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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제1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3.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의)

  4.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 5분 자유발언(김영수 의원)

참조

  1.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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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8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8월 27일 (수) 10시
(10시 12분 개의)
○ 의장 제종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김진복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이성두 의원님 외 열일곱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홍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성성경 의원님을 간사로,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최형욱 의원님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12일 손상용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13일과 22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7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3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1건, 해양도시위원회에 3건을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8월 27일 오늘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종모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구동회 의원, 권칠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 의장 제종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7일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 의장 제종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의) TOP
(10시 16분)
○ 의장 제종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허태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경위원장 허태준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최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통폐합, 기능 재조정, 경영효율화 등 4대 원칙을 정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대구로 이전이 예정된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이 논의 중에 있음에 따라 이것이 구체화될 경우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의 부흥을 도모하는 우리 지역경제에 크나큰 파장이 예상되어 그 동안 시와 부산상의, 벤처기업, 단체 등 유관기관과 단체들은 본 통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대책회의, 통합 반대 결의대회, 대정부 건의서 전달 등 여러 가지 대응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시민, 각계각층의 뜻을 수렴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 21일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를 초청 기보․신보 통폐합안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과 통폐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부산시민의 의견을 결집한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과 360만 부산시민은 최근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밝힌 대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통합되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기술보증기금은 2007년과 200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경영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기술평가와 기술보증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과 매출액, 재무상황 등 신용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평가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그 기능이 엄연히 다르다.
공기업 선진화는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통폐합을 위한 통폐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이유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두 보증기관이 통합된다면 기술력이 뛰어난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등 그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책목적에 반하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위축을 초래할 보증기관 통폐합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기술기반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금융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이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종합기관 육성책을 수립하라.
셋째, 우리 부산시의회는 360만 부산시민과 함께 부산을 기술금융과 증권․선물에 기반한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8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제종모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2분)
○ 의장 제종모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28일 내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수 의원) TOP
(10시 23분)
○ 의장 제종모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조성되었던 아시아드 골프장의 부산시 매각방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드 골프장이 조성될 시 용도는 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 시설이었으며 부산시가 대주주로서 전체 주식의 48%인 144만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하면 72억원이지만 작년에 거래된 주당 가격은 1만 2,800원에서 2만 5,600원으로서 액면가의 3～5배 정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 골프장의 부산시 매각사유를 보면 첫째,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공공성 기능이 마약하고 둘째, 투자자의 실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체제 도입을 통한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매각대금으로 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자금을 조성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드 골프장의 매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아시아드 골프장의 매각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공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골프장을 매각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부산시는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천명하였고 골프를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으로 볼 때 더욱 이해하기 힘든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그나마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드 골프장이 매각되면 부산관광개발(주)의 적자보존을 위한 운영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이는 바로 시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셋째, 부산시에서는 아시아드 골프장에 대한 장기 수지전망을 제시하면서 아시아드 골프장 외에 시티투어, 태종대 전망대, 테즈락 유람선, 친수공간 등의 비수익 공공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매각하지 않을 경우 2017년에서야 흑자전환, 그리고 2069년에 이르러야 누적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게다가 매각대금을 부산관광공사라는 공공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결국 수년이 안 되어서 바닥나게 됩니다. 현재 가치가 발생한다고 추정한 것은 주식이라든지 기타 수익사업에 투자했을 때이지 부산관광공사처럼 공익사업에 투자할 경우가 아닙니다.
또한 아시아드 골프장은 해안을 접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날 뿐 아니라 규모도 일반 골프장의 30만평보다 훨씬 큰 44만평에 이르는 등 부산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하여 골프장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로서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시아드 골프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산관광개발(주) 혹은 부산관광공사로 재탄생되더라도 공공성을 위한 사업운영에는 반드시 경제적 논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티투어, 태종대 전망대 등이 적자로 운영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하도록 운영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드 골프장을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 회원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한편 아시아드 골프장의 민간지분도 순차적으로 매입함으로써 골프장에 대한 부산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아시아드 골프장을 공원다운 공원 하나 없는 부산시민을 위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1972년도에 서울컨트리클럽을 서울어린이대공원으로 조성한 바 있고 최근 난지도 골프장도 운영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결정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청계천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향후 아시아드 골프장을 부산시민을 위한 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환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의 아시아드 골프장 매각결정은 근시안적 행정사례의 표본으로써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제종모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43인
강성태 구동회 권영대 권칠우
김석조 김성우 김수용 김신락
김영수 김영욱 김영희 김종대
김주익 김태문 박삼석 박홍주
배문철 백선기 백종헌 성성경
손상용 송숙희 신상해 신숙희
안성민 이동윤 이산하 이성두
이영숙 전봉민 전윤애 전일수
제종모 조길우 조용원 천판상
최대수 최영남 최형욱 하선규
허동찬 허태준 홍성률

○ 결석의원
김선길 김성길 김유환 이해동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정영석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도 시 개 발 실 장
안영기
행 정 자 치 관
박종수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이종철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황일준
기 획 재 정 관
이종원
건 설 방 재 관
황택진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공병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현숙
【보고사항】 ○ 상임위원장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주
(7월 25일)
○ 간사 선임
위 원 회
위원명
소속정당
예결특위
성성경
한나라당
운 영 위
최형욱
한나라당
(7월 25일)
○ 의안제출
․제1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월 27일 의장 제의)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의 건
(8월 27일 의장 제의)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8월 13일 시장 제출)
(8월 1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13일 시장 제출)
(8월 14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월 13일 시장 제출)
(8월 14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3일 시장 제출)
(8월 14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월 13일 시장 제출)
(8월 1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8월 22일 시장 제출)
(8월 23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1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09
2 5 대 제 1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9-03
3 5 대 제 1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9-09
4 5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9-05
5 5 대 제 182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9-02
6 5 대 제 1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9-01
7 5 대 제 18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9-01
8 5 대 제 1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07
9 5 대 제 1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9-08
10 5 대 제 1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9-02
11 5 대 제 18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9-01
12 5 대 제 18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8-28
13 5 대 제 182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8-28
14 5 대 제 1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8-27
15 5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8-27
16 5 대 제 182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