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3월 24일 (월) 10시
- 장소 : 제2회의실
(10시 19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高在仁 建設安全管理本部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안대로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안전관리본부
TOP
(10時 2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安全管理本部의 廣安大路 建設事業에 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高在仁本部長 나오셔서 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입니다.
존경하는 曺吉宇 建設交通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광안대로 건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광안대로 건설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安全管理本部廣安大路建設推進狀況
(建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高在仁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광안대로에 대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481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의 광안대로 건설에 대한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적체와 팽창일로에 있는 우리 釜山 交通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부차적으로 부산의 새로운 상징물과 세계적으로 관광명소로 꾸밀 수 있는 광안대로가 추진단계부터 문제가 된 이유는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일변도로의 졸속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우리가 시민들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로 보더라도 길이가 7,420m(현수교 900m, 접속교에 6,520m), 폭 18m～25m의 2층구조 왕복 8차선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그 5,534억원이 이제 변경되어 가지고 7,400억원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사업이 시행될 지역은 다 알다시피 해안가로서 심한 파도와 약한 지반, 그리고 해일, 태풍 등의 모든 악조건을 감안해서 철저하고 정밀한 시공을 해야 가시적으로 대형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후손에 물려줄 유산이 될 것임은 누구도 여기에 대한 부인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질조사와 완벽한 설계가 요구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廣安大路의 경우는 기초 지질조사의 미비와 졸속처리로 된 설계, 완공 후에도 우리 시민이 염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첫째 우리 다시 한 번 자성해야할 문제점으로서는 設計 자체의 問題입니다. 삼우기술단과 일본 장대주식회사에서 기술제휴로 설계한 이 광안대로가 미비된 기초지질 조사결과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100억이 넘는 이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설계의 하자가 발생할 시의 책임문제와 배상문제에 대한 언급과 보험 등에 가입케 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설계에 그런 감독도 한 번 재점검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廣安大路의 工事는 책임질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5,534억으로 계획되었으나 기초지질 조사의 잘못으로 공기가 2년 연장되고 공사비는 1,802억원이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완공할 때까지 투자계획을 보면 물가상승과 설계변경을 감안해서 총 7,400억원이 들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과연 발표한 대로 이 공사가 2년 연장되고 공사비도 예상에 맞춰 할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本部長께서는 이 공사 완공 때까지 공사기간 연장, 금액, 이것이 2년 또는 7,400억원밖에 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그런 문제점입니다.
셋째로서는 거제 대우조선소의 현장확인시 상판 강교제작 과정은 委員들이 본 결과로서 세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가장 현안의 문제는 현수교 주탑 및 앙카블럭 시공에 있어서 전에 행하였던 지질조사 결과 지금에 와서 새로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에 해저 암반층이 무려 10m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설계가 해저 39m의 암반층에서부터 기초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현수교까지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새로 지질조사 결과 해저 50m 암반층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으로, 해저 50m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해야 옳은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께서 하는 것은 말뚝공법으로 시공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m 공사를 시작하려면 먼저도 우리 시민설명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압, 또 이음, 경비도 많이 들고 공기도 연장되니까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말뚝공법을 시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광안대로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이 말뚝공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최초 삼우기술단에서 설계한 대로 39m의 그 기초공법에서 하지 말고 50m, 10m 의 차이가 났으니까 50m 암반층에서 기초공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기간과 금액 산출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말뚝공법과의 차이는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전에 유신감리공단에서 시민설명회 개최할 때 외국에서는 해저 2m 내지 5m내 까지는 말뚝공법을 시공을 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廣安大路는 10m 차이가 나는데도 굳이 위험부담이 있는 말뚝공법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 지질, 해일, 태풍,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기초말뚝이 흔들린다면 대형참사를 유발함은 물론 시민의 혈세가 아무래도 본위원이 보기로서는 완공할 때까지 1조원이 넘는다고 봐집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市 公務員 무능한 공무원으로 얘기 들을 거고, 또 우리 위원 역시 영원히 낙인이 찍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주탑 기초공법의 변경사항. 유신, 일본의 장대회사 합동으로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말뚝기초공법을 변경을 전제로 해서 현수교 전체를 안전성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와 수치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에서 시공한 유사공법의 사례와 설계도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계할 때 감독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광안대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의 안전여부, 공사를 책임질 전담부서를 새로, 우리 광안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새로 끝날 때까지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모든 공사내역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좀 거쳐가지고 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탑기초 직접기초에서 파일기초로 변경할 때 태풍, 파도, 해일 등의 영향에 대해서 직접기초와 비교해서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좀 밝혀 주시고, 또 외국의 사례도, 이 10m 사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在仲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앞선 위원이 보다 상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광안대로 건설공사는 아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시행을 해서는 안될 이런 공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釜山市 재정형편상 우리가 예를 들면 자기 집을 지을 때도 예산이 2,000만원이 있으면 맞춰가지고 집을 짓는데 짓다 보니까 4,000만원, 5,000만원이 된다 하면 그건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5,500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설계가 되어가지고 입안이 되어서 시행을 했는데 이때까지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상, 물론 이 設計變更도 안전상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물가상승보다도 예산이 지금은 7,400억원, 또 1조원이 든다면, 앞으로 향후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1조원이 든다면 이 시민부담, 이런 것이 들었을 때 100%나 예산액이 증대되는 걸 봤을 때 과연 釜山市에서 이런 財政難으로 해서 광안대로 공사를 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도 몇 번의 대답에서 의욕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시행을 하게된 그때의 계획, 아주 치밀하게 근본적으로 설계라든지 계획을 완벽한 청사진이 없는 가운데서 인기적으로 정책을 입안했던 그 책임자가 과연 누구냐 그 공사를 했던 책임자, 설계 최종결정권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先例가 있어야만 당초 어떤 계획을 입안을 했을 때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 들 것까지도 나와야만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당시에 책임자, 이렇게 무모하게 계획을 입안했고 이렇게 시행했던 그 책임자, 결정권자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시민의 부담, 시민의 재정을 얼마나 市民에게 負擔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런 것이 선례적으로 남아서 어떤 공사를 계획할 때 그게 하나의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만큼 본부장님께서는 계획했던 단계 설계, 입안, 최종결정을 했던 그 당사자가 누군지 분명히 밝혀서 공개가 되어서 시민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修亨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趙修亨委員입니다.
앞서 柳在仲委員께서 본인과 동감되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2년 전에 당시 광안대로사업소장이 모든 시초 보고시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안도감이 갈 수 있는 정도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저는 칭찬까지 해줬습니다. 사람 성격과 됨됨이를 봐서 믿을 만 하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작하자마자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전 시민에게 정말 놀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設計變更에 있어서 물론 瑕疵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처음부터 다소는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공사에 설계변경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본위원도 어느정도의 불가피성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광안대로 추진사업 보고에 따르면 4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무감각증이 극도에 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업단장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정치적 목적, 전시행정 등의 의도하에 졸속적으로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었다고 보니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실의 씨앗이 배태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한 被害는 결국 市民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시작은 믿음이 갈만한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가 보면은 설계변경, 설계비, 감리비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동료위원들이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設計變更으로 인해서 근 1,000여억원이 다시 증대된다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고 또 그 뒤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청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공사가 금년 말일겁니다 아마 금년 말. 97년 말까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다. 어떤 사람 시장 시절에 이것이 만들어졌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전시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다급하게 조으고 있지 않느냐
사실 저희들도 임기중에 새청사에 가서 명패라도 한 번 놔보고 의회를 한 번 개최해 봤으면 하는 욕심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4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釜山 市廳이라고 하면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공기가 약간 늘어지더라도 해야 될건데 그걸 쪼아 부치는걸 봐서도 가히 짐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廣安大路 같은 저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또 부산에 유일무이한 저런 대교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너무 단순하다 이 말입니다. 단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이래서 高在仁 建設安全管理本部長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설계내용을 보면 여건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외에 신규공정 발생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설계부실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修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광안대로에 대한 시정 및 공사설명회시에 본부장께서 이 수용성 IC531이 용제형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지만 내용연수가 25년으로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용성 IC531이 용제형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반대로 가격이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25년 반영구적인 것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되어 있다 이러는데 어떻게 25년이라 하는 장기간에 보험이 들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2년간 연장 부분에 있어서 그로 인한 물가상승율이 많이 지금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중에 항타용 JACK-UP바지 및 대형 바이브로 햄머와 해상 콘크리트 B/P선 등의 이런 특수장비를 아마 제작해서 이 공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 착공을 한 뒤에 이런 장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는 물론이고 이 특수장비를 만드는 기간도 아마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시가 업체에 돈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481억원인데 都給, 官給 등으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공구에 어떤 공사에 설계변경이 되고 해서 공사금액이 얼마 증액되었다 하는 이런 보고가 없습니다. 좀 이 보고서가 이 기회에 성실치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永揆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보고내용은 접속교에 있어서 교각 77기 중에 8기를 완료할 예정이고, 전부 예정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실적은 현재 어디까지 되었다는 진행중이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될텐데 전부, 아마 여기 속기록을 챙겨 보십시오. 그렇게 할 예정이다, 예정이다 하면 여태까지 실적이 아니죠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면.
다음에 보고서 4페이지에 設計變更을 할 때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작년 10월에 우리 시장의 훈령으로 얼마 이상의 변경을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참여범위를 어떻게 하고, 또 얼마 이상을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전부 규정을 정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부인사 15명과 建設安全管理本部의 幹部 12명으로 設計變更審議委員會를 열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市政이 어떤 면에서 그 一貫性을 놓고 볼 때 벌써 작년에 이루어진 어떤 규정을 안 지키고 왔다갔다한 행정 같은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전 우리 위원장께서 약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거제에 가셔가지고 도면을 놓고 일부 그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그걸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重秀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重秀委員입니다.
광안대로공사 완료시점이 98년도에서 2000년으로 2년간이 연장되는데 국내 기술진으로 처음 시도하는 현수교로서 우리 釜山의 命運이 걸려있는데 이 중요한 교량공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외국 기술제휴까지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2년간이나 연장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해운대신시가지 발생 교통량 처리, 그리고 부산 관광자원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시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대형사업들이 계획에 따라 정상적 추진이 되지 않을시 누군가 최소한 도덕적, 관리적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부장께서는 2년간 연장된 사유와, 2000년까지는 새로운 工期延長 없이 준공될 수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가 2000년까지 2년간 연기되므로 인하여 감리비도 그에 따라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추가되는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연기로 인해서 지금 신시가지에서 우동천으로 내려오는 램프, 이것이 지금 저번에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에 교각들이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橋脚을 撤去를 하고 지금 언제부터 이 신시가지에 있는 차량이 이 길을 개통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광안대로에 우리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한 번 許可를 해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동백섬 입구에 모래하치장은 지금 우리 광안대로 공사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전에는 신시가지 공사 때는 바지선에서 배가 들어와서 거기서 하선을 하면 모래를 하선함과 동시에 그 모래를 운반을 했습니다. 지금은 산더미 같이 재어져가지고 지금 한 섬을 이루고 있는 정도로 몇 천 루배가, 지금 현재 몇 천 톤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해운대 관광지를 들어오는 관문에 지금 그 환경과 경관이 아주 지금 현재 나빠져서 그 해운대를 들어오는 사람이나 해운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모래장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 모래하치장이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또 여기에 이런 자재를 하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하치장의 사업자 회사 이름과 사업주 이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 자재를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계약이 된 건지 그것도 상세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孫泰鈺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孫泰鈺委員입니다.
工事費 增額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많은 돈이 지금 증액되는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는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孫泰鈺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3分 會議中止)
(11時 5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高在仁 本部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전시간에 일곱 분 위원님께서 열 네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裵鶴喆委員님께서 설계하자 발생시 배상보험 등 책임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역설계에 대한 하자발생시 현재로서는 관련 법규상 배상이나 보험 등에 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이후부터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감리하는 설계감리 제도가 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설계가 옳게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것은 주로 설계회사에서 주관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용역회사에서 그 설계가 바로 됐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감리를 하니까 설계 당초에 오류는 종전보다 좀 더 개선이 되어 나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현재 여기에 대한, 설계에 대한 검증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廣安大路는 95년, 저희들이 94년도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었지 않았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탑기초공법 변경에 있어서 직접기초와 말뚝기초공법을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밝혀 주고 외국 사례는 어떠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주탑기초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원칙적으로 직접기초에서 파일기초로 변경하는 문제가 방침이 서서 세부적인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간접기초라고 해서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직접기초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裵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파일이 물위에까지 올라 와서 그 위에 푸팅이 앉으니까 조금 불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스틸케이슨을 다 놔 놨기 때문에 지금 바닷물을 스틸케이슨으로 막아 놓고 그 바다 물 밑 해저까지 우리가 모래로, 아까 방금 모래 말씀이 나왔는데 모래를 퍼 내고 그 해저에서, 물은 막아 놓고 해저에서 완전히 파일을 박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해저를 파고 기초를 하기 때문에 직접기초와 밑에 직접 케이슨이 올라 와서 받치는 것하고 파일 받치는 것하고 거기에 개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물위로는 그냥 푸팅에서 지상작업과 같이 피아가 올라 오기 때문에 구조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專門家들이 發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반층에서 우리 원설계도면에는 39m, 40m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오게 되어 안 있습니까
예.
올라오게 되어 있죠
예.
이것하고 문제는 지질검사를 새로 하니까 10m 그 차이점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m 그 차이점에서 이제 앞에 설계대로 하는데 10m 거기에서 말뚝공법을 해서 올리겠다.
本部長님! 도면을, 현황판을 좀 놓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裵委員님 답변이 완전히 끝나면 그렇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놓지 말고 부장, 저 뒤에, 더 뒤에 단장 옆에다 놓고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것이 이제 당초 설계가 된 것을 이것이 이리 가도록 이렇게 올라 와 가지고 이 위에 푸팅을 앉혀 가지고 피아가 올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수면입니다. 수면은 높이가 같습니다. 내나 이것이 스틸케이슨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스틸케이슨 해 놔 놓고 여기다가 시트파일 박아가지고 물을 못 들어오도록 하고 여기까지 이제 해저까지 파가지고 밑에 기초는 파일로 박아가지고 푸팅(footing)은 완전히 바다 밑바닥에 앉힙니다. 앉혀가지고 여기서 피아가 올라 오니까 이것하고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이제 당초 이것이 10m 이상 깊이 내려가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튼튼할 것 아닌가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10m 더 내려가려고 하면 수압하고 토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받치는 비용이, 작업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히, 외국에서 안전성이 없다. 해 본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장대교에서도. 그래서 자기네들도 오오나르또교를 자기네들이 축조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시험할 적에는 여기에 다섯 구를 파가지고 이것이 거의 암판이 평균을 해서 밑에 정착이 됐다고 봤는데 실제 파 보니까 암반심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을 이것을 밑에 기준에 여기까지 파려고 하면 10m도 더 내려 가야 됩니다. 10m 내려가는 것도 있고 15m 내려가는 것도 있고, 밑에 암반의 데코보코(요철)가 심하기 때문에 밑에 기반암까지 파일을 갖다가 박아 주는 것이 낫지 이 길이가 40～50m 되는데 이것을 밑에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앉히려고 하면 그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반암이 데코보코(요철) 있는대로 기반암에다가 파일을 앉혀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직접기초로, 앉혀 줘 놔 놓고 여하튼 바다 밑에 해서 올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여기가 상당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질의…
질의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안전성 문제에서 이 관계입니다. 이것이죠. 이것 맞죠.
예.
여기에서 당초에는 여기에서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이것 10m도 넘는다. 여기 해 가지고 여기 말뚝을 해 가지고 여기다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 대한 과연 가능성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의문을 그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들이 보링을 해 봐가지고 밑에 N치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 밑에 암반이 얼마만큼 야문 암반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암반까지, 암반밑에 이제 굴곡이 있는대로 갖다가 암반을 정착을 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다 앉히려고 하면 이것이 수평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길이가 얼마냐면 46m가 되는 것을 수평으로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파일만 기반암에 박아 넣으면 하등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전문가들 결론이, 외국에도 네델란드에도 그렇게 했고 일본에 오오나르또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기술진의 제안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地質調査에서 여기서 10m에서 조금 9m되는 데도 있고 10m도 있고 밑에 제일 수심이 정확도에 앉힐 자리에 지질조사가 완전히 된 겁니까
(“지금은 완전히 안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 이것도 안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이…
(“이것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는 이 있음)
완전히 끝나서 이번에 세부하고 있고 피아1은 이것이 1번보다 조금 더 내려 가기 때문에 더 내려 가는대로 이것은 계산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本部長님! 우리가 이때까지 공사기술진 모든 것을 다 믿고 다 했는데 1년도 안된 구포대교 보세요. 물밑에 누가 뼈대 올라 와가지고 그대로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겁니까 이것이 그래가지고 구포대교가 지정촬영하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났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수중에 작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완전히 스틸파일 박아가지고 육지에서 하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할 일은 없습니다. 완전히 육지에서 하는 것 하고 같습니다. 이것이 스틸케이슨을 앉혀 놔서.
그러니 이 스틸케이슨을 앉혀가지고 만약에 40m 이것했을 때 공기와 연장, 또 공사비가 들어가는 이것을 측정해 본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것은, 이제 계획중이니까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저도 하도 돈이 궁금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드냐, 얼마나 더 드냐” 다그쳐 물어 보니까 크게 더 들지는 않는다. 단 당초공법대로 내려 간다고 하면 이것은 돈이 얼마나 더 들는지, 그것은 상당히 많은 증액부분이 나오지만 이런 이것이 굴곡이 심한 이 부분에 부분마다 파일을 갖다 해 준다고 하면 큰 금액은 안 들어갈 것이다. 늘어나 봐야 조금 늘어난 말이 있는데 아직 그것은 委員님들한테 報告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줄어들 것 같은데요.
확실히 안 나와서 委員님들한테 보고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당초는 줄어들 것이라고 봤는데 피아1이 이것이 자꾸 좀 더 깊이 내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측이 좀 그런데 이것만 확정되면 대충 어바웃트(About)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설명을 할 때 우리 시민들 아무 모르는 사람들이 저것이 어떻게 됐는가 당초 기초공법이 어떻게 됐길래 파일공법을 자꾸 얘기를 해 놓으니까 의문이 더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을 갖다 하지말고 파일공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공사비 그것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기초공법을 해 가지고 왔을 때는 얼마 든다고 이 레들러가지고 우리 委員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또 시민설명회 갔을 때도 이 공법이 이렇게 기간도 늘리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야 될텐데 자꾸 말뚝공법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거기 부각시키니까 오히려 더 의문이 갑니다.
委員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직 시민들한테는 물론이고 아직 委員님들한테도 이것을 보고드릴 시기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도 덜 끝난 것을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것을 자꾸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이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언론보도에도 한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委員님들이 자꾸 궁금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委員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말뚝공법을 하든 기초공법을 하든 타당성과 원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 거쳐가지고 어떤 같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계단계에서 감독자 명단을 제출을 하고 준공시까지 책임감독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동안에 여기에 관여했던 감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하면 서면으로 내 드리면…
裵鶴喆委員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책임감독부서는 저희들이 광안대로추진단이 기이 기구가 되어 있으니까 책임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委員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裵委員님 질의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柳在仲委員님께서 광안대로건설의 계획, 입안, 설계에 대한 그 동안의 최종책임자 결정권자는 누구냐고 질책성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저희들이 시기하고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신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것 받으면 공개해 가지고 광안대로 문제에 대해서 공개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테니까요. 무계획하고 아주 인기성으로 정책을 입안한데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법적이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정책입안자로서는 아주 치밀하게 아주 근본적인, 기초적인 설계부터도 해 보지도 않고 예상금액도 따져 보지도 않고 무계획적으로 아주 공사 시작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니까 이것으로 해서 교통량이 원래 해운대신시가지 交通量을 緩和하기 위해서 한 공사고 또 컨테이너 배후도로 하는데 지금 공기가 연장되므로 해서 신시가지 혜택도, 효과성도 완전히 떨어지고 예산도 당초 생각했던 이상으로 두 배로 들 수 있는 이런 것은 자기 모든 제가 아까 선례를 들었습니다만 무슨 건축을 할 때 어떤 예산금액에 의해서 건축을 맞춰하는 것인데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하므로 해서 釜山 市民에 被害를 가져 온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됩니다. 꼭 정확하게 그때 결정자하고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전에도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 처음부터 다 일 시작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釜山을 위해서 잘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設計變更 부분도 나오고 다소 물의를 일으킨 점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처음 사업시행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부산을 위해서 일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추후에 한 번 기회가 되면 제가 상세한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아주 기초적으로 말입니다. 기초적인 설계도 안되었어요. 지질도 연구해 봐야 되고 무계획적으로, 하여튼 확실합니다. 地質調査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산정이라든지 물론 설계변경, 안전을 하기 위해서 진짜 이것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 것은 관두고 나서라도 우리가 드러나는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물론 정치기반이 자기 선의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입안하는데 시민을, 당연한 것이니까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제출을 해 드리는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별도로 드릴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趙修亨委員님께서 설계변경사항 중 여건변동의 신규공정이 많은데 설계부실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증액이 되므로 인해서 시민부담이 가중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신규공정이 늘어난 것은 크게 저희들이 당초 설계해서 발주할 때는 그 기술이 도입이 안돼가지고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검사봉 설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일을 수중콘크리트를 칩니다. 파일을 박아가지고 물이 다 안 잦아지기 때문에 수중콘크리트를 치는 것은 아무래도 수중에 치면 콘크리트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수중에서 친 콘크리트가 제대로 강도가 날 수 있는지 안날 수 있는지, 제대로 쳐졌는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란서에서 개발이 됐는데 지금 불란서 기술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mm 파이프에다가 50mm 강관을 갖다가 가에 6개를 밑에 바닥에서부터 꽂아 올라 옵니다.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쳐 놔 놓고 거기다가 센서를 넣어 가지고 소닉테스트(sonic test)라 해 가지고 그 안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해 가지고 시멘트페스트가 빠지고 자갈만 몰려 있다든지 콘크리트가 수밀성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이측정기라 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하에 앙카블록을 파 내려 가면 벽이 길이가 50m, 60m 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중간에 말목을 박아 가지고 스트락트로 걸쳐줘야 이것이 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1mm, 2mm 변이가 와도 눈으로 봐서는 판정이 안됩니다.
이래서 이 게이지를 꽂아놓으면 단 1mm, 2mm가 움직여도 게이지에 나타나기 때문에 앉아서 한 눈으로 그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하면 사전에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시공을 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당시에 저희들이 감안하지 못했던 점을 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曺委員님 질의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당초말이죠, 예산, 지금 아까도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앞으로 더 추가가 얼마나 될것인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러는데 당초 예산 5,000억원을 가지고 광안대로를 건설한다는 이런 얘기가 신문에 보도되고 다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변동이 오니까 사실상 우리로서는 즉 대표자로서는 답변하기가 대단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완공이 되면 아까 1조원이니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얼마가 더 추가될지 그것도 지금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금 이대로 설계대로 한다고 하면 완벽하고 더 추가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일기초를 금년 연말이면 파일기초가 끝납니다. 연말에 가면 파일기초를 마치는데 앞으로 아직 파일기초를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일을 박는데 마다 저희들이 보링을 시험보링을 다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다 못했습니다. 414개나 되는 파일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파일할 때 얼마만큼 기반암이 조금 더 들어가야 나오는지, 덜 들어가야 나오는지 하는 것은 실제 일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파일 박은 실적을 평균해서 앞으로 얼마 더 들어 가겠다 해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추가될 부분을.
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더 들어 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통계를 내 보니까 조금 더 들어 갑니다. 그것이 더 들어 가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추가될 부분이 1공구에 49호 광장에서 황령산터널쪽으로 가는데 交通影響評價時에 램프를 하나 더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500m 됩니다. 그 램프를 하나 더 달아야 되고 당초에 1공구에 삼익아파트 측으로 그것을 매립을 해 가지고 육상작업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는데 그 매립이 지금 綜合建設本部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하던 것을 綜合建設本部에서 전체 그 앞에 다 매립하도록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매립하는 시기를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매립하는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사업이 더 연기가 돼서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도를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것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향후에 공사비가 추가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율은 이제 모두 앞으로 얼마나 더 들것이냐, 얼마나 더 들것이냐 모두 의문을 가지시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상승분도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계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추정치라 하면 조금 語弊가 있지만 나름대로는 자료를 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1,866억원을 증액을 하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된겁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히 들어서 아는 얘기고 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이것은 마음대로 공기에서 2년이나 더 연장이 되고 2년이라고 하면 정말 짧은 시일 아니다 아닙니까 2년이나 연장되는데 그 2년도 확실치 않다고 생각하거니와 아까 내가 왜 우리 新市廳을 갖다가 말씀드렸느냐 하면 여기에 비유를 해서 市廳 그것은 工期 맞추려고, 그것도 나중에 무슨, 사실상 육상에 있는 것이니까 눈으로 잘못된 것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잘못될는지 모르지만 그것 맞추려고 굉장히 지금 부실공사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싶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됐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曺吉宇 委員長님 질의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용성이 용제형에 비하여 공사비가 저렴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드는 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94년도에 저희들이 일반 용제형 기준으로 공사비를 대충, 그 당시에 工事費를 산출한 결과 자재비가 80억원, 도장시공비가 157억원 해서 237억원이 계상이 됐고, 이번에 IC531 수용성 제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자재비가 약 90억원, 도장시공비가 170억원해서 26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差額이 수용성으로 저희들이 변경하므로 인해서 23억원이 증액이 되는 결과가 옵니다만 그 내구성으로 봐서 두배가량 늘어나니까 전체로 봐서는 경제성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本部長님! 과거에 이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인건비 부문에서는 IC531 수용성 도료가 훨씬 작게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러면 용제형 페인트는 먼저 프라이마를 바르고, 세척한 뒤에 프라이마를 바르고 다시 또 원페이트를 바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용성 페인트는 531은 프라이마를 바를 필요 없이 바로 도장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면에서 엄청나게 IC531이 적게 들고 또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기억 나는데 지금 말씀은 IC531 수용성도료가 용제형도료보다는 공사비가 더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조금 더 듭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94년도에는 IC531 사용이 일반화 되지 않았고 그때는 우리나라도 처음 연구단계고 시험단계고 그래서 아마 정확한 품셈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물어 봅시다. 지금 강교가 제작이 됐을 때 수용성 531은 바로 바르죠. 완전 제작된 제품에 대해서, 완성품에 대해서.
예.
거기에 프라이마를 바르고 다시 또, 프라이마라고 하는 것 아시죠. 녹 방지하는 것.
예.
프라이마를 바르고 그 다음에 원페인트를, 도료를 바릅니까, 바로 지금, IC531은 바로 한 번만 도장하는 것 아닙니까
1회 도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데이터 본 결과 2회 도장을 해야 초벌 한 번 바르고 그 뒤에 두 번째 해야 자기 도장 두께가 되는 것으로…
그것은 내나 IC531도장 한 가지죠. 바르는, 지금 초벌 바르는 것이나 두 번 바르는 것이나 같은 성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本部長님! 제품이 되기 전에 칠하는 것 놔 놓고 그것은 누구나 제품되기 전에는 철판이 녹슬면 안되니까, 제작기간 중에 녹이 슬면 안되니까 기이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고, 수용성이나 용제성이나 마찬가지고 강교가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칠을 하는 것은 지금 IC531은 결국 두 번 바른다 하더라도 같은 것을 두 번 바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번 바르는 것이나 같습니다. 페인트를 한 번 발라서 됩니까 다 두 번, 세 번 칠해야 그것이 제대로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색도 고르게 되고요.
예.
그런데 용제형은 반드시 녹 안스는 프라이마를 먼저 바르고 다 마른 다음에 다시 빨간색이든지 노란색이든지 또 페인트를 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배로 들어갑니다. 용제형이, 배로 들어가는데 어째서 IC531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자재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IC 프라이마라 해 가지고 우선…
그것은 만들 때 제작하기 전에 바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놔 놓고.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놈을 다 털어 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IC531 본도장을 합니다. 공정관계는 제가 아직 현장에 확인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담당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좋습니다. 담당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橋梁建設部長 金炳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용성 페인트는 칠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委員長님 말씀하신 시공비가 더 드는 사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철판이 포철에서 오면 저희들이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를 해 가지고 철판에 묻힌 이물질을 완전히 벗겨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IC 아까 委員長님 말씀하신 프라이마를 바릅니다. 프라이마를 발라 가지고 그 프라이마 바른 철판을 재단을 합니다. 재단을 해 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이 되고 나면 다시 그 용접부위하고 가공된 그 부분을 갖다가 전처리한 프라이마를 완전히 벗겨 냅니다. 벗겨내고 완전히 조립된 상태에서는 아까 委員님 말씀대로 본도장을, IC531을 한 번을 합니다.
한 번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용제형도료는 거기서도 두 번 해야 돼죠. 그렇죠
예.
그런데 두 번하는 것하고 한 번하는 것하고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한 번 하는 것이 인건비가 많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대로 제일 처음에 철판 들어 왔을 때에, 포철에서 철판 왔을 적에 표면처리를 한 번 하거든요. 그 표면처리비하고…
部長!
예.
철판이 처음 들어오면 자동차를 만들든지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간에 그 처리를 합니다. 산처리를 하든지 어떤 처리를 하든지 처리를 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은 그 공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 같습니다. 안 같은 것이 용제형을 할 때에는 조금 전에 전처리를 처음에 철판 들어오면 하고 나서 이것 다시 안 벗깁니다. 다시 안 벗기고 그 위에 바로 중도, 그 다음에 상도, 색깔있는 상도하고 중도, 상도 색깔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처리가 한 번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수용성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철판이 원철판이 들어오면 전처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표면처리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되었을 때 또 전처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 두 번 드는 꼴입니다. 용제형은 한 번 드는 꼴이고요.
벗겨내거든요 완전히.
벗겨내는건 용제형을 해도 벗겨내야 되고 그건 수용성으로 해도 벗겨내야 되고 그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물질도 붙고 하기 때문에 용접봉도 떼어내야 되고 전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로 전처리하고 다하는 거에요.
과거에 설명을 할 때는 프라이마는 안 칠하기 때문에 한 번 칠하고, 그러니까 중도는 지금 部長 답변대로 중도는 안 하고 상도만 바로 이 IC531은 칠하기 때문에 훨씬 人件費 부분에서 작게 들기 때문에 거의 반가격에 이런 처리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장 횟수는 방금 委員長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 용제형을 하면 3회를 합니다. 3회를 하지만 지금 현재 수용성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전처리하고 본도장하고 두 번밖에 안 합니다. 두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당 약 890원 정도가 減이 됩니다. 減이 되는데 지금 철판 표면처리는 수용성은 두 번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포철에서 왔을 때 표면처리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품을 만들어 놔 놓고 완전히 표면을 벗겨내거든요. 벗겨내고 다시 본도장을 하기 때문에 두 번 전처리를 합니다. 두 번 전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처리 하는데서 약 ㎡당 1,834원 정도 용제형보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940원 정도가 지금 현재 ㎡당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다음은 수용성 도장이 25년간 보험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25년까지 보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제품은 미국에 AID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해상책임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한국자동차보험에서 그 당시에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25년간 자기네들이 책임지도록 보험을 자기네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체결한게 있어요
예.
한 번 봅시다. 25년간 보험기간이 되어 있어요
예.
금액이 얼마 들어 있습니까
금액 거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100만불입니까
예. 사고가 연간 瑕疵가 생겼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100만불씩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그러니까 최고금액이 100만불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100만불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한화로 계산하면.
요새 같으면 약 8억 7,000만원.
그것밖에 안되죠
예.
이것은 광안대로에만 국한된 보험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이 IC531이 우리나라에 만일에 공사장 열 군데 칠해놨으면 그 열 군데 중에 어디가 하자가 생겨도 한도금액은 이 100만불이에요.
이것은 廣安大路에 한해서 계약이 되어있는 걸로…
어디 이게 광안대로 한해서 되어 있습니까
‘담보하는 생산물’ 해가지고 IC531 hligh-Rario Zine Silicate for Kwang-Ahn High, 이렇게 광안이라는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험드는게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특별히 25년까지 보장을 하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다 받아도 8억밖에 못 받죠
1년간 받으니까 그 다음 해에 또 100만불 받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받아나가면…
여기에 건당은 3만불로 되어 있는데요 리미트(remit)가 100만불이고.
橋梁建設部長 金炳熙입니다.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에 보시면 ‘보상한도액’ 해가지고 1사고 건당 100만불이고, 그 다음에 총 한도액이 100만불이고, 그 다음에 면책금액이 건당 지금 현재 사고 건당 3만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공제가 3만불이고 최고 한도액이 100만불이고.
예, 건당.
이 계약서에 보면 95년 7월 17일부터 2020년 7월 17일까지 되어 가지고 보상 한도액은 대물에 대해서 100만불이에요. 그 기간 중에 100만불밖에 안 나가는 거에요 이 계약서에 의하면.
맞죠
여기 보면은 한 사고당 연간 총 보상액으로…
총 보상 한도액이 딱 100만불로 되어 있는데요 뭐.
그 보험료를 얼마 지불했습니까, 이 회사가 IC531 도료에. 수입회사가 보험료를 얼마 지급했어요 매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保險料를 매년 지급하게 되었으니까 이 회사가 가다가 안 넣으면 보증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한 5년 넣다가 회사가 보험료를 안 넣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보상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치보험료는 1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험료를 넣게 되어 있죠
이게 한 번만 1억 9,800만원 넣으면 25년동안은 그 표기한 내용을 보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해상 특수장비의 제작기간도 물가상승이 적용되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상장비는 95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현장에 반입이 되었으므로 물가상승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적용을 안 시켜 줬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예, 다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永揆委員님께서 설명이 조금, 시공한 건지, 할건지 설명이 조금 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2페이지에 추진실적은 완료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면은 금년도 연말까지 50% 목표로 추진할 것은 앞으로 그것은 금년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設計變更審議委員會가 본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앞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고 통례가 설계변경을 하면 해당부서에서만 설계변경을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객관성을 얻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간부 12명을 모아놓고 이 설계를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아까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市에 企劃管理室長이 委員長으로한 設計審査委員會는 그 설계 한 해 변경할 때 10억 이상 되는 것하고 또 연간 변경액이 30억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난달 2월 24일날 본청 설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市長님께서 작년 10월달에 訓令으로 내린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규정화를 만들어 놨죠
예,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에는 보면 외부인사 15명과 자체 안전관리본부 간부 12명으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했다 이래놨다 말이죠. 그 보고에 그런 규정화 된 기구를 밟았다는 얘기를 안하셨다 이 말이죠.
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 보면 자체 12명으로 구성된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변경 반영 여부를 저희들이 자문을 자체적으로 받았고 그 밑에 제일 말미에 끝줄에 보면은 97년 2월 24일 시 건설공사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도면설명은 나머지 우리 孫委員님 질의를 答辯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李永揆委員님 질의에 대한 答辯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게 아니고 도면 내놓고 설계변경한 것 하나씩 짚어보고 그렇게…
本部長님! 李永揆委員님 답변은 孫泰鈺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나서 圖面을 가지고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孫委員님 답변 끝난 뒤에 계속해서 도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重秀委員님께서 사업기간이 2년 연기된 사유와 추가사업비 없이 7,400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工事費 2년 연기사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작업이 해상작업입니다. 해상작업인데 저희들이 산출한 걸 보니까 한달에 25일 작업하는 걸로 설계공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작업도 공휴일 빼고 비오는 날 빼고 하면 25일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상에는 날씨는 좋아도 파도만 높아도 작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보니까 한달에 한 18일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港灣廳 해상작업 기준일수가 한달에 2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다보니까 2년이 연기가 되고, 2년 연기 안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공정이 발생을 하고 물량이 당초보다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모두 합해서 2년 연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7,400억원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넣을 것은 다 넣어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가상승율 앞으로 추가될 부분 포함해서 1,866억을 증액시킨 7,400억원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사람 하는 일을 무슨 또 예측 못할 일이 중간에 돌발사태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비삼거리에 중지된 공사는 언제까지 되겠느냐 하는 해운대 우회도로를 아마 물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운대 우회도로가 충렬로를 횡단해서 수비삼거리를 오바패스하는 문제는 綜合建設本部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월 중순부터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변경관계도 거의 都市計劃委員會의 절차만 남았고 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안으로 해서 작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충렬로를 넘어서 피아가 하나 서있는 부분은 우선에 해운대에서 내려오는걸 충렬로 오바패스하는 임시램프를 엎다운을 놓습니다. 그것을 광안대로가 개통될 때까지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시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광안대로가 2000년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철거하는 걸로, 우선 그 입체교차로는 연말까지 완성하는 걸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백섬 입구에 모래적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그 앞에 모래가 많이 쌓여져있는 것은 일반 모래업자들이 갖다놓은 모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래가 조그마한 무더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2공구에 쓰기 위해서 석달전에 모래를 조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멘트 쌓인 옆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콘크리트가 더 대량소비가 되기 때문에 자재적치장을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못봤습니다마는 천상 미관에 조금 장애가 되어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래를 조금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민원인들을 설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孫泰鈺委員님께서 이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재원조달을, 그 방안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설계변경은 합니다마는 재원조달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國費를 1,000억 받도록 했습니다. 1,000억 받도록 했는데 작년에 저 오기 전에 전임 본부장께서 앞으로 증액될 것을 계산해 가지고 에스카레이숀이라든지 증액부분은 국비에서 좀 더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중앙 실무부서에 어느정도 이해를 시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긴축재정이라서 우려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올라가서 國費를 다만 얼마라도 더 얻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정확한 액수는 아마 절충을 좀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釜山市 財政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釜山市 財政은 지금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결재를 받을 때 합의받는 과정에서 또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진척된 것 완성은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채문제라든지 국비문제라든지 시비조달 문제는 아직 재원조달이 방침이 저희들이 서로 부서간에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현재는 협의중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확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돈을 못 구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태까지는 안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圖面에 의해서 변경부분에 대한 說明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49호 광장이고 이리로 가는 도로가 황령산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서 1공구에서 광안해수욕장 앞으로 쭉 해가지고 여기가 수영비행장이 되겠습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해상작업을 하는 구간인데 環境影響評價를 받을 때 오염방지막이 좀 추가가 된 것은 지금 멀어서 위원님들 잘 안보이시겠지만 까맣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게 있습니다. 피아 하나하나마다.
당초에는 이렇게 피아 하나마다 까만걸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밑에 하부기초할 때 방지막을 둘러치는 것으로 해놨는데 저희들이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여기에 장비도 못 들어가고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방지막이 있어서 걸리적거려가지고.
그래서 방지막을 이렇게 둘러서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빨간 부분으로 오탁방지막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李永揆委員님 補充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本部長님 설명을 다 들으려고 하면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의문 나는 대로 아까 裵鶴喆委員이 指摘하신 주탑 밑에 지금 말뚝공법으로 바꾼데 대해서 지금 수면에서부터는 현재 그러니까 토층까지가 높이가 20m됩니까 수심이. 주탑 밑입니다.
이게 주탑하고 앙카블럭하고 수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일공법 바꾼 자리에는 주탑이다 말씀이죠. 주탑 밑에 수심이 그 부분에 얼마였습니까
약 11m 정도…
11m.
예.
그래서 말뚝공법으로 바꿨을 때 또 물밑에서 수심 밑에서 흙은 얼마쯤 내려갑니까 푸팅(footing)이. 푸팅이 앉을 자리는
4m 하저에서 4m 됩니다.
4m 내려갔을 때 우리가 원설계는 약 40m, 39m가 암반이 받친다고 보고 다 들어내기로 했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약 40m를 80m에 면적을 말이지 다 들어내는 것보다는 말뚝공법으로 하는 것이 아까 공사비가 오히려 조금 작게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더 든다고 보고를 하니까 이치상으로 말뚝 박아버리고 마는 것이 수중에 지금 약 30m 가량을 안에 80m면 약 평균 80m 그랬을 때 엄청난 토량인데, 그것하고 나는 계산이 어떨까 의심이 간다 이 말씀이죠.
또 4m 보다는 조금 더 파 내려가 푸팅을 깊이 앉히는 것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 안에 시트파일을 박아 놔 놓고 그게 모래를 이 안에 것을 다 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모래가 이 안에 꽉 차있습니다. 시트파일 박아놓고 모래를 들어내가지고 하저 토질상태를 봐가지고 조금 더…
지금 모래를 안에까지 다 채웠습니까
예. 안에 다 찼습니다.
아! 다 채웠습니까 옹벽부분만 채운게 아니고
아닙니다. 섬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섬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보다 더 전문가가 아마 이 損益을 계산해서 나오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접속도로 푸팅을 거제에서 보고를 할 때 보니까 내나 원칙은 지금 파일공법으로 해도 지중 안에 푸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지금 현재.
그래서 접속도로에 푸팅을 지금 거제에서는 들어 얹는 걸로 보고를 하던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4m인데 이 4m가 2m는 물에 잠기고 2m는 물에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실제 작년에 현장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반을 물에 잠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사항(경사말뚝)이 되어 가지고 이게 옆에 있는게 이게 힘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사항을 박았습니다. 박았놔 놓으니까 이 철판이 시공이 지금 안됩니다. 해본 결론이 현장에서 도저히 시공이 안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전문가들이 우리보다야 더 얼마나 깊은 심의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원칙 그 파일 위에다가 수중에다가 푸팅 앉히는 공법은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런 공법이 있습니까
원칙은 푸팅 파일 밑에 그러니까 오히려 푸팅이 땅바닥에 좀 내려가야 되죠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전하고 좋은데 이걸 안전하게 밑으로 많이 내려가려고 하면 아까 광안 주탑처럼 여기다가 케이싱을 앉혀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도록…
원칙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걸 안되는 공법을 어떻게 택했느냐 이거지 지금 와서.
그래서 그게 처음하는게 되어서 조금…
지금 우리 裵委員도 아까 우려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파일 6개 내지 8개 위에다가, 물론 250파일이 되겠지만 그 위에다가 그걸 또 다시 塗裝을 하고 칠해가지고 혹시 뭐 쥐어박아 버리면 대단히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죠.
그것은 안에 철근 콘크리트가 다 들어가…
들어가도 원칙은, 하다가 안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원칙은 땅에다가 바로 안전하게 앉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에다가 앉히는게 구조상으로는 가장 안전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두 번째는 경제성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개가 저희들이 한게 교량은 전부 다 푸팅은 물위에 앉힙니다.
물위에 완전히 노출해서 배처럼 완전히 띄워놓는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그런 공법이 있어요 나는 세계적으로도 없지 싶은데.
지금 우리가 남해안고속도로도 그렇게 했고 다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하기를 여기에 선착장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한 400타일 파일을 박고 말이야 그것은 가짜 아닙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원칙은
아닙니다. 이게 외국에서도 이런 예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구조상으로 계산해서…
만약에 말이죠. 거기에 혹시 간첩이나 들어와가지고 수중 그런 염려가 있었을 때, 폭파를 한다든지 했을 때 한 방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단히 그것, 지금 신설 계획중인 거제대교도 군사작전에 문제가 되어서 폭파염려까지 다하고 있는데 우리 민간시설이라도 간첩들이 예를 들어서 한 방 갖다 놔 버리면 대단히 불안한 방법이죠. 그것 참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1조원 돈을 뭐하러 얹어가지고, 그것 뭐 폭탄 하나 갖다 수중폭파시켜 버리면 깨끗이, 그것 한 번 염려를 해보세요.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다른 것은 폭파를 해도 하나 피아 걸친 것 떨어지면 새로 또 간다. 갈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 뭡니까
대단히 그런 점을 좀 심의를 다시 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른 것 아까 뭐 설명할게 있으면 하세요.
이것 대표적인 것 저희들 용역관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잠깐 거제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강상판을 엎어놓은 겁니다. 지금 그 위로 차가 다닙니다. 강상판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밑에 이게 프릭션(friction)을 막기위해 가지고 유리벽을 전부 다 달아놓습니다. 이렇게 달아놓는데 이 부분 용접하는 것을 이 부분에 용접을 해야 됩니다. 용접하는 것을 당초에 필렛(fillet)용접이라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놓는 정도로만 당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검토결과가 이게 이렇게 될게 아니고 여기까지 브이컷트를 해가지고 안까지 완전히 일체가 되도록 용접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의문 나는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주탑 밑의 設計變更으로 인해서 말뚝공법을 했을 때에 타설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조사하는걸 한다고 그러셨죠
소닉테스트(sonic test).
그러니까 그걸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일반 연결부위도 지금 파일을 전부 250타일을 전부 다 안 박아 놨습니까
2,500mm.
2,500mm 박아놨는데 거기에도 전부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시험하도록…
그러면 그 기계 가지고 그대로 이쪽에 가져 와서 그대로 시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험기 가지고. 뭐 테스팅기 구입하고 뭐하고 그것 하는데에 그런 또 거금의 설계비가 추가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구입하는게 아니고요 검사 용역을 줍니다. 전문회사가 또 있습니다.
파이프가 수중에 콘크리트 쳤을 때 여기에 과연 수밀하게 콘크리트가 쳐졌겠느냐 하는걸 알기 위해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섯 개 50mm 파이프를 박습니다. 박아놓고 시공을 해놔놓고 소닉테스트라 해서 여기다 기계를 넣어가지고 이 안에 검사를 하면 이 안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쳐졌는지 안쳐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그라우팅을 해서 보강을 하겠다 하는… 그래서 이게 주로 파이프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는 공법을 바꾸는데 부수적으로 따라지는 건데 그것가지고 별도의 크게 설명할 꺼리는 못된다고 봐지네요 그러고 보면은. 됐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더 補充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예.
보충질의가 아니고, 本部長! 지난 60회 보니까 우리 안전본부 보고를 1월 28일날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스틸박스 안에 모래를 채우는데 스틸케이슨 박스 안에 말이죠. 모래를 채우는데 그 모래에 계약서 말이죠.
내가 얼마에 했느냐 하니까 루배당 10,000원씩에 넣었다 이래서 그 계약서를 내가 한 번 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실무자 얘기는 보내드렸다는…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로.
사무실로 보냈다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오늘 중으로 한 부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문서로 해서 보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서로, 주소를 다시 하나 적어주세요. 사무실 주소가 바뀌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다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가 말이죠, 스틸박스 안에 네 개 전부 모래를 채웠는데 그 모래가 몇 루배라고 이야기를 그당시에 했습니까
약 36만 루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좀 답변이 미흡해서 한 가지 더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本部長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IC531을 이 도료를 부산시가 쓰기 위해서 색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색깔을 IC531 색깔 회색, 그것을 선택을 하고 또 조정위원회라 하는걸 만들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IC531을 일종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IC531은 국내에서 지금 우리가 처음 쓰고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이 처음 쓰는 도료죠
부산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는 도로공사에서는 작년부터 쓰는 것으로…
어디 썼습니까 작년에 썼으니까 이게 입안되기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료를 우리 廣安大路에 적용시키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에요. 적용시키기는. 알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는 적용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쓰시겠다고.
예.
그래서 과연 이 도료가 제대로 그러면 25년을 가느냐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市는 이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규정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놓은 이 보험계약서도 보면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된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한 생산물 보증 책임입니다. 이 도료를 가지고 공사를 한 지금 260억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이 도료값 81억 4,000만원, 이 도료에 대한, 이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수용성 IC531에 대한 보증보험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납품을 해가지고 그 물건이 썩은 물건이 들어왔다든지 잘못 들어왔을 경우에만 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그 도료를 가지고 지금 廣安大路에 塗裝을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1년이나 2년 뒤에 그게 벗겨졌다, 녹이 슬었다 하는데 대한 이 보험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본부장께서 잘 아시고, 알고 이것을 이 보험증서를 받으셨는지, 우리 광안대로에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 보험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 회사에서, 그 회사라 하는게 건설도장 아닙니까 건설도장공업주식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온 것을 그냥 받아가지고 이런걸 의회에 내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되는 도료고, 또 금액도 260억에 대한 보증이 되어야지 공사 전체에 대한 보증이 되어야지 딱 페인트 그것만에 대한 보증을 받으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녹이 났다.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 안 주기 위해서 塗裝하는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또 이쪽에서는 IC531에 문제가 있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이 하자에 대해서 보상을 전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여기에 보면은 기초공제 3만불 되어 있는데 3만불이면 약 2,700만원 아닙니까 2,700만원어치 부분적으로 하자가 생긴 것은 보증 못 받는 거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보험의 제도라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기 그 IC531을 사버렸고, 그죠 이제 구매 안했습니까 구매하고, 그러면 이런 적어도 보험에 약관을 받아놓고 산다 하는 자체는 좀 비하해서 이야기하면 建設安全管理本部가 建設塗裝에 편리를 많이 봐주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약관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또 지난번에 대우 현장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건설도장에서 자기네들이 물량도 공급하고 자기네들이 그 도장공사를 해야만 책임을 한군데 물을 수가 있지, 도장 물품은 도장공사에서 납품을 하고, 그 IC531은. 칠은 대우조선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우조선은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날 답변을 했어요. 한 번도 그 도장을 안 해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공표해가지고 도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 그러면 누구한데 우리가 책임을 묻겠습니까 자기는 대우가 칠을 잘못해서 그렇다 할 것이고, 대우는 그 IC531이 시원찮아서 그렇다 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현세가.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그때는 本部長님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기이 맡으셨으니까 좀 더 잘 짚어가면서 이런 문제도 한 번 보십시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전혀 이것을 모르시는 것 같던데 이 계약서는, 본부장께서.
한 번 보시고 좀 새로 보험 약관을 받을 만 한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廣安大路 건설사업이 갖는 重要性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광안대로 건설사업은 소요예산이나 규모면에서 부산시 사상 최대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현수교로서 많은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을 보면은 여건변화에 따른 設計變更과 物價上昇 등으로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또한 사업기간도 2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공사가 대규모 해상공사인 관계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市 財政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시민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이고 안전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出席公務員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團 長
總 務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部 長
施 設 安 全 管 理 部 長
橋 梁 建 設 部 長
高在仁
郭邦蔡
張萬根
李基範
尹汝睦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6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03-24 |
| 2 | 2 대 | 제 6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3-24 |
| 3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03-25 |
| 4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7-03-25 |
| 5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3-21 |
| 6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3-21 |
| 7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03-21 |
| 8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3-21 |
| 9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3-20 |
| 10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3-20 |
| 11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3-20 |
| 12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3-20 |
| 13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03-20 |
| 14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3-20 |
| 15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3-19 |
| 16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03-18 |
| 17 | 2 대 | 제 61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