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47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원동정과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폐회 중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9월 5일, 권태망의원 외 스물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오늘 제4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월 14일에는 제2회의실에서 의장님과 배상도부의장님, 이 영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는 열 두분 의원님과 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활한 회기운영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9월 19일 이 영 운영위원장님 외 열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을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2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14일에는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 접수된 모두 16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9건, 내무위원회에 1건, 문화환경위원회에 2건,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강서구 가락동 710번지, 강서구 아시안게임시설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문 국외 264명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전선택의원님의 소개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시설 강서구 유치관련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본 청원은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 궐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시의회에서의 교육위원 선출결과 영도구, 사하구, 강서구에서 당선자가 없음으로 궐원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4일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3명의 교육위원 궐원 통보가 있었으며, 궐원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중 선출 공고를 하고 다음 회기중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영규의원, 이 영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時 34分)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0일부터 보름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2.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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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연도 부산광역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부산시가 편성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7일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2개월여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열정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時 4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이 영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시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 열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10時 4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운영위원장이신 이 영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옥수의원, 김호기의원, 조양득의원, 박재성의원, 전선택의원, 이수찬의원, 조길우의원, 유재중의원, 장창조의원, 진영태의원, 김형정의원, 박광명의원, 장판석의원, 손상영의원, 최현돌의원 이상 열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10時 4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권태망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실시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권태망의원께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시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49分 會議中止)
(11時 28分 繼續開議)
6. 시정에관한질문(이윤식, 김일랑, 방광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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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시정 질문할 의원 수는 모두 열 두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세분의 의원이 질문한 후 답변을 위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질문시간은 각 20분으로 제한되며 그리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게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부착된 시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이윤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이후에 첫 민선시장께 드리는 시정질문이란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의장께서 질문시간을 하도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400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습니다. 이제 이 유치된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가 부산의 앞날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민선시장이신 문정수시장님께서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동분서주, 30대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경기의 성공을 위하여 주 경기장과 교통난 해소 대책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주 경기장 문제와 교통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q1 아시안게임의 주 경기장 문제는 조금 전 의사담당관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강서구에서 청원이 접수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현재 부산시는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을 사직동에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동은 이미 동료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도심의 중심 내부가 되어서 매우 혼잡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한 시 역을 넓혀야 하는 신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그런 계획에도 어긋나는 위치선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주 경기장은 도심 외곽지대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폐막한 후쿠오카 유니버시아드대회, 작년의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또한 내년에 개최될 애틀랜타올림픽 모든 시가 주 경기장은 신도시 개발촉진을 위하여 외곽지대에 건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이미 혼잡한 도심 내에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직운동장에 현재의 사직동에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했을 경우에 그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선책을 강구하더라도 그 결과는 교통난과 획기적인 도시의 균형발전에는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시안게임의 메인스타디움은 “반드시 강서쪽에 건설되어야 한다” 하는 시민의 여론과 함께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위치를 “강서쪽으로 정해야 한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현재 강서지역의 여건상 서부산권이 가덕도를 중심 하여 약 5,000만평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신도시 건설 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광활한 그린벨트를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대규모의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낙동강 정비계획과 병행하여서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사직동의 지가는 평당 300만원입니다. 10만평이면 3,000억입니다.
그러나 강서지역의 경우에 평당 20만원으로서 20만평을 매입하더라도 400억밖에 안 드는 대단히 경제적인 건설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심 순환도로망이 구축될 경우 그야말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환승 교통망이 구축되기 때문에, 또 겸하여 부산과 김해간에 경전철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산의 전지역과 부산 외곽도시에서 그 어느 지역에서도 메인스타디움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지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OCA헌장 상 메인스타디움은 선수촌과 근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동 지역에는 현재 그런 위치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 명지 주거단지 내에 98년에 56만평의 근린생활 시설이 완공됩니다.
“이 지역이야말로 메인스타디움과 프레스센터(Press Center)를 건립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겸하여 더 설명 드리면 현재 사직동에 구상하고 있는 위치는 경부고속전철 통과구간입니다. 부득이 당초에 경부고속전철 구간이 지하 30m였습니 다만 10m를 더 파 내려가게 함으로써 국고의 손실도 크거니와 과연 진동문제가 발생하여서 OCA나 IOC로부터 경기장으로서 공인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강서지역에 메인스타디움이 건설되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흔히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메인스타디움의 위치를 변경하자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부산시의 정치권 정서 상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대담형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부산시민의 70～80%가 원대한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강서지역에 메인스타디움이 건설되어야 한다” 하는 의견들입니다. 아울러 사직동 주변에 메인스타디움이 건설되었을 때의 교통영향 평가 결과서를 보면 너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개선책에 따라서 부산시는 소위 아시아드선이라 하는 지하철 제3호선을 중심으로 1조 4,000여 억 원이 투입되는 지하철 제3호선을 중심으로 10여건의 개선사업에 총 2조원 가까운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효과는 발생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9월 오늘 현재 부산시의 교통량 인구는 666만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지하철 이용률은 8.6% 밖에 안됩니다. 94%가 아직도 지상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부산에 등록된 차량수는 8월 31일 현재 58만 2,066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차량이 우리 도로교통량 대비 25만대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주요 간선도로 13개중에 12개의 간선도로는 현재 주행속도가 시간당 15km입니다.
따라서 연간 교통혼잡비가 무려 261만원입니다.
서울의 168만원에 비하면 배가되고 대구의 68만원에 비하면 4배가 됩니다.
그러나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었을 때 지하철 이용률은 17%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이 되더라도 20～23%의 이용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매해 20%씩 증가하는 부산의 차량숫자로 볼 때 2001연이면 무려 120여 만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선도로의 주행속도는 시간당 10km 이하로 되고 따라서 교통 혼잡비는 345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메인스타디움의 장소로서 마땅한 것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메인스타디움의 위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이 백년미래를 설계하는 원대한 사업에 부산시는 시민의 여론이나 공청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관선시장이었다면 일방통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선시장으로서 최소한 공청회나 토론회 혹은 시민의 여론을 조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제라도 많은 시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칠 용의는 없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동안 시의회에 동의나 혹은 보고조차 한번 없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설명한 대로의 여건에 따라서 재 판단 해 주시길 바라면서 겸하여서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직동에 주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개선사업비가 약 2조원에 가깝습니다. 10여건에 2조원에 가까운 투자계획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기장 주변의 여건은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2002년에 이루어질 교통영향평가도 재평가를 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부산의 운명이 좌우되는 메인스타디움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하철 건설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q2 2001년이 되면 그래도 80%가 지상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제3도시고속도로나 많은 지상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부산의 배산임해라는 이 지형특성상 간선도로의 교통난 완화가 가장 최우선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의 간선도로가 교통이 완화가 되지 않는 한 시민이 느끼는 교통혼잡은 계속 현재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선도로의 교통난 완화책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1994년 2월 7일 계획 고시된 장림에서 감만동까지의 12.11km 도심순환도로에 조기완공이 가장 관건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은 1995년 소요예산 불변가액 약 1조원이 되긴 합니다만 이미 심해터널은 민자유치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에 나머지 약 5,000여억원의 투자로서 그야말로 장림동에서 송도, 충무동 그리고 현 시청 앞에서 서면까지, 또한 이 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광안대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부두도로와 해운대까지에 그 교통 소통 효과는 비록 부산의 전체적인 도로율 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지 모르나 지상교통의 완화 효과와 증가되는 물동량의 수송완화를 위한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현재 체증의 7～8%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부산의 도로율 1%를 상승시키는데 1조 3,0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만 이 도심순환도로를 개통하였을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선도로의 완화 효과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가장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상도로 교통사업 중 도심순환도로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견해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간혹 보도가 되는 영도교의 안전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q3 영도교는 1935년 3월 30일에 준공된, 61년째 되는 노후된 교량입니다. 1986년 제2차 안전진단 결과에 이미 도개식 상판부분은 교체 공사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1987년에 교체 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까지 하고도 부산시는 공사를 하지 않으므로써 오늘날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1993년 11월 3일에 제3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이미 도개식 부분 트러스(Truss) 구조물중 주 빔과 크로스 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리벳팅(Riveting)의 두부부분 등 그 부식률은 무려 25～29%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량의 유효단면의 손실이 30%나 되기 때문에 사하중응력은 이미 허용응력을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강재물이 떠받칠 수 있는 응력은 ㎢당 초당 1,200㎏ 밖에 안됩니다.
버스 한대가 지나갈 때 1,500㎏의 중량을 받습니다. 따라서 교량의 내하력 감소가 35%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하루하루가 정말 위험한 붕괴위험의 직전에 놓여 있는 영도교량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94년 5월 14일에 응급책으로 7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지대를 설치했습니다만 지금부터 10일 전인 9월 12, 13일 양일간 교량구조물의 권위자라고 일컫는 부산대학교 조현영, 장병순 두 교수팀이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9월 12일 그 안전진단 실시현장에는 본 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날 문정수시장께서도 두 시간 동안 참여를 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남쪽으로는 2% 이상 북쪽으로는 1% 이상의 강재 부식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현재 영도교의 부식 사항입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다리를 지나갈 생각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만 예산상을 이유로 보수도 하지를 못합니다.
예산상 이유뿐만 아니라 교수의 말에 의하면 “보수는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교량에 대하여 부산시장께서는 향후 어떠한 조치를 내리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8t 이하로 제한할 경우에 당분간 괜찮을 것이다”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신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이라 하는 이 용어를 몇 개월로 보시는지, 아니면 몇 년으로 보시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번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차, 4차 진단 결과 대학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미 영도교는 도로 시방서상 정상의 교량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겸하여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는 시민의 불안을 가져온다 하는 이런 뜻으로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건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곁들여서 도심순환도로와의 관계 중 제2부산대교의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8 제2부산대교는 너무나 잘 아는 도심순환도로 구간중의 일부입니다. 이 도심순환도로 구간인 제2부산대교는 1993년부터 부산시가 2년 동안 계속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993년 제28회 본회의에서 전 정문화시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제2대교 건설이 왜 이제야 거론을 하는지 도저히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왜 그것이 이제야 거론이 되느냐” 이렇게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또한 1994년 제38회 본회의에서 김기재시장은 “반드시 1995년 5월중으로 착공하겠다” 고 했습니다. 1994년 4월에 제2부산대교의 위치선정을 위하여서 두 번의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 저 방청석에는 영도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20명의 구의원과 당시 제2부산대교 위치선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던 분들이 전부 앉아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다리는 시민과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도다리의 이 시한폭탄과 같은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루속히 제2대교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2년 동안 계속 추진해온 부산시의 계속사업임과 동시에 민주자유당의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주자유당 공약집에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민자당의 공천을 받으신 문정수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선 순위가 거론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22만 영도구민의 교통권 확보와 그리고 영도를 찾는 400만 시민, 태종대를 찾는 많은 외래 관광객에게 교통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2대교는 당장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재검토 필요가 없습니다. “최우선 순위로 건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제2대교를 위험에 놓인 영도다리와 함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경과됐기 때문에 부산의료원 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낸데 대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일랑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문정수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400만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제2대 지방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1대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의 관선임명으로 확실한 지방자치제도가 무언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내 왔습니다만 이제는 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까지도 우리 시민이 뽑아 행정을 펼치게 되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올 상반기를 되돌아 볼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시정과 관련하여 평소 본 의원이 느끼고 이것만은 개선 또는 촉구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질문입니다.
q4 오늘날 쓰레기 문제는 산업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하나밖에 없는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문체부의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허가취소 통보와 관련 부산지역 각 구청들은 쓰레기 처리문제로 비상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의 매립기간이 95년 10월로 완료되면 현재 매립장 북쪽에 5만 8,000평 규모의 2차 을숙도 추가 매립장을 조성 생곡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이 시작되는 96년 7월까지 8개월 동안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221억원을 투입하여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재관리국이 부산시의 을숙도 매립장 허가 이행조건 미리행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이유 등을 돌어 오는 11월부터 96년 7월까지 매립장 사용을 허가해 놓고도 취소하였다는 것입니다.
항간에 시민 여론에 의하면 금년 11월중에 부산시 전역에 쓰레기 처리 대란이 온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끝나면 1일 쓰레기 배출량 4,130t의 약 66%에 해당하는 2,715t의 매립대상 쓰레기를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일부 구청의 경우 생곡 쓰레기매립장 완공때까지 쓰레기를 임시 야적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쓰레기소각장의 설치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청의 경우 쓰레기하치장 및 소각+장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대량 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국․공유지에 쓰레기하치장 및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하루라도 빨리 생곡 쓰레기매립장의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되어도 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종량제는 배출한 양만큼 배출 원인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자원낭비를 막아 환경 친화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고자 실시되는 제도이나 매립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음식물 찌꺼기의 감량화와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감량화가 선행되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첫째, 쓰레기 처리의 행정을 어떻게 해 왔기에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에 대한 경위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11월의 부산시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권장사항으로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넷째, 생곡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이후에 사용할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장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은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개선 방침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선의 존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5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집행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하여야 함을 목적으로 1972년 12월에 제정 공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인 바 부산시가 그 동안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 놓고 집행을 안한 소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95년 9월 현재 1,904건에 2,182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계획에 편입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집행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러한 예산의 집행에는 연차적 투자의 우선 순위에 의해 집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으나 1945년 이전에 설정된 도시 계획선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도 없이 막연한 계획만으로 사유재산을 50년간이나 규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범천2동 관내에 안창3거리에서 범천4동 구간을 통과하는 산복도로변에 존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는 1960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여건상 인근에 통과하는 경부선과의 이격거리가 많이 떨어져 시설녹지로서의 존치이유가 없는 지역임에도 현재까지 시설녹지로 묶어 사유재산에 많은 제한을 가하는가 하면 양정로타리 주변은 지하철로 서면로타리와 불과 3분 거리이며 1997년 말에 준공 예정인 부산시청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으로 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출신구 만 해도 상기 예시한 사업외에 다소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구역 지정이나 시설 결정이 많은데 부산시의 전역을 놓고 볼 때 과연 그 숫자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하여 첫째,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몇 십년이고 계속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데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재 설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이 전부 그 지역 여건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부산시의 방대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한시적인 별도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선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시민들은 초대 민선시장의 업적을 오래오래 기억을 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q6 부산은 서북방으로 김해, 동북방으로 양산, 시 역의 전면에 해당하는 동남방은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첫째, 이러한 지역 여건을 두고볼 때 앞으로 부산이 환태평양 시대의 중추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 부산의 발전축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은 그린벨트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놓고 볼 때 21C를 대비한 장기적인 부산 개발의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둘째, 부산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서부산권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부산시역 전체의 면적에 50.9%를 차지하는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그린벨트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일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안대로 건설에 따른 재원 조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q7 남구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수영비행장 부근까지 건설되는 광안대로는 단순한 일반교량과는 달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총 연장 7,420m, 폭 18내지 25m의 2층 구조 8차선의 국내 최대규모의 교량이며 교량의 건립목적은 해운대신시가지 발생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항만 물동량의 신속한 수송 및 극심한 수영로의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95년 2월에 착공, 98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경우 당초 총 사업비 3,544억원에서 94년도 시설설계시 무려 5,53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비 5,534억원 중 시비 2,534억원, 국고지원 1,000억원, 기채 2,000억원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는데 시비 2,534억원은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 중에서 1,173억원,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1,361억원이 충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해운대신시가 지내 매각대상 용지는 몇 평이며, 95년 9월 현재 매각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운대신시가지의 용지매각이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용지매각이 계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사업비의 충당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 공사는 공사비가 많고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물가상승 시 큰 금액의 추가공사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1일 하수발생량은 137만 9,000t이며 처리량은 61만 6,000t으로서 평균 처리율은 45%입니다.
나머지 55%는 정화가 안된 상태로 하천에 방류되어 환경오염의 심각한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하수처리율 90% 목표달성을 위하여 일부는 공사중이거나 신설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q9 증설중인 남부, 수영, 장림하수처리장의 공정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총 사업비 6,431억원 중 95년도 말까지 소요액 3,122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 3,309억 원의 조달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장께 분명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설계획 중인 해운대, 중앙, 기장, 강동하수처리장의 총 사업비가 3,221억원인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 확보방안도 묻고자 합니다.
셋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하수처리특별회계 95년도 세입예산 840억원은 사용료 및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이 49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8%를 차지하고 나머지 42%에 해당하는 35억원은 융자금과 보조금 및 은행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만 계획된 공사를 알뜰히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자체수입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하수처리장이 건립되어도 우수와 오수의 분리가 안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부산발전의 기본이 되는 가덕도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q10 가덕도 종합개발은 도래하는 환태평양시대의 동북아지역의 국제교역 거점을 구축, 국제교역, 정보업무, 금융기능을 유치하면서 물류중개 중심 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해면부와 육지부를 합한 개발대상 면적은 1,385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특히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덕도 개발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신항만 건설이 96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어 금년 6월에는 개발과 관련한 용역업체도 이미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우리 부산의 항만, 수산관계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항만개발관련 전문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 용역단에 부산 사람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첫째, 현지 사정에 밝은 부산 사람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사유로 그야말로 좋은 계획이 수립되겠는지 대한 시장의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시에서는 가덕도개발 용역자문위원을 위촉해 놓고 있는데 과연 용역수행 과정에서 두 세 번의 자문에 참여하는데 불과한 자문위원 만으로 400만 시민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다고 보는지 적정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금후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작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적조현상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민의 피해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방광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의회 첫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초대 민선시장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된 우리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민선시장 체제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제 우리 시민들은 과거의 중앙정부가 행정청 위주의 시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이익이 미래의 부산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열망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와 민원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주민들과의 마찰로 지연되기가 일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째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준용하천인 수영천의 망미동 쪽의 강변도로 도시계획선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는 15년 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안제시에도 우리 시의 의지와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도면을 통해서 대체적인 주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수영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이 민락동 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원동교 뒤편이고 이곳이 대우에서 매립하여 직강 공사를 하여 강을 매립한 곳입니다. 이 도로가 수영천을 중심으로 해서 30m로 확장되고 있는 수영천변 컨테이너 계획도로입니다.
본의원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민락동 쪽 강변도로 이것입니다. 이 도로가 15m에서 30m도로로 확장하면서 주택가 쪽으로 선이 그어졌습니다.
300여 세대가 주택가 쪽으로 들어오므로 인해서 현재 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수부지 쪽으로 결국 계획도로를 변경하자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도로는 그 동안 해당지역 주민 300여 세대가 10여 차례에 걸쳐 계획도로의 변경을 건의해 왔으며 특히 지난 91년 50만 남구를 대표한 남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산시에 계획도로의 변경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한결같은 답변은 기이 확정 고시된 도시 계획도로의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이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는 조치는 전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인근 주변지역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무허가 판자집, 야적장 등 생활오수, 공장, 야적장의 폐수로 인해 수영천이 크게 오염되고 있으며 재산손실과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q11 86년 12월 수영천 강변도로확장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에서 폭 15m도로를 30m도로로 확장케 하면서 주택가 쪽으로 확장토록 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며 주택가 쪽에 대한 확장 시와 고수부지 쪽에 대한 확장 시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각각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시의 주장중에 수영천변 강변도로를 고수부지 쪽으로 15m확장하면 다시 말하면 강쪽입니다.
집중호우 시 범람이 우려되어 계획선 변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식회사 대우에서 시행한 온천천 직강공사 후 폐천부지와 고수부지에 택지를 개발하여 하천 폭을 축소시킨 것과는 무관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계획도로 확장변경 시 홍수 때의 범람에 대해 재해기준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81년 11월에 용역결과 보고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영천을 중심으로 재송동 쪽과 망미동쪽 양안에 30m폭의 강변도로를 축조토록 계획되어 있고 이 지역 양안에 고수부지를 절개하여 호안 방제공사를 하여 하폭을 넓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용역결과 보고서 도면에 따르면 수영천에 필요한 기본 하폭선이 다른 지역은 도로개설과 일치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유독 망미동 쪽만 기본 하폭선이 분명히 고수부지 쪽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계획선을 주택가 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도로계획선은 고수부지 쪽으로 15m 변경한다고 해서 하천 폭이 좁아서 폭우 시 범람한다는 논리는 분명히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수영천은 재송동쪽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 확장사업은 92년에서 93년간 본 공사 실시 설계 시 기존 20m도로를 30m로 확장변경하면서 강쪽으로 10m 확장하였고 수영천의 하폭을 고려하여 도로쪽 30m중 15m는 라멘교, 즉 켄트르바 구조물로 시공중인 것을 감안할 때 맞은 편쪽 수영천변 도로도 주택지쪽으로 확장하는 것 보다 고수부지 쪽으로 도로계획 선을 변경하여 하천폭 축소에 대한 문제점과 주택지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므로 인한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고 수백 억원의 보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영천변 컨테이너 배후수송도로와 같이 고수부지 쪽으로 켄트르바 구조물인 교량형식으로 도로를 축조하여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q12 지하철 2호선이 착공되면 해운대에서 수영쪽으로의 교통은 그야말로 대 혼잡과 극심한 체증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체증해소를 위해 수영천 망미동 쪽의 강변도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본 도로의 착공시기와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부산시가 15년 전에 시행한 용역을 토대로 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변여건의 변화와 현대적인 건축공법의 발전 등을 참작하여 하루속히 도로계획선이 변경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노후건물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열악한 주변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시장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간 시장께서는 추진해야 할 사업은 태산같고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열악하여 중앙 각 부처와 청와대, 민자당 등에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수영천변 강변도로 축조와 같은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분석해 본다면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이요,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영천변 강변도로의 도로계획선 변경은 하루속히 변경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차제에 민선 초대 부산시장으로서 일제시대 때 계획된 도시계획선과 그 동안 숱한 민원을 유발해 온 도시계획, 그리고 5년이나 10년 후에 사업시행이 전혀 불가능한 도시계획선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주민의 의견이 대폭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민자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q13 지금 세계각국의 자치단체는 물론 국내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첨단산업의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지역개발과 고용증대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 현대전자의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똑 같은 이유로 프랑스 북부의 아르망시는 공단부지 2만평을 단돈 1프랑에 공급하기로 국내기업과 접촉을 벌이고 있으며 그 외 독일 마르조와 말레이시아, 중국의 자치성 등도 토지의 무상제공과 각종 세제의 면제로 외국의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증대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는 첨단산업의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전 광주시장과 공무원들이 각계각층의 본사를 수 십 차례나 방문하여 각종 지원을 제시하여 설득한 결과 아남산업의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는 등 신속한 추진력으로 타도시보다 빠른 시간 내에 공단을 조성, 완료하여 230만평 부지에 평당 18만 6,000원의 분양가로 기업체에 공장부지를 제공하여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경우 삼성자동차 공장유치를 위해 기업특혜라는 비난을 받았고 그나마 삼성자동차 제2공장 문제는 논의자체도 없어 당초 승용차공장이 부산에 유치되면 부산지역 경제에 연간 몇 십 조 억 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온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유치기업의 요구조건을 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지원에 인색하고 집행부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너무나 몸을 도사리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관하여 유치되는 기업에서도 더 이상의 투자를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광역권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삼성, 현대, 대우, 롯데, 진로그룹 등 많은 대기업에서 우리 부산지역에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간 우리 부산시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 각 기업대표 초청간담회나 간부공무원들이 광주시의 경우와 같이 유치설득을 위한 방문설명의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 후쿠오까의 경우 기업체에서 야구경기장을 건설하여 하계 유니버시아드 경기를 치른 예와 같이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에 경기장 중 일부를 우리 부산과 지역연고를 가진 삼성, 대우, 롯데그룹 등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사리 과학산업연구단지는 9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공단조성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상황은 각 자치단체가 서로 자기지역에서 더 많은 대기업의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사항이고 우리 부산전체 시민들의 의지도 전례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쏠려 있으며 각 기업체에서도 부산지역 투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유리한 현재의 이 시점에 우리 부산이 세계의 도시로 발돋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소비도시로 전락하느냐에 분수령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시장께서는 현재 이러한 갖가지 유리한 입지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민자가 우리 부산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 측의 답변 순서입니다 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한 후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2時 33分 會議中止)
(14時 25分 繼續開議)
그러면 정회전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시의 모든 간부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3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또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이 답변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윤식의원님의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관련사항, 도심 순환도로 건설문제, 그리고 김일랑의원님의 도시계획 관련문제, 방광성의원님의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위치와 교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1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에 관해서는 첫째 부산 장기발전, 시민 휴식공간 확보, 도심 순환도로망 및 사상～김해간 경전철 건설로 교통문제 해결, 그리고 선수촌의 명지주거단지 건설 가능 등을 이유로 주 경기장을 서부산권에 건설하자고 제안하시면서 둘째로 부산의 장기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조사 없이 결정한 이유와 지금이라도 여론을 수렴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을 사직종합운동장 부지에 건설하는 것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산종합운동장은 72년 종합운동장으로 결정 고시하여 89년까지 실내체육관, 야구장, 실내수영장 등을 건립하였고 주 경기장은 재원부족으로 건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방침에 따라 93년도 추경예산과 94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총 34억원을 확보하여서 93년 1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6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용역 과정에서 주 경기장 설계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학계, 체육단체, 건축사, 구조기술사, 관계공무원 등 열여덟 분으로 주 경기장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94년 4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주경기장의 수용 규모를 8만 명, 지붕형태를 장차 돔형으로 될 수 있는 반 개방형으로 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94년 12월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광역개발계획에 아시아경기대회 주 경기장을 사직종합운동장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95년 2월 7일 OCA에 유치신청시 주 경기장을 사직운동장으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95년 4월 OCA조사단 부산방문 및 95년 5월 OCA 서울총회시에도 주 경기장을 사직운동장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이상과 같이 주경기장의 사직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은 결정과정, 예산편성, 아시안게임 유치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 시의회 예산승인,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의 주경기장 인근 통과에 따른 소음 진동 영향에 대하여는 한국과학기술원 응용공학연구소의 영향평가 결과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육상경기와 건축구조물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OCA 또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인을 받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주 경기장을 서부산권에 건설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지역 균형개발과 서부산권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주 경기장을 강서지역에 건설하자는 제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서부산권 건립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대회개최 이전에 완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지선정, 도시계획결정, 토지보상, 실시설계, 연약지반개량 등 소요기간이 최소한 8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002년 이전 완공이 거의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는 추가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접근도로가 확장 개설되어야 되고 지하철망이 또 연장되어야 되는 등 추가재원이 과다로 소요되기 때문도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김해공항 주변지역은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계획된 규모로 건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저동 서연정의 경우 높이 제한이 60m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75m 규모로 건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명지 구역은 비행안전지대가 서연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강서구 일대가 비행안전지대 고도에 다 거의 제한이 됩니다.
넷째로는 사직 주 경기장을 전제로 주 경기장과 지하철3호선 건설비 국비지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선수촌 건립을 위해서 하야리야부대 이전이 지금 협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 경기장 입지 논의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도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안게임 주 경기장은 사직종합운동장 부지에 건립하되 서부산권의 개발촉진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종목별 경기장을 최대한 강서지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서지역 종목별 경기장 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둔치도에 승마경기장, 승마경기가 치러지고 난 이후는 경마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립했으면 합니다. 또 서 낙동강 하류에 조정, 카누경기장, 대저동 또는 생곡동 지역 등에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여 하키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이 포함되는 강서체육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서부산권 개발을 위해 도심 순환도로망 건설, 사상～김해간 경전철 건설, 공항로 및 국도2호선 확장 등 교통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특히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낙동강고수부지와 을숙도를 종합개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산, 신호공단 조성,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서부산권 지역을 중점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윤식의원께서 간선도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제2부산대교를 포함한 도심 순환도로 건설에 최우선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a2 의원님 지적대로 대도시의 교통망은 기본적으로 외곽 도심순환도로와 도심의 방사형 간선도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방향으로 도로 도시계획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도로교통망 구성 계획상 도심 순환도로는 감전동, 신평동, 송도, 영도, 감만동 등을 경유토록 되어 있으며 총 공사비가 약 2조원 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본 도로건설에 최대한의 재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도심순환도로 등 시 전체의 교통소통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추진하여 이미 동서고가로, 황령산터널, 부산항 3단계부두 배후도로 일부구간 등을 완공 혹은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 개통 구간은 송도와 영도, 영도와 감만동까지의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부산 제2대교는 그 동안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영도～감만동간의 구간은 당초 계획상 심해터널로 건설토록 되어 있으나 이 구간은 앞으로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일랑의원님께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중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부산의 발전 축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a6 현재의 도시구조의 기본골격과 개발방향은 1도심 5부도심 체계로 되어 있으며 도심 및 부도심의 기능분담 구조는 도심인 남포동, 광복동, 중앙동, 부산역은 행정업무, 국제기능을 분담토록 하고 부도심인 서면은 상업, 유통, 문화기능, 동래는 관광, 위락기능, 해운대는 관광, 광역서비스기능, 사상은 제조업, 광역서비스기능, 명지, 녹산은 첨단산업, 연구기능을 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11월 13일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 수립 및 행정구역확장 등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화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개발방향 및 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그린벨트 완화 또는 해결문제는 부산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도 12월 29일 고시되어 381㎢로서 우리 시 역 전체의 51%입니다.
해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도시 기본계획 시 개발제한 구역을 최대한 공공시설, 휴식, 운동시설 등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토록 하고 있으며 2002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활용되도록 현재 진행중인 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방광성의원님께서 부산․경남 광역권 개발계획 발표후 많은 대기업에서 부산지역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에서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a13 대기업에서 우리 시에 민자유치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여섯 건의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덕도신항만 개발에 4개 업체, 가덕대교 건설에 1개 업체, LNG복합 화력발전소 및 을수기지에 1개 업체, 서면에서 어린이대공원간 경전철 사업에 1개 업체, 영도 봉래동 및 용원지구 개발사업에 1개 업체, 명지～신평 간 대교 및 명지～하단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1개 업체가 신청한 내역입니다.
대부분 사업 주무관청인 중앙 부서에 사업제안 서를 제출한 후에 우리 시에는 참고로 제출된 것으로서 우리 시가 제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8월 시역 내 민자유치 가능사업 발굴 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용역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민자유치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 경기장 중 일부를 지역 연고를 가진 삼성, 대우, 롯데그룹 등의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소요될 경기장은 총35개 종목 38군데의 경기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개․보수 활용하고 나머지 13곳 경기장은 새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 방향을 말씀드리면 경기장 시설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 지원 받아 시가 직접 건립할 예정이지만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민자유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민자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자유치 가능한 경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승마, 골프, 사이클, 조정, 카누경기장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대회지원특별법에 경기장 시설은 민자유치특별법상의 특례를 인정토록 하고 있고 차관도입 및 기술신용보증이 가능토록 하여 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대상 사업자 선정은 민자유치 조건, 사업자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연고를 가진 특정기업만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사과학산업연구단지는 9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공단조성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사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1년 12월 기본계획 용역실시 후에 94년 2월에 실시계획을 완료하였고 94년 4월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94년 12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96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사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의 민자유치 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단이나 산업연구단지 등은 법에서 조성실비로 분양하고 이익을 남기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해서 민자유치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에서 국가공단으로 하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지방공단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외곽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바 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또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영도대교가 노후해서 도개식 부분의 전면교체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본 교량에 현재 8t 이하 통행제한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가능기간은 정확하게 얼마나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a3 영도대교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은 저희들이 83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의하면 영도대교의 하부구조는 다소 양호한 편이나 교량 전체가 노후되었고 교통량 증가 및 중 차량 통행으로 교량상판 내하력이 감소되고 있으나 도개 구간 30m의 상부구조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면 2등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 도개 부분 상부구조를 개량을 검토를 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본 교량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통행량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의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도개 구간 30m 구간을 전면 지지보강을 해서 도개 구간을 전체 교체를 안 해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t 이하 차량이 통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7월 달에 교량에 대한 전체 1차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재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게 31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점검하는 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내에 영도대교도 점검을 하도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점검은 우선 9월 12일, 13일 양일간 저희들이 전문가와 시장님을 모시고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본 기간 내에 세부적으로 봐서 이 교량이 작년에 보강을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는 구조응력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것인지, 추가로 보강할 수 있는지를 본 기간 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도심 순환도로의 조기완공 용의는 어떻느냐 이윤식의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조금 전에 시장님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심 순환도로는 장림동 66호 광장에서 감전IC, 동서고가도로, 황령산터널로 해서 부산도시가스, 동명오거리로 해서 지금 남은 것이 우리가 신문에 보도도 많이 됐고 했지만 심해터널, 영도로 해서 부산제2대교까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가 남아 있고 사업비도 최고 많이 드는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므로 인해서 지금 민자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해터널은 상당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항만청과 협의해 가지고 교량을 한다든지 빨리 도심 순환도로가 건설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심해터널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면 1조 2,000억원 정도가 든다는 것이 저희들이 받아 있고 교량을 한다면 한 5,000억원, 그렇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다각적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안대로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윤식의원님과 김일랑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윤식의원님께서 a8 제2부산대교 건설을 시에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유가 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거냐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과 또 영도 시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제2부산대교 건설의 착공은 사실상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제2대교 건설 착수를 위해서 금년 1월에 저희들이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을 항만청에 내었습니다. 그런데 5월 말경에 항만청으로부터 교량을 곡선으로 하지 말고 직선으로 해 달라, 또 선박의 묘박지 확보를 충분히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통항 높이를 29m에서 49m로 상향조정을 해라, 또 항로를 지금 양 가쪽으로 두 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교량 중앙으로 변경을 해가 지고 허가서를 재 신청하라 이래가지고 반려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항만청과 교량의 건설방안에 대해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또 재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사이 기술 검토한바 교량의 선형과 묘박지 확보라든지 시공성, 안정성, 공사비 절감 등을 감안해서 곡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하는 것이 공사비가 약 772억원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직선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선교량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은 조속히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부의 공사는 직선교량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선형에 맞추어서 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영도지역은 부산 제2대교 이것 하나만 놓는다고 교통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2대교 건설과 병행해 가지고 영도에서 감만동까지 가는 순환도로 건설도 저희들이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그 다음에 김일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운대신시가지의 용지매각이 계속 부진하면 광안대로 건설비 확보가 대단히 어려울 것 아니냐 그에 대한 사업비 충당 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될 것인데 그에 따른 사업비 염출 방법은 무엇이냐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건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a7 해운대신시가지 용지매각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다소 부진합니다. 그래서 광안대로 건설사업비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본 사업의 재원조달이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 이외에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1,361억원과 국고지원 1,000억원 또 기채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재원을 우선 활용을 해서 충당을 하고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은 사업 중반기에 집중 투입을 하는 것으로 자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운대신시가지의 용지 매각을 촉진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연평균 물가상승이 7%정도 됩니다. 이래서 약 한 1,550억 원 상당 증액이 되는데 추가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는 첫째 본 교량이 많은 수출입 물동량의 수송로임을 감안해서 국비 추가지원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교량이 유료도로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부담을 유료도로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재원확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용어 선택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a4 쓰레기매립장 기간연장 허가처리에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를 걱정을 하시고 또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책임은 처리에 따른 쓰레기 대란 대책은 또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 생곡매립장 외의 매립장 확보 문제, 종량제 개선대책 등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문제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을숙도 추가매립장의 사용기간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금년 7월까지였습니다 마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추가 매립장이 조성도 되기 전에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곡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는 을숙도매립장 사용이 불가피한 현실적인 여건과 또 추가매립장의 매립용량 등을 고려를 해서 우선 행정 절차상 사용기간을 넉넉하게 내년 7월까지로 변경 허가조치를 먼저 취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기간인 연말 이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후 사용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마는 유감스럽게도 변경 허가서를 95년 7월 19일 접수하자마자 언론에 보도되므로써 주민들의 반대를 초래했고 95년 7월 26일자로 문화재관리국의 일방적인 허가 철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책임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법한 사항이 있다든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10월경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을숙도매립장을 원만히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국과 계속 추진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철회 사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인공생태계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민원이 발생을 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마는 인공생태계 조성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 14만평에 95년 7월 12일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민원 문제는 그 동안 수차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수차 문화재관리국에 전화를 하셔서 철회 취소를 요망을 했고 저와 과장이 몇 차례 문화재관리국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철회 취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만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 조기 사용을 위해서 공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 7월경에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마는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조기 사용토록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 부족 부분은 이번 2차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서 예산 문제는 해소가 되었고, 또 공사 독려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리단, 상주 공무원뿐만 아니라 감시원 주민을 2명을 선정을 해서 계속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 상황을 감안을 해 가지고 주민 감시원은 증원을 할 이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쓰레기 처리를 위한 책임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소각장 권장설치 추진상황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매립 처리하므로 매립장 난이 가중되어 가연성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자 대형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일일 소각 용량 1,400t 규모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대형소각장을 건설하기에는 우리 시 지역여건상 부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공단 조성시에 대형소각장을 확대 건설하여 인근 지역의 가연성쓰레기를 함께 소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소각시설의 설치는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배출량에 비해 부족한 쓰레기매립장난은 완화하고 주민들의 무단소각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소각시설의 설치 운영을 권장해 왔습니다.
95년 8월말 현재 설치 운영중인 시간당 200kg 미만의 소규모 소각시설은 총 380개가 있습니다.
구․동에서 설치한 것이 109개, 민간업체가 27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은 구․동민의 소각시설에서는 관내 청소, 자연정화활동 등에서 수거된 가구 등 목재류, 종이류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장기적인 쓰레기매립장 확보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장기적인 쓰레기매립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입지선정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입안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의 조성기간이 최소 3년이 소요됨을 감안해서 차기 매립장인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이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5년 3개월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입지 타당성조사 등의 시행이 필요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 개선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종량제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94년 4월부터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94년도 종량제 시범 실시를 해서 이미 전 지역의 50%인 117개 동이 참여하였고 95년도에는 1월 1일부터는 전 시 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규격봉투 사용률이 99.6%로 타 시․도 보다는 조기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 결과 쓰레기량이 약 26% 감소했고 재활용품은 25%가 증가되는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단투기, 봉투 재질 미약, 재활용품의 수집 처리 능력 미흡 등 다소의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시행 8개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단투기 단속, 봉투 재질 개선, 재활용품 수집 처리 능력 확충 등 보완과 개선을 추진하고 종량제가 시민 생활 속에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일랑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 건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저희 부산광역시 하수처리시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한 점에 있기 때문에 오늘 김일랑의원님께서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질문한 것은 저희 하수처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9 질문 내용은 증설중인 남부․수영․장림하수처리장 추진 실적이 어떻느냐. 또 증설중인 세 하수처리장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소요액에 대한 재원 확보문제, 앞으로 계획중인 해운대 구 시가지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중앙하수처리장, 강동, 기장 이렇게 해서 증설중인 것과 계획중인 것이 7개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수관리관은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전제로 했을 때 가장 바다와 가까이 있는 경기장 수 역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 계획을 당겨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소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설중인 3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남부하수처리장은 글자 그대로 남부 지역 일원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 용량은 34만톤 1일 처리하는 용량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7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에서 내년 4월말까지 처리장이 준공되고 관 로는 96년 10월까지 현재 21㎞ 총 연장 중에서 13.4㎞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7.6㎞가 아직 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은 8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은 시설 용량이 26만 4,000톤 처리 능력을 하고 관로는 총 연장이 32.7㎞중에서 현재 18.6㎞가 시행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14.1㎞가 남아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0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장은 내년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총 진척은 4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하수처리장은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은 여태까지 부산광역시 측으로서는 상당히 수영하수처리장 보다 앞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설공사 28만 5,000t을 지금 현재 기존 처리장은 33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하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 계획은 28만 5,000t을 계획하고 총 사업비가 2,96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조사설계에서부터 92년도에 시작해서 99년 12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완료되고 현재 아직까지 착공은 준비단계는 아직 미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찻집 관로 총 40㎞중에서 대부분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미리 시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림하수처리장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시행을 해서 완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 질문하신 증설 계획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7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재원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증설중인 남부․장림․수영하수처리장의 96년 이후 소요액은 약 3,3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남부하수처리장이 내년도 일단 완료되고 수영하수처리장이 96년도 완료되면 이 금액의 대부분이 차집관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하수처리장에 대한 1공구 차집관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차집관거는 도시의 중심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대단히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민원 내지는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쉴드 공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나다니면서 아마 공사하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균 13m 땅 밑에서 지금 현재 관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3,000억, 그 외 앞으로 아시안게임과 전제해서 해역 수질을 맑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새로 신설되는 해운대하수처리장 내지 중앙하수처리장에 필요한 금액 3,200여 억원은 추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앞으로 제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이 재원 조달이 가능한 차입선은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 내지는 일반보조 이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작년에 계획한 숫자는 410억원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들어오고 있는 숫자가 약 80억이 부족된 약 330억 정도가 지금 세입이 들어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20% 수준 올려서 재원을 확보하는 길이 가장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년 20%수준을 올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정부 재정 융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보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의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일반회계 보조라든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보다 대폭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겠고 그 외 국고 지원보조 정책 지원을 아울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원 확보 그 외 특단의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 및 공비를 절감하는 방향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7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아무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재원 확보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하수처리장 유입수 우수와 오수에 대한 분리 대책이 안되고 있는데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외국이나 일본의 추세는 대부분 분리 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데 지금 저희들은 합류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우․오수를 분리한다는 것은 골목골목 실제 분리하수구를 묻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찻집 관로를 시공함에 있어서 유입부에 찻집 시설에다 찻집 시설이란 것은 자동 개폐장치입니다. 개폐장치를 설치해서 갈수시에는 들어오는 유입수를 전량 찻집 처리를 하고 우수기에는 우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처리장마다 바이패스라는 특수시설을 해서 우수 때는 완전히 바다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장에 부화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가면서 적정한 하수처리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김일랑의원님과 방광성의원님께서 많은 질문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일랑의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a5 요지는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장기 미 집행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 도시계획이 지역 여건의 적합성과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문제하고 또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미 집행된 시설의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한시적 별도 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5,700건에 139㎢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 48%정도는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미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약 1,900건에 72㎢ 남아서 51%가 앞으로 시행되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20년 이상 된 것은 780건 되는데 15㎢가 되어서 5조정도가 투입되어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대개 도로하고 공원, 유원지, 녹지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 여건의 적합성 여부라든지 전면 재조정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시계획이란 것은 장래 도시 계획의 계획적인 개발과 또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공공의 이익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유재산이 침범되지만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고시되고 관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조기에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미 집행으로 남아서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지역 여건에 맞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도시 발전과 도시 여건 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면 재조정은 불가능하더라도 불합리한 부분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대상 토지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는 전면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3년 이내에 집행이 안될 시에는 가설 건축물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으로 사유재산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해소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시설은 재검토해서 변경 또는 조정토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에도 도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자문을 거치고 또 구 의회 의견도 참고를 해서 매우 불합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을 해서 미 집행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 집행 시설에 있어서의 타당한 조사를 위해서 한시적인 별도 기구를 만들 의향이 없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도시계획의 업무라든지 이에 대한 분야는 업무 성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절차 추진 상에 좀 한시적인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구 도시위원회나 구 의회의 자문과 의견을 거치고 자체적인 검토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꼭 그 중에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동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일랑의원님께서 부산도시 기본계획 수행 시에 환태평양 시대 중추기능 발전을 위한 발전축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광성의원님께서 수영천 강변도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수영천에 대한 공사 시행과 도시계획과의 양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11 수영천 강변도로는 목적이 수영로에서 수영강을 따라서 온천천으로 해서 미남 로터리까지 연결할 앞으로 동부권 순환도로 계획에 포함되는 그 도로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로 확장을 기이 15m를 30m로 계획을 변경한 근거하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쪽으로 확장할 적에 예상되는 사업비와 현재 계획되어 있는 대로 확장할 때의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존 15m 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72년도에 15m 고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수영천 자체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83년도에 하천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되고 그러면서 15m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동부권 순환도로 체제에 의해서 개설되어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천 계획 선에 맞추어서 30m로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하천은 하천 법에 의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확폭이 있으니까 하천 쪽으로는 확폭 못하고 부득이 주택가쪽으로 확폭 결정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가쪽으로 현재 되어 있는 계획대로 확장할 때는 토지가 약 131필지, 건물이 99동 편입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280억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15m에서 고수부지쪽으로 확폭할 경우에는 토지가 38필지, 건물이 13동정도 추가 편입되어서 2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그 수영천 강변도로를 고수부지 그러니까 하천쪽으로 15m 확장할 적에 그때 집중 호우시에 범람한다는 그런 논리라면 온천천 직강 공사하고 그 폐천 부지를 활용해서 매립을 했는데 그 구간 확폭 축소시킨 것과는 무관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온천천 유료 변경한 구간은 그때 유료 변경하기 전에 합류 지점이 확폭이 186m였습니다.
그런데 수영강 하천 정비기본 계획상 필요한 확폭이 163이기 때문에 163m정도 이상으로는 확보되어 있고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구간에는 필요 확폭이 204m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일에 50년, 100년 빈도의 집중호우와 같은 시간에도 수영천의 범람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를 물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산정했느냐 하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수영강 하천을 결정 고시할 때 이 때는 100년 빈도의 홍수위하고 만 조시를 고려해서 계획되었습니다.
15m를 만일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15m 확장을 고수부지쪽으로 옮기면 범람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는데 아까 설명대로 204m가 필요한데 확폭이 지금 기존 188m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평면 계획상으로는 단면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쪽으로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다음에 교량 형식으로 이렇게 빔을 한다든가 캠틸레브식으로 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조금전에 설명 드린 대로 필요한 수영강 확폭을 유지하고 도로를 30m를 조성하려니까 부득이 겹칠 수는 없으니까 평면적으로 수영 하천 계획과 도로계획이 지금 이렇게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이 구간에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실시 설계를 할 때 교량 방법으로 설계가 되고 또 교량 형식이라든지 노선 위치가 재검토될 시에는 통수지장연부를 같이 감안해서 그에 따른 계획성도 같이 종합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도로는 2호선 지하철 공사할 때 지하철이 98년도에 완공되니까 이것을 그 전에 착공해서 교통 체증을 해소할 필요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a12 이것은 부산시 중기 재정계획상 투자 계획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덕도 신항만개발과 관련하여 항만개발 용역단에 부산사람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와 자문위원회 위원만으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금후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 가덕도개발은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해서 국제 교역의 거점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신항만개발은 해운항만청에서 추진하고 대우단지 조성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항만 건설에 따른 용역은 항만청에서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중인 업체는 하나 엔지니어링과 동일 기술공사, 삼성건설 등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어서 부산 용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6개 업체가 참여한 일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이며 부산 업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신항만 건설에 대한 우리 시와 지역단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 합동 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22명중에서 17명이 부산의 저명 학자 및 전문가로 위촉하여 부산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고 우려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발주중인 배후 도시개발에 대한 용역은 부산시 소재 용역업체와 합동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덕도개발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운항만청과 부산시의 관계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요 사항을 상호 조정하고 있으며, 용역 업체에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도 자문회의와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받아 계획이 수립될 것이므로 부산시 및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과 관련된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항만청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감으로써 신항만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수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이윤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 시장 출범 이후 첫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관선 시장 때와 마찬가지로 추진중이다. 재검토하겠다, 노력중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시정질문을 합니까 좀더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면서 부산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문제는 마침 청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청원 소개 심사 시로 미루기로 하고 도심 순환도로와 영도교, 제2대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도심 순환도로 구간을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q21 도심 순환도로는 분명히 장림동 66호 광장 즉 장림하수처리장에서부터 감천I.C를 거쳐서 동서고가도로, 황령산 터널, 그리고 대남 로터리, 부산도시가스, 동명 오거리, 감만동 심해터널, 영도 그리고 제2부산대교해서 감천항 배후도로해서 다시 66호 광장입니다.
완전히 부산시내 16개 지역을 각 구역을 그야말로 환승 도로망을 구축하는 공사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장림 66호 광장이나 감천I.C, 동서고가도로는 완공되었고 황령산 터널은 투자중입니다.
동명 오거리 혹은 대남 로터리는 사직운동장 교통 혼잡 완화책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도심 순환도로가 약 2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에게 3일전에 시에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총 1조 8,653억원 중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각 사업에 7,583억원을 기 투자했습니다. 이제 1조억원이 남습니다.
1조억원 남은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해 터널은 이미 분명히 민자 유치로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5,000억원입니다.
물론 SOC 자금도 자금입니다만 그렇다면 나머지가 5,000억원입니다. 5,000억원을 가지고 지하철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지상구간의 도로 교통완화 해커가 없는 한 지하철 8호선까지 해도 서울의 경우 보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인데 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도 도심 순환도로가 개통되었을 경우에 도심의 교통 완화 효과와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할 수 있다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검토중이다, 재원이 어째서…
어째서 좀 확실하게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장님께서 2조원의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2조원의 재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도교의 노후문제와 제2부산대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모일간지에 보니까 제2부산대교 건설을 촉구한 모국회의원을 가리켜 ‘구의원급 국회의원’ 크게 보도되었습디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하면 거꾸로 국회의원급 시의원이 되는지 아니면 동정자문위원급 시의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요 또한 400만 시민의 교통 안정권의 문제입니다.
지적한대로 시한폭탄 형식의 위험과는 다릅니다. 그것을 민선 의원인 사람이 거론하지 않는다면 의원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질문합니다.
q14 우선 답답한 것은 현재 영도다리의 안전도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께 질문했습니다만 시장님은 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이 올바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왜 좀 있는 그대로 보고를 못 드립니까 이 자리에는 안전관리시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가장 영도대교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전직 영도구청장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올바른 진언을 하세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현재 영도다리의 위험 상태를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3일날 직접 2시간동안 돌아 보셨습니다만 아마 깊이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내항력이 35% 저하되었습니다.
제3차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보강된 지지공사를 하지 않으면 2t 이하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보고는 안 드립니까 그것 때문에 부득이 775억원을 들여서 받침대를 받쳤습니다만 지금 가보면 철강재, 크로스 빔의 경우에 본 설계 상 9㎜입니다.
지금 2㎜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당겨도 떨어집니다. 어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 영도대교가 분명히 당분간 이란 말 몇 개월로 보느냐, 몇 년으로 보느냐 분명히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만약 붕괴사고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부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본 의원은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 이럴수가 하는 느낌과 동시에 영도다리가 큰일 났구나 항상 느낍니다.
이미 영도교는 그런 상태라는 심각한 것을 아시고 또 영도다리가 그렇게 위험한 붕괴 직전의 교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도대교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대교입니까 영도교도 못되는데. 그래서 전직 두 시장께서 급하게 서둘러서 기본 용역비, 설계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또한 200억원의 기채까지 요구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과연 이 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반드시 영도교 혹은 제2부산대교하니까 우리 영도사람의 뜻으로만 생각합니다.
도심순환도로 놓이면 분명히 영도는 불리한 것이 더 많습니다. 온갖 공해가 다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차량이 다대포에서 영도를 거쳐서 감만동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엄청난 공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간선도로의 완화 효과는 엄청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심순환도로가 지하철과 똑같은 순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점과 영도교의 붕괴 위험 이것이 합쳐져서 200억원의 기채가 승인되었습니다.
항만청에서 교각지 확보다 아니면 다리 교량을 높혀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본조사설계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항만청은 10차례 이상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량을 늦추기 위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영도다리가 붕괴되었을 경우에 솔직한 말로 저희들 시의원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다음에 시의원 안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결과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중하게 시장님께서는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당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육상부분부터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시민이 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가지고는 민선시장으로서 시정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의 연속성,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2부산대교 건설을 부산이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지난 95년 1월부터 4월까지 종합건설본부 건설2부가 나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영선동에,
또 지난 8월 달에는 영업권 및 거주실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은 10월까지 보상받는 약속을 받고 이미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주거지를 마련했는데 보상비가 나오지 않아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민원입니다.
지금 영도구민의 정서는 이제 불안해서 영도다리는 차를 타고는 가지 못하겠다. 영도다리는 사람만 통행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심각한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산의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의 교통완화의 효과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 제2부산대교,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영도대교의 이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바로 제2부산대교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기 책정된 200억원 예산은 내일부터라도 육상부의 보상, 그리고 착공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 문제는 시장님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결정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보좌하는 많은 분들께서 사실 그대로 보고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판단을 우선 순위를 뒤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보고와 함께 정확한 판단으로 차라리 이 자리에서 지금은 안돼도 좋다. 내년에 하겠다. 아니면 98년에 하겠다. 2000년에 하겠다. 과거 간선시장님 때와 달리 정확한 답을 요구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김일랑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수시장과 관계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미흡한 답변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 생곡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만료 뒤의 사항을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장 확보대책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광안대로 건설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등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너무나 저조했습니다.
q15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는 토지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상당한 시일이 요구가 됩니다. 지금쯤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도 이른 편이 아닌데 담당국장께서는 96년도에 가서 부지선정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과연 어느 곳입니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조성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항으로 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담당국장께서는 한 3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옛날과 같은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쓰레기소동 문제가 나와집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 하나 건설하는데 약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이런 것을 과거와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도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말 쓰레기 종량제 문제, 이것이 바로 쓰레기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시장께서는 부산시민의 3대 운동이다 해서 쓰레기 문제, 녹색교통 문제, 수돗물 줄이기 문제 이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만 문정수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부산 3대 시민운동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쓰레기 문제는, 특히 종량제 문제는 실패작이다 이러한 시민의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 우리가 집에 가보면 신문지에 각종 상품광고가 수 없이 많이 끼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품광고 얼마나 보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섯 가지가 들어오면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이겠습니다만 우리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상품광고는 과대광고, 불법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자기의 상품을 P․R하는 그 광고는 지금 시대변천에 따라서 관에서 신고제도로 자기 상품을 소개하면 수수료도 내고 불합리한 광고는 제거도 하고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16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범천 2동 녹지관계, 또 신시청 건립, 양정 간선도로 일대 주거지역인데 상가지역으로 변경관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일언반구 답변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다시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부산의 합리적 발전 개발을 위해서 본 의원이 부산의 축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시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동이 어떻고 남포동이 어떻고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면의 변화, 신시청을 짓고 나면 과연 옛날과 같이 1도심 2부도심 이렇게 옛날에 그대로 부산시가 돼서는 되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도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q17 수영비행장 이전후에 그 곳에 국제업무단지를 조성을 한다 이렇게 지금 부산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기능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18 광안대로 건설사업 부족자금 문제 여기 아까 어떤 국장께서 1,550억원을 국고보조를 받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문정수시장께서는 후보 때부터 힘있는 시장이 들어선다. 정치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또 지금도 정말 우리 문정수시장은 국회의원을 세 번 지냈고 또 집권여당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중앙과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시민이 대단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3년 동안 과연 우리 문정수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중앙정부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시겠죠 정치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더 소신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또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광성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관계국장의 비교적 자세하고 진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보다 저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질문한 q19 수영천변 강변도로 계획선 변경은 우리 집행부의 현장을 세밀히 관찰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 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됨은 물론이고 우리 시의 예산도 상당 부분 절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능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시장께서는 본 계획도로 변경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현장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함께 해결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q20 민자유치는 우리 부산시의 향후 운명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되므로 시장께서 민자유치를 집중적으로 관리 딤당할 전담 부서를 지정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00分 會議中止)
(16時 40分 繼續開議)
그러면 정회중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10건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윤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부산대교 건설, 김일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비행장 이전, 광안대로 국비지원, 방광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강변도로 도시계획선 변경 등은 시장이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식의원님께서 부산대교 건설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a21 부산시 제2부산대교를 포함하여 우리 시에서는 75건의 대형 투자사업들이 이미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이 발표되어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투자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는 데는 향후 5년간 약 7조원의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국비지원 가능한 부분과 민자로 추진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 시비만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추산하여 보면 약 6조 3,000억원에 달하는 반면에 시비조달 능력은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3조 5,000억원에 불과하여서 약 3조원의 부족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시가 차입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차입할 수 있는 근거도 시 재정의 2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차입규모를 늘리는 방법도 한계에 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를 연장하고 신규사업은 착공시기를 연기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 추진키로 약속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와 완급을 가려서 실현가능 한 투자계획을 재수립코자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부산대교 건설의 경우도 전체 투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완료된 후에 추진여부, 추진시기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설계중인 교량이 곡선부분에서 직선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 등이 미결인 상태에서 당장 보상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대로 기이 책정된 200억원의 보상금 지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일랑의원님께서 수영비행장 이전 적지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17 수영비행장 이전적지 개발계획은 총 면적 35만평으로 계획기간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나 이를 개발하여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추관리기능의 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무역 홍보업무 등 복합기능을 유지코자 하며, 95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대우 등과 용역을 체결해서 용역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식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영도대교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일랑의원님께서 도시계획부분 질문해 주신 것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격려와 함께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a18 사실 힘있는 시장은 제가 힘 있다고 선거 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여당의 후보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붙여졌는데, 사실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취임하자마자 서울도 서너 차례 다녀왔고 이래서 여러 가지 1차심의 때 요구가 안된 심의가 안됐던 부분의 예산 등 예를 들면 지하철 3호선 건설이라든지 제3도시고속도로의 300억 지원이라든지 환경 재특자금의 400억을 애초에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됐던 부분 300억을 확보했다든지 여러 가지 신규사업에 2,500억 가까운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만 별 이상 없이 심의가 잘 되면 내년에 여러 가지 짬짬한 우리 부산사업들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은 거의 예산심의가 정부안은 확정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 런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였으면 합니다.
김일랑의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광성의원님 두 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계획도로의 수영강 계획선 변경을 적극적으로 촉구를 했고 도시계획선 검토를 위한 현장방문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a19 우선 계획도로의 하천기본계획상 필요 하폭을 유지하고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도록 평면적으로 계획하였으므로 앞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시 입체적으로 교량 등 고가구조로 되어 통수단면에 지장이 있든 없든 잘 검토해서 변경을 어쨌든 잘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은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현장을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20 민자유치 전담부서를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의원님 생각에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 민자유치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부분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빠진 부분은 해당 실․국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a14 영도대교의 안전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 하고 물으셨고, 빔 철판이 두께가 노후 산화가 돼서 2mm 정도로 얇아졌다, 또 안전도 진단결과 2t이하로 제한된다는 이야기는 왜 언급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도대교의 도개부분이 문제입니다. 30m 구간이 문제인데 역시 이 구간을 덜어내고 다시 30m 구간의 다리를 놔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교통통제가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통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전면 지지보강을 해서 부족 되는 도개 부분 30m 구간의 부족 되는 것을 밑에서 지지를 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그 교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빔 철판 두께가 얇아졌다는 것은 이의원님께서도 저하고 같이 보신 바와 같이 해풍방향에 따라서 남쪽에는 얇게 산화가 됐고 북쪽에는 9mm까지 다는 안 있어도 8mm 정도는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량구조에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2t이하 제한에 대해서는 83년도에 진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진단결과로는 2t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작년에 다행이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8t까지 현재까지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추가되는 정확한 진단관계는 저희들이 2차 점검 때에 영도대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정확한 것은 이게 전문기술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2차 점검기관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의원님께서 매립장확보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매립장 확보하는데 20년이 걸리고 토지보상기반 조성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3년으로 보는 것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입지가 어디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a15 제가 3년이라고 답변 드린 것은 최소한의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6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물색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는 매립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량제로 쓰레기 줄이기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신문지 내에 있는 상품광고는 신고제로 전환해 가지고 시 수입도 늘이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종량제와 쓰레기 줄이기는 실패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한지가 8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성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쓰레기 종량 추진으로 쓰레기 감량으로 재활용에 관한 시민의 참여 계기는 일단 부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선 매립쓰레기 50%를 차지하고 있는 을숙도 쓰레기의 퇴비화를 위해서 발효통을 금년에 13개를 보급했고 대형 처리 시설의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의 사용 억제를 위해서도 지도 단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지내의 광고지는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닐 계통 등을 못하도록 규제코자 전량 재활용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의 제작, 배포행위도 규제하도록 관련 법의 규정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감량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매립장 반입료 부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a16 부산도시 발전방향에 따른 부산발전 축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세부사항을 질문하셨고, 두 번째는 양정로타리 주변 용도지역 변경과 범천동 안창마을에서 범천4동까지 시설녹지를 필요 없는데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부산도시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은 동부 5개읍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존 도심에 대해서 기본 골격이 1도심 5부도심 체제로 해서 고루 발전되도록 그렇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역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는 시와 군을 포함한 광역시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도시개발방향과 도시기본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현재 의뢰해서 내년 8월까지 종합적인 도시구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축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개발방향을 재 설정해서 부산의 광역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도심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김일랑의원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첫째 양정로타리 주변에 대한 용도지역 조정은 현재 현실적으로 거기에 지난번 기이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는 현재 각종 도시 용도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준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중인 도시기본계획의 종합연구에서 그것이 금년 8월부터 시작해 내년 7월에 끝납니다.
이것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 반영이 검토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법정계획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범천2동 안창마을에서 범천4동간 산복도로 윗 부분에 결정된 시설녹지는 62년도 결정됐는데 존치 이유가 없다고 본데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69년도에 녹지로 시설결정 됐습니다.
구간은 안창마을에서 범천4동까지인데 이곳은 지형이 해발 130m이상 고지대입니다. 급경사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지형상 그 이상은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사유가 고지대 주택건립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녹지로 되었는데 이것은 산 정상까지의 주택이 올라가지 못하게 보존되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설녹지가 계속 존치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종합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할 때 한번 더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문정수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세 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