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 새해 이렇게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 기획관실 업무보고 청취 및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時 33分)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정을 살피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도에도 시정의 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올해는 21세기 들어 처음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14회 부산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그리고 세계합창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이어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고, 200만명에 달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하게 되는 등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 부산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시정은 지난해 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우리 부산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4대국제행사를 완벽하게 치루어내고 동북아 해양수도 기능확충, 기업하기 좋은 지식기반 경제구축, 선진문화와 환경조성 등 성장도시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도시 부산의 꿈을 현실화 시키는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의 중추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금년도 시정방향에 맞추어서 시정의 기획과 조정평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시의 현안사업 해결에 역량을 모으고 건전재정 운영과 또 생산성 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비전사업인 센팀시티 개발과 동서부산권 개발사업 등 3대 핵심 전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가 차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모든 직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심의하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임 기획관으로 부임한 김인환 기획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은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벌써 나오셨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나오라 하셨는데.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기획관으로 발령 받고, 위원님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실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세요.
김인환 기획관이 업무 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봐주는 모양인데 파악 다 하고 오셨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부의장님!
보고중에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문제를 아까 했는데 지방에 이양된 권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 동안에.
작년에 63건을 발굴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의를 해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려주고 그렇게 합니까
중앙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양을 해달라 하고 건의를 하면 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양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양을 받아야 될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양을 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월달에 총체적으로 한 것이 63건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럼 63건만 이양 받으면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가지고 분권화가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변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계속작업으로 파악을…
그것을 찔끔찔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소위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이 제대로 이양 받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소위 항목별로 쫙 발췌를 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기구도, 협력회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올려야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올려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올려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부산 같이 해양수산부분이나 이런 것은 조금 특수하기는 하지만 거의 일률적인 것일 건데 그런 기구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단체끼리 중앙으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기 위한 협력기구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목적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시․도지사협력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시장, 도지사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밑에 실무진이 팀웍을 이루어서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기획관리실장 회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분권화를 이루려고 그러고 지방의 권한을 이양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 부산시가 전국의 해양수도를 지양하고 있고 또 제2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관께서는 전체 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권한이양을 받기 위한 협력기구 같은 것을 실무기구를 구성해가지고 부산시에서 63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총체적으로 올리고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압력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건의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해도 될동말동 하는 판에 몇가지씩만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가지고는 별 실효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 생각은.
그렇게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남권에 또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영호남 8개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실무적으로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을 받아야 될 사무나 권한에 대해서 부산시가 전체 총괄적으로 발췌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시와 광역시 다시 말해서 먼저 우리 부산시장님 하고 울산시장님 하고의 특별시에 관계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특별시가 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특별시는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특별시가 수도 개념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도 커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도시의 기능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회에서 특별시로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가 법적제도 하에서 건의를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특별시를 할 용의는 가진 바가 없는지 기획실장님이 잘 아시면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희 부산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도 다른 광역시하고 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서울시와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의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은 부산도 특별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권한이라든지 이런 데 특례가 인정이 되고 더 자율성이 인정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도출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울산이나 시에서 자꾸 교류를 하면서 특별시를 만드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올해 2002년도에는 단계적으로 하는 해로 잡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와 기획관의 올 한해 업무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를 보고를 받게 되면 전년도를 돌이켜보면서 올 한해를 계획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관 소관은 말씀하신 대로 시정의 중요정책을 계획 수립하고 관리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년도에는 부산시의 굵직굵직한 정책 또는 현안사업들을 시민들이 볼 때 상당한 평가를 받을만한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부산시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또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실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평가받고 있고 또는 부산대학교의 이전과 관련해서 일부 미묘한 해결이라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노력한 것도 있고, 또는 부산의료원의 이전 관련해서도 상당한 시민과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해결점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획관 소관은 의회와 협력하는데 주요 부서입니다. 시민에 의해서 시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의회와 함께 하는, 시정에 관련한 동반자적인 의회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 부산대학교가 양산 이전을 앞두고 지금 합의문에 보면 일부대학이 가는 걸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양산으로 가고 안가고의 어떠한 해결점이 있었는지 또 의회와의 동반자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협력이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 관련해서도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굉장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의회에서 많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의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어떤 촉구가 있었습니다. 맨, 그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 참여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동반자적인 의회가 어느 정도 협력이 되어서 정책결정이 되었는지 오늘 의회협력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의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굵직굵직한 정책결정에 의회와의 동반자적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또 그런 문제된 부산대학교 문제라든지 부산의료원 관련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부산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결됐는지 실장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정에 주요 현안사항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 시로서는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려고 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 우리 간부들도 그런 어떤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하나 그런 과정에서 다소 아쉽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고 아쉬운 점은 금년에는 우리가 시정을 하는데 의회와 더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대 문제는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님께서 또 우리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 모인 자리에서 시의 입장을 직접 한번 말씀을 하신 바 있고 하지만 또 교육부가 중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상, 일정상 완전한, 충분한 그러한 협의를 못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시장님도 항상 그러하게 강조를 하고 계시고 우리 시의 전 간부들은 시의 어떤 현안문제 또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함께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금년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대학교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부산대학교든 부산의료원이든 부산시 행정을 볼 때는, 시민이 볼 때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의지는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개혁적이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개혁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행정의 편의주의적으로 어떠한 홍보적 차원인 이런 쪽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양산의 그 대학교 이전은 일부라고 하지만 부산시나 시민들이 처음에 저지했던 그런 부분들은 희석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도 의총을 열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분명히 의회도 대표인 의장도 계십니다. 참여가 됐어야 되고 이해가 되었어야 됩니다.
부산의료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료원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런 최종결정을 할 때 의회가 처음에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하려고 할 때는 의회의 힘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또 민영화든 민영위탁이든 의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 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본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끄럽게 일어나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기피하는 겁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러한 누를 끼칠 우려 때문에 한다는 의혹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부산의료원의 결정된 사항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게 의회가 요구하는 바입니까 공공의 서비스와 경영의 개선과 의료의 수준을 높이는데 우리 의회가 400만 대표기관인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고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직의 목소리 때문에 편의주의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업무보고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회와 협력을 한다고 보고는 해놔놓고 의회는 뭡니까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 척 하면서,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척하면서 결정지을 때는 행정편의주의로 간다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의회와 협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더 우리가 사전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산대 문제는 저희 시로서도 상당히 큰 애로가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 주장하는 후보지 하고 부산대학에서 주장하는 후보지를 놓고 비교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산대학이 올린 그 안에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교육부가 만약에 승인을 해버리면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또 교육부에 그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애로,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때 그때 우리 의회와 긴밀한 어떤 협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더더욱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료원 부분은 그렇습니다.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삼석위원님께서 많은 걱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제일 큰 부분이 우리 양질의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우리 책임경영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료원에 경영쇄신책에 담고 있는 내용도 의료원의 제일 큰 부분인 의료진, 우수한 의료진 확보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지역의 대학병원과 협진 진료체제를 할 때는 충분히 해소되고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가 책임경영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 의사들에 대해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마련한 경영쇄신책을 가지고 의료원이 정말 정상화가 되고 더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챙기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우리 시로서는 모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함께 대처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산시가 아주 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부산을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역내는 각종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든지 또는 도시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협력관계를 잘해서 시민불편을 덜어주고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예를 들면 고속철도 문제라든지 신항만건설이라든지, 또 크루즈선 선석 문제라든지 여객선부두, 어항관리, 철도노선 환경정비 이런 것들이 지금 부산시와 국가기관간에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지역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기관, 또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현안사업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로 보면 아쉬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항만 같은 경우에 저희들 배후도로, 배후철도 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하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배후도로, 또 배후철도가 우리 국가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신항의 남측부두 이게 지금 민자로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항만건설은 민자로 하는 예가 잘 없답니다. 그래서 민자로 할 경우에 굉장히 불안하고 당초 우리가 현재 예정하고 있는 일정대로는 건설이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 남측부두 건설은 정부사업으로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정부예산에 남측부두 설계비가 지금 한 8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정부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은 우리 지역으로 보면 저는 큰 어떤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부분도 부산～대구 구간 지역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또 애를 쓰셨는데 2년 앞당겨서 금년에 착공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 시로서는 큰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 그래도 아직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크루즈 전용부두 문제는 사실상 다대포가 적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중앙부두, 현재 국제여객부두, 또 연안여객터미널 있는 데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실제 현재 부두가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영도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정부에서 건설해 달라 저희들이 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 지역 내의 국가기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도변 환경정비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금년에 국제행사들을 앞두고 철도주변의 환경정비가 아주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철도청과도 협의를 하고 또 그 인근주민들과도 서로 협조를 받아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아주 중요한 과제고 또 우리 부산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또 우리 국가기관과 협의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저희들 간부들이 부산지역에 있는 중앙행정기관하고 각 업무 분야별로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강조도 하고 있고 특히 항만청 같은 데하고는 정기적으로 행정협의회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각급 국가기관과의 협의강화, 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우리 지역 문제 현안 해결에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물론 큰 고속철 문제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큰 잔치를 몇 건이나 벌려놓고 있는데 외국손님들이 많이 드나드는 철도노선의 환경정비 문제는 철도청과 빨리 협의를 해서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협력체제를 확립해 가지고 정비를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이 시민들이 지금 열망하고 있는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전자정부를 관리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부산시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어떤 종류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인터넷…
가만 있어,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할 때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할 것입니까
양해를 구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양해가 안되시면 밖에 서서 나오시고,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고.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은 시민들 가정에서의 어떤 인터넷 이용은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보유하고 있는 PC에서 한국통신이라든지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에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가입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것은 개개 회사별로 6개 회사 정도 이런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루넷이라든지 한국통신의 ADSL이라든지 하나로통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정보화지수를 평가할 때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우리 시 지역의 인터넷 가입비율은 50% 수준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 50%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 정확한 숫자로 하면 47%입니다. 전체 가구 수에.
이게 인터넷이 47%가 보급됐는데 우리 행정관서하고 이용하는 그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인터넷을 행정관서하고 이용하는 그런 통계표는 현실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각 가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부산시가 제공하는,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는 관광이라든지 정책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느냐 그 뜻입니다.
그 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가령 시 홈페이지에 1일 접속하는 숫자가 평균 만 3,000명 정도,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접속자 수가 그렇고요, 저희들 또 개별적인 홈페이지, 가령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일 1,300건.
그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주거에, 가정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것이 47%인데 자기들이 다른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국가시책이라든지 우리 시정시책이라든지 시정하고 관련돼서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는 지금 안나옵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는 나오지 않고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개별홈페이지에 1일 접속자 수에 대한 통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구․군에서는 구․군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자 수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앞에 보고서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전자메일 보급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거기에 가입한 시민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시정에 대한, 소개하는 시정뉴스를 보내드린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인터넷이 지금 각 가정에서 한달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ADSL 같은 것은 3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낮은 것은 2만 3,000원, 2만 5,000원, 그 다음에 전화망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만원수준 이렇게…
전화망은 전화이용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이고,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만 6,000원으로써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지금 낮은 것이 2만 5,000원 수준되는 모양인데 보통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3만원 이상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부산시민들이 서울시민보다 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서 만 6,000원에 보급하고 있는지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알아가지고 시민들이 좀더 값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보급도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성능이 서울 것을, 제가 서울 자주 가기 때문에 서울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성능이 참 좋아요. 우리 직원들 들어놨다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마 서울에는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만 6,000원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한국통신하고 아마 협력이 됐을 겁니다. 우리 부산시도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일반가정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인터넷이 앞으로 많은 이용이 될 겁니다.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정시책이 많은 홍보가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시정이 좀 ‘스피드화 확산’ 용어도 썼는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PC보급은 인터넷 가입한 율이 47%고 그 다음에 PC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 수는 조금 비율이 높은 53% 수준입니다. PC를 구입하신 가정에서도 인터넷에는 가입 안 하시고 직장에 나와서 하신다든지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이게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통계부서에서는 좀더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고 아까 말씀주신 사항은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입할 부분이 있는 것은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여성위원들을 각종 위원회에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왔는데 제가 위원회에, 많은 위원회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회에 참여를 해보니까 여성위원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여자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들릴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좀더 잘해야 되겠다. 이름만이 위원회고 실제 우리 위원회가 62개나 있는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 위원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시정에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있는지, 또 참여하는 위원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몇몇 위원회를 보니까 여성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만 가지고 좋은 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선정할 때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은 좋지만 위원들이 정말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정돼서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이야기를 제가 듣고 드리는 말씀인데 각종 시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책들 중에서, 업무들 중에서, 일들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사생활 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체국에 가서 축의금을 보내도 3만원을 보내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오. 상수도를 수리해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오. 자기집에 상수도 수리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뭐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이 문제를 필요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집에 자기 수도 고치는데 뭣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까 시민들이 불필요하고 또 번호를 기재함으로 해서 기분이 안좋은 이런 업무들은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에 작년도 예산심의 때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했는데 정책개발실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작년도에 예산심의하고 작년에 여러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정책개발실 운영문제를 개선하겠다. 그때 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보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금년도에 처음 업무보고 때 그런 문제를 좀 짚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개발실 부분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어떤 개선안이 마련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별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문제가 업무보고에 거론이 한번도 안된, 왜 그렇습니까
그때 예산 작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정책개발실 문제하고, 부산발전연구원 통합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예산을 5억 편성을 해주시면서 금년도 1회 추경전까지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에 내놓으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전까지는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에 지금 정책개발실 운영문제는 보고서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추진방향부터 2000년 계획에 보면 그런 냄새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 연초에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책개발실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금년초에 보고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때 작년에 예산통과를 하면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시간계획을 금년도 1회추경을 하기 전까지 저희들 한 4월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기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의회에서 거론된, 약속한 사항들이 실천 의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작년도에 한번, 두 번 거론된 사항도 아니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인데 여태까지 전달이 잘 안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연초 업무계획을 세울 때 연초의 계획은 그 해의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계획에 그것이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좀 안좋게 하면 형식적인 보고만 하고 그냥 지나가겠다는 이런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문제만 따로 언제쯤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의회 일정에 맞추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2001년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2002년도의 업무계획과 여러분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여러가지 포부는 크지만 정말 집행과 결과에 대해서 또 전년도와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 미흡한 점 같은 것을 보면 안해도 좋은 일 등을 쭉 둘러보면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고 계획이 불성실하고 답변이 불성실한 것은 극히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정말 계획, 집행, 결과를 일관성 있게 따라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일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시의회를 인정하고 어딘가 모르게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주어야만 여러분들의 업무처리가 좋습니다. 또 인정을 시의회에서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책개발실 건, 발전연구원 연계통합 관련 그것을 시책에 대한 시정현안에 대한 이런 대처능력이나 자체기능 이런 것을 정책개발실은 개발실대로의 고유기능, 또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원대로의 기능 이런 것을 딱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이런 업무 한계점, 고유기능 이래서 장단점이 딱 안나옵니까 이래서 통폐합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해서 일정을 대략 잡아 보세요. 의회에서 요구한 일정이 대략, 신용호위원님 그때 6개월인가, 6월말까지 있죠. 자주 의논도 하시고 시정에 목적은 어떻게 하는 방안이 우리 시정에 어려운 경제난, 시정에 도움이 되고 옳은 연구가로서의 그런 양심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중요한 일들이니까 잘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실이 조금 저는 업무보고를 쭉 보고 지금 시기가 2002년이란 엄청난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 부산으로서는 최고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되면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서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획관. 관리실장님 이하 기획파트에 있는 공직자들이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보고를 보면 지금 이 시기에는 선거가 있다 말입니다. 선거가. 선거가 있는데 정책 쭉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요약이 되면 뭔가 선거를 의식하거나 또 이런 안일하게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이 위원들의 질의요지입니다. 기획의지가 약하고, 기획성이 가야지 민선2기에서 얼마나 어려운 그것은 인정을 다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IMF다, 정권이양이다 여러 가지 최고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맡은 것을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뜨지를 않는 거야. 그런 것이 뭐냐 하면 개혁의지입니다. 개혁성이 가미가 안되면 지금요. 아무리 행정이 인정 못받아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지금쯤 되면 전체 부문별로 지금 현재의 시장이 임기가 다 되었는데 그런 보고가 안올라온다고. 현재 공무원들이 민선시장으로서 2기에 왔으면 이제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보고 자체가. 기획관 업무 오면 민선시장시대에 이것은 안맞더라. 이것은 에러가 났더라. 이것은 고쳐야 되겠더라. 차기시장 오기 전에 차기시장 자리 잡으면 지금 시장이 하든 다음 다른 시장이 오든 그때 가서 되겠어요 적기입니다, 지금. 금년이. 업무보고에서부터 의회 협조를 얻어가지고 시스템을 확 바꾸어야 됩니다. 민선에 걸맞게. 여러분들 저보다 전문가들이니까 훤하게 알잖아요 이것 고쳐야 되는데 못고쳐가지고 지금 시장 권한이 시장을 잘 시민들 뜻을 받들고 시장을 잘 모시는 길이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면서 그것을 안해요. 개혁을 안합니다. 개혁을 안해. 공무원들이 자꾸 개혁의지가 약해지는 감을 받았어요. 내놓아야 됩니다, 안을. 그런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공무원이 자체 시장을 견제를 하고 민선 부작용을 공무원들이 견제를 해서 중심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런 보고가 올라와야 됩니다. 아무튼 또 하나하나 짚어,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뒤에 많은 공무원들 계시지만 의료원이다.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잘된 것 아니잖아요 차선책이다 하지만 거기에 개혁성을 좀 넣어야 된다. 이미 이렇게 된 거지만. 그럼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따라야 됩니다. 만에 하나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역시 또 그런 면도 보완책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무조건 예스맨으로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기구도 정책포럼이니 뭐니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잘못된 부분, 노(NO)팀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 시기에는. 간부들 위에 고위간부들 좀 빼고, 4급, 5급, 6급 중간팀을 만들어가지고 민선시대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쫙 해가지고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부분별로 이런 민선시장의 시대에 시장의 권한이나 너무 남용이 될 소지도 있는 부분, 또 민선시장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할 부분, 못한 부분 이런 것을 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민선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더 부가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또 과감히 내놓을 것은 내놓고 이래서 시민시대에 걸맞는 그런 민선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바램이고, 의료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의료원이 철저히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런 것도. 철저히 제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이 지금 벽에 부딪혀 있는데 만에 하나 또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야 되고, 의료사고나 이런 문제, 계약관계 어느 의사가 올 것이냐.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에게 시민의 고귀한 생명이 결정적인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라든지 의사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철저히 계약이 되어야 되고 현안문제 이런 것이 대처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게 지금 중앙이나 우리 부산의 각 단체들 이런 것이 얼마나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될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실현가능한 유기체제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보고가 좀 부족하다. 말로만 하겠다는 그것 뿐입니다. 실행 가능성이 있는 진짜 부가가 될 수 있는 생산적인 그런 협의체제 구축이 제일 필요한 해인데도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하여튼 이제는 함께 가는 시대 아닙니까 각 단체, 상공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함께 시정에다 참여해서 실행가능한 것은 모든 것이 협조체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도 세부적으로 잘 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2.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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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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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4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2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기획관실 소관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631호, 632호, 633호 3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2호만 하고 또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전문위원 2건 상정했으니까 2건 검토보고 하세요.
김인환 기획관은 조금 계시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호, 632호 이 두 건입니다.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삼석위원님!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2001년 12월 31일 한시기구인 실업대책반 폐지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중 실업대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업대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에서 이 업무를 전담할 때는 당시 IMF 이후에 부산시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부산의 실업률이 아주 급증하고 우려할 정도로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데는 지금 현재 실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되며, 전국대비 부산 실업률은 어떠한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부산시 실업률은 4.6%입니다. 전국 평균은 3.7%입니다.
전국 평균이 3.7%에서 아직까지 부산시의 대비율이 3.7%를 능가했죠
그리고 이 한시법이 개정될 때의 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가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말로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일자를 말씀해 주세요. 개정된 날짜를.
그렇죠. 이 당시에 부산시 실업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99년 7월 29일 현재의 실업률을, 전국대비 부산시 실업률.
그때 전국이 평균 연도말 해 가지고 6.3%고, 부산이 9.1%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IMF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각 시․도 산하에 실업대책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행정관리국 산하에 실업대책반으로 한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조직이 승인되었습니마만 저희들도 부산의 어려운 실업난을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말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전국의 어려운 실업문제라든지 부산의 높은 실업률에 비해서 또다시 금년말까지 연장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수용이 안되고 그대로 한시정원을 삭감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법안을 계속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 노력한 근거를 행정절차나 노력한 근거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부산의 실업률이 전국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99년 7월 29일 이 법을 개정할 때 전국의 실업률이 9.1%, 부산의, 아니죠.
4.6이죠 전국대비로 볼 때 부산의 실업률이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것에 비하면 폭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대비를 볼 때 부산이 지금 살기좋고 일자리를 많이 구하고 부산이 기업하기 좋고 한 우리 부산의 행정 슬로건이 이 대비표를 봤을 때 그렇게 차이점이 없고 오히려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전국비율로 봤을 때는 아직도 부산이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당시에.
업무를 행정관리국에 할 때는 IMF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업률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 사업을 분장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구설치하는 하나의 특징적인 사항은 소위 공공근로사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에 있는 실업대책기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초창기보다는 상당히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중앙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을 끝으로 해가지고 한시조직이 소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공공근로사업은 이 국가가 실업자를 대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실업자를 줄이는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임시적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이 실업률이 전국 꼴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가 처음 시도한 어떤 강력한 행정의 대책을 지금 슬쩍 이렇게 피한다면 앞으로 실업률의 부산시 대안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지금 이게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저희들이 실업대책반은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긴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예, 하는데 굉장히 사업물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도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과단위의 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것을 계단위로 하나 축소를 해가지고 경제진흥국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볼 때 계단위로 하나 축소를 해가지고 경제진흥국에서 맡아도 저희들 실업대책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또 경제진흥국에 노동정책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강하게 실업대책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구가 있을 때도 일반적인 실업대책 업무들은…
경제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지금 왜 이 실업률이 부산이 꼴찌를 면치 못합니까 지금 부산이 뭐 9% 대에서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전국 대비하면 부산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폭을 보면 부산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평균하고 격차라든지 현재의 줄어드는 폭은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아마 이것 실업률이 제일 높은 근본적인 원인들은 그동안 산업용지 등 부족으로 부산의 많은 기업들, 공장들이 양산이나 김해 등 인근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다행히 지금 녹산공단이 상당히 건축이 활발하게 되고 정상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업률을 낮추는데…
이 우리 기업들이 역외유출이 됐다고는 하지만 또 그 반면에 유통관련한 이런 소비사업들이 부산에 많이 유치되지 않습니까 대형백화점 등 여러 가지 유통사업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실업률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폭이 저희들 각 제조업체에 빠져나간 그 부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산의 실업률이 근본적으로 제일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생겼을 때 물론 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용에. 그렇지만 그 대신에 인근의 영세 슈퍼마켓이라든지 영세 또 매장이 줄어들고 하는…
저는 이 조례안 개정을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러한 지난 99년도에 행정관리국의 체제로 해서 굉장히 실업률을 감소시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창출해 내겠다 라고 시민들은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 이 분장은 공공근로사업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
공공근로사업을. 그럼 공공근로사업도 이 법을 개정 안 해도 경제국에서도 얼마든지 행정협력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의 어떤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행정관리국에 그대로 두면서 지금 지역경제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실업관련해서. 노동정책과도 하고 있었고 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두면서 하는데 지금 행자부 승인이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리고 실업대책업무는 국의 어떤 성격으로 볼 때 경제진흥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격에 맞고 더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이 조직이 생겼고 그 당시에는 노동관련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진흥국, 보건복지여성국 이렇게 또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였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을 실업대책반이 생긴 김에 행정관리국에 분장을 시켰는데 사실상의 실질적인 실업대책 업무는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에 관련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계수,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실업률을 떨어뜨린 그 율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이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저희들 정부의 정책이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이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비하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게 이 사업을 그대로 할지 하는 부분들은 아마 정부에서도 검토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전국 실업률 최고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국 끝에서 일등 하는 이 부분을 탈피하는데 우리 부산시 행정이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시에서는 여하튼 실업률 해소, 일자리 만들기, 여기에 제일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고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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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時 0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일문일답식 진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우리가 시공관리 환경은 몇 세대 위주로 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까
배학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공업행정과장 김영환 과장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가 돼서, 과장이…
세대기준이 아니고 도시가스가 공급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거기에 시공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데는 상당히 불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져 있거든요. 또 시설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뭐 2만세대인지 만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얘기 들으면 2만세대다, 2만세대 넘으면 또 하나의 사업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이런 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는 바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도시과에서, 본사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2만세대, 그게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관계없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세대가 약 2만세대 정도 넘으면 한 개의 지역관리소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3만세대 되어도 이것은 괜찮다 이겁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공급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한 2, 3만세대가 되었었는데 인구가 아파트건립이 많아짐에 따라서 인구가 5만세대로 늘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반정도 쪼개가지고 지역관리소를 나누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관리소 이 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던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그것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게 있으면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 일반주택 골목에 말입니다. 4m도로에 담벼락에 가스관이 신규 설치되면서 계량기 등이 담벼락에 붙어 있거든요. 담벼락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4m도로에 주택이 양쪽으로 서 있는데 담벼락이 같이 양쪽으로 붙었다 말입니다. 그 배관이 설치되어 가지고 차량이 두 대가 통행할 적에 상당히 위험을 내포해 있고 주차를 하면서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스안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법적 하자가 없는지
예, 현재는 이제 사용자 공급관까지만 도시가스사에서 시공을 하고 담벼락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내관이 되어서 수요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도시가스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가스안전에 대해서 어떤 불감증이고 또 몰라서도 담벼락에 설치해 주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면 과연 공사비를 그렇게 적게 받느냐 하는 것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공사비도 적게 받으면서 담밖에 설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담벼락에 설치하는 것은 하자가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법령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의 각 세대별 시공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수요자의 임의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가스의 사용은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산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가스시공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대개의 도시가스사에서 표준공사비 정도를 책정해 주면 개별간의 계약에 의해서, 소비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일반적인 표준공사비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회사와 수요자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협의라고 그러지만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시공회사에서 공사비 내역을 통보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 내용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A라는 가정에서 가스시설을 설치를 했었을 때 공사비가 얼마나 하면 그 시공회사에서의 표준단가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각 가정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세대 당 얼마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수요자와 시공자의 어떤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가격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요가 입장에서는 ‘아, 공사비가 다 이런 가 보다.’ 인정하고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사금액을 과연 가스회사에서 정확하게, 안 그러면 시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검증이 됐는지 그것을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표준품셈에 의한 금액보다는 낮게 협의를 해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조금 파악하고 앞으로는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경우에 어떤 표준단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한 세대에 지금 통보내역을 보면 보통 한 100만원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100만원이라는 금액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것 뭐 1, 2층으로 또 나누어 가지고 별도로 또 부과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사비 내역을 시에서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그 공사비는 각 세대별로 차이나지 않겠느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공사비를 산출해 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도감독할 적에 표준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업무지도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한 8층 규모나 10층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가스허가를 내면 층마다 다 있어요. 층마다 다 새로이 금액을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비판이,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파이프 밑에서 쑥 올라가면 우리가 거의 싸야 되는데 딱 전체 다 같다 이겁니다. 이런 불편한 그 관계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어떤 품셈에 의해서 이것 좀 개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 봐지는데요.
예, 그것을 이제 저층과 고층의 투입되는 배관, 예를 들어서 배관재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간에 고층은 더 많이 내라, 저층은 적게 내라, 이런 식으로 주민간의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고루 배분하는 형식을 주민들 스스로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빌딩을 하나 짓는 사람이 각 층마다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 허가를 냈는데 전원 다 똑같은 금액이 이것 천차만별 되고 이런 불편이 상당히 많더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안 되겠나 이래 봐지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상업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상업용 건축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을 이제 건축당사자가 그렇게 구분해서 책정을 해주면 좋은데 통상 이제 전체 건축비에 같이 묻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내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건축주가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배관의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작업의 할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계상해서 세부적으로 차등을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게 아니라 상당히 그 비용도 많을 뿐 아니라 어떤 우리 여기에서 기준이 없느냐 이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민간업체이고 또 수요자 자체도 민간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수요자가 같이 잘 챙겨가지고 더 나은 시공을 해주면서 싸게 해주는 시공업자를 찾을 필요도 있고요, 또 그러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간 협의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의 법들을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알게끔 우리가 홍보를 하게끔 관계법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조금 계셔 보세요. 여기에 도시가스사업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당연히 구청장․군수에게 업무가 내려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사무위임을 했기 때문에 기존 구청장․군수가 집행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고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해도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향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토론과정에서 나온 사안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기획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25分 會議中止)
(15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이 오랜 기간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으로 있다가 새로 김학로원장님이 선임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상면을 하신 자리가 되고 또 업무보고도 처음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남식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신임원장님에 대한 먼저 소개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10일자로 제4대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김학로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특히 지방분권 또 국토 균형발전분야 등에 많은 연구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새로운 원장님 취임을 계기로 보다 활발한 지역을 위한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바쁜 일정이 계신다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5時 08分)
그럼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여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학문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던 사람으로 현실 정책을 다루는 전문연구기관의 운영을 맡아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할 밝은 미래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영상, 컨벤션, 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개편을 토대로 올해에 펼쳐지는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룸으로써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 항만도시 건설을 위한 희망찬 전진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도 오늘의 발전된 부산의 모습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도시발전의 비전을 비롯하여 전략산업의 육성, 도시개발계획, 지역환경의 개선, 도시경영의 혁신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들을 연구하고 이를 정책화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연구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도시경영이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인 도시발전 전략의 창출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본 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에 특히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계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서 우리 부산을 우뚝서게 하는데 정책개발의 골격을 맞추겠습니다. 국제적으로 그 처리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항만과 기타 천혜의 자연조건을 기반으로 전시 및 컨벤션산업을 위시한 지난 수년간의 업적들을 감안하여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월드컵경기 및 세계합창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계획중인 여러 발전과제들을 슬기롭게 추진하게 하는데 연구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는 지역간, 국제도시간의 상호발전에 있어서 협력적 및 선도적 역할을 위한 과제들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 도시로서의 위상제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도시들과의 다툼에서 앞서가는 것이고, 앞서가는 길은 곧 그들과의 절묘한 협력의 성공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포항, 울산, 창원, 마산, 여천을 잇는 이른바 동남부 임해공업벨트지역에서 정보와 기술 및 고급인력 등을 공급함에 있어 새로운 개념의 광역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도시들과 후쿠오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도시들과의 다각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는 지방분권의 실현이란 과제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의 실현이야말로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계속성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은 곧 집중의 비민주성과 불경제를 동시에 가져오고 그 결과는 중앙과 지방을 함께 망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선진국의 교훈을 거울 삼아 분권화와 지역의 균형개발을 우리 연구원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채택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제의 접근에는 시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및 정부의 공유가 요청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넷째는 조화와 통합의 문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화는 계획되고 제한된 분야별 정책간에 균형이 상실되어 종합적 결과를 성공적으로 거두어 들이지 못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분야별 정책이 조화를 이루면 비용과 편익간에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통합이란 정책실현의 성공을 위한 협력방안의 모색에 해당하는 과제입니다. 정책의 구체적 수집과 집행 주체는 부산시이고, 그 비판, 평가 주체는 부산시의회라 할 수 있지만 오늘의 다양화 분화사회에서는 경제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나아가서는 개별시민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포함하는 광범한 통합노력이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을 거두기 힘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테두리의 이른바 시민통합 역시 중요한 연구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몇가지 골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사업의 추진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 결과는 결국 부산시민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위상정립과 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본 연구원의 숙원이기도 하고 현안의 과제로 되어 있는 재정적 기반의 확충과 연구인력의 보강은 금후 본 연구원이 두고두고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은 미력이나마 부산발전의 과제와 연구원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2년도 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인사말씀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양해가 되신다면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업무보고는 사무처장한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죠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지 않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개하세요. 그러면. 다 전에 간부겠는데 혹시 변동이…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 사무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우선 지난 2002년 1월 10일자로 부산발전연구원에 원장으로 취임하신 김학로원장님의 취임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에도 계셨습니다마는 많은 대학에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연구, 또 지방자치법에 대한 지방교수로서,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많은 공헌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서 상당히 큰 책무를, 책임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제4대에 오면서 사실 부산발전연구원이 400만 부산시민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을 또는 부산발전을 위한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사실 의심하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사장인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원장이 정말 부산시민을 위한 연구를 한다라고는 발표하지만 어쩌면 시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시민을 위한 연구가 아니고 시정의 어떤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어떤 한편의 걱정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관한 지방자치는 행정부와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쌍두마차로서 지방의회 역할이 큰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원장님 인사말씀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이제 연령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부산시를 위해서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원장님께서 과연 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획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이는 우리 의회나 400만 시민이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원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걱정이 섞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느끼고 또 이러한 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적 일, 사적 일 해서 미국에 한달간 체류하는 동안에 갑자기 부산시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 7일날 와서 8일날 부산시로부터 통보를 받고 임명장 수여와 취임식을 그야말로 번개처럼 치루었습니다. 그 직전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부산의 모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 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고민 끝에 미국에서 달려와서 이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도움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 분이 하는 말씀이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에, 혹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산시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지식인이 더러 있습디다. 이런 점을 유의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다음날 모방송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제가 부산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집행부와 부산시의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밀착되어 있어야 된다, 파트너쉽 관계가 강화되어 있어야 된다, 물론 민간기관에서 출연된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 부산시의 출연금, 특히 금년에는 또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조달된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노력은 이 부분을 항상 주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총장님이 우려하시듯이 부산시장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그런 연구에 머물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수인이되 정직하고 능력 있는 하수인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추려서 말씀드리면 저는 부산발전연구원은 기본적으로는 부산시 나아가서는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연구에 주목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덧붙인다면 제가 평생토록 공부해 온 바도 있어서 시정에 대한 연구의 대상 범주 속에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가 마땅히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나라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도처에 다니면서 특강 비슷한 것을 할 때마다 지방자치의 꽃은 장이 아니라 의회다 하는 얘기를 되풀이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 중책을 맡은 이후에도 주목해 가면서 생각할 것이고 연구원의 연구노력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늘 지방자치에 대한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시민에 대한 기대가, 기대하는 것도 원장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원장님 한 분의 정책만 가지고 모두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태껏 원장님 이하 각 사무처장 이하 연구원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의식의 전환 없이는 하루아침에 원장님 생각대로 정책대로 펼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원장님 인사말씀 답변대로 지켜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장님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하는 만큼 마지막 부산발전연구원의 정말 리더자로서 부산시민의 구성원들이, 우리 모든 조직원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직급별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말이지요, 지금 정원과 현원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연구위원이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1명, 부연구원이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9명 해서 이렇게 조직 직제상 정원이 안 맞고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처장이 답변하라 하이소.” 하는 委員 있음)
원장님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요, 처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직급별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 이 연구직에 있어서의 차이가 보시면 연구위원의 숫자는 적고 부연구위원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 신규임용자들이 많았고 또 책임연구원으로 있던 세 사람이 부연구위원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연구원을 채용을 할 경우에 있어서 통상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소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직급을 처음부터 부연구위원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희들이 정원에 비해서 부연구위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위원의 숫자가 적은 것은 작년에 승진인사시에 있어서 연구위원 3명이 선임연구위원으로 승진이 되고 그동안에 있어서 부연구위원 가운데 있어서 연구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인력운영상의 결과로써 현재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내부에서 승진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부연구위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승진하고 전부 내부조달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있어서 승진도 있었지만 작년에 있어서 신규로, 부연구위원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4명을 하였습니다.
이러니 직급별 어떤 조정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옳은 연구가 되며 상당히 위계질서상 잘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할 부분도 없고 또 작년에 이렇게 또 보고를 했거든요. 작년에 똑같이.
그런데 올해도 2002년도의 업무보고도 똑같은 형태로 해왔다면 결론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예, 그래서 저희들 정원의 규정에 맞추어서 가급적 인력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연구위원으로 바로 임용을 하거나 또는 부연구위원 가운데에 있어서 연구위원으로 승진할 만한 자격과 기준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을 거기에 바로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소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절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부연구위원들이 자격과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현원이 맞아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흐르면 어느 정도 그 위치에 갈 수 있으면 그 때는 그대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 직급별 정․현원의 명수를 보고요, 정원을 보고 이번에 새로 오셔서 느끼는 바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같은 식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처장의 답변은 불가피, 저희 연구원의 현황으로 봐서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그러나 다만 이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져 있는 연구직의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연구위원 다섯 분 중에 한 명이 있다는 이야기는 네 명은 그러면 지금 나가셨지요
예, 그동안 연구위원으로 있던 사람 가운데서 퇴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자체에서 부연구위원이나 입사하신 분 중에, 들어오신 분 중에 그 분들이 부연구위원으로 있다가 좀 있으면 연구위원으로 자리바꿈을 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조직을 갖춰가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연구위원이 나갔으면 연구위원의 레벨을 다시 우리가 모시고, 그 다음에 또 부연구위원은 부연구위원대로 어떻게 다시 그 직제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책임연구원이 떠났다가 좀 있으면 부연구위원이 되고 부연구위원이 됐다가 좀 있으면 연구위원 되고 말이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발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부산발전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시민들한테 인정을 못받고 특히 우리 정책개발실하고 어딘가 모르게 통폐합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추경까지 약 6개월 내에 정책개발실과의 통폐합 관계를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한데 우리 원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직급별 정․현원부터 어딘가 위계질서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어 가지고 발전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부승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자리만 채워가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는 우리 원장님께서 밖에서 아주 능력이 계시고 한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많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학로 교수님께서 PDI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고서 8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도 예산내역이 있는데 이 기금출연이 지금까지 된 것이 부산시와 상업은행이라든지 부산은행 등에서 총 125억을 출연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액수가 109억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기금이라는 것은 이 기금이자를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자체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기관에서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서 좀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총 예산액이 29억 700만원인데 여기에 기금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 운영비 보조가 5억으로 되어 있어서 10억이 다른 데서 지원해서 이렇게 쓰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을 이런 식으로 자꾸 적립한 기금이 자꾸 줄어들 때 이 부산발전연구원은 앞으로 존속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기는 하지만 자체사업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편성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에 관해서 저도 물론 취임한지 한 10여일 동안에 고민을 해보기는 해봤습니다마는 저보다 앞서서 수년간 이 부분과 관련한 고민을 많이 해 온 사무처장의 얘기를 양해해 주신다면 듣도록…
예, 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올해 총 예산이 29억여원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기본적인 운영은 기금이자수익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금리상황으로 볼 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약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600억원 수준은 되어야 30억원의 세입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125억, 적립금액 109억원의 수준에서 곧바로 600억원의 기금을 확충한다 라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일단 올해의 경우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운영비 보조를 5억을 확보를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기금전용까지도 세입예산에 잡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것이 분명히 기금의 부족과 현실입니다.
또 수탁연구사업 수익을 저희들이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주되는 용역이 한정되어져 있고 또 그 수탁용역사업을 많이 수주하여서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정책연구과제들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연구사업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서 70%는 또 연구사업비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용역수입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의 운영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뿐더러 연구사업의 기본적인 고유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는 기금의 지속적인 확충과 또 이런 시에서의 운영비의 보조를 좀더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 길 외에는 특별히 길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호 처장님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부산시의 예산도 지금 빚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연구사업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래 이 기금을 어느 정도 출연해 가지고 연구사업에서 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저금리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사업의 양을 줄인다든지 정말로 필요한 사업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세출규모를 줄이더라도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부산시가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기금을 계속해서 적립된 기금을 까먹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몇 년 가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하면 한 4, 5년 내에 기금이 바닥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부산발전연구원 자체의 존립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시가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어떤 기관, 은행이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출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시는 분들이 ‘아이고 기금이 바닥나서 운영 못하면 문을 닫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부산발전연구원이 오래 지속되어야 되고 아까 김영주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과 우리 부산시에 있는 정책개발실의 기능이 상당히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작년에 상당히 심각하게 다룬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부산발전연구원에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연구기능의 분화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도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PDI는 언제까지나 부산의 발전,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관련된 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소견이 피력이 되겠습니까
기금관련하고 정책개발실하고 PDI하고 연계 기능성에 대해서 혹시 소견피력이 되시면 원장님이 직접…
제가 과거에 부산발전연구원 자문위원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했고 역대원장님들의 취임식에도 참석을 해서 취임포부라 할까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에 의하면 취임사에서 기금을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원장님들 취임식 때마다 하셨는데 사실 알고 보면 기금확충이 열망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문제를 첫 번째로 고민하게 됐었는데 그 뜻 있는 분들과 개인적인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역시 어려운 경제사정 하에서 기금확충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많다 이런 생각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금의 확충문제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될 것 같고 좌우간 다문 얼마라도 보탬이 된다면 기금확보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현재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 하에서 금년에 상당한 액수의 재정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연구원 자체 기금확충 노력이 상당히 어렵고 열악한 사정 하에서라도 그러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계속성 있는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정책개발실과의 통합문제는 위원장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부산시의회정책자문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때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얘기까지 사석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정책자문 교수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원장 취임 전후해서도 그런 얘기가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것을 듣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한 일은 아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원 쪽의 공식적 입장을 가져야 된다든가, 공식적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든가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상 어떤 대안이 좋겠다 이런 개인적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연구원 한 기관으로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 또는 시의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에 좇아서 문제해결이 소망스럽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시작 전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원장님 처음 오셔서 소견정도는 피력을 하자는 그런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원장님 이 정도로 소견에, 답변에 갈음하도록 합시다.
2002년도에 연구과제가 총 18건인데 이 18건은 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로부터 연구과제 의뢰를 받아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외부의 전문가들, 대학교수님들, 저희들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자문과 연구기획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채택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연구를 지금까지 다른 기관이나 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중점연구과제 두 개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분야별 체제구축, 체제구축 뒤에 빼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제는 이 부산시가 한 번, 두 번 거론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연구과제 제목이나 연구목적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제시된 과업이, 연구목적이 맞아야 이 부산시가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부산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될 거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 물론 간단하게 쓰여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부산시가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발전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해도 이 연구 자체가 부산시의 행정을 하는데 다문 한 조각이라도 쓸 수 있도록 되는 그게 책의 볼륨만 많고 글자 수만 많다 해서 그게 좋은 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느 분야가 어떻게 꼭 집어서 되어야 된다고 제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연구된 과제들이 보면 많은 연구를 발전연구원도 하고 용역을 줘서도 하고 했는데 실제 행정에 적용되어 가지고 부산시에 도움을 주는 것은 그래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으로서 끝나고 연구로서 끝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목적들이 18개 과제 중에서 특히 중점연구라고 제목을 정한 이 두 가지 제목 중에도 보면 연구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더 다듬어서 왜 부산시에 지금 기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오늘도 보면 지금 부산시의 기업이 전입보다도 전출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몇 대 도시에 선정됐다, 아시아에서 몇 대 도시로 선정됐다. 살기좋은 도시로 아시아에서 몇 대 도시에 선정돼, 10대 도시에 들어간다 이렇게만 돼서는 안되고 여기 연구목적도 역시 보니까 제도적인 사항만 이렇게 연구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기 위한 좋은 도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기업이란 뭡니까 상식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종이에 글자만 나열하는 이런 연구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다문 한 페이지라도 연구를 해서 정말로 행정에 꼭 집어주는 이런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건방진 말씀 같은데 대연구가들 앞에서 연구목적 자체가 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공무원이 어느 누가 시민이 봐도 정말로 꼭 집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맞지 않으면 연구 자체가 맞는 연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물론 처장님이나 원장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금년에는 18개 과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문 2개나 3개라도 연구를 해서 부산시가 발전하는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서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가 안고 있는 과제들이, 현안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발전연구원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참에 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문 몇 개라도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부산시가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제를 연구하겠다, 그것을 딱 제시해주는, 여기 직원이 30여명이 되는데 해마다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또 부산시 공무원들도 발전연구원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나 부산을 발전 시키는데 무엇을 도움을 주었는지를 잘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발전연구원에서 이번에 연구해서 금년에는 정말로 부산시가 발전했다 이렇게 탁 터놓고 하는 그런 연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의 견해에 대한 총괄적인 견해는 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분야별 체제구축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연구목적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이 과제를 채택하게 된 연구의 필요성, 배경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오고 또 각종의 부산시 외의 기관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분산화되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체계를 구축시켜서 훨씬더 효율적인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또 현실적으로 기업인들의 그러한 애로사항과 행정의 지원의 내용의 부분들이 괴리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있는 것들도 진단을 해 나가지만 그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보다더 효율적인 솔루션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토양을 어떻게 배양하겠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행정체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토양부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놓아야 그 다음에 지원해 주고, 비료도 주고 김도 매주고 할 것 아닙니까 토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것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는 지원체제는 부수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앉으시죠. 먼저 PDI 원장으로 취임하신 김학로 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인 사적으로는 은사님이시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학회 활동을 통해서 늘 활동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실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오셨구나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시민들이, 신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봤을 때 역시 PDI가 부산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인사말씀을 통해서 시민통합이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구과제 18건중에 보면 시민통합을 위한 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연구과제니까 시민통합을 위한 과제를 하나더 추가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부산이 한 세기에 한번 맞을까 말까 한 아시안게임을 금년에 한 8개월후에 개최를 합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사실 시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절대절명의 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스피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통합을 위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회가 개최되기 다문 몇 달 전이라도, 한 6개월전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나 또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나 다 협력해서 시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의 관건중에 하나라고 보는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북한 선수, 임원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단, 교외단 그리고 일반참관인, 최근에는 청소년문제까지도 거론이 됩니다마는 해 가지고 진정한 분단60년을 종식 시키는 평화의 제전으로서 디딤돌이 되는 그런 대회가 된다면 세계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감동을 통해서 부산이나 대한민국이 세계인에게 아주 신인도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이 즉 우리 한국이나 부산의 상품을 전 세계에 잘 팔아가지고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진수위원님!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조금 세간에서나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나 시민들 중에서 염려하는 부분 한 가지를 질의도 아니고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언짢으시다든지 마음에 안들더라도 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 초스피드로 달리는 세상에서 부산발전을 책임을 져야 하는 PDI원장님이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안오셨나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우리 연구위원들 보면 보통 20대 후반, 30대, 그런데 원장님하고는 한 30년 차이가 있거든요. 강산이 세 번 변했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조금 젊은 두뇌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원장님께서 수용을 하시는데 조금 견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원장님께서는 학계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10대 후반, 20대 초반 학생들 하고 같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연령하고 사고하고는 거리가 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한번 원장님 취임을 하시기 전이나 하시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차이가 많을 때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전화로 세번을 PDI원장 인사와 관련해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부산시의 당국자가 전화 올 때마다 제 건강을 물어보고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심지어 혹시 미국에 병 고치러 간 것 아니냐 하는 농담 섞인 이야기였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까지 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그런 대화를 몇 번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결심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혹시 임명이 되고나서 언론에서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 비판적 기사가 날지 모른다, 나더라도 기분 나빠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도 사전에 제가 주의말씀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까지 제가 들어가면서 이 중대한, 힘드는 역할의 벼슬을 해야 되느냐 좀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막상 제가 미국에 일을 덜 마치고 결심을 하고 와가지고 나서 또 다른 생각도 해서도 안될 것 같고 나이 때문에 설움 받는 듯한 이야기를 참기로 했습니다.
지금 김진수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역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1960년 9월에서부터 2001년 2월까지 만40년동안 대학에만 있었습니다. 동아대학에서 12년, 부산대학에서 30 몇 년간 있었습니다. 아, 20 몇 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늘 젊은 대학생들과 평생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늘 젊게 살아왔고, 또 공부를 하든 무슨 교양과 관련한 잡문을 읽든 저는 젊게 생각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좋도록 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아주 풍부한 노련미와 노하우와 젊음의 패기와 박력, 기발한 아이디어가 잘 조화를 이루면 세간의 염려가 헛것이구나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지리라 믿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시민의 여론을 전달도 하고 개진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원장님께서 하도 부산의 존경을 받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부산의 원로학자로서 이렇기 때문에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학교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시가 절대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이 상당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PDI 원장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램은 존경을 받고 이런 원장으로 안오셨으면 더 존경을 받고 계속 이어질 것 아니냐 염려되어서 하는 여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PDI 원장은 그야말로 시의 개념에서도 뛰어야 되고 세계적인 부산이 국제도시로 좀 거듭나고 좀더 튀기 위해서는, 빛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PDI 원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 가지만 또 제가 곁들여서 질문을 드린다면 개혁성이 우리 시정이나 PDI나 개혁의지가 좀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민선단체장선거,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로 인한 장단점, 폐단이나 이것이 지방시대에 상당한 생산적이냐, 소모적이냐 하는 쪽으로도 많이 운영을 해 본 과정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또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연구도 상당히 중요한 연구중에 연구인데 보고에는 전혀 그런 쪽으로는 안가고 해서 차기시장이 지금 시장이 가시든 재임을 하시든 유임을 하시든, 또 시장이 바뀌든 제도적인 문제를 연구기관에서 학자의 양심으로 비전을 제시를 안해 주면 계속 이대로 이어지거든요. 권력이 남용이 되든 시민의 뜻이 어찌 가든 제도적으로 자꾸 자체 견제가 되고 자체 짐을 덜어 주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 연구가 전혀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아쉽고 지금 현재 PDI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다른 시에도 보면 서울이나 전국에 다 이런 기관이 안있습니까 있는데 사실상 시장이 겸직을 안해도 잘 되어 가거든요. 시장이 꼭 겸직을 해야 되느냐. 인사권이고 모든 것을 시장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민선시대에 그런 점도 학자의 양심으로 대담한 개혁성을 좀 가미해 가지고 원장님이 최고의 학자이신데 원로학자로서 이런 과감한 개혁의지를 보여줄 적임자가 아니냐 저는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좋게 봅니다. 염려하신 것은 여러 가지 그런 개혁성이 얼마나 가미가 될는지 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문제는 과감한 소신, 우리 의회도 원장님 협조를 구하면 아까 오늘 현재 회의 있기 전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좀 강도 있는 질의, 또 시민의 여론을 그대로 질의 이런 것이 많이 굴절이 조금 되고 자제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계속 다음 회의 때 또 질의가 나올 것입니다. 아마. 오늘 첫 상견례라서. 또 말리는 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한 두어분이 많이 참는 것 같은데 과감히 소신껏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한 뒷받침이 될 것이고, 이래서 개혁성을 가미해서 운영해 주시고, 우리 시정이 아주 기획적인 시정이 되어서 시민들이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이사장으로 오면서 인사권을 윈장님도 시장의 인사독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회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와야 되는데 이사회가 어느정도 위임한 선은 어디까지이며, 또 이사회 자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석도 안해요. 20명이 넘는 이사진에 보통 회의 참석하면 7명, 8명 과반수도 미달입니다. 직접 본위원이 참석하는, 그런 이사회다.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과감히 개혁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차기시장이 부임하고 나면 또 지금 현재 시장님이 유임되어 가지고 또 시장하면 또 밋밋해지거든요. 그러니 6월달이 고비 아닙니까 6월달 가기전에 그런 쪽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학자의 양심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해바라기성이 되고, 또 자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개혁을 가미한 원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의회 위원으로서 소관위원장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신 있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위원장이 너무 말이 많은 것을 양해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로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