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 속에서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많은 국제행사가 우리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 모든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는 각 부서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곧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우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시정 홍보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공보관실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연초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년도 공보관실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부산은 개항이래 최대 축제인 부산아시안게임 및 월드컵축구대회와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세계합창올림픽 등 4대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매우 중요한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 부산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보관실 전 직원은 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펼쳐 이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은 물론 나아가 국제도시로서의 부산의 잠재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부산을 세계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정 홍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공보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정의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시정에 그 핵심이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홍보실에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비교 분석을 한 예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홍보를 유도를 하면 우리 시민들의 이해라든지 또 시민단체에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반대운동이 안 일어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흘러간 물이지만 부산대학교 이전 문제도 우리 부산시에서 제시한 몇 군데 지역이 타당성이 양산보다도 우월하다고 비교 분석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해서 우리 시장님이 시정에 충분한 뒷받침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또 시민이나 시의원에 뒷받침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저는 생각할 때 비교 분석이 되어서 타당성이, 가령 예를 들면 을숙도에 제2낙동대교를, 명지대교를 건설하는데 우리는 시민단체에게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우리 시측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명지대교를 건설하는 데는 서구나 사하 쪽에서 극히 반대를 하지 않고 시민단체도 어디 해운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춧가루 뿌리는 식으로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말하면 차원높게 냉정하게 비판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실의 하나의 소관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또 우리 공보관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라든지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시정의 핵심시책에 대해서 추진할 때, 특히 홍보할 때 타 시․도나 다른 비교사례, 타당성 등을 중점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래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시책에 대한 타 시․도나 선진국의 사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종 타당성이나 당위성 논리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주집을 해서 그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아서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더욱 더 거기에 대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충분히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민에게 바로 전달되어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데 어려운 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보도 지원하고 보도하는데, 여하튼 계속해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협의회나 위원회가 2개밖에 없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나 각 구에 보면 협의회나 위원회가 참 많거든요. 1년에 회의를 한 번 안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국민홍보협의회’ 해 가지고 있는데 총리위촉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작년에 큰 무슨 활동한 사항이 뭡니까 이게.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면 국민홍보 이건 국정홍보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협의회로서 이 분들이 개인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국정이나 시정시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분들이 개별적으로 강의나 대담 등을 통해서 하고 특히 작년에는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분들이 전체 세미나를 작년 12월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의 지원을 받아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위원회 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까
행사로서는 그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호남 국민홍보위원 교류를 한 게 있고요,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이 분들이 각종 강의나 언론, 방송출연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정시책을 홍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외에는 언론 2, 교수 2, 법조 1, 사회단체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 여기는 어때요 국민홍보협의회는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아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간행물은. 국민홍보협의회는 어떤 분들로 위촉을 합니까
국민홍보위원들은 대학교수 그 다음에 언론 출신, 시민단체 출신, 다양한 전문가 그룹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필요하면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그럼… 2년하고 올해는 아직 위촉이 안되어 있네요
아직 국정홍보처에서 현재 위촉 중에 있는데 2월초 정도에 총리 결재를 받아서 위촉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어때요 한번 회의를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는.
국민홍보협의회는 협의회라는 명칭은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 회의체가 아닙니다.
회의체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국정시책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두어 차례 정도 중앙에서 모이는 전체 회의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세미나가 있고 그런 또 자기들끼리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협의 회의체가 아니면 수당이 나가는 게 있어요
저희 시에서 나가는 수당은 없고 국정홍보처에서…
예. 분기별로 30만원을 국정홍보처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스스로 무슨 언론매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나갈 그런 게 있으면 자기 어디 행사하는 주최측에서 그걸 안 해주면 못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 임용을 할 때, 위촉을 할 때 총리실에서 평소에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위촉을 해서 이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니까 활동과정에 국정이나 시정시책을 적극 홍보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예산을 다뤘습니다마는 한번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2002년도 예산규모가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53.3%나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제일 중점적인 게 어디에요 예산증액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늘어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홍보관, 홍보관에 6억 5,300만원의 시설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 위탁관리비 1억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보하고 부산이야기를 증간하면서 1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통상적으로 같은…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관계,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어요
그런 것하고 관련된 아시안게임 관련된 직접적인 홍보는 조직위원회에서 홍보예산을 한 100억 정도 확보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에 대한 통상적인 홍보내용은 저희들이 다 예산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나 그런데 대한 그런 무슨 문제점이 되어서 증액이 된 건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43分 會議中止)
(11時 1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줬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공개감사 실시 등 시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연구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대형건설공사를 할 때에 대체적으로 당초 설계보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자주해서 공사금액을 부풀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매년 보면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공무원들이 명예실추를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저는 생각하기에는 터지기 전에 아까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사전에 검토를 완벽하게 하면서 또 계속 예방을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하겠고 또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관계로 인해 가지고 녹지공간이나 조경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사실은 무리하게 막대한 금액을 일시에 투입을 해서 조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강 이남에 수목이 없을 정도에 나무도 지금 현재 고갈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적재적소에 또 나무를 심을 때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아레도 김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무에다가 고무바를 묶어 가지고 나무를 쉽게 말해서 심는다기 보다 꽂아놓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또 고견이 있으시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대형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설계 완료 후에 계약 전 단계에서 발주 설계서를 공사비 적산을 확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공 중에는 기동감찰반을 구성해서 시공에 부실이 없는지 수시 감찰을 하고 있고 또 완료단계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합동 점검을 해서 대형공사가 예산낭비 없이 추진이 되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비가 많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감찰을 해서 나중에 그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경 녹지관계는 저희들도 특별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행정부시장님께서 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셨고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훈계, 주의 등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녹지조경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을 검토를 잘 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관실 소관 업무는 우리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음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1時 40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곧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우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은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 만큼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시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4時 04分)
그러면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이 원만히 시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세계합창올림픽대회 등 4대 국제행사가 부산에서 열리는 해로서 부산이 국정의 중심인 해이며 부산 발전의 큰 획을 긋게 될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수행으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종수과장은 건설방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3일 인사발령시 총무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박종수 체육민방위과장은 오늘 오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통합방위중앙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6페이지에 푸른부산 가꾸기 시민참여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이죠, 부산시에 보면 굉장히 지금 나무를 많이 심고 해 샀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면로터리를 봐도 양 사방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항은 돈을 들여가지고 바로 하면 되는 거지만 나무는 이게 돈을 많이 예산을 들인다 해도 나무가 빨리 크는 것 이런 것도 아닙니다. 시일이 가야, 나무가 3년, 5년, 10년 가야 나무가 커지는 건데 이걸지금 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요, 이 나무가 그렇게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수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 추경에 246억, 금년에 164억 등 전반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기술파트와 행정파트를 구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파트는 녹지공원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부산가꾸기 예산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주 1회 부시장님을 필두로한 현장확인반을 해 가지고 직접 현장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글쎄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400억 넘네요, 예산이.
400억이 넘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서둔다고, 빨리 하려고. 이 나무는 그렇게 안됩니다. 나무가 어디 그렇게 예산 투입한다고 나무가 1년 클 걸, 10년 클 걸 5년만에 다 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요가 되느냐 이거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데 수요는 되는가요
지금 심는 로터리 주변에, 서면로터리 주변에 심는 나무가 겨울철에 심어도 사는 나무인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민주공원 할 때 3분의 1은 고사했습니다. 공원 조성할 때 심은 나무가.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가 보고 지적을 해 가지고 다시 그걸 이식을 하고 했는데, 이식을 하면 되기야 되지만 그 자체가 벌써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문제가 이게 지금 우리 나무심기 이게 바쁘게 서둘다가 또 푸른부산가꾸기 한다고 지금 해 샀다가 지금 식수도 별로 없는데 무리하게 옮겨가지고 죽고 하면, 고사하고 하면 이러면 안되거든요, 이게. 국장님 좀 잘 하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 이야기해서 전에 문화관광호텔 옆에 200 몇 십억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시민여론에 의해서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찾아가지고, 그런 무리한 걸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 예산을 그렇게 써가지고는 안되는 거에요 지금.
지금 나도 심히 걱정을 하는 게 지금 공항로 주변, 각 이런 건물 담장 허물어 갖다 심고 서면로터리 양쪽에 큰 것 세우고, 지금 겨울철이니까 숲이 하나도 없죠 지금. 주민들 이야기가 “저게 과연 살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대단히 하기 때문에우리 국장님께서 절대 그런 게 소홀히 안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 아시안게임하고 우리 월드컵 때문에 민박시설 모집하는 것 있습니까
민박이… 지금 이렇습니다. 호텔이나 이런 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데 호텔에 지정을 안 받으려고 한 대요. 왜 그러냐 요사이 손님도 많이 없는데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룸을 10개를 하면 2개는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아시안게임 하는데 그걸 안 받겠다. 지정을.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시안게임 지정숙박시설이 목표는 1만 460실인데 지금 현재 확보를 1만 5,030실을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그리 하고 있고요…
숙박시설은 그럼 호텔이나 이런 게 다 있어 있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월드컵 지정숙박시설도 목표는 9,006실입니다마는 1만 5,143실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액도 조금 또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은 민박도 동시에 500가구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에 신청 받은 게 현재 593가구를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이래서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래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외국인이 직접 홍콩하고 폴란드 또 호주 등 해 가지고 3건을 벌써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니, 호텔이 지금 월드컵 같은데 9,006실인가 이렇다는데 1만 5,000이면 배를, 배도 많은데 민박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건 희망자에 의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민박을 희망할 때는 그 민박에다 매칭을 시켜 주고 호텔로 할 때는 호텔로 매칭시켜 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충분한 시설을 확보해 놓고 유인을 하도록 이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박은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가구를 모집해야 되고 운영하는 데라든지 그리고 상당히 힘이 안 들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 교육을 시키고 해 놨다가 민박을 안 하게 되면 어째요
그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하고 바로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다 시키고 집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과연 이걸 외국인에게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지, 또 거기서 외국인을 중국사람이 오면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일본사람 오면 일본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데 해놓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실질적인 민간외교를 하는데는 호텔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박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맡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게 참 민박을 해 가지고 언어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상당히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안 있어요
참고로, 지금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사전에 우리 지금 전부 교육도 다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분들이 외국하고 매칭을 시켜 주면 몇 시 비행기고, 언제 도착하면 거기 마중 나가가지고 모시고 들어가서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경기장까지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그런 건 참 좋은데 제일 문제가 언어소통 아니겠어요
그건 교육 시킨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중국어 가능한 집, 영어 가능한 집, 일본어 가능한 깁,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부 매칭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2002년도에는 월드컵 또 아시안게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바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상당히 소홀히 해가지고는 안될 문제고, 특히 푸른부산가꾸기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녹지공원과하고 잘 그걸 해 가지고 그걸 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많이 나간다 하니까 시민들 눈살이 안 찌푸려지도록, 너무 졸속하게 서둘다가 눈살 안 찌푸려지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주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의욕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니까 아마 새로운 내용으로 보이는 환경순찰대 ‘두리아’ 발대 및 활동, 경기장 클린 업 타임제, 직원 로드 체킹 등의 사업에 대한 목적과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희들 아시안게임 마스코트가 두리아입니다. 이래서 이 아시안게임과 관련시켜 가지고 두리아봉사대를 지금 현재 기존에 1개 반이 5명으로 편성된 환경정비순찰반을 민간합동 도시환경정비반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 1 구․군별로 하면 전부 16개 구․군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20명 정도를 해서 320명을 편성해서 이 사람들은 월드컵대회 D-100일 정도 되면 2월 20일 정도 됩니다. 이 때 전후해서 발대식을 거쳐서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제구 같으면 연제구에 두리아봉사대가 환경순찰도 하고 환경저해요인을 정비역할을 전담하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용어가 자주 안 쓰는 용어가 몇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경기장 클린 업 타임제라고 있는데 이건 다 보시겠지만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때는 방송을 해 가지고 같이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하고 직원 로드 체킹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책은 뭐냐 하면 지금도 직원들이 출장 나가든지 이래 길거리를 다니면서 우리 정말 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견문보고제를 해 가지고 빨리 고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뭔가 부산을 깨끗하게 가꾸고자 이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성과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유능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에 실현성을 제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의 경우에 보면 당초에 성과상여금제도의 시행목적의 달성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2001년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있는지, 2002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성과급 지급 문제에서 저희들 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구․군, 또 다른 시․도에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월 9일날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성과급 지급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건데,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성과급 지급지침과 비슷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침을 보면 지난 해와 달라진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급대상이 지난 해에는 70%까지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0% 지급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90%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었고요, 또 지급방법에 있어서 도 지난 해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관별 성격에 맞도록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차등을 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부서별로 차등을 해서 지급한 후에 개인별로 또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차등 지급방법하고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부서별로 차등 지급한 후에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달라진 것이 지난해에는 최고 150%에서 최하50%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고 110%에서 최하 40%까지 이래 지급하도록 폭을 좀 좁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해보다는 개인별로 인원을 환산해서 볼 때는 2%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들 이래 나오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다시, 상당히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편할 것이고 또 지급방법 개선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조언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건의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렇게 조치되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급이 안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형평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과감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데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 주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부자 동네는 좀 챙겨주고, 형편이 어려운 데는 굶고 이래 하면 같은 부산광역시의 공무원으로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불평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16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행 법령상으로 저희들이 예산문제, 인사문제만은 우리가 획일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도 현재 성과상여금 지급규정에 보면 그 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예산책정을 안 하면 도저히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공문도, 예비비 가지고도 지급해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일부 구에서는 안 해줬습니다.
일부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 예산이 책정되어주지, 예산이 없으면 못 주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권을 발동할 수는 없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보면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미확보된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중구, 서구, 영도, 금정, 연제구 해 가지고 이 6개 구가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 이 문제도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공문을 좀 해가지고 최대한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 오면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좁은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어느 손가락에는 물이 나고 어느 손가락에는 물이 마르고 한다 하면 정말 참 같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불평이 거기서 아마 싹이 트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내가 그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다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법은 놔둬도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죠. 제가 어떤 의미에 우리 위원님들 꼭 아시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건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사제도에 있어가지고 기술직은 시에서 통괄하기 때문에 전부 균형이 맞아 나갑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7급에서 6급 되는데 빠른 구․군은 6년 내지 7년만에 되는가 하면 늦은 구는 15년 전후해서 되는, 이러니까 상당히 불평이 있습니다. 있어도 법이 워낙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법 집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하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선 구․군에서 공직하시는 분들이 시에 들어오시려고 노력하고 하는 게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상당히 균형을 시에서는 솔직히 보이지 않고 투명하게 딱 서열을 어느 정도 매겨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다소 기초자치단체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제하는 데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98년 이후에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단계별로 3,333명에 이르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실시하여가지고 2001년도 8월 1일에 최종 297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현재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몇 명 있는지 직렬별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월 1일 현재로 현재 초과 현원은 201명입니다. 그걸 직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두 사람이고 기능직이 46명이고 별정직 중에 옛날에 위생업소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위생감시원이죠, 이 사람이 46명 있고 그 외에 고용직이 107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원 인원에 대해서는 해소대책을 좀 마련하여서 구제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원인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현재로서는. 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저희들이 7월 31일까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7월 31까지 감축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2명은 지금 현재는 화공직만 두 사람이 오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환경시설공단이라든지 신규요인이 발생이 되면 전출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측이 되고요, 기능직 46명은 현재 시청하고 사업소 결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그 50명하고 46명이 결원되어 있는 건 전부 구청에 초과가 되어 있거든요, 46명 초과되어 있는 건 구청입니다. 이래서 그 기간에 직렬별로 전직을 시키고 또 정원조정도 하고 기관간 전보 등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기능직까지는 다 되는데요, 문제는 고용직 107명이 있는데 이건 현재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는 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건설종사원 안 있습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하수도 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청경들이라든지 이런데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별정직 46명은 위생감시원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일반직 중에 보건직 결원이 생기면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보면 이외에도 우리 다른 기관에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든지 시 산하 공사․공단 등에 전출을 해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어렵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뒤에 발령을 낼 때는 조금 문제는 있을 겁니다, 자격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시청 시와 사업소는 문제가 없는데 구․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같은 데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15개 구가 아직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구청을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피해가 없도록 사후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에서 구로 이래 이동하는 건 없을 것 아닙니까 각각 그 구 자체에서 그게 그 인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 구 자체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현재 결원 모자라는 구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구와 구간에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전부 맞춰주도록 이래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평이 없도록, 공무원 사회에서 불평이 있으면 사회 전반에 불평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공채 채용자 중 미발령자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공개채용자 중 미발령자는 현재 몇 명인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미발령자에 대한 구제대책은 지금 서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미발령자 현황은 전부 다 86명입니다. 이게 98년도에 공채한 것이 16명이고 97년도에 공채한 것이 70명인데 전부 다 86명인데 이 사람은 전부 기능직입니다. 일반직은 미발령자가 없고요, 기능직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3,333명 이래 감축을 시킨 것은 19.2%입니다. 약 한 20%를 감축을 시키다 보니까 이 분들이 발령을 못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직 공무원은 2년이 넘어도 발령을 내어줘도 되는데 기능직은 공채를 해 놓으면 2년 동안 발령을 못 내면 또 1년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3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기능직이기 때문에 특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별적으로 86명에 대해서 99년 5월에 그리고 2000년 5월에 또 2000년 8월에 개인별로 지금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우리 구조조정 기간 7월 31일 금년 2002년 7월 31일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을 특별채용해 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다 보내놓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할 때에는 지금 현재 7월 31일까지는 감축기간이고요 그것 끝나고 나면 금년 7월 31일부터 내년 7월 31일 그 사이에 이건 전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7월 31일까지 정리기간 아닙니까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7월 이후부터 이 사람들을 채용해 주겠다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채용할…
아, 그것은 결원이 생기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1년에…
7월 31일까지는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안되는데요 7월 31일까지는 딱 맞아지거든요. 맞아지고 나서 7월 3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약 한 1년간 갭이 안 있습니까 이 기간에는 자동적으로 나가는 결원이 있습니다. 그 결원이 되면 이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써주도록 이렇게 본인들에게 공문을 다 보내 줬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99년 5월달에 이건 공문을 보내 줬고, 2000년 5월달에 보내 줬고 2000년 8월달에 공문을 보내 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렇게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시에 그 어렵게 공개채용을 해서 채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고 나면 상당히 고시합격한 것만큼 기분이 좋아하고 가족들이 좋아하는데 이 발령이 안 나거든요…
발령이 안 나 가지고 상당한 걱정을 하고 이래 있는데 이런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 열 세 사람이 합동으로 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검토를 잘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