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9월 25일 (월) 10시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높고 푸른 하늘과 더불어 결실을 기대하는 계절이 손끝에 와 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와 함께 아울러 소관 부서의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는 금번 예산안 심의는 그 규모에 있어서 다소 작을런지 모르나 그 하나하나가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때 매우 중요한 의회의 기능일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뜻에 최대한 반영되고 예산의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발생한 콜레라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기장군 고교 특수 지 학군 조정 및 대진전자공고 건립과 관련한 일련의 소요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부산의 교육과 시민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러한 현안사항과 95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장군 고교 특수지 학군 조정과 대순진리교의 금정구 장전동 대진전자공고 건립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자제등교 거부시위 등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0時 13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현숙 관리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고현숙입니다.
중요 현안사항 보고순서는 기장군 인문계고등학교 학군 조정과 이어서 대진전자공고설립 계획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敎育廳懸案事項業務報告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기장군 고등학교 관계를 마치고 이어서 대진전자고등학교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먼저하고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분리해서 질의하고 할까요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면 직접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이 시간을 상당히 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관리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전선택위원입니다.
지금 “기장군 인문계고등학교 학군 조정” 이것은 아마 남부교육청 관할이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하고 중학교는 남부교육청 관할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기장군이 1995년 3월 1일부터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행정과 교육 관계가 전부 다 부산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새로이 들어오는데는 여러 가지 큰 변화도 있고 이것이 학군 조정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도 처음부터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마 그런 홍역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일부 보게 되면 부산시내에 있는 학교는 과거 동래와 금정구나 전통 있는 학교, 기장군에 있는 시골 학교들이 때로는 멀어도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이와 같은 개적인 욕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편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장군 장안입니까 방금 관리국장님은 잘 알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 듣는 저희들로서는 어느 말인가, 어느 말인가 새로이 생긴 편입구역이기 때문에 아무 머리에 남는 것은 이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으면 지금 단시간에 본 위원 자신이 뭔가 깊은 질의를 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군문제로 기장군과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의 1개의 관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민원에 밀리다 보면 대국적인 큰 것을 잃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되 대다수가 기우는데 소수의 여론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자꾸만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때는 교육청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이 잡음도 방금 강서구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 명지동 같은 곳은 원래는 서구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부교육청 관할에 들어 가 있습니다만 아무 잡음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장군에는 방금 말씀과 같이 많은 아파트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학군과 학교 조정 문제가 5년이나 3년 후면 큰 변수가 생기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너무나 현실에 치우치다 보면 10년 후, 5년 후에 큰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잘 유의하셔 가지고 학군 조정에 최대의 잡음이 없는 해결방안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許男委員長과 吳舜坤幹事 司會交代)
전선택위원님의 질의에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장 고등학교 특수지 지정 건만 남고 나머지는 사실상 주민들이 전부 희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박수도 받고 이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만 방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쪽에 어떤 너무 일방적인 요구를 받게 되면 사실상 기장도 제2학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상대적인 쪽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2～3년 동안 누가 봐도 정말 그 학교에 배정을 받아도 조금도 불평 불만이 없는 이런 학교로 육성을 시킨 이후에 특수지를 해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수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지난 번 우리 교육청과의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기장군 특수지 학군 관계로 해서 질의를 하고 또 서면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서두에 좋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지역적인 좀 아주 미미한 애매한 사항들이 특수지라는 특수학군을 놔놓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선 이해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각 부락단위로 또 면 단위로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용상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방금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장읍을 중심으로 해서 대변, 연하리별로 해변을 일광면으로 해서 그 사이가 지금 특수지 학군을 놔놓고 상당히 좀 시끄럽다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지 학군을 약 2년 동안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역민들 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서두에 안나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그 2년 동안 특수지 학군을 당분간 좀 시행을 해 보자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지를 2년 동안에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지 학군으로 교육청에서는 묶어야 되고 또 지역민 일부는 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은밀하게 볼 때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만 받는 그러한 사항에 맞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본 위원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유인 즉은 그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우리 교육사회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지역의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한번 주민자의 접촉한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이 시간까지 와 가지고 또 혹시 우리 교육사회상임위원회에서의 어떤 이렇다저렇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을 놓치지 않았느냐 본위원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해 보고.
세 번째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의 출신인 우리 서석인 시의원도 계시고 최현돌 시의원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은 역시 우리 해운대, 동래구, 동래군 이래서 한 선거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 저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많은 분들도 다수는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공식이라는 자기의 입지도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다른 말을 한다고요. 굉장한 판단에 혼선이 올 누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현실이 그래서 초창기보다 지금 현재는 많은 특수지 학군에 따르는 그 접근성이 지역민들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죠, 지금은요
예, 다소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아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크게 벗어난 내용도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면 좋겠고 또 기장군 내에 국민학교 부지 그것을 우리 시 행정고시를 해 달라고 지금 되어가 있습니까
예,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중이겠네요.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수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대충 결정이 났고요
예, 대충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또 혹시 그 일로 해 가지고 또 부지 때문에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런 것 많거든요. 촌에는, 변두리 지역은… 대개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 지역의 땅값의 지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손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물론 보완유지도 되어서하겠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으니까 그것도 또 대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그 국민학교 관계는 대충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완전한 무슨 결론은 아니지만 대충 위치하고…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것만 결론이 났는가요
그것은 시하고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내용 이전에 우리 관리국장님의 발언내용에 거기서 제가 조금 더 각도를 바꾸어서 제가 한 내용들입니다. 해서 거기에 접목이 되면 좋겠고 다른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이야기하다가는 조금 모양도 안 맞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吳舜坤幹事와 金許男委員長 司會交代)
김허남위원장입니다.
우리 특수학군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라든지 학생이 와도 좋다.” 이런 말도 되지만 학생이 부족한 때는 한 사람도 올 수 없다는 말도 되거든요. 즉 어떤 말이냐 하면 학생이 넘어날 때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입학되고 나도 3학급, 4학급 학생들이 갈 수 없는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지원해서된다. 이러니까 학생모집이 되니 전부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다 떨어진 학생들만 모이는 장소 특수학교다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과학고등학교 같이 특수 좋은 학교, 또 좋은 사람들만 모인다. 이런 말인데, 해서 이런 특수학교를 할 적에 학생모집 관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수학생 모집기간을 주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인문고등학교 배정 전에 실업고등학교와 같이 학생모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공부 못했기 때문에 실업고등학교보다는 인문고등학교에 가서 있다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런지도 모르겠다 지원자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 특수학교가 살아날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특수사정의 방법을 써서 되어져야 된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이래도 별 문제 없다 저래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할 수 없이 모두 따르는 것이지 실제상 특수학교들의 인문고등학교는 실업고등학교 떨어지고 인문고등학교 떨어진 학생들만 오니까 질이 좋아질리 없다 말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 상상했을 적에 그런 문제를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本委員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좋겠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특수지 학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지 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시도나 평준화 지역 이외에는 특수지 학교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도시인 서울을 비롯해서 5개 광역시, 그 다음에 옆에 경남을 비추어 이야기를 하면 경남은 마산과 진주만 평준화 지역이고 나머지는 일반지역으로서 그냥 학교에서 바로 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특수지 학교 지정 자체에는 평준화 지역에서 거치 교통이 불편한 경우에 교육감이 여러 가지 사안을 판단을 해 가지고 특수지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시다시피 기장쪽은 만약에 2학군에 넣어서 하게 되면 동부까지, 그 다음에 기장까지에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특수지 학교로 지정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 모집에 있어서는 특수지 학교 학생모집은 일반 실업계학교학생모집과 마찬가지로 1차모집을 합니다. 평준화 지역 학생모집보다도 먼저 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거기로 입학이 되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서쪽에 서강여고의 경우에 서강여고의 지금 학생 성적 분포 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학생은 평준화 지역 합격선이 139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9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서강여고 418명중에서 49명만 39점 미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강여고의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 합격선보다는 상회한 이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49명도 그 바로 합격선에서 1～2점차 되는 학생들이 전부다 그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저도 옛날에 경남에 있었습니다만 부산시내에 가까운 경남쪽 인문계학교의 경우에 부산시내에서 사실상 인문계고등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수가 경남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장의 특수지 학교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을 때에 기장쪽에서는 정말 그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릴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1～2점 모자라는 이런 학생들이 기장쪽에 많이 지원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밖에,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한번쯤 실패를 했으니까 적어도 대학에 갈 때는 그런 걸 정말 참 좋은 이런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만 강서쪽에도 사실상 대저고등학교나 서강여고 쪽에서도 어떤 학생 비행이나 학생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우리 서구청 관내에 있는 건국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건국상업고등학교가 건국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특수 학교로 되었습니다. 늘 학생모집을 그 전에 특수학교 때 배정되기 전에는 2차, 3차 학생모집부터 했단 말입니다. 즉 말하면 1차 모집에도 되었지만 本委員이 송도중학교를 이렇게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문계 떨어지면 그렇지 않으면 실업계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더란 그 말이거든요. 1～2차 이렇게되는 경우를 내가 실제 봤습니다. 아까도 말한 46명이니 하는 것은 그래도 지역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강서는 그렇게 되었을런지 모르나 기장 같은 곳은 고개를 넘어서 오자면 상당히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지역이 좋아 가지고 울산이나 이쪽에서도 올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되고 보면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역시 선생도 각 중학교에다가 좋은 선생님을 배정했다고 하는 걸 각 중학교에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학부형보다도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의 문제인데 거기에 아주 잘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왕 한 것을 바꾸란 말이 아니고 하되 합리적으로 해서 크게 지장이 없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부형들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까 내 아이가 거기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텐데 물론 인문고등학교에서 아이들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사고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공부해서 그 학부모들한테 불이익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지금 저희 위원장님하신 그 어떤 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면서 이왕에 관리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어떤 특수지 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본위원은 의원으로서 교수로서 어떤 직책보다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방향이 공부 잘하는 사람 또 아주 착한 사람을 위주로 하는 교육에만 신경을 써 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육성책만 있었지 정말 진정으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부 성적이 부진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얼마만큼 써왔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기장에 있는 특수지 학교를 반대다, 어떨 격정을 한다, 그런 권한도 없고 이왕에 교육청에서 기장에다가 특수지 학교를 지정을 한 것 같으면 제 사견으로는 특수지 학교가 좀 많이 생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견입니다.
조금 부모들이 들으면 어떨런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학생의 성적이 여기도 안되고 저기도 안 되는 아이들이 갈곳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학교라는 조직은 특수지 학교든 일류학교든 어떤 학교든 학교라는 조직은 그래도 사람들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은 시키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많이 필요로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영자들은 모집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각자 어떤 학교에서 자기들의 경영에 대한 질을 높이면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몰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고 뒷받침이 안 되는 학교는 문을 닫아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성적이 부진하고 갈곳이 없는 학생들에게 치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특수 학교만 만들게 아니고 만들면 좀 뒷받침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맞는 그 뒷받침으로 제가 전문대학에 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잘 안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전문대學은 사실상 4년제에 떨어진 아이들, 정말 조금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실제로 대학에 들어올 때는 1년 다니고 그만둘려고 하는 학생들이 어떤 그런 마음에서 왔지만 정말 그 전문대학의 교수들이 헌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애정을 주고 한 결과 거의가 또 졸업을 해서 다 취직을 하는데도 심지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가 취직을 시키려 기업체를 방문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만드는 그런 역할까지도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졸업을 시키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한 결과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문대학이 다른 어떤 곳은 정원미달이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6대 1 어떤 특수한 과는 8대 1 까지 넘어가는 이런 것을 볼 때 역시 그 학교에서 교수들이 노력을 해서 좀 부진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애정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사람이 어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국민학교도 성적이 부진하고 조금 모자라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더 각별한 말로만 그렇게 하지말고 애정을 가지는 어떤 교육정책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장에 대한 어떤 특수지 학교는 이왕에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할려고 방향을 틀고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 부모들의 어떤 반대 여론에 밀려 가지고 이것이 어떤 좌절된다거나 하지말고 좀더 크게 앞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좀 이번에는 소신껏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민원에 밀려 가지고 교육의 방향이 바뀌고 교육의 정책이 바뀐다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것이 그렇게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그렇게 허술하고 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가 정말 앞으로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잘 되는 방향은 교육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명심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저 개인 사견으로서는 특수지 학교간 만약에 설립되는데 그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어떤 일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설득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꼭 그것은 관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정말 참 격려도 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또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 한번만 더 듣기로 하고 다음에 대진공업고등학교 설립 관계를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대욱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1998학년도에는 특수지 학교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8학년도에 특수학교를 해제를 했을 경우에 2학군인 동부에 있는 학생이 기장군으로 가야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되었을 때에 학부형들의 어떤 불만대책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계획이 발표되고 난 뒤에선 복수지원 후 추천 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각 시도마다 1개 학군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내에 고등학교는 4개 학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해도 학교의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도 나은 2학군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선 복수지원, 2개 학교를 복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복수 지원을 해서 1차 학교가 안되면 2차 학교 그런 식으로 됩니다만 그래 해 가지고 또 2차 학교까지도 지원하는 수가 많아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도리 없이 저희들이 일정 기준에 의한 강제배정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앞으로 기장고등학교가 만약에 특수지 학교 해제가 되고 평준화 지역 학교로 되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 앞으로 문제 과제이고 조금 전에 손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기장고등학교를 금년부터 해 가지고 3개년 동안에 부산시내의 어느 학교에 못지 않은 이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발전시킬려고 발전 계획도 지금 일부 수립을 했고 보다 더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관리국장님! 말씀 조금 틀린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부에 있는 중학교 학생이 기장군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야 될 입장이 되었을 때에 동부권내에 있는 중학교 학부형들의 어떤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범 지역 선 복수지원 후 추천배정하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근거리배정 원칙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범지역으로 해서 2개 2학군에 있어서도 역시 1～2차가 안될 때에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해서 결국 가까운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방침은 선 지원을 하더라도 1차 학교에 모집하는 것은 50%만 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려고 지금 현재 내년도가 시범적으로 되어집니다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움이 없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설명 듣도록 할까요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세요.
관리국장님! 여기에 보면 교육청의 현재 행정예고 사항에 따를 것 같으면 기장군 소재 고등학교는 특수지 학교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주민 의견들을 보니까 이 특수지 학교 지정을 극력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주민들을 설득할 방안들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도 몇 차례 나가서 住民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 예고한, 적어도 98년 3월 1일 특수지 학교를 해제하는 그 때까지는 학교를 발전하는 시설면이라든지 학교 교육 내용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 조직면이라든지 이런걸 최대한 부산시내의 기존 학교와 마찬가지, 오히려 그 보다는 더 이상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적어도 그 때 가서는 해제를 하도록 할 것이니까 지금은 다소 특수지라는 이런, 자기네들이 이야기할 때는 특수지다 특수 이 이야기 자체는 뭔가 좀 좌우간 안 좋은 쪽으로 그런 정서적인…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결국은 설득이 안되면 이 행정예고대로 밀어 붙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대쪽으로 2차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나머지 4개 행정구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대로 저희들이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고가 2년 동안 과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반 인문계 학교와 마찬가지로 배정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주민들이 극력반대를 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상당히 참 우겨가 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실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개인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할 때는 전부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몇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전부 또 실질적으로 같이 대화할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놓고는 또 모이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특수지는 안 된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법 상으로는 특수지 학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수지 학교는 하지말고 오히려 차라리 98년 3월 1일자로 특수지 학교 지정을 해제할 것 같으면 어떻게 유보를 한다 하는 이런 용어를 써서라도 학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래서 좌우간 특수지다 하는 그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아닌 대구지역 같은 곳에서의 특수지 학교의 지정은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기장군에서만 그렇게 극력반대가 있는지 그것도 교육청에서의 조정 부분에 조금 능력의 한계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장군이 옛날에 구 동래군에 있다가 부산시로 일부는 편입되고 일부는 편입이 안되어 가지고 군 명 자체도 바뀌어 가지고 양산군으로 넘어가서 그 때도 자기네들은 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정말 군도독립 군으로 만들어지고 또 학생들도 소위부산 쪽으로 희망하는 부산의 학교로 다닐 수 있는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부산에 편입하도록 희망을 해 왔는데 지금 들어온 이 상태에서 왜 차별을 하느냐, 채 특수지라는 용어를 씨서 학교를 지정하느냐 하는 그런 옛날부터 내려온 정서적인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제는 질의종결하고 다음에 대진전자공고 관계를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어서 대진전자공고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敎育廳대진전자공고設立計劃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설명은 끝났다고 보고 될 수 있으면 12시에 회의를 끝 마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13분 남았습니다. 질의를 하더라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하세요.
전선택위원입니다.
오늘날은 산업사회가 되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공학도를 가르치는 것은 오늘날 상당히 좋은데 만사가 원인이 잘못되면 그 결과가 잘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립 반대시위 및 진정 현황을 보게 되면 시위 및 진정이 15번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농성이 6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면 결과야 어떻든 간에 대진진자공고 이 대순진리, 주민들이 말하는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는데 종교라고 학교 못 세우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 불교에서는 성가대학이 있고 미션 계통에 여러 가지 기독교다 천주교다 학교가 있습니다.
반대를 보게 되면 우리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어떤 답변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이비 종교든 정식 종교든 간에 종교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란 것은 현재와 과거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의 허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했고 설립허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했죠
예.
시에서 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6회에 대한 농성에 있어서는 TV에 보니까 아이들은 이 손 저 손 잡혀서 右往左往하는 데 이것은 기성세대가 저지른 하나의 커다란 비교육적인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진학교가 조금 진에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말하는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데 학교 이름까지도 대진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종교 냄새가 난다는 것,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여기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이 주위에 국민학교 학부모들의 일방적인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이 건축 사항에 있어서 구청과 교육청이 잘못되었습니다.
금방 옹벽이 120m라고 했는데 TV에서 보니까 TV에서 보는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이와 같은 곳에서 과연 학교가 서겠는가.
물론 건축 양식에 있어서는 대학교수들이 전부 다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과거 폭풍이 불었을 때 터진 데가 모교수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안전 받은 것이 다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국민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옹벽이 각도가 몇 도든 간에 120m 옹벽이라고 하면 이것은 교육적으로 첫째 빗나갔다는 것, 여기에서 학교를 지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2단, 3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회관, 수영장, 예식장 등을 학교 안에 짓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이유.
자기네들이 학교 짓기 전에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을 못하니까 학교를 지어서 본래 목적대로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종교 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간이 적기 때문에 관리국장님이 대순 종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대순진리교가 “회관이다, 수영장이다, 예식장이다.” 해서 한 개의 이권을 노린다는 것 “사업이 안되니까 학교를 지어보자.” 내가 보기에는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120m의 옹벽에서 이 밑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 때 태풍이나 비가 올 때 안전이란 것은 정말 교육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적으로 교육청과 시가 합작된 이와 같은 소요와 결과를 가져 왔다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넓은데 지을 것인데 옹벽 120m몇 도나 됩니까
높이가 120m가 아니고 길이가…
몇 미터이든 간에 한 개의 사선이 120m라고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높이는 4m 높이에서 높은 데는 9m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m 정도의 옹벽은 저희들 서부산공고 같은 것은 200m도 넘습니다. 길이가.
TV에서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감감하던데요. 물론 그것은…
그런 식으로 화면을 비춰서 그런데 실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60m정도 길이가 60m정도 되는데는 그것이 높이가 6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시 행정이 안 계시지겠지만 요사이 녹색운동이다, 시 고급공무원들이 부산시가 산을 다 버렸습니다. 허가 날 때 학교 허가, 아파트 허가이래 가지고 부산, 그 하나가 지금 여기에 들어 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여러 가지 분쟁 원인이 출발부터가 잘못 되었다. 본 위원은 대순진리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종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하지말고 질문 몇 사람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대진전자공고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중의 가장 큰 것은 처음에 대순진리교가 사실은 종교회관을 건립 목적으로 했다가 취소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유인물처럼 학교로 짓겠다. 각도를 바꾸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순진리교에는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하나의 사이비 종교다 집단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는 그런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를 비방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차제에 대순진리교에서 전국에다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조감 전에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몇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학교 운영상태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 과정 편성 중에 교양 선택과목에 종교계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등등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래서 가장 큰 쟁점인 문제를 우선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득이 되어야만 이 공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다 생각을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적에는 자기 명함을 말씀하시고 해 주세요.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오순곤위원입니다.
신흥 사이비 종교라고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종교상의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정서 상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이비 종교에서 만들어지는 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교육적으로도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
물론 그 내용 속에 어서는 종교행사는 일체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김일성 유일 사상인데 김일성 유일 사상을 가진 그런 어떤 불순분자들이 학교를 건립한다고 할 때에도 허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 의례를 교육상에서는 일체 넣지 않겠다 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는 분명코 이 대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암묵적으로 또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켜 갈 것입니다.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의 문제점들도 분명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인가를 안 내주는 것이라면 더 없이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재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권오만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관리국장이 종교가 사이비다 아니다 종교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당하다면 기독교가 불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그것은 또 종교의 개념이 소수의 종교가 사이비 종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다만 대순진리교를 사이비라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관리국장이나 우리 시 위원이나 관의 입장에서는 사이비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진전자공고라는 학교는 앞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실업계공고가 자꾸 대학진학 쪽으로 인문계 고교의 설립은 자꾸 지향하면서 일부 사립을 운영하는 분들이 실업계 학교를 거의 설립 안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진전자공고를 설립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다소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인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가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에 종교부분이 개입이 안되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닌 학교는 불교학교였는데 종교에 대해서 불교 부분하고 기독교 학교는 사실은 성경을 현재로써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일단 부당한 것입니다. 학과 외에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한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면 기독교 가르치면 괜찮고 불교 가르치면 괜찮고 예를 들어 대순진리교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다소 편파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진전자공고는 예를 들어 어떤 종교학과를 설립하는 것은 안 맞고 기독교나 불교는 괜찮고 하는 이론 전개가 될 우려도 솔직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교육청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해 주세요.
방금 전선택위원님, 송기권위원님, 오순곤위원님, 권오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종교가 사이비다, 아니다 하는 것은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학교법인이 정당하게 설립이 되었으면 그 법인에서 학교 설립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해서 아무런 하자가없으면 승인을 해 추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먼저 종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에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1주일에 1시간씩 특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종친 계통에서 학교를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활 활동 시간에 종교 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진대학법인에서 설립하는 대진전자공고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희망이 일체 종교 활동은 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법인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런 방향으로 자기네들이 교과 과정을 운영을 해 주겠다.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장관에게 각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치를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종교적인 이런 교과 과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교를 인정해 줌으로써 종교 자체도 인정을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학교법인 자체가 정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따질 수 있습니다만 종교는 저희들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법인이 정당하기 때문에 학교인가를 해 주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지금 현재 서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직접 가서 여론을 수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서울 교육청에다가 학교 운영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 관계를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의를 했더니 거기에는 교장 선생님도 한 분도 대순진리회를 믿는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과 운영에도 대순진리회관계의 어떤 특활 활동이나 여기에도 교과운영에 넣어서 한 것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 그 주민이나 학부모들도 한 번도 대순진리회 문제 가지고 종교와 결부해서 문제점을 야기 시킨 때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만 앞으로 지금 기존 학교들이 하는 것으로 봐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문계고등학교보다 실업계고등학교를 설립하려면 적어도 2배 이상 자금이 소요가 되어지고 운영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에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선택위원님이 질의한 가순데 대순진리회라는 것이 내용이 뭔가 그렇게 질의했는데 아는 데까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교적인 것은 제가 답을 드리기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까
예.
조금 보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종교를 따지는 그런 장소가 아니올시다. 학교문제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를 문제인데 하도 이것이 사이비 종교다 해서 말썽이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은 그 지역의 정서에 따라서 서야만 말이 없는 것이올시다. 동네 소수의 주민들이
종교에 대해서는 방금 권오만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등 종교에 대해서 평할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만약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말씀드리고 끝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인 소관인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출석공무원
管理局長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48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09-30 |
| 2 | 2 대 | 제 4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0-20 |
| 3 | 2 대 | 제 4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5-10-04 |
| 4 | 2 대 | 제 48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09-29 |
| 5 | 2 대 | 제 48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09-27 |
| 6 | 2 대 | 제 4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09-27 |
| 7 | 2 대 | 제 4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5-09-22 |
| 8 | 2 대 | 제 4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09-20 |
| 9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09-28 |
| 10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5-09-27 |
| 11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09-27 |
| 12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09-27 |
| 13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09-26 |
| 14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09-26 |
| 15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5-09-21 |
| 16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09-27 |
| 17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09-26 |
| 18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09-26 |
| 19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5-09-26 |
| 20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5-09-26 |
| 21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09-25 |
| 22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09-25 |
| 23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5-09-20 |
| 24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09-20 |
| 25 | 2 대 | 제 4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5-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