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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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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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1998년 4월 7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7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상임위원장보궐선거

부의안건

1. 제7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6. 상임위원장보궐선거
가. 내무위원장선거
나. 도시항만주택위원장선거
다. 내무위원장(양장연)당선인사
라. 도시항만주택위원장(김일랑)당선인사

참 조

(10시 23분 개의)

○ 의장 이종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2回臨時會第1次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문우택

議事擔當官文雨澤입니다.

제72회 임시회 집회와, 지난해 2월 17일 제71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안접수와 회부, 그리고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와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吳舜坤議員님외 스물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사항으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2일 李仁俊議員에 이어 3월 11일 朴鐘泰議員, 3월 16일 崔景錫議員, 3월 19일 李重秀議員, 4월 4일에는 李秀讚議員, 徐錫淳議員, 李鍾億議員, 鄭顯玉議員, 姜靜花議員, 金永五議員, 金炯正議員, 崔鉉乭議員, 張判石議員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셨으며 이 사직서는 폐회중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李仁俊議員은 3월 11일자로, 朴鐘泰議員은 3월 12일자로, 崔景錫議員은 3월 16일자로, 李重秀議員은 3월 19일자로, 李秀讚議員, 徐錫淳議員, 李鍾億議員, 鄭顯玉議員, 姜靜花議員, 金永五議員, 金炯正議員, 崔鉉乭議員, 張判石議員님은 4월 6일자로 각각 사직을 허가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3월 10일, 市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3월 12일에는 吳舜坤議員外 11명의 議員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25일 李恩洙議員外 9명의 議員으로부터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31일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사하구 하단동 512-24번지 이영호외 9명으로부터 文化環境委員會張昌祚議員님의 紹介로 사하구 하단동 533-10번지에 신축코자 하는 여관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이 접수되었고, 3월 19일에는 강서구 녹산동 5-94번지 정경환외 5명으로부터 建設交通委員會趙鏞元議員님의 紹介로 화명 제2지구 택지개발공사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산업폐기물이므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요망하는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3월 30일, 강서구 대저 1동 1370-2번지 김형률외 305명으로부터 都市港灣住宅委員會黃花俊議員님의 紹介로 지하철 제3호선 강서구간 노선을 지난 97년 10월 20일 제68회 임시회에서 국도 제14호선 도로 북쪽안에서 도로 중안안으로 선형변경된 수정안대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중에 접수된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16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건, 청원 3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 1건, 기획재경위원회 7건, 내무위원회 3건, 건설교통위원회 2건, 문화환경위원회 5건, 도시항만주택위원회 5건을, 그리고 199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 運營委員會에서는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심사하였습니다. 같은 날 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李恩洙委員長님을 비롯한 소속의원님들께서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방문하여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노무현 국민회의 부총재를 만나 3월 15일 국민회의 대구․달성지구당대회에서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의 “위천공단 조성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낙동강 수질실태 설명 및 위천공단에 대한 부산․경남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3월 4일 우리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가 제안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방안 등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국무총리 및 정당대표, 행정자치부장관을 빠른 시일 내에 면담하여 건의 촉구키로 결의하였습니다.

3월 6일,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98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정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진 바 있으며, 3월 13일, 李鍾萬議長님께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선물거래소 부산설립 촉구건의서를 김대중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같은 날 李鍾萬議長님을 비롯한 議長團은 金許男國會議員 등 의정동우회 회원들을 초청 98년도 주요업무계획소개 등 의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 31일, 최근 스포츠신문 등에서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개최시기 조정 등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아벨란제 FIFA회장과 나가누마 일본 축구협회장 등 관계부서에 우리 의회의 뜻을 전하는 의장명의의 서신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2월 17일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금정구 구서2동 아파트지구 해제요청 등 열 세건의 진정민원중 열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건은 현지조사와 함께 주관부서의 의견을 조회중에 있으며, 그리고 張昌祚議員님외 여덟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스물 여섯건의 서면 질문중 스물세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세건은 관련부서에 답변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되었거나 계류 중에 있는 스물다섯건의 안건과 이번 회기에 제출된 스물네건 등 모두 마흔 아홉건의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만

그러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趙修亨議員님, 金永守議員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진행방식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표결방법에는 기립과 거수 그리고 기명과 무기명투표, 이의유무 등 다섯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신청사 건립시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의회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장치를 설치함에 따라 작년 10월 20일 회의규칙 개정시 표결방법에 전자투표가 추가된 바 있습니다. 본 전자투표는 앞으로 본회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격적인 활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운영에 따른 議員님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오늘 처음으로 第1次本會議에 부의된 안건중 第1項第72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과 第5項市長등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은 회의규칙 제46조 2항 규정에 의거 기명식 전자투표로 하고 나머지 안건은 종전처럼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3分)

○ 의장 이종만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第72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원여러분께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표결방법이기 때문에 議事擔當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문우택

議事擔當官입니다.

지금부터 전자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자투표 실시요령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에 대한 의사를 의원님들의 의석 우측 상단에 있는 전자투표장치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음으로 전자투표장치로 투표를 하시게 되므로 먼저 투표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님 각자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출석버튼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투표의 표결참가는 표결 선포전까지 의석에서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議長님의 표결선포후에 회의장에 나오시는 議員님은 표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議員님들께서는 전자투표장치 상단의 출석버튼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출석버튼이 켜져 있지 않으시면 지금 즉시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석버튼 좌측에 있는 취소버튼은 투표에 대한 취소가 아니고 이석버튼이므로 이석할 때는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議長님께서 투표실시를 선포하시게 되면 동시에 전자투표장치 상단의 출석버튼과 취소버튼 사이에 있는 초록색의 투표표시등이 켜지게 됩니다.

이 투표표시등이 켜져 있을 때는 투표실시가 가능하다는 표시이며 議員님들께서는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의 어느 하나를 눌러 투표를 하시게 되면 초록색 투표표시등은 자동적으로 꺼지고 찬성, 반대, 기권의 의사표시를 하신 버튼의 불이 10회정도 깜박이게 되겠습니다.

이 등은 다른 議員님의 의사표시를 잘 알 수 없도록 조도를 밝지 않게 하였기 때문에 의사당 천정 조명을 바로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확인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에 계신 議員님은 버튼을 손으로 가려가면서 보셔야지 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한번 표시한 의사표시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투표표시등을 먼저 확인하시고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찬성하시는 議員님께서는 전자투표장치 하단의 좌측 초록색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議員님께서는 맨우측 붉은색 반대버튼을, 찬성도 반대도 하시지 않는 議員님께서는 중간에 있는 기권버튼을 눌러주시면 투표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으로 지정된 議員님들께서는 자기투표를 끝내고 즉시 뒤쪽의 감표위원석으로 가셔서 모니터상에 나타난 투표결과를 확인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만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사항의 관리를 위해서 회의규칙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裵命壽議員, 河亨柱議員 이상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본인의 전자투표를 하신 후 본회의장 뒤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투표사항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전자투표장치의 투표표시등을 확인하신 후 찬성하시는 議員께서는 좌측의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우측의 반대버튼을,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議員께서는 중간에 있는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時 39分投票開始)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40分投票終了)

감표위원 확인이 끝날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票)

(贊成 및 反對議員)

贊成議員

權寧迪權泰望高奉福金德烈金永守

金永在金玉洙金龍完金一郞金珠錫

金浩起都鍾伊朴光明朴宰成朴太元

房光星裵命壽裵尙道裵鶴喆徐貞玉

孫泰鈺宋基權梁章淵吳舜坤柳在仲

劉正東尹益洙李永揆李允植李恩洙

李鍾萬張昌祚 전선택 鄭大旭曺吉宇

趙修亨趙鏞元陳英泰崔翰基河亨柱

黃修澤黃花俊

(이상 42人)

棄權議員

金鍾岩

조양득

(이상 2人)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2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44명중 찬성 42명, 반대는 없고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TOP

(10時 41分)

○ 의장 이종만

계속해서 議事日程第2項 1998年度釜山廣域市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市長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문정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정부인사발령에 의거 우리市消防本部長으로 부임한 申珠暎本部長을 소개해 올립니다.

(幹部人事)

申珠暎本部長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내무부 소방구조구급과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成茂本部長은 서울소방본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李鍾萬議長님 그리고 議員여러분!

오늘 제72회 임시회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議員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청사에 입주하여 처음으로 심의하는 예산안으로서 어느때 보다도 시민의 복지수요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의 대폭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부산시의 살림살이가 제시되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축심리 확산과 부동산경기 급냉으로 금년도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IMF사태 극복을 위하여 경제회복 시책사업과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사업 등에 신규재원의 투자가 요구되어서 시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 확정된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대부분 조정하는 삭감추경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議員여러분!

지난 3개월동안 우리시는 물론 전국민이 IMF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모으기운동 등에서 충분히 보여 주었듯이 한 마음으로 굳게 뭉침으로써 우리 국민의 국난 극복의지와 저력을 국내외에 다시한번 과시하였으며,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과 재도약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IMF경제체제하에 놓여있으며 국가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사태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당면 외환위기가 해소되었다고 긴장을 풀때가 아니며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위기극복에 두고 지난 2월부터 IMF비상경제대책반을 구성하여 시정운영체제를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 등에 중점을 둔 경제위기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당면 경제현안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IMF극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알선과 기업애로 및 창업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IMF마트 상설운영, 우수중소기업제품 공동판매장 설치, 부산상품 인터넷무역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기업제품의 수출촉진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신용보증조합의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80억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40억원, 부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 35억원 등 IMF극복을 위한 경제회복사업 7건에 284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및 복지대책으로는 실업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로사업 대폭확대, 여성고용을 위한 유급가정봉사원제 도입, 실직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 확대, 신청사내 IMF쉼터 및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4월중 직업훈련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들 시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고용촉진 및 복지대책비로 신규로 100억원을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IMF관리체제하에서의 긴축재정과 민간투자위축 및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해 주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 외국인 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한 해외자본 유치기획단을 설치하여 다각적인 재원확충방안을 강구하면서 긴축재정과 감량시정을 통해 IMF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고자 합니다.

議員여러분!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제반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를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 우리 부산이 세계첨단해양도시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市의 핵심전략사업들인 부산신항 및 부산정보단지, 지하철 2, 3호선 건설, 항만배후도로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여 IMF체제하의 재정운용의 안전성을 도모하였고,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과 광안대로 등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의 부산지역 현안사업은 투자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IMF극복을 위한 고용 및 실업대책사업과 경제활성화 사업은 추가 편성하였으며, 특히 고용 및 실업대책사업은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을 통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IMF경제상황에 생활여건이 어려워질 도시영세민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지원 예산은 삭감편성하지 않고 당초 예산대로 지원 유지하였고, 최대한 조직운영비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소규모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면서 조직운영 및 경상사업비를 대폭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시의 재정규모는 3조 3,64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총 3,199억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39억원이 감소된 1조 5,412억원, 특별회계는 1,061억원이 감소된 1조 8,23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취득세, 등록세 감소에 따라 지방세 2,310억원을 삭감하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이 감소한 반면, 이월금의 발생으로 전체적으로는 17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부세 118억원,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48억원을 증액하고 반면 양여금은 170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세입부문에서 총 2,139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서 148억원, 자치구 교부금 등 법정경비에서 1,158억원, 일반경상비에서 199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 등 용도가 지정된 경비는 추가 내시액 증가로 17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당초예산의 투자비 3,853억원중에서 지하철 건설비와 아시안게임,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금 1,846억원을 계속 반영, 유지하고 IMF극복시책사업 등 필수 신규사업에 348억원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810억원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 내지 추가로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지하철 건설지원을 위해 부산교통채권 509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신규 반영하였고, 부산신용보증조합에 추가로 40억원을 반영, 총 8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부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지원 35억원, IMF관련 고용촉진 및 복지대책사업에 100억원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에 37억원 등을 신규 내지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삭감과 지방채 미승인 등에 따라 아시안게임, 항만배후도로 회계중심으로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企劃管理室長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어 6월 지방선거가 있게 되고 작은정부 구현에 따라 시 조직도 불가피하게 조정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수행에 있어 한치의 차질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시재정으로 인하여 당초 편성하였던 많은 숙원사업들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삭감된 점을 市長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뜨거운 협조와 넓은 이해를 바라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성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만

文正秀市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52分)

○ 의장 이종만

계속해서 議事日程第3項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運營委員長이신 吳舜坤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오순곤의원

運營委員會吳舜坤議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도모하고자 기획재경위원회 1명 나머지 각 상임위원회별 2명과 의장 추천 4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이종만

吳舜坤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안건과 다음 안건은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55分)

○ 의장 이종만

계속해서 議事日程第4項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번 豫算決算特別委員會 활동을 위하여 企劃財經委員會金浩起議員, 內務委員會 조양득議員河亨柱議員, 敎育社會委員會裵命壽議員宋基權議員, 建設交通委員會柳在仲議員孫泰鈺議員, 文化環境委員會張昌祚議員陳英泰議員, 都市港灣住宅委員會朴光明議員徐弘熙議員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열 한 분과 그리고 議長이 추천하는 裵鶴喆議員金來姸議員金永在議員黃花俊議員 등 네 분으로 포함해서 모두 열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조금 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은 議員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MF관리체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편성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투자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의 거품을 과감히 제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57分)

○ 의장 이종만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第5項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會陳英泰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대리 진영태의원

運營委員會陳英泰議員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市長등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

(運營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이종만

陳英泰議員 수고했습니다.

본안건은 전자투표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陳英泰議員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전자투표장치의 투표표시등을 확인하신 후에 전자투표기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時 58分投票開始)

투표 안하신 議員 계십니까

(應答하는 議員 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59分投票終了)

감표위원 확인이 끝날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票)

(贊成및反對議員)

贊成議員

權寧迪權泰望高奉福金德烈

金永守金永在金玉洙金龍完

金一郞金鍾岩金珠錫金浩起

朴光明朴宰成朴太元房光星

裵命壽裵尙道裵鶴喆徐貞玉

孫泰鈺宋基權梁章淵吳舜坤

柳在仲劉正東尹益洙李永揆

李允植李恩洙李鍾萬張昌祚

전선택 鄭大旭曺吉宇趙修亨

조양득 陳英泰崔翰基河亨柱

黃修澤黃花俊

(以上 42人)

棄權議員

趙鏞元

(以上 1人)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없고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공석중인 內務委員長과 都市港灣住宅委員長補闕選擧를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마는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서 議事擔當官이 보고한 바와 같이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중 여러 분이 사직하였습니다.

사직하신 議員들의 사직인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0分會議中止)

(11時 35分繼續開議)

6. 상임위원장보궐선거 TOP

가. 내무위원장선거 TOP

나. 도시항만주택위원장선거 TOP

○ 의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第6項內務委員長과 都市港灣住宅委員長補闕選擧를 上程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市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선출 방법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오늘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裵命壽議員河亨柱議員 이상 두 분의 議員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議事擔當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문우택

議事擔當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투표는 內務委員長, 都市港灣住宅委員長 두 분을 선출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이름을 기재하는 연기명식 투표용지를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오늘 선출하시게 될 各常任委員長님은 반드시 內務委員會, 都市港灣住宅委員會 현재 議員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셔야 하며, 특히 內務委員長은 權寧迪副議長님을 제외한 한 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權寧迪副議長님을 제외한 내무위원회 현재 소속의원님들의 명단과 도시항만주택위원회 현재 소속의원님들의 명단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며 또한 기표소 내에도 부착해 두었었습니니다. 그리고 호명되시는 議員님께서는 중앙통로를 기준으로 좌․우측에 배치된 사무처직원으로부터 투표용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좌․우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1時 40分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 의장 이종만

투표를 하지 아니한 議員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議員 없음)

(11時 50分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確認)

○ 의장 이종만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4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42매입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잠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票)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內務委員長입니다.

총 투표자수 42명중 梁章淵議員 32표,

金龍完議員 3표,

高奉福議員 3표,

河亨柱議員 3표입니다.

무효 1표,

그래서 32표를 얻은 梁章淵議員께서 內務委員長으로 당선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都市港灣住宅委員長에 대한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都市港灣住宅委員長입니다.

총 투표수 42표중 金一郞議員 30표,

徐弘熙議員 3표,

朴光明議員 2표,

金德烈議員, 朴宰成議員, 尹益洙議員 각 1표,

무효 2표,

기권 2표입니다.

그래서 金一郞議員께서 都市港灣住宅委員長으로 당선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 내무위원장(양장연)당선인사 TOP

(12時 03分)

○ 의장 이종만

이제 두분의 委員長이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委員長님들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內務委員長으로 당선되신 梁章淵議員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양장연

李鍾萬議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賤學卑才한 제가 內務委員會委員長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러우면서도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철저히 하고 우리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 도시항만주택위원장(김일랑)당선인사 TOP

(12時04分)

○ 의장 이종만

다음 都市港灣住宅委員長으로 당선되신 金一郞議員께서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항만주택위원장 김일랑

都市港灣住宅委員會金一郞議員입니다.

존경하는 李鍾萬議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都市港灣住宅委員會委員長으로 선출해 주신 議員님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同僚議員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위원회 활성화를 기하고 同僚議員들간에 정보교환 또는 우리 시민을 위한 충실한 委員長의 직분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만

예, 두 분議員님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內務委員長과 都市港灣住宅委員長의 보궐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同僚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특별위원선임

○ 출석의원 44인

권영적 권태망 고봉복 김덕렬

김영수 김영재 김옥수 김용완

김일랑 김종암 김주석 김호기

도종이 박광명 박재성 박태원

방광성 배명수 배상도 배학철

서정옥 손태옥 송기권 양장연

오순곤 유재중 유정동 윤익수

이영규 이윤식 이은수 이종만

장창조 전선탁 정대욱 조길우

조수형 조양득 조용원 진영태

최한기 황수택 황화준 하형주

○ 결석의원

金來姸金鍾和徐弘熙

○ 의원사직

議員名

地域區

所屬政黨

李仁俊

中區2

한나라당

(3月 2日字)

(3月 11日議長이 許可함)

議員名

地域區

所屬政黨

朴鐘泰

沙上區3

한나라당

(3月 11日字)

(3月 12日議長이 許可함)

議員名

地域區

所屬政黨

崔景錫

西區2

한나라당

(3月 16日字)

(3月 16日議長이 許可함)

議員名

地域區

所屬政黨

李重秀

海雲臺區2

한나라당

(3月 19日字)

(3月 19日議長이 許可함)

議員名

地域區

所屬政黨

姜靜花

金永五

金炯正

徐錫淳

李秀讚

李鍾億

張判石

鄭顯玉

崔鉉乭

南區2

西區3

北區1

機張郡1

海雲臺區3

影島區2

沙上區2

東區2

機張郡2

한나라당

국민신당

한나라당

(4月 4日字)

(4月 6日議長이 許可함)

○ 출석공무원

市長

行政副市長

企劃管理室長

開發事業推進團長

消防本部長

上水道事業本部長

綜合建設本部長

建設安全管理本部長職務代理

內務局長

保健社會局長

家庭福祉局長

地域經濟局長

交通局長

文化觀光局長

環境綠地局長

都市計劃局長

建設下水局長職務代理

住宅局長

監査室長

企劃官

財務管理官

아 시 안 게 임 準備團長

公報官

水産管理官

下水管理官

技術審議官

文正秀

崔寅燮

鄭柄祜

吳巨敦

申珠暎

金富煥

金性一

李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樂年

安準泰

吳洪錫

林周燮

金雨奉

梁武助

朴鍾大

金廉塤

白雲鉉

金潤坤

洪完植

鄭永錫

鄭忠良

金承鍾

沈大燮

議員名

地域區

所屬政黨

李仁俊

中區2

한나라당

(3月 2日字)

(3月 11日議長이 許可함)

議員名

地域區

所屬政黨

朴鐘泰

沙上區3

한나라당

(3月 11日字)

(3月 12日議長이 許可함)

議員名

地域區

所屬政黨

崔景錫

西區2

한나라당

(3月 16日字)

(3月 16日議長이 許可함)

議員名

地域區

所屬政黨

李重秀

海雲臺區2

한나라당

(3月 19日字)

(3月 19日議長이 許可함)

議員名

地域區

所屬政黨

姜靜花

金永五

金炯正

徐錫淳

李秀讚

李鍾億

張判石

鄭顯玉

崔鉉乭

南區2

西區3

北區1

機張郡1

海雲臺區3

影島區2

沙上區2

東區2

機張郡2

한나라당

국민신당

한나라당

(4月 4日字)

(4月 6日議長이 許可함)

金來姸金永在金浩起朴光明

裵命壽裵鶴喆徐弘熙孫泰鈺

宋基權柳在仲張昌祚 조양득

陳英泰河亨柱黃花俊

○ 의안제출

․제7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議長提議)

(4月 7日부터 4月 21日까지 15日間)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3月 10日市長提出)

(3月 14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10日市長提出)

(3月 14日內務委員會에 回附)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10日市長提出)

(3月 14日內務委員會에 回附)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10日市長提出)

(3月 14日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12日吳舜坤議員外 11人提出)

(3月 14日運營委員會에 回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月 19日吳舜坤議員外 9人提出)

(4月 7日本會議에 回附)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月 19日吳舜坤議員外 9人提出)

(4月 7日本會議에 回附)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25日李恩洙議員外 9人提出)

(4月 1日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月 1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사무의 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內務委員會에 回附)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폐기물처리시설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공업용수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남구대연동지내경성대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의견청취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都市港灣住宅委員會에 回附)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및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의견청취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都市港灣住宅委員會에 回附)

․해운대택지개발예정지구내도시계획시설및상세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도시계획의견청취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都市港灣住宅委員會에 回附)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月 31日市長提出)

(4月 1日各常任委員會에 回附)

․상임위원장(내무‧도시항만주택)보궐선거의건

(4月 7日議長提議)

(4月 7日本會議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4-20
2	2 대	제 72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4-17
3	2 대	제 7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04-21
4	2 대	제 72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4-17
5	2 대	제 7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4-17
6	2 대	제 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4-16
7	2 대	제 7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4-14
8	2 대	제 72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4-14
9	2 대	제 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4-29
10	2 대	제 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4-15
11	2 대	제 7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4-14
12	2 대	제 7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4-14
13	2 대	제 72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4-13
14	2 대	제 72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4-13
15	2 대	제 7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4-13
16	2 대	제 7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4-08
17	2 대	제 7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4-13
18	2 대	제 7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4-13
19	2 대	제 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4-13
20	2 대	제 72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4-13
21	2 대	제 7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4-09
22	2 대	제 7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4-09
23	2 대	제 72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4-09
24	2 대	제 7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4-07
25	2 대	제 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4-07
26	2 대	제 7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