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9월 21일 (목) 10시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수는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을 위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배학철, 서정옥, 서홍희, 송기권, 김영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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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배학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8회 임시회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학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부터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의회와 시 행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의 400만 시민들께서 직접 선출하신 문정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제까지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40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부산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교통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30일자 부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7만대에 육박하여 두 가구 당 1대 수준에 이르고 있고 도로율은 전국 최하위인데도 차량은 하루에 200대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교통난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만 해도 연간 1조 2,1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율 1%를 늘이는데 1조 3,000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산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동안 시에서 갖가지 방법의 교통정책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 같은 교통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무척 회의적이며, 이제는 체념 상태에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산의 교통난을 시장께서는 잘 아시고 앞으로 교통 시장이 될 것을 공약하셨는데 본 의원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대백화점 개점에 따른 교통 혼잡문제입니다.
이 주변은 백화점이 개점되기 전에도 예식장과 시장이 밀집해 있어 이미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초과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지역으로 백화점 개점이후 교통체증사항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대백화점 개점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90년도에 1차하고 93년도와 94년도에 재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 심의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평가서의 주요내용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현대백화점 앞의 U턴 조치가 교통영향평가 당시 교통대책의 하나로 채택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없던 대책이 갑자기 응급 조치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대백화점 교통 사정상 U턴 조치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당초부터 거론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심의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대백화점 인접 25m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이 계단은 현재 교통 혼잡을 유발케 하는 현대백화점에게 이 공사를 부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서면 롯데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곳의 교통 소통대책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서면 로터리 롯데백화점에서 복개도로까지는 롯데 부담으로 해서 50m 계획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면 로터리에서 남도빌딩까지는 50m 확장공사를 한 후에 롯데백화점 개점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을 보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현재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에 계획도로 25m 인접부분인 여기에서 백화점 차량이 들어 왔다면 교통체증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십시오.
현재 잘못 그려졌습니다만 롯데백화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복개도로까지는 롯데에서 부담해 50m 확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여기까지입니다.
로터리에서 남도빌딩까지 확장공사를 한 후에 개점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해운대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 분양이 94년 1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하반기쯤 주민 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주가 완료되면 3만 4,000 가구가 새로이 불어나 교통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 이 지역의 교통난이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곳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안대로, 지하철 등 계획사업은 입주시기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의 이 지역의 교통 체증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곳 해운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 부산의 연간 관광 수입 38억원의 대부분이 이 곳에서 획득하고 있는데 이 곳이 교통 지옥이 되게 되면 관광객이 이 곳을 찾지 않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주변 지역의 교통 소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에서는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용차 10부제 정착, 카풀제 추진,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및 혼잡 통행료 징수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큰 예산이 없어도 많은 교통 소통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들이 최근 들어 그 추진이 흐지부지하고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승용차 10부제 등 교통수요 관리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1984년도에 진개 매립장이 끝날 무렵 매립장이 없어지게 되자 다급한 부산시는 화명동 일대의 농지 소유자들을 설득시켜 진개 매립에 동의해 주면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은 물론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대로 될 것이라는 철석같은 공약에 동의해서 부산시가 3년간 진개 매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편입지역의 지주 1,700여명이 부산시의 늑장 행정으로 300억원이라는 양도세금의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 뿐만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름진 옥토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해놓고 그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2년간 농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다가 8년간 농산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 동안 1,700여명의 지주들과 가족들이 그 동안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전 부산시장과 주민대표의 약정서, 협약서에 엄밀히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 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정착시키는 일이 시장의 행정철학인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편의주의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신 시장께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88년 12월 21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로 화명 제2지구 개인소유 30만평의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재산세만 해마다 누진되고 있습니다.
1992년 12월 30일까지 결정 고시를 받으라는 내무부 공문이 하달되었는데도 부산시의 직무태만으로 전액 면제되어야 할 양도소득세가 지금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93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95년 12월 30일까지 양도할 시에는 3억원의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늑장 행정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약 300억원이 90년 12월 말일까지 결정 신청을 접수 시켰더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었을 것입니다. 불과 6개월의 늑장으로써 300억원이란 양도세를 원인 제공한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명 제2지구의 지주와 사전 협의도 없이 재산권의 승낙도 받지 않고 선수 공모를 해서 개인의 소유재산을 매각 처분한 것은 법적으로는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볼 때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토지 매각 처분 선수금, 계약금이 1,000억원 이상이 되는데도 1,700여 지주들에게 한 마디 통보도 없이 1995년 2월 2일자 소유자들의 진정, 질문에 그 답을 보면 4월 7일자 부산일보 신문에 현금으로 보상을 한다고 답변하여 가지고 공고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제 와서는 현금 40%, 채권 60% 보상한다고 하니 국가 공신력은 물론 부산시 공신력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매도한 금액이 아파트 매입자들에게 팔은 금액이 평당 240만원입니다. 이제 구획정리사업상 보면 지구와 조합간에 50 : 50로 공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 절반 가격인 평당 120만원으로 보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 지주들은 울분이 터져서 홧병에 시달리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을 원망하며 자녀들의 학자금은 물론 생활고에 이중의 부담을 안고 막대한 부채로 은행에 담보를 설정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의식주라도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보상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시는 생활시장으로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삼우기술단 부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극심한 수영로의 교통난 해소와 항만 물동량의 신속한 수송을 위하여 광안대로가 금년 2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광안대로가 우리 부산의 멋진 상징물과 자랑거리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기본실시설계를 하였고 감리까지 맡고 있던 삼우기술단이 부도가 나서 감리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계약시 연대보증은 유신설계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시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를 삼우기술단에 맡긴 것은 이 공사의 현수교 부분 등은 국내에서 시공해 본 적도 없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용역 계약 시에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용역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통해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여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입찰에 삼우기술단과 유신설계공단 2개 업체가 참가해 175억원에 삼우기술단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보증 회사인 유신설계공단이 삼우기술단에 비해 용역사업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유신설계공단이 감리를 맡을 경우 처음부터 일본 설계 회사인 주식회사 장대와 함께 기본실시설계를 한 삼우기술단에 비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감리회사 부도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광안대로 공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감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우기술단에서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감리를 맡고 있는 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별 보증회사, 그리고 사업별 감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대교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어제 이윤식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특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장의차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의차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에 관한 관습상 시민들은 장의차 요금 등과 관계된 여러 가지 횡포에 대하여 그냥 참아 넘겨서 그렇지 장의차의 사용료가 일반 전세버스에 비하여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차량 자체가 노후 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의차 이용 요금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그나마 요금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시에서 관여가 가능하였다고 보는데 이제 요금이 완전히 자율화되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은 시행령 개정 이전의 요금 신고 때와 자율화된 요즘의 장의차 사용요금을 한 번 비교해 본 적이 있는가와 요금과 관련한 시민의 불만사항을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요금의 자율화에 따라 시에서 장의차의 사용료를 얼마를 받든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지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상 장의차와 같은 특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시의 지도, 감독 권한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지도, 단속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셋째, 현재 부산시에 20여 업체, 80여대의 장의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들에 대한 연식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노후차량은 어느 정도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부산시 각종 행정분야별로 시책을 개발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연구조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에는 시정발전연구단, 국제통상협력실, 교통정책연구실 등 3개 연구조직이 있는데 이러한 조직을 설치할 당초에는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 설치를 했겠지만 그 이후 이들 조직들이 과연 부산 시정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부산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설치한 부산발전연구원이 있어서 경제, 도시개발, 교통 등 행정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3개 연구조직의 기능과 부산발전연구원의 기능이 중복되는 결과가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과 인력 활용 면에서 큰 낭비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더구나 국제통상협력실과 교통정책연구실은 부산발전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기능이 중복되는 연구조직을 또다시 부산시에서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연구단과 국제통상협력실,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이후 지금까지의 연구실적과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했거나 채택한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실적이 미비하거나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지 않는 연구만을 위한 조직이라면 차제에 이들 조직에 대한 존폐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3개 조직으로 나누어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한 것은 다음 번에 질문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방청객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는 박수를 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에 시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문정수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산시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에 관한 저의 일단의 소신을 밝히고 시의 답변을 구하는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이 그야말로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우리 부산의 문화에 대한 현실을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한 상임위도 문화환경위원회입니다만 개인적으로도 환경문화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이 한 나라와 도시의 생존과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시장께서는 모일간지와의 회견에서 부산 국제 바다 축제를 창설하고 용두산공원을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처럼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셨고, 또한 부산 민속촌과 예술인 마을을 새로 건립하고 각 구별로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문화회관과 박물관, UN묘지를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묶는 약 11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문화 관광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이미 확정하여 곧 시행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부산 문화회관과 금정 문화회관 건립을 계획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행정을 적극 챙겨 문화시장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여유 있고 아름다운 시민생활을 위해 대단히 환영하면서도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7월말 현재 부산시의 부채는 1조 3,000억원에 달하며 2,000년까지 15조원의 돈이 더 있어야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공사를 비롯해서 녹산, 신호공단, 신항만공사, 광안대로공사 등 대규모 사업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드는 현안사업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문화 관련시설을 새로 건립하자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문화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적절히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러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재원은 어느 정도이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제에 시장께서는 부산 문화의 발전방향에 대해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시의 문화예술 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2.4% 즉 353억원으로 전국 6대도시중에서 가장 좋은 비율이고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각종 공연이나 예술행사는 자주 열리고 있지만 그 곳을 찾고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일반 시민 다수는 1년에 공연장을 한 번도 찾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문화행정의 방향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행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그 외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반 다수의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나아가 폭넓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할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국내 모 기업에서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은행사로서 수 억원의 돈을 들여 외국의 유명한 테너 가수 플라시도 도밍고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행정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국내외 음악인을 초청해서 무료로 시민 열린 음악회를 계획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한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부산시문화회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민의 문화예술의 요람이어야 하고 문화창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부산시문화회관이 공무원의 관료주의와 비 전문성으로 인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서기관급 행정관료가 관장이며 공연과와 관리과 등 2개과, 6개계와 시립예술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립예술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문화회관 관장이 부단장이며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등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술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술단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획과 인선문제에 대해 공무원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반분야는 잘 하고 있지만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인들이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문화분야 담당 공무원들의 전공 등을 자료로 확인을 해보니까 시 본 청에는 1개계에 행정직 6명, 문화회관은 예술단을 제외한 정원 72명중 일반행정이 13명, 건축 등 기술직 8명, 그 외 기능직 등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문화에 관한 전문성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문화회관의 운영체제 역시 문화창달의 다기능 역할을 하기보다는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의 전체 예산 73억원중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시립예술단의 운영비는 43억 8,000만원으로 이것도 단원의 인건비 38억 7,000만원을 뺀 예술단의 순수공연 제작비는 전체 7%도 안 되는 5억 정도로서 이 예산으로서는 양질의 예술 공연은 이루어질 수 없고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고 봅니다.
문화회관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시설로서의 문화회관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부산문화의 요람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 년 전부터 예술과 행정을 분리시키고 예술의 독립을 위해서 예술 감독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찬반 양론에 밀려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문화회관이 관 행정과 맞물려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은 시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공연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여 오히려 날이 갈수록 퇴보하는 예술단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에 대해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온통 시멘트 숲으로 둘러 쌓여 삭막한 도시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중1동 미포 6거리에 보면 종합건설본부가 개발한 근린상업 1지구 12라는 지분의 대지 약 1,247평이 평당 555만원에 매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곳은 현재 중1동 오산마을 진입로와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형상가가 들어 설 경우 주민의 민원이 그칠 날이 없고 해운대의 미관도 크게 훼손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금전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에는 808-3으로 잘못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은 근린상업 1지구 12라는 지역이 정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표를 보시면 해운대신시가지 상업용 용지 등 분양 면적 및 가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린상업 12번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삼각형 여기가 바로 지금 지적한 곳입니다. 이 로터리에 20층이나 되는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여러분들 상상 한 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는 사실 땅장사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대지를 매각하지 말고 해운대 일대와 달맞이고개 그리고 송정을 잇는 문화공원이나 조각공원, 또는 사색의 거리로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서 동북아 환경회의가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는데 환경 친화 적인 행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녹지공간을 만들고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인근 오산마을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현재 이름뿐인 해운대 관광특구에 걸 맞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교와 충렬사를 청소년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관광사업의 육성방안과 해운대 특구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바꿀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선진국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광객 유치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데도 우리 부산은 아직도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흡하고 또 발전적인 의지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관광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우리 부산의 자랑인 해운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특구로 지정만 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지정 그 자체만으로 목표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현재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해제한 것 외에는 아무런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투자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과 맞춰 우리 부산을 관광 대도시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금년도 해운대구에서 수립한 해운대관광종합개발계획이 금년 6월 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즉 아홉 개 지구별 관광개발 구상에 대하여 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음은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각종 규제법규의 완화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해운대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것도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마는 관광특구지역 내의 관광시설 개발사업 추진 시 각종 규제사항의 완화 대책과 관광진흥법 개정 시 관광특구지역 내 관광개발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나 금융지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각종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투자자에 대한 세제감면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 상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어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구 내 관광시설 투자자에 대한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저이율 우선 지원과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 등 각종 세제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투자를 활성화하는 첩경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성의 사회권익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동의 장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4백만 부산시민중 2백만이 여성인데 이 여성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류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준비가 되어 오는 28일 개장이 될 예정인 여성을 위한 공동의 장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여 여성공동의 장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이래서 서울에서는 지방자치라 그러면 여성자치,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해서 여성이 갖고 있는 특유의 어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모아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여성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22.8%나 됩니다마는 실정을 보면 이들 여성공무원들은 제한된 부서에 배치되고 있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승진이 어려운 것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개선 대책은 어떠한지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거의 100% 남성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주관으로 국내 처음의 여성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연수팀이 오는 9월 30일부터 선진국 여성정책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연수팀에 부산시 여성공무원은 포함이 되는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게 될 이러한 연수에 보다 많은 부산시 여성공무원을 추천하여 연수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하고 그에 앞서 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탁아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육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탁아소에 대한 97년까지의 시설건립 수와 투자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정옥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서홍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정수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서홍희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역사를 배우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을 보십시오. 조상의 찬란한 문화적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자연을 훼손하여 황량한 모래땅에서 생활하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유럽 문명의 찬란한 발상지인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칼을 보십시오. 같은 유러피언끼리도 데이고(dago)라 해서 경멸 어린 시선을 받고 있는 남쪽 유럽은 어떻습니까 전 국토가 벌건 민둥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개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GNP, 기술력, 국방력, 국민의 문화, 의식수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연을 훼손한 나라 치고 선진국이 된 예는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만 넘으면 사인보드 하나 없이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훼손입니다. 이런 멕시코지만 세계 3대 휴양지의 하나인 아카풀코는 전 멕시코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관광휴양지입니다. 개발은 하되 개발 후엔 원형보다 더 아름답게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와이는 어떻습니까 살벌한 화산섬을 인위적으로 치산 녹화하여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황량한 사막을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 LA를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힐에는 집은 있되 철저한 스카이라인이 확보되어 있으며 메인로드에서 보면은 진입도로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자연상태대로의 개발이며 개발 뒤엔 반드시 원형보다 더 아름답게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메인로드에서 보면 반드시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000년 이래의 낙후성을 단 몇 십 년만에 따라잡으려 하니 그간 개발에 따른 다소의 무리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출액이 1,000억불, 선진국의 관문인 OECD,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내년도 가입, GNP 세계 11번째, 이런 우리 현실에서 우리도 이제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시의 행복은 국가의 행복’ 이라고 OECD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고로 중앙집권적 정체의 국가가 발전한 것을 보셨습니까 미국, 유럽, 일본이 왜 발전했겠습니까 미국은 역사적 배경이 좀 다릅니다마는 성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지방분권으로서 가능했습니다. 유럽의 산업혁명도 장원제도에서 발전한 중상주의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5000년 이래의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책임경영입니다. 94년 현재 재정자립도가 서울이 98.6%, 부산이 82.8%인 시점에서 완전한 자립경영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임명직 시장은 행정적 차원의 접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힘있고 유능한 선출 시장이신 문정수시장께서는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렇게만 자꾸 말을 하지 말고 자치단체 스스로가 제3섹타 사업을 통한 소사이어티 오브 이코노미믹스트, 소위 말하는 S.E.M 사업을 통해서 오래된 지역의 재개발, 예를 들면 영주동 고지대 아파트촌이라든지 산복 도로를 중심으로 한 서민층 개발 등 슬럼가 정리와 도심재개발을 통한 낙후건물을 정리하는 도시정비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또한 도시 만들기 S.E.M 사업 외에도 컴퓨터 처리나 주차 난 해소를 위한 현재의 주차관리공단을 좀 더 이윤의 개념을 도입한 발전적 경영을 통한 주차장의 경영, 문화스포츠시설, 노인 홈 경영, 유선방송이나 유선TV를 통한 수입사업 등 얼마든지 할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의 도개공 같은 이윤의 개념이 아닌 밸런스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되고 민간자본과의 합작을 통한 주식회사 형태가 훨씬 수익성과 첨단경영 형태의 도입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현재의 도개공의 형태는 광안동 구 측지부대에 짓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동일지역의 민영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다는 사실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현재 부산의 산업구조상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진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사회가 발전하면 어쩔 수 없이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금융업 등의 관리부분을 포함한 3차 산업으로 이행하는 것은 필연적 결과이며 이것이 도시성숙과 번영을 야기한다는 C.크라크의 이론을 말할 필요도 없이 제조업이 굴뚝에 연기가 나야 만이 2차 산업이 발전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팩스의 발달로 전송도면이 오면 조립형 무공해공장의 발달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예를 잠시 들겠습니다. 일본의 2대 공업도시인 도쿄와 오사카를 비교하면 산업별 구성비에서는 도쿄는 2차 산업의 비중이 낮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서 고용흡수력은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2차 산업의 내역으로서는 오사카는 석유화학, 섬유 등 소재형 산업이 많아서 석유위기 이후 원료가격의 앙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도쿄는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배후지역인 ‘기타간토’의 기계공업 구성비는 일본 전국 최고라는 사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현재 조성중인 녹산국가공단과 신호지방공단의 삼성자동차 유치는 산, 학, 주의 종합적 정비에 의한 고도집적기술도시 테크노폴리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공장용지의 절대부족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중추관리기능의 미약, 네 번째는 지방 상공행정의 미비 등 이런 것은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산의 살길은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선별적인 육성과 아시안게임과 더불어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에 전력투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왜 서론에서 자연보존과 힘있는 선출시장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했겠습니까
우리 부산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만 도시를 균형 있게 최소의 환경훼손으로 최대의 개발효과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마약과 범죄의 도시 뉴욕에 사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난 뉴요커” 라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뉴욕 도심의 중심에 센츄럴파크라는 거대한 자연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하이든파크를 보십시오. 뉴욕이나 런던은 세계적인 상공업, 무역도시지만 1년 내내 이런 자연공원에서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휴식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 보존된 시 전체가 관광자원이며 1년 내내 외래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산에도 이런 휴식공간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숨 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 부적합 시설의 활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곳이 도대체 어디냐 첫째 지금 말썽 많은 미 하야리야부대 자리나 남부경찰서 건너편 군부대 1266부대 그 다음에 광안리해수욕장 입구에 3786부대 등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힘있는 민선시장의 중앙에의 로비와 정치적 결단 그리고 거시적인 시민모금 등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힘있는 시장의 임기 중에 이중 하나만 실현하더라도 부산은 문화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심 녹지공간인 황령산과 전통 문화적 종교적 유물인 범어사 일대의 녹지공간을 무분별한 개발의 미명하에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스카이라인 확보와 조망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절영도와 금정산 일대, 해운대～송정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최소의 환경파괴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자수명한 경관은 한번 파괴하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황령산 유원지의 경우 계획시설 면적은 전체 면적의 19.66%밖에 되지 않기에 계획 시설율인 40%를 채우려고 계속 파괴에 가까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면적의 90%가 사유지인 점을 감안하여서 개발은 하되 개발 후엔 원형보다 더 아름답게 원상을 복구할 제도적 장치로서 공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감시감독을 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 남산의 외인아파트 철거를 서울시가 1,500억원을 들여서 왜 했겠습니까 개발을 하지 말자는 얘기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최소의 환경파괴로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것만된다면 관광산업의 효과는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2배, 외화 가득률은 수출산업의 1.4배나 되는 고부가가치가 자연히 달성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돈 쓸 수 있는 시설의 개발, 관광호텔의 시설지원자금의 확산, 호텔사업을 소비향락시하는 풍조는 없어져야 합니다. 엄연히 문화공간이며 외화획득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콩의 오션파크나 미국 샌디에고의 씨랜드 같은 유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대포 쪽의 매립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부산시에는 관광객이 돈을 쓰고 즐길만한 유희시설이 전무한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지하철2호선 공사 착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 말 현재 도심주행속도가 22.43km, 도로율은 전국 6대도시 중에서 최하위인 14.4%밖에 안되고 부산에서도 최악의 트래픽 지역인 수영로의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지옥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대책으로 광안리 해안대로의 완전개통 후에 지하철공사 착공과 전 노선의 왕복1차선 도로 점용보다는 보다 기술적이고 합리적 공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전 부산 시민의 휴식공간인 부산 시내 공설해수욕장의 수는 얼마이며 이용실태, 수질, 사질은 어떠하며 투자지원실태, 시 지원과 구비의 비율관계, 또한 이용객 증가에 대한 수질오염 대책은 무엇이며 각 해수욕장별 문화예술행사는 몇 회입니까 특히 시민 전체의 휴식공간인 광안리를 왜 시에서 책임지지 않고 수영구에만 맡깁니까
만일 자치구인 수영구에서 지역이기주의를 발동하여서 입장료를 운운한다면 그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화장실과 행정봉사실이 사장 내에 있어서 휴식공간을 잠식하고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이것들의 이전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시비의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강우량에 따른 시 전체의 상습침수지역의 실태와 특히 수영, 광안 지역은 과거 구획정리 당시 하수구시설 미비로 인한 현재의 수용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과거 구획정리 당시의 수익금은 부산시가 가져가고 현재의 하수처리시설 부족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다 하여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S.E.M 사업 외에도 힘있고 유능한 민선시장의 재직 중에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여서 현행 국세 중에서 유흥음식, 숙박, 소매업과 지역경제와 직결된 부가가치세와 주세의 전액 지방 이양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료사회의 최고봉인 장관을 미니스터라합니다마는 이 본래의 뜻은 써번트,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퍼블릭써번트입니다.
공공의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율을 강조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자율의 바탕엔 무서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시민은 여유와 합리성을 요구합니다. 이것만된다면 이것 자체가 대단한 개혁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홍희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송기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2호선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문현로타리의 교통체증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현로타리는 하루 약 20만대의 차량들이 통과하는 부산 최대의 교통혼잡지로서 지하, 지면, 그리고 고가의 입체로를 활용하고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지하철 수영로 공사가 시작된다면 이 지역에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주민들의 교통 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황령산터널이 혼잡해지기 때문에 시와의 연계에 의하여 범내골로타리와 교통부로타리의 교통혼잡이 크게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중앙로, 전포로에 있는 성동중학교 뒷길로부터 자유시장 쪽으로 문현로타리를 경유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범3호교가 시 예산 25억을 들여서 지금 가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히 그 시설이 완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문현로타리의 교통 심각성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점에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성동중학교로부터 연결하는 전포로의 건널목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동서고가로의 신설로 인해서 그 지점에 상행램프가 설치되므로 해서 그 도로가 폐쇄되었습니다. 수많은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문현로타리에는 현재 대연동 쪽에서 시내 쪽으로 갈 수 있는 직선 지하도로가 없어서 수많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지하철 공사와 함께 민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현로타리는 오랜 세월동안 부지가 광장부지로 묶여 있는 관계로 인근에 있는 공설시장은 23년간 증․개축도 하지 못하고 붕괴직전에 있으면서도 아슬아슬한 가운데 상인들이 조바심 내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일환 책으로 문현로타리에 광장을 하루바삐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보장권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룩되려면 지방자치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례 제정권을 크게 축소시키고 또한 자치입법권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9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권을 크게 축소시키는 등 불합리한 조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항들이 시급히 개선해야만 우리 지방자치 시대가 온전하게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두들 우리 문정수시장님은 힘있는 실세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지역에 균형 있는 발전과 재정자립도를 서둘러야 할 우리 부산시가 참으로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제조업체들은 해마다 100개 이상씩 우리 부산을 떠나갔고 금년 상반기에도 중견 제조업체들이 이미 역외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합철강 등 철강업계와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속 속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중앙정부에 지역경제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에 지방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처방안으로 녹산, 신호공단 그리고 지사과학단지 등 공업용지를 시급히 조성해 줘야 하고 그리고 녹산 매립을 하면서 아울러 기장군의 조기 개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산업인 지방기업육성 정책에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지방에 많은 업체들이 떠나고 있는 것은 기업경영의 마인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로 공업용지의 확보문제와 그리고 인․허가, 세금 등 행정편의 그리고 노동력이 열악한 우리 부산에서는 도저히 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고 있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업용지 추진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부산을 건설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3조와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공중시설에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그리고 설비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각종 공중시설 부근에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 하나 제대로 붙여 있지 않고 경사로와 그리고 층계 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심신을 단련하며 체육을 할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춘 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5월에 공공시설 안에 매점, 자동판매기 등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의 생업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 우리 부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218군데 중 4군데만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동판매기는 826군데에서 14명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산시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는 금년 6월 30일 현재 소년․소녀가장들이 610세대 1,108명이 미흡한 보조금을 받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 동 새마을금고와 1금고 당 2세대씩 결연을 맺게 해서 분담 후원케하므로써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주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지역에 도로, 교량, 대형건물, 지하철, 도시가스등 재난우려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대구의 가스폭발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전 도시개발공사가 영도 동삼동에 시공한 도개공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40㎝나 기울어져 입주민은 물론 우리 시민 모두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였고 시정에 대한 공신력이 크게 실추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는 일부 지역에서 도시가스 배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서 해당 주민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는 등 사고대처 능력의 한계를 노출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안전전담기구인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발족되어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행정력의 능숙한 발휘로 인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리라 기대는 됩니다마는 도처에서 부실공사가 근절되어 있지 않고 지하철 1호선이 벽면이 문제가 생겨 바닷물이 흘러내리는 등 곳곳에 위험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겨울철을 맞이해서 소방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시가스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된 교육시설과 그 개선 및 교육현장의 현황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작년 11월에 5만 2,000여 동의 초․중․고등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6%가 긴급보수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크나큰 위험이 된다라고 판명된 자료를 본 의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학교시설 현황은 어떠하고, 두 번째로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학교시설의 복도와 실내를 마루나 바닥 장판재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 초․중․고등학교에는 70개 학교가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질은 음용수에 적합한지 그리고 학생들이 수돗물을 불신해서 학교물을 끓여줘도 먹지를 않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인근 학생들은 아침마다 물병을 준비해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식수를 학생들에게 공급할 방안 그리고 최근 학내 폭력사태가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학교 내에 있는 학원 폭력사태 실태와 그 조치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천강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동천강 정비사업 실시 용역을 맡았던 삼화기술단이 우리 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회관 뒤에 있는 740면은 복개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커멓게 썩은 물과 악취를 풍기면서 도심 경관을 크게 헤치고 있는 동천강을 현재까지 속수무책으로 방치해 둔 것은 우리 관선시장 시대에 무사 안일한 행정과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환경정책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동천강 주변에는 평화시장, 자유시장 상인 약 3,000여명과 인근주민 등 수많은 사람들이 월 주차료 15만원을 주어도 주차시킬 곳이 없어서 무단주차로 벌칙금을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악 순환 속에 큰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 시민회관은 50대밖에 주차시킬 수 없는 열악한 주차시설 때문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치르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해결할 방안은 동천강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포로에서 중앙시장까지 건너가는 속칭 동천강 썩은 다리로부터 시민회관까지 복개한다면 대략 1,000대 이상의 차량을 일시에 주차시킬 수 있는 대형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우면 주차관리공단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시행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 민간업체에게 위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후에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극심한 주차 난 해소와 그리고 우리시가 당면한 건전 사업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동천강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즉각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선대 앞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한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 항만청과 남구청을 상대로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인 통제나 간섭을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다 하면 그 자치권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 내에 주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신선대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 날 엄청난 인파가 몰려 함성을 외쳤습니다.
또한 앞으로 만약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매립을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태까지도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환경선언을 하신 시장이십니다. 이 신선대를 우리가 배 한 척 세우겠다고 경관을 해칠 것이 아니라 신선대, 이기대, 용호동 일대를 관광종합단지로 개발해서 기 우리 부산시의 기본계획에 들어 있고 또한 남구의 종합계획에도 들어 있는 이러한 좋은 안들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해안 스포츠 관광단지로 조성하므로써 우리가 당면한 환경정책에 부응하는 시정을 펴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이 아니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분명한 답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2대 광역시 의회에 새로운 장을 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장시간 저의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김영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영재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도종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00만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정수시장님을 비롯한 1만 6,000여 부산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정순택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자로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제2대 부산광역시 의회가 개원된 이튿날 이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기획관리실장께서 대독하신 시정주요 업무보고서 내용을 참고로 하고 그간 각종 문제가 되었던 보도자료와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수많은 시민들의 여론이 많은 것을 저를 통해서 질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열 두 분의 한정된 의원이 3일 동안의 시정질문 속에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시에 관하여 일곱 가지, 교육청에 대하여 한가지 정도로 시정질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답변은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가급적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사업 중 제3도시고속도로 구간 중 수정산터널 미착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3도시고속도로는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간선도로의 교통난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난을 완화하며 양산 I.C.D와 연결되는 직송로를 건설하자는 것인데 이 도로 구간 중에 두 개의 주요터널, 즉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이 동시에 개통되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백양산터널은 93년 7월에 착공하였으나 수정산터널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대로 두 개의 터널이 동시에 준공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항만물동량 운송지연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경제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정산터널과 백양산터널의 준공예정시기의 차이에서 오는 즉, 백양산터널 준공 후 수정산터널 준 공시까지 백양산터널 시공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이자지급은 없는지, 또한 7월 12일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제3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은 공기가 93년부터 97년까지로 되어 있는바 이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내에 산재한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89.2%로 향상시키고 주거환경개선은 99년까지 110개 지구 4만 5,000동을 개선하고 재건축 사업추진은 총 60개 단지 8,770세대를 재건축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를 들어 범천1동 마루보시 사택과 같이 일제시대인 1940년 부두하역 노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사택으로서 해방이 되자 대한통운에서 인수하면서 일반인들이 입주하기 시작, 지난 64년 당시 입주자들에게 6평에서 12평까지의 대지를 불하하여 현재 50년 이상 된 노후불량가옥 156동을 포함하여 600여 동이 2만 7,000여㎡ 위에 혼재해 있고 현재 6개통 1,000여 세대 3,1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상업지역내 집단 불량주택개량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장을 직접 한번 나가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는 1990년 12월 24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설치조례 승인 및 정관인가를 받고 1991년 1월 25일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및 재개발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위탁사업을 사업범위로 하고 95년 6월 현재 임원 5명을 포함한 180명의 인력이 3,453억원의 출자자본금을 바탕으로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법인세 7%, 소득세 5%, 토지세 25%의 특별감면을 받고도 본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이나 예산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공사의 현재 경영상태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공사설립후 현재까지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했는 지의 여부, 현재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대책은 무엇이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과감하게 외부로부터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또한 도개공 임대아파트의 원가를 잘못 산정하여 30억원이 과다징수 되었다는데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가 추진중인 부산시 북구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아파트 용지를 선수분양 받은 14개 업체가 사업기간 지연을 이유로 도시개발공사에 택지공급협약 해제를 요청하였다는데 화명2지구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93년 선수분양한 만덕3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사업지연을 이유로 한신공영의 계약해제요구를 거절했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데 시정명령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7월 20일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있었던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측의 보고에 의하면 2000년대 중장기 교통수요를 수용하고 전국 반나절 생활권 형성으로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내용으로는 서울기점 부산을 종착역으로 하는 건설비가 93년 불변가 액 10조 7,400억 원이나 소요되는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서 현재 일부구간은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면 1일 이용객이 1만 여명 이상 상회할 것이라는 고속철도공단측의 설명이고 보면 과연 이 많은 이용객들이 부산역을 이용할 경우 이 일대의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대안으로 제시한 부전역을 중간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임시장께서 의회에서 부전역 설치에 관하여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전역 설치를 위한 시당국의 지금까지의 노력과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둘째로 장차 경부고속철도 개통 시 창원, 마산 서부권과 동부산권의 이용객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볼 때 부산역 하나만을 종착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들은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 요구하는 부산광역시 지역 27.7㎞에 대하여 시의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줘도 되는 것인지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하야리아 부대의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연지동에 위치한 미 하야리아 부대는 1950년부터 현 위치에 주둔하여 왔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사용하고 있으나 도심의 발전으로 현부대의 위치가 시 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도심의 균형발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정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하야리아 부대 17만평 대지 위에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임원 약 1만 5,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서 선수촌아파트 2,400세대가 5만평의 대지 위에 세워질 계획이고 12만평 대지 위에는 아시안게임 참가 43개 회원국의 특색을 살린 아시아 우정의 거리조성과 부산을 상징하는 낭만이 있는 도심 속의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즉, 아시아드 테마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이전에 대한 협상이 끝나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의 통신시설 등 주요시설이 많아 이전을 완료하는 데만 최소한 5년이 걸린다는 부대 측의 설명이고 보면 부대이전의 지연은 어쩌면 아시안게임 개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대로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방송국 개국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산의 도로율은 14.8%로서 서울의 19.6%, 대전의 22.3%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교통전문가에 의하면 도로율 1%를 올리는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재원이 확보된다 해도 감정, 보상, 공사기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바 우선 부분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단기 교통난 해소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많은 시민들이 원하기를 서울처럼 교통방송국이 부산에도 빠른시일 내에 개국되기를 바라고 있는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교통방송국이 개국되면 많은 운전자들이 침체지역을 우회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부분적인 교통체증의 해소가 가능하고 이는 곧 도로율 1～2% 증가효과와 맞먹는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초보운전자나 우리부산을 처음 방문한 타지방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시내 간선도로변의 교통표지판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원하고 있는바 부산시 당국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전문쇼핑상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눈앞에 두고 국제 스포츠제전을 통한 획기적인 관광개발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락단지를 확충하고 다각도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의 연구 검토가 이제부터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산은 한국방문 시 그저 스쳐 가는 곳으로서 하루정도의 일정이면 관광은 모두 끝나고 1인당 쇼핑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100불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개최 시 경기는 한국에서 치르고 관광 및 쇼핑은 일본에 빼앗긴 것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현재 서울보다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는 우리부산의 관광자원을 개발 육성하여 외국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홍보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를 해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 첫째, 관광쇼핑 전문상가 조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부산에서 생산되는 신발제품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선보일 변변한 전문매장 하나도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셋째, 전국 금은 세공품의 50%를 넘게 공급하면서도 그 지명도 면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중앙시장 옆 금은보석상가에는 도 소매상 및 세공 상을 포함하여 현재 500여 개의 귀금속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어 이런 지역을 귀금속 전문상가로 육성하여 홍보를 하면 멋진 전문상가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와 관련하여 정순택교육감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개혁 위원회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연합고사제도를 폐지하고 학교별 입시제도를 부활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 학교에 학생선발 권을 돌려주는 이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이점보다는 더 큰 부작용과 학부모들의 가중한 부담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입시위주의 학업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과 올바른 가치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폐지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데 만일 여기에다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부활하고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과열 과외붐과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및 입시제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명실상부한 초대 민선교육감으로서 앞으로 부산 학생교육을 어떻게 해 나가실 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성교육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재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 측과 교육청의 답변순서입니다 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한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9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都鍾伊議長 權寧迪副議長과 司會交代)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시장께서 해주시고 계속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은 후 시의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모두 7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과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이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학철의원님께서 시책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조직과 관련한 사항, 서정옥의원님의 부산문화에 관한 사항 및 여성의 사회권익에 관계되는 사항, 그리고 서홍희의원님의 자연훼손 방지와 송기권의원님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조업체 역외 이전방지 대책, 그리고 김영재의원님의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하야리아 부대 이전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학철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시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조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설치 이후에 시정발전연구단, 국제통상협력실, 교통정책연구실 등 3개 연구조직을 중복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개발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여 92년 8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민간연구단체인 반면 시정발전연구단, 국제통상협력실, 교통정책연구실 등은 각각 특수기술, 연구업무 등 전문분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설치목적과 성격, 고유기능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간 3개 연구조직의 주요 연구성과와 시정반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연구단에서는 93년 설치이후에 연구지 발간, 용역검토 등 시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시정아이디어 제안이 39건, 현안지시검토 35건, 실무검토 자문 36건 등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용역검토가 36건, 연구지 발간 1회, 시정연보 발간 58회, 간담회 교육 등 55회, 자문회의 참석 68회 등입니다.
또한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각종 경제통상 현안과 그 대처방안제시를 위해서 통상포커스, 통상포럼 등을 발간하여 통상정책 및 국제화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에서도 교통정책 연구개발, 교통용역 검토 등 전국 최악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 개발연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개 연구조직의 존폐 또는 통합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 그 설치목적, 고유기능 등 전문연구 분야가 서로 다르므로 동 연구조직의 획일적인 통합이나 폐지보다는 전문인력 운용 측면, 담당기능의 특수성, 재정부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는 등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정옥의원님께서 우리 부산의 문화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는 문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서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에 대비해서 우리 부산도 문화의 불모지라는 과거의 오명에서 탈피하여 그야말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의 고장이 되도록 문화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용두산공원의 문화공간과 바다축제 개최, 아시아위크, 청년의 배 운행, 문화회관 주변의 문화타운 조성 등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구상을 실천하기에는 재정문제 또한 많이 따를 것 같아서 걱정도 앞섭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문화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내무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정옥의원님께서는 여성자유토론, 교육을 위한 여성공동의 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밝은 가정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는 교양강좌 및 여성대학과 주부대학 등 각종 다양한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전용시설은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등 2개소로 자유토론, 교육 등의 개최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여성공동의 장 마련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구별 여성의 집 및 여성전용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여성공무원의 제한된 보직, 상위직의 승진이 어려운 문제 등 여성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91년 6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남녀분리 모집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공무원 모집 시 여성공무원을 10%만 선발하였기 때문에 상위직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리모집 폐지 이후에 여성공무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든 직위에 남자와 동등하게 권리가 의무가 부여되어 자연스럽게 승진기회가 확대되고 보직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육위원회 강화 및 탁아소에 대한 시설추진상황을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육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아동복지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 구․군에서도 보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영리와 보육사업 정책 및 제도수립 등 주요사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여성대표 등 각계인사로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정책수행에 반영하므로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보육시설이 아주 부족하므로 연내에 시설 신축 10개소, 16억 6,300만원, 증축 7개소, 5억 8,200만원, 종교 학교 내 설치 45건, 11억 2,500만원, 민간융자 82건, 210억원 등 금년도 총 144개소에 24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 융자하여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매년 국비와 시비 340여억원씩을 투자하여 118개소의 보육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므로서 현재 26.4%의 취원률을 4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처음 여성공무원 연수팀이 파견되었는데 이중 부산시의 공무원은 있는지, 앞으로 우리 시 여성공무원을 참여시킬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는 일선 공직자 해외연수계획에 의거해서 총 12회, 241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여성공무원은 2회 40명이 6박 7일간 동남아를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13회에 걸쳐서 시․구․군․동 근무자 290명의 해외연수 계획 중 2회 44명이 여성공무원이며 이중 지난 7월 22명이 8박 9일간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22명은 9월 28일부터 13박 14일간 유럽 해외여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맞추어 대상인원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 서홍희의원님께서 자연훼손 방지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연훼손에 대하여는 서홍희의원님과 송기권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서의원님께서는 선진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 보존사례를 예를 들어 환경보존에 깊은 관심을 표해 주셨는데 저도 서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환경보존 시책이 경시되어서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간 확보 등에 배려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환경파괴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환경을 보존코자 고지대 산지는 가급적 보존토록 계획하고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로 개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개발후의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개발지구내 충분한 공원녹지를 조성토록 미리 개발계획에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계획시 환경보존을 배려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므로서 환경보존과 개발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속적인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야리아 부대를 이전하고 외국의 센추럴파크, 하이드파크처럼 이 지역을 부산의 도심에 위치한 400만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녹지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기권의원님께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입법권을 형식화시키고 있으며 자치사무가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 다시 국가 사무화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활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토록하여 자치권의 보장 및 행정의 통일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권의 범위는 그 본질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것과 법령의 범위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사무라든가 사무의 성질상 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례 제정권을 지방자치에 관한 고유권으로 보아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주장도 나오고 있어 지방자치제 실시의 초기단계에서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제한에 따른 큰 문제는 아직은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예시적 열거주의에 따라서 6개 기능 57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사무 중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하는 실익은 경비부담, 감독권의 소재와 범위, 지방의회의 간여, 그리고 배상책임의 귀속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의 시각에서 자치사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다루고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와 권한이양을 통하여 자치단체 사무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확대노력을 계속적으로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으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비롯한 관련규정의 정비 등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송기권의원님께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산, 신호, 지사단지 등이 왜 적극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녹산공단은 녹산교 보강공사와 토취장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의견조정 관계로 계획공정 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되었으나 이제 해소되어 착실히 공사가 추진중이며 신호공단은 토취장 개발관련 민원과 보상방안 협의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는 현재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분양가가 높게 추계 되어 과학산업단지로서 분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을 강구 중에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는 사업성 보완차원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리 과학산업단지는 내년도 예산심의 중에 지금 이제 처음으로 국비지원 25억원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활동과정을 통해서 25억 정도를 추가반영하면, 추가로 국회에서 25억 정도를 더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면 바로 내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산 추가 매립과 기장군 지역의 조기 개발로 자동차 부품 등 지역 특화산업 지원강화가 요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녹산 추가 매립계획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토개공이 세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기장군 지역 개발계획은 지난 7월부터 용역 중에 있으며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1차로 과학기술처로부터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산업, 환경산업분야, 수산 가공업을 지정 받아 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토록 추진 중이며 이후 첨단분야에 대해서도 특화산업 육성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탈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외이전의 주요한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부산지역 제조업체들은 80년 말 이후부터 공장용지 확보난과 임대료 및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금부담 가중 그리고 교통난 가중으로 물량수급 애로, 대도시 성장 억제정책이었던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중과, 인근 김해․양산지역의 공단조성 등으로 역외 이전이 이루어져 왔으나 녹산공단 조기분양, 기업 행정규제 완화와 지난 8월 21일 법인사업장 신․증설 시에 지방세 5배 중과제도 폐지 등으로 역외 이전이 이제 주춤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외 이전방지를 위하여 녹산공단, 신호지방공단, 부산과학산업단지, 가덕도 개발 및 녹산공단 추가매립을 추진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임대공장 부지조성 및 아파트형 공장확충을 위하여 녹산공단 내에 1만평 규모의 임대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9,000평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하여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부전역 중간역 설치를 위해 추진한 사항과 금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내의 교통수요 분담 및 지하철 1, 2, 3호선의 접근성,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계획과 연계가 용이한 점을 들어서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공단에 계획수립단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부전역에 중간역을 설치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고속철도공단에서는 경부고속철도는 역 설치 등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되었으나 여러 지역, 예를 들면 수원, 평택, 영동, 김천, 구미 이런 지방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지역에서 역설치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현시점에서 부전역 설치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이 추진중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계획과 연계시켜 부전역에서 고속철도와 환승될 수 있도록 부전역 종합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전역 설치에 대한 건설재원은 역세권 개발 이익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민자 유치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며 부전지역은 역세권 개발 조건이 양호하여 추가지원 확보와 역 건설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제안된 계획안대로 부산구간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도 되는지 물어셨습니다. 현재 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보류중인 경부고속철도 결정안은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부산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부산지역의 고속철도 건설은 내년 착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의회에서 고속철도의 중간역으로 부전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주시면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공단에 수 차례 요구한 사항을 종합하여 부전역의 중간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므로 이번 회기에 시의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재의원님께서 하야리아 부대의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전의 필요성으로서는 도심지에 소재하는 하야리아 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여론이 90년대 이후 꾸준히 대두되어 왔고 서면일대와 연지, 초읍 지구 등 주민생활권의 격리로 교통 소통 장외 등 서면 도심권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군사시설은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무기한 주둔지를 한국정부에서 무상 제공키로 되어 있고 군사시설 이전 필요시에는 한국정부에서 이전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수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95년 5월 23일 아시안 게임을 부산에 유치한 아시안 체육 서울총회 OCA서울총회에서 제14회 아시안 게임 개최지가 우리 부산으로 확정된 후에 95년 6월 8일 대통령께서 아시안 게임 준비계획 점검 차 부산시와 사직주경기장 일대를 순방하실 때에 사직주경기장의 가장 근 접지인 하야리아 부대를 이전하면 선수촌과 아시아드테마공원 조성에 최적지라고 부산시가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 이 건의를 받은 대통령께서 하야리아 부대를 이전해서 그 자리에 선수촌과 아시아드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산시의 건의를 바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바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고 마치 하야리아 부대가 당장 부산시에 무상으로 인수되는 것처럼 보도가 됨으로써 시민들은 상당한 부대이전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당연히 시민에게 돌아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때 보도된 개발 방안으로서는 하야리아 부대 총부지 17만평은 대부분이 국방부 소관 국유지로서 제14대 아시아경기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OCA회원 43개국의 특색을 살린 도심 속의 시민공원인 아시아드테마공원으로 12만평을 조성하고 선수촌 부지 5만평에 2,400세대를 지어 활용 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구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지난 7월 1일 시장으로 취임 후 이전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바 하야리아 부대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실적은 거의 없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하야리아 부대 이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난 8월 24일 을지훈련 등으로 서울 상경 시에 청와대 보고를 하고 또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하야리아 부대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고 우리 시에서는 실무적인 국제 협상능력이 아직 부족하므로 국방부에서 전담하여 미군당국과 이전 협상을 진행토록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야리아 부대 땅값이 부대이전비 등 5,000여 억원 정도이나 우리 시 재정 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전액을 국고부담으로 하되 부지는 부산시에서 무상 양여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 후 우리 시 기획관리실장과 재무국 실무자를 국방부에 출장시켜 실무적인 협의를 한 바 하야리아부대 이전비 전액의 국고부담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부산시의 투자재원 조달계획을 요구해 왔고 이전 협상도 국방부 전담은 어려우니 부산시가 전담하되 국방부는 보조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해 왔습니다.
그 뒤 수 차례에 걸쳐 국방부장관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계속 요청한 바 이전비 부담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부산시와 계속 협의키로 하고 미국당국과 협상 창구는 서울지구 주둔 미군시설 이전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이미 구성된 서울지구 미군부대는 용산에 있는 미8군 시설입니다. 미8군 시설을 이전하고 용산에 가족공원을 조성하는 서울시 사업을 말합니다만 이 때 국방부의 용산사업단이 발족되어서 용산에 있는 8군 이전에 대한 협의를 국방부에 용산사업단이 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산사업단의 설치목적에 용산사업단은 서울에 있는 “미8군 시설을 이전하고 협의하는 목적으로 구성된다” 이런 설치목적이 있는데 규정에, 거기에 용산사업단은 서울 및 부산에 있는 미군부대를 이전하는 그런 사업 규정을 부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산하 용산사업단에서 하야리아 부대 이전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담토록 하되 우리 부산시에서는 4급과 5급 공무원 2명을 파견 요청하는, 국방부가 최근에 요청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두 사람을 용산사업단에 파견해서 하야리아 부대 국방부와 그리고 미군당국과 협의하는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중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우리 직원을 두 사람 파견 요청을 받고 정식 요청해 오면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하야리아 부대 이전방침은 국방부와 외무부 등 정부차원에서 총괄 추진하되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면서 시설 이전비의 전액 국고부담을 정부당국과 계속 협의는 하겠지만 여타 지역에 그러한 전례가 없고 또 부대이전에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부담을 하더라도,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5만평의 선수촌 부지는 활용 후에 분양하면 또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값으로 재원이 조성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을 물고서라도 부담하고서라도 하야리아 부대 이전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 전반에 대한 정책부분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있고 세부적인 답변들은 시의 실․국장이 계속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기권의원님과 김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교육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권의원님의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 및 안전대책에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 번째, 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지와 시급히 보수․보강해야 할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두 번째, 학교복도 및 실내마루를 바닥 장판재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와,
세 번째, 지하수개발학교의 음용수 적합 여부와 양질의 음용수 보급대책과,
네 번째, 학원의 폭력실태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각 급 학교 노후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매년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 및 장마철에 대비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그 실적은 93년도에 15개교의 17건을 7억 6,6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고 94년도에는 15개교의 15건을 3억 8,0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으며 95년도 안전점검 결과 37개교의 37건 중 14개교의 15건은 4억 2,300만원을 들여 이미 보수 완료하였으며 정밀 안전진단을 요하는 23개교에 대하여는 정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개축 및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35억 1,000만원으로서 우선 보수가 매우 시급한 10개 학교는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이 비용은 투자교육 지원사업비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보수완료 및 현재 보수 중에 있으며 그 이외에 13개 학교에 필요한 29억원의 예산은 95년도 집행잔액 및 96년 본예산에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학교복도 및 실내마루를 바닥 장판재로 대체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복도 및 교실 바닥재는 84년 이전까지는 인조석 깔기로 마감하였으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딱딱한 감촉 등 학생들의 신체 발육에 지장이 있어서 84년 이후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바닥 보수 시에는 국민학교와 여자 중․고등학교는 목재마루판, 남자 중․고등학교는 비닐 바닥재로 개선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84년 이후 실내 마루바닥 대체 현황은 목재마루판 146개교, 여기에는 초등 86개교, 중등 45개교, 고등학교 15개교가 되겠습니다.
또 비닐재로 6개교 여기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는 이미 대체 시공하였으며 미 교체된 인조석 바닥 246개교 여기는 초등이 159개교, 중학교가 61개교, 고등학교가 26개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들은 점차적으로 목재마루판 및 바닥 비닐재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하수개발학교의 음용수 적합 여부 그리고 양질의 음용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학교 현황은 국민학교 158개교, 중학교 82개교, 고등학교 84개교 총 324개교이며 이 중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70개 학교로서 부적합 학교는 8개교입니다.
각급 학교의 수질관리는 월 1회 이상 위생점검 실시와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매회 분기마다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음용수는 끓인 물로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학원 폭력 실태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학기 동안 폭행으로 학교의 지도를 받은 학생은 중학생은 128명이며 고등학생은 325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0.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5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 56만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원 폭력서클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폭력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내규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생 퇴학 4명, 정학 68명, 기타 근신․훈계 56명이고, 고등학생 퇴학 6명, 정학 222명, 기타 99명으로 총 453명에 해당하여 조치하고 계속적으로 상담지도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 대책은 학교별로는 요지도 학생 파악과 학급 담임의 적응지도, 학교상담실 운영강화, 1학생 1결연 지도, 학생수련 활동 강화, 건전 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권장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선도협의 운영으로 시내 280개 중․고교를 27개 지구별로 구분하여 학부모와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월 1회 선도활동을 하고 있고 명예교사 및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으로 총 1,574명을 위촉해서 교내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자원봉사자연합회 활동으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 대비 범죄 없는 학교와 사회 건설에 앞장설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재의원님의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움직임과 관련한 문제와 학생 인성교육과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 번째,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및 입시제도 부활에 대한 소신과 만일 입시제도를 부활한다면 구체적인 복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두 번째,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할 의향과 그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선발에 있어 평준화 제도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20년간 지탱하여온 평준화 제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선 복수지원 후 추천배정 방안이 개선 안으로 제시된 후 우리 교육청은 설문지 조사와 수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 바 96학년도에 일부 지역인 제2학군을 설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부분적으로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과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98학년도 이후 자립형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주어지고 각 학교간의 교육적 여건이 보다 향상 개선된 후에는 평준화 제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전형방법이 변경될 경우라도 평준화 이전과 같은 입시제도는 부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내신성적 등에 의하여 전형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간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성에 목표를 둔 인간 교육을 통해 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구체적인 두 가지의 실천 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덕성 함양을 위하여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예절교육, 인간성 회복 교육의 강화, 경로 효친 교육의 충실, 인간교육에 대한 교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다음의 민주시민 생활 교육을 위하여는 생활규범 교육의 강화, 공동체 생활교육과 생활경제 교육추진,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체제 강화를 학교 급별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도방법으로는 모든 교과활동을 통한 지도, 실천 중심의 반복지도, 학교․가정․사회의 연계교육,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활용, 사례중심의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기권의원님과 김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서홍희의원님의 질문과 김영재의원님의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홍희의원님께서 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제3섹타 사업 추진방식을 추진하는 것과 또 최신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합작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부족한 시 재정을 함께 걱정하면서 제3섹타 사업의 도입 등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할 사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추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엄궁동에 자본금 247억원이 되는 부산종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를 화물운송업사업자 등 142명과 함께 설립을 해 가지고 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단위에서도 민간합동개발 사업을 추진을 할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에서는 장림유수지 매립사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영도구에서도 하리 매립사업을 민간합동 개발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시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영 상태가 도시개발공사에 적정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사업소를 흡수해 가지고 무주택 서민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설립과 택지조성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94년 말까지는 4년 동안 매년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따라서 현재까지는 경영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설립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경영상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 설립 후의 현재까지 경영진단을 받아봤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치조례 제2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고 그 동안에 4번의 경영평가를 받은 결과는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한 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거기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 공사에 비해서는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 개선을 위해서 사장을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영평가결과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또 공기업은 자율적인 경영보장을 통한 책임경영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시의 시책에 따라서 보다 저렴한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시의 목표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기업성도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잘 이해하고 또 시정 시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유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영상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 될 경우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외부 인사가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 등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섭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거돈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소관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학철의원님께서 이 부산의 교통난을 염려를 하시면서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교통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현대백화점 개점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90년도에 1차로 하고 두번에 걸쳐서 그후에 재심의를 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시고 평가서의 주요 내용과 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교통영향심의가 90년 12월 26일날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만 93년 7월에 1차로 재 심의를 하게 된 사유는 당초 심의 시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했던 인접사유지 89.3평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하고 차량의 진․출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사유지의 지주가 매매에 불응함으로 인해서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할 수 없어서 재심의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또 94년 6월에 제2차 재 심의를 하게 된 사유는 1차 재심의 이후 사업장이 증축이 되고 또 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1차 재심의 시에 통과된 교통체계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서 재 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재심의 시에 주요 의결한 내용은 1차 심의시에는 사업지 북측의 인접 대지 89.3평 매입이 불가함으로 그 대신에 사업지 전면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진․출입 대기차선 6m와 보도를 포함한 보행광장 13m를 확보하도록 의결했습니다. 또 2차 재심의 시에는 사업지 전면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폭 5m 전 구간을 공도로 확보를 하고 북측에 8m 복개도로를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재시공토록 하고 또 주차 댓 수를 일부 대폭 확대를 하는 개선안으로 의결이 되면서 권장사항으로서 사업지 북측에 있는 25m 계획도로를 사업자 부담으로 자성로에서 경부선 철도부까지 도로개설을 권장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사항은 현대백화점 앞에 유-턴 조치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채택된 것인지 아니면 응급조치로 한 것인지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상으로는 앞에서 보고 올린 대로 유-턴 조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화점 개장 전인 95년 8월 4일에 현대백화점 인근에 있는 문화병원과 또 그 주위에 있는 상인, 주민 등 150여명으로부터 이 일대의 교통체계 개선을 요망하는 민원이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가 되어서 경찰청심의위원회에서 계속 개선책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개장 후에 3일 정도는 언론에 보도가 된 대로 상당한 교통의 정체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교통량이 시간당 2,500대～2,600대로서 통과 속도가 타 지역의 도심혼잡시의 평균 주행속도인 20km 아워(hour)를 지금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대백화점과 관련해서 인접한 25m 계획도로 개설을 지금이라도 현대백화점 측에 부담시켜 계산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차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에 권장사항으로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총 사업비가 약 545억이 부담이 됩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허가청이었던 동구청에서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 규모가 막대하고 또 이것이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러한 사업주 측의 주장에 따라서 이것을 허가 조건에 부가하지 않고 사업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건축허가가 이미 나서 공사가 끝났고 준공검사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강제조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롯데백화점 소통대책과 관련해서 남도 빌딩 쪽의 가야로를 롯데 측에 부담시켜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90년 5월달에 교통영향심의를 한 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고 교통영향심의결과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롯데백화점 쪽에서는 지난 90년 5월 4일에 교통영향 심의 시에 사업지에서 부전천까지의 전면가야로는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확장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야로 전 구간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97년까지 확장 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본 서면로타리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의원님께서는 교통수요관리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되어오던 승용차 10부제, 카풀운동 등의 시책이 시장이 바뀌신 이후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표하시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공급시설 즉 지하철을 깔고, 도로의 확대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교통여건 하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하는 것은 시의 변함없는 확실한 방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작년 말부터 10부제, 카풀을 GT운동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대 지방선거가 있었고, 하절기 휴가철, 추석연휴 등 이러한 사회적, 계절적 상황변화에 따라 가지고 다소간 시민 참여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는 이 운동의 방법을 조금 바꾸어야겠다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까지 너무 행정주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고, 띠면 붙이고, 띠면 붙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했던 것을 이것은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민참여를 호소하는 방법도 역시 전시적인 캠페인위주의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서 뭔가 좀 제도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러한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달에도 우리 시의 교통정책연구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전국의 우수한 교통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교통수요 관리활성화를 위한 워크샾을 개최한 바가 있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월 달부터 이 운동을 본격화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시민 대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의 여론을 재 수렴하고 언론과 민간단체가 총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대대적인 범 시민운동으로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합니다.
다음 배의원님께서 장의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행령개정 이전의 요금신고제 때와 요금이 자율화되고 난 다음에 요금이 어떻게 변하였느냐 하는 것을 챙겨본 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95년 2월 달에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요금이 이용자와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근 마산, 울산이나 밀양쪽으로 나가는 요금이 신고제요금 당시에는 13만원정도였습니다 마는 지금은 15만원 내지는 23만원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은 지난 94년도부터 특수여객 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등록 만하면 장의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사업구역이 부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확대되기 때문에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이 다소 인하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금 자율화 이후에 시에서는 사용료책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가, 또 시의 지도감독 권한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요금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요금책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이용시민의 안전 수송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차원에서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의조합과 합동적으로 과도한 요금부과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나가겠고, 또한 시민불편 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의차의 연식은 어느 정도이고, 노후차량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 8월 현재 우리 시에는 90대의 장의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법상으로는 10년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오래된 것이 88년도 식으로 이것이 14대가 있고, 89년도가 24대, 가장 최근 것은 95년도가 12대, 94년도가 10대 이런 식으로 각 연도별로 골고루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차령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폐차 등록토록 장의조합에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는 장의운송사업에 신규업자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캐딜락, 리무진승용차가 신규로 등록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장의차량의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정옥의원님께서 해운대구의 관광특구 육성방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해운대구에서 금년 6월에 수립한 해운대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제시된 해운대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시와 전혀 사전협의가 없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 사이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관광종합개발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수용 가능한 사업은 앞으로 가급적 반영해 나가고 있고 이미 반영되어 나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개 지구별 관광개발구상 중에서 해운대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9개 구상 중에서 해운대 온천지구 개발계획은 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이미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중에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 동해남부선이설부지 활용문제라든지, 수영비행장부지 활용문제 등은 시 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검토되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편입된 기장군과, 송정, 일광, 해운대를 연결하는 해안관광벨트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제2차 우리 부산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 시에 우리 해운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운대 관광특구내 각종 규제완화대책과 세제지원금융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해운대 특구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명실상부한 국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을 중앙에 건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반영된 사항은 관광진흥기금을 우선 융자토록하고, 기존금융권 한도보다 30%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었고, 또 특구 내의 호텔 및 여관에 대한 시설자금 여신규제를 특구 내에 한하여 완화토록 금융지원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 차원에서도 상업광고와 고층건물에 대한 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지원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항과 해운대간을 연결하는 리무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새마을 철도도 해운대특구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어서 교통지원조치도 아울러서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관광특구내 각종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원자금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관광시설 설비투자자에 대해서 조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문제가 있고, 또한 특구 내에 유흥주점 신축허가에 대한 금지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하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 제정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특구와의 균형을 유지를 하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의원님과 송기권의원님께서 지하철 2호선 2단계 착공과 관련해서 교통체증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염려를 해주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서홍희의원님께서는 지하철공사착공을 광안리 해변도로 완전 개통한 이후에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공사로 인해서 도로 잠식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채택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등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영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주요한 간선도로로서 차량통행량이 평소에도 5만대가 넘어서 혼잡하고 특히 문현로타리와 대남교차로 수영로지역은 차량 증체가 심각한 이러한 실정에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수영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하철을 하루빨리 건설해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승용차를 흡수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마는 공사기간 중의 이러한 시민불편문제가 매우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2호선 2단계공사로 인해서 가중될 교통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공단, 경찰청, 그리고 구청 등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갖고 다각도로 대책을 수립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수영로구간의 우회도로를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 동안 황령산터널과 접속도로를 축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대남로타리 공사 때문에 완벽하게 활용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부암로에서 부산공고간 도로를 개설했고, 대연동에 동성 하이타운주변에 복개도로 정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광안리 해안지역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광안리 해변에서 민락교까지의 총 연장 2,280M의 4차선 확장공사를 일부구간이나마 지금 시행을 해나가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총 2,280M 중에서 1,460M 구간은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적어도 협진 맨션에서 광안리입구 임해 봉사센타까지는 4차선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820M는 현재 2차선은 그런 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구간도 사업 우선 순위를 판단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라도 사업비 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에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책으로서는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를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로와 망미동 지역에 임시 고가램프를 설치하고 문현로타리 내에 번영로 진출입램프를 폐쇄하는 문제를 일단 굴착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이면도로정비 또는 일방 통행제 등도 확대 실시할 방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대남로타리 주변 교통정책문제는 지하차도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에 교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다소간 나은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2단계의 굴착공사는 대남로타리 지하차도가 완공된 이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서의원님께서 도로잠식을 최소화하는 공사기법을 이 구간에 도입을 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교통 공단쪽에서 모든 전문능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자면 수영로지역쪽에서 정차장지역을 제외한 수영로 전 구간을 터널식의 굴착방식인 나튬방식으로 시행 해 가지고 왕복6차선 중에서 그래도 2차선만 정차장 구간에 한해서 잠식을 시키고 4차선을 그대로 확보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면교통체증을 가급적 줄여나가기 위해서 러시아워시간이나 교통량이 많을 때는 공사를 중단을 하고, 야간작업시간을 확대를 해서 낮 시간대에 가급적 공사를 중단하고, 또 아울러서 공사용 중차량의 출입을 낮 시간대에 통제하는 것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의원님께서 광안리 해안도로가 완공된 후에 지하철공사를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하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회도로가 완전히 완벽하게 확보된 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를 98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기본일정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늦어지면 질수록 수영로 지역의 교통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체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나가되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금년 초쯤에 공사착공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년 말까지 그런 대로 최소한의 우회도로 확보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지하철 굴착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2월경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대책들이 무리 없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하철 2단계구간 공사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시민여러분들이 공사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카풀문제라든지 10부제를 적어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이러한 구간으로 수영로 인근 이용하시는 시민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기권의원님께서 동천에 복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에서도 이 의견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미 91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하류부에 약 3개소정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희 시에서 하천관리 차원에서 동천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시에 동천 하류부에 주차장 건설 후보지에 대한 주차장 설치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불가하다는 이러한 단정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동천은 시외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관통하는 준용하천으로 이미 중상류부가 거의 복개가 되어서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을 추가로 복개할 시는 수위상승 등 하천율이 유지관리상 제반문제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 하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자원보호 차원의 활동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동천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보존 지금 현 상태로 보존해야한다는 이러한 자원보호단체들의 의견도 여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복개주차장 건설은 어렵지만 그 대신에 민영주차빌딩 건설을 권장을 해서 이 지역의 교통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재의원님께서 부산교통방송국 개국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산은 교통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해서 교통방송국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국을 경찰청으로 이관을 하고, 부산, 대구, 광주, 인천의 교통방송국의 전국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부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중앙 정부의 계획이 우리 시에 큰 무리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중앙계획에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교통방송국이 부산에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앙계획에 따르면 소요예산 약 50억원이 전액을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없이 교통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거돈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철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성철입니다.
저희들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배학철의원님, 김영재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배학철의원님은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작물피해보상대책, 양도소득세의 시 부담요구, 지주에 대한 현금보상 등을 질문하셨고, 김영재의원님께서는 노후불량주택개량대책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재개발특별사업단구성용의, 상업지역에 산재한 불량주택 개량대책과 도시개발공사 문제점에 관련하여,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과다징수, 화명2지구 선수공급업체 해약움직임에 대한 사업차질여부, 만덕3지구 한신공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학철의원님은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북구 화명동 택지개발사업지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당초 시장과 주민과의 약정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옥토를 약속한 것을 어겼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2년 분만 해주고 8년 동안은 못 받은 데 대한 물음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농보상에 대하여는 당초에 화명동 쓰레기매립장 사용시 우리 시와 주민대표와 화명동장님 여러분이 협약 체결할 때 매립기간은 85년 4월부터 87년 4월까지 2년간으로 하고, 최종 옥토는 양질의 토사 또는 연탄재 등으로서 경작이 가능하도록 옥토를 약속을 하고, 작물보상은 착공일로부터 85년 말까지 1년간 분으로 하고 86년 말을 경과 시에는 1년 단위별로 보상해 줄 것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영농보상은 85년부터 87년까지 2년 동안 2억 4,500만원을 기 보상하여 드렸으며 옥토도 협약대로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립한 후에 경작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농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사업을 시에서 늦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주들의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약 300억원의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못 받게 되었으니 시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 10월 이전에는 전액감면이 되고, 93년 이후에는 택지 개발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1억원까지로써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한 분에 대하여는 현금일 때는 70%, 채권일 때는 100%, 5년 이하 소유자는 현금일 때는 50%, 채권일 때는 80%에 상당한 금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이후 택지개발계획승인 때까지 장시간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택지개발에 따른 법적 절차인 쓰레기 조기산화촉진시설이라든지, 경부선철도이설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낙동강하천정비기본계획 등 환경부외 중앙의 5개 부서와 그 동안에 33회에 걸친 협의를 거침으로 해 가지고 비로소 93년 6월 9일 택지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현재에도 실시계획승인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88년 12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철도청에 철도이설협의, 동자부에 집단에너지공급협의, 건설부에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관계, 그 다음 쓰레기 악영향 중앙대책에 관한 동아대학교환경문제 연구소에서 용역관계, 그 다음 환경처에 의한 택지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쓰레기매립안전도검사에 관한 제반방안용역관계, 환경영향평가 재 협의, 철도청에 철도이설협의, 7376부대에 대한 의견협의, 낙동강수질 부영양화, 낙동대로의 계획과 교통처리에 대한 건설부와의 협의, 낙동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국토관리청과의 협의, 낙동강하천정비기본계획 심의결과에 따른 통보 등 93년 6월 9일까지 택지개발승인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관련 부서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낙동강하천계획을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철도청에 철도이설에 따른 협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공 특법이라든지, 토지수용법에 의거해 가지고 지구 내 편입 토지소유자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부담토록 되어 있지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편입토지의 지주 동의 없이 선수 공급되고, 당초 현금보상약속을 해 놓고 40%는 채권, 60%는 현금 보상할 계획이라는 데 대해서 당초약속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주동의 없이 택지공급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택촉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것은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후 민간건설업자에게 선수 공급하여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서 보상재원을 확보토록 하는데 취지가 있은 것입니다. 지난 4월 8일 부산일보에 보상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역시 현금보상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보상물원을 보상 심의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사정악화로 보상에 조금 지연이 되어야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5년도 8월말에 지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300평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는 채권 60%의 보상이라든지 300평 이하 토지소유자에게는 전액현금으로 보상한다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서로 의논한 결과 찬성하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는 채권보상에 대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9월 4일 날에 동의요청공문을 각각 발송을 했습니다.
300평 이상의 지주는 245명으로서 현금보상 40%, 채권보상 60%로 하고, 지주가 응하는 경우에 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협의를 한 결과 현재 60명 정도가 지금 동의서를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응한 것 같아서 채권보상을 일부하면서 현금보상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채권보상을 할 때는 5년 이전 취득 분은 100% 감면혜택이 있고, 5년 이하라도 80% 감면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15년 이상 소유자는 적어도 3월까지 채권보상을 100%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보상물권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이미 감정의뢰를 했고 지주의 채권보상동의에 응할 시 12월 안으로 곧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영재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시에 산재한 노후불량주택개량대책에 대한 개량방법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택개량방법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으로써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청 별로 세대 당 1,9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기반시설도 국비라든지 시비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95년도 현재 전체적으로 213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89년부터 94년까지 전체적으로 2,256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당히 활발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0개 사업지구 관내에서 4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현재 35개 지구에 1만 4,000동은 개량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부민동재개발사업과 우동에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기금이 현재 380억이 확보되어 있고, 우동에는 52억원을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별도 특별한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다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재 개발사업특별단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업무추진현황을 보는 것같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주택국 주택과에서 하고, 재개발사업은 도심지재개발사업 다시 말해서 상업지역내의 도심재개발은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고, 주택개량재개발은 주택국 주택과에서 하고 재건축사업도 주택국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특별사업단을 별도 구성하지 않아도 사업의 효율,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재개발 전담 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방안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택지조성뿐만 아니고, 날로 파손되어 가는 녹지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사업이 권장이 되어야 되겠고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개발과를 오히려 신설을 해 가지고 주택국에서 보다 원활하게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재개발과 신설의 도움에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범천1동 속칭 마르보시사택에 대한 개량대책이 되겠습니다. 마르보시사택에 대해서는 범천1동에 있는 것으로 잘 아시겠지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110개지구 안에서 범천1지구로서 후보지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했었으나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이것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반대의 취지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아직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마르보시사택에 인접해 가지고 도심지 재개발기본계획이 이미 76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포함을 해 가지고 도심지재개발로 개발을 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상업지역내 산재해 있는 불량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첫째 적으로는 일반건축으로 다시 말해서 개축이나, 개․보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리하여 쓸 수 있는 범위로 하고 보다 더 단기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적어도 주민의 3분의 2이상이 동의가 되어야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는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지구별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문제점에 있어 가지고 현재 미분양에 따른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까지 16개 지구에 3만 720세대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총 분양한 것은 영구임대, 장기임대 9,000세대를 제외하고 분양이 11개 지구에 1만 2,700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 분양되어 있는 세대는 4개 지구에 3,547세대가 되겠습니다. 광안 지구에 277세대, 화명3에 2,200세대, 다대5에 75세대, 동삼에 97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분양세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미분양이 다소 도시개발공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주택에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전망은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가입자가 6월말 현재 3만 2,000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핵가족이 되고, 독신자가족이 증가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서민주택 소규모 위주로 한 15평 내지 18평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선호가 되기 때문에 미분양사태는 곧 해소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더구나 현재 미분양 되었다는 아파트들은 96년도 2월 달, 96년도 4월 달 경에 입주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한편 도시개발공사에서 미분양해소대책을 위해 가지고 중도금납부기한을 일부 완화한다든지, 다시 말해서 계약금을 15% 할 것을 10%로 한다든지 중도금 없이 입주 시에 부담을 한다든지 또 중도금에 대해서는 융자를 알선한다든지 동남은행에 약 50억 정도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TV에 다시 말해서 MBC나 PSB같은 데 3개 라디오, 신문, 각종 생활정보지에 계속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주택분양전담사무실을 분양팀 5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현재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시 대책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부기간을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미분양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분양을 촉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생활기반 시설이 불비한데는 생활기반 시설이라든지 생활복지 시설을 확충해 준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전환해 본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청약저축 가입자의 보증금 과다 징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은 총 10개 단지에 10,600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준공되어 가지고 입주된 것이 9개 단지에 8,493세대인데 6,070세대 중에서 영구 입주자 6,070세대 중에서 생활대상자가 아닌 청약저축 가입자가 3,21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과다 징수했다 이랬는데 그 부분이 약 5개 지구에 3,210세대에 2억 1,100억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설부에서 94년도에 영구임대주택에 따라 가지고 청약저축자가 입주할 때에는 건설원가 연동제를 기준으로 하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석상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냥 일반 영구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다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달에 이자 10% 가산해 가지고 10월 이전에 전부 환불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또 나중에 이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때 전액을 환불할 사람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되었고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담당부장 등을 상당한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명2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연으로 선수공급 업체의 집단해약 움직임이 있다는 데에 대한 사업추진이 가능 한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화명2지구 선수공급 협약은 95년 11월에 삼성건설 외 14개 업체에 10개 블록에 15만 3,000평을 3,465억에 협약을 체결하고 9월 20일에 계약금, 중도금 1,350억을 수납하였고 97년 초까지 2,100억을 추가 수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선수공급 업체에서 해약 움직임 소문은 있으나 아직까지 해약을 하겠다고 요청한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8일 대상업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의견을 청취한 결과 업체에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기를 원하고 매월 1회 대책회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해약요청은 없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앞으로도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만약 해약의 사례가 생기면 바로 다른 업체와 재 계약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덕3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선수공급 해약에 따라 한신공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만덕3지구 택지개발지구내 8,100평을 93년도 4월 8일 한신공영 주식회사와 156억원에 선수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5년 5월 10일에 한신공영에서 95년 2월에 택지사용 시일을 어겼다 해 가지고 사업 지연을 사유로 선수공급협약 해제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도시개발공사는 불가를 통보했고 사실상 내용은 알려진 대로는 한신공영에 자금부담이 있어서 해약해 가지고 이것을 융통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들렸습니다. 95년 6월 달에 한신공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해 가지고 8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어 가지고 협약해제는 불가하니 불공정사례로 인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 가지고 협약을 해제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 106억원은 환불 조치를 하였습니다.
협약체결 해제 이후 잇따라 9월 14일 쌍용건설 주식회사에서 이 토지를 선수공급 재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당초 금액은 156억원 이었으나 재감정에 의해 가지고 161억원으로서 협약체결하고 계약금 40억원은 이미 수령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보다 싼 분양금으로써 서민주택을 건설하려는 그러한 어려움과 또 경영수익을 향상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 천하 해 가지고 잘못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철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조창국 광안대로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사업소장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학철의원님께서 광안대로 건설공사 용역회사인 삼우 부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안대로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을 보증회사인 유신에 맡길 경우 설계를 한 삼우에 비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걱정을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삼우기술단의 부도로 감리용역을 부득불 연대회사인 유신설계공단에 대행을 시켜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삼우에서 계속한다면 그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할 수 없이 연대보증 회사에 우리가 감리 용역을 대행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증회사인 유신이 삼우와 함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현수교를 설계해 본 실적이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설계에 참여했던 삼우기술단의 많은 핵심기술자들이 유신으로 지금 일과 함께 이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 교량부분을 설계를 한 일본의 장대회사가 유신하고 지금 아마 기술제휴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다소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걱정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감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금년 6월부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요원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중요성도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그 분들이 본사에서 봉급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본사로 기성금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성을 직불을 해 가지고 현장노임을 그때그때 끊어주고 이래서 현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즉 감리직원들은 현재 이탈이 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 삼우로부터 감리를 계속 못하겠다고 저희들께 포기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익일인 15일부터 삼우소속의 현장 감리요원들을 그대로 인수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유신설계공단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대행 수행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으로는 삼우기술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 및 감리를 부산에 몇 건 지금 맡고 있느냐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산에 지금 6건을 삼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광안대로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수영강변도로 그 외 3건해서 6건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보증회사가 유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보증회사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을 시키고 있고 그 업무절차를 지금 충실히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6개의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제2대교 건설에 관한 질문은 아까 서면으로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창국광안대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환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서정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첫째 질문이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사업과 소요재원, 조달방법, 그리고 기존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바다와 관련된 문화행사를 조정 통합하여 부산에 있는 6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바다와 하늘과 도시를 연계한 부산바다축제를 피서철을 활용 96년부터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용두산공원 문화공간에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 검토 중에 있는바 관련단체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전시장, 청소년 놀이공간, 야외공연 등 복합 문화시설을 유치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산민속촌과 예술마을 건립은 대상부지를 현재 금정산성, 철마, 정관, 일광 등에 선정 검토 중에 있으며 문화회관, 박물관, 유엔묘지를 연계하는 약 11만평의 문화공간 조성계획은 기본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사업에 소요될 재원조달 계획은 시 예산의 문화부분 투자는 서정옥의원님께서 지적처럼 현재 일반회계의 2.4%인 353억원이나 최소한 5%가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을 위해 시민회관, 문화회관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설 문화시설인 공연장, 전시실의 운영도 적극 지원하고 서울의 호암갤러리, 가나화랑, 중앙언론사에서 개최하는 각종 연주 및 전시행사도 부산에서 공연․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수의 시민을 문화공간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산문화회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문화행사 안내지인 ‘예술에의 초대’를 월 7,000부와 안내전단 월 1만 부를 대폭 늘리고 반상회보, 구 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각 대학의 학보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외래 관광객 및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영문․일어판 안내전단을 추가로 제작하여 시내 관광업소, 호텔, 공항, 터미널 등에 비치하여 문화를 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의 유명 음악인을 초청 무료로 시민 열린 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은,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유명예술인을 초청하여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최소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외국의 유명예술인 초청 전시회, 공연 등은 부산에도 유치되어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0일에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KBS방송 주최로 열린 음악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시립예술단에서도 수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회관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립예술단을 분리하여 문화예술공사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실에서 정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며 용역이나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용역은 95년 3월 투자심사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발주해서 95년 8월 중간보고를 받았고 95년 10월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술감독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술 감독제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KBS교향악단에서는 실패한 예가 있고 현재 국립극장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가정할 때 수석지휘자와 마찰 등 어려움이 많아 제대로 시행 못하고 있는 게 현 부산예술계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술감독제과 수석지휘자간의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풍토가 조성되고 지역예술계가 의견이 합치되어 추천한 인사가 있다면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예술단 예산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연간 예산추이를 보면 94년, 95년 계속해서 1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대부분 인력확충과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연경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4년은 6억 2,000만원의 공연경비가 있었습니다만 95년은 4억 9,900만원으로써 1억 2,000만원이 줄어든 현실입니다. 공연경비가 충분한 지원이 없는 한 양질의 예술작품이 무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공연제작비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아울러 시민들이 쉽게 예술단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에 소요된 예산의 비중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시립예술단 조직을 재정비해서 활성화시킬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예술단원들의 프로의식 부족과 관련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예술단의 프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장려수당의 차등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문화예술에 관심과 지식이 많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문화회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체 기획능력 배양을 위해서 각 단별 기획을 홍보부에 통합하여 기획 홍보부를 만들고 대우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예술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연과장이 별정 또는 행정5급으로 되어 있어 적정 보수 지급이 안되므로 적정 보수 지급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중1동 근린상업 12번 대지 1,247평을 매각하기보다는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여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사색의 거리로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 해운대 신시가지는 공공시설 용지가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 근린상업 지역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 토지매각 대금 약 70억원의 결손이 생기고 또한 조성원가가 상승되어 주민부담이 가중되므로 현 시점에서 공공용지의 추가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운대 신시가지 내 근린공원 부지 내에 소유지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주민을 위한 만남의 광장 조성 등 사색의 공간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서홍희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공설해수욕장 운영에 대하여 해수욕장 이용실태 수질, 모래사장 잠식여부에 대해서는, 공설해수욕장은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6개이고 금년도 해수욕장 이용객은 1,450만 명이며 일일 평균 23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은 해운대, 송정, 일광 등 동해안 해수욕장은 양호하나 광안리, 송도, 다대포 등 남해안 해수욕장은 좋지 않은 편이지만 해수욕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등 일부 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이 유실되어 사장이 잠식되고 있지만 매번 모래를 보충해서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 없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해운대, 광안리, 송도에는 총 예산 9,100만원을 들여서 약 669㎥에 모래를 투입한 바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해운대 해수욕장은 호안 도로의 높이를 낮추고 계단식으로 바꾼 결과 사장의 폭이 넓어진 감이 많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 자치구에서 해수욕장의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설해수욕장 관리운영은 자치구의 해수욕장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되므로 자치구 고유 사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장료를 징수하는 해수욕장은 제가 알기로 경포대가 해수욕장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광안리 뿐 아니라 해운대 등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사장내 편의시설 이전하고 자연경관 보존과 녹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장 내에 있는 행정봉사실과 공중화장실은 수영구에서 이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연 환경 보존과 녹화는 자치구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만 구에서 지원요청하면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해수욕장 건전한 놀이문화 창출에 대해서 우리 부산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므로 이에 알 맞는 해변축제 등 다양하게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변 문화행사 개최 실적은 94년 43회, 95년 4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계절별 이용실태, 해수욕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인근 주민들의 의견 등 자치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의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송기권의원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돕기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와 결연을 맺는 등 금고 당 2세대 정도씩 후원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주선을 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직장, 지역단체, 직장단위로 248개 금고로서 독립된 개별 법인체로서 총회의 의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금고법에서 총 수익금의 100분지 1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와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새마을금고에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 등 많은 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 시 지부 회장님과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환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희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홍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선진외국의 예를 드시면서 각종 문화행사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후대에 남을 만한 도시 자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야리아 부대, 광안리 측지 부대 등을 공원화 할 용의는 없느냐 또 금정산과 황령산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특히 황령산은 시설율을 40%로 맞춰가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 다음은 공원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다대포 매립지에 대규모 유희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개발억제를 위한 스카이라인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할 계획은 없느냐, 그리고 공원개발에 대한 마스타플랜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한국과 외국의 경우는 지역적 여건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외국은 주로 평지에 공원을 만들고 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우리는 사정상 도심 산지를 이용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접근성이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암남공원이나 이기대공원 등 임상이 비교적 좋고 그리고 경관이 좋은 이런 자연공원은 양호한 자연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등산로, 편의시설 등 기본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치고 또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도 투자가 미흡해서 노후된 용두산 공원은 정비를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곳을 개발해 가지고 도심권의 문화예술과 휴식이 공존하는 명소로 만들어서 부산의 문화예술 메카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야리아 부대 문제는 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리고 부대 이전 적지의 활용문제는 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심 내에 있는 부적합한 시설의 이전을 했을 때는 그 적지에 전부 혹은 일부라도 공원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령산 유원지 개발관계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황령산 개발계획은 84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15개 시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게 지금의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계획을 다 추진했을 때 시설율이 19%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위원회 설치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공원을 개발할 때에는 자문을 구하고 개발방향을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 작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대포 매립지의 경우에는 다대포항 개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지방공업단지로 지정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 유희시설을 검토한 바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스카이라인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문제는 이것은 법으로 규정해야 될 사항이지 조례로 규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계획적인 개발과 우선 순위와 지역적 균형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개발할 때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 전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자연과 더 어울리도록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선대, 이기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부산시 장기개발 계획에서 해양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선대 유원지는 면적이 약 14만평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것이 72년입니다. 이기대공원은 약 58만평인데 86년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양 공원 및 유원지는 해안절경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써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는데 지난 93년 10월부터 공원개방 시책추진으로 군부대가 철수된 곳입니다.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도 11월 달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 이기대 및 신선대 일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청소년 및 가족단위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스포츠 및 문화시설을 유치하여 종합관광지로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전망 및 휴식지구, 주차장 지구, 마리나 지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와 개발구상을 토대로 이기대 자연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남구청장이 1억 5,000만원의 예산들 들여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기본계획상 계획된 관광위락시설과 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해서 관광지의 관광위락적 기능과 도시자연공원의 휴식기능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93년 해안공원 개방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저희들은 그 동안 안전시설로서 철책을 약 141m를 설치를 했고 안내 경고판을 43개소 또 편의시설인 화장실 등 약 147점과 초소도 5곳, 보안등도 35개소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을희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수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서홍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탈피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 위주 즉 3차 산업보호 육성에 대해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의원님께서 3차 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면서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의 비교사례까지 말씀하시면서 고부가 산업인 3차 산업 육성을 촉구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서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부산시 산업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이 2.3%, 2차 산업이 28.6%, 3차 산업이 69.1%로서 현재 3차 산업 비중이 크게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역, 금융, 정보, 물류 등의 산업을 고도화해서 육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문현동에 종합금융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증권사 본사를 설치하는 문제, 또 수영비행장에 국제종합전시장, 텔레포트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국제정보업무 복합단지를 조성 또 가덕도에 앞으로 생길 국제물류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해운대 온천지구 개발 등을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도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축산물 도매시장 이전, 그리고 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타 공동 집배송 단지, 도심 산재 공구상이나 철재상 집단화 등 3차 산업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서 중소업체 유통보호 정책을 위해서 개발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건축법 등을 개정해서 용이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러한 유통산업 등 3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재의원께서 관광산업과 관련한 전문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포함을 해서 지역경제국장이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관광쇼핑 전문상가 조성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관광 전문쇼핑 상가로서는 러시아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초량 외국인 상가를 비롯해서 4개의 면세백화점과 9개의 일반백화점 그리고 자갈치시장이나 국제시장, 부산 진시장 등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부산지역 산업특산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문판매 시설이 없는 점이 매우 유감입니다. 그래서 관광종합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쇼핑 전문상가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발제품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외국인에게 선보일 전문매장 하나 없다는데 대해서는 80년대 말 세계 최대 신발수출국이었던 우리 한국이었습니다만 그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신발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우리 신발산업은 부산 제조업의 생산총액에 11.6% 또 수출도 13억 4,000만 불로서 1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市에서는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서 93년도부터 매년 10월에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국제신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도를 중점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우리 나라 고유 브랜드가 적고 OEM 즉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판매장 설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市에서는 현재 추진 계획 중인 수영비행장에 건립될 국제종합전시장 그리고 녹산공단에 저희들이 계획 추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이 두 곳에 전문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옆 금․은 보석 상가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중앙시장 옆 평화시장 입구에서 해왕빌딩까지 약 360m 구간에 걸쳐서 340여 개의 금․은 보석상이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관할 부산진구에서 본 보석상가를 부산의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구 정책 역점사업으로 정해서 환경정비와 함께 거리 명 제정, 종합전시장 설치, 전시회, 축제 개최 등 보석상가 육성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구청의 보석상가 육성방안이 구체화되면 고객유치를 위한 관광코스를 지정하는 문제와 또 시 차원에서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 그리고 주변정비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사업을 적극 지원을 해서 금․은 보석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수 지역경제상가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을 말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홍희의원님의 우리 시 상습 침수현황 대책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습침수 지역은 21개소입니다. 면적으로 말하면 1만 8,000㎢입니다. 인구는 2만 3,6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침수의 원인은 그 지역 특성상 해안과 접하여 조수간만 차로 인한 일시적인 침수가 있고 또 낙동강 수역보다 1～1.5m 저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배수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고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경사로 물이 내려 와서 수평으로 배수가 되니까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60년도 초반에 우리 시의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통수단면이 부족한 것을 다소 개량해야 될 것을 안 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침수해소 대책사업으로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4곳입니다.
덕천고지 배수로하고 춘천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거제천, 온천천정비, 장림유수지 이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야 될 사업은 지금 17군데가 있습니다. 수영, 망미, 해운대 성당부락은 했지만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로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운촌 부락, 광안해수욕장 주변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송의원님의 수영로타리 부근 상습침수지역의 해소대책은 뭐냐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영로타리 부근에는 기존 암거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전부다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침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93년도 8월 21일날 폭우로 인해서 529세대가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의 해소대책은 93년도 9월 달부터 94년도 1월 사이에 수영구에서 상습침수 해소대책을 위해서 기본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유수지를 만들어야 되고 배수펌프장을 1곳을 설치하고 암거 단면을 확대 개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일부 암거를 개수하고 구 자체 예산으로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유수지 펌프장 설치는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영로타리 상습침수대책은 실시설계용역 등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기권의원님께서 문현로타리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현로타리 확장은 72년도 7월 30일 건설부 고시되어서 확장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광장 총면적이 3만 1,400㎡ 중 우리 제1고속도로 확장할 때에 축조할 때에 2만 3,800㎡를 기이 시행했습니다.
현재 미 확정된 면적이 7,600㎡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확장을 다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1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암로에서 대연동 가는 우회전 선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승용차는 겨우 2차선되고 대형차량은 1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구간만이라도 9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급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송의원님이 문현로타리 지하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현로타리에는 문현로타리에 오기전에 전포로에서 지하철 정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철 정차장이 있으므로서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교통공단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문현로타리쪽으로 조금 당겨달라 한 6, 70m만 당겨주면 보행이 좀 편리할 것이다 했는데 자기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문현로타리를 좀 댕기는 방향으로 교통공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문현로타리는 도시고속도로 고가도로 교각이 있고 또 지하차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로 지하상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바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성동중학교 주변 범3호교 교량가설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23억을 들여 가지고 금년말에 준공예정으로 동구청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입도로가 축조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주변이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교량만 있으면 안 되고 8m도로를 25m 확장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가지고 문현로타리의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성동국민학교 앞에 전포로횡단 지하보도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포로 방향에 약 120m 지점에 가면 지하철 2호선 문현정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현정차장 지하통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지하철 설치가 상당히 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가도로 램프가 있어 가지고 옹벽이 있어 가지고 옹벽 밑으로 지하보도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지금 우리 부산시의 건설 우선순위에도 상당히 미약한 점이 있어서 좀 천천히 하는 방법으로 하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구간에는 지하철이 터널구간 나툼으로 되기 때문에 지하통로가 되면 서로 공사가 겹쳐지기 때문에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3고속도로 구간중 수정산터널의 미 착공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수정산터널이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항만물동량 수송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3도시고속도로는 수정산터널과 백양산터널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은 제5부두 즉 중앙부두가 되겠습니다. 수정산터널 가야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해서 당감동으로 해서 백양산터널 모라를 경유해서 사상로에서 접근이 되고 낙동대로 그래 가지고 고가도로로 낙동대로 해서 구포․양산간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그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 부산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우리 시 집행부에서의 견해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상정이 세 번이나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관리청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 관리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상으로도 좀 지연되었고 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어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양산 터널은 한 20%정도가 공사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 공사도 양쪽 경부선의 보상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일방향 굴착을 하고 있고 수정산터널은 이번에 저희 시장님의 각별한 배려로 해서 국비지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일부 확보해서 터널양쪽에 굴착을 해 가지고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은 시차가 한 1년 정도는 날 것입니다.
그래 공사를 빨리 하게 되면 6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양산터널을 가야로에서 낙동교까지는 우선 개통해서 유료화 도로를 만들어서 하등의 이자 손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산터널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백양산터널과 대응해서 동시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만 물동량의 수송이라든지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목선 가정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송기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우리 시에서도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도로와 사직터미널과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물과 의료시설, 교통시설,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향후 5년 이내 설치토록 하고 장기대책으로서는 민간건물, 철도역사, 지하, 철도 등은 10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심신단련을 위하여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금년부터 시작하여 97년 초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기존 맹인복지회관도 증축 금년 중에 완공하여 이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한 자동판매점 등의 지원 미흡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동판매점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제시한 자료내용대로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부산시 각 자치구 시직영 사업소 등에서 기존 계약자를 강제 해약할 수 없는 입장과 직원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점 등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선 부산시부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외에 매점, 자동자판기 등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 5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도 본 조례를 참고하여 그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배려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장애인, 영세민지원 혜택은 미흡하나 장기적으로 시 기관 신규 설치시나 시청사 신규 설치시는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후원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녀소년가장은 601세대가 있고 1,108명으로 이중 96%의 576세대가 현재 되어 있으며, 결원 보험금 7만 5,000원과 생계보호비를 합하면 일인당 평균 20만 7,000이 되겠습니다. 매월 이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후원대책으로서는 후원자 배가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금고, 종교단체, 공무원, 지역유지 등과의 결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후원자의 이탈 방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만남의 장 마련, 감사서한 발송 등 후원자 관리를 체계화시켜 나가고 물질적 후원유지에도 지역사회 봉사자들과 연계시켜 정서적 자율적 서비스를 적극 알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목선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권의원님께서 시역 내 도로교통 대규모 건축물 등 재해우려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도로건설 및 교량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어떤 방법이 강구되고 있으며 특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대비해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또는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구성된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책임 감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에 대해서는 그 자체적인 현장시험과 외부기관인 건설시험소와 공업기술원에서 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용자재와 성과품에 대한 시험과 검사를 사업규모에 따라서 검사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검사와 시험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시행 부서에서 전문가와 기술공무원으로 구성이 된 시공 평가 단을 구성을 해서 공정이 40%일 때, 60%일 때, 완공이 다 되었을 때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시공평가를 실시해서 양질의 시설물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 소재파악 및 안전관리대책은 마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가스배관 등 부산도시가스회사하고 그 각 구청 내 배관과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이 도시가스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데 도로 굴착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협의할 적에 배관도를 보고 도시가스가 있는데는 별도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를 매설할 때는 보통 그 매립되는 그 위에 복토가 약 2.6m쯤 되는데 50㎝쯤 묻고 그 위에다가 가스 관역별로 토를 덮습니다. 덮어 가지고 위에서 한 50㎝, 70㎝쯤 파면 도시가스관이나 토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도시가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유의를 하고 시공할 적에 토를 덮고 또 포장도로에는 100m, 200m마다 이 밑에는 도시가스가 있다는 표시등을 주민을 위해서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그쯤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공할 적에 도시가스관의 연결 부위에는 용접을 하는데 그것은 간바레이크 비파괴검사를 전체 다하기 때문에 나중에 최대한 시공할 때 유의를 하면서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부산시 전역에 9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루에 약 120명 순찰을, 필요할 때는 하루 2번씩 순찰을 하고 있고 지하철 공사라든지 대규모 지하매설물 공사에서는 가스안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24시간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자체와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관로에 대해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설안전관리본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교량, 터널 등 도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대상 255개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강을 해야 되고 정밀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28개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보수, 재시공 등 9개소만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28개중에서 9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 안 되는 곳이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7월, 8월 2개월 동안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총 대상은 5,134개소입니다. 여기에는 건축물이 4,887개소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차 점검이 필요다 하고 점검이 된 것이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이 27개소고 건축물이 227개소, 합계 228개소가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차 점검을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계획으로 지금 60명 전문교수와 엔지니어, 공무원 등 해서 7개 반을 편성해서 2차 점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강은 할 것은 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의원님께서 외래관광객이 부산에서 시내를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을 개선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시내 도로표지판은 총 1,600여개소가 있습니다. 91년도에 건설부에서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연말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용역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부산을 찾는 외래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열소방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송기권의원님께서 금년 겨울에 소방대책은 어떻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의 소방여건이 여러 가지 아주 좋지를 못합니다.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도로율이 20%에 육박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에는 1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도로율이 낮다는 것은 소방서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지연되게 마련입니다. 보통 이 전쟁은 최후의 5분간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럽니다 마는 저희들이 소방에서는 최초의 5분간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신고를 받으면 소방차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소방관서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정은 실제 화재신고를 받아 가지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하면 20분, 30분 후에도 현장에 도착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은 입지 안 해도 될 피해를 당한다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죄송한 마음을 금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은 연간 평균 풍속이 세크(sec)당 2.6m인데 부산은 평균 풍속이 약 4.6m정도 되어서 서울에 거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평균 풍속이 세다는 것은 자연히 건조하게 되고 불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어서 대형화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불하면 부산을 연상하게 되고 대형화재라 그러면 부산이 거의 도맡다시피 한 것이 우리 부산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소방여건이 아주 좋지를 못하고 또 부산에 소방본부 산하에 8개 소방서가 있고 43개 파출소가 있고 4개 구조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소방서는 구․군단위로 설치해야 되는데 부산에는 16개 소방서가 있어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또 저희들 인력도 현재 1,294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방 기준 령에 의하면 2,800명에 약 42%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비도 헬기 한 대를 포함해서 24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준 480대에 겨우 50%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나 소방력, 소방장비를 합해서 통칭 소방력이라 그러는데 저희들 부산의 소방력은 기준에 약 46%정도밖에 못 미치는 그런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서 어제 9월 20일까지 부산에서는 1,130건의 화재가 발생을 해서 사망이 37명, 부상이 84명 이래서 1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 32억 2,000만원에 재산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중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동절기라 그래서 특별소방대책을 수립을 해서 화재예방에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일년에 발생하는 화재의 약 3분의 2정도가 이 6개월 동안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동절기에 소방대책 중에서 중요한 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조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래 소방에서 예방 80, 진압 20이라고 그럽니다.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불을 끄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1월 한달 동안 불조심 강조기관 행사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각 지역 신문 등에 소방 난을 설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 중에 그 유력 인사들을 1일 소방서장이나 파출소장으로 위촉을 해서 하루동안 소방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소방의 실상을 알도록 저희들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조심 작품모집을 하고 불조심 웅변대회를 실시를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화재예방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은 직장방화점검의 날로 정해 가지고 전 직장에서 그날 하루만은 내 직장에는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가를 살피도록 하고 있고, 11월 20일은 가정방화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 가지고 특히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앞장서서 자기 부모들을 이끌고 내 집에는 불날 그런 위험요소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에는 가정주택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소방대상물이 약 2만 8,00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불이 났을 때 피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명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299개소를 저희들이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또 기름을 취급한다든지 위험물을 취급을 해서 불이 났을 때 인근에 큰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3,846개소하고 또 고층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명구조가 곤란한 20층 이상 고층건물 137동 이래서 4,282개소를 저희들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관리 대상건물에는 저희들이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가스기사 4명 1조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2회 3월과 10월에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서 제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상반기 합동점검을 한 결과 107개소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해서 오늘 현재까지 83개소는 완비가 되었고 현재 24개소는 개선 중에 있는데 10월까지는 전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10월 달에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겨울철이 본격적으로 닥치기 전에 취약요소를 사전제거를 해서 금년 겨울에는 큰 화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관리 대상에는 각 소방서에서 2개내지 3개 방화순찰 노선을 책정해서 주간에 한 번, 야간에 세 번 방화순찰을 실시합니다.
방화순찰 노선을 설정할 때 취약대상이 순찰노선에 많이 포함되도록 순찰노선을 책정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형취약 대상 299개소에는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24시부터 아침 4시 취약시간에 소방서 숙직에서 그 근무 부서 당직에게 하루 두 번씩 전화를 걸어 가지고 경각심을 고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9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간부를 담당으로 지정해서 한 사람이 보통 한 4～5개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당을 해 가지고 책임지고 겨울철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 기관을 방문해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지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장비를 24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240대를 철저히 정비를 해 가지고 항시 100% 가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서 400만 부산시민이 금년 겨울에도 편안히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무열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수시장님 그리고 정순택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배학철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현대백화점에 대한 문제성을 물었습니다마는 좀 미약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범일동 현대백화점 교통영향평가에서 북쪽 25m도로는 사업자 부담으로 결정하여 서면쪽에서 백화점 진입차량으로 이용하도록 하면 체증이 해소될 수 있는데 교통영향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25m도로 개설을 권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시가 지방자치시대인데도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현대백화점 대기업에서 25m도로 약 200m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백화점도 영리를 위해서도 부담해서 개설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면로타리 백화점 복개도로까지는 롯데의 부담으로 계속 도로 50m 확장공사가 이루어졌으나 복개도로에서 서면로타리까지 남도빌딩이 있는 부분은 확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시점에서 롯데백화점 개점허가를 해 줄 것인지 시가 부담하든지 롯데백화점에서 부담해서 개점시기를 당기든지 확장 연후에 개점허가를 해 주는 것이 교통 체증 상 옳다고 본 의원은 보면서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조금 전에 의해서 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160 몇 명의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승인되었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먼저부터 문화병원이 같은 입장에서 U턴을 해 주기로 요망했고 또 나머지 주민들은 대중의사를 무시하고 현대에서 일부 주민을 매수하여 진정서를 날인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U턴이 실현되고 나서 많은 주민의 반대민원이 물리적 반대의사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일일 교통량이 2,500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끝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간당 6,549대 도로용량 1.3배를 초과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루 약 8만대라는 교통량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밀리는 이 대수가 25m도로 개설이 안 된다면 이 측정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부터 제일 한가한 2시부터 가봤습니다 마는 차를 직접 몰고 갔을 때 35분 또는 30분, 20분 이런 격차가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25m도로 개설은 꼭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25m도로를 원인제공자 현대백화점에서 부담해서 착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한다면 현대백화점에 특혜를 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명 2지구에 대한 견해입니다.
아까 주택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약정서가, 이 약정서입니다. 이것 보시면 농작물 착공일부터 85년 1월까지 전부 다 맞지요.
이것 했는데 그 관계, 이제 국장님이 아직 현장을 가보지 않은 것입니다. 돌무더기가 전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산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이런데 어떻게 농사를 짓고 복토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앞에, 방청석에 지주들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가를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알아 주셔야 될 것이 우리 선량한 농촌시민들은 보상이 나와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큰일 난 거구나 하는 것이지 사전에 세금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9월 15일날 국세청, 도시개발공사, 지주들과 함께 해 가지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니까 “큰일났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그 관계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1988년도 12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어놨어요. 이 묶어놓은 연후에 여기서 보시면 91년도 11월 달에 벌써 내무부 공기 2210-58호에 이미 이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것입니다. 승인신청을 빨리 했더라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것인데…
그래서 그 날 국세청 재산 국장님께서도 “참 억울하다.” 그 당시에 신청만 해 놨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시장님께서 꼭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700명의 소 지주들의 그 한결같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금보상이 아닌 얘기를 40% 현금, 60% 채권을 주는데 그 날 어떤 지주가 문의하기를 “국세청에 참석하였더니 이러면 40% 현금, 60% 채권을 받는데 양도소득세는 을 수 없나” 라고 하니까 “불납은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 현금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면 현금 말고도 빚을 내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도 국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건설본부 담당공무원들이 내무부 공문에 따라 1992년 말까지 승인신청을 했더라면 1,700여 지주들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300억원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질문에서 하지 못한 부분,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학철의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KBS개국 60주년행사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떠야 할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를 뜨시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議員 있음)
그럼 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市長 退場)
계속해서 서정옥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많이 피로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부환내무국장께서 답변에서 근린상업1-12번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 전에 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어느 도시의 시장은 도심중심지 안에 개인사유지가 매각이 된다면 시에서 그것을 매각하여서 녹지대로 조성하는데 힘쓴다고 합니다.
사실 환경부가 최근에 내놓은 자연 환경보존 기본계획에 도시민의 1인당 녹지의 확보 면적이 얼마인데 부산시민의 1인당 녹지 확보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우리 부산시민의 1인당 확보면적이 미달될 때는 녹지를 앞으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뿐 만 아니라 도심의 녹지가 많으면 많을 수록 국민정서와 건강에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도시민은 복잡한 공간에서 공해에 시달리면서 살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건강이 우선되고 공해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나 재정 확충이 우선이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푸르름이 넘치는 도시를 가꾸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늘을 마음대로 바라볼 수 있고, 바다도 마음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는 도시민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 여기에 있는 근린상업지구에 국장님께서 한번 와 보시고, 과연 그것을 우리가 매각하여서 거기에 상업지구로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서정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문정수시장께서 도심지 자연공원조성지로서의 하야리아 부대 이전 적극 추진 및 선수촌아파트 등 필요시설의 최소화와 나머지 잔여토지는 자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답변에 정말 안목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야리아 부대 이전에 대해 현재 시 재정의 빈 약에 대해 걱정을 하셨는데 공간활용 방안으로 지하 수개층에 대대적인 상업용, 업무용 시설을 건축하여서 분양하면 재원은 충당될 것이며, 선수촌아파트 등 극히 제한된 필요시설물만 설치해야 되며 나머지 잔여공간은 반드시 자연공원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며 이것만된다면 우리들의 후손에게도 떳떳한 조상들의 기념비적인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내무국장께서 해수욕장 수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COD기준 2.0PPM인데 95년 6월에 부산환경연구원 조사결과는 2.1PPM이고, 부산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는 95년 같은 해 7월에 3.7PPM입니다. 왜 조사기관에 따라서 측정치가 다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녹지국장께서 스카이라인은 조례개정으로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법규개정으로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법규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는 도심의 조망권과 스카이라인의 확보라는 견지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지 녹지공간인 자연공원의 조성에 대해서 외국은 근접하기 쉽고,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공원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근접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미국 L.A의 그 유명한 베버리 힐즈를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입지적 조건과 우리의 황령산을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한 지역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판에 근접하기 어려워서 그 이상의 개선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아까 해운대해수욕장 계단을 확장하면서 모래사장이 넓어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언론보도가 안 되면 모래사장이 넓어졌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뜻같이 들리는데요.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계단스페이스만큼 넓어졌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환경적요인으로 넓어졌다는 뜻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광안리해수욕장 등도 시민들의 백사장활용도를 넓히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아까 지역경제국장께서 다대포일원의 매립지에 대해서 대규모 유희시설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그쪽 사이드가 아니고 현재 다대포해수욕장이 날로 갯벌화되어 가기 때문에 공설해수욕장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뜻이였고, 혹시 장기적 마스타플랜으로 이 지역을 매립한다했을 때 향후 가능한지 않은 지의 질문이였음을 말씀드리며 지역경제국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권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귀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랜 지역숙원사업이었던 동천강 복개 주차장활용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보니까 검다 못해서 새까맣게 오염된 이 동천강의 악취와 함께 또 다시 기약 없이 방치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비통한 심정과 함께 크게 실망하는 시민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하고 설득을 시켜야 할 지 걱정이 돼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9월 동천정비 실시용역을 맡았던 삼화기술단은 시민의 혈세인 용역비를 받고 진단한 결과, 시민회관 뒷면은 반드시 복개추진 되어야한다고 우리 시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보고서를 일축시키고 동천복개를 취소한 우리 시의 처사는 본 의원은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삼화기술단은 엉터리 기사였습니까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동천복개 취소내역을 소상히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는 의정활동보고로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배포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헤치고 있는 동천강을 맑은 물로 정화시키는 대책은 무엇이며,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시간에도 신선대를 지키기 위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시민과 항만청이 첨예하게 대립해야 하는 원인제공자는 바로 부산시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조목씩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2월 13일 수립된 부산시 도시기본개발계획인 이기대공원, 신선대 유원지개발, 용호농장에 문화유료공간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90년 11월 15일 건설부에서 부산시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협의 시 부산시에서 건설부에 용호동지역 일부를 항만시설로 매립코자하나 부산항관문이며, 해안선이 수려한 지역이므로 자연환경보존이 필요한 지역임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또 94년 7월 4일 해운항만청에서 부산시에 항만기본계획안 협의에 따라 부산시의 의견제출시 진술서에 보면 신선대주변은 오륙도 및 천혜 자연경관과 해안선으로 이의 보존과 자연관광을 위해 가호안 및 부두조성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두 차례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나 부산시의 의견을 무시 매립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세 번째입니다.
신선대는 72년 6월 26일 부산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었고, 89년 1월 24일 이 일대 12만 5,000평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29조의 4호와 제5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리청의 신청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만약 허가사항이 없었다면 부산시에서 고발 등의 조치계획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선대 가호안 축조공사는 부산항 4단계 등 항내 발생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79억원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철강 앞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부두 매립공사 29만 5,000평 매립지에 항만준설토로 투기하다가 아직도 투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지역에 항만준설토를 투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91년 1월 19일 건설부에 매립기본계획고시에 의거 91년 11월 19일 신선대 가호안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완료, 91년 12월 30일날 부산해운항만청이 남구청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그 날 91년 3월 19일 공사착공 되었습니다.
이는 형식적이고 요식 행위에 불과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하나의 표본을 남기고자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질문을 받아서 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기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재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영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기대했던 답변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미한 부분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매년 외부 용역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 물론 또 설치조례에 21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매년 실시를 했는데 타 시․도보다는 양호하고 매년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순이익 발생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각 사업 년도별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갖다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낫다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시개발공사가 이 대로 방치를 해 두면 불과 몇 년 안에 부산시를 말아먹을는지도 모릅니다. 주택국장님 답변은 지금 상당히 개발공사가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가지고 보상도 제대로 못해 주고 있고,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은 매년 이익이 난다고 하며는 본 의원은 어디에다가 촛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야말로 전문경영인을 획기적으로 도입을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다시 원래 설립취지 그대로 원 위치에 갖다놓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 재정은 도시개발공사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본 의원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얻으려고 했던 답변은 도시개발공사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가격 깎아주고, 계약금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늦춰주고, 이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주택국장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행사관계 때문에 이석하시는 것을 저도 동의는 했습니다마는 이 시장님께 대한 질문은 내일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도중에 범천1동 마루보시 사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시장님께서 현지를 한번 방문하실 용의가 없느냐고 본 의원이 의향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일언반구가 안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일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답변하신 도중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좋은 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2分 會議中止)
(18時 0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후에도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15건의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충해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에서 김영재의원님의 도시개발공사 관련 사항의 질문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의원님께서 매년 외부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며, 사업 년도별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제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경영수익 현황은 91년부터 94년까지 총 1,117억원의 경영수익이 있었습니다.
91년에 127억원입니다. 92원 452억원, 93년에 409억원, 94년에 129억원 등입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경영인의 도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주택국장의 답변에서는 경영수익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장의 답변과 다르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문경영인의 외부영입문제는 앞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는 순수한 민간회사와는 달리 공익성과 수익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 때문에 수익성 추구에 지나치게 치우치기 쉬운 외부의 전문경영인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공익적인 차원의 시정을 이해하는 경영인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한쪽에 너무 치우쳤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익성이 너무나 지나치게 나빠진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문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주택국장의 경영악화라는 표현은 경영의 악화라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산상의 순이익은 분명히 상당히 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최근에 아파트의 미분양과 용지의 매각부진 등으로 인해서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섭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거돈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배학철의원님께서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북측에 있는 25m폭의 도시계획도로를, 또 롯데 측에 대해서는 복개도에서 서면로타리까지의 가야로를 사업시공자 부담으로 개설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견해를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번에 답변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이 부분은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끝내고 건축허가를 맡고 또 지금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준공을 하고 이미 개장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담을 준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기회에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사항은 교통부에서 지난 93년 9월 달에 내려온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업무처리 지시에 의하면 일부 지방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지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체납케 하거나 또는 사업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도로를 개설케하는 등 사업자에게 과다한 부담이 되는 조건을 부여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 바 기부체납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교통영향평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의결하는 것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교통의 소통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사업시행자의 협조를 얻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과다한 부담을 사업주에게 지우는 것은 결국 대기업의 우리 부산지역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러한 결론이 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 전체에게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에서 북측에 25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만드는 부분은 현대백화점 오른쪽으로 40m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현대백화점의 교통소통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그 지역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545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사업시행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비합리적인 이러한 행정조치가 아닌가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대백화점 앞에 U턴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은 경찰청 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당분간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거돈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철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도록 복토를 했다고 하나 현지에 가보면 돌무덤이 많아서 농작물경작이 불가하다고 하셨고, 또한 양도소득세는 6개월만 빨리 택지개발 승인이 됐으면 전액 감면될 수 있는데 승인이 늦어져서 피해 본 주민들에게 세금면제를 위한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85년부터 87년까지 쓰레기매립을 끝낸 후에 그 당시에 당초 협약안 대로 60㎝정도를 복토했습니다마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가지고 현재로서는 유실되고 관리소홀 되고 하여서 자갈 등 노출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돌무덤이 있다든지 쌓여 있는 그러한 부분은 지하철공사장의 잔토 등으로서 경작자와 협의하여 일시적으로 적치하였다가 다시 반출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택조법상 임의행위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92년도 11월 24일자 내무부지시 공문에 의하면 92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화명2지구 개발계획신청은 이미 88년도 개발예정지구 지정한 이후 다음 해인 89년도 11월 13일에 건설부에 이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관계 기관과 협의절차 관계로 건설부 등 여러 부서에서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93년 6월 달에 사업승인이 늦게 되었던 것입니다.
채권보상은 60%인 경우고 현금보상은 40%인 경우 현금 40%를 받아봐야 양도소득세 전면에 해당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제받는 것보다는 부분부담에 대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전면 면제가 되고 현금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5년 이상 경우에는 30%라든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한 가액에다가 취득가액을 빼고 또다시 취득세, 등록세 등 필요한 경비를 뺀 양도 차액이 나오면 그 양도차액에서 다시 물가상승 공제라든지 장기보조 특별공제라든지 양도소득 공제를 한 양도소득에 대해 가지고 그 양도소득에서 다시 소득공제를 제외한 양도소득과세 표준이 나오면 그 표준에서 일정 세율을 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완전 100% 전부가 양도소득세로 흡수된다는 것은 조금 과장됐습니다마는 그 심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원님의 도시개발공사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 중 단기대책만 답변 드리고 아파트 질문에 대한 장기대책부분이 누락됐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며 의원님의 의견대로 우리 시민들이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를 선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방안으로서는 우선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철저한 시공감독과 마무리 공사의 완벽한 실시라든지 단지 계획 시에 놀이터, 녹지공간, 복지시설 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입주 후에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까지 양 위주에서 앞으로는 질 위주로 전환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참고 삼아 미분양세대가 3,547세대라고 하나 현재 건축 중에 있고 여기에서 2,200세대 정도는 화명3지구에 해당됩니다. 화명3지구는 현재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좋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가 완료되어 개통이 되면 교통문제가 월등히 좋고 그 주변의 뒤에는 산세가 수려해서 바로 뒤편은 금정산과 그린벨트가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은 좋은 위치기 때문에 불원간 앞으로는 이런 것이 해소가 되도록 될 것이 아니냐 봐지고 앞으로도 좋은 환경의 위치나 교통이 좋은 곳을 택해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환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서정옥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녹지가 많으면 국민정서와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민정서와 건강에 녹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이 우선이냐 재정확충이 우선이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정옥의원님께서 일본의 녹지면적은 얼마며, 부산의 녹지면적은 얼마인지, 1인당 녹지확보 면적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동경의 경우에는 1인당 9㎡가 되겠습니다. 부산은 전체면적의 579㎢인 68%가 녹지면적입니다. 그래서 1인당 148㎡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된 결과입니다.
또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법내에 거주하는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은 3㎡가 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공원면적은 신시가지가 20만 715㎡, 신시가지와 접한 청사포공원이 33만 2,100㎡, 장지공원이 6만 4,060㎡으로서 총 59만 6,875㎡가 확보돼서 인구 1인당 5㎡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면적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가지 전체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장이 직접 현장에서 서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조각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토지매각 대금 90억이 결손 되면 조성원가가 상승돼서 신시가지 내 입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서홍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셨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수질과 관련해서 COD기준은 2.0ppm인데 95년 6월과 95년 7월 측정치가 다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흔히 시료체취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수질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충분히 만족할만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해수욕장 사장면적이 넓어진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고민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약 30만㎥를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단을 해 가지고 호안도로를 낮추니까 사장이 넓어진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음 송기권의원님께서 신선대 앞을 항만청에서 매립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상 고발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신선대는 부산광역시 문화재기념물 제29호로 지정면적 41만 2,707㎡이며, 72년 6월 26일날 지정됐습니다. 지정당시 육지부분만 지정했으며, 당시로서는 바다는 지정 필요성이 없어서 바다면적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선대 인접 해면의 매립을 위한 사업시행 측인 항만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은 없었으며, 신선대 관리청인 남구청에서도 항만청에 매립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현재 해면만에 매립은 문화재보호법상 위법행위로 고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환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수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서홍희의원님께서 하야리아 부대 인수에 따른 시재정이 빈약한데 대하여 그 방안으로 지하에 상업용 업무시설 및 지상에는 선수촌 아파트를 건립 후 분양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나머지 잔여부분 자연공원으로 꼭 만들어야 후손들에게 떳떳해질텐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하야리아 부대를 인수받기 위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 이전이 완료되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지이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녹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종수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희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홍희의원님께서 스카이라인 지정에 관한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앙에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의 공원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 개발이 안 된다는 말인가 하는 형태로 질문을 하셨는데, 표현의 오해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지의 공원하고 산지의 공원에 접근성이 차이가 난다는 표현은 답변을 하기 위한 서론적 표현이었고, 공원을 찾는 빈도에 차이가 있다는 그런 뜻이지 개발이 안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특히, 황령산유원지와 용두산공원은 앞으로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체육시설, 유희시설 등을 유치해 가지고 순수하게 산을 찾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원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는 현재 환경관련단체 등에서 자연훼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원위원회가 설치되면 면밀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대포를 매립했을 경우에 대규모 유희시설을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다대포 매립지는 다대포항 개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지방공업단지 지정 신청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부서에서는 대규모 유희시설 유치를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기권의원님께서 신선대 앞바다 매립관련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을희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뒤 동천을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의 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천정비공사는 계속 92년도부터 해가지고 97년까지 계속 준설도하고 하수관거를 현재도 매설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준설한다든지 관거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되고 하천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수위도 상승되고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그대로 두고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동천정비사업 실시 설계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이 시민회관 뒤 주차장을 하는 것이 계획이 좋다고 되어 있는 것은 91년도 1월 달에 주차장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시민회관 뒤쪽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 번 이야기가 대두됐습니다.
그 이후에 동천정비 사업실시 설계 시에 보고서에서는 의원님 드린 대로 일본이나 선진국과 같이 도심의 하천은 개발형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세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송기권의원님께서 신선대 일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네 가지인데 첫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항만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 부산시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항만청장이 매립공사를 시행함에 대해서 부산시가 조치를 안하고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질문하고, 두 번째는 신선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형상변경 허가절차 이행여부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고발 등 조치 안한 사유를 물으셨고, 세 번째는 부산항 4단계 준설토 양을 타지역에 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이냐를 물으셨고, 네 번째는 가호안 축조공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남구청에다가 91년도에 공사착공과 동시에 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기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건설부 장관이 90년도에 수립할 때 90년 11월 달에 부산시에서 건설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신선대 및 용호동 지역 1.4㎢는 부산의 관문이고 해안선이 수려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보존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91년 2월 4일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항만청에서 항만기본계획을 위한 수립을 할 때 그때 부산시에서도 신선대 주변은 오륙도 및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가 되어야 되겠고, 부두조성은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국가차원에서 부산의 중요한 항만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95년 4월 달에 항만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91년도부터 공사를 하는데 부산시가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이 계획지역은 해운항만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항만입니다. 무역항인데, 해면은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미 지정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 12월 30일부터 항만청장이 항만법 제9조에 의해 가지고 항만공사로 시행하는 준설토 투기를 위한 가호안 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법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항만청장이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준설토 투기를 위한 가호안 공사로 시행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어떻게 협의를 강요할 수도 없었고 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항만공사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직접 훼손하지 않는 해면이기 때문에 지정구역과 매립하는 구역과의 경계에 약간의 이격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관할청인 남구청이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준설토량을 타지역에 투기하면 될 것인데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준설토 투기를 위한 가호안 축조공사는 91년 12월 30일부터 96년 12월말까지 시행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시행 상 소요공기가 5년 걸립니다.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항 4단계 개발사업을 97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절대 공기 상 타지역에 투기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준설토 투기장을 고를 때는 4단계 컨테이너 부두운영이 2년 정도 지연돼서 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처리에 혼란과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손실은 현재까지 국비로서 투입된 것이 직접 금액이 256억이 되고 준설비용 증가가 200억 증가되고 또 4단계 부두운영 지원에 따른 손실이 2,000억 해서 2,456억의 국가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타지역에 준설토 투기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서 가호안 축조공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남구청에 공사착공과 동시에 한 것은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항만청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로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람공고하기 위해서 필히 남구청에다가 제출을 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91년 12월 30일날 제출되었고 또 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는 그 앞인 91년 3월 25일부터 해 가지고 91년 11월 19일날 마치고, 그 다음에 공사는 91년 12월 30일날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는 남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결과를 통보 받은 92년 초인 3월 달부터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다섯 분 의원님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세민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 결석의원
朴宰成 黃修澤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官
國 際 競 技 大 會 支 援 準 備 團 長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敎 育 監
初 等 敎 育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文正秀
吳世玟
崔寅燮
鄭柄祜
李武烈
柳長秀
車貞浩
高在仁
金富煥
梁鍾守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吳巨敦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柳鍾植
崔太珍
李光烈
鄭忠良
朴義煥
曺昌國
鄭淳垞
白恩姬
趙奭衍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48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09-30 |
| 2 | 2 대 | 제 4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10-20 |
| 3 | 2 대 | 제 4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5-10-04 |
| 4 | 2 대 | 제 48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09-29 |
| 5 | 2 대 | 제 48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09-27 |
| 6 | 2 대 | 제 4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09-27 |
| 7 | 2 대 | 제 4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5-09-22 |
| 8 | 2 대 | 제 4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09-20 |
| 9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09-28 |
| 10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5-09-27 |
| 11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09-27 |
| 12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09-27 |
| 13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09-26 |
| 14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09-26 |
| 15 | 2 대 | 제 4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5-09-21 |
| 16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5-09-27 |
| 17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5-09-26 |
| 18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5-09-26 |
| 19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5-09-26 |
| 20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5-09-26 |
| 21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5-09-25 |
| 22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5-09-25 |
| 23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5-09-20 |
| 24 | 2 대 | 제 4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5-09-20 |
| 25 | 2 대 | 제 4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5-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