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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위원장선임의 건

  2. 2. 간사선임의 건

  3. ○ 간사(유사근)당선인사

  4. 3.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

참조

  1. ○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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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10시 4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응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김응상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는 회의에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TOP
(10時 48分)
○ 위원장직무대행 김응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규정에 의하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 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대로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협의된 내용대로 김영재 도시항만위원장을 이번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재위원이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TOP
(10時 49分)
○ 위원장직무대행 김응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위원장과 같이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합의해 주신대로 유사근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사근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유사근)당선인사 TOP
(10時 50分)
○ 위원장직무대행 김응상
그러면 위원장님이 출타 중이므로 간사로 선임되신 유사근위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應祥委員長職務代行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유사근
위원장직무대행을 해 주신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0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부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부산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기장군 관내 실로암공동묘지, 백운제2묘지공원, 대정묘지공원에 약 6만 2,311㎡의 무단형질변경과 3,093기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것이 있었고 그 뒤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 결과 불법 형질변경이 추가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원묘지시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부산시와 기장군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짧은 감사기간 일정으로 충분한 감사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시항만위원회를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로 전환, 이에 대한 심층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대부분의 의견이 있어 이번에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을 주축으로 묘지시설조사 발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묘지시설은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장사등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개별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지도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특위활동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위활동으로 묘지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밝혀지고 항구적인 예방 및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림과 아울러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간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대개 첫 번째 회의시 위원 상호간 소개순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는 도시항만위원회로 전환된 것이므로 위원과 전문위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3. 묘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0時 52分)
○ 위원장대리 유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묘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원준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준위원
김원준위원입니다.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통과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지난해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부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실로암 등 3개 공원묘지에 대한 약 6만 2,311㎡의 무단형질변경과 3,093기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짧은 감사기간 일정으로 충분한 감사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시항만위원회를 조사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공원묘지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위원회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8명의 위원으로 하고 1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월 31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이고, 조사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이 되겠으며, 조사대상 사무는 부산시와 기장군의 실로암공원묘지, 백운제1․제2묘지공원, 대정묘지공원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墓地施設에대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
(墓地施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유사근
김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준위원께서 방금 설명한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임오년 올해는 제3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데 특위활동까지 병행해야 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채택된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30
2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3 3 대 제 1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9
4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9
5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5
6 3 대 제 112 회 제 3 차 특별위원회 2002-02-15
7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8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8
9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8
10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8
11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02-02-06
12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06
13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1-31
14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9
15 3 대 제 1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29
16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5
17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5
18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4
19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4
20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1-31
21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2-01-31
22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3
23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3
24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3
25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3
26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3
27 3 대 제 1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1-22
28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1-22
29 3 대 제 11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