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 24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34회 임시회를 마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의회 개원이후 최초로 밤늦은 시간에 오늘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 제2도시로써의 부산의 명맥을 그나마 이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부산의 현실에 우리 다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의 중지를 모으고자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3일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2단계 행정구역 개편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십년간 소외되어 왔던 도시발전 계획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에 최대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용지난과 주택난을 해결하는 최상의 호기라고 보고 정부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큰 희망을 걸었습니다.
또한 재정난과 낙후된 산업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승용차 공장의 부산유치를 위하여 전 시민적으로 추진해 오는 등 부산발전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그 어느 하나 확실하게 이루어진 성과가 없었던 점에 우리 다함께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 모두는 허탈감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함에서 당초안은 간 곳 없고 축소 조정된 개편안이 발표됨으로써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서부산권 개발을 포함한 부산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하였으므로 우리 의회는 400만시민의 여망을 집약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구역개편안의 재조정을 촉구함으로써 부산발전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회의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측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우리 뜻을 모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성재영의원, 서석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구역개편과관련한추진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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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時 2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5일, 16일 이틀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시의 추진상황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의원 여러분의 부산을 사랑하는 충정과 애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당정간에 합의, 발표한 부산시역확장안과 관련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은 데 대하여 먼저 시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부족한 부산의 가용용지 확보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역확장안을 마련해서 내무부등에 우리 시의 의견을 1안, 2안으로 작성, 제시해서 내무부, 정당, 국회 등 관계 요로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부산의 개발축인 서낙동강 개발과 관련한 이 지역의 부산편입 타당성을 국토의 효율적인 운용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호소하였으나 지역간의 갈등심화로 시의 확장이 최소화에 그쳤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제1안이 어려울 경우 제2안이 차선책으로 채택될 것으로 믿었습니다마는 지역간의 갈등심화와 정치적인 이해 등으로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최종안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편입된 양산의 동부 5개 읍․면 지역이 217.83㎦에 그린벨트가 84.2%를 차지함으로써 부산의 성장, 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부산시민과 더불어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산의 동부 5개 읍․면 지역은 구 동래권 지역이나 73년 7월 1일 양산군으로 통합된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생활권이 부산과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동남해안의 수려한 관광자원과 해안선의 개발, 항만과 어항의 확대, 축조, 바다의 매립 등 그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는 합니다마는 당장 부산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때 여러 측면에서 편입에 따른 이 지역의 투자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제에 중앙정부에 이 지역의 편입에 따른 개발대책을 건의함은 물론 기존의 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타 직할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편입지역이 축소된 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데 우리시는 물론이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의원 여러분들을 대하게 된데 대해 거듭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의 자세한 추진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국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부산직할시역확장 추진 상황보고서에 기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시역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당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내무부에 주장해 온 우리 시역확장의 필요성이라고 할까, 당위성을 우선 설명드리고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역확장의 필요성은 네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우리 부산이 그야말로 환태평양 교역 거점기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라 전체에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부산이 지리적으로 동북아 중심항으로써의 국내외 최적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그런 점과 또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 위치로써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즉, 말하자면 동북아 거점항만으로써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서 저 유럽까지 바로 육로로 연결된다는 그러한 우리 부산이 시발점에 위치에 놓여 있다는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가 너무나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써 수도권의 유입을 막는 것도 좋지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적에 우리 부산이 바로 그러한 거점도시로써 육성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제3차 국토개발계획상으로도 우리 부산이동남권의 중추관리 기점기능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실제 주민의 정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예컨대, 양산군 일대라든지 김해군 일대, 이러한 지역은 사실상 우리 부산 생활권인데 행정구역만 다르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민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데 이러한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설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단체간 즉, 말하자면 우리 부산시와 경남도, 또 우리 부산시와 양산군, 김해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으로 행정협의를 통해서 광역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볼 적에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는 거의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69년부터 지금까지 해결한 것이 72건 중에 8건 정도로 해결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내용은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은 한 건도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주생활권하고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 부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우리 부산권 일대를 우리 부산시로 편입함으로 해서 광역교통망 구축 등 여러 가지 효율적인 권역관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점이고 특히 서부산권에 녹산 앞바다를 매립한 녹산국가공단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진해시의 웅동 1, 2동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개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인근 편입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부산에 편입시켜달라고 여러번 진정을 했습니다. 88년 8월부터 90년 3월까지 3회에 걸쳐서 양산 동부 5개 읍․면, 김해군 대동면, 장유면 주민들이 했고 금년 5월부터 9월사이에 7회에 걸쳐서 역시 양산 동부 5개 읍․민과 진해시 웅동 1, 2동, 다음에 대동면 주민, 이런 진정서가 저희들한테 우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전부 내무부와 경상남도, 또 민자당에도 전부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역확장 의견을 내무부에 지난 3월초에 제가 직접 내무부에 가가지고 우리 시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곧 이어서 경상남도를 방문을 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주장은 1안으로써는 양산군 전체, 그러니까 파란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1안이 되겠습니다. 양산군 전체, 그리고 김해시, 그리고 김해군의 대동면, 주촌면, 장유면, 그리고 진해시의 웅동 1, 2동 이렇게 1안으로써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면적이 넓고 이렇게 해서 경남도로부터의 반대와 또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것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만부득이할 경우에 한해서는 2안으로써 노란칠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입대상으로 당정협의안으로 확정된 양산군 동부 5개 읍․면, 다음에 김해군 대동면, 그 다음에 남해고속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그 아래쪽에 김해군 주촌면 일부, 다음에 장유면 전체, 또 진해시 웅동 1동, 2동 이것을 2안으로 일단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구역 확장의견을 가지고 금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내무부는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혹시 또 제대로 인식을 안해줄까 싶어서 몇 번에 걸쳐가지고 내무부에도 다시 설명을 했고 또 우리시의회도 보고 드린 바가 있고 다음 민자당시지부 등에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우리 민자당 시지부에서 시역재조정에 관해서 중앙당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은 이미 우리 시가 제시한 제1안을 가지고 중앙당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31일날 내무부장관께서 제2차 행정구역개편추진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1차는 이미 아시다시피 33개 시․군의 시․군 통합작업이 1차 행정구역이고 다음 2차 행정구역 조정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의 발표내용은 3개 그러니까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3개 직할시 구역을 확장하고 울산직할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내무부하고 민자당하고 당정협의를 하게 되었고 그 때 내무부에서는 우리 부산시역 확장에 대해서 3개안을 일단 민자당에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9월 5일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민자당에 넘긴 3개안 중에 제1안과 제2안은 우리 부산시에서 제시한 의견 그대로였고 3안으로써 양산군 동부 5개 읍․면하고 진해시 웅동, 1동, 2동만 편입하는 방안을 가지고 제3안을 만들어 가지고 민자당에 당정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13일날 당정합의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편입 대상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양산군 동부 5개 읍․면 가구수를 따지면 1만 9,044 가구에 인구는 6만1,994명, 다음 면적은 217.83㎦, 다음에 진해시 웅동, 녹산공단 그 앞바다 0.95㎦, 그러니까 해면입니다. 해면매립지에 한해서는 우리 부산에 편입되도록 그렇게 내용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참고로 편입지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린벨트가 전체 그러니까 양산군 동부 5개 읍․면하고 진해시 웅동 일부 해면까지 합치면 전부 218.78㎢인데 이 중에 개발제한 구역이 183.61㎢로써 편입되는 면적의 83.9%가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뺀 면적은 35.1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이 되겠습니다만 편입 후의 시역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가구는 109만 943가구입니다만 이번에 1만 9,044가구가 들어와 가지고 가구수는 110만 9,987가구가 되고 인구는 현재 386만 8,429명에서 6만 1,994명이 들어와서 393만 423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현재 528.88㎢에서 218.78㎢가 들어와서 747.66㎢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현재 193.10㎢에 들어오는 면적중에 개발제한 구역은 183.61㎢로써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개발제한 구역 면적은 376.71㎢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역의 그린벨트의 비율은 36.51%가 됩니다만 편입된 후에는 50.38 약 반 조금 더 넘는 부분이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뺀 면적은 371㎢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도면에 당정 합의된 내용은 일단 표시 해 두었습니다. 파랗게 색칠한 부분입니다. 편입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구역 조정 절차가 되겠는데 편입받는 지역이 소속하는 단체결정 의견 제시를 9월 17일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양산군 동부 5개 읍․면 편입되는 지역을 독자적인 자치단체로 구성토록 할 것인지, 즉 말하자면 독립된 구로 따로 편성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접해있는 금정구나 해운대구로 독립된 구로 만들지 않고 편입할 것인지, 그 의견을 9월17일까지 내무부에 일단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달말까지 해당 시․군․구 주민의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즉, 말하자면 진해시 웅동지역 해당지역 주민, 다음에 양산군 동부 5개 읍․면 거주 주민의 의견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시․군 통합대회한 것과 같이 각 가구주에 설명서를 보내서 가부를 묻는 형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무부에서 이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10월 1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구역 조정의 경우에 양산군의회, 경남도의회, 다음에 진해시의회, 다음에 우리 부산직할시의회 이렇게 의견을 묻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 의견조사의 경우에 50%이상이 찬성이 되면 즉시 편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부 주민 의견을 수렴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내무부에서 법률안을 성안해서 정말 이것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로 제정해야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법안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처서 국회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0일까지.
다음에 국회 의결과 법률안 공포는 12월 중순경까지 하게 되겠고 경계 조정실무 작업추진은 내년 2월 28일까지 마쳐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이상 부산직할시 광장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주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의원이 된 후 가장 실의에 차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부산직할시역 확장 조정안을 보면서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오랜 세월동안 성장 억제도시로서 가장 설움받고 괄시받으면서도 울분을 감춘 채 용케도 견디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재정난, 용지난, 주택난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과 교통문제는 전국 6대 도시 중 최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한국 제2도시 부산을 명실상부한 서울에 대칭되는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로 부산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속에서 시역확장 후 용지난과 주택난을 해결하고 삼성자동차 유치와 더불어 부산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400만 부산시민은 결의에 한 눈망울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부푼 꿈도 잠시 닭쫓던 개가 되어 하늘만 쳐다본 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400만 부산시민에게 솔직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부산시가 시역확장 개편안을 제1안, 제2안, 제3안을 만들어서 내무부에 직접 보고한 집행부는 너무도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형식에 치우쳐 성의 없는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순간 반성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 부산시가 작성한 안을 관계기관에 충분히 타당성 있는 설명이 전달되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내무부장관이 부산 출신이고 민주자유당 사무총장이 이 곳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현명한 대처를 하지 않고 안이하게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격은 아니었는지 앉아 있어도 부산시가 제출한 제2안만은 관철되리라고 믿고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분명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장은 시역확장과 삼성자동차 유치 등 미온적인 대처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400만 부산시민의 한을 풀어준다는 책임을 지고 용퇴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처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조용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구대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주석의원님께서 대부분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계시고 내무국장님 계십니다만 일전에 중앙부서에서 회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개편에 관한 회의였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유일하게 부산시의회 위원장이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전부다 의아하게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불참 이유가 우리 시에서 의회에 전달이 안된 과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의 사무처에서 전달을 받고 우리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의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가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무국장께서는 그 회의에 우리 의원들이 불참한 경위를 상세하게 답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1개안, 2개안, 3개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3개안이 나오게 되는지 1개안, 2개안만 해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안을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는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만 유독히 3개안을 만들어서 절충을 해보겠다는 뜻이 어떤 속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무슨 복안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문득 듭니다.
그래서 3개안까지 내게 된 경위,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들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3개안이 필요 없었다 지금 현재 이 마당까지 와서 생각해 보면 1개안이나 2개안 중에서 금방 바른 길로 통해서 갔으면 1안 아니면 2안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동부5개 읍․면이 우리 부산시에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고 앞으로 부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면적이 편입되는 지역이 동부 5개 읍․면인데 5개 읍․면중에 84%정도가 그린벨트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강서구 편입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서구 그 넓은 면적을 편입 시켜 놓고도 쓰지를 못합니다. 왜 못쓰느냐 그린벨트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서낙동강 개발이라는 지금 기계 소리가 울리는 곳은 유일하게 바다쪽입니다. 그 나머지는 한 평의 면적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동부 5개 읍․면 지역이 우리 부산시에 왔을 때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자연녹지나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바라고요.
지금 시측의 앞으로의 방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안, 2안, 3안만 중앙부서에 올려놓고 무엇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통수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별 뜻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만 어떻게 향후 대처를 중앙부서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무부, 민자당, 시지부시역 재조정건의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본의원도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연기관 의견 제시해 가지고 94년 4월부터 94년 8월 내무부, 시의회, 민자당 시지부 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뭘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류만 중앙에 올려서 '이 것 해주십시오'하고 내려오도록 기다리는 이런 형국이 되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냐, 가만히 앉아서 지역확대를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참 안이한 생각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내무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의견수렴 해당 시․군․구 주민의견조사가 있고 의회 의견수렴 있습니다.
지금 웅동 1, 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민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가 하고있는 것이죠. 녹산공단인데, 그 지역에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설명하는 내용이 그 바다. 지금 매립하고 있는 땅을, 그 부지를 우리 시에 편입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듣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 2동을 앞으로 의견을 찬성을 하면 거의 받아들여서 전체까지 수용할 가능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웅동 1, 2동의 경우에는 한 50㎢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제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 5개 읍․면을 편입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 부산이 쓸 수 있는 가용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녹산공단 한 30만평 가량을 우리가 바다를 매립하는 부분을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편입되지 않는 지역에 녹산공단으로 인해서 토개공에서 주거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녹산공단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그 주거 단지가 완공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은 경남에서 하고, 공장은 부산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부시장님이나 내무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웅동 1, 2동은 편입시켜야 되겠다는 복안도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안일하게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은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장유면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안에 4만평인가 그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동부 5개 읍․면은 장유면같은 김해군 장유면이지요. 장유면 같은 것이 들어 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 우리 주거지 용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조금 있다가 내무국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동부 5개읍․면의 효율면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던, 웅동 1, 2동 그리고 장유면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상당하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뒤바뀌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쓸 수 있는 땅은 그냥 놔두고, 쓰지 못하는 그린벨트, 84%가 넘는 그린벨트지역만 가져오게 되는 이런 형국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이 지금 보고한 대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또 앞으로 지금 보고한 대로 할 것 같으면 무조건 본의원의 말이 거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측에 담당을 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을 져야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무국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물론 시장, 부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더 극한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책임을 지고 성사시키겠다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이어서 박정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평소에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모두가 부산의 장래문제와 직결되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안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 의회가 긴급히 야간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서 본의원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개편안이 논의된 이후 우리 부산시민 모두는 그 동안 조용한 가운데서 지켜만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우리 울산시 등 이번 개편대상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요구와 반발을 동시에 지켜보면서도 우리 부산시민은 지역이기보다는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끝까지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당정협의안을 접하고, 우리 부산시민 모두는 절망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정권으로부터는 야당도시라고 차별대우를 받아왔고, 부산시민이 주축이 되어 탄생시킨 문민정부에서조차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400만 부산시민이 기댈 곳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부산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지역을 보면 85%정도, 그러니까 거의 개발제한구역일 뿐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 핵발전소로 인한 집단민원을 발생시켜 매립중인 녹산공단은 행정이 이원화되는 등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인천은 현재 면적의 두배 가까운 180%, 대구는 거의 현재 면적만큼 추가가 편입되고, 특히 편입지역의 실태를 보면 인천은 그린벨트가 전혀 없는 실정이고, 대구도 45%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전 김영삼대통령께서는 부산을 서울에 이어 제2수도권 개념으로 육성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건설부장관은 부산권 광역자치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의 면적이 대구보다 인천보다 훤씬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을 해 볼 일입니다.
본의원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자책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우리 부산시가 너무나 상부의 눈치만 살피는데 급급하다 항상 뒷북을 치고 있다는 팽배한 여론에 대해서도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도 눈여겨 들어 볼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발표된 행정구역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러한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정부에 전달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편입대상지는 타 시․군을 비롯해 도저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고 편입대상지역의 거의 전부가 개발 제한구역이고, 수원보호구역이므로 현재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용지난을 해소한다든지 하는 것과 거리가 멀뿐 아니라 오히려 상․하수도, 도로, 교통등 행정수요만 급급하게 되고 경상남도와 관계만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편입을 반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여론입니다.
지금 내무국장이 발표한 부산직할시의 건의안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쓰지 못하는 땅, 다시 말해서 거의 우리에게 가져가라고 떠넘길 정도로 하는 땅만 편입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중앙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산의 36.5%가 그린벨트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번에 발표된 편입 예정지를 포함해서 계산해본 수치는 정확히 50.38%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면적의 반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인 도시가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말썽 많은 지역의 확장보다는 차라리 강서구와 해운대구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강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견해를 아울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시지역을 확장하고 또 자동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 등은 결코 부산시민의 문제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 계획이 폐지되든지 아니면 다시 부산시민의 여론이 재조정 될 것을 기대를 해 보면서 이 늦은 시간인데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윤식의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정이 지난 3년반 동안 오늘과 같이 계속 울분을 참지 못하고 착찹한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항상 발언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오늘은 정말 과연 내가 부산시민인가. 과연 부산시의회 의원인가 스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 세 분의 동료의원께서 이미 이 문제점은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울산의 경우는 무려 470%가 확장이 되었고, 인천의 경우에도 181%, 대구의 경우는94.4%의 지역이 확장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만이 유독 이렇게 될 때까지 과연 부산시 당국으로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아까 구대언의원의 말씀대로 1, 2, 3안을 굳이 내놓고 기다리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13일 갑자기 확정 발표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은 것인지, 눈치라도 조금 채고 있었던 것인지,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해 왔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부산시민이 실망을 하게 된 이 이유가 이 책임이 언론 일부의 보도와 같이 과연 국회의원을 포함한 우리 시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정치권의 무능이냐 아니면 부산시측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대치했던 것이냐 하는 분명한 시장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반대결의를 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의견이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어서 얼마나 관철이 될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확정 발표된 상태에서 전혀 변동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특히 양산 동부 5개 면지역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그야말로 쓸모없는 버리는 땅을 부산이 받아 온다.
거기에 84.6%가 개발 불가능지역 이라는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개발가능한 지역이라하면 불과 천만평, 33㎢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면 이 엄청난 앞으로의 개발비를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부산시로 편입이 됐을 때 시장께서는, 시당국에서는 과연 도시개발을 위하여 부산시가 얼마나 더 많은 재정을 부담하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계획이 수용될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나 기타 모든 것을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그린벨트지역 해제가 전제조건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제 조건을 중앙정부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입된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이고, 본의원이나 여러 동료의원이 알다시피 인근 김해지역 대동면 많은 경남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라도 실시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시장께서는 이번 부산시 지역확장계획이 과연 앞으로 부산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본의원은 결코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부산시장께서도 본계획은 부산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없다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백지화시키도록 다시 한번 원상태로 우리 시지역확장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태면, 백지화시키고 이 계획을 처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활동을 추진해 주시기를…
그럴 용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서없이 질의한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우리 부산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현재 심각한 용지난과 주택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낙동강을 중심축으로 서부산권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장기적인 부산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자는 목적으로 전시민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추진해 오던 시역확장 문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소 진통은 있더라도 우리시의 뜻대로 잘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어왔습니다.
갑자기 중앙에서 당정간 협의안이 양산동부 출장소 관내 5개면과 진해시 웅상 2동 매립지 일부만을 부산시에 편입하기로 잠정합의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지고 또 한편으로는 부산시의 장래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당정의 결정대로라면 부산은 지역이 크게 확장되는 대구나 인천을 비교해 보면 편입면적이 크게 적어 도시 규모면에서는 4위로 전락하게 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았다는 인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 당정이나 중앙정부가 엿장수이고, 부산시민들은 마치 엿 사먹는 마치 아기들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주고, 받고하게. 전 국토가 사실은 국민의 것이지 중앙당이나 정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시역확장을 추진해 왔던 것은 땅을 조금 넓히고, 인구를 늘리겠다는 지역 패권주의의 발상때문이 결코 아니고 어디까지나 동남권 경제의 중추 도시이자 국제 교역도시인 우리 부산이 각종 어려운 지역 여건으로 현재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러한 침체에서 벗어나서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시대의 국제교역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1차적인 뜻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편입대상지역의 중점개발을 통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생각되는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다시는 거론되기 어려운 시역확장 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타당성과 펄요성을 검토하는 대국적인 경지에서 처리되지 않고 일부 지역이기주의적인 단순반대 논리에만 얽매여서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생각은 정말 큰 문제라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부산의 입장에서 이번에, 당정간에 편입지역을 살펴 볼 때는 양산 5개면의 경우 편입대상 지역은 85%가 전부 그린벨트로 상당 부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용지난 해소라는 그러한 당초의 시역확장 목적과는 전혀 부합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과 관련한 이 지역의 특수한 환경관련 위험과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크게 낙후된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재정부담만 껴안게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크게 우려되면서 진해시 웅상 2동은 동일한 공단을 두고도 공단지역과 배후주거지역을 분리하여 관할하는 불편을 여전히 갖게 되고 앞으로는 2단계 녹산공단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행정구역 일치는 물론이고 또다시 나타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산시가 마치 경남 그린벨트나 받아가지고 잘 관리하는 부서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군요. 그리고 부산시가 그린벨트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는 부서로써 상을 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 같은 타당성 정부 시역확장 문제와 관련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첫째 시역확장과 관련하여 당장 우리 시에서 주장한 김해시․군과 양산군 등의 지역이 이번 편입대상 지역에서 빠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 주장은 어떠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만약 현재의 당정안 대로 결정될 경우 우리 시는 도움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잠정안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세째 이번 행정구역 개편안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각종부담만 껴안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시민의 정서상으로 미뤄 볼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데 시에서는 이를 즉각 거부할 용의는 없는지,
네째 지금이라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여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당초 우리가 요구한 시역 확장방안 데로 변경하도록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중복을 피해 주시고, 요지를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00백만 시민들은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상당한 기대를 걸어 보았습니다. 극심한 용지난. 재정난으로 날로 침몰해 가는 부산경제가 이번의 조치로 인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걸어 왔지만 막상 확정된 개편안은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내무국장의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시는 그동안 시역확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 나왔습니까 전 시민의 초미의 관심인 중대한 현안을 앞두고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의지를 결집해야하는 토론의 장 한 번 없이 복지부동의 구태를 벗지 못하는 부산시의 행정의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질타의 의욕마저 상실했다는 언론의 논평을 시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부산의 시역이 왜 확대가 되어야 하는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는 부산의 사정을 중앙정부가 잘 알고 있으니 무사안일한 자세로 정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부산의 중국과 일본 러시아, 동남아 그리고 환태평양을 연결하여 주항로의 중심 항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보면서 세계는 경제전쟁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부산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약한 재정난, 교통난, 용지난으로 날로 우리 부산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부산을 살리는 길은 광범위한 시역의 확대조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번에 편입되는 지역은 대구와 인천의 시역확대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름뿐인 시역확대는 불가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서울 다음인 이 나라의 제2도시가 인천시와 대구시보다 시역의 지역은 전국 제4위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시민들의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행정구역이 반드시 재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시역확대가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아울러 금후 부산시민이 납득이 가는 행정구역 재개편이 안 될 경우 차라리 편입을 전면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만두의원,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인준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집에서 택시를 타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들었던 이야기를 거르지 않고 바로 거칠게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양반께서 문득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부산시장과 시의원이라는 놈들이 과연 뭘 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 뒤에 앉아 있는 손님이 시의원인 줄 이 양반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젯밤 KBS TV를 안 봤느냐고 묻는 겁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듣고 부산시 의원놈들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행정구역 개편입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구역 개판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 부산시민들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1년 12월 29일날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당시 서울을 제외한 여타 6개 도시 공무원들은 그린벨트가 과연 무슨 법인지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그린벨트의 A에서 Z까지 명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무원들, 외국에서 행정학을 공부를 하고 본의원이 듣기로는 당시 석사학위를 받은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이 그린벨트 법안이 얼마나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엄청난 법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1년 12월 29일 법안이 공포되기 1년 전부터 강남쪽에 말죽거리라고 그랬죠. 양재동, 논현동, 압구정동, 서초동 전부 서울시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3연간,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도시계획을 마음껏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데 반해서 우리 부산시를 보십시오. 1991연도 부산시의회가 개원되고 태풍 글래디스호가 엄습을 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잘못이 건축업자다. 건축업자는 그렇지 않다 옹벽부분을 하청을 줬으니까 하청업자가 잘못이 있다하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당시 건설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마는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대다수 산쪽에 위치한 아파트의 옹벽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있었고, 재산피해가 있는 것은 아파트업자 잘못도 아니고, 또 하청을 받은 옹벽업자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거환경의 선택의 여지를 산쪽으로 몬 정부의 국토이용관리정책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린벨트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이익을,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고 여타 도시도 당해 왔던 겁니다. 고급인력과 고급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서울을 제외한 여타 대도시의 불이익들이 이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구역 개편안을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인구 400만의 부산시 행정면적의 529㎢, 중복이 됩니다마는 약 반에도 못 미치는 219㎢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인구 200만의 대구시는 기존 면적 430㎢에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산보다 약 25% 정도 행정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존 부산시 행정면적 중 가용면적이 23%에 비해서 대구는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인구 200만의 기존 면적 339㎢에다 늘어나는 면적이 615㎢가 된 것입니다.
부산시 전체 면적에다 또 이번에 편입된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이번에 인천에서도 늘어난 편입면적까지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에 기준하면서 무엇에 근거를 해서 행정구역을 개편을 했는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아니고, 행정력의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 이희웅의원께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양산군 85%가 그린벨트인데 그 그린벨트를 편입하게 되면 도로개설 해줘야죠. 증설해 쥐야죠. 또 상수도시설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뿐입니까. 양산구를 또 만들어야 돼죠 행정구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듭니까 최소한 500명 이상의 인력이 증원돼야 됩니다.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물론 시측으로서는 인사소통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부담은 부산시민이 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이번 편입되는 행정구역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많기 때문에 딱 한가지만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만두의원께서는 우리 부산이 제4의 도시라고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부산시가 과연 진정한 제2의 도시인가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도 부산 시장은 우리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30분간 업무보고를 받는다 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를 30분간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시장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배내골 물을 개발해서 음용수로 시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슬그머니 취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시민은, 또 우리 의회가 무기력해서 시장한테 멸시를 당하는 것인지 먼저 시장이 계시면 정말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주요추진 경과에 보면 민자당 시지주 시역 재조정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이 7월 26일 부산시 제1안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민자당 하부기관입니까 부시장 계시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민자당시지부에서 하면 일이 다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문제를 의회에 내놓고 서로 의논하고 시역확대 문제도 지난 34회 임시회에 얼마든지 복안을 내놓고 우리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할 문제가 있다하면 시지부에 보고하고 시지부에서 중앙에 건의하면 부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앞으로도 그래 된다고 믿어도 되는 건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 시장이 이렇게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못 믿고, 건설부장관도 못 믿고 시장도 못 믿으면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난 12일 부산을 방문 해 가지고 부산을 제2도시에 걸맞는 국제도시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지금까지 부산은 잘못된 관행으로 발전이 늦어졌지만 이제는 대담한 변화와 개혁으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착실히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세계의 국제도시들이 강을 가운데 두고 발전하고 있는데 부산은 강의 한쪽만 치우쳐 있으므로 이제는 부산을 광역화 시켜서 제2수도권화 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부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넘어져 가는 신발업체 근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희망과 용기를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주었습니다. 건설부장관도 8일 부산에 와서 가덕도 신항만 개발 97만평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것은 바로 부산발전에 비젼을 제시해 주셨고 부산시가 밝힌 2011년 중장기계획과 또 내무부가 채택한 부산광역개발계획하고 똑같아 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은 결국 대통령도 믿어도 되겠고 건설부장관도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핵발전소만 이제 우리 부산에 안게된 이런 난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걸고라고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안을 부산시는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민자당 시지부하고 책임지고 이 1안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같이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이제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부산 시민이 30년 동안 얼마나 야당으로서 고초를 당하고 부산발전에 얼마나 저해를 가져왔는데 이제 이 시기에 성장 못하면 언제 부산시대를 맞이해서 부산이 발전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 기회가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어서 해상신도시 문제, 삼성자동차 유치문제, 낙동강 물살리기문제, 서낙동강 개발이 이번 기회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기회로 생각하고 부산시장은 책임지고 민자당 시지부와 손을 잡고 이 문제를 꼭 타결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원직을 걸고라도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시장이 시장의 책임을 지고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 어떻게 답변할지 확실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부산시민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본다는 사명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정된 의원밖의 질의자여서 아무 원고의 준비없이 착찹한 기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지방지 석간신문을 보니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픈 기분이었습니다. 그 앞 기사를 읽고 본의원이 근본 뜻을 가리고자 합니다.
“부산광역화 축소, 삼성자동차 지연, 부산출신 국회의원 뭘 하나, 30개 단체 삼성차유치 범추위 결성” 만약 제가 신문기자였더라면 '시의원은 현기증으로 멀미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쓸 심정이었습니다.
부산은 포화로 말미암아 중앙정책의 계획에 따라서 광역화 추진에 우리는 커다란 기대를 가졌습니다. 포화상태에서 녹지공간, 산 다 갉아먹고 갈 데가 없어서 부산이 살아 나갈 길은 더 땅을 넓혀야 되겠다.
맨 처음에 우리는 커다란 기대를 가졌습니다. 부산의 발전이라는 것은 나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제2의 도시, 이것은 국가의 이기주의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내무부의 1안, 2안이 축소가 되고, 오늘 볼 때는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다가 고양이도 못 잡고 지금 쥐새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떨고 있는 심정이올시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맨 처음부터 이런 출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덕도에 신항만이 섭니까 ' 할 때 여러분들 자신있게 답하겠습니까 김해국제공항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 여러분들 정확한 답변을 하겠습니까
왜 아침저녁으로 행정과 중앙의 발표가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지난 9월 13일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동부 5개 읍, 면 웅동의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만, 제가 볼 때 이것은 부산발전에는 하등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올시다.
저는 그린벨트에서 23연간 살아온 피해자의 대표자올시다. 원래 그린벨트라는 것은 악의 조장이올시다. 그린벨트를 국가가 묶어두었다면 15연, 23연이 지난 지금에도 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23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백성이 살기 위해서, 안그러면 종적로 횡적으로 여기는 부정이 서식되는 하나의 온상이올시다.
왜 부산시가 부산이 발전하려면 그린벨트에 신경을 쓰지 않고 묶어놓은 그 땅을 갖다가 자꾸 가지려는, 내 울타리 안에 마당에는 잡초가 우거졌는데 남의 땅을 달라고 하면 이거 주겠습니까
우선 내 집안부터 가꾸어 놓고 모자라면 남의 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부산발전이라는 것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대통령의 생각뿐 아니라 오랜 역사적인 사관이올시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행기를 한번 타고 밑을 한번 보십시오. 강은 다 썩어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김해의 황금평야가 아니라 이대로 둔다면 썩은 땅 덩어리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일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부산시는 소신이 없고 무기력하다. 무기력 하니까 소신이 없는지, 소신이 없으니 무기력한지, 앞으로 부산시의 확장을 백 번 꿈꾸는 것보다도 첫째 문제가 그린벨트의 해결없이, 내 집 앞의 해결 없이 부산의 발전이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부시장,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이 때까지 뭘 했나
그럴 때 “부산 출신 국회의원 뭘 했나” 이 기사를 커다랗게 써놓은 것을 볼 때 정말 내 개인으로서는 공감이 가는 제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산시장, 부시장님께 부디 부탁하오니 너무 소신없고 무기력하지 말고 당신들이 앞장을 서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푸는 대안이 없다면 부산의 발전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앞으로의 소신을 답해주기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재 내무위원회 박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앉아 있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하 의원들이 다 앉아있습니다. 다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참 가슴이 아프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10시가 경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시간까지 본회의에서 회의를 하는 건 아마 처음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처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새로와져야 되겠다. 각오를 달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
집행부나 의회나 다같이 부산시민으로써 의식을 다시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우선 집행부는 현재 부산 땅의 2배를 늘리고자 하는데 6개월 정도 노력을 가지고 늘리겠다는 야욕을 가졌다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내무국장 보고에 의하면 94년도 3월 부터 계획이 시행됐다.
결과는 9월이 되었습니다만 6개월만에 현재 부산 땅 2배를 늘린다 하는 그런 착상은 대단히 모순있는 착상이며 그 결과는 정치인들이 그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앉아있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우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시역확장 계획은 어디서 누가 왜 계획을 하였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 제2안, 제3안, 경계를 지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안이 제출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보고에 의하면 해당지역 의회, 주민여논 및 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는 과연 경계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탕주의식 행정을 수행하여 결과는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시장은 행정구역 편입지역에 대한 타 도와 어떠한 절차와 협의가 현재까지 몇 번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을 보면 현재 부산 면적의 2배가 늘어나는데 불과 3월에서 9월까지 6개월만에 성취될 것으로 보는지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안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제3안이 확정될 때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부산에서는 219㎢에 83%의 제한구역을 확정하므로 오히려 행정능력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역확장 추진사항 보고에 의하면 제1안과 제2안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3안을 보고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보고 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실 의원입니다. 이영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영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2일 부산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부산을 제2수도권으로 육성발전 시키겠다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산을 임기 동안에 책임지고 발전시켜 줄테니까 한번 능력껏 밀어부쳐 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도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첨예하게 거론되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뜻을 읽지 못하고 대통령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고대로부터 영토확장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전투를 통해서 영토거장을 했습니다. 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도시와 마을이 폐허가 된 그런 과정을 거쳐 영토확장을 했습니다.
부산시의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전투를 하는 장수와 같은 마음으로 과연 임했느냐 하는 반성을 이 자리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끌고 있는 시장과 간부여러분과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 전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는 이 상황은 여타 다른 직할시에서 시역확장 싸움에서 우리 부산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장해제된 장수들만 여기 앉아 있는 꼴입니다.
시역확장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전투에 임하는 그러한 각오로써 중앙정부의 각 부서를 공략하고 또 우리 부산출신정치인 제일선에 나서가지고 정말 의원직을 걸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부산시입니다.
이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시역확장에 나설 용의는 있는지 부시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밝혀주시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여망을 오래된 갈망을 충족시키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부산에 1세기, 2세기에 한번 맞이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는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이제 마지막 결전에 임하는 그러한 장수의 각오로써 병사의 각오로써 일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그 동안에 너무 중앙정치권과 부산시에다가 일을 맡겨두었던 것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이제부터 의원직을 걸고라도 우리 부산시에 주어길 이 기회를, 또 우리가 선출한 부산의 대통령이 하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원한다면 전부가 함께 자폭을 해야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 도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1분의 의원이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끝났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여러 의원님께서 간곡한 질의과 건의를 해주셔서 전체를 요약하게 되면 대충 이번에 편입된 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그리고 들어온 땅마저 그린벨트로 인해 가지고 쓸모 없는 땅이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시의 개발수요는 엄청나게 늘고, 시민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이 예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 포기할 성격은 없겠느냐, 또 앞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어떤 각오와 대책을 가지고 시역확대에 노력을 하겠느냐, 또 여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무 무기력하고 성의 없이 대책해 왔다. 이렇게 대충 요약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중복이 된다하더라도 아마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의 뉘앙스는 각기 다른 것으로 저희들은 읽고 있습니다.
먼저 김주석의원님께서 집행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성의 없었다. 관계기관에 타당성 있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느냐, 또 1, 2안으로는 건의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느냐, 시역확장과 삼성자동차 유치에 대한 시장의 책임과 용퇴를 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역사성과 전통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 행정구역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나 타 시가 급격한 산업사회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수요가 늘어난만큼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져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역확장의 문제가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가 1안, 2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3안은 저희 시가 낸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3안이고, 저희 시는 1안, 2안을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질의 중에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이냐, 성의가 없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내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부시장이 검토해 가면서 행정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 또 당에서는 당, 또 정치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안에 공교롭게 울산직할시 문제도 대두되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속에서 부산시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안이 안되면 2안,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희들이 푸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이렇게 임시회 개최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여러 의원님께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해온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못하겠습니다는 서면으로 하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 문제는 역시 내무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은 직원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부시장은 부시장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전부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고, 시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치권은 어디까지나 부산시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그런 부서이고, 행정구역의 확대만은 부산시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부시장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책임을 지라면 제가 지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대언의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결정되기 전에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다른 시도는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셨는데 불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또 1안, 2안만 해도 만족한데 3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또 동부 5개면이 부산의 편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84%가 그린벨트이고 부산으로 편입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키겠느냐,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결과적으로 당한 꼴이 아니냐, 또 서류만 던져 놓고 안이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고, 그 다음에 웅동편입 문제가 바다만 사실상 부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육지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또 웅동 1, 2동을 편입시키지 못한이유, 또 김해 장유면을 편입했더라면 쓸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잘못이다. 내무국장인 시장의 참모에게 책임을 물으셨는데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은 1안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만일에 1안이 경상남도 도의회, 혹은 정당쪽에서 피치못할 공세가 오면 2안만은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저도 내무부 간부에게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고,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동부권 5개면에 대해 쓸모 없는 땅이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볼 때 거기가 쓸모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동부권 5개 읍․면은 잘 개발한다면 그래도 부산시역확장과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용면적이 1,200～1,300만평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단은 상공회의소도 건의해왔고 100여만평에는 정관면쪽에다 중소기업단지를 만들고 기존의 농공단지를 좀더 도시화 된 중소기업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우리 중소기업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 지역에 바다가 있는데 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비롯해서 장안까지 해양벨트를 구성하면 관광루터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대변항 축조개편이 되면 먼저 새로운 어항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새로운 수산단지가 하나 새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지고 그 일대를 저희들이 만일에 매립을 한다면 상당한 가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그 다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 시역에 그린벨트가 50% 이상 차지한다면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완화가 되어야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시의원들도 노력해 준 결과 우선 석대동지역의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이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노력하면 이것이 됩니다. 또 연로단지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시설 공익기관들을 그린벨트에 하나씩 하나씩 유치하므로써 부산시의 축소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오히려 그쪽에서 자리를 차지하데 되면서 도심과 부도심, 혹은 농촌과 도시의 행정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발전시킬 순 있는 계기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께서 지난번 말씀과 같이 강을 따라서 양쪽이 발전이 된다면은 상당히 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부산만 열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타당성 유무가 이제는 재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더욱이 부산시가 타 직할시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불리한 대접을 받는다면 저희들은 그 보상을 그린벨트로 받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정치권뿐 아니고 저희 시나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당장은 안되더라도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대통령 임기동안은 된다고 보아지고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번에 안되면 영원히 안되는 것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안되는 것이 저희들은 대단히 애석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이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서 내무부가 안을 만들면 그것은 내일도 할 수 있고, 1년 후에도 할 수 있고, 2년 후에도 할 수 있다 단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내년 6월에 민선의 기초, 광역자치단체장이 선출된다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좋게 말해서 지역에고주의, 나쁘게 말해서 지역이기주의가 분포되어 가지고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실패하고 혜택을 못받았다면 다음 번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시도하면서 보다 큰 권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타 시도의 균형에 불합리만 생각하면서 실망을 안 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웅동 2동은 부산시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고 저희들이 가덕도로 가려고 그러면 용원선착장을 거쳐야 되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옆에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지금 진해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해시는 오랫동안 군항도시로 인해 가지고 도시개발전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어 발전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면적도 좁다 거기에다가 모처럼 골프장을 한다고 만들어 놨는데 그 골프장에서 연간 지방세가 30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쪽에서는 이것을 죽음을 결사하고 “우리 시에서 한목에 지방세 30억을 가져올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쪽에 연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불편과 저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이 있지마는 진해시의 입장, 경상남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럴만한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우선 개략적으로 이번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길의원께서도 역시 “행정구역개편을 받아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린벨트이고 수원보호구역이어서 행정수요만 늘어난다 그래서 편입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대충 이렇게 봐지고 거기에 따라서 강서구, 해운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부산시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의 강쪽에 그 넓은 그린벨트 또 해운대 지역의 그린벨트 이런 것이 저는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이런 것이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윤식의원님께서도 역시 저희들한테 타 직할시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 2, 3안에 대해서 이렇게 눈치도 채지 못했느냐 하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치권의 무능이냐 부산시의 잘못이냐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부산시의 잘못입니다. 역시 변동될 가능성이 없다면 쓸모없는 땅을 받아서 무엇하겠느냐 쓸모있는 땅이라도 개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편입 됐을 때 개발비용이 대충 얼마나 되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액수는 산정해 보지 못했지마는 우선은 기장에서 일광쪽으로 넘어가는 왕복2차선을 갖다가 4차선으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철마에서 넘어가는 길도 해 주고 또 월평에서 저쪽에 정관을 거쳐서 동래쪽으로 넘어가는 길도 넓혀 주는 여러가지 그런 것도 해 봤고 그 다음에 기장의 대변 항을 확대 재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학구문제, 그 다음에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해 보니까 상당한 재정의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는 아직까지 내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지화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물론 그것이 타 시․도에서 이번에 확대개편한 것보다는 쓸모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쓸모가 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만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쓸모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의원님께서도 당초에 시가 주장한 김해시와 양산군이 빠진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김해시도 넣고 양산군도 넣고 또 김해군의 장유면, 주촌 일부와 대동면, 그 다음에 웅동 1, 2동을 다 넣었습니다마는 역시 경상남도에서 양산군이 없어진다는 어떤 역사적인 전통성문제,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그러한 사항들, 또 김해시나 양산군에서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는 지역유지들,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취향에 따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는 주도적으로 힘을 모아서 당초안대로 관철시킬 의무가 있었는데 하는 것은 아까전에 말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만두의원님께서 시민의 의지결집없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시측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시는 시의 사정을 잘 아는 중앙정부에 맡겨 놓은 것이 잘못이 아닌가 그런 질책을 해 주셨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부산시가 이제는 제4의 도시로 전락이 되었다. 그래서 주민의 재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안 된다면 포기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마는 제4의 도시로 전락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시역의 권역의 면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타 시․도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권역만 넓다고 해서 제2의 도시에서 제4의 도시로 전락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역은 확대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도 여러 시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의원님께서도 앞으로 행정구의 신설에 대해서는 막대한 돈과 인력이 소요되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부담이 증가된다. 또 부산시가 진정한 제2의 도시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제2의 도시보다는 저희가 제1의 항구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 국제화 추세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모로 보든지 간에 서울 다음에 도시가 틀림없습니다.
다소 이번에 행정구역의 개편예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권역별로 약세에 놓여 있지마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제2의 제3의 도시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의원님께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부산시장이 불참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부산시장이 어제 출장을 가서 오늘 이런 임시회가 저녁에 있다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장님께서 정시장께서 이야기가 이번에 부산시가 적어도 예년보다도 47%의 국고지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와 준 사람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약속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는 참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모든 현안을 시의회에 회부하지 않고 민자당 시지부에 건의한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하는 이 문제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상임의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민자당 시지부도 당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의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를 재켜놓고 시지부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해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을 거부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1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동감합니다.
전우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당정안의 협의를 봤고 이제는 주민의 의견수렴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현재 생각으로서는 이제 안은 결정이 된 건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니라도 2차, 3차 행정구역개편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시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전선택의원님께서 역시 무기력하고 소신이 없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결없이 영산발전이 어렵다는 것은 솔직한 말씀이고 이 자리에 있는 시한부 모두가 동감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부산발전이 없다는 것은 저도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푸는데 시, 우리 시민, 시의회, 정치권, 정당 모두가 힘을 합해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박대석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책임문제를 물었습니다.
시 확장계획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했는데 부산시에서 시 내무국, 부시장, 시장이 이러한 1안, 2안을 갖다가 계획을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안, 2안, 3안의 경계기준이 뭐냐 했는데 3안은 저희들이 내지를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있는 1안은 양산군과 김해시를 하게 되면 양산군의 가용면적을 부산시가 활용할 수도 있고 기존 양산읍의 공단을 부산시에 흡수시킬 수도 있고 또 김해시가 상당히 발전됐기 때문에 그 김해시, 다음에 남해안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그 남쪽분야 즉, 김해군의 장유, 주촌 그 다음에 대동은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합해서 그렇게 합해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정치인에게 전혀 책임을 돌릴 생각이 없습니다.
부산시장은 그 동안에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사실 협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산시는 시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지사에게 양보하라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지방장관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닐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래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단 저희 내무국장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번 안에 대한 내용을, 부산시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사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시장이 공문을 가지고 한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3안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행정낭비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제3안을 저희들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최소한도 2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내무부에서 제시한 제3안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무부가 제시한 것도 웅동 1, 2동이 들어갔는 데다 빠져 버리고 바다 일부만 포함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안을 보고를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제3안을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한 것입니다. 이 영의원께서 영토확장을 하는데는 전투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결의가 없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시역확장에 나설 용의가 없느냐, 또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뜻을 받들고 임하라는 말씀은 저희들한테 대단히 고무적인 이야기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답변한 것 중에 의문사항이나 보충질의가 계시면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성의있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 않고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재가 즉석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에 미흡한 것이 많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회의가 시작되어서 상당한 시간이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40分 會議中止)
(23時 08分 繼續開議)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의 답변중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내무부에 보고한 시역확장개편안은 제1안, 제2안 뿐이었다고 단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8일 수영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 내무위원회 업무보고시 내무국장께서는 분명히 제1안, 제2안, 제3안이 내무부에 보고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집살림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보고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안이 부산시민의 염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시역확장개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명필 부시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그 직을 물러날 수 있다는 용단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경솔한 답변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의회가 시장이나 부시장을 해임시킬 권한자도 아닙니다.
그 같은 저의를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대언의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너무 불성실해서 다시 보충질의에 나섰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는 어떤 뜻으로 대충대충 그런 답변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실․국장이 다 계십니다마는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15분을 알리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루종일 민의에 시달리고 또 이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습니다. 대충대충 답변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지금 12시가 다 된 이 마당에 왜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심한 발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별로 뜻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에요. 그리고 의회의 뜻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몇 시간을 고생을 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부산을 아끼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시장의 뜻은 지금 이런 건 같에요. 지금 내무부에서 뭐 3안이든가 4안이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그만하게 주는 것을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받겠다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도 보면 앞으로 얼마든지 행정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린벨트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그것이 부시장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은 51명의 의원 전원이 생각하기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아니면 거의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400만한테 물어보세요. 부시장이 생각하는 그 차원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차원하고 어느 정도 생각이 틀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아까 이인준의원이나 이 영의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시민들은 전부다 의원들을 보고 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뭐하느냐고.”
그런데 부시장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차후에 다시 행정구역개편하면 될 것이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원들이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거의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서서 목청을 돋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질의중에 대표적으로 편입지역 주민들의 50% 이상이 찬성을 하면 편입이 가능하다라는 내무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요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내무국장이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요구하는 웅동 1, 2동, 장유, 대동, 지금 편입되지 않는 지역에 주민들이 과연 50%가 넘게 찬성을 하면 편입이 가능한가를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그 구의회나 구민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졌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는 모양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부서행정구역개편회의”,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가 있은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어물쩡 넘어갑니까 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타 시․도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다 위원장들이 내무위원장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서는 아무도 안 가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란 분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답변이 아까 없는 걸로 봐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공문이 분명히 날라 왔을 거거든요. 그 공문을 누가 밑에서 감추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못 받았든지 보고를 받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거기에는 안 가도 된다고 했던지,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지방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시의 방향, 그런데 일언반구 말이 없었어요.
그럼 회의를 뭐하려고 합니까 시에서 어떤 복안이 있느냐, 그런 그것을 수용하고 말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부산시의원과 같이 동참해서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번 이야기하는 것 같에요. 우리 부산 1, 2안이, 3안은 빼버립시다. 3안은 안했다고 그러하니까 나중에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마는 제1, 2안을 제시한 것 중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회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안받겠다.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답변을 들으려고 12시가 넘게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의회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재촉합니다마는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송학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가 삼성자동차 유치를 위해서 협의회도 구성하고 많은 시민들은 참 부산시대가 열렸으니까 부산의 난제들이 참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심리가 부산시민들은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저희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지금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부시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답변이 나올까,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의 정서를 이렇게 모를까. 시민이 바라는 일 못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저는 이것은 부시장이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부시장이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가겠다면, 좋습니다. 제3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시장으로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성명서를 한번 내어야 됩니다. 사표 내겠다는 그러한 심정이라면 얼마든지 내일 신문기자들 언론사 불러놓고 제3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시장의 직책을 걸고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명을 내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산시민들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부시장이 일 잘합니다. 칭찬을 해 주고, 대통령도 못믿고 건설부장관도 못믿어도 부시장 이야기는 분명 믿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부산매일신문을 제가 볼 때 세원에서 근로자들하고 대통령이 서낙동강권을 개발하면서 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신문에 당에서는 당이 민자당입니다. 당에서는 무슨 협의가 있었는가 하면 그 신문에 가덕도개발 유보라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이 시점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지금까지 건의안, 뭐 결의안을 많이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정말 머리띠를 둘러매고라도 의원직을 걸고라도 울산시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던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의원직 사퇴서를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삼성자동차라든지 부산시역확대를 이룩해야만이 제1기 시의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내일부터라도 투쟁을 하겠습니다. 시청 정문앞에 서서 데모를 하겠습니다.
그러할 마음으로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에는 부시장께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3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주석의원님께서 9월 8일 요트경기장 업무보고시 내무국장이 그 1, 2, 3안을 보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여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시장이 물러나겠다는 표현은 과한 것이 아닌가. 제가 물러난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의 잘못에 의해서 행정구역개편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결의가 저를 물러나게, 시에서 책임을 진다하면 제가 물러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대언의원께서 “답변이 불성실하다.” “회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린벨트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후 개편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쉽게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례를 비추고 저희가 개발의 여지가 제한된다고 그러하면 그것을 완화시키지 않고는 더 뻗어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와 의회가 힘을 합해서 그걸 뚫어낸다는 노력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편입지역 주민 50% 이상의 찬성문제는 이것은 내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정협의할 때 시의원 불참문제도 내무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송학의원께서 많은 시민단체가 삼성자동차 유치를 희망하는데 시민의 정서를 배반한 것이 아니냐,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자동차 유치는 우리 시장이하 모든 직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부산에 유치가 된다하는 것은 여러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개발 유보의 기사는 저희가 알기로는 근거가 없는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3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대해서도 내무국장이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추가질의한 다음에 본의원도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이 다시 더 질의를 할 필요성을 본의원은 느끼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안만 하더라도 처음에 1, 2안만 요구를 했지 결코 3안은 생각해본 바도 없다고 답변 했었습니다마는 3안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국장에게 답변을 시키도록 하겠다. 이것은 내무국장이 답변 할 그런 종류가 아니다. 그런 질의를 저희들 세 분 동료의원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 더 내무국장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하는 생각에서 그래도 확정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재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볼 생각은커녕 답변을 내무국장께 미룬다든가 하는 그러한 답변을 더 들을 필요가 없다 하는 뜻에서 본의원은 이상 더 답변을 듣기를 원치 않으면서 이 심각한 문제를 저희들 동료의원들만의 토론의 장을 이제부터 마련을 하여 하나의 의견을 집결하여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의장님께 제안을 하면서 따라서 집행부는 이 자리에서 퇴장을 해 주시고 저희들 동료의원끼리 토론을 하는 시간을 마련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방금 이윤식의원의 발언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현안문제인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한 기본시각차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들어도 이 시각의 차리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윤식의원의 동의와 같이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3時 31分)
의사일정 제3항 시역당정조정안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산직할시역 당정조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제관문 도시이며 동남권의 중추기능을 담당해야 할 거점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가용토지의 부족과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서 도시개발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 2단계 행정구역개편 방침을 발표하여 부산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400만 시민과 더불어 큰 희망을 걸고 있었으나, 지난 13일 발표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당정협의안은 이러한 부산지역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우리 부산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400만 시민의 뜻을 중앙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부산을, 또 국내 제2도시답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행정구역개편안을 재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직할시는 지리적으로 동부의 중심지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대륙의 관문도시이며,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동남권 중추관리 기능을 담당할 거점도시입니다.
그러나 시역의 529㎢중 실제 가용토지는 23.8%로, 서울의 60.6%, 대구의 53.5%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중 개발제한구역이 37%로 이에 따른 각종 행정규제 등으로 도시발전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물동량이 44%, 전국의 콘테이너물량의 95.4%를 처리하고 있으나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의 절대부족으로 물류비용의 급증 등 국가적인 자원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정주생활권으로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광역개발사업의 추진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994년 9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행정구역개편안은 행정구역의 재구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당초의 기본 취지와는 크게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에 관련한 당정 협의안에 따르면 미래의 부산의 개발촉진 서낙동강권은 구역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진해시 웅동의 경우, 향후 추가 매립이 불가능한 실정을 감안할 때 녹산공단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제조업체의 불편과 행정부재의 현상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현재 부산은 용지난이 도시발전에 가장 심각한 저해 요인임에도 편입대상지역인 양산군 동부 5개 읍․면의 219㎢는 83.3%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추가개발의 여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정부의 당정협의는 당초부터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내용중 최소한의 제안도 관철되지 못함으로서 400만 시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습니다.
부산은 시역내의 가용면적의 부족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이 최악의 상태로서 이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가가 국가 경쟁력약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지역의 조정이 대구, 인천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 형평에도 어긋남으로서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부산직할시의회의원일동은 1994년 9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행정구역개편안이 당초의 개편사유를 위한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마찰의 해소와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당정 협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행정구역개편은 부산발전을 위한 400만 시민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부산시 편입을 적극 희망하는 김해군 장유면, 주촌면, 대동면 양산군 웅상면 진해시 웅동 1, 2동의 경우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금번 행정구역 개편에 추가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양산군 5개 읍․면의 편입 등 당정협의안과 같은 행정구역개편은 부산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
1994년 9월 15일 부산직할시의회의원 일동.
그러면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은 시역 확정안에 대한 우리 의회 의원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은 바로 내일 우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전원이 정부 관계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강력하게 우리 의견과 더불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거의 0시에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23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