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오전에 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후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교통관광국소관, 건설국 소관,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는 순서로 위원회의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부산시 도로시설물과 건축시설물 등 안전관리 및 도로포장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1995년도 7월 29일자로 발족한 부산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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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3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재인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시설안전관리본부 발족 후 처음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순서 입니다마는 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와 세출예산 증가내역은 앞서 시설안전관리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이 기정예산 대비 2.5%인 1억 4,800만원이 증가한 59억 9,7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을 보면 도로포장비 차선 도색비인 시설비가 1억 1,100만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75%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 부서는 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자산 취득비, 도로포장 인부 퇴직금 등이 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설안전관리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부서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와 차선도색비 도로포장 시설비를 계상하고 도로 포장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안을 보면 시설안전관리와 관련한 시설 개․보수, 장비구입 등의 예 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종전에 도로사업소에서 하던 도로포장과 차선도색도 일상적인 사업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업비와 안전진단을 위한 장비확보를 위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의 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한 것 있죠 점검했는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를 28개소 중에서 부분 보수한 것이 있고, 보수 완료한 것이 있고, 미 보수한 것이 있고, 가설 완료한 것 있고, 가설중인 것 있고, 미가설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부분 보수한 교량은 어떤 교량인지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부분완료 된 교량 그리고 96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부분 보수 대상 중 미 보수한 7개소라든지 재 가설 대상 중 미가설한 3개소, 이 부분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는다면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2페이지에 예산이 83억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는 예산이 83억 7,600만원 이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안 개요에 보면 기정예산, 추경예산 포함해서 59억 9,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작년에 28개소 보수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수대상 13개소 중에서 6개소 완료한 것 동래 교대 앞에 가면 세병교가 있습니다. 동래에서 교대쪽으로 나오는 세병교 하고, 감천동에 있는 감천 일호교라고 조그만 한 다리가 하나 있고, 안락 과선교, 명지교, 세상교, 해송교 이렇게 교량들이 옛날에 놓은 규모가 작은 교량들입니다.
그리고 미 보수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보수를 마무리해야 될 7개소는 수영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동교, 범2호교, 구포교, 초량1, 2 지하차도, 오륜 지하차도 이렇게 해서 7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 가설 대상 9개소는 가설완료 한 것이 청풍교하고 좌수교 하고 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인 것은 광무교, 부전천 복개도로, 해운대에 있는 동백교입니다. 재 가설이 필요한데 아직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못한 것이 온천교, 민락교, 송정 2호교 입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6개소는 지금 금년 4월에 정밀진단을 대한토목학회에다가 발족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부산대교하고, 좌성고가교, 안락과선교, 구포고가교, 연안교, 강동교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안락 과선교 같은 경우는 보수 완료했다고 했는데, 보수완료 하고 나니까 정밀안전진단 하는 문제도 생겼다 이 겁니까
보수 완료를 밑에 벤트를 씌워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발견된 것이 빔에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점검하는 대상에 저희들이 넣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업무보고에는 83억 7,600만원이고 추경자료에는 58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본부가 7월 29 일자로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도로사업소에서 도로사업소 예산을 운영해 왔었는데 이제 사업소가 발족되면서 시 예산이 전부 반납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체를 하고 우리가 예비비에 그 돈을 받고 한 것이 이체된 것이 차액이 약 25억 7,7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 예산은 지금 현재 58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 도로사업소 예산 그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도로사업소 예산 때 편성된 예산을 보고 드린 것하고 예산 기구가 새로 돼서 반납하고 이체 받은 예산하고 차이가 25억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본부가 발족 된 지가 정식으로 9월 5일날 발족돼서 겨우 한 달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추경이 2.5%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5억에서 1억 5천 가까이 발생이 됐는데, 그럴 경우에 한 달도 안돼서 2.5%가 발생됐다고 하면 열두 달이 되면 약 30%의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보다 정밀한 계산을 했다고 하면 그러한 추경이 안 생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차량 구입비, 관리비 도로포장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의심 가는 것이 도로사업소나 건설시험소가 아까 콘크리트 강도시험기 등등을 구입해야 된다는 보고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도로사업소나 전설시험소가 흡수통합 돼서 안전관리 산하에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포장 같은 것은 어떤 안전문제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사업소에서 그냥 포장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어째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본부에서 가져 나와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지, 그 흡수되는 것인 지를 알고 싶고, 흡수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아까 추경에 인력관리비에서 퇴직금 등등이 들어가 있던데 그것을 이원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예산이 더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전관리협회는 그야말로 시설물에 대해서의 순수한 안전만을 진단해서 그 공사는 전문기구에 넘겨주는 것이 맞지, 어째서 여기에서도 공사를 하고 저기에서도 공사를 하고 해서 이원화해서 부담을 더 지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안전관리본부가 발족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서울 성수대교라든지 이런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초에 기구 신설을 안전에 대한 전담 부서 기구신설을 내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했는데, 그게 기구가 상당히 신설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하려하고 있던 차에 민선 문시장님이 7월 달에 부임을 하시자마자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래서 7월 한 달 안전점검의 달로 정함과 동시에 직접 시장님이 내무부에 올라가서도 이 기구를 새로 신청된 것을 만들어 내라 해서 이게 부랴부랴 7월중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내용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도로사업소가 안전관리본부에 들어 왔느냐…
委員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도로사업소가 안전관리본부로 흡수가 되니까 도로사업소는 직제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소에서 과거에 하던 업무를 안전관리본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과거 도로사업소에서 안전관리업무가 하나 추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도 달라지고…
도로사업소에서 맡았던 안전관리업무를 빼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도로사업소의 업무가 안전관리본부로 완전히 흡수가 됐다 이 말입니까
예, 완전히 흡수가 돼서 도로사업소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예산문제에서 도로사업소의 규모는 상당히 거대한 규모인데 그것이 일부만 나와 있다는 것 또한 완전한 흡수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에 25억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7월 29일 발족되기 이전에 도로사업소에서 이미 시행한 것, 돈을 쓴 것은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돈만 저희들이 이체를 하니까 돈이 조금 줄었죠, 예산이!
그러니까 도로사업소에서는 차량관리하고 규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사금에 불과하므로… 그러면 흡수된 규모까지가 여기에 어떤 표시가 되고 정산되고 이렇게 추가될 것 추가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지금 한 달 전에 우리 안전관리협회가 신설 발족된 것만 보고 왔단 말이죠
업무보고에는 기구하고 이게 모든 장비하고 든 것이 이 안에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시험소는 아까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하셨는데 건설시험소에 콘크리트 강도니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이죠
건설시험소에 있는 것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확인하는 것은 콘크리트 강도하는 것은 현장에서 코아를 만들어 온 것 깨는 시험을 합니다. 압축강도 시험기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콘크리트 함마 테스트라고 말하는데, 간단한 것은 휴대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벽이나 바닥이나 확인해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이 구조물의 강도가 얼마가 가느냐 하는 계측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크게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비싼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도 보관하고 저기에도 보관해도 되겠습니다만 이원화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은 확인을 해도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시설물이 완성돼서 관리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시험소에서 하는 시험은 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품질시험, 재료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건설자재만 시험을 했지 현장에 가서 두께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런 것 하는 기구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건설시험소에서도 외부에서 의뢰가 오면 가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빈번하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소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해달라고 의뢰하면…
결국 본 청 도로과 보수계하고 도로사업소가 폐지되고 도로 관리부가 생기고 시설안전 관리 본부 내에, 시설관리부는 결국 주택국 건축과에서 하는 일을 일부 가져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금 조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사업소하고 도로보수계가 합쳐서 됐고, 시설관리부는 완전히 부산시에서 신설입니다. 기존 기구에 하나 메어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시설물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존 건축물을 점검하는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 점검하는 것은 주택국 건축과의 업무분장에 나와 있잖아요 업무는 그대로 둡니까 그러면, 광역시 직제규칙에 보면 주택국 안에 건축과의 업무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거기에 보면 4항에 보면 건축물의 안전도 검사와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4항은 보면 이중 부서에서 하고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에 한 번 본부장께서 챙겨보세요. 그리고 담당부장들도 새로 조직이 돼 가지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자기 일이 뭔지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시공 중에 있는 그 건축물이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조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설비 포장공사비가 구덕로에 2억, 반송로에 1억 5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공사를 할 때 사전에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할 때 현재 있는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덮어씌우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현 포장공사를 그대로 두고 위에다 그냥 덮어씌우는 설계를 합니까
그것은 현장상태를 봐서 지반이 나라가지고 밑에 기충까지 바꾸어야 되겠다는 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충까지 설계를 해서 다 바꾸고, 밑에 기충은 쓸만한 데 표충만 훼손이 돼 가지고 떨어져 나갔다든지 할 때는 표충 오버랩만 해서 마무리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이죠, 시민들의 이야기가 구나 시 가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실지 설계는 걷어내는 것으로 설계를 해야 공사비가 많아진다 이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 공사를 할 때는 덮어씌우기밖에 안 한다. 그래서 자꾸만 포장 도는 높아지고 양옆에 있는 측구는 내려앉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을 도로사업소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재료 나가는 것이 전부 계측해서 나갑니다. 지금 밑에 기충까지 공사를 설계해 놓고 표충만 하고 하는 경우는 모르는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안에서도 서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감시하는 눈이 안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충은 안 해도 되고 위에 표충만 해야 되기 때문에 표충만 하다보니까 지반이 좋은 데는 밑에 팔 필요가 없으니까 표충만 하다보니까 자꾸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밀링머쉰이라고 하는 폴란드제 장비를 하나 새로 사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표층만 자꾸 쌓아서 올라간 것은 그것을 기층은 안 드러내고 표충을 깎아 냅니다. 훼손된 대패로 나무 깎듯이 포장을 깎습니다. 깎아내고 위에 표충을 새로 하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기계를 활용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돈이 필요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신설 부서입니다. 이래서 각 기관이라든지 대민 관계라든지 협의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오시는 손님한테 커피 한 잔 대접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연말까지 기구를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 최소해서 깎아서깎아서 지금 해왔는데,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 면 저희들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의 하는 일이 기존시설 건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시설안전관리본부에 사명감을 갖고 종사하는 본부장님 이하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 현황에 2차 안전점검에 있어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소요 예산이 1억 1,900만원 되어 있고 기이 확보가 9,900만원 되어 있네요. 부족분이 2,000 만원인데 이게 추갱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 2,000만원이 부족 되어 있는데, 10월 31일까지 점검해야 되면 1억 1,900만원이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9,900 만원이 되어 있고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주로 나가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점검 대상이 258개소가 됩니다. 그 편성은 7개반 60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교수들하고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약 십여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양반들 하루 나오면 인건비가 10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했던 것하고 이것은 전부다 포함한 겁니다. 계산하면 최소한 그 돈은 있어야 이것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게 10월 31일까지 할 때는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 2,000만원이 부족한 데 이 돈이 없으면 10월 31일까지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258개소를 다 못한다는 결론도 생길 수도 있다…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2,000만원 하면,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그것가지고 연말까지 지불을 하고 만일 이게 확보가 안되면 방법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데도 돈이 없으면 외상 하는 것처럼 교수님들 쓰고 내년도 1월이 되면 신년도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일은 먼저 시키고 돈은 2개월 후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편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안 좋은 날씨에 바쁜 양반들 수고를 시키고 제때에 돈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추경에 조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사 항에 있었습니다마는 시설안전관리와 관련 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필요 없어서 추경에 넣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9월 5일날 현판식을 했는데, 현판식 한 날이 20일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신설이 되어서 제반 준비하느라고 예산 부서에 예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편성을 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약간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부산대교 아치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하다 보니까 교량시설한 지가 약 15년 됐는데 비둘기들이 15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배설물이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긁어내고 밑에는 먼지도 털어 내고 도색도 하고 해야 되는 예산이 약 1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이 필요해서 최소한의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연말까지 마치는데 1억 2,000만원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연말까지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설안전 부산시설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셔야 되는데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덮어두시지 말고 드러내서 보고 드리고 여러 가지 해서 안전에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6개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위험상태가 어느 정도며, 여기에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곳도, 구포고가도로에 보면 거기에서 뭐 떨어진다든지 주민들의 진정사항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1년 전부터 안전진단 안전진단 이야기만 했지 어느 정도 위험성의 측도는 불안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관계를 파악한 정도가 어떤지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 지난주에 여기에 점검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간담회 형 식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 구포고가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철도횡단 하는데 서편이 깁니다. 길고, 그 옆에 피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철도청에다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점검을 해도 괜찮은지, 그 점검할 때 나와서 철도의 기술자가 같이 입회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위에 직접 교수하고 기술자와 저희들 직원이 올라가서 점검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 차가 요새 교량에 정체가 되니까 교량 위에 가다가 차가 섰습니다.
서면 마주 오는 차선에 차가 지나가면 차가 흔들립니다.
이게 위험한 것 아니냐, 이래서 가끔 전화 가 오는 것을 저도 받았는데, 교량이 흔들립니다. 주행할 때는 흔들려도 지나가는 속도가 있어서 모르지만 서면 이게 흔들림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산대교나 이런 교량에 가 있으면 가서 섰으면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흔들리면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버드나무가 가냘프지만 강풍에 안 부러지는 이유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험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수하는 문제는 최종적인 철도횡단 하는 부분에 가든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연말까지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추정하는 설계비를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할 때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리를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그 다리를 놓을 때부터 상판이 내려앉아 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하선을 파다가 보니까 앞에 자체 내에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밑으로 쭉 균열이 많이 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철도를 가기 이전에 이렇게 보면 교량 옆을 이래가지고 떨어져 내리는 것하고 그런 것이 보일 겁니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위험의 척도가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시설안전관리본부라고만 이야기를 듣고 오늘 첫 질의에 임해 보니까 혼돈 되는 경향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부서에서 맡아 있던 업무를 우리가 흡수를 해서 지금하고 있노라고 하는 확실한 명확한 것이 지금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혼돈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차트화하여서 오늘 같은 날 벽에 걸든지 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 포장공사 같은 게 안전관리본부에서 흡수를 해서 과거에는 건설국에 속했던 게 우리한테로 넘어 왔다든지 자재검사 같은 그런 것도 어떤 부서가 과거에 어디서 관장을 하던 것이 우리한테로 넘어 왔고 신설된 부서는 뭐 뭐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우리가 질의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오늘 또 질의하는데 혼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건설국이나 주택국이나 이런데 우리가 질의 할 때 중복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명확해야만 우리가 중복 질의를 안 하겠고 또 오늘 질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업무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본청하고 하는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게 아직 선이 그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걸 지금 정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표시판 개선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1,663개소에 방향 안내와 방향예고표시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가 1억 8,500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잠깐 보니까 한 개 개 당에 11만원 꼴이 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용역 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88년 올림픽을 기해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정비를 도로표지판을 해 왔었는데 91년도에 도로표지판에 대한 글자 크기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91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표시판 전부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정비하는 걸 전부 하나 하나 그걸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하고 위치도 정하고 또 추가될 것 있으면 추가되는걸 넣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면 관계상 전부 일일 이 세세하게 표지를 안 해서 그런데 거기에 하나 부가되는 업무는 노선번호를 다 넣는 게 과업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는 국도1호선이다 2호선이다 7호선이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 시가지 도면은 노선 번호가 부여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는 몇 번이고 가야로 몇 번이고 뒤에 중간 선까지 해 가지고 노선번호를 다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초안을 잡아 가지고 전문 교수들한테 하나 하나 다니면서 지금 자문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정해지면 자문을 받아서 정해지면 우리가 다음달쯤이나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관심 있는 시민들 오시라 해서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방향 안내라든지 규격만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향 안내라든지 또 방향 예고라든지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게 또 그리고 도로명이라든지 도로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걸 또 구태여 용역을 줘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방향안내판 같은 것 요소 요소에 방향안내판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게 규격이 틀려졌다면 그 규격을 조금 더 키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 주위 여건이 바뀌었다면 바뀐 사항들은 우리 안전본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방향안내 표시판도 그렇게 되고 방향예고라는 것은 그건 화살표라든지 좌회전을 못한다든지 그런 표시판은 교통안전법에 나타나 있는 그런 표시판인데 이런 부분들은 구태여 용역을 해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돈을 1억 8,500이나 써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단순한 방향표시 같은 건 단순하니까 별 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저걸 전문가한테 맡겨서 용역을 해 놔도 시민들한테
규격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법규상이라든지 그런 규격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나와 있는데 원칙 기준만 나와 있지 하나 하나 지형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게 다는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건 기술적으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간판을 만들도록 그걸 도상에서 그려야 됩니다. 그려야 되는데 공무원 손으로 할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차라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게 오히려 능률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방향표시판이 시내에 총 몇 개가 있으며 지금 현재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1,663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방향표시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하려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숫자가 전부 여기 안내판 시청 앞에 보면은 전부 방향표시가 커다랗게 붙여 놓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인 본부장 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