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3월 21일 (금) 10시
- 장소 : 제2회의실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1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釜山交通公團 閔亮準 運營理事를 비롯한 關係任職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釜山交通公團에서 경영합리화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공단의 직제조정과 관련된 전동차 1인 승무제와 민간용역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1인 승무에 관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운행상항과 오는 8월 개통예정인 대구지하철공사 시운전 장면, 그리고 부산교통공단의 설비현항에 대한 VTR을 15분 정도 上映하신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교통공단
TOP
(10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交通公團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閔亮準 運營理事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交通公團 運營理事 閔亮準입니다.
평소 尊敬하는 曺吉宇 委員長님! 그리고 建設交通委員會 委員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 전동차 1인 승무제 및 전동차 정비 등, 외부용역 관련사항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부산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견실한 시공과 안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瞬奎 運輸處長입니다.
李鍾燮 氣電處長입니다.
(幹部人事)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조정개요, 1인 승무, 민간용역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交通公團業務報告書
(釜山交通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閔亮準 運營理事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도시철도 1인 승무제 실시와 관련한 VTR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運輸處長 李瞬奎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VTR 상영내용은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지금 현재 개통을 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고, 대구지하철 지금 현재 시운전 관계, 다음은 저희 釜山交通公團에서 2인승무를 하고 있는 장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촬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보시는 도중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VTR을 상영하는 도중에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중간중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VTR을 상영을 하겠습니다.
(VTR 상영)
運輸處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閔亮準 運營理事의 교통공단 직제조정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공단 운영 현 실정을 볼 때 2조 4,000억원의 부채와 경영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은 듣고도 우리가 능히 감이 갑니다.
첫째, 직제조정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하철 1인 승무로 인해서 연간 24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승무원이나 우리 직원들의 대비책을 해 놓고 승무를 1인 승무로 하려는 어떤 문제가 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승무원들의 감축에 따른 여기에 어떤 대비책이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理事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 감축은 차장이 감축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차장은 2호선 기관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2호선에 한다고 하면 이제 감원되는 인원은 없어집니까
저희 공단에서는 감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원이 없다.
예.
확실하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3D업무의 현상에 의해서 ‘민간용역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신규용역화대상 의무현황에 보면 차량, 전기, 영선 이런 것은 어떤 형태에서 할 계획입니까 다시 말해서 차량의 세척이라든지 닦는 것 이런 것은 무슨 기술을 요하지 않고 단순노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기 여기는 좀 기술자가 요할 것이고.
전기는 여기에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사라든지 기지창 같은 데 수 많은 형광등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같은 데는 형광등이 천장이 높아가지고 사다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런 분야만 떼서 용역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광등 교체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관계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감축이, 근로자들 감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어떤,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이, 감축이 되는 인원이 있으면 우리 신규대상업무에 이런 전환을, 떼서 그런 보충을 하는 그것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내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단에서는 이것이, 감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가 이제 얼만큼 되어 있습니까 몇 프로.
지금 공정은 제가 여기서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저희들이 계획이 내년, 내년 9월달쯤이면 개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는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궤도부설도 상당량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기지창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98년 9월달이면 확실히 개통이 될 것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덕천동에서 호포까지의 그 관계, 너무나 우리 지하철 보면 1㎞ 이내에 역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포에서 덕천로타리는 8.4㎞인데 역이 4개 뿐이어서 증설역이 하나 더 서는, 공단에서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철도청이 제일 처음에 의견이 안돼가지고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낙이 난 연후에 이제까지의 역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관계기관, 관계기관하고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철도청하고 협의과정 이런 것이 지연돼가지고 좀 늦었습니다만 철도청의 배려로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이것이 동시개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역사가…
예, 좀 늦어져서.
예.
그래서 그 한 역을 완성을 해 가지고 같이 개통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통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뒤늦게 그것은 개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2호선이 만약에 개통이 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땅을 어떻게 지하를 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 시설은요,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초시설은 다 해 가지고 차가 밑으로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공사를 마무리를 지으려면 동시개통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좀 늦게 개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같이 개통을 하려면 전부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좀 불가능하고 지금 형편이 그렇게…
왜 늦어 집니까 거기에 현장을 運營理事님 한 번 가 봤습니까
현장이 스포츠센터 그 앞에 아닙니까 거기 맞죠
예, 그런데 지상 아닙니까 지상, 지상인데 이것은 큰 그것 없이 바로 옆에 그것만 하면 될 수 있는 관계인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시점을 묻는 것도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공기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지상이라도, 기본적인.
역 청사를 동시에 개통해야 됩니다. 이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에 인구가 4만이 되는, 우리 서민들이 탈 수 있는 집단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자꾸 개통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지 그것 하는 것, 또 어려운 공사 그것도 아니고 지하에 역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빨리 좀 추진하도록 건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소홀하게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뒤늦게 착수를 하다 보니까, 착공을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에 밀려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같이 하기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완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鐘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鐘泰委員입니다.
제가 오늘 閔亮準 理事께서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교통공단에 올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죠 업무보고면 이사장님은 못 나오시더라도 기획이사정도는 같이 나왔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후에는 시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市議員들이 단지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교통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國會에 專門委員이 와 가지고 거기에도 또 업무보고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1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사정상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1인 승무제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라고 하니까요. 경영합리화라는 것은 1인 승무제가, 교통공단이 경영합리화로 1인 승무제로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단계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전단계, 제일 우선적인 것이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리고 현역부서의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1인 승무제로서 근무조건을 악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것 보다는 지금 釜山交通公團의 경우에는 다른 서울이라든지 대구하고 비교해서 4급을 이상이 서울은 26.8%,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1.5%, 부산지하철은 44.8%입니다. 위에부터 경영합리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도 경영합리화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경영합리화를 하려거든 釜山交通公團에 대한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그리고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의회의견을 수렴하려거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1인 승무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되고나서 이것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의견도 동감하시죠.
그런데 1인 승무제에 대해서 건교부가 언제까지 1인 승무를 완수해라, 완결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지시는 없었습니다. 지시는 없었고, 저희들이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첨단시설을 우리가 갖추어 놓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안하는 것도 저희들이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합리화를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해 가지고 안전같은 것을 도외시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개통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현재 국내에서도 전부가 1인 승무 체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차제에 1인 승무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예, 다른 委員님들도 질의하실테니까 제가, 委員長님! 다른 委員님들 질의 있으시면 제 질의를 제재해도 좋습니다.
하세요. 계속 하세요.
사실 1인 승무제가 국가, 건교부 방침이라서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釜山交通公團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지하철에 대한 100년 이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실정이 있습니다. 계속 서울이나 외국의 예를 드시는데 지금 부산지하철은 1량당 평균 713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 아닙니까, 그죠 그건 아시죠
예.
3위고, 세계 1위가 서울 지하철이고 2위가 동경인데, 동경은 지금 2인 승무를 하고 있죠, 그죠 2인 승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못되어서 했다 안합니까 그죠 동경 지하철도 승객이 그리 많은데, 동경 지하철은 한지 오래 안되었습니까, 그죠
예.
오래되었는데, 그러면 자꾸 지하철 교체할 겁니다. 그런데 왜 동경은 우리나라보다 先進國인데 왜 그런 머리를 못 틀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이게 지금 일본 동경 같은데 옛날에 건설해 놓은 지하철을 자동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려면 운행중단을 시켜가지고 상당한 시설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차량만, 전동차만 그런 거기에 적합한 것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상설비도 맞추어서 전부 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행중인 것을 중단을 하고 이 자동운전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외국에 예를 들었을 때, 그 말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는, 선진국에는 1인 승무를 많이 하죠
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2인 승무를 하다가 1인 승무로 바꾸는데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전부 다 자동설비를 해 가지고 바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동경에는 그런 돈이 없어가지고 못 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운행중인 것을 상당기간 동안 그걸 폐쇄를 하고 이 시설을 교체를,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철은 하루도 중단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理事님! 지금 1인 승무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후쿠오카, 같은 레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방금 다른 선진국에 1인 승무를 하는 지하철에 대해서 運營理事님 말씀을 제가 믿어도 되겠죠
예.
추호도 틀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인 승무를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우리 부산보다, 부산이 이런 나라보다는 수송인원이 3배 가까이 됩니다.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 釜山에는 출퇴근시 혼잡도가 95년도에 176%였습니다. 96년도에 205%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산도 서울에 버스 탈 때 푸쉬맨 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리고 이런 사항도 있고, 96년도 부산지하철 고장, 안전사고가 총 1,024건이라고 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민이 이렇게 혼잡도가 많다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부산에 계속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더 혼잡도가 심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불편해지실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고도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인 승무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났는지 1인 승무를 하면 사고가 더 생길 수 있을 것인데 대책은 어떤 對策이 있는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이렇게 심한데 쾌적한 지하철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4개 편성중 26개 편성이 아직도 6량 편성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8개 편성은 8량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전부 8량 편성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전 편성이 전부 8량으로 편성이 되면 혼잡도는 상당히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委員님께서 무슨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상사고의 통계는 96년도에 5건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1인 승무 이것하고 직접 관련되는 그런 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인 승무를 하므로써 무슨 사고가 더 발생될 것이다. 이것은 저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朴鐘泰委員님! 다른 질의 좀 하시고 다음 또 하시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李永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입니다.
지하철 운행은 역시 전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1인 승무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참고로 작년에 노사분규가 있을 때 저는 아마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민중에 한 사람에 속할겁니다마는, 보니까 운행에 보통 평상시와는 노사분규때와는 다르게 감이 안 좋다 말이죠. 덜컥덜컥하고 또 조금 운행상태가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면 똑 같아야 될건데 아마 미숙련공하고 숙련공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자동운전은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노사분규때는 운행, 승차감이 대단히 안 좋았다 말씀이죠. 꼭 마찬가지입니까 그게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인데 지하철을 타보면 노사분규때는 대단히 불안했다 말씀이죠. 답하실 것 있습니까 지금 답하실 것 없으면 다음에 그 내용을 알아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요
예.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 다음에 한 보름 전입니까, 은박풍선을 아마 풍선사고로 문제가 있은 걸로 아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에 선에는 전기가 플러스가 흐르면 밑에 다른 방법으로 마이너스가 흘러서 그 전동차가 가동되는 걸로 아는데 그 은박풍선 때문에 사고 난 것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그 문제는 機電處長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機電處長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機電處長 李鍾燮입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TV에도 방영했습니다마는 은박지는 導體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가다가 끈이 떨어진다던가 이러면 지하철 내에 풍선이 들어가서는 그냥 계속 그 지하철 내에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중에 전차선하고 천장하고, 또는 전차선하고 전차지붕하고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그 비닐풍선이 끼이는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도체가 되니까 전차선하고 천장하고가 들어가고, 또는 전차선하고 전차지붕하고 도체가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전동차 지붕이 아크가 되어 가지고 구멍이 나고 그래서 장애가 났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도 그런 현상이 한번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이 되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어째서 위에는 아마 플러스라고 하면 밑에 네루에 마이너스가 흐른다든지 할건데 그 고무풍선 하나 때문에 그러한 상당한 대형사고가 나서 한 시간 동안 차가 기동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났겠느냐 이런 얘기죠.
터널에 지붕은 대지입니다. 전차선 지붕도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차선 플러스하고 대지 마이너스하고 하면 도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동차는 네루에서 밖으로 해서 철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또 지하철 터널 지붕은 대지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도통이 됩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예, 機電處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죠.
참고로 또 그 곡선역에 말이죠, 승객, 계단하고 열차하고의 간격이 넓어서 거기에 대한 애들이나 노약자들의 혹시 사고가 더러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발생률이…
차를 타고 내릴 때 간혹 아이들이라든지 발이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역시 그걸 보완을 할 줄 아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차가 어떤 때는 300아르 정도 되니까 한 15cm 이상 뜬다 말씀이죠. 그랬을 때에 전동 자동문과 마찬가지로 내렸을 때 밑에 차체에서 똑 같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뭘 장치를 특별히 열차 제작소에다 부탁을 했을 때 안전에는 관계가 없게끔 충분히 조치가 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요새 며칠 다니면서 보니까 아까 점멸등으로 이렇게 안전을 표시를 해 주고 한다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안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는 그런 것이 지금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은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된다 말이죠. 자동문처럼 밖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나가게끔, 차가 서고 자동문이 닫혀야 차가 가니까, 그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기능이 아직 개발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 참고로 하시고, 또 작년 연말 12월달에 제가 交通公團에 監査를 나갔을 때 보면은 밑에 승차하기 전에 대기할 때 의자가 아마 바깥쪽에 있을 겁니다. 돌로 이렇게 파가지고 나무를 걸쳐놓은 의자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면서 보니까 작년에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뒤에 돌 지게다리가 되어 있고 나무막대기 대어 있는데 그게 뒤에 이만큼 떠있습니다. 뒤에 떠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남포동역에 이쪽으로 끝 다음 의자 몇 개 의자를 한 번 보세요. 이만큼 푹 들어가 있다 말이지, 일어서다 보면 밀려가지고, 미관상 대단히 안 좋다 말씀이죠. 그랬을 때 그걸 좀 고치도록 내가 작년 연말에 監査때 指摘을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된다 말씀이죠. 미관상 대단히 안 좋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좀 지적을 하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委員님께서 指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즉각 是正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인 승무제 했을때는 예산이 연간 한 24억이 절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3D 업무에 외부용역화를 했을때는 절감되는 예산절감액이 나와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9억 정도…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용역 줘가지고요
예.
대략 대체적인 계산이죠 또 더 들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 3D 업무에 종사해 왔던 전문인력들을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용역을 주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종사해 왔던 분들은
다른 업무에… 결국은 2호선을 운영하려면 운영인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무에 종사해 왔던 전문인력을 2호선 개통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체를 해 나가겠다.
예.
그러면 용역을 이렇게 주므로 해서 책임한계성이 좀 없어가지고 오히려 안전에 기관차라든지 여러 가지, 즉 말하자면 정지신호, 보선분야, 이런 모터카 운전 이런데 책임한계성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부실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안전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용역을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어요
예.
거기서 또 용역을 주더라도 책임자가 감독을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전문인력이 또
근본적인 감독은 저희 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중첩되네.
그래서, 중첩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비하면 형광등 같은 것 이런 것 갈아 끼우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다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정비분야에서 어떤 먼지 많이 나고 뭐 해야되는 것은 일단 취거를 해가지고 떼어가지고 그걸 청소를 다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전부 취거해 가지고 종합기능검사를 할 때에 그것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는지 이것은 다 종합테스트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전동차에 어떤 용역 준 부분이 어떤 상당한 기능을 발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기능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주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뭐 노파심에서… 아까 그 중앙통제실 있고 또 역사에 통제실이 있는데 출발할 때는 기관사한테 전달이 됩니까 출발신호를 합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무조건 보고만 있습니까 사고 나서 어떻게 제어를 한다든지 정차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통제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봐가지고 열차 무선으로 지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이상이 있을 때 스톱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다 되었으면 출발신호는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건 아니네요
지금 저희들이 자동운전을 하게 되면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선로의 상태에 따라서 속도를 많이 놓는, 그 곡선 같은 데는 속도를 줄여야 될 거고 그런 것을 전부 입력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운전을 놔두면 어떤 곳에서는 55km로 가고 또 어떤 곳은 60km로 가고 또 열차…
아니, 運營理事님! 내가 그걸 묻자고 하는건 아니고, 자동으로 오토되니까 나도 아까 봤으니까 속도조절 있고 정확하게 딱 서는건 아는데, 기관사 혼자 운행하므로 해서 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측면 화면도 다 보고 이래가지고 승객이 타고 내리는걸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또 중앙통제실에도 보고 또 역사에 터미널 거기서도 관제를 안합니까, 보고 안있어요 그런데 기관사가 다른데 신경쓰다보니까 잘못해가지고 또 출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 역사라든지 이런 보는 분이 전달이 되고 지시가 되고 출발신호 이런건 하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운전조정실에서 수시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안전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永守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永守委員입니다.
두어가지 물어봅시다. 96년도 1호선 역에서 사고 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다섯 건입니다. 사상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명피해.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
예.
대략 어떤 면에 봐서…
여기에서 다섯 건 중에 세 건은 공중사고라고 해가지고 일반 공중사고라고 해가지고 본인 부주의가 주원인으로 해서 입원, 사망 또는 부상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여객사고가 하나, 직무사고가 하나 해서 다섯 건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외국에서도 1인 승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두 군데 지금 서울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5호선을 1인 승무를 시키고 있고, 또 대구에서는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서울에 것을, 하고 있는 5호선에 1인 승무를 하므로서 장․단점에 대한 공문을 받은게 있습니까 공문의뢰를 해본게 있습니까
공문으로 의뢰해본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걸 다 우리 국내의 것은 해보니까 이런 것은 좋은 점도 있고 이런 나쁜 점도 있더라 하는걸 공문을 어떤 건지 공문으로 해서 하나 받아야지 지금 運營理事께서 하는 말만 듣고 그런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공문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실정을 한 번 본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조회를 한 사실은 없고 저희 직원이 수차 가서 운행현황을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배울건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한다는 것이 運營理事가 직접 가서 보고 했다하면 그것만, 얘기만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이걸 5호선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질의라 할까 공문의뢰를 해서 받아서 우리 委員會에다가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거에요. 알기는 뭘 알아. 그렇게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거에요.
장․단점을 공문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理事長님도 가서 직원들 데리고 가서 전부 확인한 사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저희들이 바로 보내겠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이달중에 하겠다든지…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이게 솔직한 얘기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공문 띄우는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저희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저희들이 공문 띄웠다고 조회를 해가지고 저쪽에서 회답을 해주려고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확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빠른 시일에 해서 그걸 장․단점에 대한 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守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朴鐘泰委員 補充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요, 출입문의 유격이 최대한 12.5mm가 됩니다, 그죠 그래 손가락 같은 것 끼이면 모른다 아닙니까 지하철 안전사고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 사고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승무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승객이 얼마 안될 때는 기관사 커버가 다 되는데 승객이 많을 때는 사실 아까 감광거울을 봤지만 조그마한 것은 안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승객이 많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인 승무제를 하든지 2인 승무제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승객 이상되는 지하철에는 승무원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委員님들 質疑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께요.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1인 승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것 같은데, 서울과 외국의 예만 들것이 아니고 경영합리화를 하려거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부채 문제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1인 승무제를 한다면 근무조건이 악화되는건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무조건이 악화되고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현재도 1편성당 인력이 도시철도공사 4.38명보다 훨씬 적은 3.09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도 열악한데 1인 승무제로 한다면 더 열악해지는 결과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1인 승무제를 한다는 자체에 지금 근무조건이 악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무조건에 대한 문제는 노사협의대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운영이사님!
朴鐘泰委員님! 勞使問題는 여기서 논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아니, 제 질의에 다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겁니다.
가능한 노사관계는 우리 의회에서는 논쟁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는 어떻게 勞組를 제가 옹호하고 交通公團을 옹호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전체 질의중에 내용이 필요해서 묻는겁니다.
예. 계속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사가 지금 승객 승하차 감시라든지 그것을 않는건 아닙니다. 지금도 해야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곡선역 같은데는 안보이니까 안 보이는 부분은 차장이 하고 보이는 부분은 기관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장이 말하자면 두 사람이 확인을 하던 것을 혼자 하니까 그만큼 더 압박감도 오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 승무에 따른 기관사 업무를 경감시키는, 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1사업장 지금 현재 5회를 편도로 따져서 5회를 승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4회로 낮춰주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1시간 8분이 단축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 박사업이 5개 다이아가 확대가 되고 또 예비인력을 4%를 더 증원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이것은 억지라고 말씀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수동으로 운전하던 것을 자동으로 운전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이게 편해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노동조건이 변화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1인 승무제 한다는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하철은 大衆交通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임단협하고 이 직제개편하고 연계해가지고 투쟁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두 번이나 노사협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거쳤으니까 교통공단 측에서 市民이 被害를 보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결국에. 지하철은 보통 1년에 한 번은 차를 세우더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제문제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나름대로 성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建交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되고 또 재경원의 협의를 거쳐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승인오기 전에 勞組하고 한 번 協議를 다시 한 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영합리화라는 것이 1인 승무제로 인해서 경영합리화가 나와버렸는데 참 이게 교통공단측 입장하고 노조입장이 미묘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실 차제에 경영합리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지적을 제가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정비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문제도 충분한 노사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정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市民이 被害를 보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니까, 그런데 勞組의 주장이나 交通公團의 주장에 보면 객관적인, 시민들이 생각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해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하철이 노사분규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영합리화에 대한, 줄여서 얘기한다면 1인 승무제와 정비부분 외부용역에 대해서, 크게는 경영합리화고, 전문기관에 교통공단에 경영합리화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대시민 公聽會를 하실 것을 理事長님께 建議하시고, 다음 기회에 의회에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朴鐘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裵鶴喆委員님 補充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으로 인한 절감효과가 우리 1호선에 봤을 때 1인 승무로 인해서 연간 24억이고, 또 3D 업무의 민간용역화할 시 구억여원이라 그랬죠
예.
총 33억의 1호선에 해당하는 것이 33억의 절감을 가져온다 이 말씀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좋은 얘기고 다시 말하면 1인 승무로 인해서 우리 승무원들의 불이익이 닿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2호선 1단계 개통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율리, 금곡 중간역은 함께 개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의 주민들이 약 사만여명이 됩니다. 이 주민들이 전체 아주 서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지하철을 이용 안하면 안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지하철을 보더라도 개통을 같이 해야 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市民들에게 希望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오늘 交通公團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같이 개통한다는 이 이미지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조금 전 교통공단 업무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釜山交通公團은 부채가 2조 4,000억에 달해 경영여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경영합리화와 그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전동차 1인 승무제와 외부용역 실시문제는 공단운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루 수십만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문제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먼저 세워주시고 그 다음 이 문제를 실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交通公團 任職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기타참석자
釜 山 交 通 公 團 運 營 理 事 運 輸 處 長
機 電 處 長
閔亮準
李舜奎
李鍾燮
동일회기회의록
제 6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03-24 |
| 2 | 2 대 | 제 6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3-24 |
| 3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03-25 |
| 4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7-03-25 |
| 5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3-21 |
| 6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3-21 |
| 7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03-21 |
| 8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3-21 |
| 9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3-20 |
| 10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3-20 |
| 11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3-20 |
| 12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3-20 |
| 13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03-20 |
| 14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3-20 |
| 15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3-19 |
| 16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03-18 |
| 17 | 2 대 | 제 61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