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3월 19일 (수) 11시
- 장소 : 제5회의실
(11時 07分 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규 부산의료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긴 겨울가뭄을 해소하는 봄비가 며칠전에 내리고나서 이제 따뜻하고 희망찬 봄기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안건인 부산의료원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의료원
TOP
(11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의료원 주요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료원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장 안영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醫療院業務報告書
(釜山醫療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永圭 釜山醫療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의 운영적자 누적액이 94년도에는 25억 4,000만원, 95년도에는 27억 4,000만원, 그런데 96년도에는 19억 3,000만원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적자액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예산 긴축운영 보다는 진료비 인상 등으로 환자에게 부담을 준 것이 아닌지, 향후 적자누적 해소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보고서에 보니까 운영자금 부족의 가장 큰 요인이 진료비 수납이 9개월에서 10개월 등 장기 적체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진료비 미수금 56억 4,300만원의 수금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고 좀 모자라는 점은 관계담당자들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큰 것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부분은 물론 공익적자부분 내역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28억, 약 30억원이 매년 공익적자부분이 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공익적자부분은 28억, 30억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공익적자부분의 결손액이.
작년에도 계속 불어난 것이죠
공익적자부분은 대충 그런 선에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공익적자부분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내놓은 공익적자부분의 결손액이 나와 있습니다. 28억 6,000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익적자부분은 도리 없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봐서 마약환자들이나 전염병 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서 병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언제 들이닥칠지 올해 한 달에 한 명이 되었다가 혹은 20명도 들어오고, 10명도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대학에서마저 폐쇄하고 없는 결핵병동을 저희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학병원도 공사가 된 후에 수지가 맞지 않아서 전염병동이라든지 돈이 안되는 쪽은 마약병동을 전부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유일하게 저희들만 공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들을 저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폐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유휴병동을 운영하는데 대한 차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환자가 다른 공사에 비하여 대학병원같은 경우에는 대략 입원환자가 3%, 4%정도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달에 거의 70～80명을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행려병환자를. 행려환자만 해도 입원환자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한 환자들은 역시 일반환자의 수가 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환자들은 의료보호 환자로서의 수가를 받고 있는데 전체 병원 가산료의 23%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마이너스 시키고 돈을 내주기 때문에 그만한 차액을 보면 결손액에 공익적자로 나와 있는 것이 13억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적으로 일어나는 결손액이 대략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력히 억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년 인건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립병원에서 공사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벌써 12년 내지 10년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퇴직적립금도 보면 10년을 넘어서면 반드시 기본급의 2배 내지 3배 퇴직금 충당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90명이던 것이 다음해에는 10년이 넘은 사람이 120명, 130명해서 누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가는 그런 것이 퇴직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상해 볼 때 저희들이 이번에 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 난 것이 옛날에 경영평가 실적을 주던 것을 없애고 그런 것을 전부 없애고 일률적으로 의료원연합회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주는데 1급 하향조정해가지고 공무원에 준해서 준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무원 봉급체계하고 맞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작년에 인상분이 대략 16% 쯤 상승되었습니다. 보통 예를 들면 총액 임금의 보통 5.6 내지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커트라인이 약 6% 선인데 작년에는 16%라는 공무원 봉급체계와 맞추다보니까 거기에서 약 16%의 임금협상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 점하고 공익적자금하고 다 합하니까 적자폭이 9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 난 셈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무직급 조정을 일단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예.
그런데 금년에는 시기가 어느 때 쯤 시행하시려고 결정 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임감사제를 도입해서 지금 감사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감사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해서 여러 가지 경영과 회계, 재무 이런데 원장이 아무리 밝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되지 못해서 관리이사로 전환해서 관리이사 책임하에서 회계, 경영, 재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이사회에 통과가 되어서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관리이사님 제도하에서 여러 가지 경영을 추구할 것으로 보고 수입을 증대하되 비용은 줄이는 쪽으로 해서 대책을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병원의 수입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터놓고 이야기하면 병실을 늘여서 입원환자들을 더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사항으로 봐서는 현재 도저히 그 사항이 안됩니다. 내일모레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고 그래서 더 투자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좀 애로가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년이상 근무자가 있죠. 몇 분됩니까
22명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시립병원 당시에…
명예퇴직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이 한 두 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임금 저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보고된 것은 없어도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완전히…
신축병원으로 옮기면서 이 문제도 좀 심도 있게 진단하셔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20년 이상 된 분이 22명 다같이 가야 안됩니까 그 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명예퇴직 쪽으로 저희들이 종용을 한다고 하면 좀 우습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임금 저효율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료원이 옮겨가면 아까 제가 질의한대로 56억 4,300만원의 미수금, 그것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비용이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8개월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봉급을 줄 때 애로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각구청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보사부에 저희들이 특별요청을 해서 좀 많이 받아와도 시에서는 각구청으로밖에 안줍니다. 저희들한테 바로 안줍니다. 반드시 구청으로 내려서 구청에서 20%를 붙여서 결국 우리한테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병원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의료보호를 받는 병원들이 대남병원으로해서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습니다. 배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조금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는 계속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독려하고 받도록 계속 뛰어다니고.
부산의료원 운영적자 누적을 해소하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신축의료원에서는 제대로 좀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五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협상 시기는 언제 쯤입니까
3～4월 춘투 때 보통 합니다만.
지금 노조 요구하는 전망같은 것은 대강 파악이 됩니까
매년 보면 저희들한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대충 봐서는 총액임금 평균 커트라인 설정한데서 보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공무원 봉급수준에 맞추다보니까 1급하향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맞추다보니까 총액임금 보다는 훨씬 많이올랐습니다. 보통은 총액임금 커트라인하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5%나 6% 사이에서 넘지 않도록 저희들하고 노사합의합니다. 안되면 끝까지 노동부에 중재까지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특수한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것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단 동결쪽까지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필수적으로 지금 동결이 되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느정도 호응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동결쪽까지도 호응을 하지 않겠나 안되면 최하의 그런 것을 협상해서 임금에 어떠한 인상을 이번에는 막아야만 인건비를 퍼센트를 줄이겠다 여기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시립병원은 굉장히 운영상 문제가 많은데 일단 적자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되고 10% 절감 이것도 어느정도 목표달성을 해야 되고 병원이전이라는 큰 역사가 남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노조들이 병원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를 하기 위해서 원장님의 협조 유인시책이라나 조금전에 설명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터놓고 저희들이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이 공개행정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흑자가 아니고 적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회를 합니다.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하고 개인간에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노사협의회를 수시로 열어서 그 사람들 하고 어려운 살림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노조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자기들이 이해를 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해시키고 우리들의 행정을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비전을 두고 내년에 2～3년 갔을 때 어쨌든 좋은 시설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어떤 장비를 갖추고 그 때 가서 새로운 여러 가지 진료에 직원들이나 진료하는 분들이 새로워지고 거기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더욱더 갖추어서 그 때 가서 좀 좋은 성과를 얻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적자를 최대한 좀 적게 내도록 노력하고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사간의 모든 측면에서 간부들의 모범적인 태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간부들 모여서 우리 이런데 대해서 솔선수범적인 행동을 하자 생활을 하자 이런 결의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없죠
아직 없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물론 진료행위가 공익진료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다보니까 적자가 났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약품비와 인건비에 있어서 약품비가 과연 적정선에서 보급이 되었는지 연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적재적소에 불요불급한 그런데 있는 사람이 전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인건비를 그런 면에서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병원의 인건에 대해서 한 번 비교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이 병상수가 대략 400 병상입니다. 강남병원이 460 병상입니다. 침례병원이 495 병상입니다. 메리놀병원이 540 병상, 위생병원이 300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총 병상수에 총 인원이 나와 있는데 부산의료원이 지금 현재로써는 400 병상에 총인원 403명이고, 강남병원이 460 병상에 579 인원입니다. 침례병원이 495 병상에 6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리놀병원이 540 병상에 747명, 위생병원은 저희 보다 100평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317명 이렇게 있는데 병상 대 인원에 대한 비율이 부산의료원은 1:1.1정도 나와 있고, 강남병원은 1:1.26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례병원은 1:1.28, 메리놀병원은 1:1.38, 위생병원은 1:1.26으로 나와 있어서 총인원은 총병상 수로 보면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법정 소요인력이 현재 간호인력은 167명입니다만 간호사 136명, 간호조무사 31명으로 해서 법정소요인력 보다도 지금 소요인력은 183명이기 때문에 그 인력 보다는 약 20명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인원은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통제라고 하면 좀 우습겠습니다만 법적 소요에 모자라고 요새는 간호사 인력이 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법적 소요인력을 채우고 싶어도 간호인력이 전체적으로 모자라는지 간호사들이 잘 안옵니다.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병원과 비교해 볼 때 그리 높은 비율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건비 문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현재에 상당히 호봉이 높은 분들이 시립병원에서 공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때 이 사람들을 전부 내보내고 다시 모집한 것이 아닙니다. 시립병원 당시에 있는 분들을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공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호봉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의 시대에서는 고호봉 저효율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해서 올해부터는 명예퇴직제도를 확립해가지고 명예퇴직을 좀 강력히 해나감으로써 고호봉의 임금을 해소하고 인건비 비율을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닥터들도 그렇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장기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합니다. 하는데 진료부분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는 호봉서열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쨌든 경쟁의 시대에 자기의 능력면에서 봉급을 받는 계약제를 한다든지 연봉제를 도입해서 아마 저 쪽으로 가면 곧 시행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인건비에 대한 높은 비율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당장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시설하고 현대적인 장비도 없이 경쟁을 하라고 할 때 똑같은 사립병원하고 여러 가지 병원하고 시설이나 현대장비를 갖추어놓고 ‘너 얼마 줄게’ 하는 연봉제를 채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어느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지 저 쪽으로 갔을 때 현대화시설, 현대장비, 모든 것이 현대화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경쟁을 하라고 할 때 안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체제정비에 저희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그것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립병원에 있던 분들을 공사, 전환함으로써 호봉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전에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누적되어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머리를 한번 다 모아가지고 물론 저쪽에 가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1인 3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해야만 이 병원이 살아남지 않나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와서 보시면 느낍니다. 이런 것이 일반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병상이나 인력이 대략 구성되어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원환자의 약 3분의 1이 행려환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일반적인 환자는 가족도 오고 보호자들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손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물론 다 빌려쓴다는 것은 안되지만 다소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는데 행려환자들이 한 80～90명 있으면 저기는 간호인력이 여기서 1:1.5정도 든다면 저기는 1.3정도 듭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보호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합니다. 여러 가지 치매도 있는 환자, 정신질환도 겸해서 여러 가지로 그 병이 붙어서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딸려서 해줘야 되는 소인력, 이것이 다른 데에 쓰는 인력보다 두배, 세배 더 많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계산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인력이 듭니다.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품비가 40억이 96년도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쭉 계속해서 누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통 대개 1년에 한 얼마의 약품비가 누적이 되어갑니까
이 돈은 결과적으로 결손나는 것이 다른데서 완전히 보충이 안되면 솔직히 약품값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같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예산하고는 그런게 안맞지 싶습니다. 약품비가 얼마인데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적자나는 것이 만약에 안될 때는 그것이 그리로 해서 이월돼 나가는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밀리면 수급할 때 사실은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는 전부 이자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늦게 지불한다든지 이러면 약값이 굉장히 비싸게 수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요인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자까지 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도 그런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많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들도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姜靜花委員 질의하십시오.
姜靜花委員입니다.
의료원장님 이하 실무자들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국익을 위하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공익진료를 맡다보니 이런 누적된 예산은 어쩔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 갑갑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책이 나올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직 99년 내지 2000년대에 가서야 새로운 병동으로 이전이 될 것인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산시가 계속 추경 내지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묻고싶고요, 지금은 어떤 현대장비라든지 시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획기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11페이지에 공익진료 결원 보전액 부족액 10억정도는 반영을 요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익진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올 97년도 경영지표가 바로 경영쇄신 지속으로 시민신뢰를 확보하겠다, 거기서 대책으로는 환자를 통한 수입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는 비용을 절감하고 세 번째는 경영개선을 촉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그 중에 내용으로는 결원된 직원 8명을 보강하지도 않고 그대로 충원 억제해가면서도 또한 임금도 동결하고 약품비 및 재료비도 이렇게 10% 정도 하향조정하면서도 운영자금 부족액이 10억이나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수금 이 자체가 빨리 회수가 안되니까 미수금 자체가 밀려있고 돈은 받을 것은 미수금보다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 미수금 전체 이 자체가 빨리 안받아지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될 운전자금이 지금 전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금을 위해서 한 10억쯤 요청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50억이나 되는 진료비는 받을 가망은 없고.
아닙니다. 받습니다. 대부분은 받습니다.
대부분이라는 것은 언제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받는다는 방법이라든지 그럼 그것이 언제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받아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수금이 1억, 2억도 아니고 56억이나 된다는 이 미수금을 받는다면 언제쯤 받는다면 이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돼도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의료보호 미수금 자체는 물론 매달 돌아나온다하지만 월 처음부터 7, 8개월이 늦어서 돌기 때문에 그것이 한 7, 8개월 걸린다는 말씀이고 또 지금 현재 의료보호 및 기타미수금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대로 17억 이겁니다. 이것은 현재 매달 돌아나옵니다.
그러면 돌아나오면 10억을 도로 반환할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운전자금 때문에 어차피 10억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료보험금이나 산재 무슨 자보, 이렇게 해서 이러한 미수금들은 저희들이 빨리 받습니다. 한달 받고 또 달아서 이렇게 한달…
아니 그러면 의료보호미수금 17억을 받는다면 언제쯤 받을 예정이며 받는다면 운영자금 부족분 10억은 추경에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 않고 의료보호하고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의료보호 미수금 38억은 전체 미수금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이게 7, 8개월 늦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4개월 있다가 나오고 분기별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 지금 미수금 17억은 분기별 받는다면 얼마정도 나오는 겁니까 분기별이면 4개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원장님! 지금 의료보호 미수금은 그렇게 답변할 일이 아니고 미수가 계속되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7억이 분기별로 금년내에 되면 또 차후 진료비가 계속 7, 8개월씩 밀려나가니까 내년에도 미수금이 생기고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일시에 받아들일 것 같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우리 강정화위원이 착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미수금 문제는 의료보호기금이 약 400% 증액, 확보가 됐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겁니다. 금년에는, 작년대비 한 400% 시가 의료보호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지 마세요. 자, 17억을 다 받아도 앞으로 진료할 게 또 17억, 몇 개월 밀리고, 밀리고 하니까 현재 그 상태로 계속 된다는 얘기가…
그 상태로 간다면 이게 계속 10억이 운영자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진료행위는 이 순간도 계속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전에 미수되었던 금액이 돌아나오면 그동안에 발생되는 미수금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미수금 정도는 항상 계속되어 나가는 현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 경영지표가 수입증대를 해서 감하겠다, 아니면 비용을 절감해서 얼마를 감하겠다, 경영개선을 해서 얼마를 감하겠다하는 프로테이지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수입증대를 기하겠다는 것은 현금을 적기에 제대로 늘려가지고 현금수입을 바로 늘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자를 진료를 해가지고 의업수입 징수결정액을 늘리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관리, 자금관리하고 저희들이 진료행위 징수결정되는 진료비 액하고는 별개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1억원어치 해놨더라도 결국 진료비가 수입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 3,000만원, 4,000만원밖에 안들어오면 7,000만원 정도가 미수로 남지만 저희들은 진료활동은 의업수입은 깨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쨌든 제일 문제가 시립병원에 대한 부산시의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쨌든 결손을 작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작게 하자면 올해 지표처럼 수입을 증대하든 아니면 전체적인 경영을 개선하든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든 전체적인 마이너스액을 작게 해야 된다는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 목표액이 전년도비에 올해가 얼마만큼 달성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올해는 10억만 추경에 넣어주면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이런 소리를 전연 안하겠다든지 무슨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올해는 20억 추경이지만 내년에는 아마 추경에는 없이 이것을 원활하게 잘 받고 경영절감도 하고 전체적으로 경영을 개선하다보면 조금 조금 좋아진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다행인데 지금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의 설명을 듣다보면 지금으로써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도 없고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될거라고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부산시의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서 의료원에 계속 투자할 그게 되겠느냐는 이런 관점에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서 의료원장님이 앞으로 전체적인 이것을 받든 어떻게 하시든지 전체적인 절감은 인원을 감소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물음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전을 해가기전까지는 획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것이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 절대로 없습니다. 없는 것이 현재로 봐서의 인원감축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명예퇴직자나 다른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인원을 줄이는 데도 애로가 있고 또 시설과 이런 장비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시설이 너무 노후되니까 여름에도 에어컨 없는 병실에 오라고 해봐야 일반환자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오히려 안오는 그런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일 모레, 2, 3년인데 거기다 투자를 특실을 짓는다든지 저희들이 구상하는 그런 것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지금은 투자할, 제가 생각해도 투자는 해서 안된다고 보는 것이 내일 모레 가면서 30억이다, 40억이다 하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든지 병실에 차액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획기적인 문제를 시도하려고 해도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 3년인데 그것만 쓰고 30억이다 얼마다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한다해도 수익성이 없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마이너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간이 있느냐 그러면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법정주차장도 지금 한평도 땅을 못씁니다. 이미 어떤 건물에 주차장 몇평, 이게 나와 있는데 전혀 그러한 공간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는 지금 현재 돈을 버는데 필요한 장비를 하나 좀 뭘 넣고싶어도 그 장비마저 넣을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는 현재로써는 갑갑하고 또 획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면 신축이전을 할 때 그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시설과 장비가 됨으로 해서 우선 여기에는 400병상인데 저쪽에 가면 500병상이나 600병상이 늘어납니다. 입원환자가 병상수가 늘고 그 다음에 외래환자가 여기 1,000명 보던 것을 대충 저쪽으로 갔을 때 저희들이 예정하는 것은 2,000이나 3,000, 2, 3배 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 정비를 해서 지금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진료인원이 가령 예를 들어서 많다고 하든지 어떤 분석을 해서 많을 때는 어차피 저희가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체제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선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세우는 100%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워보니까 저기가서는 대략 적자해소를 할 수 있다고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망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바로 내서 과연 적자폭을 줄이는 그것이 현안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한 3년안으로 제가 볼 때는 한 4년까지 그게 가지 않겠나, 2,000년대 정도 가야 공기가 끝나고 이전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마는 그 4년이라는 동안에 부산시가 계속 이것을 재투자나 하고 부족분을 계속 넣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암담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큰 어떤 비중에, 마이너스에 비하면 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장례용품을 원가로 직판한다고 했는데 직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직판을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지금 이사회나 시장님 승인을 득해가지고 진열장을 짜고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아마 늦어도 이번 말까지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3월말.
3월말부터는 직판을 하겠다 직판할 때와 지금 수의계약해갖고 줬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직영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었습니까
수의계약도 아니고 우리가, 영안실에 대한 것은 영안용품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하고 사용료, 거기에 대한 시체보관료, 이런 등등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영안실 그것은 직판을 안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장의사들이 있으면 가족,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는 상조회에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불러와서 그 용품을 조달했습니다. 보호자들이 조달했습니다.
영안실의 장의문제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품고 불만을 품는 품목중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어떤 대사를 놓아두고 깎을 수도 없고 여기에서 많은 부조화가 생긴다는 이런 것인데 직판이 된다면 경영적으로는 좀 수익성이 있으면서 아니면 시민들에게 좋은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할 그것도 비교를 좀 해서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全善鐸委員입니다. 업무보고시마다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 나왔는데 부산의료원이 건물이 너무나 노후되고 협소하고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 전기시설은 어떻습니까 항상 요사이 많이 보면 대형합선으로 말마암아 커다란 화재도 위험도가 있는데 특히 환자가 있는, 지금 전기시설 같은 것은 큰 위험도가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와서 바로 전부 다 화재경보기 자체를 제가 와서 1년만에 갈았습니다. 오천 몇백만원을 해서 1년만에 갈고 지금 화재에 대한 것은 당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를 위시해서 1주일에 두서너번은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과장별로 해서 조를 짭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서너번씩 대장을 비치해놓고 순찰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화재경보기 자체가 이미 갈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 큰 염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수시로 그 승압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오버로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승압을 빨리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鄭大旭委員입니다. 임금문제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96년도에는 공무원 봉급수준과 맞추어가지고 16.7%의 인상폭이 많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올해의 임금 폭은 보통때와 같이 5%에서 5.5% 내외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까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동결쪽으로까지라도 우리 경영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호응하는쪽으로 그 카트라인이 정해지는대로 그 선은 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徐貞玉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미지급금 현황에 있어서 그 약품비용에 40억 3,500만원의 내용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전부가 약품비에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이만한 액수에 업무현황 보고에 인쇄가 됐는지 세부적은 아니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약품 품목에다가 40억이라는 돈을 기재를 하지마시고 앞으로 업무보고서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저희들이 알기쉽게끔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언뜻 보기에는 약품비 40억 꼭 지급이 안된 양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분리해서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전문의 임상 연구수당의 성과급제 도입의 건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 11월 이후 네차례에 걸쳐서 구체적 시행시기까지 정해가지고 원장이 직접 부산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94년 12월과 95년 9월 2회에 걸쳐서 시행계획까지 수립하고도 시행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95년 9월의 임상연구수당 차등지급방안 검토안은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법까지 수립하고도 해당 전문의들의 반발이 일자 취소를 했습니다. 이후 부산시의 시행종용과 전문의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문의 진료실적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96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노동조합의 반대로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96년 9월 17일 부산시 특별감사에서 지적이 되자 10월에 지급을 하고 이에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자 11월의 노사협의에서 나머지 1,300여만원은 전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까지 했으나 11월에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격지급한 그 사유를 간단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안들이 계획을 해놓고도 물론 잘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경영 그것을 해보려고 물론 그 당시에는 파악이 잘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영적인 개선의 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것을 안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나 여기 있는 간부들이 충분한 검토를 안거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전국에서도 굉장한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하는 쪽이 좋다, 안하는 쪽이 낫다, 왜 안하느냐 하니까, 한다했다 안하느냐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사기가 더 떨어져서 의료원에 팀웍을 의료원은 병원인데 병원 자신이 하모니가 안되면 이것이 안된다, 그러니까 병원 자체는 무엇보다도 하모니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일간 다른 분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미나를 가고 이러면,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일단은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히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전체가 거의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것을 전적으로 밀고갔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 중지를 하기로 하고 이것을 사기저하하는데 너무 저하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차에 한 5년이상이나 임상연구비라는 자체가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고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사실은 임상연구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의료원은 보통 150에서 300 사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의료원이 대도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원보다는 많이 줄 수는 없지만 한 5년여간 이것이 묶여 있었고 또 이것마저 하자고 하니까 전체적인 사기에 대한 문제가 더 많다,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좀 개선하자, 이렇게 해서 임상연구비 자체를 올리는 것으로 분위기나 정서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론 감사나 시의 방침이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된다하는 것 보다는 일단 그런 임상연구비를 다소 올렸으니까 사기진작은 시켰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기에 다른 사람들 노조에서 그러면 왜 이것은 우리들은 안주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공의에 대한 항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진료를 하는 제1생산자인 의사들한테 항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는 줄 수가 없겠다는 것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사에서 이의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진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1차적으로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의사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직원 부서는 결국 넓게 생각하면 이것이 다 해당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하고 그 문제를 한번 의논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하고 의논한 끝에 노사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영평가에 대한 실적표를 받던 것을 공무원 봉급과 맞춤으로 해서 경영실적이란 것은 없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는 이것은 의사들에 국한해서 하겠다, 대충 그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140만원의 월 주어지던 지급액을 160만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올리게 되어진 것은 진료실적 평가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타 의료원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140에서 160으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진료실적도 있으니까 그점 저점 해서 140에서…
아닙니다. 너무 다른 의료원하고 생각해서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료원들은 어떻습니까 연간 상당히 적자폭이 우리 의료원하고 비교를 해볼 때.
뭐 한 몇군데를 제외해놓고는 거의 적자입니다. 33개 의료원이.
그래서 저는 생각해볼 때 96년도 의업수입이 95년에 비해서 약 21억원 정도 안 늘었습니까 그런데 그 21억원정도 의업수입이 늘은 부분은 내원환자 숫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수가가 95년에 비해서 약 15%, 인상된데 따른 결과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실적이 증가한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140만원이라는데에서 160만원으로 올린 그 액수의 증가폭도 조금 부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결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실적 평가에 의한 결과에서 140, 160으로 올리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도 전문의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수혜를 받는 전문의 본인들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원장은 생각지를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만 생각하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는 직접 사기적인 문제가 저는 의료원을 경영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다른 부서에 있는 분도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의사들 자체에 제일선에서 진료를 하는 분들 자체에 사기측면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건만 된다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사기진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그 실적 관계는 사실 저희들도 했다가도 하지말자는 논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에서의 방침이 그리로 정해졌고 일단 이러나 저러나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밀어서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A, B, C, D의 등급을 여러 가지 기법은 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면 다 반발을 하고 또 A, B, C에서 C는 저희들이 안줍니다.
이러한 그룹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그런 것이 하나의 자극이 되어서 어떠한 인센티브에 상당히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C 그룹을 너무 많이 잡기에는 좀 저로서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그룹을 어쨌든간에 좀 넓혀가면서 인센티브를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적용되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병원에 도움이 되어지는 면을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차등지급을 하고자 하니까 전문의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마를 하기 위해서 고심 고심을 하다가 140에서 160으로 의도적으로 올려놓았고…
의도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는 160이 지급되고 안있습니까
꼭 그게 무마적은 아닙니다. 왜냐 하니까 제가 그게 언제부터 1년이 됐느냐, 2년이 됐느냐 물어보니까 저게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간 이상 묶여 있어서 한번도 임상연구비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는 보면 매년 그것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150에서 30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료원의 기준을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몇 년도 얼마씩 올랐고 그 다음에 또 그 현황을 빠른 시일내로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은 5년전부터 기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李秀讚委員!
李秀讚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이 거제동으로 생각이 드는데 곧 신축되는 병원부지에 토목이나 건축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용역은 서강종합에서 설계사무소에서 했고 감리용역도 역시 서강엔지니어링으로 법인은 다릅니다마는 그 목적 대상자는 같습니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에 감리를 체계화하고 책임있는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책임감리업체 공모를 해서 두 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는데 이것을 사실 오픈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오픈하면 감리하고자 하시는 분 많습니다. 요새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두 개 업체만 오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전문식견을 갖고 있었던 감리업체, 다시 말해서 그런 감리를 주도적으로 했던 과거에 경력이 있는 감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한 서강설계의 작품을, 또 시공사가 주어진 기산이라는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는데 거기 아주 허점이 없도록 또 감리라는 것은 부합되는 겁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병원측에서는 감리업체가 병원측의 편에 서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감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설계상의 하자, 설계사는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는게 병원건물입니다.
아주 특히 커다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의 영역파트는 설계사무소의 설계 도서작성자는 그 대표하는 소장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막 이제 20대 중반, 이런 젊은이들이 자기의 어떤 개성만을 가지고 그려내는 겁니다. 그게 전부 우리하고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상에서의 문제점과 감리상에의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를 같은 법인은 아니지만 같은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회사에 맡긴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계약이 됐으면 하는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얘기를 하고싶습니다마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가장 치중을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착공과 준공을 이어가면서 구매관리과 신설문제가 나오던데 본위원이 잘 못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가 필연하게 필요하다하면 그것은 의료계통에 따르는 사항이고 건축이나 다른 계통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지적받은 내용들을 제가 확인차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얘기입니다마는 원장님의 어떤 근무하는 곳하고 지금 거주하는 곳하고 그런 얘기가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거론된 바가 있지요. 있는데 이것이 역시 지금도 많은 루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립병원 원장이라는 그 직책자에게 그런 얘기가 주어질 때 우리 상임위원회라는 것도 공통분모를 형성한다고 원장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소위 교육사회 상임위원회에 귀속되어 있는 의원으로서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의 그런 좋지못한 얘기들이 흘러서 시민들에게 쭉 흘러나갈 때, 우리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얘기있었던 사항들을 오늘 짚으면서 잠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거제동 아파트 문제,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고 1주일에 금요일만 되면 서울을 간다, 월요일 오후나 되어야 도착한다 이것이 많이 돕니다. 우리 의원들 부끄러워서 못다니겠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과연 그런지 안그런지 저희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곤란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원장님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않겠습니다. 모체가 그런 모체니까 답변될 수 있는 범주를 맞추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되어서 서울 간다 그것은 전혀 안맞습니다. 제가 마산에서 왔고 아시다시피 마산에 노모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노모가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마치면 한 번씩 내려갑니다. 그러나 제가 금요일 오후에 가서 월요일 늦게 온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리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이 다 끝났죠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전국 상대로 해서 일간지에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까다롭게 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등록해가지고 까다롭게 한 결과 설명회에 1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막상 등록은 서울에 있는 정림감리단하고 부산의 서강엔지니어링하고 2개 등록했습니다. 평가해 보니까 영점 몇 프로 차이가 났습니다. 2개가 남으면 최저입찰가를 합니다. PQ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강엔지니어링도 사실은 부산에 있는 설계사무소들이 500m 종합병원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사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에 병원감리든지 설계에 아주 유명한 팀을 조인트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월 1일부터는 바로 도서검토에 착수시켰습니다. 아까 李秀讚委員께서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기 때문에 오늘 쯤은 실시설계사업비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보안 관계로 해서 3월말 되어야 나옵니다. 사업비도 아직까지 픽스는 안되었습니다만 좀 늘어 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작년 연말에 국가보조할 수 있는 범위가 지방공사의료원은 한계가 없었습니다만 작년 12월 30일자로 법령이 바뀌어서 건축비 50%까지는 다 국가보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비에 토목공사비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아마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고 국가보조금은 160억으로 잡고 있는데 300억까지도 받아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의 감원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의료원내에 일반외과나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가 지금 4명인가 5명으로 되어 있죠
4명입니다.
인원이 좀 많은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방사선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료기계도 새로 들어 왔고 그런데는 오히려 전문의가 더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외과같은 경우에는 전문의가 많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의국이 형성되고 또 의국이 형성되어 있어야 부산의료원이 원래 공익병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련병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격상이 높은 것이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 TO는 3명입니다. 지금 우리 조항에 보면 원장했던 분, 노상현과장이 원장을 했습니다. 원장을 했던 분이 나가지 않고 자기 과에 돌아가겠다고 할 때 그 TO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X레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데를 동결해도 X레이만큼은 안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1명을 신경외과 자체 것을 동결하고 오히려 그 쪽으로 한 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노조에서 아까 공개행정으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노조에서 우리 의료원의 운영상태가 이렇게 적자다하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지원해 줄 거니까 알면서도 무리하게 예를 들어 공무원 봉급인상 기준에 꼭 적자가 나면서도 그렇게 맞추어야 된다 그러면 노조나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노조측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노조측에서는 의료원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인상요구를 하면 시에서 시비로 지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냐.
제가 보는 견해는 저희들 옛날 노동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노조가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노동법하고 안기법에 대해서 찬반투표가 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노조에서는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하는데 국가적이고 그런 것으로 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감안을 했습니다. 찬성이 아니고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 노조가 지각없이 움직이는 조합은 아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같이 나서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최악의 어려운 상태라면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작년같은 경우에 공무원 봉급인상 기준은 16.7%지만 우리는 12%만 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함께 풀어 가는 노조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노조가 생각하는 것 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운영이 이렇게 어렵고 적자운영을 한다는 것을 노조가 알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설득이 안되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맞추다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니요 아무리 공익이지만 병원이 폐쇄되거나 문닫게 되면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시에서는 시립의료원이지만 운영 못하겠다하고 시에서 결의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과연 의료원을 계속 부산시가 안고 지원하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 상근감사제가 폐지되고 관리이사제를 신설하기로 했죠. 그러면 진짜 관리이사제야말로 재정, 경영,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한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근감사가 관리이사로 할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과연 경영에 능력이 있는 관리이사를 영입할 생각입니까 자체에서 선정할 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봐서 여러 가지로 봐서 관리이사가 상임이사에서 관리이사제로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면 별도로 특별히 경영에 유능한 사람을 이사로 영입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체내에서 현재 상근감사가 이사가 되거나 이사중에서 직책을 부여받거나 그럴 것이죠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장비를 포스틸에서 100억 기증하기로 했죠 포스틸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저번에 포스틸이 처음 저희들한테 의료원을 짓겠다하는 것을 한 번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다 된 입장에서 운영위원 이사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안한 감도 있고 저희들이 올라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행려병 이것이 정말 전국적인 문제다 이것이 부산시만 안아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료원을 짓는데 우리만 지원해 줄 성격이 아닌데 사실은 따져서 전국적으로 행려환자를 가장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려병 환자를 안고 있는 곳은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후관계다 따뜻해서 이 쪽으로 많이 왔다하지만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 전국적으로 행려환자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의료원이 아니냐 그래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구에 보면 현재 울산시가 광역시로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동부 울산쪽에는 포항 저 쪽으로 가서는 의료원이 포항의료원이 있습니다만 이 쪽으로 울산 쪽에서 많이 이 쪽으로 옵니다. 사실은 경상남도의 환자지만 우리 쪽으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마산이나 부산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을 설명해가지고 포항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사립이지만 기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포스틸이 원래 시립의료원을 지을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지를 못한 상태에서도 오히려 100억이라는 거액을 기증한다 하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순수한 그런 뜻이라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의료원 주요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규 부산의료원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출석공무원
釜 山 醫 療 院 長
常 任 監 査
診 療 部 長
管 理 部 長
企 劃 調 整 室 長
安永圭
李燦秀
宋寅喆
柳承喜
鄭 英
동일회기회의록
제 6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03-24 |
| 2 | 2 대 | 제 6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3-24 |
| 3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03-25 |
| 4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7-03-25 |
| 5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3-21 |
| 6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3-21 |
| 7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03-21 |
| 8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3-21 |
| 9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3-20 |
| 10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3-20 |
| 11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3-20 |
| 12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3-20 |
| 13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03-20 |
| 14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3-20 |
| 15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3-19 |
| 16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03-18 |
| 17 | 2 대 | 제 61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