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2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에 있었던 의회 운영결과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직후 개의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제1차 회의에서는 委員長으로 建設交通委員會 裵鶴喆議員이 선임되었으며, 幹事에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永在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企劃財經委員會 幹事로 있던 崔鉉乭議員의 사직에 따라 金浩起議員이 새로운 幹事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석중인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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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1分)
議事日程 第1項 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運營委員이었던 企劃財經委員會 前 幹事 崔鉉乭委員과 建設交通委員會 朴鐘泰委員이 사직을 하고 새로이 企劃財經委員會 간사직을 맡은 金浩起委員은 현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企劃財經委員會 劉正東委員과 建設交通委員會 裵鶴喆委員을 운영위원으로 選任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2. 시정질문의 건(김호기. 서홍희, 송기권, 장창조, 하형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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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市政에관한質問을 上程합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할 議員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다섯 분의 議員이 質問을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質問하실 議員께서는 가능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은 각 20분으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중단되므로 질문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시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金浩起議員께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鍾萬議長님! 裵尙道, 權寧迪副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文正秀市長님과 정순택敎育監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초대 민선자치단체장과 제2대 지방의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IMF 한파는 갈수록 큰 태풍으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시안게임 준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부산 발전을 위한 몸부림을 쳐 왔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제, 사회적 위기는 우리에게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례 없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의원은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고통분담문제 등 몇 가지 제안과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最近 社會問題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失業對策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2월달의 경우 부산의 부도업체 수는 한국은행에서 집계된 것만 하루에 17개, 실업자 수가 하루에 1,12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나 부산시 입장에서도 시급한 문제가 실업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곧 경제, 사회적 대란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市는 아직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라서 손도 못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하루에 약 만 명씩 금년에 약 2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대로 실업수당도 지급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겠지만 총체적인 실업대책을 세워서 부산이 실업대책의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 합의에 따른 희생자로 볼 수 있는 애국시민인 실업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부서별, 교육․문화․체육․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실업대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대책의 큰 틀은 신자유주의적인 실업대책 속에서 부분적인 사회민주주의적 실업대책을 수용하고 있어 구조조정에 따른 갑작스런 실업증가 후에 성공적인 고용창출이 있기까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실업대책이 단행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부수적인 세부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정부의 실업대책과 우리市의 소극적인 실업대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대책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은 없는지 答辯을 바랍니다.
부도․실업 광역주식회사 부산, 부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산이 뇌사상태의 중환자실 입니다. 허약한 뇌사상태의 부산 경제가 IMF 체제라는 산소 아닌 독가스로 인해서 어음부도율, 실업율, 물가상승율 등 나쁜 것은 모조리 일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려 엄청난 차이로 말입니다. 사양산업 위주인 산업구조문제, 영세 중소기업집중 등의 근원적인 면도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오히려 부산을 부도위기까지 오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부산 현안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 보면, 첫째, 중앙정부의 장․차관급에 있던 인사들은 거의 쫓겨나고 중앙정부와의 대화창구가 단절되었고, 소신파로 명성이 나있던 엘리트간부였던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한 부산의 기관장들도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둘째, 전국 최악인 釜山 經濟의 상당한 자금줄이었던 부산의 종금사 네 개가 확실한 잣대도 없이 무더기로 문을 닫았습니다.
셋째, 확실한 환경대책도 없는 위천공단을 조급하게 국가공단으로 지정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도 나와 있습니다.
넷째, 어렵게 유치한 삼성자동차 공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을 애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우나 고우나 들락날락하는 콘테이너 물동량도 광양항과 양분이 되면 國家競爭力도 떨어지고 우리 부산이 살아가야 할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될지 안될지 경부고속철도가 대구까지 등 운운하는데 동가리 고철보다는 적은 돈으로 부산, 서울 1시간 56분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산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난 대선 당시 金大中大統領께서 釜山 發展과 관련해서 약속한 선물거래소 유치, 신발산업육성 등 해양첨단 산업도시로 가꾸겠다던 공약들이 빠짐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00만 시민이 청와대 앞에 드러눕는 것보다는 市長님이 직접 金大中大統領을 面談하여 부산의 민심과 현실태를 확실히 전달하여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안문제에 대한 對策이나 方案이 능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업율이 일등이었으므로 실업대책도 부산이 일등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업대책기구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상황실이나 협의대책 등 소극적이 아닌 특수 행정여건에 맞는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하여 실업대책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실업대책 활동 및 점검, 그리고 한시적 조례 제정 등을 위한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부 실업대책중에는 계획과정에서 준비부족으로 인한 부처간 협의없이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등 현실성의 결여로 아무렇게나 낭비가 될 소지도 일부 있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사업들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80억이 넘는 취로사업 예산을 1일 1만 8,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일선 동별로 3,000～4,000만원선의 취로사업을 예정하고 있는데 사업항목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단위나 구단위 사업이 적정한지, 아니면 과거 미국이 엄청난 실업사태를 극복한 예와 같이 국가적이거나 최소한 광역시 단위의 부산판 뉴딜(NEW DEAL)같은 대형사업으로 생산적이고 우리市의 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 대비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올해 실업자 수를 100만명으로 잡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250만명까지 보고 있어 정부 대책안도 많은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불안, 배신감, 스트레스, 정신장애, 자포자기, 우울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결코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실업자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직이 안되고 살아 남았다고 나몰라라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실직자가 실력이 없거나 나쁜 짓을 해서 실직이 된 것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오히려 양보하고 일보 후퇴를 한 애국시민인 것입니다.
저의 주변에 있는 애국시민은 보증을 잘못 서서 함께 부도가 난 건설회사사장, 할 일이 없다는 20년된 금은방 기술자, 17년 동안 조그만 철공소에서 쇠를 깎던 공원, 2개월하고 그만둔 택시기사, 3년간의 구청청소부 아주머니, 연일 술을 마시며 “억울하다, 죽고 싶다.”는 전 종금사직원, 이들은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정치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만이 고통을 전담해야 합니까 우리 시민 모두가 실직자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골목과 동네마다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市長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업대책 실무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실직자의 신분을 區廳이나 市에서 보장을 해주는 임시취업허가증을 만들어 실업자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몇 번씩 확인하고 추천을 하는 이런 절차를 줄여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우대를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봉급 나누기 일환으로 워크 세어링(work sharing)제도를 적극 권장하며 셋째, 실업대책에 대한 모범 부서나 기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국가적으로는 600만명의 일용직, 임시직 영세노동자 등 저소득층 실직자는 실업수당 등의 혜택이 전혀 없으므로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IMF 體制 克服을 위한 行政構造 調整과 關聯하여 묻겠습니다.
IMF체제를 계기로 해서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전체적인 행정구조 대수술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여 공기업을 포함한 전 행정조직에 대해 혁신적인 경영행정 진단을 실시하여 기구의 통폐합 축소 또는 폐지를 과감하게 실현할 의향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실태를 보면 법인세도 제때 못내고 있는 공기업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기구개편 신설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의 인사적체에 따른 해소방편으로 활용되어 문어발 식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로부터 위임설관의 고질적인 자리 매김으로 질타를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실경영을 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적이나 인간적인 관계, 정실과 안면을 몰수하고 과감하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本議員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작업들을 비싼 용역으로 오랜 시간 질질 끌지 말고 현직에 종사중인 4, 5, 6급 정도의 주무급 직원팀을 만들어서 이 팀에게 작업을 맡기면 훌륭한 구조조정 작업이 될 것 같은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q5 동시에 부동산 경기침체, 고금리 등 IMF체제하에서 시 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조정, 신규사업 재검토, 취소, 변경의 계획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IMF대책과 실업대란 극복을 위한 오손도손 가정,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 등을 위한 교육계의 역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래교육청 산하 충렬초등학교에서 실시한 IMF대처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교육 행사에 지역주민들이 감명을 받았던 것을 보면 학교가 사회의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잘렸다고 너무 화 내지 마세요.” “아빠! 왜 일하러 안 가세요 하고 이제는 묻지 않을께요.” “IMF가 도망갈 때까지 용돈도 아껴 쓸 께요.” 선생님한테 경제위기 관련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보낸 초등학생들의 편지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한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소년원생이 최근에 20%이상 급증을 하고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최근 3개월 동안 50%가 증가하여 5,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집단 자살이나 사회거부 현상 등 실업대란이 아직 초기단계인데도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실직된 아버지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가족과 이웃이 실직자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화목, 이웃사촌 교육 그리고 경제교육 시간을 일과성 행사가 아닌 계속 학업으로 한달에 향후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고, 학부모인 어머니들에게 모성애 회복 운동을 일으켜서 산모의 고통을 겪은 여성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여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여성이 앞장서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학부모와 학교와의 연계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교육과 부산상품 사랑운동을 통한 우리 부산의 공동브랜드인 테즈락홍보에 대한 협조와 대책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빈사상태에 있는 부산경제를 살리는 주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이번 달 20일부터 본격 출시되는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가방 등을 중심으로 한 테즈락제품이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테즈락의 성공여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선호와 참여이며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내외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결정, 판로개척 등이 필수 요건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市에서도 관리만 철저히 해 나간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된 쉬미릭, 대전 신발조합의 즈려 밟고, 한국신발협동조합의 귀족 등의 공동브랜드가 학생들과 주민들의 호응부족으로 단기간에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월 테즈락 가방의 출시때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인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입에서 외국의 인기 있는 제품인 나이키나 아식스, 베네통 같은 제품처럼 테즈락, 테즈락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만 된다면 부도위기에 처한 부산경제에 커다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교육청과 일선 교사님들의 관심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敎育監의 의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市長님께서도 하나로교통카드가 100만명 이상의 시민 호응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듯이 테즈락의 성공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質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徐弘熙議員께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議長님을 비롯한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文正秀市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란 무엇입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경제재란 무엇입니까 재화와 용역의 총칭입니다.
서비스의 중요성, 3차산업의 중요성을 일컫는 대목입니다.
또한 경제는 순환을 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ABC입니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도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여서 국가가 파산상태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에 입각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의 도움으로 TVA사업에 의한 뉴딜정책을 시행하여 새로운 수요창출과 구매력 증가에 의한 신경제정책을 시행하여 국난을 극복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5천년 역사에 정말 자랑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난이란 유산밖에 더 있었습니까 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인해 비로소 세계속의 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선진국의 대열에 끼일 수 있는 OECD에도 가입하였으며 피비린내 나는 6․25를 상기해 볼 때 당시 한국에 파병을 결정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되었습니다. GNP세계 11번째, 세계 교역량 10위권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IMF시대에 무슨 뚱딴지같은 말이냐고 반문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진국이라는 영국도 멕시코도 IMF구제금융 수혜국입니다. IMF구제금융을 받았다고 해서 이 나라가 후진국입니까 영국은 EC 멕시코는 NAFTA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고립무원의 국가입니다.
우리의 경제규모로 볼 때 연간 8%이상의 경제성장을 해야 외채도 갚고 고용창출도 하는데 이젠 1% 성장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마이너스 1% 경제성장에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약 20만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설 입니다마는 이 이론대로라면 100만 이상의 실업군 즉, 산업예비군이 발생합니다. 이의 파급효과는 이 이상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실업군도 벌써 150만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젠 우리에겐 경제이론 조차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월 현재 실업률도 미국 4.7, 독일 9.3, 프랑스 12.3, 스페인 19.9, 영국 7.2, 한국이 5.1%라지만 전술한 국가는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나라이지만 우리는 실업이 곧 아사직전의 등식이 성립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단점만 따온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도 과연 자치경영의 경제원칙대로 운영 내지 경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합리적 경영, 엑스퍼트(expert)로서의 경영, 국제적 감각의 경영을 하면 단 시일내에 국가도, 우리 부산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0년대 경제개발의 초창기처럼 관료집단의 엘리트의식과 자각이 더 없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부산의 현안사업 중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가덕신항만과 부산정보단지의 조기착공과 완공입니다.
선진제국일수록 거대도시의 제조업 공동화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우리는 제조업 신드롬에 걸려있지만 고도기술이 제조업을 육성하되 일반제조업의 비중은 점차 약화되는 소위 말하는 2.5차 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에 중점을 두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 부산은 특히 이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동북아의 물류중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TS중심항으로서의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홍콩 상하이를 제외하고는 하상의 범람 때문에 변변한 항구 하나가 없으며 극동쪽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만 할 수 있다면 유럽까지의 육로수송의 전진기지는 우리 부산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과 모든 연관산업이 항만과 관련없는 산업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항만의 부가가치는 가히 무한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서의 가덕신항만은 반드시 전력투구하여 조기에 완공시켜야 하는데 국가예산의 최우선 배정과 신정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데 부산시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둘째, 부산정보단지도 선경이 지금 발을 뺀 상태 입니다마는 신항만 못지 않은 이 중점사업을 부산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한 수많은 엘리트관료집단의 공헌을 말하지 않더라도 부산시도 기라성 같은 엘리트공무원이 많지만 부산정보단지의 필요성을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프랑스의 라데팡스, 영국의 도크랜드, 말레이시아의 사이버시티, 동경의 신항만 매립공사도 결국 부산정보단지와 똑같은 스타일의 쟈스트 라이크(just like) 사업이 아니고 각기 개성이 있는 복합 신도시건설이라는 것을 관련부서의 엘리트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소신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부산정보단지도 따지고 보면 복합신도시 건설입니다. 그런데도 정보, 정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가 보니 또한 있지도 않는 특혜시비로 의회와의 시간 끌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 선경만 발을 빼게 만들었습니다.
복합신도시 건설의 세계적인 추세는 국가적 역점사업인데 과연 부산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폭적인 국가적 지원과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또한 이 부서에 외국어에 능통한 국제적 감각과 경영마인드가 있는 공무원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측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公務員 海外硏修費 削減에 대해서 質問하겠습니다.
지금은 국제화 시대이며, 국가간 지자체 간에도 전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무한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전문적 외국어 실력과 국제적 감각이 필요한 이 시대에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막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최소한 국제적 감각이라도 익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釜山 國際映畵祭, 바다祝祭에 대한 대폭적인 豫算削減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 2회째이지만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다축제에 축소예산편성 내지 삭감은 향후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문화행사, 페스티발은 반드시 필요하며 세계적인 리오축제, 칸느영화제 등은 이 축제만으로 이 도시는 먹고 살 정도입니다. 단순히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 무역외 수지중 가장 알찬 외화가득율 100%의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섯째, 역대 아시안게임중 일본의 히로시마를 제외하고는 그 나라의 수도가 아닌 곳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은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이 경기를 반납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각종 경기장 시설의 계획공정차질은 무엇입니까 이 국제적 행사는 세계인과의 약속이며 이 행사를 함으로써 복합적 의미의 부가가치 창출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반납하는 것입니까 계획대로 진행할 것입니까
이 계획과 관련하여 골프장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관광객 유치의 메리트를 정말 부산은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에서는 달러를 쓸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한시바삐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골프장 건설을 완공해서 이 행사뒤에는 달러박스로서 한몫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신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사업은 소신있게 밀고가야 합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하키장, 테니스장 건설도 그린벨트행위 허가승인 불가라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섯째, 최근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보도되었지만 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각종의 부당행정처분과 각종 지방세의 무조건적인 부과를 해서 결국 행정소송 패소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으로 잇달아 망신만 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편의주의에 아직도 젖어 있는 공직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각종 세금의 부과와 행정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식으로 하여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곱째, 현재 지하철 2～3호선 공사는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습니까 특히 부산에서 가장 헤비트레픽이 심한 수영 로타리일대의 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않고 시간 끌기만 하는 것 같은데 한시바삐 착공하고 지표면에 복공판을 깔아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예산문제로 지연될 경우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전 수영로타리부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현상은 무엇을 뜻합니까 법률적, 행정적 요식행위로서 모든 공사에는 감리가 따라야 된다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감리자가 사고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향후 지하철공단과 어떠한 협의를 할 것이며, 대형 가스관, 상․하수도관의 철저한 보호 및 지반침하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확실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여덟번째, 용두산공원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도심내에 변변한 공원 하나 없는 우리 부산으로서는 접근성이나 데몬스트레이션용으로는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공사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예비비 사용처는 긴급을 요하는 천재지변 등의 긴급대처 용도에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홉번째, 부산시가 장기적 안목으로서의 신청사를 완공하여 현재 입주 사용하고 있지만 현대건축의 진수를 보여준 획기적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머리만 쓰면 이런 걸작이 나올 수 있다는 실정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인텔리전트 빌딩이 코스트가 많이 들 것 같지만 장기적 안목의 시야에서 보면 코스트다운의 획기적인 선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빌딩숲의 도심지의 현대건축물도 인테리어와 엑스테리어의 연구와 인터가든의 아이디어로써 얼마든지 친환경적, 친인간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적이며, 특히 아웃사이더의 조경계획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향후 시역내에 건축하는 중‧대형빌딩에 대해서는 시청사를 모델케이스로 해서 행정적 지도를 함으로써 부산의 어메니티(amenity)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도시의 건축물은 곧 문화이며 국가와 도시의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건축물은 그 자체가 예술이라는 것을 참고삼아 많은 연구와 행정적 지도를 펴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徐弘熙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宋基權議員께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정부수립 50년이 되는 해이고, 한 시대가 가고 국민정부가 출범된데 이어 새로운 민선2기 출범을 위한 지방선거가 있는 등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한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금융위기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한 기업의 도산과 대량 실업발생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고통과 시련이 따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에 本議員에게 市政質問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李鍾萬 議長님과 裵尙道副議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文正秀 市長님과 정순택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산시도 후진적 사고와 제도 그리고 구태의연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IMF시대에 시급히 대처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質問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2조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국가지원금이 대폭 삭감되고 지방세수입 마저도 3,000억원이나 줄게 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보류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난으로 파산직전의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르는 부산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1년에 2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시장공관을 즉각 매각하여 부족한 시예산으로 써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영구 남천동 소재 시장공관은 대지 5,145평, 건평 730평으로 공시지가가 100억원에 이르고 현시가로는 200억원은 넘을 것이라는 것이 인근주민의 여론입니다.
시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공관은 작년 한해 공관유지비로 4,800만원이 쓰여졌고, 청원경찰 등 관리종사원들에게 8명의 인건비가 무려 1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本議員이 지난 한해 시장공관 사용내역을 조사해보니까 어린이날 소년소녀가장 초청간담회 1회, 동아시아대회 관계자 격려 1회, 시장간담회 6회, 시장 사모님 간담회 6회 등 모두 1,700만원의 경비를 쓰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처럼 권위주의시대의 상징적 부산물인 호화판 시장공관이 아직도 시예산을 낭비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서 부산시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그리고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따지고 보면 문민정부의 실패도 관료사회로부터 개혁을 끌어내지 못한 것이 원인중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세상은 바뀌는데 아직도 공직자는 그대로라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市長께서는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선다는 각오로 시장공관을 즉각 폐쇄시키고 매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答辯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울산시에서는 고위공직자에게 지급되는 관사 17개동중 11개동을 매각하여 시민복지시설 등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거주자나 시내에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에게는 관사를 배정치 않았습니다. 釜山市長은 현재 시장공관외에 남천동에 69평 그린빌라를 시예산 4억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청원경찰 4명에게 6,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했고 그리고 공관 관리유지비로 1,430만원을 썼습니다. 釜山市에서도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市長, 行政副市長 등 관사 8개동도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배정시켜야 하고 그리고 엄청난 관사 관리유지비를 쓰고 있는데 대폭 삭감시켜 시민의 혈세를 아껴쓰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유지현황과 매각대상지역 그리고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토지나 변상금 부과 대상토지, 부산시 공유재산매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南區 대연동 779번지 일원 5만 3,000여평에 1951년에 설치한 유엔記念墓地 現實態 및 問題點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기념묘지 보호를 위해서 인근 사유지 14만 5,000평을 미관풍치지구로 지정하고 반경 1㎞ 이내 34만 6,000평은 묘지존엄성 유지지역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사유권 재산침해는 물론 개발제한 장기화로 인근 일대의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묘지 주변에는 고물상 및 자영업체들이 난립하여 극심한 환경불량으로 묘지 존엄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시측에서는 작년 4월에 관할구청과 그리고 묘지관리위원회와 함께 미관풍치완화를 위한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측에서는 향후 도시계획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의견만 내놓고 있습니다. 유엔기념묘지 관리개선을 촉구하면서 本議員이 제시하는 안에 대하여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단기적으로는 1만 1,000여기에 이르던 분묘기수가 현재는 유해가 모두 본국으로 이전되어 지금은 2,299기만 안치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방대하게 묶어 놓은 미관풍치지구와 그리고 묘지존엄성 유지지역을 대폭 완화시켜서 시민녹지공간으로 개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번째로는 장기적으로는 유엔묘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관이 좋고 아늑한 시외곽으로 이전시켜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대형백화점들이 이와 같은 부도상품전 광고지를 살포하거나 부착시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부도상품전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150여개 재래시장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의 년중 떨이식 행사는 건전한 상거래를 해치면서 영세한 재래시장 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처사라며 이에 강력 대응키로 결의한 바 있는 시장 상인대표들이 지난 3월 16일 시청 경제정책과를 방문하여 그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소기업 부도상품 및 IMF를 빌미로 하여 재래시장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부도상품이라 속이고 재래시장 가격보다 20～30% 이상 높은 가격을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악덕업자 규제문제, 범일동 한성기린프라자, 한전매장, 수영만 요트경기장, 남산볼링장내 쇼핑센타처럼 불법으로 쇼핑센타를 개장하여 판매를 하는 규제문제,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센타에서 상공품이나 의류품을 판매하는 부당행위 건절대책 등이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당초 백화점의 부도상품전은 의류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 준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게 소비자들에게 과소비를 부추기면서 현재 땡처리업자들에게만 많은 폭리를 주고 있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규나 규제를 앞세워 시측에서는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와 육성차원에서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경남․부산 주민들의 사랑속에서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해 왔던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市 各種 官給 工事에 公務員과 施工者, 그리고 監理士들의 賂物非理의 심각성에 대해서 質問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기술직 최고위직인 건설본부장 세사람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최근 종합건설본부 공무원이 감리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완공되지도 않은 수영만 컨테이너 배후도로 공사에 준공검사를 해 주어 49억원의 공사대금을 시공사가 미리 받도록 해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언제쯤 부산행정이 바로 서겠습니까
공사관련 비리에는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나 비리무감각에도 큰 문제가 있지만 공사관련 비리 전체를 보면 감리사들의 범법행위가 부실공사의 주범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죽을 쑤고 불신당하고 있는 우리 건설사업들이 해외에 가면 명성을 떨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해당국가의 철저한 공사감리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각종 관급공사에 이와 유사한 공무원과 업자간에 일상적인 유착, 그리고 감리사들의 비리고리가 아직도 크게 상존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부산시 산하 공무원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로 인해 사법처리된 공무원 수와 그리고 자체 징계된 공무원 수 , 그리고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향후 공사비리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한파로 자금난이 심화되어 건설업체들이 일반공사보다는 대금지급이 확실한 관급공사에 대거 몰려오면서 공사에 참여한 부실업체가 물의를 빚고 있는데 대해서 質問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을 쥐고 보자는 욕심으로 부실업체가 공사를 따 내고는 중도에 부도를 냄으로써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크게 추가되는 실정입니다. 한 예를들면 최근 都市開發公社에서 발주한 영도 동삼동 절영아파트 326세대의 경우 시공업체가 계속해서 부도를 내는 가운데 로얄종합건설사에서 성수종합건설사로 그리고 형민산업으로 이어지면서 공사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움켜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발행한 어음을 모두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려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향후 해당 회계부서에서는 시공업체 선정시에 적격여부를 심사를 엄격히 강화해서 부적격자가 공사에 낙찰을 시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하도급이 제2, 제3, 4로 이어지면서 조잡한 부품이나 기기 등이 납품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答辯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중소기업 사장들과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경을 이겨내고 슬기롭게 살아온 국민들이었습니다. 이제 기필코 다시 일어서서 IMF 함께 극복하고 다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 釜山市도 거듭나는 새로운 행정으로 市民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저희 質問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質問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宋基權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張昌祚議員께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는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문민정부는 갔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깨치고 IMF를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서슬퍼런 칼날과 함게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줌의 미풍에 날려 갔습니다.
봉황과의 달콤한 첫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향기로운 가신의 말소리에 귀멀고 달콤한 차남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정치도 사람의 일이라 뜰때에 후회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파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에 새로운 슬픔이 퍼집니다.
그러나 미련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을…
우리는 취임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신한국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한국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곤롱포의 무게를 못이기는 개혁의 노래는 거산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것은 모월간지에 게재된 것을 本議員이 인용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8일 15대 대선이후 우리 釜山市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本議員이 인용 발언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지난해 12월 IMF관리체제로 예속되므로 인하여 나라전체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敎育, 藝術 등 모든 분야가 위축되면서 국가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환율폭등과 고금리로 인해서 재벌과 중소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고 거리에는 많은 실업자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분야에 긴축재정정책이 채택되면서 경제부문에서 시작된 문제가 사회전체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釜山廣域市도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지난 민선시대 3년의 발전지표는 SMART21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장래 우리부산 발전형태를 예측할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 대행사업들이 모두 2002년 아시안게임에 초점을 두고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체제로 인해 이러한 대형사업들이 목표대로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당황하거나 우물쭈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이며, 역사는 항상 도전과 응전의 연속입니다.
오늘 本議員은 지난 민선 3년을 정리하면서 그 동안 부산시가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몇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質問코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는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구조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인 부산시도 대대적인 행정구조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IMF 금융위기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업체들이 부도로 쓰러져 가는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지원대책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MF 긴급금융 지원 체제하에서 특히 문화․환경․예술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인 투자의 열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市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발전의 양대축인 동․서부산권의 대형사업 중 부산정보단지의 개발표류와 가덕 신항만 개발사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市長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초 本議員은 市長님과 幹部公務員 여러분들께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방문하는 모습들을 보고 실로 많은 격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많은 현안들이 소위 정치적인 탄력성에 좌우되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얼마만큼 기대를 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산시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아낌 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이와 관련해서 市長께서는 최근 중앙방문을 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광정책과 관광산업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과 자연관광 혹은 생태관광이라는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한 정책과 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세계의 고급 관광시장으로부터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어 시장잠재력은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즉 산업화와 더불어 언제 사라져갈지 모를 세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더 늦기전에 직접 둘러보자는 강렬한 욕구의 분출과 이에 대응한 발빠른 공급태세의 확립이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에콰도르의 운수림에서 산책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최후의 드래곤을 구경하고 남극에서 빙하의 절경과 펭귄의 생태를 관찰하고 케냐로 가서 우마차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은행 IBRD조사에 의하면 케냐의 코끼리떼가 연평균 61만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코끼리의 평균수명을 60년으로 볼 적에 코끼리 한 마리가 평생 동안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에 관한 세계기구 혹은 국가간 협의기구들은 물론이고 개별국가나 지역적 차원에서도 관광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소위 서스테너블 투어리즘 디벨로프먼트(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라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적에 우리 釜山市에서도 서부산권의 을숙도를 중심지로 한 낙동강 하류의 철새도래지와 몰운대를 배경으로 한 풍부한 자연생태계는 관광지로서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市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라면서 本議員의 質問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河亨柱議員께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廣域市 市議會의 발전과 400만 부산시민의 귀와 눈과 발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裵尙道 副議長님을 비롯하여 先輩 同僚여러분! 第72回 臨時會에서 市政質問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00만 釜山市民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文正秀市長님과 關係公務員 그리고 일선 교육행정의 百年大計를 위해 힘쓰시는 정순택 敎育監과 敎育關係者들에게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韓國經濟가 IMF의 여파로 말미암아 6․25이후 최대의 經濟國難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기를 克服하기 위해서 釜山市民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勤儉 節約하고, 시정에서는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敎育廳에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智․德․體를 통한 올바른 인격형성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400만 釜山市民을 대표하여 보다 나은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質問를 하겠습니다. 먼저 文正秀市長님께 質問드리겠습니다.
먼저 觀光遊覽船 테즈락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9일 530t급 관광유람선 테즈락이 37억 8,200백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구입하여 현재 하루 3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항하고 있는 이 유람선의 1회 총 정원은 188명입니다. 지금까지 운행한 총 횟수는 204회, 승선인원은 1만 1,185명이고 하루 평균 승선인원을 산출해 보면 52명 꼴로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루 52명을 다시 3회 운항으로 환산해 보면 1회 승선인원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8명을 승선 시킬수 있는 이 유람선의 정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승객 수보다도 관리운영하는 승무원 숫자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 운영비가 1억 7,700만원으로서 배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출에 비해 실제 수입은 겨우 166만 4,000원밖에 되지 않아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운항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운항을 취소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沿岸旅客 親水空間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여객 주변 중구 중앙동에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해양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상징적 공간의 확보, 관광루트로 개발하기 위하여 부산 관광개발이 총사업비 17억 4,000만원을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15일 문을 연 레스토랑 테즈락은 지하철 중앙동역에서도 10분정도 걸어 육교나 건널목을 지나야 하는 불편함과 차량 진입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과 주차공간이 아예 없으며 해상 및 지하철과의 교통연계가 없는 것 또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난국 상황에서 17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완공한 친수공간이 미관상 좋지 않아 오히려 철거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의문점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는 졸속한 전시성 행정에 의한 무분별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市長님께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龍頭山 公園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산 공원은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한 부산 최초의 공원으로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부산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지닌 유서깊은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정서가 담긴 용두산 공원이 市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6일부터 1, 2차에 걸쳐 총 사업비 8억 6,400만원을 들여 98년 2월 28일에 착공한 용두산공원 진입 에스컬레이트 공사에 관하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釜山市民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용두산공원은 釜山市民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정서적 향수와 추억을 가지는 상징적 공원인 이곳에 그런 계단을 허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공원 이용객의 편리함을 생각하는 것과 용두산공원의 현대화, 세계화에 걸맞는 공원을 개발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하여 용두산공원은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파헤쳐지고 있으며 더구나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市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향수와 정서를 외면 하면서까지도 이럴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本議員이 조사한 에스컬레이트의 월 운영비 중 전기료만 산정한 자료에 의하면 市에서는 하루 평균 전력 71㎾을 사용하고 봄, 가을, 겨울철 포함해서 50만 5,000원의 예산이 산출된다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조사한 결과 에스컬레이트 하루 용량으로 71㎾는 24시간 중 1시간만 사용하는 요금에 해당되며, 하루 15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최소한 3만 1,950㎾/h의 전력이 사용되어 전기료만 무려 월간 266만 6,300원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市에서 추정한 예산보다 무려 5배 이상이 많은데 이것 또한 시대를 역행하는 전시성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트의 절전이라는 명문아래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3시간정도만 운전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예산낭비의 의구심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答辯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龍頭山 公園 ‘市民의 鍾’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발전과 번영을 염원하며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민의 정성과 성금으로 제작된 ‘시민의 종’이 97년 1월 4일 준공되었습니다.
이렇게 준공된 ‘시민의 종’이 완공한지 1년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본체와 12개의 기둥 중 4개가 금이 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은 커녕 시민의 자존심에 금이 가게 한 것 같은데 부실공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또한 本議員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15억의 시민성금과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을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비내역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후 관리와 금이간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市長님의 의지와 생각도 함께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市長님께서 체육발전 10대 공약사업 중 하나인 5개 구청에 실업팀을 창단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5개 구청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구청에서 우수 선수들을 스카웃하여 선수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벌써 몇 달째 급료와 훈련비 없이 훈련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區廳에서는 市廳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市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실태를 간과만 하게 된다면 어렵게 스카웃한 선수들의 다른 진로가 불명확한 상태가 되고, 어쩌면 선수들의 생명이 끝난다고 보는 것도 배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市長님께서 약속하신 공약사업이 부산체육의 아주 기본적인 방향이며 2002년 아시안게임의 원동력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市長님께서 약속한 사항을 믿고 선수 스카웃까지 마친 구청으로선 최소한의 생계문제로 어린선수들이 많은 애로가 뒤따르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市長님의 시원한 答辯을 말씀해 주십시오.
市長님과 敎育監께 함께 質問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특수한 목적에 의해 설립된 몇 학교가 있습니다. 예컨데 국제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35 本議員은 부산체육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고의 설립목적은 지방의 우수한 엘리트선수들을 조기 발굴 양성함과 동시에 부산 지역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국가 엘리트 체육정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釜山市의 입장은 45억 인구의 젊은이들이 한 곳에 모여 스포츠를 통한 문화 축전이라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앞두고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400만 시민과 더불어 총력을 다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체육고는 23년전인 75년도에 구 해양대학에 개교하여 오늘날 이르기까지 향토 부산의 명예는 물론,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 배출의 산실로 자리 매김하여 왔습니다. 현재 부산체육고의 교육환경은 23년전의 구 해양대학의 열악한 교육환경 시설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체육고의 시설은 전국 최악의 시설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市長님과 敎育監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체육고는 총 부지 1만 5,000평정도로 敎育部 所有가 약 1만 4,000평 釜山敎育廳 所有가 약 1만평정도로 무상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文正秀市長님 그리고 정순택 敎育監님! 과거 18여년 전에 현재 건설 중인 주경기장 뒷편 정부 문서창고 앞 지역에 약 5,000평 규모의 체육학교 부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용도가 변경되어 온데 간데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체육고의 규모를 볼 때 주경기장 건설 현장뒤편 정부 문서창고 옆 지역에 경제적으로 얼마 들지 않아도 될 강의동 1동과 기숙사 1동만 보완된다면 훌륭한 체육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제안 드립니다.
현재 건설중인 주경기장, 각종 보조경기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체육고등학교로서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아시안게임 후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면에 있어서 또한 체육고의 특수설립목적에 맞는 시설물들이 운집하고 있기에 체육고의 열악한 환경에서 전국 체육고 중 가장 우수한 체육고로 전환됨은 물론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및 21세기의 각종 국내․외 대회에 대비한 명실상부한 부산체육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 생각되며, 특수고의 국제고, 과학고와 더불어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둔 우리 釜山市의 위상에 걸맞는 체육고의 이전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本議員의 제안설명에 市長님과 敎育監님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정순택 敎育監님께 質問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정책이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청소년들의 탈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교육관계자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智育, 德育, 體育을 통한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교육법전에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智育에만 편중, 즉 입시와 성적관리에만 집중 편중되어 인간의 가장 중요한 人性敎育과 健康敎育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절실히 느껴지는 현실로 경제대란을 맞아 가장의 실직이나 이로 인한 가정의 파탄과 그들 자녀들의 탈선 등은 큰 문제가 아닐 수 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로 부산소년 분류 심사원의, 소년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달간 수용된 청소년은 435명으로 지난해 같은 376명에 비해 16%나 증가했으며 이중 3분의 2가 가정문제로 범죄를 저질렀고 가정불화의 50%이상이 IMF 사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난 3월 25일 발생한 4명의 여중생 투신자살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약한 청소년들이 이 같은 사회현상을 빗나간 감수성으로 자기 처지와 결부시키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망각하는 현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개발이나 대처방안이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缺食兒童問題에 대하여 質問드리겠습니다. IMF한파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결식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敎育監님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여가문화에 대하여 質問드리겠습니다. 本議員이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방과후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야 고작 노래연습장, 당구장, 볼링장등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로서는 맞지 않은 장소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敎育監께서는 敎育廳에 소속된 모든 청소년들에게 1인 1개의 신체활동을 꾸준히 발전시켜 부산의 청소년 모두를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진 미래 부산의 주인공으로 훌륭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할 교육정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쾌한 答辯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 停會를 한 후 오후 2시 정각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11時 34分 會議中止)
(14時 16分 繼續開議)
그러면 정회전 다섯분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사항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鍾萬議長님 그리고 權寧迪副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IMF체제라는 국가적인 위기속에서 시작한 금년도 1/4분기를 지내고 2/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분기 동안 연산동 신청사 입주와 새로운 정부의 출범 등 적지 않은 행정환경과 여건의 변화속에서 IMF비상경제대책단을 구성하여 市長이 직접 챙기면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추진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어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극복지원센타를 운영하여 취업알선과 기업애로, 창업상담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 외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시정운영의 긴축재정과 감량경영을 통해 IMF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도 더욱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室․局長들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상경 방문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議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개월 후면 議員님들과 함께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헤치면서 힘차게 열어왔던 민선시정 1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민선시정 3년 동안 議員님들과 저는 침체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운명체적 동반자로서 온갖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부산의 국내․외적인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동아시아경기대회, 국제영화제, 바다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부산발전의 핵심전략사업인 신항만과 부산정보단지건설 그리고 21세기 부산대중교통의 근간이 될 지하철 2, 3호선건설 등 스마트 시정을 활발히 펼치고 시민생활편익 해소를 위한 광안대교 등 해양순환 광역교통망 구축과 지난 2월 3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하나로 교통카드, 무지개운동으로 교통관리체계의 개선에도 역점을 두면서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신용보증조합설립, 고유브랜드 테즈락개발, 해외무역사무소 설치 등 지역경제, 교통, 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가시화시켰고 시민들의 공감과 호응속에서 본격적인 발전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훗일 議員님들과 저는 이러한 민선시정 1기의 공과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당당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부 議員님들은 이미 議員職을 사퇴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정 1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비판과 공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400만 시민의 발전의지가 결집되고 침체되었던 부산에 활력의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국내․외적 관심과 주시속에 21세기 첨단해양도시로 나가기 위한 발전진로를 바르게 설정하고 하나하나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정성과에 대하여 깊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이러한 시정운영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議員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섯분의 議員님께서 시정의 당면현안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25개 분야에 걸쳐 4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 중 金浩起議員님과 張昌祚議員님의 부산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내용과 중앙정부 방문성과 그리고 徐弘熙議員님과 張昌祚議員님의 부산신항만 건설관련 사항, 宋基權議員님의 유엔기념묘지 관리개선방안, 河亨柱議員님의 부산시 관광시책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市長이 答辯을 드리고 그외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所管 室․局長이 소상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浩起議員님과 張昌祚議員님께서 새정부 출범으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부산발전과 관련한 대통령공약과 市의 대처방안 그리고 市長의 중앙정부 방문성과에 대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우선 議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금사 부도 등으로 지역경제의 경색, 부산시의 긴축재정편성과 대량실업의 발생, 지역중소기업의 위축, 수출부진 등 부산지역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공감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議員님들의 협조와 400만 시민의 의지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새정부와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시의회 의원님들과 시장을 비롯한 시간부, 지역상공인들의 공동노력으로 부산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와 원활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그결과 대통령공약사항인 선물거래소 유치는 이미 확정단계에 있고 런던 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유치는 입지선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이며 동부고속버스터미널 이전도 그 동안의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이를 허용할 행정절차가 가시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항만배후도로 등 대부분의 국비지원사업도 정부의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일부 조정에 그쳐 지난해보다 96억원이 증가된 1조 309억원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하여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이라는 일관된 입장으로 3개 시․도 공동합의문 발표 등 발빠른 대응으로 낙동강수질개선 예산이 200억원 증액된 1,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시장이 직접 청와대를 비롯한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하여 낙동강수질개선, 경마장, 승마장, 골프장, 지하철건설, 버스터미널 이전 등 당면 현안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다시 한번 건의하고 긍정적인 해결방안 검토를 약속받은 바도 있습니다.
부산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1세기 세계첨단 해양도시 건설을 위한 9개 분야 총 33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약내용을 보면 우리市의 스마트 전략사업과 다르지 않고 市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부산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필수사업인 만큼 앞으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확정단계부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초에도 밝혔듯이 올해의 시정은 긴축재정과 감량경영을 통해서 IMF관리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사업만큼은 기필코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지하철 2, 3호선 건설을 비롯한 대중교통 확충과 시민의 숙원인 낙동강수질개선, 항만배후도로건설, 부산정보단지개발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하야리아부대 조기이전 등 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은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물론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21세기에 가서 우리가 떠 안아야 할 비용부담은 실로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21세기 문턱을 넘어서기 전에 도시발전의 근간사업은 기필코 마무리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議員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徐弘熙議員님께서 부산신항만건설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 설득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張昌祚議員님께서도 부산신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市의 대책에 대해 質問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신항개발관련 올해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신항개발사업은 정부에서 1조 7,000억원, 민간자본에서 3조 8,000억원 등 총 5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입니다. 정부사업은 97년말까지 총 1,267억원이 지원되어서 방파제, 작업부두, 가설도로 및 준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98년에는 총 1,285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97년 사업을 계속하면서 어업보상은 99년 5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은 98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부산신항만개발사업이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임을 누차 밝힌 바가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산신항의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국비가 적기에 지원되고 민자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년도 부산신항만건설사업비는 당초 1,80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515억원이 삭감된 1,285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보상비는 1,500억원으로서 작년에 확보한 960억원을 합치면 2,460억원이 되고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도에 2,340억원이 확보된다면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市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부산신항만주식회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신항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가칭 부산신항만건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관련 중앙부서 및 국회 등에 신항개발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민자참여업체도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宋基權議員님께서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묘지 관리개선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유엔기념묘지 주변의 미관, 풍치지구 완화와 유엔묘지를 시민녹지공간으로 개발할 용의와 장기적으로 자연경관이 좋고 아늑한 시 외곽으로 묘지를 이전하여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미관 및 풍치지구의 완화와 유엔묘지개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51년 1월 18일 조성된 유엔묘지는 1955년 11월 1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유일의 유엔관리묘지로서 국제연합 장병들이 바친 봉사와 희생정신을 찬양하고 유엔묘지의 존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코자 1974년 6월 11일 유엔묘지를 묘지공원으로 주변지역을 미관지구 및 풍치지구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엔묘지 주변의 미관지구 및 풍치지구의 지정범위가 방대하고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완화를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엔묘지의 존엄성 유지를 위하여 일반인에게는 개방을 하지 않았으나 금년 1월부터는 전면 개방하여 시민 누구나 참배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묘지 특성상 개방시간을 주간으로 한정하고 초등학교 학생 미만 어린이는 부모와 동반 입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엔墓地 市外廓 移轉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유엔묘지는 1959년 11월 6일 유엔과 우리정부 사이에 재한국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으므로 시 외곽으로 이전은 유엔측과 외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河亨柱議員님께서 우리 市의 觀光施策과 關聯하여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광유람선 테즈락호의 계속적인 운영상의 적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운항을 취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뜻 있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 부산에도 외국의 해양도시처럼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배를 타고 아름다운 해안선과 도시 야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유람선의 운항이 꼭 필요하 `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취항한 관광유람선 테즈락호 운영사업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제고와 다원화 되어 가는 관광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출범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안 크루즈사업입니다.
운항개시 이후 초기단계에 홍보에 충분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지마는 동절기가 유람선의 비수기였을 뿐만 아니라 일기 불순에 따른 결항 일수가 많았고 뒤이어 불어닥친 IMF 한파 등의 영향으로 10월부터 2월까지의 승객이 1회 평균 50명정도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서비스개선과 홍보노력에 힘입어 인지도도 차츰 높아지고 지역관광업계의 패키지 상품으로도 수요가 늘어나 3월 이후는 승선객이 1회 평균 62명으로 손익분기점인 105명 수준에는 아직 미달하나 운영이 점차 호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항취소와 관련해서는 관광사업이 본래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고 생활의 여유증대에 따른 삶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인만큼 투자를 통해 수요를 개발하는 측면이 강할 뿐만 아니라 관광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스트락처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으로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부분이 채산성 때문에 당장 투자하기 어려운 전략적 관광사업에 공익성을 가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운영하는 것이 관광자원개발이라는 이 회사 설립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인 우리 부산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산, 강,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풍부한 관광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할 관광자원시설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모처럼 결실을 맺은 관광유람선 테즈락 운영 사업이 비록 처음에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운항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일로 생각되며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홍보 및 영업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등 경영개선에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진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중앙동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친수공간내 휴게시설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앙동 친수공간은 우리 부산이 바다가 많아도 도심속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실정에서 연안여객터미날 주변 공유수면상에 시민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친환경적 공간조성과 보행통로 등을 확보해서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키 위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잔교 구조물은 海洋水産廳에서, 친수공간 조성은 우리市가 그리고 잔교 구조물 상부 휴게시설 건물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각각 분리 시행하였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17억원의 투자비는 海洋水産廳이 8억 8,000만원, 우리市가 2억 7,000만원을 각각 부담하였고 관광개발주식회사는 휴게시설건립비 5억 9,000만원만 부담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휴게시설은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수익사업으로 건립하였고 현재 개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레스토랑 휴게시설 이용에 있어서 접근성 불리, 주차시설의 미비 등 교통연계체제 미흡으로 시민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 개장 이래 개장시기가 겨울이었고 접근성 등의 어려움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10명 정도가 이용하는 등 시작단계에 기대했던 이상으로 영업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경영주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면 이용손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警察廳에 횡단보도 신설을 요청하여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이 없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신축 중인 연안여객터미날이 완공되면 부속주차장을 친수공간 이용객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海洋水産廳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동 친수공간 주변은 시민들 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의 왕래가 빈번한 국제여객부두, 외국인 서비스 센터, 유람선 테즈락 및 바다버스 선착장 등이 집결되어 있고 새롭게 단장한 연안여객 터미널도 곧 개장될 예정으로 있어서 앞으로 제대로 가꾸기만 하면 부산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市에서는 이 거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결코 예산낭비가 아닌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다섯분 議員의 質問에 答辯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鍾萬議長님, 權寧迪副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평소 부산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발전적인 지적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本會議에서 부산교육의 현안사항을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敎育廳의 전 직원은 議員님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경쟁력의 제고로 부산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浩起議員님과 河亨柱議員님의 質問에 대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浩起議員님의 質問부터 答辯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IMF체제하에서의 실업대란 극복을 위한 건강한 가정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계의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IMF시대의 경제난국을 맞아 실업대란은 실직자 자신은 물론 우리사회 모두의 고통으로서 화목한 가정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하며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敎育廳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이 자기 가정과 나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분수에 맞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어려울 때 일수록 남을 돕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학부모 및 교직원들이 실직자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학부모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학부모 교육실시, 교직원 연수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우학생 및 불우가정돕기 봉사활동을 통해 아픔을 같이하는 따뜻한 사랑나눔 운동을 전개하며 지역별 학생 선도협의회 개최, 학생 및 학부모 경제교육자료발간 배포 및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업대란으로 인한 학생 비행탈선 예방과 화목한 가정 및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浩起委員님께서 두번째로 자녀들에게 실직한 아버지의 심경을 이해 할 수 있는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가족과 이웃이 실직자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화목, 이웃사촌 교육 그리고 경제교육 시간을 일관성 있게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 해야 할 역할과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공동체의식 함양교육 그리고 행사위주가 아닌 일관성 있는 생활경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敎育廳에서는 윤리, 사회, 가정 등 관련교과 시간은 물론 전 교사가 수업시간이나 특별활동, 학교장 재량시간을 통한 교육과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해 화목한 가정과 이웃사랑 정신을 길러나가기 위해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등 불우이웃은 물론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학생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교육 실천의 장 행사나 교내 알뜰시장 개최 등 경제관련 행사를 학교장 책임하에 월 1,2회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 교사가 수업 전 5분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이웃 실직자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람직한 학생 생활태도를 길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金浩起委員님께서는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어머니들이 앞장서도록 학부모와 학교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정 사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폭력없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는 학부모인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우리 敎育廳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부모 교육강화 및 사회의 학교화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어머니들의 교육적 역할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별 학부모교실 개설운영을 통한 학부모 계도 및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교사, 명예교사를 위촉하여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학부모 중 고학력 유휴인력을 학교교육에 흡수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가정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부모 계도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중 전문분야별 자원인사를 파악하여 학교교육에 활용토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PC통신에 그 내용을 탑재하여 각급 학교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金浩起議員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부산지역의 공동브랜드인 테즈락을 초․중․고등학생에게 적극 홍보하여 부산상품 사랑운동을 전개토록 할 의향과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산경제를 회생시키고 실업자를 구제하려는 향토사랑 정신은 부산시민으로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당면한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해 수출증진, 외자유치 증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불합리한 과소비 자제 등 다각도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오해하여 수입품을 무조건 배격하는 조치나 행동을 취하고 있어 교역 대상국과의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산품 애용을 적극 강조는 하되 교육청에서는 테즈락 등 특정 브랜드 상품만을 구입하도록 학생들에게 홍보하기는 매우 조심스러운 실정이므로 이 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 敎育廳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외제품 선호의식을 지양하고 고가 호화상품의 사용 자제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경제 교육을 더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河亨柱議員님의 質問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체육발전시책과 관련하여 1975년 설립된 체육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직동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a35 議員님께서 평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체육고등학교는 학교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며 수영, 사이클, 사격 등 근대 5종 경기시설이 없어 훈련장 이동에 따른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므로 사직종합운동장 인근으로 신축 이전 시 각종 국제공인규격 경기장 이용으로 훈련의 극대화 및 경기력 향상, 2002년 아시안게임 후 경기시설 재활용으로 교육시설 투자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학교 이전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산체육고등학교의 전체 부지 4만 9,290㎡의 93%인 4만 5,830㎡가 국유지로서 자체매각할 수 없어 이전경비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직동 정부기록보존소 옆 이전 희망지도 사유지이므로 부지매입과 교사신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敎育廳은 국가 금융위기 등 경제난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신설 소요예산도 현재 확보하지 못해 99학년도 설립예정 10개 학교 중 4개교를 2000학년도로 이월하는 등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체육고등학교 이전문제는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학교 부지로서의 적정성, 필요 면적, 확보가능 여부 등을 향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河亨柱議員님께서는 靑少年 敎育問題와 關聯하여 세가지 質問을 주셨는데 그 첫번째는 경제대란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곤란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어 학교 폭력 및 학생 비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높이는 한편 학생 생활지도면에서는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전통문화 계승, 생활예절, 뿌리 찾기 운동 및 충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교 방문의 날, 경로효친 행사, 가족 봉사의 날 및 한 가족 되기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책을 수립 가정의 교육력 제고를 통한 학생 비행예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IMF 한파로 인한 결식아동의 증가로 학교폭력, 금품탈취 등 청소년 범죄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결식아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 3월 初‧中‧高等學校의 결식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955명으로서 97년도 12월 3,392명에 비해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IMF 한파로 인한 절대 빈곤층의 증가와 높은 실직율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초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681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 확보된 예산으로 대상자 4,955명 전원에게 중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예산 2억 8,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종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학생자율정화위원회와 학교폭력추방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고난 극복의지를 길러 주기 위하여 훈화교육과 5분 경제교육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河亨柱議員님께서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건전 풍토조성을 통한 전인교육으로 밝고 건전한 인간육성에 목표를 두고 장학활동의 강화로 교육과정의 정상화, 특히 예능 교과의 정상운영을 강조하고 적성과 소질을 계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클럽활동을 실시하며 학교 실정에 맞는 각종 발표회 개최와 야영수련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주관의 각종 예․체능 행사로는 합창, 합주 발표회, 민속예술 발표회, 단막극 경연대회, 예능 실기대회, 고등학생 문화축제, 교사 연주회, 교사 미술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참관을 권장하고 실천위주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운대 신시가지에 99년말 완공을 목표로 학생공동체육시설을 지금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외 퇴폐문화 차단을 위한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및 16개 행정구청과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교원, 학부모, 선도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보호체제를 구축하여 검찰청의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과 연계해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사항에 대한 答辯을 모두 마치면서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관계 室‧局長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吳巨敦 開發事業推進團長, 許南植 內務局長, 金萬秀 保健社會局長, 朴炳坤 投資管理官, 吳洪錫 文化觀光局長, 洪完植 아시안게임準備團長, 安準泰 交通局長, 朴鍾大 住宅局長, 金潤坤 財務管理官, 金樂年 地域經濟局長, 金廉塤 監査室長, 梁武助 建設下水局長, 林周燮 環境綠地局長, 金雨奉 都市計劃局長, 白雲鉉 企劃官, 그러면 먼저 開發事業推進團長께서 答辯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呼名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弘熙議員님과 張昌祚議員님께서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을 염려를 하시면서 몇 가지 質問을 주셨습니다.
먼저 徐弘熙議員님께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소신과 실력을 갖고 議會를 설득했느냐 하는데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있지도 않은 특혜시비로 議會와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선경측이 개발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경이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에 참여를 포기를 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 IMF사태 이후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규투자가 불가능해지고 아울러서 이 사업수지 전망이 불투명했던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참여를 포기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市로서는 부산정보단지 개발추진과정에서 여러 차례 市議會 關聯 議員님들과 보고회를 하고 또 토론회 등을 통하여 상호 의견을 조율하는 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은 우리市로서는 정말 처음 시도되는 제3섹타 방식의 아주 대규모 사업이었던 만큼 담당공무원들이 다소가 전문능력이 미흡하므로 인해서 설득력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또한 특혜시비 등으로 인해서 관련 조례 제정이나 출자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市議會와의 합의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된 측면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한 소신과 전문적인 실력을 갖고 市議會 議員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다음 徐弘熙議員님과 張昌祚議員님께서는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市의 기본적인 입장은 앞에서도 市長님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정보단지개발사업은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서 우리부산을 세계 첨단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이란 논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선경이 사업참여 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를 해서 당초 목적한 대로 최첨단 정보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市에서는 IMF후에 여러 가지 국내외의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종합대책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결과 어느정도 지금 현재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의 사업 시행자로서는 한국토지공사와 공영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상호간에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는 등 지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실무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해외자본유치를 통해서도 영국의 바클래이스 캐피탈사라든지 미국의 IPAC 등과 직접 투자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다는 점도 우선 보고를 올립니다.
어떻든 금년 상반기까지는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市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내년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徐弘熙議員님께서 개발사업추진단에 외국어에 능통한 엘리트 공무원을 보강해서 외자유치에 적극 나설 용의는 없는가라는 이러한 勸告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업무를 추진을 하는 것은 외국어 능력은 물론이고 이 외자도입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만 기존의 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월달에 해외자본유치기획단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금융을 전공으로 하는 변호사 또 공인회계사 또 외국 금융출신의 경력자 또한 국제금융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한 7～8명으로 지금 해외자본유치실무위원회란 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 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우리市의 정책개발실에서 이러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이러한 업무를 했던 사람들을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議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외국어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또 이러한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 채용을 해서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內務局 所管 質問에 대해서 內務局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基權議員님께서 현재 우리市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걱정을 하시면서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남천동 공관을 매각하고 또 관사유지비를 대폭 삭감하여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천동 공관관련 質問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남천동 공관은 85년도에 41억원의 사업비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가 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부지면적이 5,145평, 연편적 730평 규모로 건립해서 계속해서 공관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만 문민정부의 개방방침에 따라서 93년 10월에 부산민속관으로 개방 운영한 결과 개방초기에는 많은 시민이 찾았습니다만 점차 찾는 시민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하고 있던 유물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97년 1월 시립박물관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현재는 공관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관부지 면적은 5,145평입니다만 이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 4,645평, 주거지역이 500평으로 85년 건립당시에 부지매입비는 6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38만 7,000원 기준 65억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1층 연회장에 대한 시설을 보수하여 市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외부에서 행사를 할 때보다도 오히려 행사관련 경비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구공관은 대부분이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경사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이 적고 또 시설구조상 거주와 행사용으로 건축되어 있어 타용도로의 변경이 부적합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각종 행사장으로도 사용하면서 공관으로의 활용을 검토할 계획임을 答辯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사유지비를 대폭 삭감하여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質問에 대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市에서는 8개동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고 관사유지비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1․2급 관사 4개동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4급관사 4개동은 입주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하에서 시 재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지금과 같이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市에서는 이미 관사정리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용도폐지후에 매각할 방침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宋基權議員님 質問에 대해하여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河亨柱議員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부산체육발전을 위한 구청실업팀 창단과 체육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한 質問을 주신데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면 우리市에서는 지난해부터 부산체육발전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은 현재 시행중에 있고 시민체력센터와 삼락동 시민체육공원은 당초 계획대로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과제중의 하나인 구청 실업팀 창단은 현재 팀을 운영중인 8개 구청을 제외한 실업팀이 없는 구청에 팀을 창단하기로 하고 금년에 자체예산을 확보한 서구, 영도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에 팀창단시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로 영도구와 강서구에서는 구재정 형편상 팀 창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팀 창단이 가능한 서구, 연제구, 수영구에 이번 추경시에 재정조정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될 시에는 팀 미창단 구청인 중구, 영도, 강서, 사상구에도 팀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市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체육발전을 위해서 市廳에서 6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의 계속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8개 자치구에서 실업팀을 운영케 하고 있다는 것을 答辯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고등학교를 부산종합운동장 인근 정부문서창고 옆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敎育監님께서 答辯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은 공원부지로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敎育廳에서 이전에 따른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문제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內務局 所管 質問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金浩起議員님께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그 첫번째로 현재 혼란스러운 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른 우리市의 사전대비방안과 함께 종합적 대책을 발표할 계획과 실업대책 기구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특수한 행정여건에 맞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市의 대책은 어떻냐고 물으셨고, 두번째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80억원이 넘는 정부취로사업예산을 1일 1만 8,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동별로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취로사업 항목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사업선정이 적정한지와 우리市의 실정에 맞는 자체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직자 임시취업허가증, 사랑의 봉급나누기 운동, 실업대책추진 우수기관 단체 인센티브 부여, 저소득 실질자 실업수당 지급방안 등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영향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하루 1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실업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업문제를 최우선 현안과제로 설정을 하고 그동안 주요투자사업을 상반기중에 조기발주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자금난 완화, 실업급여, 저소득층 생계보호, 실직자 공공자원 봉사사업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추진과정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이 강구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市에서는 이러한 실업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우리市 자체적으로 IMF 극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업대책을 최우선과제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27일부터 부산인력은행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또 議員님께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市에서는 이미 지난 2월 23일 실업대책의 전담타스크포스(Taskforce)인 고용 및 복지대책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된 IMF 비상경제대책단을 발족하여 실업문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개소한 IMF 극복지원센터는 취업알선과 고용상담은 물론 기업애로를 해소토록 지원하고 있고 실직자의 휴식 및 정보활용공간인 IMF쉼터를 운영하여 실직자는 물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市에서는 어려운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신용보증조합의 보증을 금년에는 1,000개 업체에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8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527억원도 지난 3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상품 인터넷 무역센터,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을 비롯하여 벤쳐기업 창업지원과 상설 창업강좌를 많은 시민들의 호응속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실업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서 시의 가용재원을 실업대책에 우선 투입하여 연인원 47만여명에 달하는 취로사업과 실직가정 여성 유급봉사원제, 또 가정도우미제 등을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원 봉사사업 등을 통하여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고용촉진 훈련도 실시하여 취업에 대비토록 하는 등 실업문제에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에 다른 사회문제인 도시노숙자 문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사가 완료되면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종합대책수립은 약 4월 20일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취로사업 항목과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취로사업은 복지부분 예산 100억원중에서 85억원의 예산으로 주로 도시환경정비와 측구준설, 꽃 가꾸기 등 노동집약적인 사업들을 구청장․군수가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고 또 과거 영세민만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보장차원에서 실시하던 것을 실직자도 포함하여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市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보완하여 단순취로사업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주제있는 취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불우소외계층을 위한 전담가정 도우미제도와 실직가정 여성유급가정 봉사원제 등의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로사업의 종목선정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아직까지 드러난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봉급삭감액을 고용촉진 등 실업대책에 전용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市에서는 정부의 실업대책과 연계하면서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議員님께서 제안하신 임시취업 허가증, 사랑의 봉급 나누기운동, 실업대책 추진 우수기관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저소득 실직자 실업수당 지급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추진을 검토하고, 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부산지역에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으로 실업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중앙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浩起議員님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投資管理官室 所管에 대해서는 金浩起議員님께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金浩起議員님께서 IMF 체제하에 공기업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공기업의 과학적인 구조조정과 시투자기업이 IMF에 대응하는 사업조정 및 신규사업 재검토 계획에 대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기업 기구축소 및 통폐합 등 감축조정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市가 설립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은 都市開發公社와 施設管理公團, 釜山醫療院 등 3개의 공사‧공단이 있습니다. IMF 체제하의 능동적인 대책을 위해서 우리市 공기업에 대해서도 조직 및 인력감축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혀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인력 감량을 위해서 직원은 총정원의 5% 이상, 임원은 10% 이상을 감축하고, 현행 상임감사제는 임기만료시에 비상임감사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이 유사한 기구는 과감히 축소하여 통폐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비 등은 대폭 절감해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투자기업의 전반적인 사업조정 및 신규사업의 재검토 등 質問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리市가 투자한 기업으로는 市가 100% 전액 출자한 都市開發公社, 施設管理公團, 釜山醫療院과 50% 미만 투자한 제3섹터형 법인인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부산종합터미널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우리市가 설립한 공사, 공단에 대해서는 앞에서 答辯드린 바와 같이 조직, 인력기능 부분은 최대한 감축운영하고, 투자규모가 큰사업이나 투자효율이 불확실한 사업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투자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공동출자로 설립된 제3섹터 기업에 대해서는 각 개개의 법인별로 문제점에 대한 사업의 재조정 등 대책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경영합리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局 所管에 대해서는 徐弘熙議員님, 張昌祚議員님, 그리고 河亨柱議員님께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각각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徐弘熙議員님께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議員님 말씀대로 그동안 국제교류라든지 해외통상 활동 등 국제화 관련 업무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 도시간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적 안목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무원들이 외국어 실력을 배양하고 국제적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 등을 하는 것은 결코 소모가 아닌 인력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경제 형편이 외화를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될 처지이고, 또 시재정 형편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억제는 정부의 방침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전국민적인 동참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도 우리 공직자부터 해외여행의 자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제회의 참석, 그리고 시장 개척단 파견과 같이 대외 이미지의 유지라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해외여행은 허가를 하되 단순한 해외시찰 등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은 최대한으로 억제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해서 국제정보 자료의 지속적인 제공과 청내 외국어 강좌, 그리고 학원의 위탁교육 등을 통해서 꾸준히 국제적인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徐弘熙議員님께서 부산국제영화제와 바다축제에 대해서 행사의 지속적인 추진을 걱정해 주시며 質問을 주셨습니다. 문화축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96년부터 추진해 온 부산국제영화제와 바다축제, 아시아위크 행사 등은 그동안 목말라 했던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 그리고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우고 일체감을 조성한 측면, 그리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결코 행사의 투자예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市로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부산국제영화제와 바다축제 이 두행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市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로써 제3회를 맞게 되는 부산국제영화제는 환율인상, 그리고 PPP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는 작년 예산규모인 25억으로 동결했습니다. 이중에서 시비지원은 5억원으로써 불과 2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국비가 7억, 그리고 자체수입, 민간협찬금 등으로 나머지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써 민간협찬 확보 등이 사실상 어려울 것을 예상한다면 상당히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소비성 행사를 축소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내실 있는 영화제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바다축제는 98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6억원을 요구해서 전액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만 돈이 없으면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이 행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축제문화진흥위원회 등의 간절한 바램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소모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행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 문화인들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최대한 유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바다축제는 지역 특성과 상징성을 살리면서 여름철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문화산업으로써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張昌祚議員님께서 IMF 긴급 금융지원 체제하에서 문화, 환경, 예술분야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市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文化觀光局 所管인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자치시정 출범이후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특히 문화예술 부분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는데 대해서는 아마 議員님께서도 동감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의 시립미술관 건립을 비롯해서 문화공원 조성, 복천 분관준공, 그리고 국제영화제 및 바다축제의 개최, 시립극단 창단 등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다양한 행사와 의미 있는 문화 인프라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IMF 한파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삭감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유례 없는 사태를 맞아서 우리 문화예술 분야도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분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시전체 투자지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했지만 문화예술 활동지원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위축된 사회분위기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최대한 보호하거나 그리고 삭감을 하더라도 가장 적은 규모로 삭감하도록 市長님께서도 특별한 지시가 있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여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張昌祚議員님께서 서부산권의 을숙도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하류의 철새도래지와 몰운대를 배경으로 한 생태계의 관광개발에 대한 質問을 주신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연서식지와 인류학적, 또 역사적 유적물을 보호하면서 관광자원화하는 소위 환경적으로 건전한 여행을 표방하는 생태관광이 60년대 이후에 세계적으로 새로운 관광유형의 하나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저희市에서도 96년도 수립된 부산종합관광개발 계획을 포함해서 최근에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친수공간 이용계획과 동부산권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에서도 무조건 개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라든지 환경을 보호해야 될 지역에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자연의 현명한 이용을 가미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을숙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 지역은 낙동강, 철새도래지, 습지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 문화재 지정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일부는 자연환경 또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개발이 제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市의 관광종합개발 계획의 기본구상 사업에도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인 생태 관광지역으로 개발 개념을 이미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구체화시키면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河亨柱議員님께서 釜山市民의 鍾 不實工事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문예진흥기금으로 유용된 내역, 그리고 사후관리와 부산시민의 자존심 회복방안 등에 대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議員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산시민의 종은 지난 96년도에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시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새로운 지역 문화창조를 위한 부산의 상징물로써 시민의 종을 건조키로 하고 동년 3월 문화, 예술, 종교계 등 각계각층 인사 68명으로 부산시민의 종 건조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민 10만 733명이 참여한 가운데 12억 8,6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해서 제작하고 지난 97년 1월 1일 새해맞이 타종을 실시한 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그리고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조추진위원회내에 김무조박사 외 21명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목조기둥중 4개가 금이 가는 등 이것이 부실공사가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기둥의 균열사실을 지적하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은 후에 저희市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서 문화재건축전문가인 부산대학교 정양부, 조성기교수팀과 고려대 한국문화재보존연구소 등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된 목재가 강원도산 육송인 춘향목을 사용하였는데 자연건조 과정에서 수분 송진등이 증발하면서 자연적으로 섬유질의 방향으로 균열이 간 것으로서 이것은 목재가 가지고 있는 자재특성의 결과일 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사찰, 궁궐 등 보호건축물의 보수, 복원시에도 동일한 재질의 목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일반적으로 이러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공학적으로 이것을 부실시공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금액이 문예진흥기금으로 유용되었다고 말씀하신데 대한 答辯입니다.
본 성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3항규정의 근거로 해서 문화체육부로부터 목적 지정이 된 문예진흥기금으로 모금승인을 받아서 12억 8000만원을 모금한 후에 市의 문예진흥기금 본구좌내에 시민의 종 건조성금으로 별도 독립구좌를 만들어서 입금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12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000만원과 그 동안의 이자수입을 포함한 7,600만원의 모금목적이 달성되어서 더 이상 별도구좌 운영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97년 12월 9일 시 문예진흥기금 본구좌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모금액이 부족하면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문예진흥기금으로 전환한다 하는 당초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사업 최종정산시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종의 사후관리에 비용이 들 것 같으면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목적이 지정된 성금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러한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유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시공업자로 하여금 균열의 진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낙서 등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공익근무요원 3명을 확보해서 24시간 경계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통포졸복을 착용케 해서 관광볼거리로 전환을 시켜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민의 종은 현재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이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만든 대종 중에서는 종소리가 맑고 장중하다는 그런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계속해서 사랑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徐弘熙議員님께서 質問하신 사항에 대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弘熙議員님께서는 크게 세가지 質問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던지셨습니다.
첫번째로는 아시안게임이 일본 히로시마 이외에 우리 부산에서 열리는 그야말로 지방에서 세계적인 스포츠제전이 열리는데 세계인과의 약속인 아시안게임을 반납운운하는 그러한 사실이 과연 있었는지 이에 대한 質問을 하셨고, 또 더불어서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골프장건설도 조속히 완공하여 아시안게임 이후 외화가동율 100%의 관광산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키와 테니스장이 그린벨트내에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크게 質問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반납운운 하는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은 400만 부산시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서 유치한 3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제전입니다. 2002년 9월 26일부터 보름동안 우리 부산에는 43개 국가로부터 1만 5,000여명의 선수와 임원 그리고 세계로부터 최소한 20만이상의 외국관광객이 우리 부산에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IMF라는 그러한 체제하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슬기와 지혜를 가지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그리고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에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간다면 2002년 우리 釜山市는 지금 보다도 훨씬 달라진 품격 높은 도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지난 동아시아경기대회 때 보여준 우리 400만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높은 참여의식, 그리고 질서수준, 그리고 더불어서 봉사정신 이런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 어느 역대 대회보다도 훌륭한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시안게임은 잘 아시다시피 43개국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약속일 뿐만 아니라 세계중심이 21세기에 아시아쪽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이제 우리 부산이 그러한 스포츠제전을 처음으로 열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市는 조직위원회와 그리고 중앙정부와 함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범국가적으로 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천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議員님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골프장건설과 관련된 質問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을 한개 건설할 경우에 그리고 이 골프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될 경우에 상당한 外貨稼得效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중문단지에 있는 관광공사 직영의 골프장 경우도 그러하거니와 또 제주도에 있는 다른 여타 골프경기장도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이 곳에서 골프를 치면서 많은 외화를 저들이 얻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 조사에 의하면 매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관광객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역시 이 많은 관광객중에서 25%이상이 가능하다면 골프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부산에는 현재 두 개 정도의 골프장밖에 없어서 이러한 외국인들의 골프를 치고싶어 하는 관광욕망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더불어서 이 IMF시대에 한푼이라도 더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市에서는 이러한 골프경기장 건설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중앙정부에 골프경기장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으며 또 우리 부산지역의 여건상 그린벨트내에 이러한 골프경기장이 건설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여건속에서도 저희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建設交通部에 개정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리고 정부부처의 인사가 바로 개편된 직후에 文正秀 釜山市長님께서는 직접 建設交通部와 文化觀光部를 방문해서 長官과 면담을 하고 우리 골프경기장 건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을 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상반기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이 建設交通部에서 불가입장에 있어서 하키와 테니스 등 신설경기장이 지연되고 있다는 質問에 대해서 答辯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하키와 테니스 등 골프와 승마를 제외한 다른 종목별 경기장 건설은 그린벨트내 건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이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키와 테니스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경기장도 지금 현재 설계중임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실질적인 설계와 시행을 위해서는 建設交通部長官의 행위허가 승인이 필요한 관계로 현재 저희市에서는 建設部와 이 문제에 관해서 실무협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늦어도 5월경에는 국무회의 심의 후에 승인이 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에 관해서 議員님 여러분들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徐弘熙議員님께서 質問하신 수영로타리구간에 지하철공사가 늦은 사유와 도로침하 사고발생에 따른 대책, 또 지하에 매설된 대형가스관과 하수도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가지 質問을 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24일이 되겠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 2단계구간에서 도로침하 사고가 발생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응급복구는 완료를 해서 차량소통을 하고 있고 지하철공사와 관련한 항구복구는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229공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수영로타리구간에 차선확보는 여타 공구와 같이 왕복 4차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영로타리구간에 공사추진이 일부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착공당시에 도시기반 시설물 이전에 따른 영향평가 승인이라든지, 또 2, 3호선 연결선 추가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약 1년정도 착수가 늦게 됐습니다. 특히 수영로타리는 2, 3호선이 크로스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換乘施設과 住泊施設이 설치되는 관계로 해서 지하 약 30m깊이로 시공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공구기 때문에 공사진행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구간에는 연속벽 시공을 하고 있고 7, 8월경에는 복공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굴착사업을 시행해서 내년 5월께는 복공공사를 마무리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연된 공정을 만회토록 교통공단 측에 적극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일대 지반 침하현상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된 것은 지난 3월 24일 11시 2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시공 및 감리직원들은 터널 내부에서 유입되는 지하수량이 평소보다 증가된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작업중지를 하고 11시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상 교통통제와 동시에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 등 일련의 업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향후에 엄격한 책임관리로 안전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와 상․하수도관 등 지장물 보호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설 및 보호시설을 완료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시설이 노출된 구간은 관련부서 전문기술자가 상주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여타 시설은 이상 유무 발생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도움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市에서는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부산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하철2호선 2단계 전구간에 대해서 해빙기를 맞이해서 공사장 안전관리와 지하매설물 안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 점검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사 시행자, 도시가스 사업자,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합동감시반이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안전문제와 지장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宋議員 質問에 대한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徐弘熙議員님 質問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徐弘熙議員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신청사는 한정된 재원과 용역으로 이런 걸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표본을 보여준 쾌거로서 앞으로 부산 지역 전체의 건축물 공사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청 건축물을 모델케이스화에 힘쓴다면 부산시 건축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徐弘熙議員님께서 우리 신청사 건축물 및 앞으로 우리 부산의 건축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먼 장래를 생각하며 건립된 부산시 신청사 건축물은 정보통신사무화, 빌딩자동화의 IBS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심야전기, 중수도, 조명제어설비 등 에너지 절감시설과 도심 공원화와 시민 휴식처 제공을 위한 1만 6,000여평의 휴식공간을 확보했으며 지하철역과 연계한 대중교통수단의 연계로 시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였고 시민홀도 종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는 고도정보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을 구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산성의 극대화와 인간과 정보와 빌딩의 안정성 향상과 빌딩 관리의 경제성 등을 추구하는 실정으로서 건축물의 대형화 및 고층화에 따른 IBS화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우리市에서는 그러한 사례로 대단지 및 대형건축물 신축지를 도시설계의 유도로 용호동 동국제강 대단지 내에 약 1만 3,000여평의 오픈스페이스와 20m 폭의 가로공원 등 공원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녹지 및 휴게공간이 어우러진 주택단지가 가까워지도록 계획하였으며 중앙동 구 시청사 부지에 건립예정인 고층 건축물에도 도시와 바다가 연계될 수 있는 건축물 내에 폭12m 이상 높이 10m 이상의 보행자 전용통로와 500㎡ 이상의 공개공지 확보와 주변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수영만매립지 내에 건립 예정인 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인접 주민에 약 1만여평을 오픈스페이스화하여 바다와 연계한 수변 광장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도 법적 녹지공간 외에 5% 이상의 공개공지를 두어서 부족한 도심지 내의 소규모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도시에 걸맞는 야경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토록하여 밤에도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議員님께서 指摘해 주신 대로 한정된 재원과 용역으로서도 인테리어(Interior)와 익스테리어(Exterior)를 신경을 쓰면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市에서는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 대형건축물 건립시에도 건축물의 내장과 외부공간이 우리 신청사 수준 이상으로 조화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좋은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宋基權議員님과 徐弘熙議員님께서 두 건의 質問을 주셨습니다. 먼저 宋基權議員님께서 당면하고 있는 우리 市의 財政難을 걱정하시면서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20 먼저, 市가 보유하고 있는 매각대상 시유지 현황과 매각대상 지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리市가 보유하고 있는 매각대상 시유지는 해운대신시가지 8만 5,000평, 명지주거단지 30만 2,000평, 반여지구 2만 5,000평, 화명2지구가 2만 5,000평, 민락 매립지 7,000평, 기타지역이 7만 4,000평 등 모두 51만 8,000여평에 추정금액은 1조 500억원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녹산주거단지를 포함해서 55만 5,000평에 1조 4,000억으로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자치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 및 변상금 부과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임대 및 변상금 부과 징수내용은 3월말 현재 임대가 252건에 7억 8,000만원이고 변상금은 2,397건에 25억 3,000만원 부과하여 452건 2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번째, 시유지 매각현황과 앞으로의 매각계획에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IMF 지원금융 신청 이후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거래가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동산 매물의 증가로 시유지 매각 역시 부진하여 시재정을 어렵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50억원 정도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우리市에서는 재산매각 촉진을 위해서 지난 2월에는 전문가 및 관련단체 임직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구별 매각부진 사유를 분석하여 매각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 가격의 재조정과 5년이내 분할납부 허용 등 대금 납부조건 개선과 잔금 완납 이전이라도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명지주거단지의 연약지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범아파트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와 해운대 지역에는 현장에 직원이 상주하여 분양안내 등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주요 매각대상 재산정보를 인터넷 시정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法을 改正하여 외국인에게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또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8일에는 해외자본유치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4월 9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에 종합건설본부 등이 참석해서 매각을 촉진키로 하고 다음달에는 부산에도 초청하여 부산투자설명회를 가지는 등 市有地 賣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徐弘熙議員께서 각종 세금의 부과 착오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법원에서 행정소송 패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97년의 경우 제소된 55건 중에 14건이 승소하고 11건이 패소되었으며 30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소결과 패소가 많은 이유는 지방세 규모가 커져서 납세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비과세 감면규정 등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복잡화에도 원인이 있으며 법령해석 착오뿐만 아니라 지방세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법원에서는 지방세 법령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 사건의 경위 등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반면 지방세의 심사결정기관인 우리 市를 비롯해서 內務部나 監査院에서는 지방세 법령에 의한 물리적인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행정소송이 증가함에 따른 대책은, 앞으로 담당자교육은 물론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소송수행자의 관계규정교육, 그리고 소송대리 변호사와 충분한 협의 및 증거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지방세 이의신청제도 등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행정소송 전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처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운영으로 과세전에 미리 검토하여 부과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행정소송의 주내용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였으나 IMF 체제하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을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 법령을 6월중에 개정시켜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대상을 완화 함으로써 행정소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일부언론에 보도된 세금의 부과착오 관련사항은 공유물 분할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이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법 해석상의 문제로 사상구에서는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나 행정자치구의 결정이 일관되게 과세를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나 그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미 부과된 지방세를 취소한 사항입니다. 이후 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고통을 받고 무리가 일어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세 부과에 더욱 신중을 기함은 물론 과세전 적부심사 등 권리구제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基權議員님과 張昌祚議員, 두 분께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먼저 宋基權議員님께서 최근 대형백화점들의 부도상품전 및 이월상품의 할인판매, 수영만 IMF마트 개장 등으로 부산지역 150여개 재래시장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를 해서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대표 20여명이 市를 방문해서 대책을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재래시장을 회생시켜 줄 방안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래시장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백화점들도 자구의 몸부림으로 부도상품전 내지는 이월상품 할인판매전을 개최해 온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 16일 재래시장 대표들께서 저희 地域經濟局을 방문해서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대형백화점들로 하여금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을 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시정 조치토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혹시 저촉여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강력한 단속을 해 주도록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재래시장들이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의 현대화와 시장별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市에서는 현재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한 기금 67억원을 확보를 해 놓고 시장 재개발사업, 시장시설 개선, 공동창고 설치, 점포시설 개선 등에 연리 8.5%의 비교적 저리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중소기업청에서도 유통정보화, 물류표준화, 물류공동화 등의 사업비를 저리로 장기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市에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지원과 함께 대형백화점 등에서도 유통질서를 확립해서 재래시장과 더불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議員님께서 IMF구제금융 이후 부도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내용의 質問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다소 광범위하기 때문에 요점위주로 가능하면 간단하게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사태 후 심각한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지역중소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는 아주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市에서는 시정의 최우선과제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두고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기업지원팀을 중심으로 해서 다각적인 기업지원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금난입니다. 이러한 지역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금년도 지원계획금액 1,300억원 중에 700억원을 이미 1월에 조기에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600억원에 대해서도 5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중으로 조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각 은행들과 협의를 해서 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특자금과 시비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527억원도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아 조기에 지원토록 추진을 하고 있고 지원한도도 2억원을 더 늘려서 1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시설자금과 수반된 운전자금지원 비율도 작년도의 20%에서 40%로 확대를 했고 특별경영안정자금도 신설을 해서 50억원을 확보하는 등 자금지원 규모와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공율은 있습니다마는 담보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신용보증조합의 금년도 보증목표를 1,000개 업체에 1,000억원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조합에서도 심사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를 해서 지금 보증지원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5개월 동안에 불과 18개 업체에 14억 7,000만원만 보증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벌써 88개 업체에 57억 5,500만원의 지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市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증조합에 4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議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 등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트경기장내 계측실 2개동 540평에 IMF마트를 개장을 해서 지역중소제조업체 우수제품과 재고상품의 판매를 지원하고 있고 부전동 고촌빌딩 지하 1층 282평을 8억 9,900만원에 임차를 해서 중소기업제품 공동판매장을 다가오는 4월 18일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개발한 부산지역공동브랜드인 테즈락상품도 지난 2월 출시에 성공한 학생용 가방에 이어서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 151개 품종도 이미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4월 2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지역상품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마이애미, 중국 상해, 일본 시모노세키시 3개 무역사무소에 수출목표를 금년도는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금년중에는 5,000만불 이상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부산상품 해외상설판매장도 미국 시카고에 이어 금년 5월초에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해외시장개척단 및 무역박람회 파견도 금년중에 8회에 걸쳐서 14개국에 75개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4일에는 시청사 6층에 부산상품 인터넷무역센타를 개설해서 이미 213개 업체 483개 상품을 홈페이지에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외국 바이어를 부산에 직접 초청을 해서 무역상담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3월 17일에는 잘 아시겠지만 요르단의 군인가족 소비조합 구매사절단 7명을 저희 시청에 직접 초청해서 상담을 가진 결과 145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억원의 계약실적을 올린바 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21일경에는 중남미 14개 지역 30여명을 포함한 20개 지역 50명 내외의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무역상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또 9월 하순에는 세계 41개국에서 100여명 정도의 대규모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무역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기업과 시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시민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체제의 IMF극복지원센타를 1층 로비에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자금이라든가 기술, 판매, 창업 등 모든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취업알선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해 주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市에서는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答辯에 갈음하겠습니다.
宋基權議員님께서 최근 수영만 컨테이너배후도로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공정이 남았는데도 준공검사를 마치고 잔여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각종 관급공사에도 이와 유사한 비리고리가 상존해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이 비리사건에 연류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감사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件 공사는 원동인터체인지에서 반송도로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국제종합건설 외 2개회사가 시공하고 주식회사 유신코포레이션에서 책임감리를 한 총 103억원을 들여 건설한 길이 2,140m, 넓이 30m에서 35m 도로공사입니다.
지난 98년 1월 24일 공정 99.8% 완료 상태에서 공사잔대금 32억원을 지급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미준공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각종 관급공사에도 이와 유사한 비리가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철저한 일상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으로서 감사에서 지적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치유가 어려웠던 대규모 공사 등에 대해서 비리척결 및 철저한 감리로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상감사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예방감사제도를 정착시키고 자체감사의 전문성 보완과 효율적 감사를 위해 법조인, 언론인, 건축사, 회계사 등 각급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지원협의회 위원을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기하는 한편 감사 사각분야를 없애 신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감사를 직접 청구하는 시민감사청구제와 시민요망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공개감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실 직통고발전화, PC통신을 이용한 시민고발창구, 각 기관 감사부서에 설치된 188 부조리신고센타 등 각종 비리신고창구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비자연맹 등 각종 건전시민운동단체의 제보에 의한 비리척결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열린 감사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관급공사관련 비리 등이 척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동안 사법처리 및 자체 징계된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련된 공무원은 총 498명입니다. 사법처리 공무원은 최근 3년간 그중 모두 161명으로 금품수수가 34명, 공금횡령․유용 27명, 업무부당처리 13명, 품위손상 61명, 기타 26명이 되겠으며, 자체 징계처리된 공무원은 최근 3년간 모두 337명으로서 파면․해임 61명, 정직 12명, 감봉 85명 179명을 견책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監査室 所管 答辯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宋基權議員님의 네 번째 質問인 官給工事 非理對策關聯 2번항의 質問事項에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IMF한파로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증가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각종 세입감소로 인한 우리市도 긴축재정운영으로 건설수주량이 격감할 뿐 아니라 건설자재의 상승과 고금리에 지역건설업체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설공사의 시공업체선정은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추정금액이 58억 3,000만원 이상인 공사는 시공업체의 시공경험, 시공계획,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억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자에 의한 예정가격의 90%이상 입찰자중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시공업체의 적정이윤 보장과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향후 모든 입찰시에는 적격자 심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도급액 10억이상 15억미만의 경우 100분의 20, 도급액 15억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의무하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 제3으로 하도급되어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자의 보호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수급인은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을 때는 선급금의 내용을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며,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일정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하도급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지 지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감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 50억이상인 건설공사는 전면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50억미만 공사도 주요 구조물 공사 등은 부분책임감리제를 채택하여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의 계획 검토,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따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리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대상공사가 아닌 사업은 기술직공무원을 공사감독원으로 임명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정기 및 수시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百年大計의 완벽한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宋基權議員님의 質問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張昌祚議員님께서 IMF금융지원체제하에서 특히 환경분야에서 상대적인 투자의 열세를 보이는 경향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의 市의 방침에 대해 質問을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市의 환경녹지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총 556억 7,000만원정도됩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안에 대비해서 약 17%인 116억 7,200만원이 줄었습니다. 투자가 감소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26억, 명지소각장 건설비 20억, 도시경관림 조성비 30억, 종합환경관리망 구축사업비 9억, 학교방음벽 설치사업비 5억, 쓰레기감량시책과 재활용시책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련사업비 1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분야 투자재원이 감소하게 된 것은 張議員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관리체제하에서 시재정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청소행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시설설치운영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경영행정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비절감을 강구하면서 기 확보된 좀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함으로써 쓰레기처리라든지 대기 수질보호, 녹지의 보존관리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되면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려서 보다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局所管 龍頭山公園과 關聯해서 徐弘熙議員님께서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비를 예비비로 집행된 경위와 河亨柱議員님께서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지금 두분 議員님께서 부재중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書面으로 答辯토록 하겠습니다.
우리市의 대표적인 공원인 용두산공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두분 議員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議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두산공원은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부산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지닌 유서깊은 공원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이 1일 평균 9,300명정도 찾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200명 내지 30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市에서는 부산의 자랑거리인 자갈치시장과 국제영화제 PIFF광장, 광복동 쇼핑거리와 용두산공원내의 전망대, 미술관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인 용두산공원을 문화예술,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관광명소인 문화예술공원으로 재정비하고자 96년부터 광장정비, 미술인 데크설치, 산책로 조성, 시민의 종,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조성사업과 매주 토요일 상설무대로 민속공연을 하고 있어 관광객 및 인근상가, 주민,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두산공원 진입계단은 일제시대의 시설로 많이 노후되고 파손되었고, 주변공간을 해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입장객의 75%가 광복동측에서 출입하고 있으며 외래관광객 유치와 편의제공은 물론 국내 최초로 홍콩 해양공원, 일본 나가사키현의 그로브가든(Glover Garden) 등과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일반인, 노인, 장애인이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병행 설치하였습니다. 용두산공원을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집행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 4억 5,100만원으로 용두산공원에서 공원경계까지 43m구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 광복동 상가, 이용시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본 공원경계부터 광복동까지 연장 43.6m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한 관계로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 4억 9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두산공원의 에스컬레이터 운행은 에너지 절감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행량 조사를 3월 한달간 실시한 바 있으며, 통행인 현황은 1일 최대 6,800명, 최저가 2,100명, 새벽 5시에서 오전 11시까지가 3%,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67%, 오후 4시에서 밤 10시까지 30%로 통행인이 있었습니다.
운행시간은 평일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5시간 운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결과 1일 평균 71㎾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어 월 사용료는 계절별 한전 요금차이에 따라 50만원에서 57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본 바와 같이 에스컬레이트 가동에 대하여 주변상가 및 이용시민의 반응이 좋고 또 연장운행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IMF로 인한 경제여건, 에너지절감 측면과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이용추이를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企劃官 所管事項에 대해서는 尊敬하는 金浩起議員님과 그리고 張昌祚議員님 두 분 議員님께서 組織과 關聯하여 質問을 주셨습니다.
먼저 金浩起議員님께서는 IMF체제하에서 시 조직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구축소와 통폐합을 과감히 실행할 의향과 이러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4, 5, 6급 현직 직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張昌祚議員님께서도 현 정부는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구조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는데 지방정부도 또한 대대적인 행정구조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市에서는 95년 7월 민선자치시대의 출범에 따라서 시정경영진단을 통해서 96년 7월과 97년 7월 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7월 1차 개편시에는 행정내부의 지원 통제부서 등 기능이 쇠퇴한 부서를 과감히 감축해서 지역특성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교통, 항만, 경제, 지역정보화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보강에 역점을 두고 財務局과 國際通商協力室을 폐지하고 文化觀光局, 財務管理官室을 신설하고 도시정비과와 취수과 등을 폐지하여 대중교통과, 항만개발과, 기업지원과 등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15개 係를 통폐합하고 20개 課와 72개 係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7월 2차 개편시에는 1차 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경쟁력 높이기와 환경개선 및 경제살리기 시책과 관련된 기능보강에 중점을 두고 근로복지과를 폐지하여 환경계획과를 신설하고 공업행정계 등을 폐지해서 환경기술지원계, 문화사업계 등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上水道事業本部는 1부, 4개 係를 감축하고 建設安全管理本部와 都市高速道路管理事業所를 통합하는 등 일련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서 시민 중심의 행정실현에 필요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일부 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하고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분야의 여유 정원은 신규 행정수요분야인 시립미술관과 소방파출소 등에 대체 활용함으로써 인력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관리함으로서 그 결과 작년부터 현재까지 단 1명의 인력도 늘리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많은 인력감축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시 본청의 경우 97년 한해에 3명의 정원이 순감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이 민선자치시대 이후 일련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량시정을 역점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예산의 긴축운영과 투자사업의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부서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서 우리市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각오로 조직과 인력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작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浩起議員님께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市의 課長, 係長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구조조정 실무팀을 구성하고 관련 행정, 학계의 전문가, 교수 등 다섯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시로 회의와 자문 등을 통해서 본청과 사업소의 개편 그리고 민간위탁의 추진, 공사․공단화, 과소동의 통폐합, 공기업의 경영혁신, 인력감축 등 시정구조조정 6대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의 경우에는 기능이 비슷하거나 쇠퇴하고 있는 부서 그리고 행정 내부관리와 규제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축소를 하고 사업소의 경우는 단순관리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와 책임행정을 통한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한 분야 등은 민간위탁 또는 公社․工團을 추진해서 행정의 감량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8개의 과소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서 6개 구 13개 동은 계획을 확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기업경영혁신과 감축은 投資管理官이 답변을 드린 대로 추진 중에 있고 인력감축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구조조정은 대량실업문제와 연계 검토되어야 하고 현재 중앙에서 도시와 농촌지역 그리고 광역, 기초 등 유형별로 표준기구 모델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市에서는 중앙정부의 추진일정과 관계가 없는 민간화 가능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시본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추진방향과 일정에 맞추어서 개편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을 진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조직과 인력의 구조개편은 엄격한 법령상의 제약이 따르고 있고 또 안정성의 바탕위에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혁신적인 개편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민과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변화와 개혁의지를 갖고 시정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浩起議員님과 張昌祚議員님의 기획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님과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의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議員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겠습니다. 金浩起議員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들어본 즉 서류상의 포장은 잘된 것 같습니다.
本議員이 실업대책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 4월 20일경에 종합대책수립이나오고 또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큰 기대를 해 봅니다.
어느 실질자의 실례를 들어보면 실직자가 노동청 또 YMCA 등 유관기관, 시청 등을 너덧 군데를 드나들었는데 제일 자존심 상하고 서운한 데가 우리 시청입니다. 시청이랍니다.
本議員이 볼 때는 市長님 이하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 실업자의 아픔을, 고통을 분담하고 바로 선량한 애국시민인 그 분들의 공복이라는 의식과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어느 실직자가 시청을 찾았을 때 지하철을 타고 수위실에 들어오는데 앞 사람은 정장을 해서 들어가니까 신분검사도 안 하고 자기는 풀이 죽어서 오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신분증 봅시다. 무슨 일로 왔어요” “이래서 왔어요.” “신분증 봅시다.” 신분증 제시를 하고 그리로 갔다고 합니다. 가니까 책임자는 전화를 받고 계시고 의자가 쭉 있는데 둘이 앉아서 자기의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노동청에 가 봤습니까” “갔다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하나 적어놓고 가세요.” “노동청에 가 봤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노동청에 갔으면 됐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노동청이나 여기나 다 통합니다.”
그런 실직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제일 믿고 시청을 찾아왔는데 조그마한 요구르트라도 하나 대접을 하면서 하소연이라도 들어주면 그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本議員은 아까 보고에 들으면 아주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IMF극복지원센타에서 여러 가지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재 창구운영실태가 어떠한지 거기 책임자의 직급은 무엇이며 어떤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취로사업을 구청장 책임하에 도시환경사업, 꽃가꾸기 등을 일선 동사무소에서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가서 직접 한 번 들어보세요. 사업선정과 또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 등 현실과 안 맞는 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취로사업을 할 때 동사업소 책상에 가면 도장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시 전체의 부채현황과 공기업 및 시 투자업체별 부채현황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IMF체제하의 기구․조직 등 행정구조조정, 과감한 축소조정을 계속하고 있고 또 재검토해서 지금 진단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를 할 때는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龍頭蛇尾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향후 수시로 서면보고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局長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浩起議員님께서 IMF지원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또 어느 기관보다도 어느 실직자가 시청에 와서 자존심 상하고 서운한 곳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IMF지원센타를 총 책임지고 있는 地域經濟局長으로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이 IMF의 어려운 국면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중에서 좀 불친절한 직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다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책임은 地域經濟局長이 총책임을 지고 과장은 기업지원과장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기업지원과 계장급이 매월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은 저희 인력관리과에서 명령을 내주신 직원과 우리 기업지원과 담당직원 1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주식회사 항도창업컨설팅 직원이 1명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이 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기능은 취업상담 그 다음에 기업애로상담 기타 각종 창업상담, 직업교육 훈련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4,159명이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약 21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알선상담이 많이 옵니다. 지금까지 1,359명이나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알선은 192명에 대해서만 알선을 해 주고 알선을 못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알선은 못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에 있는 인력센타라든지 각 구‧동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타하고 컴퓨터가 전부 연결이 되어서 어디든지 일자리만 있으면 알선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일자리가 없어서 저희 內務局에서 각 구․동 행정력을 통해서 지금 일자리를 찾는 등 저희들은 최대한의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金浩起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다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 IMF지원센타가 명실공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알찬 지원센터가 되고 알찬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金浩起議員께서 補充質問하신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區廳長 책임하에 환경정비, 꽃가꾸기 등을 한다고 하나 洞事務所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취로사업은 개념이 경노무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시환경정비 등 취로기회를 제공하고 대도시 최저생계비 수준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장은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그런 경노무사업 말하자면 하천정비, 등산로 방화선 설치, 환경정비 등 이런 것입니다. 이런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에 경노무사업을 하기위해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은 생활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 선정은 또 區廳長, 洞長이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비법정 생보자,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로 하되 洞事務所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 또는 동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洞長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洞事務所에 또 區廳에 지시를 해서 취로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問이 없으므로 質問終結을 宣布합니다.
오늘 市政質問을 위해 수고하신 다섯분 議員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市長님, 정순택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時 4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活動을 위해서 내일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12일간은 本會議를 休會코자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第2次 本會議를 마치겠습니다. 第3次 本會議는 오는 4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