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3월 21일 (금) 10시
- 장소 : 제1회의실
(10시 1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1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地域經濟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보사태로 인한 우리 市의 대동조선 부도관련 간담회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년중 1, 2월은 시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계획수립과 준비기간이라고 한다면 이번 3월부터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새마음, 새각오로 각자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부산 지역경제의 현황과 부산광역시 신용보증조합설립 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市와 함께 부산경제 회생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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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경제국
TOP
(10時 12分)
議事日程 第1項 地域經濟局 所管 97년도 당면현안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上程합니다.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崔鉉乭委員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會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한보사태, 건설업 부도 등 地域經濟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는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당면한 地域經濟局 현안업무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業務報告書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地域經濟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부도관계로 상당히 어려운데, 지난번 대동조선이나 한보철강에 대한 지원을 당진제철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부에서 현재 감천에 있는 부산제강소가 작년 11월달까지는 한보철강공장으로 있었는데 작년 12월 1일부터는 한보철강에서 떨어져나와서 주식회사 한보 부산제강소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고 지금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당진제철소는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은 한보철강에 대한 협력업체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財經院 등 방문도 하고 해서 회사가 분리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달까지 받은 어음이라든지 거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한보철강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도록 정부에서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협력업체들은 어려움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지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한보철강이 있고, 주식회사 한보가 있습니다. 계열회사이지만 다른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었던 당진제철소는 한보철강의 공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당초 지원책이 한보철강에 대한 협력업체 등 한보철강이 발행한 어음 등 이런데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부산의 제강소의 경우에는 한보철강제강소가 아니고 주식회사 한보의 제강소가 되다보니까 당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으로 분리되기 전에 이미 한보철강에서 발행한 어음이라든지 거래한 대금 등은 한보철강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한보철강이나 주식회사 한보나 전부다 부도가 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부도가 났지만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할 때는 한보철강에 대한 것만 우선적으로 모든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협력업체의 구제책이 발표가 된 것은 아니고요, 한보철강에 대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책만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한보철강공장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제강소는 그 사항이 독특하기 때문에 저희들 분리되기 이전에 한보철강에서 발행한 어음이라든지 그때 납품한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보철강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건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의한 것인데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받아들여져서 작년도 11월달까지 한보철강에서 발행한 어음이나 대금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건의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후의 것은
그후의 것은 지금…
그후의 것은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까
주로 어음이 기일이 도래된 것은 대개 그 당시에 11월말까지 그 이전의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주로 현안문제가 되었고, 그 이후의 문제는 지금 현재 한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 앞으로 한보철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제3자 인수 등 방침이 정해지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제강소 문제도 아마 검토가 되고 정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종전 상호대로, 종전업주대로 그대로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한보제강소에 납품하고 발행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합해보면 자료 4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어음발행분이 한보의 경우에 약 355억원입니다마는 11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어음분이 256억원이고 그 이후의 것은 99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256억원에 대해서는 한보철강 구제책과 똑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된 것이 99억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관련업체들 요구가 똑같이 말이죠.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업체인 줄 알고 계속 납품을 해왔는데, 거래를 수십년 해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업체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장을 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참 그야말로 경제정의상, 부산경제 여건상 이런 분을 오히려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그 선자체가 기준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위장을 한 서류 하나, 상호가 바뀌고 업주가 바뀌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안된다.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모순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의, 피해자들의 건의를 전체를 수용해서 지금도 그런 분들은 밤잠을 안자고 뛰고 있는데 별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市에 와서 이야기할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렇는데, 그 업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중앙에 우리 市에서도 재차 강조를 해서, 건의를 해서 똑같은 혜택이 되도록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관계, 삼미관계 여러 가지 부도가 전국적으로 많이 났는데, 특히 부산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중견건설업체가 많이 나서 부산의 자금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 건설업체의 부도가 앞으로도 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88년도에 30개 업체가 현재 96년도에 249개나 되는 건설업체가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1억이상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총 8,907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몽땅 부산에서 다 수주를 해도 부산건설업체가 살아나기 힘든데 여기다가 서울 대형 일군건설업체가 65%를 점하고, 약 35% 가량이 부산업체가 나누어 가진다고 하면 부산업체 이 249개 업체는 자연 도태될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市에서 여기에 지원을 한다, 어떻게 후속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을 것인데 지금 局長님께서는 항상 이야기하기로 이 부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계약조건을 완화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항상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을 보듯이 뻔한데 앞으로 사실상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건설업체가 무작정 건설업체의 허가만 취득하면 돈 버는 것 같이 전부다가 이 건설업체 허가를 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무슨 제약기준이 있어야지, 제가 72년도부터 건설업계에 종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미장하던 사람, 목수하던 사람 지금 전부 건설업체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건설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몰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더군다나 WTO 세계화시대에 와서 외국건설업체까지도 입찰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면 국내건설업체에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의 충분한 방어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局長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업체,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업체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991개인데 아까 일반건설업체가 249개, 주택건설업체는 412개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무려 1,330개가 있는데, 이 면허를 너무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규제완화, 자율화 등해서 지금 현재 면허를 완화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업계에도 스스로 능력을 가진 업체만 이렇게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면허를 규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현재의 여러 가지 자율화 이런 문제하고 비추어 볼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히 어떤 장치가 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업체의 참여문제가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건설시장도 개방이 되어서 174억원 이상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붙여야 되고 또 아무런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시·도가 나가야 되겠고, 그것은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제한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한 공구를 분할을 한다든지 큰 공장의 경우에, 또는 분리발주를 한다든지 또 지역제한금액을 상향조정 한다든지 또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도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하도록 조건을 그렇게 제시를 한다든지 저희들 市로서도 市長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가능한 한 여하튼 지역업체가 많이 市의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걱정을 하고 또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도 건의를 해 나가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市가 탄력적으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市로서도 고민이 특정개별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다보니까 저희 市로서는 지역건설업계 전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또 분위기 조성,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개별업체의 어려움을 직접 못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허가를 완화시킨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허가내고 있는 사람들의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감독은 저희들 建設局, 住宅局 일부 위임이 된 부분은 各 區廳長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건설업체의 허가를 득할 때에 조건에 맞춰서 득해 놓고 나중에 기술자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이중, 삼중으로 업자, 건설업 기술자 한 사람이 서울에도 이 기술자, 부산에도 이 기술자 이런 불법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여기 자격요건에 실질적으로 갖춰지는 것은 중견이상은 모르지만 그 이하는 갖춰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물론, 이 단종의 경우도 한가지입니다. 이것 우리가 회사를 차려 놓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를 차려놨으면 회사의 자격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후속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무슨 법적 조치가 되어야지 안되면 허가를 내놓은 것은 늘 살아있고, 또 새로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 건설업종 뿐만 아닐 것입니다마는 특히 이 건설업계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시정방법에 대해서 249개의 종합건설이 있는데 이것도 내주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요건에 맞는지 안맞는지 나중에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보고 무조건 자격 없는데 일 시킬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地域經濟局의 직접 소관 아닙니까
建設局하고, 住宅局 所管입니다마는 제가 그 關係局長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地域經濟局長님 우리 黃修澤委員님이 질의한 부분은 管轄局長하고 협의해서 書面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劉正東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경제가 어렵다는 표현의 정도를 떠나서 망하고 있다는 표현이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은 과연 우리 부산시가 이러한 우리 부산의 경제난국을 부산시 차원에서 극복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은 지역경제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地域經濟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7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인원은 197명입니다.
그 중에 수산관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57명이고,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25명입니다. 이 사람을 빼고나면 115명이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서비스업, 운수 및 통신, 관광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부산시 총 생산액은 얼마이고, 그중에 농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본인이 말하는 것은 산업분류표에 따라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통업, 서비스업, 운수 및 통신업, 관광업의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몇퍼센트정도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예.
참고로 대한민국 전체의 통계에 따르면 1994년말을 기준으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5%에 불과합니다. 전국에 비해 우리 부산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전국 비율보다 부산의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부산시가 인력을 농림수산에 82명, 나머지 산업에 115명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인력의 배치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시적인 틀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과 미시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문제의 해결은 그 양자의 방법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행정구조를 살펴보면 앞에서 말한 우리 기구에서도 알다시피 우리 부산은 미시적 시각에서만 경제문제를 접근할 뿐, 부산의 경제전체를 파악하고 조정하고 미래를 설계할 거시적 기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경제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철학 없이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소위 經濟市長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문희갑시장이 이끄는 대구광역시의 경제관련 공무원의 기구표하고 비교해 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대구시는 거시적 경제문제를 다루는 경제국과 미시적 차원에서 경제를 접근하는 산업국, 2국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經濟局 所管에는 경제정책과, 경제분석과, 기술진흥과를 두어 대구경제의 거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얼마나 경제중심적으로 시정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산은 文化觀光局에 國際協力課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의 경우에는 經濟局에 國際協力課를 두어서 경제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하고 대구시하고 국제협력업무를 다루는 시각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기구개편을 통해서 좀 더 진지하고 철학있게 우리 부산의 어려운 경제난을 돌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로 최근 우리 부산시는 SOC산업과 관련하여 5,000만불의 외채도입 씨링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3억불의 씨링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대구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외자도입이 필요하다는 이 사정을 미리 알고 일본의 자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서 1996년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신용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정부하고 똑같은 수준인 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양질의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용평가기관인 S and P(Standard and Poor'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S and P하고 Moody's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예비신용 판정을 아마 조만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최우선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양질의 외자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양질의 외자도입의 전제가 되는 우수 신용등급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局長님, 답변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님께서 우리 부산시 전체의 경제정책방향을 지적하시면서 세가지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업종별 총생산액 비율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 공무원이나 자료가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 釜山市 地域經濟局의 문제점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실상을 파악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것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업, 어업부분이 2.5%에 불과한데 우리 부산은 오히려 국가 전체적인 비율 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地域經濟局 인력이 농림수산부문에 82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제문제가 여태까지는 농업, 어업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무가 되어왔고, 다른 어떤 경제정책이라든지 제조업분야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여태까지는 국가의 사무로 이렇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관장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태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실태가 지역 이런 경제부분에 대한 큰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또 그런 기능에 대한 부분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지역경제에 대한,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차츰차츰 이 지역경제부분에 대한 기구라든지 인력이 더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 地域經濟局을 보면 地域經濟局이라는 이름도 우리 부산시에 없었습니다. 상공운수를 담당하는 상공운수국이 있었고, 산업국이 있었습니다. 산업국은 농업수산만 담당하는 하나의 국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수산농업분야는 제가 생각컨대는 우리 市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들이 많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은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구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市로서도 앞으로 더 인력이라든지 기능보강들이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작년 7월 1일자 기구개편시에 저희 地域經濟局에 通商振興課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商政課를 없애면서 이름도 企業支援課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의 업무에 대한 시작이고 출발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 전체에 대한 그런 체제라든지 태세라든지 기반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강이 되고 기능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劉正東委員님께서 대구시의 기구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대구에는 경제국이 있고 산업국이 있고, 또 경제국은 경제정책과, 분석과, 기술진흥과 이렇게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이런 경제정책의 분석,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데, 부산은 기구상으로도 대구에 비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국제협력과를 문화관광국에 우리는 뒀는데, 대구는 경제국에 두고 있다는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작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시에는 우리 통상협력실을 하나 없애고 통상진흥과가 우리 지역경제국에 신설이 되었는데, 그때 국제협력과는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면서 그쪽에 넣었습니다.
이 기구를 우리 釜山市의 경우에도 지난 7월달에 기구개편시에 가장 큰 고민이 局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局의 수를 더 늘이지를 못하다보니까 그러면 어느 局을 하나 더 늘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 우리 부산시는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文化觀光局을 일단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이 되면 우리 地域經濟局 기능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지방정부도 개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의 우리 지역경제국 기구나 인력이 종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보강이 되고 강화가 된 것이 현재의 상태이지만 저도 지금의 상태가 바람직스러운 수준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외채도입은 양질의 외자도입,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실제 저희 市에서는 현재 投資管理官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취지들을,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직접 맡고있고 또 밑에 投資管理官님이 맡고 있으니까 企劃管理室長님과 投資管理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地域經濟局으로서도 SOC부분이 확충이 되어야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앞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걱정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企劃管理室과 협의를 하고 방금 대구가 했던 그런 사항들을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안하고 있다면 빨리하도록 제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부산시가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다음 房光星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가능한 답변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경제가 악화일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본위원은 재벌백화점인 현대, 롯데백화점과 관련된 문제점을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유통업계의 대표격인 현대와 롯데백화점은 지난 95년 8월과 12월에 각각 부산에 진출하여 지난해 이 두 백화점의 매출실적이 6,500억원을 올려 우리 부산지역 9개 백화점 전체 매출액의 47%를 차지하는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백화점이 허가당시에 어떻게 허가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법인화를 외면하고 우리 부산에 체인점화 하므로써 우리 부산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이 서울로 역외유출되고 있으며, 각종 세금수입 등 지방재정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 局長님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본위원은 우리 부산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백화점들이 우리 부산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서울 등 역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바로 우리 부산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참고적으로 신세계백화점 같은 것은 광주에 현재 있는 것이 현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局長님의 좋은 견해와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대하고 롯데백화점이 개장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의 기존 백화점, 유통업계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 또 현대나 롯데백화점이 지역법인화하지 않고 체인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서울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나 지적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중 일부는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우리 지역에 여하튼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과 같은 그런 고급 대형유통시설들이 저는 우리 부산지역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유통시설들을 우리 지역의 자본력을 가지고 이것을 건설할 수 없다면 서울이나 필요할 경우에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부산지역에 그러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고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부산지역에 떨어지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런 시설들이 부산에 들어서고 투자가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유출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참고로 광주의 경우에 신세계백화점이 현지법인화 했다는 것도 그것은 사항을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의 주 문제는 현지법인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애당초 출발할 때부터 시도를 해왔으면 현지법인화 되는 것하고 부산출장소, 지점 같은 경우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지를 局長님 알고 계십니까 현지법인화 되므로써 부산시에 들어오는 이득과 지점으로서의 차이점이 얼마나 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현지법인화 될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 등 우리 재정에도 법인화 안되는 경우 보다는 더 도움이 되고 또 여기에서 조성되는 수익금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 이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체인화 보다는 현지법인화가 우리 지역경제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지법인화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절대적으로 현대니 롯데니 본사가 있는 그런 것을 현지법인화 하는 것이 우리 지방으로 봐서는 가장 중추적이고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저게 현지법인화 되므로 인해서 아마 우리 지역에 미치는 소득이라는 것이 市로봐서, 통계를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막대할 겁니다. 막대할 건데, 주는 현지법인화하는 방법을 광주에 신세계백화점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부산경제를 보는 시각이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는 시각, 기업에서 보는 시각, 일반시민, 노동자가 보는 시각 이런 것이 다 다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부산의 경제지수가 최하위다, 전국 최하위다 이러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부산경제 회생을 위한 그런 것을 전에도 본위원이 한번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는 우리 행정 한 체제를 가지고, 행정에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만 부산경제를 어떻게 살려보겠다, 또는 상공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경제회생을 위한 대책본부를 부산시장 문정수 이렇게 하지 말고, 부산경제회생본부장 문정수 그것을 내걸고, 경제시장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시체제가 안되고 무슨 현안문제 있으면 회의 한번 해야 되겠다 “전부 오시오.” 한 두시간 회의하고 가버리고, 또 몇달 있다가 회의 한번하고 그런 체제를 가지고는 시민의 경제에 대한 의식도, 또 기업인에게 기대감도 못심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시체제를 피부에 와닿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각급 기관별로 금융, 세무, 행정, 기업 이런 나름 대로 부산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시장, 그야말로 시장에다가 모자라면 “장”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저는 시장장, 이런 부산경제시장을 하는 시장장이다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말이죠, 市長님 지금 다른 일 해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경제를 중점적으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부산경제가 근본적으로 약화된 것이 중장기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이라도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산업구조개편 그런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 못한 것도 그런 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 악순환이 자꾸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 움직이는 체제보다는 함께 하는 그런 체제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거래소다, 또 소규모 벤처기업이라도 육성을 하려면 거기서 이런 인재를 모아서 이런 기업을 하나 해보자. 같이 의논을 하면 금융지원, 세제지원, 행정지원 그런 것 일치가 되면 그런 벤처기업 육성하고 이러는데도 다른 도시 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면 말이죠, 지금 우리 부산경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경제부총리이십니다. 이런 공식, 비공식간담회도 그런 총괄체제를 갖추어서 하면 부산경제지수가 최하위니까 지역특혜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관념을 떠나서 중앙에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望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입니다.
저는 부산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산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보증조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신용조사인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보라든지 거의 기업체로 봐서는 파산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대위변제율이 높은데, 현재 우리 市에서 해주고 있는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문제도 보면 가장 문제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과연 기업하는 사람들의 사업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주가 정말 성실하고 진정으로 기업을 하겠다는 의도 이런 신용도 조사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계기로 해서 부산시에,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市에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금융기관과 의논해서 부산에서 기업을 하는 개인의 신용도도 나와야 되겠고, 직접 관련되는 분들이 가서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가 현재 어렵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는데, 정말로 창의력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사팀이랄까 신용조사팀을 보강해가지고 진정 사업의욕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地域經濟局長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金浩起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경제시장 명칭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기업은, 경제는 경제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인이 어떻게 하면 쉽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그 보조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기업에 대해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정책 내어가지고,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확률은 50%죠,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 보다는 가장 실물경제에 밝은 기업인들이 다른 선진 외국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하면, 쉽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釜山市만이라도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부산시가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이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큰일 난 것이 이게 보고대로 하면 시내에 현재 있는 건설업체가 249개거든요. 금년도에 135건의 사업중에서 지금 8,907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똑같이 나눈다 하더라도 한 업체에 35억정도밖에 안가는데 여기에 지금현재 서울의 건설업체가 65%를 점한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일거리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망하게 되어 있고…
지금현재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자본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판매부진입니다. 셋째가 기술부진인데, 기술력이 부산지역업체가 약한데 그것을 위해서 현재 가만보니까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자금문제는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를 하는 것은 기술력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釜山市가 그러면 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판매부진을 개척해 줄 수 있는, 정책적으로, 지역업체도 가만보면 부산시내에 소비되는 관공서든지 각 업체든지 쓰는 것이 전부 중앙의 대기업에서 파는 것만 하지, 부산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고요. 이것을 부산시가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정책 이런 것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판촉문제에 대해서 국내든지 해외든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李鍾萬委員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제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시민소득이 높아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정에 전분야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1억이상 해가지고 약 8,900억정도 건설공사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부산시역내 전체 건설시장의 일부분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부분에 대한 건설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한 조기에, 현재의 우리 건설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우리 지역중소기업 판매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市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제품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우리 시보에 무료로 광고를 게재한다든지 이런 시책도 하고 있고, 우리지역 백화점에 10일정도 순회하면서 지역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전도 개최를 하면서 저희들 근본적으로는 우리 부산지역내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요트경기장 정문 맞은편에 현재 광안대로공사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데 약 2,900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시유지를, 부지는 우리 釜山市가 제공하고 판매장건립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서울에 여의도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협약체결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면 우리 지역중소기업 제품이 계속 상설전시판매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중소기업제품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박람회 참가지원 등 현재 우리 市가 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역에서 우리 釜山市를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 또 우리지역의 각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구입할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람직한 수준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釜山市를 비롯한 전 공공기관, 또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그런 기관, 단체에서 쓰는 그 물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쓰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市로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제품 판매지원을 위해서도 현재 저희 市에서도 여러 가지 직접적인 큰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도 市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가지 알아주셔야 될 사항은 말이죠, 현재 부산시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중에서 선박에 따른 선박부품 이게 지금 거의 주종이고, 그다음에 소위 자본재, 기계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재에 따라 들어가는 부품업체 결국 이게 뭐냐하면 각종 시설기자재,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일반 소모품, 생활용품인데, 생활용품 비중은 극히 적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시설재, 자본재 중에서 보면 전부 관공서나 혹은 어떤 부산시 각종 큰 생산성 시설물에 다 들어가는데 이게 현재 중소기업제품은 중앙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중소기업판매촉진법이 되어 있어요. 지금현재 부산시가 내는 것을 보면 전부 조달청에다가 물품구매요청을 합니다. 기계류 같은 것 등 하는데, 하면 조달청에 올라가면 그 조달청 물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계관계는 기계조합, 전기관계는 전기조합에 이렇게 각 조합으로 이게 내려가요. 조합이 주체를 이루는 것이 주로 서울입니다. 부산에 있는 조합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전부 배정을 해가지고 각 업체에 간다고요.
그래서 큰 것들이 여기와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서울로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충분히 지역기관에서도 여기에 지금 기계공업진흥 뭣이 있습니다. 전부다 지소가 다 있습니다. 이리로 통해가지고 바로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 줄 수 있어요. 법률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것을 불법인 양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上水道本部에서도 그렇고 전부다 그래요, 지금. 하수처리장에도 그렇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업체 것을 안쓴다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청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서울조합에 가서 야단을 부렸더니 부산시청에 들어가는 전기부품관계, 전기시설물 부산지역업체가 전부 받았습니다. 내가 올라가가지고 조합에 가서 야단을 부려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좀 해봐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 관공서가 그런 방향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그것도 뭐 가격이 높다든지 품질이 나쁘다든지 그런 것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전부 그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품질문제는 요새 품질보증이 다 되어 있고 또 KS니 그런 것이 다 나있고 또 등급화 다 되어 있고 그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달구매문제는 아까 우리 건설업도 마찬가지, 지역건설업체 참여할 때 조달문제가 벽에 부딪히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관계도 그래요, 건설관계도 내가 볼때는… 그것은 한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눠가지고, 컨소시움을 해가지고 부산업체에 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닐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아까 우리 건설업 경우에도 가능한한 공구를 나누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컨소시움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전혀 연구를 안하고 있어요.
市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품구매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5,0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부산지역조합하고 계약을 못하고 중앙, 그 업종의 중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그 조합에서 각 지역의 업체들에게 나눠주다보니까 제도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제도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법에 어긋나지 않고 조달청에 내려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달구매를 하면서 지역제한에 부칠 수 없어요
지역제한에 부칠 수 있어요.
조달구매를 하면서는 지역제한은 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조달구매를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체다 개방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중소기업제품 구매도 5,000만원이상으로 조달청에 조달구매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적인 측면에서 隨意契約은 합니다. 수의계약은 하는데, 전국 조합하고 계약을 해버립니다.
局長님 잘 모르시는데, 법에 단체수의계약 품목이, 통상부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을 다 하고 있는데…
가능한 거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데, 단체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달구매대상은 조달청에서 전국 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조합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현재는 조달구매대상이 되는 것은 조달청에서 전국 중소기업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局長님, 그 부분은 개선책으로 조달구매 개선부분에 대한 안을 조달청하고 부산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개선안을 釜山市가 해서 중앙에 건의하든가 상당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근래에 삼미그룹의 부도로 인해 부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추후 부산업체의 중소기업 등이 부도날 우려가 있는 회사가, 우리 局長님께서 정보가 있다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계열회사는 우리 지역에는 없고, 유나백화점이삼미계열로알고있습니다. 다만 삼미특수강의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 원자재로 사용하는 부산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공급에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삼미특수강이 부도가 났더라도 가동이 되고 생산만 차질이 없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 관련동향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체 부도, 앞으로 날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 市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 우리 기업들이 부도 등 폐업이 되고 새로 신설되는 것은 우리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난 96년도에 신설된 기업이 약 900여개가 되고, 또 부도 등 문을 닫은 회사가 850개 되고 해서 이게 기업이 문닫고 부도나고 또 새롭게 설립이 되고 하는 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개별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동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局長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한 부분은 우리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대책과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근본 뜻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중앙으로부터, 중앙의 대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려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산도. 또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부도가 나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와 의회, 학계 망라해서 부산경제살리기대책기구라든가 市에서 局長님이 행정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 부산경제살리기운동의 범부산시민대책기구를 결성할 의향은 있는지
이 부분은 아까 金浩起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 필요성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 구성을 하는데, 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경제기관장 회의를 운용하고 있고 경제관련 기관, 단체가 다 참여하는 지역경제협의회도 운영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경제살리기대책기구나 아까 金浩起委員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우리 부산중소기업제품판매장 있죠 상설한 것이. 아까 요트경기장 말씀하셨는데, 요트경기장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공식적인 상설전시판매장은 없고요. 현재 무역전시관이 있습니다, 요트경기장에. 무역전시관에 보면 전시관이 있고, 전시관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현재 상설전시판매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전시관에서 그것을 2년정도 임대를 줘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제품을 팔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7월달부터는 그 공간을 어느 특정업체에게 계속 임대를 주지 않고 그 공간 전체를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설전시판매장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무역전시관내에 조그마한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트경기장 정문앞에 시유지 약 2,900평 되는데 거기다가 상설전시판매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매장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판매장이 아니고 해서 그렇는데, 지역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이 시민들에게 심어져야 되는 그런 방안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장소도 그 한군데에 국한하지 말고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쪽도 좋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데를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중소기업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地域經濟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한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각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강화, 중소기업취업박람회 개최 등 중소기업 애로점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地域經濟局長 許南植
地域經濟課長 金寅燮
通商振興課長 章榮勳
企業支援課長 李寧活
工業行政課長 盧在珍
農業行政課長 李鍾明
동일회기회의록
제 6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6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7-03-24 |
| 2 | 2 대 | 제 6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3-24 |
| 3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7-03-25 |
| 4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7-03-25 |
| 5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3-21 |
| 6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3-21 |
| 7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7-03-21 |
| 8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3-21 |
| 9 | 2 대 | 제 6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3-20 |
| 10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7-03-20 |
| 11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7-03-20 |
| 12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7-03-20 |
| 13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7-03-20 |
| 14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7-03-20 |
| 15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7-03-19 |
| 16 | 2 대 | 제 6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7-03-18 |
| 17 | 2 대 | 제 61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7-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