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제종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완식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5일은 건설본부 업무보고가 있고, 28일에는 건설주택국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첫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 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교통불편 불만해소에 역점을 두고 진영태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지오플레이스 주변에 대한 교통체계개선 완료를 하는 등 교통정체지역에 대한 소통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심교통유발요인인 사직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정류장을 노포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2단계 일부구간 조기개통과 국제직항노선을 확대하는 등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대중교통 우선시책과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업무보고를 위해서 저희 국에서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交通局2002年度業務報告書

․廣域交通施設負擔金賦課․徵收등에관한條例案

(交通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홍완식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부과및징수등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廣域交通施設負擔金賦課․徵收등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태위원

진영태위원입니다.

지오플레이스 이번에 변경된 차선은 잘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덕분에 잘되고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본위원이 몇 번 거기에 돌아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잘되는 것 같은데…

○ 교통국장 홍완식

아주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뭡니까, 상공회의소 쪽에서 지오플레이스 앞을 지나 가지고 동서고가로 가고 서면 쪽으로 가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신호없이 그냥 끼어들어 온다고요. 그것을 신호를 만들기에도 조금 애매하기는 하던데 그것만 해결되면 거기에 차가 뒤엉키는 그런 것이 없어 보이던데 한번 참고로 하시고…

○ 교통국장 홍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영태위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예, 감사합니다.

○ 진영태위원

이렇게 의회와 시가 잘 협조가 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올해 교통종합개발계획입니까 그것이 뭡니까 타이틀이 뭡니까 용역 주는 것이 있죠 예산 2억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 교통국장 홍완식

아! 축별 간선도로개선용역…

○ 진영태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 교통국장 홍완식

대중교통활성화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진영태위원

하여튼 예산이 2억…

○ 교통국장 홍완식

예, 2억…

○ 진영태위원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이 내용이 그 속에 무엇 무엇입니까 뭐합니까, 그 용역을 주게 되면

○ 교통국장 홍완식

아주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는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대중교통활성화계획은 대중교통… 지하철2호선 완공에 따라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의 조정이 혹시 필요하면 필요한지의 여부, 또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과 버스간의 환승할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시행방안, 또 지금까지 말만하고 있었던 공영차고지를 권역별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장소의 조사, 그리고 마을버스도 기존의 마을버스노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마을버스 신규노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상지의 선정 이런 부분들이 용역내용에 들어갈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업지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2월달 중에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그러면 최종내용은 정책개발실에서 결정한다는 뜻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닙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이 할 용역에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면 추가하고 하는 것들을 다듬는 역할을 지금 정책개발실에서 하고…

○ 진영태위원

정책개발실하고 합의해서 최종 결정한다는 뜻이죠

○ 교통국장 홍완식

예, 과업지시서.

○ 진영태위원

거기에 마을버스 신규사업도 거기에…

○ 교통국장 홍완식

거기에 포함됩니다.

○ 진영태위원

요구에 따라서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진영태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입찰할 것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계획도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기간이 우리에게 제안서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에서 제안서를 검토해 가지고 뽑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용역비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 진영태위원

현재 우리 시의 연구기관에다가 그냥 의뢰하면 안됩니까 약합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약합니다.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 진영태위원

마을버스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마을버스 신규사업이라는 개념보다는 노선의 확정입니다. 어떤 노선의 마을버스가 투입될 노선은 어떤 노선들이 필요할까 하는…

○ 진영태위원

아니, 방금 신규라 하셨는데 다시 신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기존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마을버스노선 이외의 또 다른 마을버스노선을 우리가 신규로 보면 되겠습니다.

○ 진영태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진영태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버스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개 노선이나 2개 노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3의, 제4의 노선을 추가할 때 그것을 신규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그것은 연장으로 볼 수도 있고 노선변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진영태위원

아니, 변경은 아니죠. 기존 노선도 하고 있으니까…

(場內騷亂)

(諸宗模委員長曺吉宇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교통국장 홍완식

새로운 노선은 신규로 봐야 되겠습니다.

○ 진영태위원

신규로 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신규로 봅니다.

○ 진영태위원

그러면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선을 신청한 사람과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존노선 외에 새로운 노선을 신청한 경우는 다 신규로 보네요 그렇죠

○ 교통국장 홍완식

그렇습니다.

○ 진영태위원

그러면 그 신규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의뢰해야 되는 것이죠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니, 그러니까 이 신규내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우리 시가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마을버스노선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건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도 올라오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인지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에 의뢰해서 그러한 노선들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가지고 확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죠.

○ 진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규의 개념을 묻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새로운 사업의 신청자가…

○ 교통국장 홍완식

사업의 신청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진영태위원

잠깐만요. 새로 사업을 하려는 신청자가 요구하는 노선, 또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기존 하는 노선 외에 새로운 노선을 신청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신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니, 개념이 그렇게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 진영태위원

신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니, 그러니까 신규의 개념이란 우리 시가 용역결과에 나타난 노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노선이 신규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업자이건 새로운 사업의 업자이건 업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노선개념으로 가는 것이니까.

○ 진영태위원

그래 업자를 떠납시다.

○ 교통국장 홍완식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진영태위원

떠나서 어떤 새로 생기면 그것이 신규노선이죠

○ 교통국장 홍완식

신규노선이죠.

○ 진영태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홍완식

예, 어떤 노선이 새로 생기면 신규입니다.

○ 진영태위원

그러면 그 신규는…

○ 교통국장 홍완식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 진영태위원

좋습니다. 그 신규는 우리가 작년 7, 8월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여러 신청을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신규는 올해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이죠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닙니다. 자꾸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신청받은 것이 없습니다. 신청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념을 지금 확실히 잡아야 되겠는데 어떤 노선이 필요하냐, 구청의 의견이 무엇이냐를 한번 받아본 것이지 그 노선을 신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노선이 신규가 될지 안될지도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 진영태위원

그러니까 용역한다 이 말 아닙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 진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노선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용역 안하고 국에서…

○ 교통국장 홍완식

새로운 노선을 요구할 수가 없죠. 신규사업자이건 기존 사업자이건 새로운 노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진영태위원

할 수 없으니…

○ 교통국장 홍완식

과거에는 노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 진영태위원

잠깐만요. 할 수 없으니까 내 준 적도 없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니, 이 조례되고 난 다음에 지금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내주었죠.

○ 진영태위원

없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없습니다. 위원님! 내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 진영태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해당 부서에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설노선은 해 준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교통국장 홍완식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 진영태위원

용호동에서 나오는 마을버스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버스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용호2동 오륙도 앞에 거기에서 하나는 외국어대학 쪽으로 오고…

(場內騷亂)

기존 2개 노선이 있었는데 경성대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LG메트로시티로 해서 경성대로 해서 남부서 앞에서 유턴해서 혼도로를 따라 가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주도로를. 정정하겠습니다. 주도로를 따라서 다니는데 그러니까 2개 노선이 3개 노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노선이 어느 쪽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곳의 방향에 가던 것이 지금 세 곳으로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연장으로 갑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위원님!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영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준비되면 제 것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우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曺吉宇委員長代理諸宗模委員長과 司會交代)

○ 위원장 제종모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종영위원

조금…

○ 위원장 제종모

그러면 임종영위원님 나중에 하시고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국장의 업무보고 시에 주거지주민주차제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 주거지주차는 24시간 적용이 됩니까 주민이 등록을 하면.

○ 교통국장 홍완식

지금 이 주거지주민주차제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해왔던 것이 조금 저희들 정책과 약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 구청에 저희들이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야간박차, 이른바 야간시간대에 자기 집 앞에 월 2만원의 돈을 내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약간 변형된 주거지주차제를 각 구청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야간시간대를 정해주었는데…

○ 조길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홍완식

지금 현재도 야간박차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민주차제는 결정을 아직 안하고 조사하고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 조길우위원

지금도 주거지주민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낮에는 차들이 주차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일반 시민이 그 지역에 일을 보러 업무상 갔다가 차를 거기에 주차를 시키면 못시키게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 교통국장 홍완식

못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럭 단위가 아니고 면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면 단위를 이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버리거든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 조길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 설명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면은 24시간 그 사람 것이다 이런 말입니까

(場內騷亂)

○ 위원장 제종모

아니, 지금 상황설명을 물었으니까 그 사항을 답변하시고…

○ 교통국장 홍완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 조길우위원

국장!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조길우위원

평소 공부 좀 하고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셔야지, 지금 구에 시에서 지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주차면이 그어져 가지고 하루종일 노는데도 그 지역에 상가가 있어서 시민이 물건 사러 가서 거기에 차를 주차를 시키면 못 시키게 한다고요. 그런데 뭐 그런 행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한 주민이 한 면을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했다 해서 24시간 그 면은 그 차만 될 수 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예,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면 그 차는 아침에는 차를 가지고 회사 나가버리고 하루종일 비어 있는데도 다른 시민이 와서 거기에 물건 사러, 옆집에 물건 사면서 차를 대려고 해도 못 댄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 교통국장 홍완식

예, 맞지 않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 교통국장 홍완식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 조길우위원

그리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이것 말이죠, 수년간 끌어오고 있는데 이게 국비 75%, 지방비 25% 해가지고 지방비가 5,552억원 부담이 되어서 부산시가 3,800억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국가가 경영하는 철도를 놓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적이 있어요

○ 교통국장 홍완식

이게 지금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2000년 4월에 개정되기 전에는 국가가 부담을 국철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후에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하도록 법에 그렇게 명문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25%를 동해남부선의 경우에는 울산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조길우위원

그런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문제는 2000년 훨씬 이전에 이게 거론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전철화사업에 3,800억원이라는 돈을 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법을 만들 때 부산시가 투쟁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3,800억원 내라, 3,800억원 부담할 능력은 없고 그러면 복선 전철화사업은 안되고 결국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 교통국장 홍완식

그래서 저희들 엄청나게 25%는 부담이 크다 하고 2000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부담률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현재적으로는 법상 규정이 저희들이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조길우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소관 국장은 뭐해요 국회의원들 뭣 때문에 뽑아 놨는데, 시민이. 국회의원들 이용해서 이런 법을, 과거에 그런 예도 없는 법을 만들면 반드시 그것은 막아야죠

○ 교통국장 홍완식

예,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투쟁하겠습니다.

○ 조길우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이런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국장은 자료도 가져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법은 개정이 되도록, 현실에 안맞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바꿔야죠. 그렇게 좀 하세요.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조길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예.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예산규모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624억이나 감소했는데 알다시피 금년은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계속사업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지하철부분에서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 임종영위원

왜 그게 삭감이 되었어요

○ 교통국장 홍완식

지하철 2호선이 마무리 되었으니까요. 지하철 2호선 건설비 투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건설비 투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 376억이 줄어든 겁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지하철 3호선의 예산은 충분합니까 건설예산은.

○ 교통국장 홍완식

지하철3호선 예산은 지금 국비는 차질없이 확보하고 있고 시비확보를 지금 현재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1년도 2,049억은 최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2002년도 최종 예산은 1,425억 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때 확보를 하고 지하철 예산도 더 확보를 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규모의 비교는 지금은 연말과 당초 예산대비니까 그 비교의 객관적 기준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도 감액된 내용에 포함됩니까 지하철 2호선 공사하고 관계 됩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지하철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 임종영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 교통국장 홍완식

특별회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왜 189억이나 삭감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주차장 건설에서 좀 삭감이 많이 되었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이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당초에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 아예 감액되어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임종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걸. 이 사업은.

○ 교통국장 홍완식

우선 저희들이 적정 세입을 가지고 규모를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하고 추경에 정비를 하게 되면 2차, 3차 추경 금년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규모도 작년도 규모로 이렇게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 교통사업특별회계까지도 189억이 삭감된 것은 예산운용에 첫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에 보면 도로율이 지금 17.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임종영위원

그러면 차량은 지금 86만 2,600대죠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임종영위원

그러면 10년동안에 차량증가 대수에 비해서 도로증가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도로증가율은 보통 0.3%입니다. 차량증가율은 10%에서 11% 증가하는 반면에 도로증가율은 10년 통계로 보면 보통 0.2, 많을 때 0.3%입니다. 작년도는 상당히 많이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0.3% 늘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도로증가율하고 차량증가율하고 어느 정도는 정비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증가도 보면 외곽도로가 주로 정비가 되는 것이고, 또 도심교통을 위한 도로는 도로증가율에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차량증가는 11%지만 그 차량은 도심을 통과하기도 하고 외곽을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율 0.3%, 차량증가율 11%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외곽도로고 시내도로고 구분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곽도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통소통이 우회도 할 수 있고 원활해지는 것인데, 외곽도로가 늘어나고 그러면 시내도로는 늘어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주로 0.3% 도로율이 늘어난 것이 외곽도로쪽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차원입니다. 작년에.

○ 임종영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차량이 이렇게 늘어난데 비해서 시내도로율은 전혀 늘어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시내도로는 주로 확장에…

○ 임종영위원

확장도 도로율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니, 제 말의 뜻은 시내도로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작년에 0.3% 늘어난 것은 외곽도로쪽에 많이 늘어났다. 제3도시고속도로, 항만배후도로 그 다음에 공항 이런 부분의 도로들이 확장 또는 개설됐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 임종영위원

도로 1% 증가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통상은 1조 5,00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으나 작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부산시 도로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2조 3,0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2조 3,000억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교통국장께서 교통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이런 확실한 데이터라든가 차량 증가에 따른 당장은 지금 도로개설이 확장이나 개설이 안된다 하더라도 확실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교통국장 홍완식

그래서 도로의 기존 도심의 도로는 도로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 가지고 기존 도심의 도로를 확장하는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조례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따른 세입은 거의 광역도로 또는 철도쪽에 투입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도심도로의 효율,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로의 체계를 바꾸는 것, 또 도로의 어떤 말하자면 차량의 수요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말씀올린 그러한 도로의 체증들이 감소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교통국이 직접 챙기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설주택국에서 이미 도로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교통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말씀드린 그러한 도로의 체계망이 잘 조정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10년간 우리 차량증가율은 11%인데요, 그렇죠

○ 교통국장 홍완식

매년 11%입니다. 연평균 11%입니다.

○ 임종영위원

도로율 증가는 0.3%다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임종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증이 이렇게 극심한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간단하게 그렇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기본원리는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임종영위원

다음 후진적 교통문화가 상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부산은 특히 교통체증 때문에 모든 시민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송도까지 가는 길을 보면 왕복 2차선밖에 안됩니다. 왕복2차선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임종영위원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노선버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버스베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버스베이는 거기 없습니다. 버스정류소를 말씀하십니까, 버스베이를 말씀하십니까

○ 임종영위원

정류소를 버스베이로 이용하죠. 정류소 따로 있고 버스베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홍완식

따로 있습니다. 버스베이가 있고 버스베이에 또 정류소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 임종영위원

버스베이가 몇 개나 있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산복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종영위원

산복도로가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충무동을 지나서…

○ 교통국장 홍완식

왕복4차로죠.

○ 임종영위원

왕복2차로입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아니, 왕복4차로…

○ 임종영위원

편도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 교통국장 홍완식

아랫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종영위원

윗길…

○ 교통국장 홍완식

윗길은 2차로입니다.

○ 임종영위원

왕복 2차선 아닙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임종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버스베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정확하게 제가 버스정류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버스노선에 따라서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 교통국장 홍완식

버스베이는 아닙니다.

○ 임종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길이 말이죠, 밤낮없이 체증이 아주 극심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윗길이요

○ 임종영위원

예. 그런데 왕복 2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가 정류소에 또 자주 섭니다, 거기는. 정류소가 많아 가지고 자주 서면 뒤에 움직이는 차량은 모조리 그냥 전부 서버립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시간이라든가 저녁에 퇴근시간이라든가 할 때는 차가 모조리 그냥, 이것은 거북이 운행이 아니고 그곳은 완전히 대형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로 가면 고신의료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송도식당가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송도 윗길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심각한 교통정체지역으로 선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버스정류소가 왕복2차로에서 버스가 정차하기 때문에 다른 자가용 승용차의 흐름에 막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송도 윗길에 대한 현장조사를 관련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우리가 합동조사를 하든지간에 한번 체증의 정도를 분석해 보고 그 원인들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임종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교통소통대책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길은 그 길이다 하고, 부산시내 전체에 버스베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임종영위원

버스베이가 부산시 전체 노선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내가 어제…

○ 교통국장 홍완식

버스베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 임종영위원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베이도 베이고 그냥 버스베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 교통국장 홍완식

제가 말씀드린 버스베이라는 것은 버스를 유도하기 위한 시설 그러니까…

○ 임종영위원

버스베이의 기능이 차량이 고장났다든가 버스정류장에 아까 말씀드린 송도 윗길 같은 경우에 체증이 극심할 때 버스를 길 한편으로 돌리고 외선 길을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버스베이 아닙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설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말이죠 버스정류소가 버스베이가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버스베이쪽으로 정차를 하면 뒤에 차가 아무런 장애 없이 바로 소통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그렇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내 버스베이가 몇 곳이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정확한 자료는 한번 챙기겠습니다마는…

○ 임종영위원

내가 어제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소위 교통전문가라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자료가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다 그럽니다. 버스베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걸 회의가 끝나기 전에 말이죠 찾아가지고 숫자를 저한테 주시고…

○ 교통국장 홍완식

예. 그런데 저희 부산시는 보도가 좁아서 버스베이 설치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향평가할 때 그러한 버스베이를 가급적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오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외국처럼 보도가 넓다든지, 도로가 넓다든지 하는 그러한 도로구조의 형편이 몹시 부산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버스베이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극히 힘들고, 그래서 가능한 장소는 저희들이 버스베이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도심교통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이렇고, 교차로 표시 우리가 도로표지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표지판 많이 있죠. 그런데 벡스코하고 그 도로표지판에 알파벳 오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수없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을 표시할 때 물론 벡스코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것은 알파벳 첫 자가 B자로 나갑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임종영위원

그런데 PPP라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교통국장 홍완식

예, 압니다.

○ 임종영위원

PPP 같은 것은 또 P자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 도로표지판은 건설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에서 전체적으로 표지를 하고 용역을 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PPP다 또는 PIFF다 하는 문제하고 그게 부산이 B로 바뀌었으니까 P를 B로 바꿔야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 임종영위원

PPP가 뭐냐하면 말이오 부산필름프로모션의 약자가 PPP입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그런데 그게 고정화 되어 고유브랜드로 바뀌어 버리면…

○ 임종영위원

PIFF도 마찬가지로 앞에 P는 부산을 표시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가로변 도로표지판에 붙어 있는 알파벳 첫 자는 전부 B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 교통국장 홍완식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학교가 BNU로 안하거든요. PNU로 그대로 합니다. 고유브랜드화 할 경우에는 B로 바뀌었지만 P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 임종영위원

교통국에서 물론 도로표지판의 제작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임종영위원

다음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항과 외국 정기여객선 항이 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맞죠

○ 교통국장 홍완식

예, 4개…

○ 임종영위원

일본에 3곳이 있고 중국에 한 곳이 있다고 그랬죠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임종영위원

그게 어느어느 항구입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중국은 옌따이입니다. 옌따이가 있고 일본은 잘아시다시피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그 다음에 대마도.

○ 임종영위원

대마도가 정기여객선에 포함되네요

○ 교통국장 홍완식

예, 그렇습니다. 정기여객선이 왔다갔다 합니다.

○ 임종영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위원

택시정보화사업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아시안게임, FIFA 월드컵 등 국제행사 개최로 외국관광객 급증대비 카드결제, 콜기능 확대, 동시통역서비스 등으로 택시선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215억 7,200만원 민자라 해 놨는데 민자라는 뜻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이것은 저희 시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추진을.

○ 박극제위원

시예산으로 하지 않는다

○ 교통국장 홍완식

예.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지원은 별도의 문제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 장착비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개인택시조합과 관련 컨소시움 기업들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215억정도의 사업비가 들더라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 시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박극제위원

한 푼도 안들어가는데 민자라 해가지고 꼭…

○ 교통국장 홍완식

그래서 민자 아닙니까, 민간자본.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이 개인이 결과적으로 다 하는데 택시 한 대당 그리고 결국 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결국 실패한 것이 저번 우리 시에서 물론 택시회사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동무선전화 해가지고 개인택시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고요, 또 하나로카드기도 달아라 해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거든요, 부착을 해가지고. 그 문제도 해결이 안됐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앞서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면 개인택시가 동시 5개국 통역시스템 이런 것이 지금 구축이 완료됐다는데 이게 완료된 것이 맞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료 됐다는 말씀보다는 2월을 목표로…

○ 박극제위원

2월 목표로 완료한다 이 말인데…

○ 교통국장 홍완식

지금 하루에 300대씩 사직운동장 가시면요, 개인택시가 300대씩 줄 서가지고 장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까지 단 것이 한 5,000대 달았습니다.

○ 박극제위원

결국 그게 개인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박극제위원

개인이 한다는 이야긴데, 개인택시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 교통국장 홍완식

저희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 박극제위원

저번 하나로카드라든지 이동무선전화로 해가지고 택시가 상당히 손해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 문제도 원만히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국장 홍완식

그 부분이요, 위원님, 이것 때문에 해결되고 있는 겁니다.

○ 박극제위원

아, 그것 때문에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교통국장 홍완식

예. 이것 때문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리고 다음 18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마을버스 효율적 관리에서 추진계획에 영세업체들의 등록기준 충족 및 경영 효율화 추진 이래 놨거든요. 3월까지 하겠다 이래 놨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경영적자로 해가지고 중단하고 있는 회사는 몇 개 회사가 됩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병용

엊그제 신문에 난 선동 거기에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선동은 지금 현재, 선동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중단하고 있는. 중단하므로 해서 지금 엄청난 시민불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제종모

대중교통과장 나와서 직위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안병용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운행관련 해가지고 지금 선동에 마을버스가 4대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적자가 되어 가지고, 3대입니다. 3대인데 워낙 적자가 되어 가지고 기사 네 분한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4개월이나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99년도에도 한번 세운 적이 있고, 이번에 특히나 학생들이 없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적자가 되어서 마을버스를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그 대책으로써는 금정구청에서 어제 선동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청년회에서 일단은 출․퇴근시간에 봉고를 이용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의 이용에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고, 또 금정구청에서 금정구 버스를 내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박극제위원

선동에는 그러면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병용

거기 선동에 약 160세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사장이 기사에 대한 임금을 못줘가지고 임금을 오늘 아침에 해결해 가지고 아침 7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답니다.

○ 박극제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마을버스라는 것은 사실 서민을 위한 버스죠

○ 대중교통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러면 선동 마을버스에서 시에다가 무슨 노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 동안에. 이런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안병용

예. 지금 조합을 통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현재 지원보조금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 박극제위원

아, 기름. 그러니까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네요,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안병용

예, 유류보조금 지급했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래서 사실상 그걸 물으려고 했습니다. 버스에 저번에 150몇 억인가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선동버스에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쨌거나 마을버스니까 대책을 좀 세워서 물론 구청하고도 협력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안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극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무인자동차 시스템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무인주차장 사업자 선정에 보면 8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탈락하고 7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7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 교통국장 홍완식

일단 협상대상자로…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협상대상자로.

○ 교통국장 홍완식

예.

○ 박극제위원

그래 가지고 컨소시움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LG와 삼성과 같이 합쳐서 컨소시움으로 해서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교통국장 홍완식

어떤 부분, 제가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안받았는데 저희 협상팀하고 6개 업체의 협상팀하고 협상을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안 받았지만 그 중에서 몇 개 업체가 탈락될는지 아니면 전체 업체들이 다 앞으로 우리 시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치하는 무인주차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안받았습니다마는 현재도 협상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컨소시움 그 관계는 그런 뜻이 컨소시움이 아니고 지방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할 때도. 그런데 지금 지방업체는 부산파킹 같은 경우는 부산지사를 만들었고요. 또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는 부산업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서울업체는 부산업체하고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들어오도록 하라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 박극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것 보다도 앞서 먼저 컨소시움 지방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움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는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기술이라는 자체는 뭐 그리 대단한 기술도 아닌데 그게, 무인자동시스템기가 중요한 나름대로의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그렇게 큰 기술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회사들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무인시스템을 운영한다치면 LG하고 삼성하고 기계도 다를 것이고 시스템도 다를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삼성이나 LG 특정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회사가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전략을 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할 때 우리가 지금 시에서 공개입찰 내지는 민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민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마는 오히려 회사와 회사끼리 어떤 지금 말한 대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결국 무인자동화시스템을 주었을 때는 결국 시민이 이용할 때 돈만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에 직면하니까 선정할 때는 물론 시에서 알아서 선정하시겠습니다마는 선정할 때는 저는 어떤 특정 회사를 말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어느 회사를 주더라도 우수한 회사, 나름대로 정말 우리 부산이 무인시스템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오히려 6개 회사나 선정해 놓고 이쪽이든 저쪽이든지 간에 같이 붙여서 해결하려다 보면 뒤따르는 부담이 결국 시민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란다 이 뜻입니다.

○ 교통국장 홍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30
2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3	3 대	제 1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9
4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9
5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5
6	3 대	제 112 회	제 3 차	특별위원회	2002-02-15
7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8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8
9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8
10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8
11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02-02-06
12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06
13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1-31
14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9
15	3 대	제 1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29
16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5
17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5
18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4
19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4
20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1-31
21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2-01-31
22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3
23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3
24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3
25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3
26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3
27	3 대	제 1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1-22
28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1-22
29	3 대	제 11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1-22

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