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오늘 백운현 경제진흥국장이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발관련 해외시장개척단으로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열흘동안 해외출장중입니다. 그래 사전에 본위원장과 우리 위원회의 간사님을 통해서 양해를 구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회기 중이지만 신발관련 해외시장개척이 부산경제회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필요한 그런 해외조사단이라고 생각이 돼서 양해를 했습니다.
오늘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우리 각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인 김효영 경제정책과장이 전반적인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들이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0時 28分)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진흥국장께서 멕시코, 파나마, 칠레 등 중남미지역에 신발산업 해외시장조사차 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경제정책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배려에 힘입어서 무난히 지난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먼저 경제진흥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은 그간 문화회관장을 역임하시다가 지난 1월 3일자로 저희 국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성과, 2002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진흥국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른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서 빠진 사항을 우리 공동브랜드의 테즈락에 대해서는 보고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영세지역중소기업 살리려고 엄청난 투자와 전 국민학생부터 전 유관기관까지 힘을 모았던 테즈락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찰나인 것 같아요. 그 보고를, 상세한 보고를 준비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벡스코가 국제협력과로 갔죠
그에 대한 세부 준비도, 업무보고도 경위하고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진흥국소관 우리 관계공무원 2001년도 한해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방금 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계획에 의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올해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을 보면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대한 세원을 걷어서 많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마는 이 홍보보다도 실제 참여하는 업체들의 말에 보면 홍보 뿐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과장된 홍보가 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3,538명의 업체들의 투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창업보육센터에 창업지원센터의 현황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 보면 창업할 때 그 종류가 우리 주유소를 임대해서 하는 것도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문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주유소를 다시 말해서 대관을 해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주유소 임대라든지 주유소를 개소했을 때 그에 따른 지원이 되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내지 육성자금은 제조업체입니다. 또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라든지 서비스업종은 거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창업센터에 보면 그런 것도 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벤처업체라든지 IT업체, 소프트웨어산업이라든지 그런 데 창업보육하는 것을 말하고 각 대학에서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테즈락 관련해서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세요. 전반적인 현재까지 경위, 향후방향을 자본금 잠식부터 쭉 경위가 있죠 향후방향하고 대책까지도 해서 보고서를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과장님들,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제조업체 수가 해마다 줄고 있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4페이지 전체를 보면 2차산업도 매년 줄고 있고, 제조업체 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액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이 79만 6,000원인데 전국 평균은 106만 5,000원이죠 76.6% 밖에 안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을 우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7페이지에 보시면 떠나는 기업은 줄고, 들어오는 기업은 늘어난다고 했는데 절대수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들어오는 기업은 절대수치가 얼마고 떠나는 기업은 절대수치가 얼마인지 타시․도의 기업증가율과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산의 경우에 제조업체 수가 해마다 줄고 있고 그에 따라서 1인당생산액도 전국 기준에 비하면 현재 매우 낮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제력이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주요한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저희 부산경제가 아직도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많이 낮은 수준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부산이 어렵게 된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저희 부산 경제가 과거에 경공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으로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첫째는 그 시기가 매우 늦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한 구조조정작업도 IMF와 같은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그런데 총괄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구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시책들은 사실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을 떠나는 기업과 다시 전입해 들어오는 기업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이 기업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도시로서 해마다 지난 10년간 많은 수의 기업들이 저희 부산을 떠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97년 이후부터는 떠나는 기업의 숫자가 매우 크게 감소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이미 떠날 기업들은 다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도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부산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지난 3년동안 추진해 온 결과 녹산산업단지라는 공장부지문제가 많이 호전되고 각종 지원, 재정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저희 부산지역을 떠나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반대로 들어오는 기업도 늘고, 특히 창업하는 기업도 매우 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진행중인 이런 기업 이전의 증가율은 계속해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 부산을 떠난 기업의 수치를 보면 1995년의 경우에는 110개 업체, 96년도에는 147개 업체, 97년도에 176개 업체 이렇게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는 164개 업체, 1999년에는 141개 업체, 2000년도에는 247개, 금년에는 아직 통계가, 금년에는 257개 업체가 이전을 했습니다. 타시․도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타시․도의 사례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떠난 기업체는 그런데 창업이라든지 외부로부터 들어온 기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신설법인 업체부터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1,867개 업체, 이렇게…
그것은 업체고 지금 말씀처럼 질의한 내용은 기업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조업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법인을 전부 통틀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조업이 얼마나 부산에 정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얼마 늘어나고 또 부산에 있는 제조업체가 외부로 전출하는지 그것을 지금 당장 자료가 안되면 엊그제 신문에 났죠 신문에 났는데 작년만 해도 들어오는 기업체 보다는 떠나는 기업체가 더 많죠
그래서 아까 김과장께서 97년까지만 해도 기업하기 매우 어려운 도시로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력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입하는 업체보다는 전출하는 업체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10대, 아시아에서 10대도시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선정된 지가 벌써 한 2년 넘었죠
그러면 지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아시아에서 10위권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위권에 들어가죠
그런데 왜 부산 기업이 왜 타지로 자꾸 전출이 많고 전입은 줄고 있습니까
우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부산을 떠나는 업체와 다시 들어오는 업체 수를 연도별로 우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연도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이 벌써 한 2년 되었으면 그 전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전출보다는 전입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많으냐.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잘 안해준다든지 뭔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아니 저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주실 줄 알고 답변했습니다.
아니 그것만 잘라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포춘지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선정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자료에. 하나하나 선정한 것을 봤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기업체는 하늘에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짓는 것 아닙니까 공장부지가 쉽게 말하면 공장부지가 싸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능인력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고, 자금력이 풍부해야 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시민들은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현상은 누구의 책임인지 아니면 선정을 잘못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시민들은 절망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지금 시장님은 맨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절망의 도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도 줄고 있고 기업체도 줄고 있고 생산량도 줄고 있고 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야 될 건데 왜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께 제가 만족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장님께서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자주 강조를 하십니다마는 그 말씀의 뜻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지난 3년전부터 부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그러한 시책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높은 용지와 여러 가지 교통체증 등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봇물이 빠져 나가듯이 기업들이 부산을 떠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붙잡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용지문제라든지 기능인력문제, 자금, 판로개척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성과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선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아직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첫째 이 용지난 문제는 누가 뭐래도 부산의 지가가 인근의 경남지방에 비해서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기업들은 절대관건이라 할 수 있는 지가문제 때문에 부산을 떠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되고 그 외 기능인력이라든지 자금문제, 판로개척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녹산공단에서 취업인력을 한번 모집해 가지고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보다도 취업하겠다는 희망자가 더 적은 일이 있지요
녹산공단의 경우는 그 공단의 위치가 상당히 시내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선 출퇴근에 굉장히 애로가 있고 또 녹산공단 주변에는 주거용지가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 공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아까 녹산공단의 경영자협회로부터 그런 애로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다가 명지대교 같은 이런 문제도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더욱 더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체 혼자 있어 가지고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기업체가 있으면 사람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배후도시를 빨리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정책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통근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택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취업을 꺼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되면서 일자리 만들기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을 포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호만 나열된 이런 어떤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정말로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체에 가서 사람 열 명 일 하는데 한 명 더 써주라고 해봐야 기업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한 사람 더 쓰면 그만큼 비용부담이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해놓고 자꾸 실업자만 줄인다, 말만 줄인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벤처기업육성이나 지금 벤처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뛰어난 두뇌는 어디로 갑니까 전부 서울로 다 갑니다. 서울, 경기지방으로 다 가 버리는데 돈만 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인재가 넘어올 수 있고 돈이 역내에서 흐를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해 주지 않고 맨날 여기 표현된 이런 식의 일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인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보통 인식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 안정관리라고 이렇게 26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16페이지가 아! 26페이지에 있네요.
이 물가가 다소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용어에 공공요금의 안정관리 해놓고 ‘조정의 불가피성’ 이런 용어를 써놨어요. 인상 사유 등을 언론 공청회를 개최해 사전에 홍보한다 올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올리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부산의 상수도율이라든지 쓰레기봉투가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꼭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정의 불가피성’ 이라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당연히 다른 물가도 따라 올라갈 것 아닙니까 좀 낮춰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도본부를 옮기려고 하지요
옮기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시설관리사업소 아닙니까 이 땅 값이 얼마입니까 왜 여기다 옮기려고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20 몇 층에 있는 것하고 이면도로에 있는 것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것 땅을 팔아가지고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땅을 사가지고 지으면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지요, 일반회계에서 지으면 빚을 갚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경영행정 말만 경영행정이지 실제 내용은 경영행정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정의 불가피성, 인상사유 등을 언론, 공청회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하겠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생각 자체가 벌써, 요즘 흔히 마인드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 값이 오르면 어떻든지 하수도료도 따라 오르지요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은 비례하는 겁니다. 전부 다가 다 같이 연동제가 되어 가지고 오르는 겁니다. 이런 용어자체가 연초부터 저는 마땅치를 못해요. 시민부담을 좀 줄이겠다, 사람이 살기좋은 10대 도시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사람살기 좋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싸야 됩니다. 물가가 싸야 됩니다. 그런데 왜 비싸게 받으면서 사람살기 좋은 도시로 외지에서 보면 사대주의 사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자신부터 생각을 좀 바꾸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1사 1홈페이지 제작 운영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전자상거래.
아니에요 그쪽 게 아닐 건데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좋습니다. 그것 말고 그러면 전자상거래 자동차부품 외에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제작해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1억 9,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개 업체나 지금 하려고 합니까
위원님 자료 좀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을 계상했으면 계상된 예산을 계획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좀 깎을려고 하다가 그대로 하도 필요하다 해서 얹어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으면서 이것을 하는 기관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냥 예산만 얹혀놓고 뚝 던져 내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관심있고 아니 중요하고 한 것 같으면 과장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직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 자료가 왔습니다. 금년에는 57개 업체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수치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제조업체가 몇 개입니까 대상사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가 되는데 언제까지는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표수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부산의 중소기업은 다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꼭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불필요한 업체도 많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들을 5인 이상 기업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5인 이상 업체쯤 되면 인터넷시대에 홈페이지는 다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보급률은 제가 통계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터넷 없이 아마 기업하기 힘든 시대가 오직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고에 의하면 한 47%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를 한 곳의 과장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표가 언제까지는 예를 들면 2002년까지는, 2003년까지는 몇 개 정도의 주요 제조업체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목표수치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심의할 때 무조건 필요하니까 해달라 하는 이야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밤새도록 여기 불 켜놓고 하는 것 보면 저도 공무원 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시민들이 보고 시청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부산시, 부산시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행정을 위한 보고 행정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지금 행정이 그렇지요.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것들이 많지요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정말로 부산시가 살기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우리 경제진흥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이 계시니까 그쪽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녹산공단에 보면 실업률이 이래 높은데도 그쪽에 실업자들이 안 가려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면 시가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지대교 같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의 문제 때문에 조기실시가 안된다고 보더라도, 그러나 그런 것도 공단을 조성할 때 몇 년 전부터 벌써 다 해서 목표치가 600개 기업체를 입주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400개 이상 기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어떤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지금쯤 대교가 건설돼서 그쪽의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됐었어야지요. 그런 것도 안 해놔놓고 뭐 녹산공단 계속 PR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 공단이 어떻고 명지, 녹산 자꾸 이래 가지고는 안 맞지요. 특히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삼성자동차 공장 가기 전까지 다리 있지요, 대교
그게 신호대교입니까 신호대교 가기 전까지는 전부 허허벌판 아닙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좀 높은 건물이 네 개인가 있어요. 지금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모텔이라고 그러데요. 장사 잘 되느냐고 물으니 아주 성업중이라고 하던데요. 그래 놓고 풀만 무성해요.
그것 어떻게 기업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의 경우에 그 쪽의 기업체를 자주 방문을 하는 편입니다. 노동조합 측이나 경영자 측을 만나보면 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반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그 땅을 계속 그대로 놀려둘 겁니까 지금 뭐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신호, 명지주거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주거단지 형성이 지금 애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을 녹산공단에 벌써 그만큼 400여개 기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한다면 가동이 원활하게 잘되고 또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선호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도 지금 잘 모른다 하면 맨날 시에서 녹산공단 공장 잘 돌아가도록, 기업 잘 운영되도록 잘했고 지원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그 명지주거단지 그 지역을 무엇 때문에 거기다가 지정을 한 겁니까 녹산공단을 위해서 지정한 거지요
근본적으로 생각이나 마인드를 바꾸어야 될 것 같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말 명지, 녹산공단의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정말 경쟁력 있게끔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사상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사상공단이 지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의 공장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전부 비어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사상은 공단이 아니고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단이 아니다 보니까 사상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진흥국에서 거기에 공장들이 그만큼 많은데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문제는 정비계획과 결부가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아니 정비계획 말고 지금 기업현황이 어떻느냐 이겁니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100개 공장이 있는데 50개 정도는 공장만 덩그러니 있지 안에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현황이냐 이거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공업지역이 부산의 주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 전에 됐지요 그런데 그 지역의 실태를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75년도 공업과에 근무할 때 그 실태를 전부 파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75년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아! 85년도. 85년도에 제가 보고한 박영수 시장 계실 때 제가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때 기업체 수가 얼마고 또 그 안에 택지가 얼마나 있고 학교가 되어 있고 무엇이 필요하다, 그때는 병원, 학교 필요한 사항들이 전부다 건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과장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경제정책과장이나 경제진흥국에서 답변이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경제4담당관 있지요 4담당 부서업무 지금 직제표가 있지요 업무부서별. 그것 빨리 하나 제출해 주세요.
명색이 400만 인구가 있는 도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정책과장님이 저렇게 답을 하니까 내가 질의를 할 마음이 없는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해운대 반여동에 있는 대우인터네셔널이 회사가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거기는 뭐 공업지역도 아니고 공단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니까 모르지요 그 주거지 안에 공장 하나 돌아가고 있으니까 알리가 없지요. 그 몇 년도까지 그 자리에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몇 프로 가동되는가 압니까
부산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세요. 공단이 아닌 공업지역이나 일반지역에 공장이 있는 데를 관리하는 국을 하나 따로 만들어라고요. 그래야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달에 부산의 실업률이 4.5%이고 전국이 3.4%입니다. 작년에 연평균 5.1%고요, 올해 대졸생들 고졸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2월말이나 3월초쯤에 부산의 실업률을 몇 프로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올해 기업체에서 신규채용을 늘려잡고 있다고 그렇게 계속 지금 나오는데 부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해
작년에 비해서 기업체가 채용인구를 인력을 어느 정도 늘이는 그런 현상입니까 아니면 부산은 작년하고 같습니까 대략 예측을요
저희들 전국을 보면 작년도 12월 취업희망자 수는 18만 7,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수는 7만 5,000개 이래 현재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부산의 경우에는 일자리 수가 총 8,347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취업희망자 수는 2만 1,670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규채용 인력이 늘어난다고 봅니까 아니면 작년하고 같다고 봅니까
금년도에 신규취업 기회가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취업알선시책과 더불어 가지고 그 다음에 4대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시적인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IMF전에는 실업대책이 노동정책과 산하에 있다가 IMF 일어나고 난 이후에 실업대책반이 따로 생겨서 행정관리국으로 갔다가 이번에…
전에 실업대책반 생기기 전에는 실업대책에 몇 분이나 근무를 했습니까 실업대책계에
실업대책반에는 2담당으로 해가지고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노동정책과에 1계 담당에 정원이 다섯 명인데 현원은 4명입니다.
6명이 하다가 4명으로 줄어들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인원수가 적지만 저희들 인원 배정 정원에 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한다고 막연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될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실업률이 높고 4.6%, 또 올 봄 되고 대졸, 고졸 졸업이 끝나고 나면 5% 이상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실업대책반에서 계로 바뀌었다고 해서 인력도 줄어들고 하면 업무가 소홀해지면 안되지요.
예,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실업대책반의 여섯 명이 하던 업무를 네 명이서 한다는 이것은 조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섯 명이 하던 업무를 네 명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업대책반에서 노동정책과 실업대책계로 업무가 이관됐다 하더라도 이 실업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차질없이 그렇게 올해도 해주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어음부도율이 2001년도에 보면 0.49%로써 되고 우리 부도업체 수가 476개인데 이렇게 자꾸 얽혀 들어가는데 실업률이 우리가 실업률이 5% 대가 과연 되겠습니까 의문이 드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연초에 각 기업들이 채용계획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종합해 볼 때 금년에는 채용이 확실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도업체수가 476개다 이것은 결국은 문 닫는 것 아닙니까 늘린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하나의 이야기이지 부도나고 이래 가지고 과연 정상가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부산지역에는 유통, 그 다음에 금융, IT, 학습지 업체 등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5개 업체에서 6,600여명을 상반기에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좀 나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그렇다고 보더라도 476개 업체가 부도나고 올해 또 부도 안나라는 것도 없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작년에 비해서 평을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5% 상승할 것이다, 몇 프로 상승할 것이다 하는 것은 무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되든 실업률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중에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둔치도 연료단지 개발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둔치도 연료단지는 현재 조합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지부분하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 교량부분을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부분은 금년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공사 중단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초에 2003년까지 공기를 연장해 달라는 문서를 강서구청에 접수를 시켜가지고 아직까지 조합에서 포기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2년간 공기를 연장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합측에서 공기를 연장한 이유가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현재 여기에 채권자가 되어 있는 석탄공사 정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가스건설업체의 채권문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조합에서는 나름대로 5만 5,000평의 부지 위에 약 5,000평정도의 현재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연탄공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로서도 연탄수요의 예측 실패로 인해서 연료단지의 조성에 당초목표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입도로문제라든지 교량문제라든지 이왕에 부산시가 투자를 하고, 예측을 잘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빠른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측의 요구사항은 결국 연료단지의 당초의 용도에서 좀 변경해 달라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업자측에 계속 부담만 주면서, 부담을 줄 것이냐. 어쨌든 연탄수요의 예측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니까 이 문제를 연탄업체의 조합문제 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봐서도 별도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과장님께서는 뚜렷한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시로서의 계획은 현재 서부산권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교량부분을 완공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연료단지의 5만 5,000평 부지가 그린벨트 행위제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령 개정사항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은 현재의 조합에서 전체에 대한 부지를 조성하고, 5,000평정도에서는 1개나 2개정도 공장을 조성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문제가 부각이 되면 그 때 저희 시하고 협력을 해서 건교부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연료단지 개발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저렇게 방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투입의 실효성도 문제고, 결국 연료단지의 당초의 목적도 실패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린벨트에 의한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물론 업자측의 요구가 무리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손실이 크다 그랬을 적에 빠른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연료조합측과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정보교환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과학단지 조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소위 말해서 공장용지를 얼마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경제규모가 어떻게 내려왔으며, 거기에 필요한 공장용지가 얼마로 생각하며, 거기에 개발에 따른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최근에 도시계획국에서 공업지역정비기본계획이란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향후 너무 장기간입니다만 202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약 55억㎢가 더 필요하다.
예,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보고에서…
근거는… 죄송합니다. 55가 아니고 5.21㎢입니다.
그러면 2026년에 부산시가 경제규모로 생각했을 때 현재보다 5.21㎢가 공업용지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은,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10년, 9년정도 되는데 5.21㎢가 필요하다 하면 부산시의 전체 경제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른 공장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으니까 5.21㎢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근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근거는 보고서를 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사과학산업단지와 정관지방산업단지를 개발중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개발에 따른 공장용지의 예측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부산시가 경제가 좋을 때는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허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상황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현 부산시가 경제가 최저점에 있을 때의 공장용지인지 아니면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의 공장용지인지, 그리고 2011년도의 경제규모라든지 경제상태가 어떻게 된다든지, 물론 경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산시가 2011년도의 인구규모라든지 소위 말해서 경제의 생산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함으로 해서 5.21㎢라는 이 공장용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무작정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사라든지 정관산업단지를 보면 약 100만평이란 말입니다.
100만평이라면 얼마 정도 돼요 이게. 100만평이라 하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물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사상공단의 저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든 산업단지가 안되어 있지만 기존 공장들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부산지역으로 유도할 방향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유도를 잘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새로 공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에 따른 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비용이 들지만 기존 공단이란 것이 물론 법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이미 공장지대로 조성이 되어 있으면 저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좀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함으로써 사상공업단지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부산시 물론 하나의 거시경제가 될지도 몰라요. 모르지만 이 문제를 예측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정확한 예측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김진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상공업지역 이외에 부산에 여러군데 공업지역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업지역들을 소위 말하는 공단의 차원까지 끌어올려서 부산의 기업들이 제대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주는 문제, 이 문제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사상공업지역이 정확한 현황을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공업지역을 그대로 방치한 채 따로 공단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상공업지역이나 또 부산에 산재한 각종 공업지역들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도 만약에 공업지역이 공단이 부족하다면 다시 공단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그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업지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업용지의 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장님이 기업하기 좋은 10대도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대시민 선전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사상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법정공단이라든지 공식적인 공단이 되므로 해서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빨리 조치를 함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이미지가 탈바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착착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경제정책과의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조금더 드리겠습니다. 수출촉진을 위해서 부산시가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수출이 전국 비중이 자꾸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그렇죠 80년도에는 18.2%의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2000년도에는 3.6%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국장이 수출촉진을 위해서 해외시장조사단을 대동하고 세일즈도 하러 나가고 있죠 많은 노력도 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부산시가 하고 있고, 또 해외무역사무소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액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출의 결정요인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수출을 좌우하는 요인은 품질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격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케팅문제입니다. 이 세가지 사항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이 수출신장이 되고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실정으로 볼 때 이러한 세가지 요소가 수출하기에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더더구나 수출의 경우는 부산지역이 중소기업이 99.6%입니다. 수출의 외형적인 규모는 실제 대기업에서 완성품에서 수출액의 증대는 더 쉽게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에는 지금 대기업이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도 부품수출을 통해서 수출의 절대규모에는 기여를 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대해서 수출액의 절대규모에는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수출의 결정에 세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세가지는 저희들 경제진흥국 뿐만 아니라 시의 전 부서에서 어떤 품질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1사1품질운동이라든지 각종 시책들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가격이라 하는 문제는 산업단지를 싸게 공급하는 이런 문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투자통상과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해외수출의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세가지 요소가 좀 복합적으로 전국적인 규모에서 좀 낮기 때문에 전국적인 포지션이 낮아지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도도 지금 출발하는 시점은 오히려 부산시가 먼저고 그런데 부산시는 그러면 여기에 따른 품질향상이라든지 가격문제, 마케팅문제를 등한시한 것입니까 지금 부산시가 신발산업만 해도 신발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죠
신발피혁연구소도 있고 각종 연구소를 많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출 절대액이 감소되는 것은 우리 표에서도 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제조업체수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수출의 절대액은 기업체의 수가 첫째는 많고, 그 중에서 대외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수가 절대수가 많아야만이 그 수출액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출액도 전국적인 포지션도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왜 자꾸 기업체가 줄어요
그런데 기업체의 수가 주는 이유는 그것도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82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 부산시가 성장관리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이런 어떤 요즘 와서 새롭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발전 못하고 기업들이 역외에 유출되고 하는 현상들은 82년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성장관리도시로 지정되는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80 몇 년도로 올라가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들이 아주 답변을 하시는데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역사성도 잘 아시고, 다른 것은 잘 아시는데 업무파악이 덜 된, 답변 핵심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핵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수출 규모를 절대액을 늘리고, 증대시키고, 전국의 포지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품질개선이라든지 가격경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행정력을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몇 년동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150억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작년도에 생산액과 판매액, 수출액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생산액이라든지 판매액이라든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가 지원을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국에서 필요한 자료 아닙니까 지금 많은 돈을 작년에 지원한 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업기반이라든지 지원한 돈이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이 등록된 것이 498개 업체가 됩니다. 그 업체에 전부다 산출량을 제출 받기는 지금 현재 여건이라든지 봐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면 이 벤처기업의 실태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원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말만 가지고 금년도에 130개 업체에 150억원을 지원하겠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합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에서 벤처기업이 상당히 열악한 이유는 인력이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력이 어느 정도 숙달되면 주로 인건비 요인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 때문에 소위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이 좁습니다. 부산이. 수도권이 97%의 시장을 점유하기 때문에 부산시 시장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은 저희 부산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운전자금이라든지 창업할 때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청에서도 진흥공단을 통해서 지금 융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벤처기업에 물량이라든지 이 양을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정부시책이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받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거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작년도에 적어도 매출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지원한 업체정도라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지원은 했는데 기업체가 지금 죽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 해서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원만 해주고 그 지원액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관여할 바 아니다. 지원은 무엇입니까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전부 세금입니다. 그런 돈이 1년에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8억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이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거나 뭐든간에 시비 가지고, 시비는 뭡니까 시비, 국비는 전부 세금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출액도 파악이 안되고 그 벤처기업의 가동형태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 하면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이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사고도 신문에 매일 벤처기업이 사고나는 것을 보고 있죠
벤처란 말 자체도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의 벤처기업이 사고 안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벤처기업이 사고난 부분은 중앙에서 난 것은 코스닥 등록업체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벤처기업들의 생산물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데 까지는 앞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다른 498개 업체가 다른 파악이 안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 업체에 대한 작년도의 기업활동에 대해서 기업현황, 기업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지원하겠다는 130개 업체에 대한 150억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업체에 지원할 것인지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벤처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저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신용호위원님께서는 전에 시에 공직에 계셨으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공직에 안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기분 안 좋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벤처바람, 벤처기업의 문제 바람에 전국이 난리인데 오늘 2002년도 의회에 업무보고, 첫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틀림없이 부산의 벤처기업에 대한 질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최대한으로 현재 조직으로써 가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을 가동을 해서 부산의 벤처기업에 이런 사고가 있는지,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융자를 해 준 돈을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게 기본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벤처기업에도 융자를 해 줄 때는 지금 현재 담보를, 주로 담보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산지역에서 서울처럼 우리가 어느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펀드를 받으면서 그런 기업이 부산의 벤처, 그런 벤처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이나 그런 것처럼 벤처기업의 큰 그런 것은 조금 기대, 우리가 그런 데에 우려할 그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아니냐 저희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의 회수금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벤처기업에 융자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 시에서 운전자금, 육성자금은 담보 내지는 신보에서 보증을 해 들어왔기 때문에 큰 채권확보에 큰 애로점이 없지 않느냐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전혀 무성의하네요. 부산에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없다고 본다. 기술신보에서 돈 다 제공해 주니까 담보 잡아놨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 지나지 않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전혀 행정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다는 답이거든요. 최소한도 의회에서 벤처기업 문제가 전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다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한번 돈을 빌려준 기술신보든 아니면 보증은행이든 최소한도 확인 정도라도 해서 부산은 이런 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오늘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령 그 답이 거짓말이었더라도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또 전국에 이런 사고가 생겨서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부산의 기술신보를 통했든 보증기금을 통했든 자체능력을 구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든 부산의 벤처기업은 특별히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 정도 소신있는 답이 되어야지. 지금 과장님의 답변 그것이야 누군들 못합니까 저라도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것을 합니다. 언론에 보니 부산벤처기업은 아직 하나도 문제가 되는 데가 없으니까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많은 언론들이 부산벤처기업을 하나도 문제화를 안하고 지적을 안하는 것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아무라도 하지요. 오히려 본위원이 답변하는 것처럼 언론을 빌려서 하는 게 더 공신력이 있잖아요. 왜 부산의 많은 언론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기업이 있다면 기자들이 그것이 파악이 됐다면 벌써 터뜨렸을 거니까. 차라리 그래 답하는 게 낫잖아요.
이럴 바에야 이 많은 인력들이 여기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 듣고 업무보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말이지요, 그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답변하는 그 성의가 잘못된 것은 딱 시인을 하고 “아! 그것 잘못 됐습니다. 그것 안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이래 있습니다.” 그 뭐 적당히 해가지고 어찌 마 정이 좀 들었고 하니까 그래 다 돈 떼일 염려없고 돈을 빌려주는 목적은 육성을, 지금 내 답변, 과장님들 답변을 종합분석을 해보면 우리 부산시 행정이 아주 구태의연하다, 실적위주다,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아요. 이 지금 실적위주고 말이야. 전시위주로 가는 게 답변과정에서 보인다 말이야.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우리 자식을 아들 10명, 딸 10명, 20명 낳았습니다. 이만큼 많이 낳은 사람 나와 보시오.” 그것이야. 자식 낳아서 자식이 어디로 갔는지 도둑질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것은 뒷전이고 숫자 많은 것 그것만 가는 거야. 지금 중앙에는 말이야. 벤처로 인해서 어떻게 되든지 게이트가 터지고 야단인데 이것은 마 부산은 그런 것 없어. 부산은 아예 그러면 그런 방향을 분석을 할 때 옳은 벤처도 없고 숫자만 늘려놨지 아무것도 없다, 뭐 관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설정해놓고 돈 빌려주고 보증해 가지고 돈 빌려주는데 그것 나중에 떼이면 거기서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할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어찌한다 말이요. 그 답변뿐이 안됩니다. 그러니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공부를 시켰는지 어디로 보냈는지 그것은 뒷전이다 이런 답변뿐이 안됩니다. 지금도 이 전부 보고가 업무분장 자체부터 그래요. 추진해 가지고 테이프 컷팅 딱 하는 그것까지만 착착 있다고. 문장 자체가. 그러니 답변이 그래 뿐이 안나오지요. 하여튼 자꾸 피부에 와 닿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를 먼저 훤하게 알잖아요. 훤하게 알면서 안 해. 알면서. 아! 이런 보고가 들어가면 이런 질의가 나오면 이런 답변이 가야 된다, 그것 한 해, 두 해 합니까 최고의 그래도 우리 어느 과장님들보다도 경제파트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일 고생을 하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미 하는 것 탁 끝까지, 끝까지 관리까지, 결과까지 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자꾸 위에서 뭐 실적위주로 가더라도 중심을 딱 잡으셔야지.
지금 시간을 잘 협조를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제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보고서가 참 열심히 잘 만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을 이 책에 다 담은 거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이 볼륨이 상당히 큽니다. 사업계획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경제진흥 때문에 해야 될 사항들이 거의 담겨있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벤처기업육성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든지, 신발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무역사무소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한 마디도 지금 없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보고서에는 나열식이 아니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의지가 담겨야 됩니다. 그냥 하겠다는 그런 것은 예산서에 있고 매일매일 계획 세워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을 위해서, 부산시의 경제진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의지가 담겨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보입니다. 무역센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연결시켜서 물어보니까 전연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지가 좀 담겨져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도 그렇게 의지가 담긴 그런 보고서를 좀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산경제 재도약의 해를 2001년도에 정하고 총력을 집중한 결과 중요 현안해결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거창한 타이틀로서 했고 홍보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녹산산업단지 입주의 활성화를 위해 용지매입비를 지원해서 또 무료셔틀버스도 운행해 가지고 공장용지 분양도 88.3%를 했고 437개 업체가 입주 가동하였다. 만 1,000명의 고용효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냈는데 이래 해놓고 우리 4페이지의 경제력 전국 비중추이를 보면 이런 말이 이 같은 페이지에 우리가 안 나와 있어도 이것 참 이래 하는데 이것은 너무 좀 그런 낙관의 효과를, 홍보효과를 너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중요 경제지표만 보더라도 이렇게 실업률이 자꾸 떨어지는데 홍보를 보면 막 실업률이 그 한다는 홍보는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그야말로 실제 현실에 맞는 홍보의 방향을 해야지 여기 부산의 업체 들어와 가지고 실망한 업체들, 또 우리 실업자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부산이 그야말로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한다는 이런 비판의 소리도 높다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홍보의 이것도 현실에 맞는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곁들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전년도에 들어온 기업이, 제조업이 몇 군데나 했어요 2001년도 들어온 기업 숫자, 제조업 숫자
들어온, 거기 앉아서 하세요. 126개이고 나간 기업이 떠나는 기업
그러니 떠나는 기업이 절반이 넘는다 예 배가 넘는다
하여튼 부산은 떠나는 기업이 배가 된다, 그렇게 홍보를 해라 이 말이지요
됐어요, 됐고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떠나야 되겠다가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왜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 영세중소상공인 없지요
이런 데이터를 자꾸 내세요. 중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게 자꾸 설문을 데이터를 내면서 예를 들어서 중소상공인 500개면 500개, 1,000개면 1,000개를 내면서 거기서 시정홍보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점은 불편해서 기업하기 안좋다 이런 답을 안 좋다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라 말입니다. 좋도록 답변을 내고, 내 설문도 좋도록 하는 것 같으니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정참여도 안되고. 그래서 이 지금 시대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수준에 맞게 피부에 와 닿는, 그 사람들 마음을 같이 호흡을 하는 어려운 시민, 어려운 경제인들과 호흡을 하는 행정을 펴면 정답이 나오면서 기업하기 안 좋아도 ‘아이 괜찮다.’ 이래 나올 건데 딱 현지에 가서 들으면 “어째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합니까 우리가 기업인들 여기 한 30명 모여 있는데 손을 한번 들어보라 하소.” 이런다 말입니다. 물론 안좋다 해야, 자꾸 울어야 젖을 주는 경우도 있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직접 현장민원, 현장행정 이제는 과장님들이 좀 나서서 한번 호랑이 굴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래야 시정이 좀 뜨지 현장에 안가보고 호랑이 굴에 안가보고 매일 이러니 뭐 일만 죽도록 하고 뜨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는 벡스코가 저리로 가서 꼭 뺏긴 기분인데…
예, 보고 뭐 하여튼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내용은 알겠고요, 답변내용이야 뭐 중앙에 뭐 이러니 뻔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중앙에 뭐 이관이 되고 맨날 그 소리야. 부산다워라 이거야. 부산다워라. 부산다워야 됩니다. 중앙에 따라 가다가는 게이트나 리스트 그런 것은 따라가도 못하고 그 이름도 하나 안나오고 말이야.(웃음)
그러니 수도 아닙니까 그런 데인데 자꾸 중앙, 중앙 하는데 이게 중앙에 따라가면 옳게 따라 가려고 하면 서울은 말이지요, 국제협력담당관실 자체가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어요. 중요하지요
오히려 부산의 희망이 국제도시로 부각이 된다 말이야. 그럼 국제도시로 부각이 될 때 그 서울이 말이야. 그만큼 국제관계를 중요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산은 자꾸 처져. 자꾸 처진다고. 기획, 상위도 우리 기획재경위가 수석상위고 또 기획관리실장도 있고 한데 이것 뭔가 조금 말이야. 국제관련 업무 자체를 중요시하면서 벡스코 자체가 통상, 관광 이런 쪽으로만 자꾸 보면 안되요,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놓기까지는 오히려 그런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측면 같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같이 굴러가서 그야말로 전 행정력이 국제도시로 가는데 치중이 되어야 되는 이런 중요한 건데도 그 왜 대구도 보면 말이야. 경제산업국에 있다 말이야. 응
제주도는 특성이 있는 문화관광, 관광문화나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제주도 따라가 가지고 되겠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업무이관 배경을 이야기를 하던데 이미 간 그 쪽으로만 자꾸 간다 말이야. YES맨이야, YES맨 공무원들이.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요. 크게 보고, 크게 볼 때는 크게 보고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볼 때는 크게 좀 백이 되어야 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가 버렸지요
가버렸는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 경제진흥국장부터 간부들이.
끽소리도 못하고 변명도 못했어요. 내가 볼 때는. 변명도 못했어. 얼씨구 좋다 우리 일 안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뿐이 안보여요. 시민의,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이것은 뭐 토론불문이야. 뭐 어느 부서에 중앙부서가 이렇고 이래서 말이야. 조례를 어느 부서에 만들고 이래 해 버리면 그리로 가야 돼, 맞습니다. YES, YES, YES. NO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딱 잘라 말해서. 그 답변만 하세요. 못 간다한 사람 누구입니까
못간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말이지요, 이것이 이관을 해야 되는 경위하고 사유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 근거법이 문화관광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이것 일원화해야 된다 했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용역결과에서 이것은…
컨벤션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됐어요. 과장님 됐고 전부 용역 우리 사이에 솔직한 이야기로 용역은 그리 가도록 해봐라 하면 줄줄 따라가는 게 용역인데 그것을 못가도록 해봐라 하면 또 못가도록 슬슬 오고 직원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은 겁니다. 중앙하고 그런 답변이 뻔한 답변이기 때문에 타시․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YES, YES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 못간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은 게 맞지요 그런 그런 경위로 해서. 그것은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것 시간이 바쁘니까 5분내로 답변 핵심만 하세요. 질문도 핵심만 하겠습니다.
테즈락 관련 질문이 보고가 하나도 없어. 그 엄청난 400만 시민에게 박수를 받아가면서 희망을 걸고 초등학교 애들부터 테즈락, 테즈락 운동 홍보활동을 참여를 시켜놔 놓고는 업무보고에도 없어. 용두사미라. 그런데 이것 한번 봅시다. 당시에 지금 아람마트가 인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면 없다고 빨리빨리 하세요. 찾지 말고. 그 중요한 아람마트 인수시점도 모르고 의회에 왔어요 업무보고 하러 중요한 거 잖아요. 우리가 있다가 아람마트 개인 업에 넘어갔다 말이야, 시 공동브랜드 전체가. 그 시민들의 엄청난 영세업자가 투자를 해가지고 감자가 되어 가지고 재산손실이 엄청나고 시민의 혈세도 다 날아가 버렸지, 우리 시민이 투자한 것은 살아 있습니까 날아갔지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모른다, 아람마트가 언제 인수를 했는지도 모른다 당시에…
연말이라 하는 것은 10월달부터 연말인데 뭐.
분기별로 연말 하지 말고 대략 하이소. 아직까지 모르지요
자, 됐고 그러면 당시 아람마트 인수 전에 최초의 부산업체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17개 업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발하고 섬유, 의류.
이 시점은 작년 말 현재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내가 알기로 60 몇 개 업체야. 그런데 17개 업체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요
있고 부산업체가 납품을 60 몇 개 하다가 지금 납품이, 지난해 부산업체가 납품금액이, 납품실적이 얼마입니까
업체별로 납품실적이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고를 보니까 테즈락의 간부가 17명, 사원이 12명, 29명이 먹고 살고 있어요. 29명이. 그리고 부산업체가 17개인데 부산업체 17개 납품실적이 얼마며 이것 29명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고로만 먹고 사는데 재고. 아람마트가 인수할 시점에 총 재고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인수시점의 재고금액은 그 때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2000년도 말 현재에 56억원이 부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 2001년도에 우리가 회계사에 파악을 해보니까 회계법률사무소 하니까 2000년도까지가 5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적자규모가.
여기 보고서에 보니 재고를 계속 팔고 있어서 먹고 산다 이래 되어 있거든.
지금 현재 재고물량은 당초에 감자할 당시에 말이지요, 한 40억 정도 재고물량이 있었습니다. 공장도 가격으로.
공장도 가격으로 40억이 있었는데 그 40억을 지금 팔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29명이 생계유지를 하고 있어요.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래 좀 우리가 파악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람마트에서 그것을 재고를 정리하면서 다른 경영에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즈락에 적자로 인건비가 다 올라온다고. 아람마트에서 뭐 하려고 자기네가 월급 주겠어요. 아람마트 그 물건 팔아가지고. 그러니 계속 적자를, 적자를 계속 누적을 시켜가지고 감자가 되면 지분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은 아람마트로 다 들어가는 거에요. 대주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테즈락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즈락에는 공동브랜드를 없앨 겁니까 시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상표권을 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현재까지 감자된 금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394억에서 아! 39억 4,000만원에서 90% 됐으니까 지금 3억 9,400만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자할 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요 몇 개 업체가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우리가 감자할 당시에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적자누적이 56억이고 자본금은 39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업체, 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피해입은 업체.
그것은 지금 현재 소액주주하고 들어온 이 사람들이 전부다 감자돼서 다 같이, 부산시와 다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지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이나 이런 것 들어올 수는 없습니까
상법상이기 때문에. 시 행정부실로 인해서 들어올 수는 전혀 없다
최초에 지금 대리점 숫자가 한 40군데 됐지요
현재까지가 아니고 16군데서 또 네 개인가 또 문을 닫았다 하더라고. 그러면 자꾸 줄었다 이거에요. 그럼 한 12군데 되지요
12군데면 12군데 대리점에서 매상이 얼마 오르겠습니까 다 팔아본들. 팔리지도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29명이라는 사람을 지금 월급을 주고 있고, 참!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는 시에서 일체 관여 안하고 있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하고 아람마트 상무하다가 대표는 김용수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수시로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협의를 하면서 같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리점들이 많게는 뭐 수 천만원 피해를 보고 문을 닫고 대리점들이 소송이 들어온 게 있지요 소송을 제기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또 시를 믿고 했다. 시 공동브랜드니까. 시를 믿고 했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소송제기 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상표권에 대한 만약에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테즈락 자체의 브랜드를 사용을 못하도록 정지를 할 그런 권한, 계약상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테즈락의 상표권을 사용 못하라 하면 테즈락공동브랜드가 사용을 안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그것은 주식회사 테즈락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테즈락의 본연의 목적이 소멸됐다 말이에요, 지금. 부산경제 회생을 위해서 16개 기업이 납품하는 실적이 아주 기대 이하의 금액이다 그러면 그 기대의 금액이고 또 이 지금 아람마트에서 공익성이나 이런 것이 배제된 그런 영업을 운영을 하고 나가는데도 시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상법상 주식회사기 때문에 우리 공식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단 그 경영을 아람마트에 맡겨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경영을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신상품 소재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즈락에서는 올 9월 되면 가을상품 하고 겨울상품의 신제품을 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살리겠다 하는 것이 대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테즈락 본연의 목적과 아주 거꾸로 가고 있어요. 부산경제를 살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그러면 부산의 업체가 지금 16개인데 이것을 뭐 1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안을 내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체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테즈락이란 회사가 새로운 신소재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다문 몇 개 업체라도 확실한데 생산물량이 늘어나면 그 업체수 하고는 관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업체수 하고 관계 없는데 그것을 부산에 지금 부산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해서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기다려 주어야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신소재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의 상품이 나오는데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와져야 어느 업체에 줄 것이다. 의류는 세정에 주면 세정에 준다, 신발 같으면 화승이면 화승이다 나오지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는데 디자인이 결정 안되고 신상품이 결정 안되고 어느 업체에게 준다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경영은 경영인한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경영을 그러면 개인기업 위주로 가도 관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관여할 수 있죠.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부산시도 대주주이기 때문에 잘못 가면 주주총회에서 요구할 수 있죠.
주주총회에서 그런 방안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서 이런이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되고 시민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되고 있으니까 이 인원을 보면 29명이다, 뭐다, 운영비다, 관리비다, 인건비다 나가고 결국은 또 자본잠식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테즈락 브랜드는 시에서 개인한테 넘어와 버리고 우리시는 손을 떼야 되고 그런 염려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전직 담당과장, 전직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 테즈락에 대해서 얼마나 큰소리를 치고 계획을 하고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했단 말입니다. 안되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경영전문가들이 시에 이런 기본취지를 외면한 채 간다 이겁니다. 가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향후 이런이런 계획대로 간다. 계획대로 안갔을 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나버리고, 용두사미되어 버립니다. 만에 하나 대성공을 했다 그것도 시에 공익적으로 우리시에 얼마만큼 환원이 되어 올 것이냐 그런 장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사이동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은 바뀌어버리고. 현재까지 온 것이 그래요. 현재까지 온 게. 그 현실 아닙니까 현실은 개인 기업들은 적자를 빌미로 해 가지고 자본잠식이 되어 버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참여했던 소액주주, 영세업체들이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이고 현재까지 그런 것 아닙니까 딱 시점에 포기를 하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딱 해서 어느 시민이 봐도 아!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신뢰가 가죠, 행정에. 전부다 시에서 하는 것으로 보지 그렇게는 안보거든요. 그러니 이게 지금 또 전체 내용이 공개가 되고 시민들이 알게 되면 아! 시 행정이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가 가지고 계획이 아직 짜고 있으니까 그냥 내 몰라라 하고 전부다 나오는 것 봐가면서, 회사 하는 것 봐가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답변 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더 클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획을 잡도록,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도록 우리는 뒷전에서 보고 있겠소. 하세월. 언제까지도 없고 다음 총회까지 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기다려 보겠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시간상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해도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時 02分 會議中止)
(14時 5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김염훈 본부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時 59分)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핵심요지만 간추려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한해동안 저희 지원센터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에도 저희 지원센터가 기획재경위원님들의 격려로 한층더 약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염훈 본부장님 이하 관계임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자금지원에 있어서 운전자금 지원의 목표가 1,500개 업체에 2,000억인데 실적은 3,286개 업체에 3,0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많아도 신청만 하면 그 자금은 가능합니까
당초 1,500개 업체 대상으로 2,00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예상외로 수요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286개 3,04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부산시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목표액의 150% 범위까지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저희는 3% 이자만 대주는데…
그 2차보전을 해주는데 3%, 3% 2차보전은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도중에 금액이 초과됐고 수요는 많아서 시 지역경제국에서 예산을 추가로, 이자분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운영하시는 분이나 심사를 한 분이나 이 자금을 상당히 유효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3% 지원을 해 주고 벤처의 경우는 5% 이자율을 저희가 보증해 주기 때문에 기업체로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자금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종합민원상담실의 활성화 해가지고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 민원이 몇 종에, 1년에 발급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여태까지 하고 있지는 않고 강서구청에서 지역적으로 여기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쪽에다 사업소 하나를 차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앞서서 우리 센터에다 중요한 민원은 센터에서 바로 와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곧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가 그 업무가 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중소기업체들이 여러 가지 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업무…
그럼 이것은 강서의 민원에 대한 무인민원자동발급기지요
예, 대체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을 뗀다 하더라도 꼭 강서주민 아니라도 어디서든지 다 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예, 강서구청에서 와서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가 운영해 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업무보고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보고에 종합민원상담실의 활성화 해가지고 들어오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가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쪽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이렇게 보고서를 써놓으면 이것은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표현을 다르게 해주어야 되지, 누가 봐도 종합지원센터의 민원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걸로 보지 않겠어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와 연계해서 수출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겠다 해놨는데 해외무역사무소별로 지금 연계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품목이나 됩니까
위원님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우리가 나가거나 즉 개척단을 파견하거나 또는 바이어를 초청한 것 말고요, 사업소에서 부산지역에다 이러 이러한 상품요구가 있는데 부산업체하고 연계시켜 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계작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총 22개 업체…
예, 사무소 별로 몇 개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몇 개 업체에 몇 개 품목이 연계되어 가지고 있는지
위원님 여태까지 그런 정도로 자료가 완비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것을 전부다 작년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그 품목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업종이 우리 녹산에 얼마나 있느냐, 부산시에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은 별도로 산업별로, 업종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주요 임무가 수출드라이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무역사무소가 해외에 공무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무역사무소하고 연계한 업무가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좀 다루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산상품전시판매장의 운영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센터1층 142평을 활용해 가지고 123개 업체 제품 844개 제품을 전시하도록 하는데 실제 장소 위치가 적합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운영강화라 해놓고 운영강화가 아니고 이런 전시판매장은 공항이나, 역이나 버스터미널 이런 데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전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되기 전에 고촌빌딩에 상품전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도 다른 데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반드시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시 홍보관도 하나 설치, 전시관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기획전시할 수 있는 자리도 반드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지침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놨지 활용가치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제 기능을 100% 활용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와서 전시를 해놓으면 전시란 뭡니까 사람이 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볼 사람이 없는데 전시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말입니다.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광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산에 오는 관광단이 한 번씩 거쳐가게 하는 그런 코스로도 저희가 만들려고 협의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홍보는 저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못하지만 무료로, 뭡니까 구청홍보지라든지…
아니 홍보지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전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관광객이, 관광업자가 여기까지 오는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것도 아닐 건데 오히려 백화점에 가지 여기 오겠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인 것은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리면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적당히 해놓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전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어 놓고 품목만 쭉 나열해서 오히려 전시장을 142평이라 하면 다른 걸로 활용하면 더 요긴하게 쓸 것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16페이지에 부산상품홈페이지 보완 운영을 한다 했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게 앞에 보니까 380 몇 개 업체지요
예, 380개 업체 1,520개 상품이 지금…
예,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체킹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 작년에 받아가지고 그동안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비재 및 원 부자재 등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홈페이지가 일반인들이 보든지 또는 구매자가 봐가지고 그 상품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내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얹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것도 같이 관리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는…
그러니까 금년도 홈페이지를 새로이 더 또 추가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이 얹혀 있거든요. 모릅니까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서 1사 1홈페이지, 아니 이것이 아니고 58개 업체인가 새로이 추가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이 얹혀 있거든요. 그것 잘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제작하게 되면 관리를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관리하는 것이, 보완하는 것이 시에서 한 것을 관리하는 거지요
옛날에 이것을 시에서 해 오던 것을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인계를 받아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하지 시에서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자동차 이야기고 그 외 1억 9,000만원이 별도로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역시 경제진흥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한 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자상거래가 두 개 업체가 있지요 상공회의소하고 어디 하나 하고 두 개 있지요.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정보기술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9,000의 예산은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와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억 9,000 예산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의 EC, RC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다른 데하고.
그 두 개의 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저희 부산상품홈페이지와는 전혀 무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도 있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시가 관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공회의소에는 전자상거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종합지원센터에서 38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제작한 겁니까
그것은 부산시에서 유통관리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제작한 것을 저희 지원센터가 출발하면서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새로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200만원을 들여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것을 보완해 갑니까
그런데 그것은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작하는 데까지도 시가 하고 관리도, 관리에 필요한 돈도 시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업체들이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정보화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없고요, 또 재력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저희는 홈페이지를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정도거든요.
2조 4,000억이라는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관리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지 무조건하고 중소기업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 할 의지도 없는데 아니 시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고 돈을 대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저희가 한번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자꾸 저 혼자만 이야기하면 안되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 중소기업육성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원센터까지 생겨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중소기업을 잘 관리하고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의 생각에 있는 것 보다 더 앞서서 어떻게 하면 지원이 잘되고 중소기업이 육성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염훈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해도 오늘 업무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