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전문위원에서 의사담당관으로 보임된 김진복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9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4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4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4시 14분)
다음은 지난 1월 21일자로 우리 의회에 전입한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성두 의원, 조용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5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3일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4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신임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175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4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시의회와 우리 시가 부산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의논하고 힘을 모으는 생산적인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을 잇달아 유치하였으며 버스～지하철간 환승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시민편의를 증대시켰습니다. 시 내부적으로도 조직혁신과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우리 대한민국 고객만족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동안 시정에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로 국가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인류국가 실현을 국정비전으로 하는 새 정부의 출범이 있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국정방향과 각종 경제살리기 정책들은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변화여건과 기회요인들을 적극 활용하고 장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선진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한껏 높여서 올해를 부산경제 중흥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기존의 경제활성화시책을 더욱 강화하는 외에 시의 장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래성장의 원천이 될 강서지역 첨단산업․물류도시 건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제이지만 부산의 산업용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신항의 배후권역 조성을 통한 동북아허브항만 구축을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산경제 중흥의 궁극적 목적이 시민들이 다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우리 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시․도보다도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부산이 세계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우리 시가 발전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만족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부산을 비전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이 나가야할 미래비전과 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전과 사업들을 얼마만큼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현실이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조나 자기비하만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도 어렵다고 하면 주가와 투자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어렵다고만 한다면 부산에 투자할 기업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가능성에 긍지를 갖고 희망이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갖고 실천을 위해 모든 힘과 뜻을 한데 모은다면 부산경제 중흥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경제 중흥의 전기를 만들기 위한 시민적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잠시 후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작년도 시정성과 그리고 금년도 시정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의 분량이 많아서 가능한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기본시설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부분의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 내 총생산은 2006년도 기준으로 48조 1,362억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수출과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각각 처음으로 100억 달러와 1,300만 TEU를 넘어섰습니다.
시와 자치구를 합한 전체 예산규모는 9조 1,986억원으로 시 본청예산이 6조 7,372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조 4,699억원의 구조를 보면 자체세입이 60.2%이며 세출은 사회복지비가 26.7%, 수송․교통비가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시정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충실히 마련하였으며 각종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편의 향상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분야별 시정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시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가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정책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며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고조됨에 따라서 금년도 시정방향을 희망과 비전을 주는 시정, 창의시정, 지역균형발전, 현장 중심의 생활시정으로 정하고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의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환경․교통정책 등을 강화하는데 시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입니다.
부산의 최대 당면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강서 첨단산업․물류도시 건설, 북항 재개발 및 KTX 지하화 등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열 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시정의 추진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중흥의 활력기반 강화,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 등 8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책별로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중흥의 활력기반 강화입니다.
15페이지,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부산경제의 최대 애로사항인 산업용지의 조기확보를 위해 장안, 화전, 미음지구 등 현재 조성 중에 있는 6개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고 동․서부산권에 4개 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산업용지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지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강서 첨단산업․물류도시 건설은 개발의 전제조건인 토지이용 제약요인의 조기해결과 구체적 개발계획 수립 등 세부대책을 치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대 핵심전략산업과 6대 지연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를 건립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협동화단지 조성과 기계부품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선물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문현금융단지의 통합개발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등의 선점을 위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과 연계하여 중입자가속기센터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투자유치는 금년 외자유치 목표를 4억불 이상으로 정하고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에 다국적 물류기업과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등에 국내 유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을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에 개교가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금과 보증 등을 지원하고 2010년까지 1,000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3월 중에 개원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해 나가고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기반 강화입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 등 산․학․연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건립과 동남권 국립과학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 개발입니다.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 등을 통해 올해 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난 해소를 위해 해외인턴 취업 지원,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실업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체육관,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북항재개발 및 부산역 지하화입니다.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킬 대표적 도시 재생사업인 북항재개발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북항을 부산역세권과 연계해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부산역 KTX 지하화사업도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산신항 및 배후단지 조기조성입니다.
부산신항은 작년까지 7개 선석을 완공한데 이어 올해는 북측 부두 7개 선석을 추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30개 선석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만 배후단지의 조기조성과 함께 항만배후도로는 금년하반기 1단계 14개 선석 개장 전까지 완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항～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입니다.
남항대교는 금년 6월 중에 준공하고 명지대교는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2009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북항대교 그리고 영도연결도로도 지난해 국비 인상 지원방침 확정에 힘입어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를 금년에 착공하고 국제선용품 유통센터와 유류공급기지 그리고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 건립도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은 BPA 주관으로 금년 초에 타당성 및 경제성 용역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제수산물류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9월에 개장목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수산물 유통가공단지와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그리고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가 기간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국비와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국립해양박물관은 금년 중에 우선협상자를 지정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원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시비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구․군별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담보 없는 대출로 장애인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시범사업 등 자활․자립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노인 일자리 확충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가사․활동 보조 등 노인 돌보미 사업을 비롯해 노인생활 불편사항 지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추진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상반기 중에 개원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제 개선, 임신․출산 지원 확대 등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와 건강도시 부산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공동협의체의 상시 후원체계를 운영하고, 추모공원은 금년부터 본격 개장하며, 부산대학병원 내 지역암센터를 금년 말까지 건립하고, 시립노인전문 제3병원을 비롯해 2010년까지 5개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육성입니다.
33페이지, 아시아 최고의 영상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영화․영상중심도시의 핵심시설인 부산영상센터는 금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착공하고 올해 완공되는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은 운영체제를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문화콘텐츠, 콤플렉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문화회관 개관 20주년, 박물관 개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서 각종 기획․특별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금년 중에 완공되는 국립부산국악원을 영남지역 전통예술의 요람으로 적극 육성하고, 정관신도시 조성 부지에서 출토된 유물 보전을 위한 정관박물관은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수륙양용버스 운행과 남해안 크루즈 운항을 비롯해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 등 각종 국제 관광행사 개최와 부산비엔날레, 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적극 육성하여 관광도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은 금년 중에 테마파크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관광단지 부지 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도 착공토록 하겠으며, 국가 차원에서 우리 시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인 2010년 부산 방문의 해 선정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종합정비사업 기공식을 갖게 되는 온천천은 상류바닥 콘크리트를 철거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동천을 비롯한 시내 주요 하천들의 생태복원사업과 낙동강둔치, 화명지구 하천 환경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환경도시 부산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학술대회와 제5회 국제수변도시 회의를 비롯해 에너지 및 환경관련 국제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산의 환경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2012년 세계물협회 총회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물금취수관과 덕산․화명정수장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해 고품질의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와 간선도로 진공흡입 물청소 실시 등 쾌적한 공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추진협약을 체결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온실가스 저감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도화, 집약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분류식 하수관거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분뇨 슬러지의 해양 배출규제에 대비 전량 재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해 생곡매립장 LFG발전사업을 유엔에서 관리하는 청정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명지소각장 폐열 판매와 폐비닐 유화처리로 경유 생산 등을 추진하며,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는 차세대 처리시설인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3페이지,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환승정류장과 버스 승객 대기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교통카드의 다양화와 마을버스까지 환승요금 할인제를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체계 선진화를 위한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택시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통해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택시 등대콜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노외공영주차장과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80여개국 교통 전문가가 참석하는 2010년 ITS세계대회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철 반송선의 차질 없는 건설과 함께 다대선과 양산선 2구간 건설도 검토 추진하고, 부산～김해 경량전철을 조기에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광역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시급한 낙동대교 확장공사는 금년 중에 착공하고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도 금년 중에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양산간 등의 광역도로망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등 국가지원 지방도로 뿐만 아니라 주요 일반도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제1단계 용역결과 건설 필요성이 인정된 남부권 신공항 건설도 2단계 용역 시 우리 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조입니다.
올해 동삼혁신지구 기공식을 기점으로 부산이전 공공기관 혁신지구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오염조사를 둘러싼 한․미간의 의견차이로 답보상태에 있었던 하야리아 시민공원은 금년 중에 부지를 반환받아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원도심 재정비 및 신도시 건설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공동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안창마을 재개발도 금년에 조합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무동과 서․금사동, 영도, 사하지역 등 뉴타운 개발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구역별 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강서신도시 건설은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조기에 건설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과 특색 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지난 해 구성한 부산디자인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산도시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경관 용적제,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 개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도 시행하여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장 프리미엄아울렛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은 금년 하반기 중에 착공되도록 지원하고 민간의 창의와 투자자 확보를 위해 민간협력사업 제안공모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52페이지,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걷고 싶은 특화나무길 조성을 통해 푸르름이 깃든 녹색도시 공간을 만들고 몰운대 낙조공원, 통일아시아드공원 등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자연휴양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일류시정 구현입니다.
54페이지,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행정입니다.
혁신과제 개발과 불합리한 기존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원처리과정 자동안내와 고충민원 지역상담센터 운영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고객 위주로 개선하며, 과․소 동의 통폐합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월 중에 실시될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선진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활성화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등 교육 선도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화 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글로벌빌리지를 2009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기능전시관, 월드컵빌리지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금년 2월에 IOC위원 등이 참석하는 국제복싱연맹 집행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7일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는 100여 개 국가에서 1만명 정도가 참석이 예상되는 대단히 중요한 대회로서 그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OC위원 40여 명이 참석하는 제6차 IOC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도 5일간, 9월 25일부터 5일간 함께 개최가 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20 하계올림픽 유치는 올해 중에 정부의 조기 승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지방세 징수의 차질 없는 추징과 국세의 일부 지방세 이양 등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도시 구축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U-헬스, U-관광서비스 구축 등 부산 U-시티 건설로 미래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시의 주요행사 일정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보고 시에 실․국 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과 오홍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교육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공교육의 희망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부산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교실수업 개선으로 공교육의 기반을 든든히 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1사 1교 결연운동 등 지역사회의 다원적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교육공동체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부산교육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교육 발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 교육가족의 지혜를 모아 부산교육의 역량을 더한층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교실수업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 노력하는 한편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부산 방과후 학교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낙후지역 및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사업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부산지역 평생학습의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으며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주요 업무내용은 잠시 후 부교육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공교육의 희망과 감동을 주는 부산교육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육청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산교육의 기본방향, 2007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중점시책과 9대 역점사업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사업들입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교실수업 개선과 학교 교육력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에서 9쪽까지 2007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금년에 새로 도입된 계획이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점사업인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올바른 인성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 온 3F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운동으로 확산하고 학생교육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실천, 체험적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간존중의 민주적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산법률문화학교 운영 등 다양한 법률 체험기회를 통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학생생활 지도 교정 표준 메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도로 교육공동체 간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14쪽이 되겠습니다. 요선도학생과 전문가 간의 1대 1 결연지도, 학생 상담활동 등을 통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학교 안전교육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사업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맞춤수업2008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계획과 실제수업의 일치로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교육과정 우수 모델학교를 개발하여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년당 2과목 이상 전면적인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화학습동아리, 대학과목 선이수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토요휴업일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200여 기관, 단체와 연계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1학교 1문화예술교육 활동 등을 통하여 특색 있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전인적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역점사업인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입니다.
먼저 기초․기본학력 관리를 위하여 담임교사 책임제 운영, 교육공동체 연계 협력지원체제 구축 등 학습부진학생 제로학급 실천운동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며, 특히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상황점검 및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지도성과에 대해서는 학교평가와 교원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교실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서 우수수업 일반화를 위한 수업공개를 확대하고, 22쪽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교실수업개선 마일리지제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여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업개선에 노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강화, 독서교육 지원시스템 기능강화 등 단위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학생․학부모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인 논술교육을 보다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에 편성 운영토록 하고, 독서․토론․논술 연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논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중학생 전국연합평가를 통하여 우리 부산 학생에 대한 학력을 진단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네 번째 역점사업인 국제적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지역 영재교육원 등 11개 영재교육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체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며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 등 영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통한 국립 전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어는 세계화시대에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므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부산시와 공동으로 수립한 세계도시 부산 영어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에 따라 주요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고 기초자치단체와도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실용중심,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체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초․중등 영어교육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영어몰입교육 연구학교를 6학교에서 12학교로 확대 운영하는 등 영어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이 되는 과학교육 강화를 위해 개념중심,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탐구․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과학교육 기반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과학교과 수월성교육과 과학재능교육을 강화하고 과학 대중화에도 힘쓰겠습니다.
E-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원과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신장하고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도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다섯 번째 역점사업인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34쪽, 맞춤식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진로정보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진로․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차원의 진로교육 전문성을 제고하며, 학교진로교육 전담부서 설치,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MOU를 기 체결한 부산발전연구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협력하여 교원의 경제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1사 1교 결연운동과 연계한 경제교육과 청소년경제교실 운영 등 체험 중심의 학생경제교육 실시로 올바른 경제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계 고등학교 체제개편을 통하여 다양화,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의 적성 및 진로희망에 따른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직업교육의 현장적응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부부처 등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을 통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부산시와 공동으로 수립한 부산지역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구체적 사업으로 부산평생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부산평생교육 사이버과정 개발 운영, 퇴직 교직원 활용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디에서나 대출 반납이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에 있어서도 동래 학부모교육원을 중심으로 중앙도서관, 구포도서관 등을 활용한 권역별로 4개 원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학부모들에게 학부모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개발, 교육복지 실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섯 번째 역점사업인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입니다.
먼저 41쪽,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기반 조성입니다.
구 다대초등학교를 활용한 부산유아교육원과 구 철마공대를 활용한 유아체험학습교육원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저소득층 자녀 및 취업부모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특수교육 지원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기회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교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권역별 공립특수학교의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개 지역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중심, 민간중심운동 및 희망의사다리운동을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4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학교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로 총 3만 7,500여 명에 대해 224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에 대해서도 총 5만 3,000여 명에 대하여 175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올해도 맞춤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 우수강사 인력풀 구축 등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과후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자유수강권제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부산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일곱 번째 역점사업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47쪽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학교 운동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생건강관리를 위하여 비만관리를 위한 건강바우처제의 활성화와 학생 건강검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4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강화, 학교 식재료 공동구매제, 축산물검수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 격감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학교 재배치를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 수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역점사업인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52쪽 교원연수 및 연구활동 강화입니다.
교과교육 중심의 연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역별 연수협력학교를 운영하고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운영 토대를 마련하여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간, 교육력 균형 유지를 위한 교사초빙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교원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사이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권침해 발생 시 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역점사업인 단위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민주성 정착입니다.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디지털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난해 수립한 부산교육조직문화발전계획을 교육청 단위에서 단위학교까지 확산되도록 하여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단위학교의 혁신 내재화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설정한 단위학교 혁신확산 기본 모형은 단위학교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가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행정권한 및 사무의 위임 확대와 학교운영비 총액 배분을 확대하고 단위학교 변화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교육활동 전 영역에 자율적 변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경영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학교 경영정보시스템을 도입, 현장지원에 활용하고 향후 책무성 확보 장치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지난해 구축한 학교경영지혜나눔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사례별, 학교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산교육의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육정책의 품질제고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아울러 교육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금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학교의 주요 공시정보 공개에 대하여서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직,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행정시스템의 전산화 추진, 지식관리 업무체계 발전, 교육재정확충 및 내실 운영 등의 당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사학기관 경영평가의 내실화, 사학기관 직원연수 활성화 등 건전한 사학육성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교육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테마가 있는 기획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홍보 활성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차기정부의 수립으로 향후 교육정책 방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 부산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우리 부산이 교육중심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근 교육감님과 이상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8년도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진흥기반을 구축해서 다함께 행복한 복지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운영을 통해서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 24일, 내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