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 부의장 도종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도종이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순서에 따라 먼저 김주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석의원

김주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대단히 착잡하고 담담한 시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이 운영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불과 임기 4년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난날을 회고하면 과연 400만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마디로 송구스럽고 답답할 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미비나 제도상의 잘못과 공무원의 무소신으로 탓하기에는 변명에 불과하고 본의원은 진실로 용기 없는 의원이 아니었는지 자책하면서 시장의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느낀 불합리한 시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 산하 공사, 공단, 의료원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관리 감독해야 할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은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지난 2년동안 일간지, 신문을 장식했던 기사를 본 시장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처럼 공사, 공단, 의료원의 파행적 운영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아파트가 동일 지역 민영아파트 분양가격 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라 할 수 없고 아파트 가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장사하기 위한 업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영구 광안동 옛 측지부대 부지에 도시개발공사가 건설중인 1,061 세대의 광안아파트를 평당 268만 9,000원에 분양되고 있으나 같은 지역이요 토지감정 가격도 동일한 지역의 민간 아파트는 약 20만원이나 싼 가격에 분양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 주택 공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한 개금지구 단지의 서민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는 기초공사 자재인 철근 133t이나 빼돌려 부실시공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자체 감사 때에는 밝혀내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한술 더 떠서 가장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관이 분양평수 조작으로 말썽을 일으키는가 하면 다대 5지구 청소년 아파트를 3개월이나 감리없이 시공한 것이나 화명 3지구 택지조성 공사과정에서는 설계를 부당하게 변경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해 감사에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공단은 인사관련 뇌물수수와 주차관리원의 주차비 횡령비리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관계직원은 사법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주차비 횡령문제는 관리원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차관리원은 현재 일일 고용직으로 채용하여 확실한 신분보장도 되지 않고 승진도 승급도 없이 3년전에 입사한 관리원이나 오늘 채용된 관리원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들에게 사명감이나 양심적인 근무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주차관리원에 대한 확실한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파행적인 운영에 따른 개선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공단, 감사원 등을 퇴직공무원의 안식처로 만들어 온 것도 이러한 파행적인 운영을 부채질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 교통행정을 이대로 방관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인 서면에서 해운대까지의 공사가 금년 5월에 착공될 경우 이 일대의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미봉책으로 차량 10부제나 카풀제도를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내 어느 곳 할 것 없이 소걸음, 거북이걸음의 교통체증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당 국장이나 시장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봉책으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면 부산시 교통행정을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서면 호포간의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구간에 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의 피해를 체험하면서도 전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93년도 정기회 시정질문 때에도 지하철 공사에 대비한 산복도로의 조기 완공을 촉구한 바 있으나 예산타령만 하고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늑장 찔끔공사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 문현동에서 전포 양정을 거쳐 연산동까지 연결되는 산복도로를 83년에 착공하여 올해까지 완공키로 되어 있으나 완전한 개통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개금 범천간의 산복도로도 앞서 언급한 찔끔공사로 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란 완전히 개통되기 전까지는 투자의 효과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50억 정도만 투자하면 도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 지정업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산시의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는 경남에서 분리된 지난 63년 자동차 3,810대일 때 1개 업체가 지정되고 77년도 3만 1,254대일 때 1개 업체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2개 업체가 시내의 모든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말에 부산시의 차량등록대수가 53만 1,108대로 약 17배나 증가하였고 최근 영업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히 교체하는 등 작업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번호판 제작을 특정업체에 일임하므로서 원거리에 있는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차제에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를 각 구별로 신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범택시 허가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정기회의 예결특위에서도 모범택시의 운영은 시내 도로구조상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교통정책이 될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모범택시제도 도입은 시민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선량한 시민을 울리는 교통정책으로 택시요금의 간접인상을 유도하고 자가용 없는 서민을 더욱 서럽게 하는 모범택시 제도는 마땅히 시민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상보도에 의하면 제도도입에 따른 교통부 로비설이 난무하고 비자금 조성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교통부에만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하늘을 보고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아울러 모범택시 제도가 인가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500대의 모범택시 T/O 중 196대는 기존의 일반택시로 전환을 하고 61%나 되는 304대를 신규 T/O로 증차하였는데 도로여건상 이렇게 증차해도 교통체증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지 T/O 결정은 어디서 누가 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연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연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값진 유산일 뿐 아니라 당장 우리가 살아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잘살기 위해 산업발전만을 추구한 결과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시민의 휴식공간 마저 잃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녹지공간을 넓히고 도로를 보존해서 시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아 주는 것이 부산시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아젠다21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중앙정부에서 아직 아젠다21을 마련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까지 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대전시에서는 지방 아젠다21을 마련 중에 있고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실천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방 아젠다21을 마련하여 추진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문제로 미하야리아부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동료 권호삼의원의 상세한 질문과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소신 있는 답변이 되지를 못하고 책임회피성으로 들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지구가 멸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이 있듯이 현직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하에 공원화 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뜻에서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용도지역 결정은 바로 활용계획의 전제하에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시장께서는 본의원과 함께 자매결연차 호주 빅토리아 주를 방문했을 때 호주 땅의 넓은 자연 녹지공간을 보고서 우리 부산도 미하야리아부대가 이전된다면 그 곳에 멋진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발상을 한 것으로 사석이지만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불과 한달도 못 되어서 이곳을 아파트 단지화 하고 23%만이 녹지공간으로 용도지역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하야리아부대의 16만여평은 부산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난 40여년간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로서는 빈약한 재정사정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4000,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좋은 위치를 주거지역화 하거나 첨단산업 기지화 한다면 시장은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한다는 것을 차제에 본의원은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부산 시정의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겠지만 김기재 시장의 임기 중에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하나만이라도 시민의 휴식공원으로 조성토록 계획해 준다면 이곳에 400만 시민의 이름으로 공덕비를 세워줄 것이요, 그렇지 않을 경우 원성이 두고두고 뇌리에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제28회 정기회의 시정질문 때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녹지공간인 황령산이 최근 들어 무분별한 도시계획과 주택개발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황령산은 해발 427m인 비교적 평탄한 산으로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등 지역주민은 물론 모든 부산시민들의 등산 및 산책도로로 손색이 없고 도심의 생활권과 인접한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황령산 일대가 관 주도의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곳에는 야영장, 시범레포츠 공원, 놀이터 공간 등 운동, 문화, 유희시설에다 지금은 산중턱을 가로지르는 관광도로까지 개발 중에 있어 이제 황령산이 아닌 황폐산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정문화시장께서 84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이미 개발 중에 있는 계획을 제외하고는 주변여건의 변경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시장께서는 한번쯤 황령산 전체를 둘러보고 도시계획을 재 수정하여 남아 있는 녹지만이라도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직접 통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다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한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6월 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될 경우 지방행정은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며, 공직사회의 구조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타지방 또는 국제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행정 조직이나 인력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정적 확충이 필수과제입니다. 단체장 선거를 3개월 정도 남겨 놓은 지금도 종래의 불합리한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올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대국대과제 운영 등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고 있는 의지를 보였지만 본의원에게 보내온 자료로는 자치시대에 대비한 자치기획단을 만들고 영락공원과 상수도본부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뿐이고 지금까지 옥상 옥이 되는 종합개발사업기획단과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하는 등 대부분 위인설관식의 개편이 이루어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이나 현대, 대우 등은 이미 인건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총 매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인건비만큼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불합리한 기구와 인력을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조정계획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정착되어 시본청과 자치구 사이가 수직에서 수평관계로 전환될 경우 지금까지 시본청에서 해 오던 통제나 보고 평가 업무는 대폭 축소되어야 하고 대신 자치구 자율적인 행정수행과 함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정통 내무부 관료로서 뛰어난 두뇌와 부지런하시고 겸손과 친절을 두루 갖추고 계십니다. 전형적인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문민정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갖고 계심을 높이 평가하고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퍽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 어른들의 말씀에 과욕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매사를 한꺼번에 큰 일을 다하겠다는 의욕을 버리시고 행정을 방만하게 떠벌리기보다는 역대 시장이 마련한 계획을 차분히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현안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400만 부산시민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김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윤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윤의원

김홍윤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위시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러분!

그간 다 같이 부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91년 7월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후 초대 의정생활 4년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2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이 발언대에 서고 보니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논문을 발표하는 기분과 같습니다.

그간 초대 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합심 노력한 결과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도 생각을 하여 봅니다. 400만 시민의 숙원인 삼난사장이 순조롭게 진척이 될 것을 확신을 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실, 국장 전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본의원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명이면 호사피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맡은 임무에 충실히 노력하여서 분명한 업적과 실적을 부산시사에 기록을 남기고 먼 훗날 후배들에게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400만 시민의 난제를 해결하고 부산이 발전을 하려면 모든 공직자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고 또 잘한 것은 교훈을 삼아 주인의식과 정신개혁으로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여 봤습니다.

그간 우리 부산시의 인사정책을 보면 인사발령을 받고 겨우 업무파악을 할 정도에 타 부서로 발령이 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웃 일본 같은 나라에 보면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입사를 하면 그 직종에서 진급을 하고 또 정년퇴임시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인사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의 인사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일반행정 분야와 혐오시설 전담기구 통합설치와 그리고 수익경영사업단으로 3등분하여 완전 새롭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수익경영사업에 목표를 두고 부산시의 권리를 찾는 총력을 다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가 김기재 시장님의 사기업이라고 생각하여 현재의 기구와 업무배치 인력 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의 비전과 대책을 시민앞에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에 대비하여 국정지표해서 사실 우리 부산은 아시아의 항구도시로서 많은 보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의 법규 및 지시와 지침에 의하여 자치단체 권리를 대부분 상실하고 있는 현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속담에 족제비를 가지고 있으나 중요한 꼬리와 몸통은 다 상실하고 머리만 가지고 있는 부산시입니다. 세계에 민주주의를 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 중앙정부에서 항만을 독점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인구가 불과 300만이 있고 면적은 우리 제주도 반밖에 안되는 싱가폴 외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지방자치단체와 항만을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항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항만청 산하에 민영으로 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 중앙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연간 약 1,000억원의 이익을 내어 국고에 수납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컨테이너운영공사를 부산시와 공동으로 운영하여야 된다는 요지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용의와 부산시와 공영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각국에 화물선, 즉 상선이 부산항에 입항을 많이 하고 있으며 입항을 하면 부산시 해역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산시장의 집안으로 이 배가 입항을 하였습니다. 입항료와 정박료가 연간에 약 250억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하여 봅시다. 부산시장의 집안에 입항하는 입항료와 또 부산시역의 해역도 전부 시장의 물이라고 봅니다. 이 물위에 띄워 놓은 정박세는 반드시 부산시로 이양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입항료와 정박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 생각하여 이에 대한 소청심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합니다. 대통령 연두순시시 시장께서는 컨테이너운영공사와 공동운영의 대안과 입항료 및 정박세에 대하여 부산시에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 보고 서낙동강지역을 부산시는 언제나 동의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매립사업을 해야 합니다. 매립허가는 엄청난 이권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녹산국가공단은 토지개발공사가 산을 깎아 택지를 조성하고 바다를 매립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산시의 수익사업으로 부산의 보고인 서낙동강 권역의 개척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시민에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을숙도의 67만평이 부산시에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간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서울의 여의도와 같은 면적이며 서부산의 유일한 시유지로서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심지역이며 또 옥토입니다.

을숙도의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3분의 1인 20만평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이 사람은 확신을 합니다.

이 지역은 분뇨해양투기지로서 악취가 너무나 심하여 정말 크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현장확인을 꼭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을숙도의 옥토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분뇨해양투기장을 2㎞밖으로 옮겨야 된다고 판단을 하며 필히 9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한 예가 있습니다. 12년이 지난 작금에 부산시내에 무허가 건물이 재산세는 납부하고 재산권은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구에는 집단으로 약 550동에 건평이 1만 4,000여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430동이나 되는 줄 알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배려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기회 본예산 예결특위심의시에 모 의원이 정책질의를 통해 두 평 정도의 변소를 증축하였다 하여 강제이행금을 구청에서 부과한 사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부산시가 도로를 개설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청은 시민의 재산보호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다음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차량 한 대 당에 교통혼잡비용이 서울은 한 대 당에 138만원에 비하여 부산은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여 261만원으로 배가 되며 대구는 부산시의 4분의 1정도인 68만원에 불과합니다.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 교통위반도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 부산시민이 부담하는 교통범칙금도 전국에서 제일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칙금 전액이 국고에 귀속이 되어서 사법시설 확충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통위반 범칙금은 특별회계에 목적 세수로서 그 기간이 94년 말로 만료가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94년도 부산시민이 교통범칙금을 물은 것이 116억 9,500만원이나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95년도부터 100%인상이 되었으니 금년도에 교통범칙금이 우리 부산시민이 230억 정도로 부담할 것으로 예측을 해 봤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 및 요청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T운동, 승용차 10부제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기재시장께서는 짧은 재임기간에도 많은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진심으로 존경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G·T운동은 김기재시장님의 대안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여 대성공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도 많은 협조를 한 것도 시장께서는 인정을 하고 보답을 하여야 됩니다. G·T운동에 시민들이 불응을 할 경우에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1개월, 30일간 운행을 하게 되어 있으며 또 세금도 30일분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달에 3일은 쉬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G·T운동에 참여하는 차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자동차세 10%를 할인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세 10%감면의 조례제정을 하여 완전 10부제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광역시에 기구와 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직할시 승격당시 63년에는 부산인구가 163만에 시본청이 2실, 6개국, 31개과였습니다.

6개국 안에는 교육국과 경찰국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며 시 전 공무원수도 1,519명이였고 구청도 6개 구청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은 업무량도 많이 달라졌지만 현재와는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부산시 인구 400만에 기구는 본청에 기획관리실장 이하 국장급이 25명이나 되고 과는 59개과, 공무원 수는 약 10배인 1만 5,000명이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기구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와 인력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증원을 할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업무배치와 예산절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구를 재조정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은 설치조례가 95년 말까지 한시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국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다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기구가 도시계획국으로 통합하여 도시계획국 내에 장기개발계획팀을 상설하여 부산의 장기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같은 3급 부이사관 산하에 구청장은 종합행정에 직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청에 국장산하에 직원과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다 참고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시대적으로 봐서 환경에 관한 중요성은 날로 심각한 과제입니다.

혐오시설은 민자가 될 수 없으면 관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투자도 계속하여야 하며 민원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 혐오시설입니다.

쓰레기장, 화장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에 관한 사업이 제일 중요한 자치사업입니다. 이러한 환경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환경미화사업본부로 통합설치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구에 관한 마지막 질문은 현재 수산관리관실을 수산국으로 승격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그간 4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일관되게 느껴온 점이 항도부산의 수산이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업무와 권리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수산에 관한 경영사업과 지방세수도 많이 발굴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작년 연말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전국 연근해 어획물이 35%가 부산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각종 수산물 제조에 26%, 수출이 25%, 특히 수입수산물, 원양어획물, 냉동품 등은 전국 대비 75%가 형성되고 있는 부산항입니다.

우리 나라 4,500만 국민의 단백질 공급이 부산시에서 공급과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꼭 알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이 부산에 비하면 36%에 불과한 경남도와 전라남도는 수산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님의 주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성을 살리고 계획적으로 장래를 내다보는 수산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으로 승격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는 동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김홍윤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석인의원

서석인의원입니다.

400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자 이 의정단상에 선지도 벌써 임기 4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란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수행에 충실하고자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시정의 많은 부분에 행정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현안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로 30년만에 재구성된 지방의회 초대의원 임기가 3개월여 남은 현시점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문제에 대해 완벽한 계획과 추진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시정목표의 구체적인 실천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지난해 9월 부임한 이후 의욕에 찬 시 정책을 구상하고 경쟁력 갖춘 국제도시 건설이라는 거창한 시정목표를 정하여 분야별로 추진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 지난 지금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는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부산세계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사람과 제도, 시설, 환경, 활동의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 5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세계화 대응의 장애요인 중 외국어 소통능력부족, 외국어 지식과 정보부족 등의 시책은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경기대회 준비나 아시안게임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책입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과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해양화, 정보화, 관광화에 초점을 맞춘 시정목표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 교통문제는 너무나도 우리 부산을 봐서는 심각하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질문을 계속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 시장께서 시정보고를 통해 올해 역점시책의 최우선 순위로 도시교통문제의 획기적 개선을 꼽았으며 역대 시장들이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산의 교통난은 만신창이가 되어 시민불편은 물론 기업의 역외 이전은 계속되고 지역경제의 침체와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등 도시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7만여대나 늘어나는 차량홍수로 시내 주행속도가 시속 15㎞를 넘지 못하고 2001년에는 시속 10㎞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고 보면 부산의 앞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대 시정책임자들이 10년 정도라도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그래도 우리 김시장께서는 최근 관계전문가들로 교통종합대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 3월 9일 민자당 정책위원회에서 33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광역권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시의 재정형편상 20조 8,59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는 발전축이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태평양시대에 동북아의 중심축이 되는 부산은 더 이상 현재의 부산에만 머물 수 없다는 인식아래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급히 조치해야 할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부산광역권 교통종합대책에 대해 시의 추진계획과 중앙의 지원강화방안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곡지구 택지개발과 아파트신축으로 인해 올해까지 1만 2,500세대가 입주하고 차량이 2,000여대나 늘어나 지하철공사와 맞물린 금곡로 일대는 거대한 주차장화로 변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체증해소 방안은 어떠한지요

셋째, 도시고속도로 원동I·C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입로 병목현상, 충렬로 일원과 반여동, 안락동 등에서 쏟아지는 차량을 흡수하지 못하고 진입램프내 차량이 엉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곳의 진입램프를 확장하고 충렬로에서 도시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단거리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지역체증해소를 위해 적절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넷째, 온천교차로는 외지차량의 통행이 많고 부산대학교와 온천장 일대 상권형성, 동부터미널 등으로 시내 어느 지역보다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온천교를 우선적으로 확장하여 주변의 체증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

다섯째, 지하철 2호선 2단계구간 공사가 하반기에 본격 추진될 경우 해운대 신시가지건설과 맞물려 해운대를 비롯한 남구, 수영구일대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일대의 소통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 밖에도 시내 곳곳에 병목현상과 교차로 주변의 신호체계 잘못으로 교통체증이 만성화되어 간단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는데 과연 부산의 교통을 이렇게만 다룰 것인지, 시장은 상습체증 구간이나 병목지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의 육성과 해운대관광특구 개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세계화, 국제화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상외교를 강화하고 지방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개발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합리적인 투자유치와 국제수준의 관광상품개발 등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5개 지역의 관광특구 중 해운대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절경과 해안을 끼고 있어 피서, 휴양지 등의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에는 93만여평에 달하는 거대한 신시가지를 한창 조성 중에 있고 이 사업이 완공되면 3만 4,000세대, 12만여명이 입주하는 새로운 주거공간이 이루어지면서 관광특구와는 반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는 공항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문제가 심화될 경우 관광객 출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종국적으로 관광지로서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해운대의 관광개발은 요원할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효과는 아시다시피 부가가치는 제조업보다 두 배나 높고 외화가득율 또한 수출산업의 1.4배나 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내 여러 관광지 중 내·외국인이 대표적으로 즐겨 찾는 경주보문단지의 경우 개발면적이나 규모면에서 해운대관광특구의 두 배 정도, 관광객은 지난해 472만명으로 부산의 4배, 증가율 면에서도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인데도 관광특구 지정이후 시본청에서는 기본적인 추진계획마저 구청에 맡겨놓고 보고만 있다는 것은 부산의 관광정책 추진의지가 가히 짐작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관광특구지정 그 자체만으로 특구지정의 목표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관광특구가 자칫 환락특구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것 외에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를 관광산업의 본거지로 세계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완벽한 대책을 기대하면서 시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달 해운대구청에서 수립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시자체에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9개 지역구별 관광개발구상에 대해 시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

둘째, 특구내에 군부대 이전과 각종 제한구역 해제의 시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운대지역은 190만평의 탄약창, 10만평의 기술공병학교, 약 40만평의 장산묘지 등 군사보호구역과 수영비행장을 중심으로 반경 1.6㎞지역 등 총 18㎢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운대 전체 면적의 56%인 28.6㎢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관광특구지정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고 귀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기반시설확충이나 시민휴식공간조성 등 기본적인 관광개발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본청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줄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중앙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진흥법 개정시 관광특구내에 관광지 개발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고물관리법에 의해 각종 광고물설치 규제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국 관광객의 경우는 네온 불빛에 의한 화려한 광고물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해운대는 옥외 광고물관리법에 의해 일반 지역과 같이 동일하게 광고물 설치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화려함이나 지역적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관광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에 한해서 자유롭고 다양한 광고물 설치를 통해 밝고 화려한 관광지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나 금융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앞서 언급한 보문단지나 세계 유명관광지는 거의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였다고 알고 있고 해운대의 경우도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고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고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특구 내에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국고나 시비 보조를 강화하고 시설투자에 대해 관광개발진흥자금의 우선 지원과 함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각종 세제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 대책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특구 주변의 개발문제로 해운대의 관문이 되는 수영비행장의 이전과 함께 이 일대를 기존의 도심과 대비되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각종 시민 편익시설을 갖춘 최첨단 정보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동해남부선의 철로 이설시 이 곳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들어 국지적 교통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여유공간을 청소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공동 휴식이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세대간 이해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장의 추진 의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신공항 건설문제로 이 업무는 건설교통부 소관이지만 시민의 유일한 외국 통로이기 때문에 중앙의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으로 입지를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54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64개 노선, 21개국, 44개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 항공기가 취항하고 있으나 대부분 김포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부산에서 일본을 제외한 구미 각국 심지어 동남아를 여행할 때도 서울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세계화의 거점이고 향후 통일시대에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잉 747과 같은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활주로 한 본으로는 세계 항로의 개척이 불가능하여 세계화는 허공의 메아리로 들릴 것입니다.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는 연간 증가율이 10% 전후로 2001년에는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전망이나 활주로는 이미 10년전인 85년에 시간당 수요 능력 40회로 포화상태가 되었고 단기적으로 최소한 보잉 747 등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추진돼야 하는데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광역개발계획에 의해서 창원, 대산 등지에 신공항 입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내륙의 국제공항은 장래 도시기능과 24시간 움직이는 도시가 되지 않을 경우 국제경쟁에 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흡인력을 높이고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풀타임 가동이 가능한 해상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여 항만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공항의 입지 결정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항만 건설에 대하여 아까 동료 김홍윤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은 내용을 달리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항만이며 향후 동북아의 국제 물류를 중개함으로써 기대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현대식 항만이 갖추고 있는 물류 정보 시스템이 전무한 재래식 항만으로 이번 고베지진에 따른 특수 물량 유치에 대응 능력이 없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비등하고 있습니다.

94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380만TU로 처리 능력을 훨씬 초과한 실정이며, 2011년에는 공식적으로 약 450만TU로 추정합니다만 잠재 수요를 포함한다면 약 600만TU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리의 경쟁항인 대만의 카우슝항은 이미 여유 선석을 확보해놓고 또다시 2011년 이후에 대비한 장기계획을 구상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신항만 건설 이야기만 나오면 용역을 발주해놓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동쪽이다 서쪽이다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항만 물동량은 한 번 떠나면 이를 회복하는데는 100년 이상 걸린다는 전문가의 지적이고 보면 가덕도 신항만은 지금 첫삽을 떠도 실은 늦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서 해안 모두 항만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가덕도 항만 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또한 해운항만청의 유치는 부산시민의 장래를 걸고 쟁취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항구도 바다도 없는 대전으로 이전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제 물량 거점이고 대표적 항구인 부산에 해운항만청이 입지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시장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지 그 진척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표한 광양항과의 양항체계 즉 TWO PORT SYSTEM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메인항은 1국 1항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부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시설물의 이전 적지 활용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전체 공장부지 420만평 중 약 37%인 157만평이 비공업지역에 입지하고 도심 곳곳에 군사시설로 인한 용지난이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들 도시용 부적합시설들이 점차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전부지는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측지부대, 우성식품, 연지 럭키공장, 사상공업지역의 공장이 이전되자 곧 이어 아파트가 건축되었고 이처럼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에 도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들 이전 적지에 대하여 도시 공간 재배치 및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차원에서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전시설 현황과 활용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평소 부산의 현안이라고 느낀 교통, 공항, 항만, 도시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추진의지와 400만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서석인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송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학의원

이송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를 향한 우리 부산의 선진화와 착실한 시민 복지 증진과 편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진지하게 토론의 장을 열어가는 뜻깊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본회의 질문이므로 집행부의 신념과 의지가 시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꿈꾸며 힘과 용기를 주는 분명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부산의 세계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부산 세계화 전략의 거점은 신항만, 공항, 외국 투자 자유지대가 입지할 서부산권이 적지라는 국내외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로 보는 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기존 밀접 지역이고 향후 최악의 교통 혼잡지대로 예상되는 수영비행장 이전 적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중장비 전시 등이 주가 될 부산 콘벤션센터는 항만, 공항 근처에 입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예이므로 지금이라도 현재 수비 이전 적지는 세계적 대규모 위락단지로 개발하고 부산의 세계화 거점을 서낙동강권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부산 세계화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선 순위는 국제공항의 확장이나 신공항 건설로 부산에서 세계 각지로 직접 이어지는 사람, 돈, 상품, 정보가 교류되어야 국제도시가 되며 부산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세계 어느 국제 도시가 김해비행장 같은 지방 공항 규모로 세계화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 세계화의 최우선 기반시설이 무엇이며, 또 세계화는 시민 기반 즉 시민의 세계화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시민성 함양, 부산 거주 외국인들과 교류, 문화 이해 등을 위해서는 기존 명칭만 붙어 있는 세계 교류협회 등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부산세계화협회를 부산시 주도로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현재 부산에서 세계화 전략의 일부로 논의되는 텔리포트 등은 시설 집약형에서 인터네이트형 등의 분산, 기능형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데 실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정부시설단지의 타당성과 실현성, 세계적 실상 등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서울의 정보 통신 업체들이 수비 이전 적지 땅 확보라는 부동산 투자적인 뜻은 없는지, 어설픈 삽질을 하기 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할 의사는 없는지,

넷째, 부산 세계화 전략 및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의 중심 과제인 가덕도 신항만건설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산쪽에서의 참여 연구기관이 있는지, 또 신항만 건설과 함께 민자유치 환경보존, 신공항, 배후지 건설 등 종합적인 가덕도권 개발 청사진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다음은 최근 엔고현상과 관련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94년도 결산서를 보면 부산시 부채가 1조원을 이미 넘어 섰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에서 무분별하게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끌어다 쓴 결과 엔화 폭등세로 인한 환차손으로 부채 상환 추가부담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시비 500억원을 지원받는 부산교통공단의 경우 지난 85년 200억엔, 87년 130억엔을 들여와 현재 엔 차관이 311억엔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100엔당 환율 443원, 87년에는 642원으로 도입하였고 95년 3월 13일 환율 874원을 감안하면 이자를 제외하고도 환차손으로 인하여 엄청난 추가부담을 안게되었고 내무부 자료에만 94년말 현재 부산시에서도 미상환된 엔 차관이 3건에 114억엔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시가 직접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엔고 현상과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부산시와 교통공단이 도입한 엔 차관의 94년말 현재 미상환된 차관 잔액은 얼마이며, 사업별, 차관별 도입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한 95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산시 및 교통공단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환차손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할 것인데 이로 인한 재원 조달방안과 엔 차관을 도입하게 된 경위와 이번의 엔고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엔화 변동추세를 감안하면 엔 차관 도입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엔화 도입시 검토한 자료와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엔화 차관, 동시에 계획은 어떠하며, 최근에 엔고로 인하여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 증대와 추가 부담액을 전제로 하여 득실을 따져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제이행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산은 개항 이후 사회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건축법 등에 의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특히 건립년도가 30～40년 된 15평 미만 노후 불량 무허가 건물을 현실법에 맞게 증·개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비를 막고 등 따뜻하게 시민들이 살려고 집을 수리하거나 하다보면 전과자도 되고 또 강제이행금이란 이러한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사진을 시장님께서 한 번 보시면 축대 밑에 40년된 집이 비가 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인데 이를 원형대로 살려서 지금 슬레트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제 연탄 때지 않고 기름 보일러 넣어가지고 물탱크라도 하나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벌금을 구청에 물고 경찰에 물고 또 강제이행금을 두 번 물게 되었습니다. 삶의 희망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깨진 슬레트 위에 방바닥에 까는 비닐 장판지 위에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 않도록 블록을 얹어 놓고 있는 사진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인명 피해가 났다면 시장님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책임 질 수 없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비닐 깔아놓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서구의 예를 보면 92년 6월이후 납세 인원 322명중 총 부과액이 11억 6,800만원중 2억 8,000만원은 납부되었습니다. 미납자는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지금 고통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현행 민·형사법에도 시효만료가 있는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철거할 때까지 자손대대로까지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또 92년 6월 1일 시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4월, 5월에 지은 사람이 완공은 7, 8월 되어도 다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데 서구에만 48명이 6월 이전에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법도 모르고 무허가 건축업자의 속임수에 빠져서 위반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특히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적용 범위 대상에서 건축법이 64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64년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물하고 또 15평 미만 건물은 제외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큰 문제점은 건축법 시행령 121조를 보면 천재지변, 도시계획사업시행 또는 환경정비사업과 재해위험 등으로 당초 규모의 범위내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강제이행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도시계획사업, 환경정비사업은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유독 이 실의에 빠져 있는 이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주택개량도 해 줄 수 있는데도 협조는 못해 줄 망정 물탱크 하나 올리는데 부수고 벌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을 떠나서 인간적인 하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시장님께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행법상 노후 불량 건물에 대한 증·개축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는 건설부에 건의해서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임기 중에 꼭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풍수해 대책법에는 붕괴 등 재해가 예상되면 거주자 퇴거를 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위험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조치할 근거가 없으므로 수리 보수할 경우 위법으로 고발조치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려운 벌금 즉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법 제정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이 부족하고 정부 지원도 부족하여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다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지난 연말 서구 부민동 지역 약 250명 주민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해도 해당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주민 250명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3～4년 고생을 해서⋯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와 같은 아파트로 만들어가지고 주거환경을 좀 만들어가지고 재개발하려고 주민 스스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90m 이상은 안된다, 못한다. 고도제한이 90m라는 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서구청에서 90m 이상은 못한다. 지금 이 서구 주위에는 6.25를 전후로 지금 불량건물을 지역 주민이 6단계로 이 위에다 시장님께서 순환 아파트라도 하나 지어주면 모든 일이 해결되지만 순환 아파트라도 하나 안지어 주니까 지금 주민들이 발버둥을 쳐가지고라도 주민들 스스로라도 재개발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은 남의 집 불구경하는 식입니다. 서구는 이렇게 6지구가 재개발하겠다고 주민들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순환 아파트를 하나 지어주어서 순차적으로 재개발 시켜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도와서 충분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질문제입니다.

지난해 상수도본부 총예산 1,800억 중에서 인건비 222억원, 일반운영비 188억원, 동력비 174억원, 약품비 75억, 전체 예산규모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1,130억, 노후관개량사업에 1,430억 등 1997년까지 투자해야 할 예산은 2,8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상수도 여건이 이렇게 나쁘게 된 것은 사실상 부산 시민의 책임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산 상수도의 각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약 1,500명을 상대로 수돗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수돗물 안에 발암물질이 있고 악취가 난다고 해도 어려운 부산 시민 38%가 그것도 부산 시민이 아직까지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약 50%는 물론 끓여 먹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물만이라도 마음놓고 마실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좀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배내골을⋯ 물론 비상급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드는 1,800억원을 이제 수질개선을 위해 먼저 우선으로 써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음용수 수질 측정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그것을 못믿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질의 기술적 관리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산정된 범위 안에 들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욱 보완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질의 생태적 관리 즉 맑은 물, 사람이 자연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이라야 당연히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물에는 미생물이 있어야 되고 물고기도 놀아야 되고 그 식생구조를 중심으로 한 수질관리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지금 수돗물에 얼마 전에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수돗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죽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느 도시에서 찾아 볼 수 없을정도로 부산에는 고혈압 환자도 제일 많고 뿐만 아니라 성인병도 제일 많고. 왜! 물이 나쁘니까 물속에 있는 여러가지 유기화학 발암물질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생명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미 라인강이라든지 템즈강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수질관리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장기대책으로 수질관리정책을 이제는 생태계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상수도본부 등 수질관련부서는 낙동강의 오염이 상류가 오염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원동저수지계획이 부산의 물 문제 해결에는 크게 나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강물의 원수를 살려야 하는데 그 예를 일본 비아호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60년대 극심하게 오염이 되었던 일본의 비아호는 바로 그 하류에 오오사카 등지에서 상류에 수질개선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오오사카의 물이 좋아졌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상류지역에 원수를 개선토록 수질개선부담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겨울철에 암모니아성질소 농도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축산폐수가 주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축산폐수를 정화하는데 기초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류지역에 분류하수수거관로를 설치하여 물 한방울의 하수도 그냥 강으로 흘려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하수수거관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부산시는 하루속히 건의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건의할 의사가 없으신지,

다섯번째 외국의 경우 다양한 산업화로 난분해성 물질은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처리되지 못하므로 난분해성 물질의 선택적으로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찾아서 연구해 내든지, 아니면 미생물의 세포벽에 중금속을 흡속시켜 제거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는데 부산의 수질연구소를 이제 확대개편해서 미래산업에 대비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수질연구소를 설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은 대기오염 문제입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부산지역에 NO2를 세 차례나 측정을 했는데 많은 지역에서 고농도의 오염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대기 중에 N02는 자동차 매연이 주범인데 현재 가장 문제는 버스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디젤엔진에다가 휘발류보다 2.5배 나 싼 경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유가 휘발류보다도 NO2 매연은 10배가 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젤엔진에 경유를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조사에 의하면 버스의 경우 매연차량을 아무리 고발해도 개선되지 않고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94년도 차량매연 단속과 그 처리를 전면 공개하고 시정명령과 개선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그 결과가 시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입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전국에서 부산이 모범실천 도시로 지금 소문이 나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전국에서 봉투사용률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는지 질적으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인지거기에 대해서 먼저 중간점검도 한번 해주시고, 시장님께서도 한번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부산시에서는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의 재활용체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재활용품 재활용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집하장 자체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종량제로 분리수거해야 하는 재활용품이 쓰레기 봉투에만 넣으면 그냥 OK라. 이것이 지금 현재 조사에 의하면 3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연구하면 쓰레기도 이제 30% 더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쓰레기는 이제 가정에서 분리를 잘하면 집 앞에 일정한 장소에 갖다두면 시가 수거하는 즉, 문전수거방식이 이제 부산에도 즉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왜, GNP가 이제 8,000불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새벽에 한참 잠을 자야 될 시간에 뗑그랑 뗑그랑 타종을 울린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서 자다가 뛰어나가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고, 그것도 조금 늦으면은 쓰레기 차가 가버리면 이것이 도대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 수거료를 지난번보다 이제는 봉투를 쓰기 때문에 5배 이상 올랐는데 당연히 우리가 시민들도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비스개선을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전수거를 위해서 많은 인력과 장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부산에서도 사수거업자가 3,600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쓰레기 수거하기 위해서 쓰레기 행정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수행이 된다면 쓰레기 봉투 값 내릴 의향은 없는지,

둘째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봉투에 넣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셋째 집하장을 개설하든지 아니면 문전수거를 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는 사수거업자를 양성화해서 청소인력으로 제도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부산에는 많은 재래식시장이 있는데 또 재래식시장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채소류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 채소류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를 집하장 반입료로 톤당 10,000원씩 받는데 잘못하면 한참 여름에 장마기가 되면은 8톤 트럭 채소가지고 와서 쓰레기값 주고나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서 쓰레기 즉, 채소류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공급정책에 대해서 많은 동료의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운송질서가 잘못하면 문란할 것으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택시공급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1년 이상 질질끌다가 결국 모범택시제도를 시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한 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기사는 기사대로 모두 불평을 하고 있으며, 공항이나 부산역 택시승강장에는 언제나 모범택시가 수십대나 늘어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시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지금 부산대학병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 보도인데 이 보도 길이가 얼마냐 하면 2m 90입니다. 2m 90인데 모범택시승강대가 1m 50을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시민들이 응당히 다녀야되는 이 보도를 모범택시승강대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석달이 되었는데 본의원도 몇 번 이야기해도 끄덕도 안해요.

심지어는 대학병원에서 입원하고 나오던 사람이 여기에 받혀가지고 코피가 나고 수차례 다쳐가지고도 진정을 해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모범택시를 위한 도로입니까 이제 시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부산시의 택시운송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운송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시각은 정부의 물가억제대책에 따라 택시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으니까 모범택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편법으로 요금을 올릴 의도가 아닌지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형택시제도를 도입하면서 요금을 50% 이상 올린 후 소형택시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과 같은 의혹을 자연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도 모범택시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이 기회에 모범택시제도를 아예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과거 중형택시제도를 도입한 후 아예 소형택시는 없애버리는 것과 같이 이번에는 모범택시를 매년 늘려서 결국 중형택시를 없애버릴 의도는 없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번 모범택시의 파문은 부산시의 택시공급정책이 잘못된 데 있다고 많은 시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적자운영이라는 택시회사에 왜 부산시가 매년 증차를 인가하는지 납득이 안되며, 또한 택시 한 대당 1,5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지금 붙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택시기사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택시 면허 한 대를 받으려면 적어도 7년 이상은 고생을 해야하고, 그것도 3년 이상 무사고기록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일반시각은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부산시가 택시업체의 혹시 로비에 놀아난 것이 아닌가 의심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택시의 공급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부산시의 택시공급방침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다면 택시승차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점만 말씀 드리면은 부산에는 얼마 전에 대형화재가 국제시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한진호에서 부산시민이 18명이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진호에서 불이 나도 부산 소방서에서는 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평소에 남항에 정박되어 있는 배에 대해서 부산 소방서가 안전관리를 하고 소방점검을 해야되는데 항만청에서 부산 소방서에 안전이나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죽기는 부산시민이 죽고, 피해는 부산시가 보고, 이제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이 항만을 시장님께서는 소방본부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부산의 공사발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턴키방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4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하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94년도 1,820억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건설공사 공법변경과 추가공사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계속공사인 점을 이용하여 책정된 예산차액만큼 공사물량을 늘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날 정도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에 추가로 소요될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예산조달 방법과 채무상환 복안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를 줄여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일본 등 선진공업국에서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유독성 물질만을 제거하도록 하고, 유기물질 등을 그냥 흘러보내도록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대신 처리해 주고 오염 부하량에 대해서 제거비용만 산출해 받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 부산시에도 채택을 하면은 기업체의 개별공해방지시설설치에 따른 중복투자경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오염된 오염원 관리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수처리체계를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법에는 아파트세대 500세대가 넘으면은 탁아소도 만들어야 되고, 노인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부산시에도 여성이 부산에 200만이 넘는데 부산시에도 지금 청사 내에도 아직까지 직장 보육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시에도 여성을 위해서 하루속히 영유아를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아침부터 부산현안이 무엇인지, 부산시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부산시민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것인지 동분서주하면서 해결하시고 정말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부산의 모습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세계화도 좋고, 부산이 달라지고, 텔리포트가 생기고, 부산이 여러 형태로 세계화에 걸맞는 도시가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이웃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에서 일을 해야될까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또 마음놓고 수도물 먹을 수 있고, 100m, 200m 걸어내려가야 버스라도 탈 수 있는 많은 고지대 서민들은 집 앞에 도로개설도 빨리 되어서 도로도 이용하면서, 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43%나 되는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시정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이송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의장이 이송학의원에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16분간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회의운영의 협조를 위해서 동료위원간의 입장을 고려해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재

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의원님께서 32개 분야에 걸쳐서 모두 70건에 달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공사와 공단, 의료원의 운영 부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그 사례를 적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을 하고 금년초에, 작년말에 제가 오더를 해서 각 3개 투자기관에 대해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오도록 해서 우리 간부들과 한번 보고회를 갖고 여기에 대한 토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많은 핵심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차관리공단의 주차관리원들의 신분이 일용직이다. 그리고 여기에 임금이 아주 낮다. 그래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신분보장을 위해서 공단의 취업규칙 제68조에다가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 정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 다른 일반적인 일용직하고는 좀 다르게 신분보장이 되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현금을 바로 매일 만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신분을 확실하게 해놓는 것도 또 그에 따른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용직을 전부 기능직화 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이것이 정착이 안된 단계에서 신분을 지나치게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경영수지 측면에서 또 따져봐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현재 보수가 상당히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대우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개공에서 부실공사 사례에 대해서 일일이 걱정을 하시고 파행적인 운영을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난 91년 초에 도개공을 설립한 후에 약 8개 지구에서 1만 2,000여 세대를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동안에 그 중에서 부실을 이유로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곳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도개공이 설립된지 일천하고 또 직원들의 체제가 미비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사에서는 금년을 무결점시공 원년으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 여러가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와 시공업체가 분기별로 시공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제한경쟁 입찰 참여 등의 혜택을 부여를 하고 불량시공업체로 판명이 되면 공사참여를 제한하는 등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단계에서부터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주민들과 공사 직원들, 이런 대표로 해서 입주민들의 사전점검제를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더욱 더 강화를 해서 검사원하고 입회인의 책임까지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동반을 24시간 상설 운용을 해서 보수를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입주 시작한 3개월간은 시공업체의 기술자를 현장에다 상주를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투자기관에 대한 금년에 경영혁신을 하고 있고 제가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경영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연말에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공단 등에 퇴직공무원들의 안식처가 되어 있다. 임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인사평정 공개채용 확대,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등 간부직은 여러가지 행정경험, 실무경력, 나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히 여러가지 공직이라든지 또는 전직 그런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족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채한 직원들이 전문경영인으로 이렇게 많이 성숙이 되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리직도 점차 공채채용자들로 해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공채한 직원들이 임직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크지를 않아서 당장 시행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질서 문란이 우리 공사 공단의 파행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석의원님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10부제 등의 미봉책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a2 저희들이 10부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카풀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요관리 운동을 하는 이유는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승용차 한대당 미국사람들은 하루 20㎞ 정도 운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일본은 한 24㎞,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42㎞정도 거의 2배 이상 차가 운행이 돼서 요즘 젊은 사람들 나홀로 차량 이런 것은 너무 무분별하게 차를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우리도 교통문화 자체를 좀 선진도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켐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동아시아게임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도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자동차 운행을 필요불가결할 때 아니면 되도록 운행을 안하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민 켐페인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남구 문현동에서 연산동 가는 산복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까지 한 380억정도 투자가 돼서 3.5㎞ 정도 전체 86%가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 예산에 63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380m가 시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190억정도 90m 정도 남아서 32억 정도만 있으면 완전개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만 이게 그쪽 연산동으로 연결하는 그런 교통을 좀 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범천～개금간 산복도로에도 4.8㎞ 중에서 4.2㎞를 작년까지 해서 87%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44억원이 투입이 돼서 254m가 시행이 되면 이제 340m만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억만 더 들이면 그것도 역시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쪽에 이 교통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두개의 산복도로가 빨리 되는 것이 선결과제다 해서 저희들 예산 사정이 허용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 지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부근에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능력은 한개 업소당 한 500대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교부하고 있는 것은 업소당 한 200개 정도 하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당 500개 생산능력에 지금 200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유휴시설이 있다. 이렇게 보고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원거리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로 하나씩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차량등록 사업소를 현재 그대로 두고 갈 것인가 또 언젠가는 구청 단위로 이관할 것인가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범택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송학의원님도 같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여건상 불합리한 모범택시를 허가를 한 경위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92년 7월달에 당시 교통부에서 모범택시 시행방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부터 93년 8월까지 부산시에서는 시민 공청회 여론조사를 해서 시행여부를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산시의 교통여건, 그 다음 교통수요, 그리고 여론등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유보를 하다가 94년도 12월에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범택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가 인제 선진국이 되면서 교통수단이 고급화 돼야 된다. 그 다음 다양화 돼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자연적으로 분출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 택시가 불결하다. 또 택시가 아주 불편하다는 것이 제일 큰 그러한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광진흥 시책에서 이것이 강력하게 제기가 되었고 공항에 출입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편의제공, 그리고 앞으로 2000년대가 되면 부산의 대중교통 수단도 전철위주로 전환이 안되느냐, 그래서 택시라고 하면 외국처럼 이제는 대중교통 수단이라기 보다는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이것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이런 시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택시 304대를 신규 증차를 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92년 4월 교통수요량의 조사를 한 결과 택시 신규 공급량이 1,200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중 74.7%인 896대는 개인택시로 하자, 그리고 304대, 약 25.3%는 회사택시로 하자, 이렇게 시에서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통부에 모범택시 시행지침에 모범택시 차량은 신규증차, 그리고 대 폐차분 이것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시범용으로 당시 304대를 확보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택시를 왜 회사택시로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당초 부산시의 계획은 운행대수를 1,000대 규모로 해서 회사택시 50%, 또 개인택시 50%,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영업성이 불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생계문제가 있다. 이래서 개인택시 조합에는 안하겠다. 이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모범택시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회사택시로 해서 최소한의 대수로 가지고 시행해 보자 이렇게 해서 회사택시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부산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또 국내에서도 대전같은 도시에서는 로칼어젠다21을 마련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로칼어젠다21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2년 리우에서 지구환경회의를 할 적에 그 때에는 환경에 대한 국가책무를 이렇게 강조하는 어젠다21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영국 맨체스타에서 개최된 제3차 지구환경회의에서는 여기 환경문제는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더 있다, 이래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중시한 로칼어젠다21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금년도 환경도시 선언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4월에 부산 어젠다21 실무팀을 한 10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 실무시한을 마련해 가지고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9월까지 중앙부처에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부산시에서 개최되는 제4회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개최할 적에 저희들도 부산환경선언, 그리고 부산어젠다21를 선언을 하고 시민들과 기업, 지방 행정의 역할을 명시해서 좀 거듭 의지를 내외에 선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석의원님께서 하야리아부대에 대해서 오늘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 72년도부터 그 일대가 전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완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92년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일부를 주거지역, 그리고 일부는 녹지지역으로 공원으로 변경을 시켜서 상당히 완화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때 92년도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그대로를 그냥 저희들 재정비계획에 반영한 것일뿐 다른 의미는 전혀 없고 또 이것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이전계획 같은 것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계획이 구체화 될 때 다시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될지 모르는 것을 그 때 여건과 환경에 맞도록 그 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미리 그것을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 차후로 미뤄둔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령상 유원지는 지난 72년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유원지 시설결정이 되고 또 84년 5월에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시설 면적은 전체 면적에 약 19.66%가 돼서 법상 시설율인 근린공원에 시설율인 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과도하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의 도로개설 운동시설 2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조성된 시설, 그리고 앞으로 또 조성을 더 하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광범하게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기구와 인력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기구와 인력은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인근에 있는 한 도와 비교를 하더라도 똑같은 인구가 400만인데 그런 도의 경우는 공무원수가 2만 5,0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1만 5,000이 조금 넘어서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부담이 수 천억씩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늘리면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러나 또 시의 재정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일이 신규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아주 현재와 같이 감축운영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까지 시 전체 기구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근본적으로 새로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 부산시 기구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제통상분야, 환경분야, 지역경제분야, 교통분야, 이런 분야는 새롭게 기구가 많이 보강이 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기존 관리분야에는 대폭적인 기구를 감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조직진단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시 본청에서 해오던 구청에 대한 보고통제, 평가업무 이런 것은 대폭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특히 구청에 대한 매년 업무평가 같은 이런 것은 완전히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사기업체라고 하면 현재 기구, 업무배치 인력 등이 적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평균에도 굉장히 많이 못미친다, 예를 들면 공무원 1인당 우리 시민의 수가 대전 같은 경우는 192명, 광주가 199명인데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은 공무원 한사람이 무려 239명씩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봤습니다마는 현재는 최소인력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빈번한 그 전보,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제가 요즘 직원들 교육할 때도 계속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마는 아직은 인력을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화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A계장이 저런 다른 분야에 B계장으로 옮겨가고 또 과장도 A쪽에서 B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인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지방세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지방재정 또는 국제통상, 지역경제 환경 등등의 과·계장들은 그 자리에서 과장이나 국장으로 승진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쭉 그 업무를 하면서 완전 전문화시키는 방안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빈번한 전보는 절대로 없도록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운영을 부산시가 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 청원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상 부산시가 이렇게 공동참여 하기는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성대 부두는 부산 컨테이너 부두 운영공사에서 하고 있고 신선대부두는 동부산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해운 해항청에서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새로 건설중에 있는 감만부두는 개발채권 매입회사에게 임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행법상은 안되고 이것을 국회에 청원하는 문제는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한번 더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운항만청이 지금 거두고 있는 선박입항료, 정박료, 이것을 부산시 세입으로 이관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역시 항만법에 의해서 관리청인 해항청이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제가 되면 부산항에 운영관리권을 전부 부산으로 이관해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여론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투자사업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부산시민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낙동강권의 개발을 시의 수익사업으로 해서 시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녹산국가공단만 지금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이 사업들을 하기에는 자금능력이라든지 인력,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금융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 분양가가 되게 높아짐으로 해서 입주업체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지에 지금 하고 있는 주거단지 조성이라든지 신호공단, 그리고 앞으로 할 지사과학산업단지 이런 것은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투자가 필요한 가덕도 개발사업 등은 우리 새로 발효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따라서 민자도 많이 유치를 하고 해서 시 수익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홍윤의원님께서 을숙도에 대한 활용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신 그런 덕분으로 2월말로 해가지고 을숙도 67만평을 우리 국가에서 우리 부산시 재산으로 이렇게 이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부산시 재산으로 이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 앞으로 부산발전에 크게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가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모으고 있고 때가 되면 이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한번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새도래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발하는데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아주 많이 있다.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을숙도에 있는 분뇨해양투기지를 한 2㎞ 밖으로 옮겨가야 안되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 부근에 자주 나갑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에 들려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토양탈취장을 해가지고 악취 제거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장기분뇨 처리계획에 의하면 하수처리장이 좀 증설이 되기 때문에 하수하고 분뇨하고 병합 처리하도록 그렇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을 밖으로 이관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이게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를 안 시켜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은 무허가, 허가 구분없이 구내에 소재하는 모든 건축물은 다 지방세를 내도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내는 것하고 무허가건물 양성화하고는 꼭 같이 이렇게 상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 81년부터 85년 사이에 우리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조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허가건물을 자꾸 양성화를 빈번하게 되면은 그럼 누구는 이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또 얼마 안가서 양성화되겠지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늘어나는 무허가건물을 막을 방법이 없다. 아마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아주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도록 요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이 범칙금도 많이 인상이 되었고 재원이 아주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지난 3월 9일날 민자당에서 주최하는 우리 부산광역 교통종합대책 간담회를 할 때도 이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정착을 위해서 자동차세를 한 10% 정도 경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부산시민이 현재까지 자랑은, 긍지는 이것이 전혀 강제 규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 하는 그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센티브로 해서 주차료금을 30%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자동차세 10% 감면해 주는 것보다 지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료는 점점 인상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10부제 차량에 대해 돌아가는 혜택은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4월부터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이것이 시행이 되며는 여기에 따른 보험료제도의 개정문제도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고 시내통행료의 감면 등등 종합적인 방법을 마련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반영한다는 것은 관리상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좀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되고 또 1년에 10% 정도 주더라도 한 4만원 정도 차액인데 이것 가지고 10부제가 이렇게 강제 이행이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있고 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윤의원님께서 역시 기구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택국 그리고 종합개발사업기획단 이것을 도시계획국으로 통합하자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또 이제 폐기물처리장, 화장장, 하수처리장 이런 환경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사업본부를 설치를 하자 그리고 수산국을 새로 하나 만들자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까지 작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서석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의지에 대해서 밝혀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 시정목표가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상당히 거창하고 복잡한 것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안고 있는 산업구조의 개편 등등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들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제조업의 구조라든지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를 지금 손대지 않으면 시기가 늦어서 또 다른 도시에 지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힘에 벅차지만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목표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매주 같이 세미나를 열고 중앙부처와 외국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구체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서 우선 외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외국에 대한 정보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시청직원들 동직원들까지 외국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외국어에 정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동아시아게임이나 아시안게임 등등을 할 적에 전부 직원들이 각국별로 안내도 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도 옛날에 영어, 일어, 중국어만 했는데 러시아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금년부터 노어까지해서 장기집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근무시간 이후에 직원들이 가서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수강료를 반을 시에서 부담을 해 주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전에 우리가 영어, 일어 교육방송을 30분씩하고 있고, 그래서 각 구단위로는 시민들도 외국어 습득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회의실도 제공을 해 주고, 강사도 소개해 주고 각 구 동단위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저희들이 지금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자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어권별로 해 가지고 2002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각종 국제대회 때 보렌티어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 대한 정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와 구청에 국제정보자료실을 만들고 있고, 또 자료수집을 위해서 KOTRA 등 관계단체와 PC정보망 가입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우선 부산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것 없이는 부산기업들이 자꾸 떠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돼야만 그외 증권거래소 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정보통신부, 통신공사 또 민간기업과 외국까지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러한 최고속 정보통신망이라든지 정보통신센타 그 다음에 텔레포트 이런 것이 부산에 먼저 만들어지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가장 앞서는 그런 정보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해양화, 정보화, 관광화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관광, 해양 이런 것을 위해서도 한 2, 3주전에 외국의 관광개발회사 부사장 그리고 중앙에 관광정책 전문가 등을 초청해 가지고 부산의 관광진흥 전략에 대해서 세미나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부산에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분들과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새로 편입된 기장군을 포함해 가지고 또 부산 앞바다에 이제 고속도로가 새로 생겨서 우리가 자랑하는 관광시설들이 전부 가치가 새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관광에 관한 용역을 새로해서 본격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의원님께서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위해서 민자당에서 마련한 부산광역권 교통종합대책, 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이 안이 당안으로 확정되는 단계가 지나면 약 20조 정도가 소요되는 이 재원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이냐 그리고 민간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어떨 것이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현재 확정되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토의하는 과정에서도 또 부산시가 이런 재원 마련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이 되어서 재원의 해결방법에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지구 교통체증에 대한 그 해소대책,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쪽의 교통체증의 원인은 택지개발, 아파트신축 그리고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지금 잠식이 되어 있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2호선 1단계 공사가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마는 그 때가 되면 내년 6월이 되면 도로가 기능이 원상회복이 되어서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라도 덕천로타리에서 화명로간에 도로는 지금 확장을 했습니다. 3,500m 정도를 그 다음에 잔여구간 4.25㎞를 400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96년과 97년 사이에 완성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군데의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동IC 진입램프 확장, 그 다음에 충열로와 도시고속도로 연결고가도로 건설 그 다음에 온천교 확장 그 다음에 시내 곳곳의 병목현상과 교차로주변의 신호체계 등등 문제 상습체증구역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알고는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좀 전담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통정책 연구실을 따로 4월달에 개설을 하도록 지금 요원들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요원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병목부분을 해소함으로 해서 전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신호관리체계를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2단계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수영로를 비롯한 해운대, 남구쪽에 교통소통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지금 대비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황령산터널을 5월말에는 일부 개통이 안 되더라도 남천동에서 고속도로 그리고 서면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부분 개통을 해서 문제를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암로하고 부산공고간에 도로개설 공사도 4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광안리 해변가에 도로확장사업비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우선 300억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착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도 문제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바다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바다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도 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되도록이면 공사시행 중이라도 도로 차선을 잠식을 많이 안하는 그런 공법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에 대한 육성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해운대에서 납품받은 안을 보고를 받았느냐 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가서 다른 부분을 의논을 하고 해운대 백사장부근 공사하는 것만 의논을 하고 이 부분을 구청에서 소화가 되는대로 와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보고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단위로도 해운대를 포함한 전체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내에 있는 그린벨트라든지 군부대 해제를 위해서 특별법을 또 제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밝은거리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광고물관리법을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이미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 특구안에 있는 군부대 이전 그리고 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2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 저희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지원 그리고 관광진흥자금 우선 지원, 세제감면 혜택 등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비신청은 지난 2월 23일날 57억원을 요청을 해서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간의 도로, 기계공고에서 해수욕장간의 도로개설비를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영비행장 주변에 상징물을 설치한다든지 최첨단 정보공원조성 이 부분은 아까 이송학의원님께서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비가 이전이 되면 거기에는 지금 텔리포트하고 대단위 국제 컨벤션센타 그리고 무역전시관 포엑스 이런 것이 들어설 그런 예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체육문화를 총괄하는 부서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공항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확장사업을 3,200m 바이 60m를 해 가지고 지금 신설을 하고 1,721억원을 투자를 해서 9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아시안게임에 맞추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96연말까지 이것을 조기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9.2%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제공항은 부산광역권 개발계획에 의하면 대산면 쪽에 큰 것을 하나 만들어서 경북, 대구, 그 다음 부산, 경남, 전남까지 같이 쓰는 국제공항을 만들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002년이 되면 경부고속전철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거의 전부 승객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우리 현재 있는 공항이 거의 국제선으로 전향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전이라도 우리 빈번한 왕래가 많은 몇몇 도시들과 직항로 개설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가덕도에 동서 양안에 대해서 항만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이 계셨는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은 상당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쪽이 유리하다 서쪽이 유리하다 각자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양청에서 25억의 용역에 용역비 배정을 받아서 지금 용역회사를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될 것이고, 이것을 당초는 2010년 정도 돼서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에서는 이것이 한해가 급하기 때문에 금년에 기본용역이 되면 내년에 바로 민자유치 참여자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실시설계까지 바로 턴키베이스로 해서 2005년 이전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항만 이외에 가덕도 종합개발계획도 저희 부산시와 건교부가 같이 용역을 해서 항만개발계획하고 같이 맞추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양만과 2포트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부산시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사실 아니고 이미 중앙에서 2포트시스템으로 가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있고 합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부산항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산항이 바로 허브포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앙계획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계획에 대해서 부산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당초 국가에서 정한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도심에 있는 부적합시설 이전 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적합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군사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사시설은 시내에 약 49개소에 920만평 가까이가 있고, 활용가능 시설로서는 23개소 320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외에 민간시설로서 부적합시설은 시설설치 당시에 적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외부에 이전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송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세계화에 대해서 왜 이게 수영만 쪽이 거점이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공항에 가깝고, 새로 신설되는 항구에 가까운 곳에 이런 세계화의 거점시설이 다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시는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낙동강쪽 거기에는 가덕도 신항만 그리고 명지녹산공단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중심지 메카트로닉스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지사과학단지쪽에는 첨단과학산업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제조업과 같이 이렇게 다른 시설과 같이 혼합해서 들어가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컨벤션센타라든지 무역전시관 이런 것은 호텔시설이 가까이 있는 요트시설과 관광특구인 해운대쪽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부산의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배치가 된 것이다. 그 중에서 또 이제 금융산업 등등은 오히려 업무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쪽에 계획을 하고 해서 부산시에 전체 기능을 서쪽파트, 도심파트, 새로 들어온 기장을 포함한 동쪽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산세계화협회를 새로 설립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조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동이 안된다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조직을 좀 발전적으로 해체를 해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보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포트 같은 것이 충분한 검토가 안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 동안에 외부에 노출은 못시켰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가장 앞장을 서서 지금 정보통신부하고, 통신공사연구소 등등을 전부해서 이 문제를 제일 앞장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몇 개 그룹도 지금 참여를 시켜 가지고 지금 기술적인 그런 검토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 3주 전에 정보통신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서 저희들이 한번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정통부의 담당국장이 부산을 시범도시로 해서 먼저 추진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나 받아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충분히 공급을 받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우선 중간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덕도를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에 관한 개발은 항만청에서 그리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시와 건교부에서 합동으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거제로 가는 연육교와 관련사업은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관여해 가지고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업체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입찰대상자를 선정 해가지고 지명경쟁 입찰로 그렇게 할 방법입니다. 그리고 엔화의 절상으로 인한 부산의 차관문제에 대한 비용부담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엔화절상이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시는 차관 잔액이 83억엔이고 교통공단에 알아보니까 교통공단이 좀 많습니다. 311억엔입니다. 저희들이 엔화 강세로 인해서 추가부담액은 지난 연말대비해 가지고 100엔당에 75.2원이 절상이 된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총 62억원 95년 상환분에 대해서는 4,3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당장은 그리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단은 234억원 상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차관을 도입할 그때 83년부터 87년 그 당시는 국내금리가 10%였는데 그 때 엔화차관자금은 연리가 4.5～5% 정도로 금리가 절반정도도 미치지 못하고 또 장기 저리자금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제일 좋은 조건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연구소에서 경기동향분석에 의하면 최근에 국제 경제정세 변동으로 엔화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국 경기불황으로 인한 엔화의 상대적인 강세이고 앞으로 미주경기가 호조가 되면 전환이 되며 엔화환율도 약보합세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부산시에서는 엔화차관 도입같은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엔화도입시 환차손을 왜 예측하지 못했느냐 그런 질책이 계셨는데 그때는 상당히 오래 기간 전입니다마는 그 때 갑작스런 변동이 올 것으로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들 기대를 전혀 안했던 것 같습니다.

엔고 때문에 부산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엔고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일간의 무역 불균형 여기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미국경기가 둔화될 그런 전망, 그리고 미국달러 가치가 하락된 그런 요인 때문에 엔고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환율변동 추이를 보면은 달러화에 따른 엔화에 환율은 당분간 강세로 유지할 것이 전망이 되고 현재 달러당 90엔대에서 95년 말에는 80엔대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엔당에 820원내지 840원인데 95년 금년 말에는 800원까지 인상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전망은 해외시장에서 일본제품하고 경쟁관계가 있는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철강 등은 상당히 수혜품목으로 될 것으로 보고 대일의존도가 높은 기계, 전자부품의 경우에는 수입채산성이 아주 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희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수산업분야는 환차수익이 발생이 되면서 수출이 호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대림산업의 경우 월 1,600만불 내지 2,200만불 수출로 무려 20만불 내지 30만불 정도의 환차 이익이 오히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는 대일 의존도가 낮고 대일 부품수출이 늘기 때문에 상당히 호황으로 전환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화학분야는 원부자재에 의한 대일 의존도가 높아서 상당히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엔고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우리 부산 지역 수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품질개선,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또 원부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또 인플레 억제를 위한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송학의원님께서 무허가 주택 개량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소규모 불량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증·개축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법개정을 작년에도 두 차례나 걸쳐서 중앙 정부에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내무부에 했고 또 8월달에는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는 허가받은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예방을 위해서 85㎡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는 신고대상으로 92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각 구청에는 그런 신고업무를 전담하는 창구를 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동쪽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92년 6월 1일 이후 무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도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신 부민동의 재개발 사업은 저희들 재개발지구 지정 입안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구청 다 협의 중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고 생태적 관리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오염감축을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저희들 못지 않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대구시에서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 연말까지는 하수처리를 90%까지 올리도록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태적 관리로 전환하는 그 방법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에 원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부산 사람들이 수질개선 부담금을 지원해야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공통적인 학설은 수질분야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저희 부산시에서 상류지역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비용 부담을 하다 보면 얼마나 더 들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혜택의 정도도 알 수 없고 또 부산만이 전부 부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상류쪽에 축산폐수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김해지역과 밀양쪽에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융자금도 주고 있습니다만 부산시가 직접 경상남도 지역이나 경북에 가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축산 폐수에 대한 처리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산 수질검사소를 연구소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대기오염의 주범인 버스가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경유로 인해서 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90년 9월 1일부터 고체연료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유황유를 경유는 93년 7월 1일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 중유는 74년 7월 1일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금년 9월 1일부터는 각 아파트에 중유 사용하는 것을 경유 또는 가스로 전환을 할 그런 계획이 있고 또 내년에는 청정연료를 쓰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10만대 정도를 점검을 해서 위반차량 4,600대 정도를 적발을 해서 3만 8,000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2,100대, 사용정지 14대, 내용검사지시 2,100대, 이렇게 하고 그 중 버스는 161대를 적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쓰레기는 지금 확실하게 많이 감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을숙도에 갔을 때 그 쓰레기 압축업체에서 종전에 비해서 한달에 3억원 정도 자기들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을 직접 들었고 또 압축기도 한 두대 정도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있을 정도로 쓰레기량이 격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별도수거, 분리수거 이것만 좀더 확대가 되면 지금 통을 가정에 한 6만개 정도 나누어 주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상반기 중에 한 20만개 정도 나누어 주게 되면 쓰레기는 계속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대규모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부산에는 매립할 쓰레기가 거의 급격히 줄어들 정도로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집하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것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각 구청에 집하장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동에는 동단위 집하장도 만들고 또 못쓰는 이 물건들 서로 교환하는 상설 전시장도 각 구청별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부산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지금 수거되는 대로 전량 자원재생공사에서 다 가지고 가서 전혀 우리 처분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만약에 쓰레기 봉투에 이런 재활용품을 넣어서 내어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는데 이런 분위기로 가면 우리 부산시는 이런 것은 곧 치유가 될 것으로, 급격하게 우리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류 쓰레기에 대해서 반입료를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앞으로 채소류도 현장에서 거의 다듬어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산시에 와서 흙도 털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점차 우리가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시 공급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모범택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폐지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범택시를 시행한 그 목적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택시를, 그리고 택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불법과 무질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여러가지 국제대회도 있고 국제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화에 대비해서 교통수단을 고급화하고 다양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운행대수는 500대입니다. 지난 12월 10일날 운행개시를 했고 운행 2개월이 지난 2월달에 운행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택시가 하루에 운행하는 거리가 422km인데 이 모범택시는 200km였습니다. 202.8km, 그래 가지고 일반택시에 반밖에 운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가속이라든지 난폭운전 이런 것을 안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보니까 공항과 역에서 내리는 장거리 승객, 그 다음에 외국 관광객, 또 심야에 여자들이 많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완전 월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하루 수입도 일반택시보다 상당히 좋아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본방침이 97년까지 택시의 50%를 그리고 2001년까지는 모든 택시를 전부 모범택시화 한다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이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고 고급 교통수단이다 하는 것을 정착을 시킬려고 그래 합니다만 저희들은 정부 계획은 그렇더라도 부산시민들의 정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중하게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증차할 계획은 증차 요인이 아주 적습니다. 종래보다도 아주 적어서 240대만 증차를 하기로 해서 지난 2월 10일날 면허 계획을 공고를 했는데 63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사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가 택시 증차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산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택시수송 분담율이 18.7%입니다. 그런데 이 분담율은 택시수송 분담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분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택시 증차는 가급적 굉장히 억제해 나갈 그런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부산대학병원 앞에 모범택시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건설 추가 소요재원이 얼마고, 조달방법, 그 다음에 채무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99년까지 98만 1,000t을 추가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수영에 제2단계 남부와 장림 제2단계 총 합쳐서 4개의 하수처리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6,462억으로써 작년까지 2,553억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3,90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 조달에 굉장한 지금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그리고 일반회계 지원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요청도 하고 또 차관 그리고 환경개선특별회계기금 등 장기저리채를 최대한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총 부채가 1,870억원입니다. 상환재원은 한해에 한 6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그리고 일반회계 지원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앞으로 공사비 절감과 낭비 방지에 아주 주력을 하고 하수처리 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오전 중에 부산대학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인이 낸 기부금을 가지고 종합보육센타를 준공을 하고 오프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갈 때마다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서 제일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어서 가는 데마다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도 각 동 단위로 이런 것을 마련하는 곳이 많이 있고 또 새마을금고 같은 사무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단위에서도 이런 것을 구청 청사가 허락하는 대로 이것을 많이 확대하고 있고 각 직장 단위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청에서도 저쪽으로 새건물이 지어져서 스페이스가 좀 있으면 직장 보육센타를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금년도에 국·공립 그리고 비영리 법인 시설에 대해서 신축비를 10개소에 16억 6,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에 65개소에 120억원을 융자를 해 주도록 하고 학교와 종교 시설 45개소에 11억 2,500만원을 들여서 시설 개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도종이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10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주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석의원

김주석의원입니다.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모범택시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1차 계획이 85개 업체에 500대로 발주하도록 하면서 하필이면 신규 T/O를 304대로 하고 일부인 196대만 기존의 T/O로 전환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항간에 택시 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기회만 있으면 요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차제에 기존 T/O로 전부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85개 업체에 6대 정도씩만 기존 T/O를 줄인다면 신규증차가 없어도 되고 교통체증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지는 맞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T/O는 줄일 생각은 하지 않는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증차될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기존 T/O를 줄여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김주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홍윤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윤의원

김홍윤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재시장님께서 장시간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열과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지금 어느 지상에 보면 여론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물론 범죄 사실을 정하고 나니까 검찰이나 경찰에는 정말 죽어도 못가겠다 하는 것이 여론 조사 1번입니다.

그 다음은 행정관청에 대부분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주의 의식을 탈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법상으로 하는 수 없다 하는 것은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항시 관리로서 집행만 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참모진의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 주셔야 되겠다. 행정관청이 하는 일이 업무가 뭐냐 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고발이나 하고 과징금이나 물리는데서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설득을 하는데 주된 의무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풀어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는 참 성의도 있고 답변도 잘 하십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에는 무궁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경영사업에는 저는 뜻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낙동강 개발에 대해서 자금난이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고 아시겠지만 매립허가만 득 해 놓으면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자가 줄을 이어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는 서낙동강 개척에는 절대 부산시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부제 차량이 언론보도에 보면 점차적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오히려 다닙니다. “10부제 차량입니다” 하는 부착물만 90% 부착이 되었지 실지 10부제를 이용 안하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하나 염려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참모진영의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고 직접 이 김홍윤이는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더욱 더 잘 압니다. 아는데 한번 더 명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부제를 김기재시장님께서 대안을 내셔 가지고 대성공을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문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김기재시장의 그 공로가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뜻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단속에 근거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관리를, 주차비를 30% 경감을 해서 그만한 대가를 준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1년분을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3일 동안에 놀고 있으니까 10%의 시민들이 많은 시장의 호응에 따라서 따라준 그 대가로써 충분하게 이 10%를 감면을 해 준다는 반대급부를 했을 경우에 주차비도 시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 운영세도 지방세인데 왜 시조례에서 안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법규에 얽매여 있다고 가장을 치더라도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만이 분명히 10부제가 정착이 되고 그 업적이 길이 남고 부산시사에 정말 우리 김기재시장이 차량 10부제에 대해서 업적이 남았다고 되겠는데 참모진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혹시 시장님의 결단인가 모르겠지만 이 시의원하는 김홍윤의 이야기가 10만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서 꼭 명심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10부제 활용하는 시민들에게 반대급부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다시 한번 주장을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김홍윤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송학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학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응급환자 차량이 있으면 신호도 무시해야 되고 차선도 무시를 해야 되고 신속히 응급실에 가서 피가 모자란다면 수혈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의 많은 시민들 중에 특별히 무허가 건물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수혈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시급한 삶의 참 고달픈 삶을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법에만 의존하고 64년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에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새로운 각도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본의원이 질문시간에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장판을 지붕 위에 깔아놓고 벽돌을 놓아놓고 사는 그러한 주거가 지금 몇 채나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분들이 재해위험이 있어 가지고 인명피해가 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우리가 응급환자적인 차원에서 이를 좀 검토를 하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무허가 건물도 양성화를 안시키고도 무허가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적어도 현대식으로 고쳐서 살 수 있도록 수리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쓰레기 관계를 본의원이 문전수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 도봉구에는 인구가 약 80만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종사자가 한 700명, 차량이 약 100대 이래서 100% 문전수거를 서울의 도봉구에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고, 그리고 부산시 약 230개 동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도 돈을 1억씩 들여가지고 동사무소 아니면 한적한 곳에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전부 다 만들고 있는데 혹시 그것보다는 한 구에 한 두개씩 목욕탕을 어떻게 개조를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나무를 오히려 태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경비도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 문제에 부민동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의원이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은 84년도 주택 재개발 업무지침을 만들어가지고 300군데 엄청난 재개발을 통해서 경영수지 사업을 서울에는 했습니다. 부산에도 고지대에 재개발을 하면 엄청나게 경영수지 사업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주거환경개선과 경영수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며 지난 2년반 동안에 부산에는 주택국에 그 주택지도계에 보면 담당직원이 세번 바뀌고 계장이 두번 바뀌고 과장이 세번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주택개량계에 13년간 주무담당부서를 맡고 있는 분이 그대로 재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서울시의 재개발은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산에 특별히 기술직 공무원이 이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인사관계를 좀 그런 분들에게 가산을 하더라도 계속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방향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장께 많은 시간을 초과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의도한 것하고 다르게 우리 부산시에서 발주공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것은 이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를 하고 현재 정부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권유를 하고 있어도 부산은 특별히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기술 또 장비, 인력이 축적해야 만이 부산이 세계화하는 건설업이 살아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많은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참여가 되어서 부산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그런 의도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다 보니까 잘못 전달이 되었으면 그것은 속기에서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도종이

이송학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하시겠다 하니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기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의원님께서 모범택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 보다, 제가 그 내용파악이 잘 안돼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홍윤의원님과 이송학의원님께서 무허가건물 관계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안생기도록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저희 시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 아픔을 같이 느끼고 하면서도 차마 이렇게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산권의 행사이고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아닌 어떠한 방법도 본인들에게 확실한 그런 것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김홍윤의원님께서 시청 직원들은 단속과 고발을 능사로 할 것이 아니라 지도하고 계몽하고 설득을 주로 하라. 그리고 이송학의원님께서는 무허가건물 그 상태로 두고서라도 조금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윤의원님께서 매립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사업을 확대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시재정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사업 등등은 주로 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부제 하는 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10% 감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자동차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차는 확실하게 10부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컴퓨터에 수록을 한다든지 대장을 만든다든지 엄청난 작업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송학의원님께서 문전수거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답변이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앞으로는 문전수거쪽으로 가야 된다. 문전수거를 할려면 엄청나게 많은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각 구별로 시범동을 지정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수거업자 대표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환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사수거업자들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태워버리도록 하는 것은 각 구청 마다 거의 다 시설 해가지고 거의 목재쓰레기는 다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깝기 때문에 구별로 하나씩 폐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을 하나씩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이게 대기오염 때문에 일반 목욕탕은 90년 9월 1일부터 완전히 고체연료사용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경유만 사용하도록 하고 중유도 못 때도록 조치를 해 놨는데, 물론 시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하면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민간에게 허용했을 경우에 나무만 때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고무타이어도 때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근본적으로 근절이 안돼가지고 일률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몇 개 구청에는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청내의 온수공급이라든지 직원들의 목욕, 청소인부들의 간이목욕시설로 해가지고 폐열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폐열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효과도 있고 또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으니까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는 앞으로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재개발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할려고 금년에도 추진을 몇 군데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애로도 있고 기금의 융자 같은 것도 제한이 있고 해가지고 활발하게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부산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지대 주택문제는 재개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우선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관광국장 오거돈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김주석의원님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 배정시에 신규증차를 하게 되는 사유를 물으셨고, 앞으로 기존 T/O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신규 증차를 하지 않고 대폐차 T/O를 활용해서 모범택시로 전환하게 되면 택시전체의 T/O가 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92년 4월달에 교통수요량 조사 결과에 의하면 택시의 신규공급 대수가 1,200대로 이미 책정되어 있었고 당시에 개인택시 896대는 92년 12월말에 이미 배분이 되었으며, 그 나머지인 회사택시 304대는 모범택시 전환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처분계획이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서 이미 증차가 확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래서 당시 교통부의 모범택시 시행지침에 의하면 모범택시 차량은 신규증차와 대폐차분으로 확보토록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모범택시를 전환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T/O를 배정하지 않고 대폐차분을 활용하므로써 증차되는 사례는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김기재 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신 네 분의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정각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03-28
2	1 대	제 4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03-24
3	1 대	제 4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3-23
4	1 대	제 4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3-22
5	1 대	제 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4-13
6	1 대	제 4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3-27
7	1 대	제 40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3-27
8	1 대	제 4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3-21
9	1 대	제 4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3-21
10	1 대	제 4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3-21

제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