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1월 25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3일자로 건설본부에 새로 발령받아 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영기 차장입니다.
안영기 차장은 건설주택국 도로계획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3일자로 승진하여 저희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도로건설부장입니다.
이성근 도로건설부장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되었습니다.
(幹部人事)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2年度業務報告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본부장! 해운대신시가지 제척지 내 중동역에서 송정간 동서방향도로가 원래 신시가지 당초 조성계획에 들어있던 도로입니까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제척지 내이지만 개설될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해운대신시가지 계획에 조건부로…
예, 병행해 가지고 같이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명지주거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네 군데 있거든요. 그 공원부지가 1만 몇 천평이죠
(場內騷亂)
큰 것, 중앙광장이 5만평…
아니죠. 5만평이 어디에 있어요 명지주거단지 안에 공원부지가 몇 평이죠 GB.
(場內騷亂)
아니, 본부장!
예.
명지주거단지 안에 그 공원부지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GB입니다. 그것이 몇 평이냐 이 말입니다. 63페이지에 보세요.
(場內騷亂)
죄송합니다.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5만평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찾겠습니다마는 한 5만 4,000평으로… 5만 5,630평입니다.
평입니까
예.
그렇게 많습니까
18만 3,900㎡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명지주거단지가 지금 개발이 안되고 부지매각도 안되는 상황에서 지금 초등학교 네 군데 중에서 그 공원부지에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 세 군데는 거기에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본부장!
예.
초등학교는 GB내에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명지주거단지가 부지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지가를 가능한 낮추려고 하면 초등학교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이 공원부지가 5만평이 넘는다면 그 안에 가지고 가고 학교부지는 택지부지로 한다면 이 땅값이 많이 내려갈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내에서도 그린벨트 안에 초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명지 허허벌판에, 왜 그린벨트 안에 초등학교를 못 짓습니까 이런 계획을 건설본부에서 서둘러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부지가 한 개에 몇 평이죠
한 개가 한 3,000평…
3,000평이라 하면 학교 4개 중에서 3개만 이리로 옮기면 약 9,000평, 1만평 가까이 땅을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이 사업승인 배경하고 가능한지의 여부 등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론상 되면 노력을 해 봐야지요, 노력을. 아니, 가만히 앉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공원부지 평수도 잘 모르고 가만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찾아 가지고 중앙에 가서 노력을 해 가지고 땅을 1만평을 팔아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을 안합니까
그 당시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모양입니다마는 공원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한번…
그 당시에는 공원부지에 초등학교를 가지고 간다, GB내에 초등학교를 가지고 간다 하는 것이 생각 밖이었어요. 이 사업계획이 생긴 이후에 지금 반여동에도 가면 그린벨트에 초등학교를 지었고요, 알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시대에 맞추어서 건설본부도 움직여서 땅을 1만평을 더 팔아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을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2002년에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시가 득이 되면 해야지요. 지금 땅 한 평에 이것 얼마에 내놓았습니까 부지 한 평에 얼마에 지금 매각하려고 내놓았어요
110만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1만평이면 얼마요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을 시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일을 안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시고 계속해서 지켜 볼테니까 계속해서 노력 좀 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건설본부가 조경사업을 많이 하는데 푸른부산만들기 일환으로 상징가로, 공항로 또 각종 경기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옳은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알겠습니까 나무도 좀 흔한 그런, 급수가 낮다고 그럴까요,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나무 심지 말고 곰솔이라든지 해송, 이런 고급나무를 심어 가지고 제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환경에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수종을 심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산 가지고 최대한 고급 수종을 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4페이지 남항대교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남항대교건설은 해상공사 특성상 착수시 공사 계속시행이 불가피하므로 연 600억 이상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점에. 그러면 올해 예산은 252억 받아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48억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 재원으로 지금 추경 내지는 사업비가 가능합니까
이 보고서는 사실 2006년까지, 지금 저희 시 계획은 2006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한 3,400억 가까이 돈이 드는데 지금 에스컬레이션하고 다시 설계서 재작성하면 돈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마는 한 3,400억 이상 투자를 하면 내년 2003, 2004, 2005, 2006 이래 가지고 한 4년 보면 계속해서 약 600억 이상 투자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금년에 부족액 348억을 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금년에 확보되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러니까 사실 금년에 되면 좋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지금 발주하고 준비하고 하면 돈이 300억만 가지고도, 그 이상 되어도 좋겠습니다만 소비하기가 어렵겠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600억 이상 더 필요하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는 97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98년 10월에 325억을 넣어놓고 결국 이것이 공사재개가 4년만에 재개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98년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이제 올해 252억도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는 공사인데 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250억 넣고 또 공사가 2, 3년 중지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무대책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급조되다 보니까, 본부장님 자신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국비라고 하지만…
무대책이라기보다도 지금 해안순환도로가 명지대교를 금년에 또 착공을 해야 되고 거가대교를 만들고 북항을 만들고 이러면 이것도 큰 공사여서 금년부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시비로 하라느니 우리는 국비를 지원해 달라니 이런 요청의 말이 오가고 있었는데 지금 명지대교를 금년에 착공하고 거가대교를 금년에 착공한다면 이것도 금년에 착공 안하면 돈을 전체 연결되는 그 시점으로 볼 때는 1년에 돈을 1조원을 줘도 소비를 못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시기적으로 착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국비나 지방비가 안되면 금년에 252억하고 또 내년에 스톱할 그런 단계이지만 그렇게 안되도록, 안되면 시비라도 넣고 국비도 계속 지원해 가지고 받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사실 자신있다기 보다는 이 예산관계는 우리 시의원님도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 시장님도 중앙정부에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는데 사실 제가, 건설본부장이 자신있다고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공사를 거가대교다 명지대교다 착공도 좋습니다마는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시켜야 되지 명지대교도 착공해 놓고 4년 기다리고 거가대교 착공해 놓고 또 4년, 그런 식으로 공사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이 325억 넣어놓았는데 이미 일부 공사 자재만 해도 벌써 못 쓰게 된, 4년 동안 있었으면 이미 못쓰게 된 자재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감사를 하다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18페이지에 말이죠, 사직수영장 개․보수공사 이 부분도 보면 이제 불과 아시안게임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추진계획은 이제 35%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과연 35% 되어 가지고, 물론 여기에 문제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야간공사 시행으로 공정을 단축한다. 그러니까 한달 15일간 한달 반이, 1.5라고 해 놓았는데 한달 반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야간공사를 시행해서 공정을 단축하겠다 이래 놓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휴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제가 이 현장을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나가가지고 감리, 시공사,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에서 공정회의도 한번 하고 했는데 가장 어려운 골조공사는 지금 완료단계입니다. 완료단계이고 사실 건물을 뜯어보니까 수선, 개수, 보수하는데 뜯어보니까 안에 추가로 해야 될 것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한 것보다는 뜯어보니까 또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할 부분은 그때그때 현장에서 승인해 주고, 해 주기로 어제 협약을 하고 어쨌든 6월까지는 다 마치겠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다짐을 받고 또 외부에서는 골조가 완료되고 지붕만 덮고나면 사실은 내부공사이고 혹한기도 지났기 때문에 봄에 비가 온다지만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가능하리라고 보고 주자재도 일단 발주가 되어 가지고 제작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6월까지 준공에 저는 자신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사직수영장 개․보수뿐만이 아니고 아시아드주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을 대비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이때까지 보고할 때 “곧 공정이 다 되어 갑니다. 공정이 몇 프로입니다. 공정 몇 프로입니다.” 합니다마는 이제 공정 몇 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눈앞에 다가왔거든요. 이제는 바로 내일, 바로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공정 몇 프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다 최선을 다해서 야간공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다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기장하수처리장 총 공사비 583억원 중 국비가 418억원, 시비가 165억원입니다. 찾았어요
예.
그런데 시비가 165억원이고, 그런데 중앙하수처리장을 보면, 70페이지 총 공사비가 1,603억원인데 국비가 160억, 시비가 1,443억원으로 잡혀져 있어요. 어떤 데는 국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어떤 데는 시비가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됩니까
기장하수처리장이 사실은 추진된 지가, 추진계획이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됐는데 군민들 반대로 인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한 2년, 설계기간도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율이 시하고 군하고 지원율이 조금 틀립니다. 군에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70%까지 지원하고, 전체 공사비에 시에서는 10%밖에 지원 안합니다.
10%요
예. 그래서 중앙하수처리장과 기장하수처리장은 국비지원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다가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략 흙높이가 얼마나 쌓여집니까
둑 높이요
흙, 그 하수처리장 위에다가 용호하수처리장 처럼 둑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2m인가 3m인가.
부분별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2m 내지 3m 성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계획이, 설계해 놓은 것이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흙을 파내잖아요. 흙을 파내고 어디에 갖다가 버려버리고 또 그 위에 흙을 쌓아올리려고 하면 다시 또 토취장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을 훼손하면서 흙을 갖다가 또 씌우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흙은 어떻게 적출장을 어디에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설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하는 것이 토량에 대해서는 컷팅부분을 계산을 해 가지고 가장 경제적인 표준치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나, 흙이 나오는 양하고 되메워야 될 양하고 계산을 해 가지고 적정치로 설계를 하는데 기장하수처리장을 흙을 파 가지고 밖에 옮기고 또 다른 데서 가져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유용이 되도록, 필요한 양이 유용이 되도록…
공사가 안되는데요. 하수처리장에서 그 많은 흙을 파다가 어디다가 쌓아놓아야 되지 흙을 쌓아놓을 곳도 없는데 그 공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場內騷亂)
여기에는, 이 현장에는 설계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도에 말입니다, 영도경찰청 옆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민자유치라고 하는데 민자유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영도하수처리장은 민자를 유치하는데 하수처리장 계획기본부서인 시에서, 시 환경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이관도 못받고. 거기에서 발주, 심의, 착공, 준공, 감독 등등을 아마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받아 가지고…
사업규모하고 사업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5년 동안을 이용을 하다가 시로 이양을 해 준다고 하거든요. 시로 이양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익이 없으면 안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물론 당연히 이익을 주어야 됩니다.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민자투자는 당연히 이익을 줘야 됩니다. 이익을 안 주고 이 세상에 신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야기를 다 안했는데… 이렇게 민자유치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면 하수구, 시에서 운영하는 하수구는 사용료가 적을 것이고 민자유치해서 하는 이것은 사용료가 많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사용료징수라든지 요율 이런 것은 시에서 정할 때 틀림없이 의회하고 요금 정하는 것은 민자라고 많고 시비라고 적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의회에도 의견협의를 하고 조례도 금액을 아마 정할 때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委員님 제가…” 하는 이 있음)
가만히 있어봐요. 그럴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려면 거기 나와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단상에서.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미진한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환경국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정식위원에게 별도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문나는 것은 요율이 틀릴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요율로 정한다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우리 시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15년 동안에 이 500억을 말이지 500억, 300억을 받아 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운영을 잘하면 500억, 600억의 이익이 발생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몇 페이지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잘 모르겠네, 이것은 몇 페이지 안봐도 되겠고, 금정체육공원이 있죠 조경공사를 보면, 그 때 설명이 조경공사부분이 감사에서도 우리 현장에 갔을 때 85억이라고 했어요. 조경공사비가 약 8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부산가꾸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조경공사비가 한 20억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나무 숫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별로. 별로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크기만 달라졌단 말입니다. 크기가 달라지면 그렇게 20억까지 증가가 됩니까
나무가 제가 아직 나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규격이 조금 크므로 인해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금정체육관에는 그 당시에 면적이 8만평입니다. 대지면적 8만평의 그 들판에다가 나무를 좀 왜소한, 작은 나무를 심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돈대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수목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20억이, 수량에는 크게 변동이 없고 규격을 그렇게 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나무가 크면 밀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무가 크면 밀식이 된단 말입니다. 키가 1m 크면 나무폭은 반면에 2m나 배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밀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생기는 것은 밀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장경기장이 10년을 심어가지고 금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그러면 20년 전에 준공을 낸 것 같은 그러한 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을 것이고, 업자들한테 나무는 키워놓고 숫자는 같고 크기가 그만큼 클지 안클지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한번 두고 보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현장확인시 기둥 콘크리트에 땜질이 부분 부분 되어가지고 아주 미관이 좋지 못했는데 혹시 그걸 좀 보완했습니까
그 당시에 손잡이,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손잡이에 손자국이 가므로써 손에 상처가 날 우려가 있다는 그 부분…
그것은 철난관대 그것이고, 콘크리트 자체 기둥이 부분 부분…
본부장! 이 이야기입니다, 치장콘크리트인데, 치장콘크리트의 콘크리트할 때 거푸집하고 잘못 되어가지고 요철이 된 부분 그것은 기둥 뿐만 아니고 벽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걸 좀 손보라고 그때 지적이 되었는데 그걸 했느냐 안했느냐 이 질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공사 지도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을 코팅처리된 판넬을 사용했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판넬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출된 부분이 그렇게 매끈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개인공사장에도 코팅처리된 판넬을 사용하므로써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데 부산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아시안게임을 하는 그런 중요한 시설에 그렇게 날림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그런 데 유의하셔서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콘크리트 각종 경기장,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거의다 제치장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칠 안하고 마감 다시 모르타르 안 바르는 게 관례인데,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코팅처리된 판넬을 안쓰고 일반 판넬을 써서 그래요.
사실 우리 경기장이 위원님께서는 욕심이 많으셔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기는 상당히 좋은 평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은 전문가라서 그런가…
여하튼 미비된 부분은 전체 챙겨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광안대로 전구간 9월달에 임시 개통한다고 했는데 예정입니까, 확정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주단위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공정회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트라스가설 남았습니다. 2만 3,000t이 넘는 트라스가설인데, 이것 지금 현수교부분의 트라스가설량이 2만 3,000t인데 제작을 2만t 넘어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수시로 확인하고. 가설에 따른 배도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3,000t 해상크레인을 거제에 있는 삼성조선에 협의를 해가지고 저도 출장가고 해가지고 사용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인데, 솔직한 말로 현재 공정으로 한다면 9월 개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걱정이 작년도 보다 더 많은 일기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그게 걱정인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사실 밤으로, 어제 밤에도 24시간 야근을 하고 동백부두에도 물건을 내려가지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백부두에도 24시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만회를 하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기로 시공사와 감리자하고 우리가 협의도 하고 공정보고도 하고 문제점 해결도 합니다마는 작년보다 일기변화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해내겠습니다.
지난 해 일기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박부장 운이 좋아서 광안대로공사 잘하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청래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지난 해에는 태풍도 안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일기를 기대하는 것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꼭 그렇게 일기가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대처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우리 광안대로가 금년 9월 아시안게임 이전에 임시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굴착공사 중에 지하에 쓰레기가 발견되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거제동 구간에 저희들이 추정을 안 한 폐기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사중단한 데는 없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 폐기물을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는 전체를 폐기물처리하기는 좀 곤란하다, 가리면 총 10t 중에서 일반 흙으로 처리될 것이 얼마 양이 되고 순수한 폐기물을 할 것이 얼마 구분해 가지고 처리하면 된다 했는데 시공을 하는 사람은 전체 폐기물이다 이래가지고 현장에서 발주자와 감리자, 그리고 시와 감리자, 시공사에 다소 토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 하는 날짜가… 그래서 토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폐기물의 처리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실. 일반 흙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증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 하루 이틀 걸려서, 그러느라고 하루 이틀 공사를 못한 것이지 중지된 것은 없습니다. 그 외 다른 공사는 다 했습니다. 그것 가리는데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공사진행…
지금 다 덜어냈습니다.
지금 아무 지장이 없네요
지금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부장님! 하도업체 계산서 합계표 안줍니까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것을 세무서에다가 이 계산서가 신고된 계산서인지 확인해 달라 하니까 세무서에서 계산서 합계표를 받으면 그것은 다 신고된 것이니까 확인이 된다 이래서 내가 합계표를 요구를 했는데, 계산서는 줘놓고 합계표는 안준다는 것은 계산서가 엉터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짐작한대로 계약서하고 실제 거래된 금액하고는 다 틀리는 거라. 안 틀리면 안 줄 리가 없죠. 그것을 감독기관에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율을 80% 이하는 안된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약서는 그렇게 쓰고 원청과 하도간에 실제 거래금액은 50%도 하고 그런 거라. 그것 뭐 다 알잖아요. 내가 꼭 말한다 해서 알아요, 지금. 그것을 시정하자는 것인데 그걸 본부측에서 협조 안하고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제가 사실 회계에 좀 어둡습니다마는 이걸 촉구를 해도 업계에서 잘 안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더…
안내주면 다음부터 관공사는 못한다는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하든지…
그걸 또 어떤 업체에서는 왜 시청에서, 발주기관에서 세금계산서까지 내라 하느냐, 그건 좀 곤란한 얘기 아니냐 하는 이런 업체도 있는 모양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근본취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계약서하고 실제 거래금액하고 틀린 것을. 그런 것도 우리가 단속 못하면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세금 탈세하는 것까지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세금탈세가 아니라니까요. 그것 물은 취지를 몰라요 세금탈세가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이 시공품질…
자, 10억 발주 같으면 하도입찰이 8억 이상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을 실제 원청하고는 5억에 한단 말이에요. 그것 몰라요
한번 받는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공동도급 참여 안하는 문제, 하도에서 계약서상 금액하고 실제 거래금액하고 틀린 문제, 그 다음에 조합으로 각종 단체 수의계약했을 때 조합에서 그것을 다 가르는 거라. 공사는 예를 들어 10억짜리 같으면 하나인데 5～6개 업체에 나눠 주는 거라. 그러면 다 달라요. 부품사용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수영하수처리장 가면 배전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전반 6개가 한 업체가 다 다른 거라. 그 안에 사용하는 부품을 보면 메이커가 다 달라요. 결국 사용하는 것은 부산시인데 말이지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부품을 호환성이 있는 스피아파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6개가 다 다르니까 다른 부품을 준비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안되죠. 그게 자기 회사 같으면 한 장소에 공사를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하게끔 떼 주겠습니까, 안주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는 공사나 구매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공모에 나온 양을 여러 업체에 배당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조합에서 그런 짓을 하니까…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그것을 부산시에서 그렇게 안되게끔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서하고 실제 거래금액하고 다른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실공사의 지름길 아닙니까 계약서에 공사금액 얼마 쓰고 실제 금액은 그것 보다 20～30% 더 낮게 하고 그러면 그 공사 제대로 되겠어요
저희들이 계약서 사본 들어오고 확인해 들어오는 그걸 다시 수사하는 그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측에서 말이지 원청에다가 너희 하도줄 때 전부 이런 것을 다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하죠. 그것 제출하면 우리 하도공사 안하렵니다 이렇게 하는 업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하도참여 이미 해가지고 공사 끝났다 하더라도 본부측에서 원청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내놓게 되어 있지 무슨 배짱으로 그것을 못주겠다고 합니까 본부에서 그걸 받을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안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떳떳하면 당연히 내놓죠. 본위원 이야기는 우리가 규정을 떠나서 이야기해 보자 이 말입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겠다는데…
규정에 없는 것을 하기는, 요새 다 푸는데 규정에 없는 것을 하려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받는대로 받아보겠습니다.
결국은 계산서 합계표를 못받아 준다 이런 뜻이죠
받는대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4대 되어서 받아줄랍니까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표본적으로 단속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구두로 해서 안되고 시장명의로 그 회사의 하도급 비율에 참고할 것이니까 보내달라고 공식공문을 보내야지 구두로 보내 가지고 안되고, 그것은 공정거래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도 내가 볼 때 상식은 그것은 요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 현장에 다 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표본적으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해서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진영태위원님 질의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배전반이나 그 안에 부품이 한 현장에 다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작물이나 이런 부품이나 벨브라든지 기타 등등 하나의 시각적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놔두면 자기 편리한 대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기능적인 문제는 더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A라인에 B제품이고, B라인에 C제품이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특히, 배전반 이런 부분도 기능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지라도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안좋다. 이런 부분은 감리하는 종합감리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본부는 업무지침을 내릴 때 그런 부분에 하는 게 앞으로는 좀 좋을 것이라는, 나도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조경담당직원 있습니까
예. 조경과장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업무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이건 업무하고 다르더라도 좀 챙겨주면 좋겠는데 지금 푸른부산가꾸기에 각종 나무를 심고 화단에 영산홍 이런 것을 심던 데 그게 블럭별로는 같은 종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왜 같은 것을 심어야 되느냐 하면 피는 시기도 같고 꽃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고 그렇습니다. 이 시가지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예술적으로 시각감각이거든. 예를 들면 전포로에 보면요 복판화단에 보면 내가 보기로는 기종이 달라요. 한 몇 미터 A기종, B기종 틀리거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굉장히 보기 싫은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꽃모양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하는데 같은 것을 심어야지. 그러면 감리는 뭘하고 있느냐. 이건 건설본부하고는 관계 없는 업무라서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그것이 각 구청, 도로과, 건설본부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지침을 줘가지고 푸른부산가꾸기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적어도 상식에 가까운 이 문제는 준수가 되도록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조경과장입니까
예.
그러면 숙제를 하나 줄 거니까 전포로에 지금 해놓은 것 내가 볼 때는 두 개 이상인 것 같더라고 영산홍이, 그것 조사를 해가지고 언제 저게 피고, 영산홍이 상당히 시각차가 한 달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피는 게.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같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조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걸 감독 어디에서 했어요 구청에서 한 겁니까, 어디에서 한 겁니까
녹지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뭘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 한번 오라 그래요.
녹지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부산을 사랑해가지고 시장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별도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화단을 만들 때 상당히 양질의 흙을 해야 돼요. 상당한 부분이 자갈하고 이런 게 돌이 섞여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뭐하고 있느냐는 거에요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기본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가지가 기본이 안 잡히고 외국인이 볼 때는 상당히 수준을 달리 평가합니다. 기초가 안되어 있어요, 내가 보면. 그런데 거기에 좋은 나무 심고 하면 뭐합니까 이게 조경하고 토목하는 도로관리하고 아스팔트 관리하는 이런 부분 공무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큰 것 이런 것은 잘해요. 큰 것은 잘하는데 자그마한 것 진짜 눈여겨봐가지고 시각적으로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대충하고 치우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참고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할 때, 아까 요청 안했습니까 그것 하면서 기존 기이 하수처리장 준공된 하수처리장 있죠 그것 처리장 용량하고 총사업비, 또 사업비에서 시비, 국비, 개인투자자가 민자투자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별로 분석해서 같이 좀 주세요.
그러면 시 하수처리장 준공된 전체를요 준공된 전체 하수처리장을 말씀하십니까
몇 개입니까 하수처리장 준공된 것이. 간단간단하게 사업비만 빼주면 돼요. 몇 개 안 될 것 아닙니까
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서너 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서너 개 넘습니다.
그것은 공단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것 카피 받아가지고 다 제출하세요. 몇 개 안되는데.
여기 말이죠 보면 사업자하고 간단하게 전부다 할 필요없이 업무보고 하듯이 처리용량이 얼마, 시비 얼마, 뭐 얼마, 준공일자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없고 하수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 협조를 받아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본부에서는 부산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을 최대한 아까 보고한 대로 조기에 완공하여 충분한 시험을 거친 후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안대로가 약 9년여간의 긴공정 끝에 금년말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광안대로 관광자원화 추진계획을 철저히 하여 세계적인 명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지적한 사항,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충분하게 반영하시고 또 자료도 제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建 設 本 部 次 長 安永琪
道 路 建 設 部 長 李成根
土 木 施 設 部 長 全世泳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아시안게임施設部長 曹勝鎬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造 景 擔 當 朴相在
동일회기회의록
제 11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12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2-01-30 |
| 2 | 3 대 | 제 11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1-29 |
| 3 | 3 대 | 제 11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1-29 |
| 4 | 3 대 | 제 112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2-01-29 |
| 5 | 3 대 | 제 112 회 | 제 3 차 |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 2002-02-15 |
| 6 | 3 대 | 제 112 회 | 제 3 차 | 특별위원회 | 2002-02-15 |
| 7 | 3 대 | 제 11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1-29 |
| 8 | 3 대 | 제 11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1-28 |
| 9 | 3 대 | 제 112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2-01-28 |
| 10 | 3 대 | 제 11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1-28 |
| 11 | 3 대 | 제 112 회 | 제 2 차 | 특별위원회 | 2002-02-06 |
| 12 | 3 대 | 제 112 회 | 제 2 차 |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 2002-02-06 |
| 13 | 3 대 | 제 11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2-01-31 |
| 14 | 3 대 | 제 112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2-01-29 |
| 15 | 3 대 | 제 11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2-01-29 |
| 16 | 3 대 | 제 11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1-25 |
| 17 | 3 대 | 제 112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2-01-25 |
| 18 | 3 대 | 제 11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1-24 |
| 19 | 3 대 | 제 11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1-24 |
| 20 | 3 대 | 제 112 회 | 제 1 차 |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 2002-01-31 |
| 21 | 3 대 | 제 112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2-01-31 |
| 22 | 3 대 | 제 11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1-23 |
| 23 | 3 대 | 제 11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1-23 |
| 24 | 3 대 | 제 112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2-01-23 |
| 25 | 3 대 | 제 112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2-01-23 |
| 26 | 3 대 | 제 11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1-23 |
| 27 | 3 대 | 제 11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2-01-22 |
| 28 | 3 대 | 제 11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2-01-22 |
| 29 | 3 대 | 제 11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2-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