 되죠?
2023년 부산시 합계 출산율은 0.66명에 출생아 수는 1만 2,846명입니다.
1997년 시작된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집계 이래로 최저 출생아 수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합계 출산율은 0.6명이 현재 뚫렸는데요. 2010년부터 시작된 시행 계획으로 파악된 저출산 사업은 올해까지 50% 이상 증가하여 362건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또한 2010년 4,084억 원에서 네 배나 증가한 1조 7,035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부산시 인구 증가율은 더딜 수밖에 없고 전체 인구 중 출생아 수 비중이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 같은 현상은 전국에서 최고로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시죠. 저출산 정책의 범주별 예산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저출산 정책은 육아와 출산, 가족, 임신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조 6,000억 중에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육아 분야는 1조 4,000억 정도, 출산은 600억, 가족은 400억, 임신은 100억, 결혼은 그렇게 1조 2,0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출산 정책 예산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여다보면 육아와 가족 분야 예산이 무려 85%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저출산 정책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제일 희망, 어려워하는 게 주거와 양육에 대한 부담 부분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출산 정책은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보육 지원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보육 분야의 지원 예산이 당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출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충분한지와 왜 출산의 예산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보육 지원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주거나 일자리 이런 부분들 간접 지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출산에 대한 현금 지원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는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또 둘째,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등 이런 부분들 출산을 희망하는 지원에 대해서 현금 지원 예산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육아와 가족 한쪽으로 예산을 좀 몰아넣는 것이 부산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결혼 전과 결혼 시기를 챙기는 것이 좀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너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 자체가.
의원님 말씀처럼 저출산 정책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 모든 부분에 골고루 사업이 분포되어서 정책이 시행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의 저출산 정책은 국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공통 사업 그리고 부산시에서 실정에 맞게 구성하여 시비 100% 혹은 구·군에 시비를 내려 시행되는 자체 사업으로는 구분되고 있죠, 그죠?
예.
현재 2024년 부산시 공통 사업과 자체 사업의 비중이 어떻게 되죠?
24년은 저희들이 1조 6,000억 중에 공통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인 공통사업이 68% 정도 되고 구와 시의 자체 사업이 3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전체 저출산 예산에서 90이 매칭사업 좀 전에 말씀하신 공통 사업 비중이 70%를 작년까지 넘겼다가 올해 겨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68% 수준인데요. 자체 사업 또한 부산시 자체 사업보다는 구·군 사업이 더 많은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데요. 다음 화면 볼까요? 부산시 자체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타 시·도와 달리 우리 부산만의 특성을 살린 부산형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PPT를 보며)
국장님, 이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이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부산에서만 진행되는 특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국장님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저출산 사업이 시·도별로 공통 출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보육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시에서 최초로 사업을 시행해서 타 시·도에서 저희들 사업을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들 현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도시철도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핑크라이트 같은 경우는 부산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도화 사업을 해서 임산부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보면 전국 최초로 소득 무관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도 있고요. 특히 올해는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하고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그리고 부산형 통합 늘봄프로젝트 등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산시청 공무원들의 출산장려 정책 활용 현황을 한번 받아보았거든요.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사업의 성과표가 보시면 성과가 다, 거의 대부분 다 우수 천국입니다. 대부분 다 우수죠, 그죠? 제대로 잘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보통 사업은 성과의 목표를 설정을 하죠. 먼저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의 목표가 달성이 될 경우 어떤 궁극적인 사업 목적, 출산율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출산율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제반 환경들 또한 나아지지 않았는데 다 우수인데 이 우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죠? 왜 이게 다 우수 천국인 거죠?
출산율…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율에 달성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성과평가는 그 기준 항목에 대해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달성하지 않은 성과지표에 대해서 달성을 했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수가 나오죠? 다 우수지 않습니까? 다 우수입니다, 보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달성을 못 했는데 어떻게 우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의원님이 달성, 이건 아마 저희들 내부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출산휴가라든지 모성보호시간 이런 부분들 출산 정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우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좀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요. 부산의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한번 보면 30인 미만의 사업체가 자그만치 96%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조차 이용하지 않는 어떤 출산장려 정책이 과연 이런 소규모 사업체 특히 영세하고 이런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부산의 모든 직장에서 모든 대상층의 실행 여부 및 사후 관리까지 이런 정책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장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알고 있죠?
예.
최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저런 정책들을 재검토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다시피 저출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정책들이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효과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백화점식 대책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그 정책을 국장님께서 재검토하는 이유를 잘 알고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부산시의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저출산 정책이 재검토되고 나면 저희들도 주거나 양육, 일과 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재구조화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청년 지원 사업, 청년 지원 사업 또한 저출산 정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청년 지원 사업이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저출산 정책 중에 보면 신혼부부하고 예비부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청년 대상층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 지원 부분이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근래에 발표한 청년 지원을 통해 결혼을 어떤 증가시키고 출산을 늘린다는 그런 정책 또 좀 전에 말씀한 신혼부부 관련된 건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결혼을, 청년 지원을 통해서 결혼을 시킨다고 해서 출산율이 업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지금 현재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부산시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의 저출산 사업에 청년 지원 정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비중을 현재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저출산 정책 중에서 청년의 비중은 129억으로 0.8%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9억, 0.8%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9억, 130여억 원 예산액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국장님, 부산시는 어떤 이런 정책들 그러니까 청년을 지원을 해 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은 부산시의 안일한 저출산 대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청년층에 대해서 이런 정책, 128억의 정책 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결혼을 희망하는 신혼부부하고 예비 청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해결해 주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혼부부 주택 융자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출산율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출산율에 크게 기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장려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출산율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것이죠? 아닙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업된다는 어떤 그런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신혼부부 럭키하우스 지원 사업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빈집 활용 햇살둥지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저출산 즉 저출산율을 업시키기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저출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정책이 조금 저출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시 재구조화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이런 정책이 제대로, 예산도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부산시만 하고 있다는 늘봄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여기저기서 얽혀 풀지 못하는 실타래처럼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속도전을, 굉장히 속도전을 내는 사업이 하나 더 있죠. 세부적으로 “당신처럼 애지중지” 주요 추진 과제 중에서 현재 2024년 1분기가 지난 시점, 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당초 부산형 통합늘봄 정책 “온종일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발표하면서 3대 분야에 12개 과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6개 과제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6개 과제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PPT 자료화면 표출)
다음 볼까요? 시행 시기를 한번 보면 2024년, 그전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로 지금 많이 몰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PPT 자료화면 표출)
전에 것 봐주십시오. PPT 전에 거, 아니요. 다음, 다음.
보시면 대부분 다 저기 후반기로 지금 현재 물려 있는데 6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1번에 언제나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 다섯 가지 사업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부산형 특화 프로그램 중에서 부산형 돌봄 특화 프로그램 이 여섯 가지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볼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별 어떤 사전 절차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죠? 이런 사업은, 그죠?
예.
그런데 복지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여섯 가지 사업은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지금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요.
아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같은 사업은 복지부로부터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만약에 복지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심의를 올려서 계속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었을 경우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현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늘봄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빠른 속도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유관기관하고 좀 더 면밀하고 그리고 꼼꼼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출산 사업 자체가 긴 숨이 좀 필요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죠? 장기간 준비를 해야 되고 단기간 내에 성과를 얻기도 힘들다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너무 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너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출산율 제고와 출산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출산율 그다음이 뭡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어린이 교통사고일 것 같습니다. 부산시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죠? 얼마 전, 지난 28일이죠. 지난 28일 영도에 있는 청동초등학교 스쿨도 참사 사고 1주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죠.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한번 볼까요? 기존 스쿨존 교통사고는 44건으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불구하고 부상자는 46명이나 됩니다. 부산시 전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452건에 달하여 인구수가 많은 서울 그리고 대구 다음으로 부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부산시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아동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안전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구·군이라든지 지역사회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부분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건이 발생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고 발생 이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물이 부족하고 또 부산의 지형 특성상 위험한 통학로가 많은 점을 인식해서 작년에 23년 10월에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본 의원도 교통안전 및 시설 관련 부서는 따로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갈게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직접 지역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좌측은 남구고요, 우측은 수영구입니다. 남구와 수영구는 그래도 어린이통학로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한번 보시면 저쪽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 아, 인도의 폭이 1m가 안 됩니다. 1m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옆으로 차가 계속 지나다니고 있고요. 자, 여기를 한번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인솔 교사 1명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저 사진을 보고 과연 통학로가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국장님의 아들, 딸 또는 손주들이 이런 통학로를 이용해서 학교를 간다면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국장님 어린이들이 좀 보고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환경에서 빠질 수 없는 시설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동물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산에 현재 동물원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동물원을 체험하게 해 주려고 차를 타고 전부 지금 현재 시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대전, 용인, 서울까지 가고 있는데 너무나 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낭비, 기름 낭비, 경제적 낭비 너무나도 큰 낭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사실 그 흔하디흔한 동물원도 하나 없는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아동패싱도시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동물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경험, 체험할 수 있는 동물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금 현실적으로 동물원이 운영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5분 생활권 내에서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서 들락날락을 촘촘하게 해서…
들락날락 같은 경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집 가까운 근처에서 그런,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규모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동물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대규모로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작은 동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규모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의 놀이시설과 여가와 관련한 부분이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들락날락 같은 경우는 칭찬받아 마땅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동물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저출산 정책의 체감도가 적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짚어본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총괄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고위에서도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하지만 시에서도 올해부터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라든지 출산지원금 확대, 아동교육 복지포인트를 주는 등 현금 지원에 대한 정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희망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결혼해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장님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요. 첫째, 저출산 사업은 예산 대비 효과가 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상별, 사업별 우선순위를 좀 부여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사업의 경우 한 가지 어떤 뾰족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제반환경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출산 환경 조성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국장님께서 꼭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출산 지원 정책이 모든 부산 권역에 온종일 추진하는 데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의 의지가 현장에 반영되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민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저출산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성과가 곧, 출산하기 좋은 출산 관련 환경 그리고 어떤 수치의 제고를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현재 난임 부부는 어느 정도 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의 난임 진료 인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기준으로 난임 인구 1만 3,025명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1만 3,025명? 통계적으로 보면 계속 그 수치는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연도별로 인원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결혼을 장려하고 일자리 등 물론 기본적인 제반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어떤 출산모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출산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보다 확실하게 꼼꼼하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국장님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때 총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한 시간, 기간까지를 적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난임이라는 게 또 임신이 되기까지 환자, 여성분에 따라서는 한 번만에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거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 25번까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난임 시술을 받고 임신을 하시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연가가 보니까 3일 주도록 되어 있죠?
예.
3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방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진료를 받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호르몬 투여라든지 중간중간 시술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밖에 안 되는데 일단 이런 난임부부의 지원정책은 부산시만의 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죠, 현재?
저희가 난임 시술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사업을 확대해서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소득에 무관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난임 시술비의 횟수를 확대하고 또 연령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던 것도 폐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가임력 보존지원사업 하고 있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그리고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지원 등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좋은 정책 좋은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의 가임력 보존 회복에만 집중이 돼 있는데 남성의 가임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죠, 그렇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정자은행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현재 없는 상황인데 부산시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가임력 보존 같은 경우에 여성을 대상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남성 쪽까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윤리적인 법적인 측면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난임부부 시술 성공률은 한 28.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임 시술 횟수도 마찬가지고 난임부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되는 연가 일도 너무나도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임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재정과 함께 시간에 대한 지원도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더 난임 시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져서 난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추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또 근로 환경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적극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 산후조리원 현황은 어떻게 되죠, 현재?
현재 부산시에는 21개의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현재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현재 21개소 모두 민간산후조리원입니다.
부산 한 곳도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20여 개소, 2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 단위에 굉장히 취약한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쪽 위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산후조리원 일반실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주 기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질 수 있겠죠?
예,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2%,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산후조리는 산모 대부분이 받아야 될 이용하는 그런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산후조리원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국장님?
저희가 산후조리, 출산부의 건강 회복과 또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서 보편적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 원 규모로 출산 가정에 가정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후 회복과 또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보호사가 가면 과연 그게 정말 아이와 관련된 일만 하지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건강관리사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본인의 업무에 해당되는 일을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사가 가고 나면 산모는 산모가 아닌 엄마로서 또 와이프로서의 어떤 역할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산모가 그런 것까지도 다 진행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그 기간이 짧게는 5일 길게는 또 다태아의 경우에는 최대 40일까지도 지원이 됩니다만 보통 한 20일, 15일에서 20일 정도 지원된다고 봤을 때 임산부가 회복해서 집안일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건강관리사 파견기간이라든지 또 보다 많은 가정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완화하면서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비용들을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정부에서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죠? 그리고 양성평등, 출산 지원 및 청소년 육성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는 난임부부 지원 부분에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그런 기금을 활용한다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저출산 예산과 저출산 사업이 각 부서에 나눠져 있어도 저출산이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와 지자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간산후조리원밖에 없는 부산의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산후조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좀 더 촘촘하고 다각적인 부산시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서 출산하는 임산부들이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형준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앞서 크게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선 매우 중요한 부산의 현안이 부산의 저출생의 문제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인구 이동, 경제활동가능인구, 도시의 고령화와 모두 연결되는 부산의 저출생 문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오늘 성현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귀담아들을 내용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좀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예산이라고 돼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의 정책은 보육이나 또 청년이나 다른 정책들과 다 이렇게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출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보조적인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에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식개선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신혼부부와 난임부부 사업에 대해서 기존의 사업내용과 대안 그리고 신규사업 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은 저희가 지금 계속 강화해 오고 있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난임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계속 강화할 것이고 또 그런 환경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저희가 계속 정책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예산 즉,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난임부부에는 좀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너무 천혜의 환경을 부산이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부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부산시에서 다 들리는, 여기저기서 다 들리는 어떤 그런 도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진 부산을 만들기 위한 우리 시장님의 말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는 부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건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도보다도 지금 신속하고 광범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부산의 브랜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에 오면 적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8기에 수립되어 있는 저출산 정책이 온 부산에 퍼져 임신과 출산을 진정 원하는 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육아하는 가정에게는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책 결정이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임은 분명합니다. 최종 결정은 결국 활동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집행하면서 결정한 내용들을 상당히 수정도 할 수 있으며 정책 집행 과정의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하여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 결정의 순간에 판단을 제공하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정에 명문화된 근거와 기준을 넘어서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과 관점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입장이 정책의 결정에도 정책의 집행에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과한 요구입니까?
지난 3월 제319회 임시회에서 열린 행사장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시민을 위하여 개방한다고 한 공간에 장소성은 사라지고 시민 참여가 아닌 시민 동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는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에 있어서 수요자인 시민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시정질문 전에 좀 뵙고 싶었는데 바쁘셔 가지고 못 뵀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린 행사장 지금 개관 준비로 바쁘시죠?
예.
언제 개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현재 9월 달에 개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 최초에 보고할 때 5월 달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개장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게 한 40여 년 되는 노후건물로 해서 공사 시에 추가로 구조부의 보수 보강이 필요해서 약간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계획들도 계속하셨을 텐데 조금 개장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열린 행사장 최초에 김중업 건축가 작품성 보존하고 그것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전제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비용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87억 원 정도 됩니다.
87억인데 현장사진이고요. 87억에 리모델링비용이죠? 그 이후에 식재비용하고 개장식 그다음에 콘텐츠 비용 다 포함하면 10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간 운영비를 제외하고 개장하는 데만 100억인 것 같습니다. 연간에도 계속 운영비는 계속 들 예정이시죠?
예.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서고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요, 처음에 최초에 저희가 5월 개장을 예상을 하고 예산안을 마련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정도 예상되면 5월 기준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예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월 기준으로…
최초에 5월부터 열린 행사장을 지금…
지연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경비가 절감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월 달 정도 지금 개장하신다고?
9월 달요.
9월 달이죠? 그럼 올해가 9월 달이 되면 한 2∼3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최초에 단기 정도의 행사 운영비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건데 개장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계획하고는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소진을 목표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거 1개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저희 예산할 때 제가 여쭤본 건데요. 재해위험정비 예산이 있죠?
예.
저희 작년 예산 당시에 우리 과장을 하셨던 분께서 이미 에코델타시티의 좋은 곳으로 이전해 놓은 상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결위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진행을 해 놓으신 건데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 예산의 집행은 어떤 과정에서 하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미 집행을 하셨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대화 중에 저희가 고려해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린 행사장 시민 전면 개방을 위해서 21년 6월에 부산연구원에서 관사활용방안연구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보면 낮은 시민의 인지도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 그다음에 장기적, 단계적 추진 이런 내용들을 제언한 바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급하셨는가 봐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논의 과정은 제가 찾지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용역수행이 22년 6월이었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열린 행사장 확대개방계획 22년 7월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했다고 이미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목적 공간이나 카페, 갤러리 공간 그다음에 컨퍼런스룸, 회의실 등으로 결정의 구조가 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 집행 과정 중에 공간의 성격을 규정짓는 이러한 내용들은 과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 부산연구원에서 관사활용방안에 대한 현안연구 시에 충분하게 조사됐고 논의가 됐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시민 1,3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제 이용시민 대상으로 FGI 전문가 대상으로 AHP 조사를 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되 부산시민 모두를 위한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때 1,300명 BDI에서 연구조사,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봤는데요, 그때 당시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예.
70% 이상이 관사 위치를 모르고 49% 정도가 관사의 존재조차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69.9%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처럼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답변을 한 용역 결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금 더 보시면 안에 내용, 설문조사 결과 보시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저도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보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문화된 것들을 해석하는 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300명 시민설문조사에서 사실 관사가 시민들의 인지도나 활용도가 조금 낮은 편으로 나와 있던 것도 명문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고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드릴 때 1,300명에 대한 것들을 답변을 하셨길래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열린 행사장 리모델링 설계공모자료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계하는 분들이 공간을 파악하고 공간의 성격과 용도를 아마 제안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보여지거든요. 아마 또 지정제안 공고 방식으로 한 거 맞죠?
예.
그래서 설계공고자료 잠깐 보니까요, 기술제안이라고 하면서 이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에 부합한다, 부합하는 층별 조닝 개념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설계사는 공간 설계만 하는 건데 어떤 과정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규정을 해야 됐는지 그 과정은 제가 잘 못 찾겠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연간에 사실 지금 개장 준비에만 100억 정도가 들고 그 이후에 운영비도 계속 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하겠다는 결정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산연구원에서 시민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가 직접 운영하되 부산시민 모두를 위한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담아서 설계공모에 담았습니다.
이것 역시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행정 절차는 아마 잘 지켜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수요자는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이 사용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1,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내용들에 대해 보면 사실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어떻게 사용하고 싶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안 담긴 것 같아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최대한 시민 의견을 담았고 올 초에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을 해서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적극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뒤에 가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열린행사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셨죠?
예.
2023년 7월 14일 날 결재된 문서인데요. 2024년에 열린행사장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이곳 해 놨고 올 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다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의 기준과 제가 보는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7월 14일 날 이미 연간에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고 정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워킹그룹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워킹그룹 회의 참석자 맞으시죠?
예.
이 그룹 안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참석자는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이게 두 차례 워킹그룹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들 의견은 말씀드린 대로 부산연구원 연구를 통해서 담았고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니까 저기 로컬 브랜드 하시는 분도 시민이고 참석하신 분들, 전문가들이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성을 띠냐 안 띠냐는 어쨌든 이것도 논쟁의 문제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방향들을 결정을 해 놓은 이후에 워킹그룹을 하는 거는 사실 한 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 이후에 2024년부터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16회 정도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이 뒤에 참석자를 보시면 여기 역시도 사실 직접적인 관계자분들이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간담회를 하신 것 같고 하루에도 똑같은 시간에 두 번 이상 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저기의 참석자들께서도 사실 시민들의 수요를 어떻게 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의견은 직접적인 의견도 있지만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에도 계속적으로 보고를 했고 예산 과정에도 설명을 했고 그다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서 2월 2일 날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그런 의견을 다 담았습니다.
아마 열린행사장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아까 계획하신 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게 제 시각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런 행사들이 오히려 좀 소비성으로 남는 게 아니냐. 소비성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해관계자들, 우리가 그곳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공연의 기획자나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 또는 그분들의 의견들이 조금 담기고 그분들이 부산에서 정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자칫 이게 소비성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냐는 게 제 시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비성 행사보다는 이 모든 게 이 개방하는 목적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그 공간을 자발적으로 많이 와서 건축가가 처음 지을 때 했었던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와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나 공연이나 이런 콘텐츠들은, 물론 그중에도 좋은 공연이나 내용적으로 잘 찾아지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오시겠으나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행사들을 위주로 시민들을 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자발적인 것보다 동원의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또 이야기가 돌아가면 시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거든요.
넘어가고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중에 세계적 석학 강연 EBS “Great Minds”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열린행사장 활용 방안 사업 설명 자리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7월 22일인 것 같은데, 그때 국장님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이때 당시에 시를 대표해서 사업 설명 PPT를 하시는 분들이, 분께서 그 논의 과정에 언급되시지 않은 민간인이 시 관계자를 대표해서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저희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의아한 점들은 나중으로 하고요. 아마 이분이 전문가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
맞나요?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누군지는 지금 가려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보여 주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전문가시죠?
예.
전문가신데 과정이야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분께서 아마 전문가니까 이분의 역량들이나 그다음 이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채우려고 임기제로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열린행사장을 준비하면서 부서에서 출장을 엄청 많이 가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억원이 넘는 공간 그리고 플러스알파의 운영비가 드는 공간들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매번 출장을 가면서 배워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마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저런 분을 아마 임기제로 채용을 하신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과정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을 모셔뒀는데 결국 100억이나 되는 이 행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전문적인 리더는 과연 시에 존재하는가가 제 의문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신 자료일 거예요. 맞나요?
예.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들이 좀 많죠. 제가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런 행사들이 사실 소비성 행사가 되거나 우리 정책을 결정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향후에 임기가 종료가 되실 경우에 새로운 정책 결정권자가 나타났을 때 새로운 정책 결정권자의 시각과 그다음에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런 행사들이 지속성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는 되거든요. 걱정이죠. 사실 제가 이거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 걱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100억 이상 들여서 가고 있는 중에 그러면 이런 행사들이나 내용적인 부분들이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이 존재가 돼야 된다, 담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이 담보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 끝나고 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에 6월 달부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셨던 부분들을 사실 9월 달부터, 분기밖에 행사를 못 하는 과정이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저기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러면 지금 시정질문하는 기준으로 있어 가지고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시 외에 저런 변경되는 내용들 꼭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열린행사장도 있고요.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사업 집행 과정에 시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고를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준비를 해야 됨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공사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디어나 콘텐츠는 참 번뜩이고 전문가들이 있어서 좋지만 그 본질인 수요자, 시민들이 좀 빠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마무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사 금액을 보시면 아는데 2009년도에 서울이 저희와 비슷한 규모에서 한 68억 원 들었습니다. 세월이 벌써 십몇 년, 15년 지났는데 그동안의 공사비를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공사비는 아니고 또 한 개 더는 김중업, 1세대 건축가인 김중업 건축가의 역사성을 활용하고 시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많은 거라 생각되지만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해서 꾸며 가겠습니다.
잘못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시민들의 생각들이나 그다음에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와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채워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후에도 계속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에 잘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어제 뵙고 설명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으니 답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고요, 콘서트홀이고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 이런 부분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아마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지금 인구수가 빠지고 사람들이 없어지는 부산의 현실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동의는 하나 공간적인 부분에만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서 보인다, 있어져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무라카미 다카시전이라든지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80일 정도의 전시기간 동안에 약 15만 명씩 정도의 관람객이 찾아주셨습니다. 하루에 1만 8,000명 정도가 찾았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문화적 욕구, 향유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또 그만한 수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미술관이라든지 공연시설들이 충분히 그 수요 그리고 또 시민들,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가서 얘기를 좀 나누겠지만 어쨌든 분리 그다음에 역할과 그 공간에 대한 정체성에 분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문제 잠깐 한번 넘어보고 지나갈게요. 이 열린행사장, 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물론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4건의 공통점이 당초 계획 예산에서 많게는 65%까지 증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초 저희가 준비한 예산으로 진행이 돼야 좋았겠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 또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죄송스럽게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인건비 상승의 불가피한 요소로 예산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시장님이 다녀가시거나 아니면 건축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경우 예산이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기왕 하는 거 좋다고 보여집니다만 사실 부산시의 재정 여건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세계적인 미술관 이런 것들 참 좋기는 합니다만 과도한 예산 투입이 현재 시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것을 자꾸 추구를 하다 보니 수요자의 이야기들은 듣지 않고 부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연시설이라든지 전시공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제대로 된 콘텐츠를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 주신 시립미술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산 증액 부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차 면수의 확보라든지 전시공간을 제대로 구성하는 부분과 관련한 예산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적인 그리고 외형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콘텐츠, 전시, 공연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신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수요자들을 얼마나 고민하는지가 오늘의 제 중점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콘서트홀, 문화회관 이렇게 있죠. 수준 높은 세계적인 공연을 부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콘서트홀이 생긴다고 부산문화회관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초청하지 않고 그냥 부산의 향토문화 공연장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새로 지금 취임한 부산문화회관 같은 경우 대표도 아마 부산문화회관을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 위치가 굉장히 인접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집행부에서 말씀 주신 세계적인 공연장, 콘서트홀과 대표가 말씀하신 문화회관에 세계적인 공연을 유치하겠다. 이 역할에 대해서 저는 좀 분리가 되고 내용적으로 어쨌든 콘텐츠가 잘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공연장을, 공공 공연장을 갖고 있는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순수예술 공연 무대, 프로시니엄 무대로 객석에 이제 공연물을 제공하는 기능을 여전히 가져갈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회관의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 위주의 콘셉트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빈야드 공연장으로 전문적인 클래식 음악 공연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상호 시너지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만 놓고 봐서도 부산이 결코 340만 인구에 걸맞은 문화시설의 기반이 인프라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냥 양적인 숫자만 놓고 봐서도 전국 시·도 중에서 10위권에 불과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비교하자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규모가 적게는 1/4, 많게는 1/6, 1/7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화 인프라 자체도 대단히 빈약하고 그 빈약한 인프라를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문화 향유에 대한 기반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제가 이걸 하는 데에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했고요.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은 예산만 쓰고 또 건물만 남지 않을까 우려가 되니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거고요.
계속 한번 해 볼게요. 시립미술관 얘기를 어제 나눴는데 항온·항습 문제 때문에 지금 430억 정도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또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좀 들여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기대공원은 세계적인 미술관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 팀도 꾸려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이것 역시도 사실은 역할에 대한 분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문화시설과의 관계성과 그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는 깊은 토론과 숙의 그 과정에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과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인프라로서의 공간이 조성된 이후에 콘텐츠를 채워나가고 그것이 어떠한 시민들을 위해서 작용하게 되는가, 상호작용과 관련한 거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리마루는 우리 국장님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성1918 저 공간은 국장님 소관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충분히 활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국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 애초에 계획하신 것만큼 저 공간이 활용되는지는 의문인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그런 장소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저게 지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준비하고 있는 대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 그런데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예산만 투입해서 세계적인 것만 넣는다, 공간만 화려하게 한다 해서 콘텐츠가 채워질 건지에 대한 우려, 의문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인프라, 하드웨어 부분이 너무 치중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외형에, 하드웨어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콘텐츠를 제대로 담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 놔야지만 향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전시, 공연, 예술작품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고 또 시민들에게 도리어 문화적 어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사실 좀 성급하게 추진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중심 그러니까 집행부 중심의 시정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요. 그 과정 중에 일시성 행사보다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사업 과정에서 발휘된 우리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부산의 자산으로 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동의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박형준 시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달라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행사장들이고요. 예산의 문제도 사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춰지는 모습들은 시설 건설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열린행사장은 오랫동안 부산시장의 관저로 쓰였던 공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 관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까 부산연구원 연구자료는 제가 시장 되자마자 저에게 제출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연구는 그 이전부터 진행된 거고 열린행사장의 확대 운영에 대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열린행사장으로 바깥 공간은 시민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오랫동안 시장이 있었던 그 관저, 또 시장이 독점했던 관저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에는 최고의 장소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장소에 왔을 때 우리 부산시민들이 최고의 시민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장소가 돼야 그 장소가 명소가 되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시민 참여를 말씀드렸지만 그 관점은 저도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공시설을 할 때, 아까 문화시설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관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은 다 풍요롭게 사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 공간은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좋게 꾸밀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꾸밀 수도 있는데 공적 공간만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최고의 시민으로 대접받는 최고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 관점에 충실하도록 예산이 짜여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은 항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만큼 이런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면 10∼20년 가는 게 아니라 한 세기, 두 세기를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린행사장, 어떤 공사든지 공사가 80% 이하로 진행됐을 때 그 공간에 가면 다 엉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명공모를 통해서 최고의 건축가를 모셨고 또 그 관련 시설들을 저도 지난주에 가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대단히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잘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시민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담을 콘텐츠도 의원님 걱정했던 바대로 우리 시민들께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하셨죠?
예.
비슷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과정 중에 조금 다른 의견들 부분도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공간이 과연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최고의 공간인 건지 그래서 이거를 공급자와 수요자의 니즈를 어떻게 맞추느냐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 사실 여러 가지 공간들 안에 이해관계자들이 많을 거예요. 공연을 하시는 분들,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들, 부산에서 또 공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이해관계자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논의의 과정 중에는 사실은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아쉽다,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저는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공간을 공급하는 주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수요자들의 입장과 그분들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지 공급자라고 해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장님의 메시지 자료집 중에 보면 협력이라는 말을 한 120여 회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과정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이 곧 콘텐츠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결정자의 입맛에 맞춘 무엇에 대한 고민보다는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중심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빌바오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황폐화된 도시를 세계적으로 만든 구겐하임 미술관은 우리처럼 결정자의 의지로 구겐하임 미술관의 분관을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이라는 민간협력기구를 통해 오랫동안 논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변과의 협력과 연대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과에 매몰되어서 미술관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열린행사장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지출은 뒷전으로 하고 말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과정과 과정에 참여해서 결정과 집행 과정이 공유되고 공유된 과정이 콘텐츠로 남는 즉, 문화적 과정이 자산이 되는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 우리 부산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민 의장 이대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반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정말 수차례의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응답 없는 안건에 대해서 오늘 원포인트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크게 인지하지 못하다가 분초를 다툴 만큼 위급한 상황이 오면 집 근처의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없으면 엄청 난감할 겁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응급실, 급성기 질환 응급실이 유일하게 없는 지역 중 하나인 금정구에 있는 침례병원에 대해서 시정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 침례병원이 2017년도에 파산됐고요. 2017년도에 침례병원이 파산됐을 때 부산시에서는 침례병원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께 내년이면 정상화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요 내년이면 될 거다라고 했고요. 그 내년에도 또 내년에 된다고 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그 7년 동안 금정구의 인구는 24만에서 21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큰 희망고문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책임자로서 침례병원 정상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침례병원이 2017년도에 문을 닫았고 이후에 동부산권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또 지역에서 숙원으로 제시하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크게 진전이 없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은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요. 결과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7년 동안, 물론 국장님께서 7년 계신 것은 아니지만 7년 동안 노력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력보다도 결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셨습니다. 선거 때 시민들께 공약하신 내용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선거 당시에 미시적인 공약으로 침례병원 정상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위성과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딜레이되는 이유, 사유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2022년에는 부지 매입을 해서 공공병원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이 공공병원의 유형 중에서 운영 면이라든지 향후 전망을 봤을 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보험자병원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전이 많이 더딘 상황입니다.
7년째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예, 더디지만 저희가 보험자병원화를 위한 과정 중의 하나인 건강정책보험심의위원회 건정심에 안건 상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지난 12월에 안건이 상정돼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나지를 않고 소위원회로 지금 가 있는, 보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행정가이시기 전에 의사이시잖아요.
예.
혹시 골든타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상적인 골든타임이?
질환마다 다릅니다마는 심정지의 경우에는 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중에 응급실까지 이송되어가는 시간이 금정구가 가장 느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평…
2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질환마다 다르지만 최대 골든타임 15분까지로 해석하면요 20분은 환자가 정상적인 상태로 조치받을 수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7년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노력만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제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시고요. 혹시 금정구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응급실을 가실 때 광역단체를 건너가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용률 분석을 했을 때에 인근 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24% 정도는 다른 광역 지자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제 부산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이고 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정말 그런 도시여야 되는데 부산시 국장님으로서 부산의 시민들이 경남에서 조치를 받는 것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납득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특히나 위급한 상황일 때는 조치를 받아서 골든타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종합병원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급 의료기관이 없는 금정구의 상황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서 질문드린 것들이 침례병원이 정말로 필요한 당위성들입니다. 제가 광역단체를 건너가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는 정말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강하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연말에 건정심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보류된 이유를 설명해줬는데요. 무엇무엇을 설명해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건정심에 위원 구성이 다양하다보니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우려한 것은 운영적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운영적자에 관한 부분이 크게 우려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보험자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었고 또 하나가 필수의료 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이 병원에 인력수급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크게 한 세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건정심 위원회에서 세 가지 답안지를 줬습니다. 건정심이 열린지 6개월이 지났고요. 부산시에서는 이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가 이전에 연구용역에서는 이 개원초기에 보험자 병원으로 개원을 했을 때에 개원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지만 5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이제 적자가 해소되는, 수지가 해소되는 그런 시점인 것으로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 의지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병원이 안정화 될 때까지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점 그다음에 의료인력의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4개의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의료인력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저희가 건정심 위원들을 설명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건정심위원회에서 제시한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6개월 동안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세 가지 중에 문제가 되는 게 건강보험직영병원을 금정구에 세우더라도 적자때문에 안 된다는 게 핵심 요지였습니다. 우리 시는 6개월동안 어떻게 하면 적자가 나지 않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곧이어 열릴 건정심에서 다시 위원들을 설득할 준비를 마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6개월동안 충분히 설득할 준비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에 더해서 그동안에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영상태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이전에 2020년 용역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현재시점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최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건정심 소위가 열리는데요. 다시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시기는 저희가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올 2월 경에는 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대응에 따라서 보복지부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가 연기되고 있는 것은 저희에게는 좀 희소식이네요. 준비할 시간이 많으니까요. 애초에 건정심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 문제점, 보류됐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잘 보강하셔서 다음 건정심 저는 꼭 넘어야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책임지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애초에 28년도에 보험자병원 개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보험자 병원화 이야기가 벌써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나온지가 됐, 시일이 지나다보니 이전은 2028년 목표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험자병원화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공사기간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예전, 이전에 예측했던 2028년도 개원은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늘어난다는, 당초계획보다 늘어난다는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자병원이 이제 건정심에서 통과되면 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건정심을 넘을 수 있다고 보지만 혹시나 건정심에서 또 보류되거나 부결되게 되면 보험자병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대안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병원화를 하는 유형중에 가장 유리하다고 선택한 것이 보험자병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안을 찾아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넓은 대안을 검토할 계획을 하고 그 시점…
아직까지 검토, 7년동안 혹시나 되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하실지에 대한 검토는 아직 없는 상황이네요?
예, 저희는…
만약에 건정심에서 또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그대로 방치된 채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빈 건물을 지키는 운영비는, 계속 또 다시 방치되는 거네요? 아직까지 대안이 없으신 거네요?
일단 지금까지는 보험자병원을 목표로 계속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안에 대해서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건정심 통과를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되고요. 혹시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서 충분히 플랜을 세워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매각이라든지 혹여나 부산대3병원이라든지 구립응급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늘 생각해 두고 계획을 세워두어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대정원 이번에 늘어날 때 아직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거를 기회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7년이나 답보상태인 건정심 아,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대안도 없이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은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보험자병원을 계속 추진해온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동시에 들고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침례병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대안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라도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종합병원이 사실 아닙니다. 응급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종합병원의 기능과 응급실이 이렇게 별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응급진료라는 것이 일정 규모의 배후진료가 가능한 규모의 병원이어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처럼 크지 않더라도 응급실을 가질 수 있는 병원을 충분히 우리가 모색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합병원보다도 응급실이 정말 시급하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안, 대안에 대한 문제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폭넓게 검토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정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침례병원 2017년도에 도산하고 3명의, 세 분의 시장님이 거쳐가셨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침례병원 안건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침례병원 정상화가 부지매입 이후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3년 정도 답보상태인데요. 침례병원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이준호 의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금정구에 이런 응급원이 없다는 것. 그래서 주민들이 빠른시간 안에 응급환자들이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갈 병원이 마땅치 않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데 조금도 의견이 다름이 없습니다. 침례병원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또 그동안 이것은 저희 단독입장이 아니고 정부와 또 금정구에 계신 대부분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대부분이 보험자병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 저희가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정심에서 통과가 조속히 되면 저희가 그 방향으로 할 것이고 시에 복지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정부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이해하셔야될 부분은 저희가 서부산공공병원을 비롯해서 부산의료원이 공공병원을 하나 더 할수록 시에 재정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시민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적 합의 하에서 그런 재정부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건정심에서 저희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지 못했을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를 할 때가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침례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컨틴전시(contingency)플랜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강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정심이 꼭 통과되도록 직접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에 앰뷸런스 소리를 듣고 잠을 잘 청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행정과 정치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있을 건정심 소위를 넘으면 침례병원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부산시가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시민께 신뢰받는 시장님의 의지도 재확인해서 꼭 될 수 있으리라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건정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혹여나 건정심을 넘지 못하더라도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우리의 인구 대응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역에서 바라보는 지역 소멸의 위기는 가파르게 진행 중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의 바람처럼 꽃길이지는 않습니다. 과거 해 온 대로 그저 그런 정책이 지지부진 이어진다면 있으나 마나한 공허한 외침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차단할 때입니다. 부산만의 정책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의 인구 정책 중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촘촘히 메워 경쟁력 있는 인구 증가 방안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이 끈질기게 인구정책에 집중하고 관리 시스템을 갖춰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관점 제안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기획관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소관 하에 인구정책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구정책팀은 매우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한 팀일 텐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이 인구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관련된 개별 사업들을 진행합니다만 기획관실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져 있고요, 기획담당관실 안에. 직원이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십니까?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 우리 부산의 인구 추이와 현황을 좀 그럼 같이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부산의 인구 데드크로스가 몇 년째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자료상에서는 2019년 이후로 데드크로스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산의 출생 인구와 사망 인구, 유출 인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기획관님께서도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자료상에는 출생이 23만 명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부산시 자체적으로 보면 1만 3,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수치와 이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당장 출생률에 대한 급락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맞춤 정책만으로는 눈앞에 닥친 인구구조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 문제는 지속이 되고 있고 지난 6년간 부산시 예산 4조 5,000억 원이 예산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정책적 노력이 있음에도 조금 지지부진하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그 흐름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4조 5,000억 세부적인 예산 액수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인구 문제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재정 사업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주인구에 체류인구의 개념을 더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주인구 목표 그리고 생활인구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정주인구는 큰 상위계획 차원에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상에는 350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자체적인 인구정책 종합계획상에는 340만 명을 미래 목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생황인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인구 개념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고요. 일부 인구 감소 지역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같이 생활인구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상에는 600만 명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40년까지 11만에서 21만 정도가 늘어야 되는 것이고 생활인구는 거의 300만 이상이 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반등이 되기 전까지 우리 부산의 경제사회적 문제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도 있겠지만 저출생이나 청년 유출 같이 이렇게 인구 급락 추세의 대응으로 정주인구 증가 전략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업의 중복과 실효성 관리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대표적으로 저출생사업과 인구정책사업 목록을 받아봤습니다. 인구정책은 총 122개가 목록으로 왔고요. 저출생 사업은 358개가 왔습니다. 이 두 목록에서 또 사업의 기능 중복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한 17개 정도 있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인구정책사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인구 증가가 직접적인 목표인지 아니면 유출 방지가 목표인지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 인구정책에서도 가외적 기능의 원칙을 적용할 때라고 판단하는데 인구정책팀은 단순한 이런 취합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가 인구정책팀 차원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현재의 정책적인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나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사업의 성과는 결국 숫자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받는 시민의 수가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인구 증가 수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평가의 핵심이 될 텐데요. 직접평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간접평가가 가능한지로도 분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수년간 이렇게 사업을 지속해 온 만큼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인구정책사업이나 저출산·고령화사업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전 부처에서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정책팀은 각 부처의 취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정책 발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BDI와 같이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사업들을 인구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지 못하지만 시민들에게 체감도가 크고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인구적 측면에서 영향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 평가과정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지표선정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등을 보완을 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센터에서 인구정책사업 취합을 할 때는 관리 기준이나 취합 양식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 받아보는 사업의 목록이 정리가 된 상태로 왔었어야 된다라고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중복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와 개편을 위해서라도 좀 MECE 원칙을 적용을 해서 한번은 기획관께서 혹은 인구정책팀에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인구정책팀에서는 국가포털통계 외에 별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만의 통계나 현황 분석 있습니까?
국가통계와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가공하는 통계도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매월 인구와 관련된 통계들을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에서 이렇게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해소를 하고 정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맞춤형 정책이 결국은 나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인구현황은 지금 부산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야별 정보 항목에 별도로 구성해서 필요한 통계를 갖춰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와 관련된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구축이 되면 인구와 관련된 부분도 별도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은 조금 여기저기서 찾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면서 부산에 이주하는 외국인 정착 노력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가 36만, 서울은 22만 외국인 시대가 됐습니다. 부산시도 유학생 3만 시대 발표는 있었습니다. 결국 인구정책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 부서는 어디입니까?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은 유학생은 지산학 차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분류가 되어 있죠. 특히 유학생 외에 외국인 시민 2세 그리고 이주가족 청년에 대한 통계나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마 관련 부서에서 그런 통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가 22년 통계청 기준으로 1만 3,124명이었는데 교육청 기준으로 다문화 학생 수를 보면 23년 7,394명입니다. 그리고 07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부산의 외국인 주민 자녀가 총 합한다면 1만 9,798명입니다. 07년부터 잡은 것은 이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기준하에 받았는데요. 부산시가 이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사회로 진출을 했는지 진학을 했는지 이런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위해서는 아주 세분화된 통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 정책 차원에서 통계 부분에서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 자녀, 다문화 자녀라는 상이한 명칭이 있고 통계청과 교육청의 자료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일원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학생 3만 시대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에 대한 인구 정책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종합 체계 마련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인구 정책들을 정주인구를 급격하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외국의 인력들을 지역의 산업과 연계를 해서 얼마나 유치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것이 결국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상에도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여건이나 맞춤형 비자와 관련된 정책 부분들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직 차원에서 외국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범위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만큼 부서 개편이나 증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획관께서 좀 더 끈질기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인구 정책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부산의 최근 출생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산 최근 출생률은 23년 말 기준으로 0.66명이며 1만 2,000명 정도 출생아 수가 있습니다.
전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광역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부산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의 총예산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요?
예.
사업 수도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358개 정도고 99개의 부서가 다 저출생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국비 공통사업도 있지만 시 자체사업과 구·군 사업도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구·군, 시 정부가 수많은 정책사업을 발굴하지만 사실상 수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이 분석한 원인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출생률이 저하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 세대층이 늘어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층이 결혼을 꺼려하는 제일 큰 이유가 주거의 문제와 또 양육의 부담 문제 그리고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 사업의 성과와 관리를 결국은 해야 성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358개 정도의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분석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여성가족국에서는 평소 각 과나 구·군에 저출생 사업 어떻게 취합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고위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이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에 자립, 기초, 생활, 주거를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저출생 예산으로 출산 부분, 임신 그다음에 양육 부분 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군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이 보시기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지금 있어서 재구조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부처별로 중복이 되는 사업이나 혹은 상징적이기만 한 사업 또는 간접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사업과 같은 내용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의 정원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따라서 한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의 수도 감소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인구 정책에서 여성가족국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부산에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 있습니다. 이들의 증감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호아동시설은 전체적으로 시의 아동 수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거기에 따른 아동 수의 줄어든 경향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보호시설의 아동 수도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출생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는 부분인데 시대적, 환경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시설 정원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아동양육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기존의 다른 아동들과 같은 동일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또 지원금들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배치는 2019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기준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시설 내에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와 30명 미만인 경우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30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혹시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기 작성된 기준이 설정된 정확한 이유는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기존에 되어 있는 걸 보면 중앙부처랑 시·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 수준의 아동보호시설별 인원을 산정하고 그 산정에 필요한 보육사라든지 생활복지사 이런 부분들의 인원을, 정원을 책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1.05였습니다. 05였고 2019년 기준 0.9 지금은 부산은 0.66 그리고 전국 0.7 수준인데요. 급감하는 추이를 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정원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학교나 다른 시설들처럼 이 아동시설과 같이 과밀의 우려보다는 현실적인 돌봄의 질을 더 중요하게 하는 부분은 여전히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부산의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현황입니다. 현행대로라면 부산시는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가 된 다음 6개소 시설의 경우 일부 아동의 원가정 복귀나 전원이 발생하게 되면 30인 미만이 바로 들어가게 되고 종사자 감축이 즉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 내 보호아동들은 하루아침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부실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을 보시면 당장 27명의 원생이 있는 시설은 현 기준으로 단 2명의 차이로 인해서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종사자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식사, 위생, 생활 등의 관리의 질이 떨어짐은 물론 아이들의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흐름,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아동은 기간적으로 이렇게 좀 유동적입니다. 변동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 기준은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 수가 정원되어 있지만 아동보호시설의 아동이 변동이 있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일 경우에는 종사자 정원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매달 아동보호 인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퇴소하는 아동, 자립아동시설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소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아동 변동에 대해서는 종사자를 감소를 시키지 않고 아동의 보호 서비스를 최상의 보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정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라는 유예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6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좀 사례를 비교해 보면 유예 사례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부산시도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구광역시 사례로는 29명, 3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23명의 종사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에서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녀 및 가족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이 좀 빈번합니다. 그 수치와 비율 알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늘 의원님 자료로 해서 제가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의 돌봄의 질 향상은 결국 아동양육시설의 개선, 인식 개선으로도 이어집니다. 안정된 종사자 배치를 통한 돌봄의 질 관리 확대는 결국은 아동의 적극적인 분리, 학대아동의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의 안타까운 사건도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자 관점의 전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호아동이 자립청년으로 이어져 부산으로 1명의 사회구성원으로 정착을 하게 된다면 인구정책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산의 자립청년 수, 몇 명입니까?
23년 12월 기준 지역 내 자립 준비 청년은 859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퇴소 후 이들의 진로는 최근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보호아동 종료 5년 이내 아동 진로 현황을 보면 대학원 진학이 14% 정도이고 또 아르바이트나 무직, 구직활동을 하는 아동이 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 아동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주는 시책 발굴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부산의 또 다른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산시는 시비로 지급하는 자립준비청년 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해 왔습니까?
이천, 제가 정확하게, 2016년, 16년 정도부터 지원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0만 원 기준입니다. 500만 원, 2회 분할 지급인데 24년 처음 최초 본예산 심의 시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4년 최초, 24년도에는 170명 기준으로 14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을 요구했었던 것 맞습니까?
여기는 1,000만, 아니, 1,500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액은 1,000만 원 기준으로 170명입니다.
왜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보십니까?
시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 추경에 그 부분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해뒀습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에게 직접지원을 하는 이유들은 결국은 안정된 정착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하기 위함일 것으로 보입니다. 20대의 월평균 가구 생활비가 22년 기준 320만 원 중에 288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생활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시면 전국보다 부산이 오히려 높은 상황입니다.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지원금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립준비정착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 청년의 퇴소 기준 전의 재산은 평균 2,500에서 3,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홀로서기 해야 되는 자립청년들에게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평균 생활비가 결국은 2∼3개월 수준 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할 때에도 돈은 필요하니까요. 초기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동기부여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에 고립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처음부터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51%의 자립청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전국 1위 수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원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경우 4.8%가 기초생활수급 비율인 것에 비해 10배 이상입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좀 고려를 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제2의 청년정책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건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인구정책에서 시민건강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동양육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신과 관련된 사업들 특히 난임지원 분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처럼 이렇게 출산 의지가 있는 시민을 지켜주는 도시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펼쳐주고 계신데요. 사실 그간 난임 사업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가임력 보존이라고 해서 그간 사고나 질병 치료로 인한 가임력 상실에 대한 부분은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경험으로 가임력 상실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장치로 조례를 제안한 바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사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제정하신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올해부터 부산시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 등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세에서 44세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 동결 부분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암 치료 중에 난소 보호를 위한 약물이나 호르몬 치료 요법 그리고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에 대해서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하고 있고 3년에 걸쳐서 최대 6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의 사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건강국도와 함께 상급병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전달받으셨습니까?
지난 3월 15일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암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그리고 또 동남권 병원 그리고 난임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료기관까지 해서 보건소 담당자까지 초대를,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진행해서 이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논의하고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상급병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단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고요. 그 병원들에서는 사업 대상자 연계 등을 위한 홍보 강화에 대한 요청을 했고 또 건의사항으로서는 현재는 사업의 구조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미혼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확대까지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라고 보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0명 대상으로 해서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홍보비는 얼마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한 별도의 홍보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저희 예산을 조금 활용해서 홍보 포스터 1,000부를 제작해서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홍보를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홍보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정책을 의사나 간호사가 설명해 주는 것은 결국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홍보에 조금 더 많은 집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진행해 주심과 동시에 말씀주신 것처럼 남성과 미혼으로도 대상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 고려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서 질의한 인구 정책 사업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정책이 비슷비슷하고 성과도 사실 전국적으로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혹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산시만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전략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또 구조적인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들이 대개 지원 정책 중심으로 소규모 정책들을 전부 모아서 지원을 확대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원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아서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들이 좀 필요하고 또 그 환경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정책은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폭넓은 접근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에 인구 정책도 함께 말씀을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 인구정책팀은 결국 부산형 인구정책의 TF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보이는데 정확한 통계나 이런 데이터 관리 그리고 기존 시스템 전체 개보수 등을 위해서는 좀 더 전문성과 함께 조직 증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을 잘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조직개편 시 고려하겠습니다.
부산은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여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서 보호 받는 아이들도 저출생에 따른 시설 내 정원 조정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부산시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기준 유예나 이런 배려 검토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 환경이나 프로그램 인력 등 모든 면에서 특히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갈 것이고 또 자립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지원도 그동안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핀셋 지원 형태로 교통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실비 명목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임력보존 지원 사업은 사실 부산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암 발생률 1위인 도시이지만 젊은 암도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하는 만큼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끌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올해 1월부터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책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지원 예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구 정책의 수치로 평가 받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권에서는 종종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 말합니다. 멈춰야 할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의지를 다지기도 부족한 시간에 부산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 채 자극적인 단어로 위기만 폄훼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기만 하는 것은 쉬운 정치입니다. 이제는 그런 쉬운 정치는 타파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부산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위한 건강한 경쟁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9대 시의회 임기도 절반가량 남았습니다. 시민들께 평가 받아야 할 시험지가 산적해 있지만 부산의 인구정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연구하고 분석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강조드립니다. 우리 9대 시의회는 인구 감소 대응의 초석을 다지고 출생률과 인구 증가 지표를 반등시킨 의회로 평가 받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사하구의 장평지하차도가 개통되어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비록 예상보다 늦게 개통되었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장평지하차도를 포함한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관련 준공지연 배상금 발생 예방을 위해 제도적 보완점이 없는지 뒤돌아보고 반복되는 준공 지연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더 이상 지출되지 않기 위한 정책 논의와 제안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각 실·국장께서는 부산시 발전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본 시정질문에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오랜 시간 끝에 장평지하차도 개통으로 해안순환도로망이 완성되었습니다. 장평지하차도 개통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 연장으로 준공까지 얼마나 지연됐습니까?
23개월 690일 지연되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계획을 하면서 천마터널과 장평지하차도가 부산시민들에게 가져오는 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부순환도로의 전 구간 개통으로 동서 연결로 확보로 을숙도대로 주변 차량 정체 해소와 지역간 생활권 확보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마터널과 장평지하차도 사업의 규모와 특징 그리고 사업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마터널은 터널 1.5㎞, 지하차도 1.14, 교량 0.63으로 총연장 3.28㎞의 왕복 4차로이고 장평지하차도는 연장 2.31㎞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입니다. 천마터널은 민간투자 사업이며 장평지하차도 재정 사업입니다.
이 두 도로의 사업은 연결성을 가져가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개통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 도로는 연결을 같이 하는 도로 아닙니까? 연결, 하는 게 그 시기를 달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그거는 이 경우는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은 우선 민자사업을 통해서 장시간의 협상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추진이 되었고 재정사업은 국가 우리가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이나 혼잡도로에 지정된 이후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기간이 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준공지연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내용은 실제 협약에서 어떤 조항 때문인지 또 그리고 무슨 사유로 이러한 조항을 넣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마산터널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실시협약의 제54조와 관련 시설의 적기 준공에 따라 천방터널 개통 후 2년 이내에 준공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시된 사항에 2년 후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마터널 준공 이후 2년 내에 장평지하차도가 개통돼야 했다면 장평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장평지하차도는 2007년 3월 부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천마터널과 연계되는 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2012년 1월 제2차 혼잡도로에 반영되어 사업시행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럼 장평지하차도 사업 추진으로 예비타당성 신청할 때에 사업계획서와 검토안은 어떤 내용으로 신청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평지하차도는 당초 예타 신청 때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하차도 및 터널로 B/C가 1.12, AHP가 0.544로 신청되었고 15년 기본 및 실시설계, 16년 공사 착공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면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중에 국토부에 공문으로 계획변경을 두 번 의뢰했죠?
예.
2013년 예타 중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2013년 8월 19일에는 지하차도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하는 추가 검토안을 의뢰하였고 2013년 9월 3일에는 상부 도로를 48m에서 35m로 축소하는 검토안을 하나 더 보냈습니다. 그 공문 내용 잘 아시죠?
예.
그럼 예타 진행 중에 사업 규모 변경 요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타 추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용입니다. B/C니까 편익 대 비용인데 건설사업비가 과다해 가지고 가 B/C를 산정해 보니까 B/C가 상당히 좀 낮게 나와서 예타 통과 기준에 미달할 것 같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신청한 겁니다.
이미 이 사업은 제2차 대도심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 낙후도라든지 또 부산시의 상습 지정체의 혼잡도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2016년 5월에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확정 협의를 통해 사업 구간이 기존의 1.93㎞에서 2.31㎞로 확장되고 차로 폭도 3.2에서 3.5m로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예타 중에 사업계획이 두 번 변경되고 또 예타 끝나고 한 번 더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타 중에는 그런 게 상황이 반영이 됐고 예타 이후에 장평지하차도, 을숙도대로의 연속률 확보를 위해서 사업 규모를 변경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장평지하차도 개통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2,526억인데 처음 예타에서 도출된 사업비는 1,638억입니다. 즉,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기 지연 등으로 초과된 사업비가 한 900억 가량되고 거기에다가 현재 확정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연 개통에 따른 준공지연 배상금 120억이 추가되면 시간 낭비가 함께 약 1,000억에 가까운 재정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일반 시민이라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차도의 어떤 지하구조물의 어떤 예측되지 못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사항도 발생하였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사, 대형공사 추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그런 비용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평지하차도 어렵게 개통하고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거 아시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의 신평장림공단 내 공단대로를 입체화하여 도로 기능을 향상시키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할 때 전체 구간 중 한 구간이 축소되어 교통혼잡 완화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신호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통 이후 대표적으로 어떤 민원들이 들어왔습니까?
개통 이후에 민원은 제가 크게 주변의 어떤 공사 시에 어떤 진동이나 누수라는 어떤 그런 어떤 민원이 있었고 별다른 어떤 큰 민원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제 병목구간이 생기고 교통체계 문제로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을숙도대교와 연결되는 구간에 사거리가 어떤 입체화되지 않음으로 해가 연결, 연속률이 확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동중·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거기가 신호체계 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개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사하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평지하차도 개통 이후 사후 대책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사후교통 역량 평가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또 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은 있습니까? 그런 거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사후 환경에 대한 그거는 지속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준공 이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의 폭이 좁아져서 서비스 품질은 낮아지고 사실상 지하차도는 나중에 지하구간 도로폭 확장 공사나 차로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준공 지연으로 지역주민들은 돈으로 산출할 수 없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타비용 편익분석에서 편익 부분을 도출할 적에 사하구민들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면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시민들 또한 사하구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민간사업자한테만 가고 장기간 공사로 인한 불편을 참아온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은 소정의 어떤 자기들의 투자에 의해서 이익금은 발생이 되니까 그 이익금을 손실, 교통연속률을 확보해서 투자적정성을 확보 이후에 대규모의 PF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협상 시에 확정을 하고 추진되니까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개통 즉, 장평지하차도에서의 어떤 장기간 어떤 지정체가 해소되고 한 공사 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개통 이후에는 상당히 교통 흐름이 빨라지고 좋아진 어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 말도 인정할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천마터널 실시협약 언제 맺었습니까?
실시, 천마터널은 11년 4월 달에.
2011년 4월 달에 맺었죠. 장평지하차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언제 했고 또 이때 지장물 조사했습니까?
장평지하차도는 13년 12월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이때 지장물 조사는 안 했죠?
어떤 조사?
지장물 조사는 안 했었죠?
예타 조사 시에는 하지 않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때 조사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 대상지에 지하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실시협약을 맺은, 진행된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 천마터널은 사업구간이 장평지하차도의 지장물하고 천마터널의 어떤 사업 구간하고 틀림으로…
틀리죠.
예, 지장물은 확인 못 하고…
천마터널이나 장평지하차도로나 앞에 부분은 감천에서 구평까지 부분은 지장물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장평지하차도의 지장물 현황 파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장평지하차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인지를…
2014년 6월에 했죠. 그럼 장평지하차도 계획된 개통은 언제이고 실제로 개통은 언제 했습니까?
장평지하차도는 23년 말에 준공이 되었고 지장물은…
계획된 개통은 21년 3월에 하려고 한 거고 실제로 개통은 23년에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 2∼3년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준공지연배상금 등 사회적, 재정적 손실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공 지연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장물이라든지 원자재의 어떤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장기간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후임자로서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건설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어려운 공사 끝내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장평지하차도 착공부터 개통까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건설본부에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담당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 발주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된 겁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 시에서는 이 사하장평 구간을 지하차도 2개를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타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2개의 지하차도 중에 1개의 지하차도만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혼잡도로 지정을 받았고요.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욕심을 부려서 1개의 지하차도를 당초의 정부의 계획과 다르게 조금 더 연장해서 길게 지하차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총 6번 연기된 걸 알고 계십니까?
공사기간 전체 6번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회차 중에 1차, 2차, 3차의 준공지연배상금과 가장 연계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왜 지연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기 지연 연장은 최종적으로는 34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최종 완전 개통까지는 그렇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 지중송전선로 관련해서 연장했던 구간이 약 한 26개월 그 외에 레미콘 파업, 철근 품귀 현상 등으로 건설현장 여건으로 연기했던 게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제일 지장을 초래했던 공사기간 연장이 1차, 2차, 3차에 해당되겠습니다.
원자재 관련된 환경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송전선로 이설 지연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이 송전선로 이설 지연입니다.
1차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자료를 살펴보니 도면상 지장물 위치와 실제 지장물 위치가 상이하다고 돼 있습니다, 상이하다고. 그렇다면 실제 도면과 지장물 위치가 불일치하는 것에 대한 소재는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한전한테 있습니까? 실제 설계한 업체한테 있는 겁니까? 부산시한테 있는 겁니까?
본 송전선로는 주체가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부터 공사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임이 한전한테 있는 겁니까?
기존선로에 대한 파악 여부나 또 저희 지하차도에 대한 간섭 여부에 따라서 유무가 나뉘어지겠지만 최초의 출발점의 현황과 실제 설계가 좀 달랐던 부분은 한전 측에서 기존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매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좀 달랐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전하고에 대한 어떤 소송 간에 문제가 거론된 건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손실지연배상금과 관련해서 한전에 저희가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법률자문 결과 저희가 별도의 한전과 계약, 이설 계약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로법에 의한 지중 매설물 과정에 따른 법에 의한 권한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 등의 과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평지하차도 언제 착공했습니까?
2016년 8월에 착공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했겠죠, 착공을.
예, 착공이 12월에 했습니다. 발주 8월입니다.
장평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준공은 언제.
15년 12월에 했습니다.
15년 12월이었죠. 실시설계 준공 이후 착공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에서 지하차도 연장을 정부의 계획과 다르게 더 길게 했습니다.
기재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 이후에 다시 정부랑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2016년에 6월에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증액 신청 허가와 함께 구간과 도로폭이 변경된 거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간하고 도로폭이 이제 변경된 거죠? 기재부에 할 적에.
맞습니다.
실시설계 15년 12월에 준공 처리하고 2016년 7월에 용역업체에 변경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 2016년 6월에 총사업비 변경으로 도로 구간이 1.93㎞에서 2.31㎞로 연장되고 도로 폭은 2.32m에서 3.5m로 넓혀졌는데 실시설계가 한 달이면 끝나는 간단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2015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때 지하차도의 연장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0.38㎞를 더 연장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설계를 다 이미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을 실시설계 준공을 12월, 15년 12월에 안 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15년 12월에 설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공문을 받기로는요. 12월, 15년 12월에 했어요. 그래서 16년 6월에 기재부 7월에 기재부하고 합의할 적에…
예, 총사업, 했습니다.
기재부한테 할 적에 용역업체에다가 변경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랑 협의를 할 때 저희 시가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더 긴 도로 설계를 마무리 지었고요. 그 협의 과정에서…
400m…
400m 저희가 더 길게 했습니다.
폭도 2.5m 늘어난 거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400m 구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부담을 하는 걸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그 400m 구간에 따라서, 작업을 해서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정부 기재부에 부담, 기재부와 같이 국비 50%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정돈 과정을 위한 설계 용역사의 보완지시 공문이 나간 거지 전체 설계계획이나 도면이나 재원이 바뀐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 설계도면에 있는 지장물하고 설계도면하고 실제의 지장물하고는 상이하다고 돼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PPT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작년 12월 317회 제5차 정례회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하신 발언 내용입니다.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기보다 지장물 철거하는 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회피하거나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 장평지하차도 구간에 전체 지장물 종류가 10개입니다. 14년 설계 과정에 각종 시설물 관리 주체에 이 설계를 시행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의원님 질의하신 송전선로 구간이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송전선로가 실제 착공, 한전에서 설계를 착수한 시점은 16년 하반기 그다음에 설계가 마무리된 시점은 18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 한전과 저희 시가 좀 일관되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19년도부터 한전 송전선로를 본격적으로 착공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로계획과에서 과업을 시행했으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장물의 위치상의 책임 소재를 업체든 어디든 물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소재가 누구인데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지연배상금 관련해서 도로계획과에서 협상 관련 산출금액에 대한 자료를 전달 받아서 도시균형발전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준공 예정일과 실제 준공일 총 며칠이 차이 납니까?
지금 장평지하차도 예정 준공일이 천마터널 개통 2년 안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상, 예정 준공일은 2021년 4월 1일이고 실제 준공일은 2023년 2월 20일로 총 690일이 지연되었습니다.
690일이 지연됐죠, 그렇죠? 장평지하차도 준공지연배상금 협의서 체결은 언제 했습니까? 합의서 체결을 언제 했죠?
제가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2023년 6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천, 작년도 6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월 달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준공지연배상금 합의서 체결은 2003년 6월에 날짜는 몰라도 6월에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연 기간에 대해 현재 통행량을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할 텐데 검증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행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60% 이상이 늘으니까 상당히 저희도 이렇게 통행량이 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직접적으로 천마터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2월, 3월 한 3번 정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과 통행료 수납 자료를 전산자료와 비교를 했고 면제차량, 할인차량 그리고 감시처리 개수의 차이 등을 처리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CCTV도 확인하였고요. 특정 차량이 2회 이상이 많은 빈도 수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특히 36대가 1일 통행량으로 2회 정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형태로 준공지연배상금이 납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기간, 비교기간, 검증기간 3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연기간과 비교기간 간에 차이가 나는데 연도 차이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달이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 통행량 검증 방식을 산출하려면 최소한 같은 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통할 때 주변도로 통행량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증기간 보시면 3월 한 달로 되어 있습니다. 통행량은 계절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연간 통행량으로 월 평균 통행량을 산출할 수 있을 건데 지금 검증 기간을 보면 3월 한 달, 9월 한 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중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3월과 9월을 검증기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3월, 9월이 아니고요. 6개월 동안은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연기간의 시작일이 4월 1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리고 비교기간의 시작일인 2월 20일이 실제 준공일이기 때문에 이 차이로 인해서 690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년이 차이 난다라면 똑같은 일수로 가겠지만 690일이기 때문에 두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기간의 동일한 부분을 6개월 단위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을 하는 것이지 한 달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3월, 9월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조사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된 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소한 배상금액을 산출하려면 다양한 방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돌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 회계법인과 같은 전문적인 제3의 기관에 산정된 배상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의 실제 통행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은 고려돼야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어떤 기관이 오더라도 이런 차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실제적으로 랜덤 추출로 해서 한 번 더 해 보는 것은 가능할 걸로 그래 봐집니다.
하여튼 다양한 검증 방식을 도입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3년 2회 추경 때 준공지연배상금 30억 3,600만 원 편성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집행 아직 안 됐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지연이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시비 지출을 조금 더 지연해서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지연이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많은 액수가 한꺼번에 예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집행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통행량 검증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자주 뵐 일 없는데 여기서 뵙게 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의 재정을 담당하시는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준공지연배상금으로 나가는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생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발생 예정되어 있어서 대단히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마터널 실제 협약, 의회에 언제 동의를 받으셨죠?
천마산터널 그 민투사업 경우는 2009년 6월에 민투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후에 사업시행계획안에 시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또 11년 4월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맞죠? 부산광역시 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민자투자사업도 해당 조례에 따르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이 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동의를 거쳐서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제삼자 공고를 거쳐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을 하고요. 이 실시협약안에 대한 협상 결과는 민투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실시협약안과 민투심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 이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조례 제3조를 보시면 부산시장은 민간투자사업자를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이 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장평지하차도 배상금과 이전에 발생한 동명오거리 고가차도 건설 관련 준공지연 배상을 보고 왜 그럴까 고민해 보았는데 제가 고민한 결과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통 관련 민자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맺을 때 지장물 조사 및 이설계획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민자사업 같은 경우 적기 준공이 제일 중요한 거 같, 관련 시설의 적기 준공이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의 실장님들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공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투사업 실시협약 시에 관련 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제도화하자 이것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기 준공 그 배상지연금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사업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에 대해서 좀 긴밀히 그렇게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평가 이후 착공까지의 시간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준공지연으로 발생하는 행정적·재정적 낭비와 비교해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조사용역비 아끼려다가 수백억 날리게 생겼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 관련 부서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준공지연 사태로 혈세가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또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계획된 대로 부산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장물 이설로 발생하는 문제는 특히 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장평지하차도 이 준공지연배상금 문제도 제가 보고를 받고 결재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부분인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세워서 사전, 이게 협의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관들과의 협의의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미리미리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국비를 통해 재정 마련을 한다고 했지만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된 계획으로 차로폭은 줄어들었고 당시 문제가 예상된 사항에 대해 대응도 미흡했고 이제 다시 입체도로 건설을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흡한 지장물 조사와 이설계획으로 결국 민자사업자에게 준공지연배상금만 물려 주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러면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사전타당성조사라든지 예타를 진행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부산을 위한 필요로 하는 인프라 시설들은 사실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진행 중에 더 지연이 되는 이런 사태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민들의 편익을 본다는 전제로 추진되었지만 부산시의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와 불편은 부산시민과 사하구민이 감수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피해보상은 민간업자한테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습관, 세 번은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마터널 준공지연배상금은 동명오거리 고가차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부산시민들의 부담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준공지연배상금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준공지연 사태에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사하구민들과 부산시민들의 피해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십몇 년간 해안순환도로망 연결은 결국 국비를 통해 재정 마련을 했다고 했지만 결국 차로 폭은 줄어들었고 공기 연장으로 인한 총사업비는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병목 구간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체도로 건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민자투자사업과 연계된 건설공사가 적기에 진행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2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4-05-02 |
| 2 | 9 대 | 제 32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9 |
| 3 | 9 대 | 제 32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4-05-01 |
| 4 | 9 대 | 제 32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4 |
| 5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04-30 |
| 6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4-29 |
| 7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4-25 |
| 8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4-24 |
| 9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3 |
| 10 | 9 대 | 제 32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4-23 |
| 11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4-04-25 |
| 12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04-23 |
| 13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04-22 |
| 14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04-22 |
| 15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04-22 |
| 16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04-18 |
| 17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04-18 |
| 18 | 9 대 | 제 32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03-08 |
| 19 | 9 대 | 제 32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4-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