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4까지 3일 동안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 일정과 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기이 협의된 바와 같이 모두 11분의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후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이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수의원

강신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태가 되는 지방화 시대를 열었던 시의회 초대임기를 3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방화 시대의 세계화로 한 걸음 성숙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충정어린 애향심과 세계화는 부산에서 시작한다는 각오로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시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부산의 교통문제입니다.

제2의 도시, 제2의 항구도시로서 면모를 갖춘 천혜의 땅 우리 부산이 교통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 12월 30일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심의 평균 주행속도는 22.43㎞, 도로율은 전국 6대도시 가운데 최하위인 14.4%로써 94년 말까지 총 53만 5,10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증가는 하루 평균 179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차량 한 대당 교통 혼잡으로 인해 연간 261만원이 낭비되고 지난해에는 부산시 전체가 무려 1조 2,190억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총예산 가운데 가용재원의 64%를 도로 시설분야에 배정하여 교통시설에 투자했지만 교통여건은 오히려 나빠진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 시민들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바, 특히 부산의 경우 도로율을 1% 늘리는데 1조 3,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데 우리 부산이 세계화와 2000년대를 대비한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부산 교통에 대한 계획과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교통 정비 지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평가기관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아 교부받은 시행업자는 지방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시나 대형건물 신축시의 교통영향평가는 향후 교통유발 수요 및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업체의 힘에 밀려 졸속으로 평가한 경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례를 들어서 영도구 동삼동, 해운대구 신시가지, 사하구 다대동 등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구마다 부분적인 평가일뿐 3중고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광역교통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최대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면 세계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구 신평동에는 공단과 거주지역, 대단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지난 3월 9일자 부산의 모신문 1면 머리기사로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환경기준은 미세먼지가 연 3회이상, 24시간 평균기준 1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평동의 경우 지난 1월 8일 153㎍, 1월 21일 210㎍을 기록하는 등 한달만에 2회나 초과했습니다.

일본의 시간당 환경기준치 200㎍을 적용할 경우 신평동은 지난 1월 20일 낮 시간대의 최고오염도가 무려 416㎍, 21일 397㎍, 19일 380㎍ 등 한달중에서도 낮 시간대에 기준치를 넘어선 것이 무려 13일로 환경오염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폐 기관지 또는 폐 부위에 침전되어 ｢벤조필렌｣등 각종 발암물질과 한덩어리가 될 때 생명에 치명타를 가져오는 것으로 비단 신평동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심각한 문제인데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소각 등 연소과정에서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교통공해와 불법소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무슨 실적이 있는지 또 신평동 환경오염 실태와 부산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도대체 부산시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감천만 매립공사와 623 배면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천만 매립공사는 11년전 84년도에 이미 사업승인이 나서 87년도까지 감천만 매립공사와 허가업자의 민자유치로 623 배면도로를 완공하여 준공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천만 매립공사는 91년도까지 부산시민이 부산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로써 매립했고 허가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손도 안대고 코푼 격이 되었었는데 623 배면도로는 아직까지도 공사 마무리는 커녕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발전을 위한 순환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부산시민들은 바라고 있지만 해운항만청의 감독소관이라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현재까지 보상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감천만 매립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만약 알고 계신다면 언제 623 배면도로를 완공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다대동 원목단지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해운항만청의 심의과정 때 참석하여 다대 원목단지 이전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 부산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목재공장이 주거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공해문제가 발생하여 한적한 다대로 이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무엇을 몰라도 상식이하의 처사이며 언제까지 이렇게 탁상공론만 할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의 다대는 5년, 10년전의 다대가 아닙니다.

신시가지에 버금갈 정도로 다대 3지구, 4지구, 5지구까지 대단지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사하구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그로 인한 교통체증은 날로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전만 해도 다대는 한적한 휴양지로써 거의 발전이 안됐지만 현재 다대는 사하 최대의 인구를 가진 고층아파트와 주택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원목단지를 이전한다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구태적인 발상이라면 과감히 시정돼야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쾌적한 환경속에 행복을 영위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려는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마저 짓밟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6월이면 민선시장을 선출하여 지방화 시대의 제2기를 맞게 되는데 마지막 시장으로서 진정한 시민의 손발이 되어 탁월한 행정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400만 시민의 머리속에 영원히 새겨질 수 있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가로서 원목단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택지를 벗어난 전용공업지나 공장지대로 이전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잘못된 행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과감히 시정하여 시민의 편에 서는 책임감을 통감한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현지를 답사해 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선책을 강구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방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일선 소방장비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 바 고가사다리차 1대, 굴절사다리차 1대, 소방차 24대, 그리고 일선 소방서에도 소방차 2대가 배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8개 소방서가 있습니다마는 1개 소방서에서는 장비 27대로 기관원 39명꼴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 27대를 조작하려면 기관원이 최소한 81명이 있어야 하는데 39명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방파출소에도 휴무자와 당직자, 운전자를 제외하면 불과 2～3명 인원으로 소방차 2대를 움직여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을 뿐아니라 특히 부산 전역에 200만호 주택 건설과 15층 이상 2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태에 반해서 고가사다리차는 고작 44m 최고 높이로써 그것마저 부족한 현실에서 고층건물의 대형 화재발생시에는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엄청난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볼 때 15층 이상의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에 어떤 소방장비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장비의 현대화, 고층건물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 증설, 비상시 출동할 수 있는 헬리곱터 대기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소방 대책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복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2년, 93년도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부산의 교통문제와 산복도로 개설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간 메꾸기식으로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왔습니다. 우는 아이한테는 젖을 준다는 평범한 이 한마디 교훈이 무엇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까

고지대 서민들의 목소리는 원성으로 변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한채 이곳 저곳 토막식으로 벌려만 놓았지 교통난 해소와 차량소통, 주민불편에는 추호의 혜택도 희망도 기대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불신과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노폭 6m～15m 이내인 산복도로 하나마저도 각 구청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구간구간 공사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은 아랑곳없이 적당주의 행정을 하다보니 고지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되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작년 10월 5일 사하구 괴정2동 산 9번지 일대 대티고개 고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가 왔으나 소방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주택이 여섯채가 전소될 때까지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코앞에 불구경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바로 밑에는 산복도로 개설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산복도로 개설을 못한 관계로 고지대 서민들만 억울하게 당하고 집과 재산을 태워버린채 허탈과 실의에 빠졌으니 이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함께 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허울좋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으니 도대체 함께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어떤 것입니까 세계화로 가는 문화시민의 자질과 선진국민의 긍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서민을 위한 청사진을 펼쳐 희망과 기대를 주어야 합니다. 향후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각별히 새겨담아 본의원의 질문이 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성의있는 답변과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의 사명감을 다같이 통감하여 부산의 역사에 정당히 평가받을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다지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강신수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강차만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차만의원

강차만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자리에 함께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 또한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시 집행부는 큰일이든 작은일이든간에 타당성과 정당성의 편에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진취적이고 효율적이라야 하며 획기적인 구상과 상세한 뒷받침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의원들과 다같이 소임의 공동책무를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기본적 가치 이념에 입각하여 복지행정을 유지하면서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해야 될 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 재정확충의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이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 세정으로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기는 하나 행정은 체계성과 정치,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안은 우리나라 세무행정이 능률과 편의가 우선하고 적법절차나 공평성은 상대적으로 무시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나 이제는 복지사회 건설과 국민의 시민권을 좀 더 발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현 단계에서 공평성과 적법성도 중요시돼야 할 것입니다.

세무행정의 기본은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의 요체이므로 능률위주나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의 세법 규정을, 행정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야 되며 또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거의 무시되고 있으므로 조세법 체계는 물론 이를 집행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청문절차 이유부기제도 등 적법절차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시장께서는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세원 배분의 합리적인 조정을 기존 조세체계 내에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소극적 수준적인 문제해결 관계점에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는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의 형태로써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개선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되어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원이 국세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세에는 낮게 배분되어 있으므로 해서 지방재정의 자주 재원의 부족과 기존 재원의 과다현상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자주적인 지역발전의 둔화로 전 국가적인 경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 재배분의 조정이 과감히 실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과세대상 추가세율 적정 인상문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지방 공영개발사업의 확충 추진, 행정수수료 적정조정, 사장된 국·공유지 재산발굴 등이 추진돼야 하는데 세부적인 시장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 파악과 주민의 의견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가시책에 관심을 두어 무기력과 비능률을 배제하고 정열과 의지로 국가와 지방의 이익을 절충, 조정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명지 녹산의 개발은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우리들이 지금 틀을 잡고 터전을 닦아서 백년대계를 세워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인 부산의 면모를 새롭게 세계화로 가는 길목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정보고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입니다. 여러가지 준비단계는 구상하고 있는 줄 생각하오나 시장께서는 좀 더 소상하게 건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출산업의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출산업이라 하면 즉 외화획득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풍부하고 잘 교육된 인력을 이용한 가공무역 중심으로 수출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구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지속적인 성장여부를 가름하는 또 하나의 주요 변수가 있다, 바로 산업인력 수급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인력이 수급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말에 성공하고 싶으면 두 사람의 노인과 의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속담이올시다. 경륜과 분별을 높이 평가하는데서 나온 말입니다. 또한 옛말에 노인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경제사회의 구조가 점차 고도화되어가면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행정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대해서 세제금융상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 노부모 모시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기관들간에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의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모두 172억 8,000만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노인 교통비로 책정되어 있어 다른 노인복지정책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노령화 사회에 걸맞는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의탁노인세대 지원금이 연간 세대당 9만원에 지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하루 부식비가 250원에 불과하는 등 복지국가 지향이라는 현 행정부의 정책구호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이 밖에 정부가 노인복지 정책을 현재의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복지쪽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부모 모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노부모와 한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집을 팔지 않으면은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집을 팔아가면서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부양비 보조금을 인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좀 질타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1년 12월 11일 본회의시 시정질문 당시에 음식점의 찌꺼기가 낭비요소가 됨으로 식탁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시정하겠다는 시장의 확고한 답변이 생생히 속기록에 남아 있으며, 또한 92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상의 불합리요소 시정개선책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몇 십 년까지 묶여져 있는 미관지, 미지정 상가 등 여러 가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들을 시정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4년이 가까와진 오늘날까지에 있어서 방치가 되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척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는 사회전체의 효용과 복지 극대화를 행동원리로 삼고 각종 목적을 위한 자원이용과 방향과 범위를 똑바로 선택하고 공공활동을 위한 확실한 봉사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더 큰 민주발전이라는 엄숙한 국가적 대임 앞에 이제는 성실하고 성과있는 의무수행에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형사고 예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형사고는 예고치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 유관기관들과 주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지, 전문가 및 요원을 그 기능에 알맞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각종 점검 일람표 및 일지 점검표의 점검체계는 어떠한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꽃의 왕국, 꽃을 팔아 먹고사는 네덜란드는 연간 85억개의 꽃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꽃을 대할 수 있는 국민정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오직 농가에서는 열심히 재배하고 기업체에서는 판매에 전력을 다 하고 정부에서는 강력한 홍보를 하고 삼위일체의 합작품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정도 알뜰하게 기획을 하고 착실히 집행하고 의회에서 열심히 살펴주고 하면 멋진 시정과 의정이 상호 좋은 빛으로 보며, 시민으로부터 칭송을 들을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이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도종이

강차만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권호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호삼의원

권호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의정단상에서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국가적으로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각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4대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부산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영만 매립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수영만 매립지에는 요트경기장 등 공공시설과 88올림픽 동산 및 일반 주민들의 주거를 위한 아파트 단지 등이 있고, 일반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의 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 시에서 이 지역의 매립을 계획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88년 조성완료 된 후 현재까지 이 지역의 개발상태를 보면 계획적으로 개발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의 부지가 기껏해야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고 그 외 단지내의 계획도로는 쓸모없이 자동차운전교습장화 되어 있고, 임시적 시설물도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수영비행장 부지가 정보업무복합단지인 인텔리젠트베이로 조성이 될 경우 수영만 매립지를 계속해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수영만매립지조성시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였으며 현재 이 일대의 개발은 당초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개발계획이 부진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수영비행장 부지의 인텔리젠트베이의 조성에 대비한 이 주변의 연계개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야리아부대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산시민의 1인당 공원면적은 도시공원법상의 1인당 공원면적 6㎡보다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미 하야리아부대 17만여평의 부지를 3만여평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 반대여론이 비등하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용산 미 8군기지 부지를 인수하여 시민공원으로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여가나 공휴일을 이용해 찾아 즐기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부지를 시민여론을 수렴하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은 아파트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분노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지의 시민공원화를 위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도 도심지 안에 이만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보며,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도심 공원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지난 3월 4일 서울 63빌딩에서 김정수 민자당 부산시지부장을 비롯한 부산출신 국회의원들과 부산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당정협의회에서 하야리아부대 활용문제가 제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하야리아부대 부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재정여건상 전부 공원녹지로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과연 부산시에서 이러한 발상과 시장 생각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큰 공원이 도심지 속에 있으므로 시민정서와 환경,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공원역할에 대해서는 이 이상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난 당정협의는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잘못 된 것입니다.

설사 부산시가 전부 공원녹지로 주장하고, 국회의원이 재정이유로 다른 용도 주장을 해도 부지대금으로 국고지원을 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 성금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어떤 방법론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가장 손쉽고 가장 안일한 아파트부지 매각을 생각했다는 것은 부산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금 뜻 있는 시민단체 및 공원화를 추진하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없는 바를 본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적어도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도심지공원으로서 둘도 없는 적지인 하야리아부대 부지의 활용계획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부지의 전면 공원화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면공원화가 불가능하다면 시민들의 여론은 이 부지 활용계획은 민선시장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차량단속과 과태료 및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임하시어 적은 투자로 교통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버스전용차선제 등 교통운영개선사업과 승용차 10부제, 함께 타기 등의 시민운동 전개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실시 등 부산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본의원 또한 부산의 낮은 도로율과 심각한 교통난을 고려하면 이 같은 시책은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주·정차하더라도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지역까지도 금지구역으로 정해 놓고 무리한 단속을 함으로서 주민의 불만을 사고,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러한 일이 많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정차 금지구역을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로, 부산시 각 구청에서 90년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 부과한 과태료 징수율은 65%밖에 되지 않고 체납액이 70여만건에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에서는 주차시 적발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거의 대부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부과한 주·정차법 과태료의 징수가 부진한 것은 부과 및 징수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즉 현재 각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하면 차적조회를 하여 약 한달 뒤에야 고지서를 통보하고 있으며, 위반자가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도 물지 않을 뿐 아니라 차량등록 압류외에는 강제조치 등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경찰이 적발한 주·정차 위반차량은 즉시 고지서를 발부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도 물뿐 아니라 벌점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등 납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적발기관에 따라서 조치가 다르고 부과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시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적발후 고지서의 발부기한을 단축하든지 또한 체납시 강제조치의 강화방안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주차관리공단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이 공단은 주차관리 및 주차시설물의 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도심지내 노상주차장을 보면 건물 한 두 블록사이에 10에서 20면 주차규모에 제각기 한 명씩의 주차관리원을 두고 있어 과연 이런 식의 운영이 효율적인 주차관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경영수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공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은 공단에서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상당히 불신하고 있고 현재 주차요금 정산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주차요금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시장께서는 공단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이 누수없이 잘 징수되고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의 학군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장군민들은 3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에 부풀어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기장군민에게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기장군의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개발을 통해 전원도시로서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구성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장군민들은 학군조정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1월 행정예고를 통하여 밝힌 동부지역 학군조정안에 의하면 철마면 철마국교를 반송중학 학부에서 중학교 5학군인 동래·금정으로 정관면 정관국교를 기장중학 학부에서 장안중학부로 각각 변경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한 학군으로 조정하되 이 지역의 기장고교, 장안종고, 제일고교 등 3개 고교를 특수지 학교로 지정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예고에 대해 학부모들은 중학교는 해운대학군으로 개정해 연합고사를 치르게 하면서도 이 지역 3개 고교를 특수지 고교로 묶어서 이들 학교가 고교입시에 떨어진 학생들의 집합장소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며 학군조정안의 수용을 반대하면서 완전한 광역학군으로 조정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기장군 지역의 학군조정안을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산은 88년 수영하수처리장의 완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하수처리를 시작하여 현재 하수처리율은 4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부 및 수영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하수처리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 공공수역 수질보존을 위하여 처리공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하수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몇 가지 질문합니다.

96년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BOD의 경우 30ppm에서 20ppm으로 SS의 경우에는 7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검사항목에 빠져 있던 질소와 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 중인 장림과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하수처리과정이 1차 처리 후 오니처리를 하는 2차 처리시설로 되어 있으며 96년부터 적용되는 방류수질의 기준강화와 질소와 인의 제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건설될 처리장은 3차 처리시설까지 갖추어 완벽한 하수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의 처리단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 중인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에도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의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되지 않아 악성폐수인 침출수 유입이 날로 증가하여 정상적인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조성될 생곡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는 자체하수처리장이 계획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산시의 부족한 공업용지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녹산국가공단은 계획대로 조성되고 있으며 신호지방공단도 삼성승용차 유치가 확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부산의 취약한 산업구조가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강서구 지사동에 산업연구단지 등 지역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부산과학연구단지 조성을 90년도부터 추진하여 91년도 12월에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 되었고 94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4년 4월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에너지계획 등 각종 행정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계획이 수립된지 수 년이 지나도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가 막심하다며 집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현재 중앙부처에 국가공단 전환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산업연구단지의 국가공단으로서의 전환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국가공단으로 전환된다면 사업비 6,500억원 중 시비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지역을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시가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입지상 단지조성 원가가 높아져 이에 따른 분양가도 상당히 높아져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소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덕터널 민자유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민자유치로 사업시행한 구덕터널은 당초 공사비는 290억이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상환액은 물론 전체 통행료보다 많아서 지난 10년간 무려 370억원을 상환했는데도 오히려 빚이 6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환계획년도인 2002년까지 매년 60, 70억을 갚아 나가더라도 잔액은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라고는 통행료 인상과 상환연장 불가피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면 앞으로 구덕터널이 없어질 때까지 민자유치업체가 요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구덕터널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의 재정형편상 앞으로 이러한 민자유치시행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구덕터널 원리금 상환의 경우와 같은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권호삼의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질문의 마지막 의원으로 김영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4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나온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면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시원스럽게 해결한 것도 있지만 그 보다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은 것도 한 두가지가 아니라 착잡한 심정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 시내버스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좌석버스보다도 일반버스를 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의 시내버스는 어떻습니까 사업자는 정부측과 요금때문에 마찰이 일고, 근로자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운행을 담보로 임금협상을 함으로서 시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큰 마찰 없이 협상이 되었지만 해마다 이러한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때마다 불안한 사항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현재 시내버스 사업은 교통체증의 심화 등 여건 변화로 운행 횟수는 줄고 날로 늘어가는 자가용 승용차로 인한 승객의 감소로 운송 수입 또한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과 버스기사의 복지증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는 시점에 가서는 시내버스 정책의 어려움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는 시민 교통수단의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금인상이라는 가장 안일하고 시민에게 부담만 주는 방법만을 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좌석버스는 제외하고라도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반버스만은 요금을 인상하지 말고 부산시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과 승객 서비스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해상교통수단의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산을 등지고 바다를 안고 있는 특수 지형이기 때문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막대한 재원과 행정력을 투자해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도로나 터널 건설, 지하철의 확충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항구의 특성을 잘 살려서 노선 버스형의 선박을 중앙동 등 시내를 기점으로 하여 해운대, 다대포, 영도, 송도 등 다양한 항로에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중앙동에서 해운대간 해상페리가 운항되고 있습니다만 선박의 척수는 단지 2척에 불과하며 운항시간은 1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일몰 후 30분이 지나면 출항이 되지 않는 교통이 어떻게 시민의 교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 관련기관인 항만청과의 협조도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으며 부산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의 본격적인 착공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영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해상 관광을 겸한 시민들의 친수공간도 넓힐 수 있는 해상 버스 운항을 활성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부산시의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의 교통행정기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전반적인 교통 문제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교통 행정의 부재라고밖에 할 수 없는 명확한 사항임은 누구나 다 느꼈을 것입니다.

올해 2월말 현재 부산의 차량 총 등록대수는 약 50만대가 넘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의 항만시설을 도시 중앙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90%가 시내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화물차의 도심통행량이 그 어느 곳보다도 많으며 도로율은 14%로 전국에서 최악입니다. 따라서 승차난, 소통난, 주차난 등 교통 삼난은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의 대처능력은 한계에 달한 느낌마저 드는 한심한 지경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투자재원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교통행정의 조직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추진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조직을 보면 교통행정은 교통관광국에서, 도로의 개설과 관리는 건설국이, 교통시설과 단속은 경찰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분리되어서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생각이 안들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건설과 교통을 통합했습니다. 교통 문제를 관리할 종합교통본부 또는 교통관리본부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산시는 이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용의가 있다면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도물과 음용수에 관한 것입니다.

근래 상수도의 수질 악화와 가뭄으로 인해 부산시를 비롯하여 시민들도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나 산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시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부산발전연구소에서 조사한 부산시민 의식 조사에 나타난 바로는 지하수나 생수를 마시는 시민이 낙동강 폐놀사건 이전에는 약 40%였던 것이 폐놀사건 이후에는 약 50%이고 작년 1월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 이후는 약 70%로 급증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먹는 물 문제에서 이러한 통계가 나온다는 것은 지난 91년 폐놀사건 이후 정부에서 발표한 낙동강수질보호대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나 산수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현재 음용수의 수질검사는 관이나 민간이 수질검사소에 검사 의뢰할 경우에만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지하수와 산수 등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나 되는 부산시민이 마시고 있는 각종 지하수와 음용수를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부산의 수돗물 값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은 낙동강 수계인데도 부산이 대구보다 톤당 80원이 비쌉니다.

가까운 경남보다도 70원이 비싼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수도요금을 또 다시 인상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요금인상 외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과 부작용을 막아야 할 것이며 잘못 굴착 시공된 폐공 등은 지하수맥의 오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공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하수의 개발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수 보호에 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은 소외계층의 생활보장 문제입니다.

먼저 노령수당의 현실화입니다.

노인들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면서 오늘의 번영이 있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처 노후 대비를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령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월 2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써 생계비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실 생계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노령수당을 현실적으로 인상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생계보호에 관한 것으로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노동력이 없으므로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는 1종 장애인에게만 1인당 월 6만원이 지급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불행한 이들이 보다 나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수혜의 범위를 넓히고 수당을 현실적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3대 요소 중의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부산시의 주택보유율은 약 70%밖에 되지 않아 약 30%의 무주택자들이 집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서 비싸고 큰 평수의 아파트는 몇만 가구씩 짓는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분양 받을 엄두도 못내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은 이들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저임의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분양은 잘 안되는 반면 아파트의 전세값은 날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도 공영이나 민영을 합해 미분양된 아파트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알선하는 등 주거권의 실현을 이루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부산시측의 성의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 부의장 도종이

김영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정각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께서 모두 25개 분야에 걸쳐서 5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먼저 부산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2000년대에 대비해서 우리 부산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사진이 있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마침 저희 부산시는 중앙과 집권당과 연결해서 부산교통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난 16일자로 부산권의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관련 상위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몇차례 모이셔서 같이 토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교통종합대책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목표기간으로 해서 총 10개분야, 38개 세부시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시간관계 때문에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우선 10개분야를 보면 첫째, 부산권의 도시전철망구성을 위해서 지하철과 신도시 철도의 도입, 광역전철망 도입, 그 다음에 두번째 부산권의 도로망확충을 위해서 항만배후도로, 순환도로, 광역전철망 조성, 세번째 기존의 교통시설을 최적 이용하는 것을 위해서 입체교차로의 신설 그리고 신호체계의 전면개선, TSM사업의 추진, 네번째 대중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시내버스와 택시제도의 개선, 다섯번째 주차시설의 정비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의 건설확대, 주차단속의 강화 등의 시책이 있고, 여섯번째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10부제와 카풀제의 도입 또 기업체 단위의 교통수요관리의 강화방안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개선입니다.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자동차공해를 방지하고, 여덟번째 세계화 교통거점구축입니다. 신항만과 신공항건설 그리고 해외직항로의 새로운 개설 이런 것 등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물류시설의 확충정비를 위해서 화물터미날과 ICD조성 등의 사업이 있고, 교통행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통정책연구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조직보강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철과 항만배후도로 건설 재원은 중앙 정부지원을 더욱더 요청을 하도록 하고, 전철망과 도로망 등 광역교통망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고속도로 요금소 시외곽 이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을 요구하기로 해서 지난번 이것을 심의할 적에 참여해 주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38개 시책이 제대로만 된다면 정말 부산교통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 같다. 다만 이것이 완급을 어떻게 가리고 투자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으로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졸속평가가 되는 경우는 없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서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후 1년이내에 그리고 5년후 예상이 되는 인접 사방 3개의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영향을 분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각종 법정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전부 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교통영향도 분석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작성이 된 평가서가 접수되면 전문교수 등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이 평가서 내용을 검토를 하고 부실한 평가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재상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이것이 상당히 까다로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조언도 하고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켜주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평가될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개입할 소지는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동삼동, 해운대신시가지, 다대동 등의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대해서 단지 전체를 하는 광역교통평가를 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위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철저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안된 것 같고 또 입주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지별로만 이렇게 단편적인 평가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현재 제도에 의하면 광범위한 그런 단지별 종합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들어오는 단지 하나만을 보고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좀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하구 신평동 일원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기준치가 많이 초과되는 날짜가 많아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어떻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눠가지고 7개 지점에 대해서 분기별로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치에 따른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환경기준에 적합합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공단지역에는 특히 겨울철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연 평균으로 해서 80㎍이 기준치이고 1일평균으로 하면 150㎍인데 신평동의 경우에는 1월달은 기준치 80에 비해서 87, 2월달에는 80에 비해서 89 해서 겨울철 공단지역에는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에 산업체 3,864개소, 공사장 1,970개소, 자동차 4만 6,568대를 단속을 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산업체와 공사장 3,003개소, 자동차 2,382대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행정조치를 했고 또 배출부과금으로 3억 7,500만원, 과태료 3억 7,800만원을 부과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산시의 먼지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평 등 공단별로는 오염저감을 위해서 업종별로 협업단지를 조성해서 중유사용을 규제토록 하고 흙먼지 특별관리공사장을 지정해서 월 1회 먼지 저감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고, 계절별로 봄철에는 흙먼지라든지 여름철에는 오존, 겨울철에는 매연과 연료 등 해 가지고 계절별 오염원을 중점 관리하고, 주 한 번씩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제 이렇게 하면서 청정연료 의무사용시설을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유는 금년 9월 1일부터 경유나 가스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청정연료 LPG는 내년 1월부터 우리 시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원님께서 감천항 매립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매립현황 그리고 623배면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사정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실무 참모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천항 매립은 제일제당 등 18개 업체가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은 95%다 그리고 배면도로 개설공사는 한진해운 등 4개 업체가 추진 중에 있는데 길이가 3.221m, 넓이가 623m 이 구간에 장복건설이 시공하다가 부도가 나고 또 지주가 보상을 거부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6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사하구청에다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 수탁을 의뢰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약체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623배면도로 개설공사는 공정이 75%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토지보상 수탁협약이 체결되면 공사가 재개되어서 금년 말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대동에 원목단지 조성과 관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제오늘 새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마련한 부산항의 광역개발계획에 따라서 지난 89년 12월에 다대포항에다가 목재전용 부두시설을 하도록 확정되었고 그리고 91년 2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도 IBRD 자금을 가져오고 해서 마련이 되었고 지난 93년 7월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간접자본추진위원회 조정을 해 가지고 목재 및 수산물 가공단지 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 다대항이 부산의 제일 서쪽 끝에 있는 항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의 다른 대안이 없이 이래서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서부산권 가덕도 일원에 새로운 항만이 조성되기 때문에 다대포항이 시 한가운데 있는 항구가 되지 않느냐, 시 한 가운데 이런 목재단지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있고 생태계 파괴도 있고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 이런 것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최근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기관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해당지역에 유지들하고 같이 나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소방차 운전요원 부족과 고가사다리차, 헬리콥터 이런 것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나고 화재가 더러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에 있을 때 기분은 당장 헬리콥터도 몇 대 더 사야 되겠고 차도 더 늘려야 되겠고 소방관도 더 늘려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 재정형편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소방행정 종합타운을 건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운전요원들의 증원 그리고 고가사다리차와 헬리콥터 구입 이런 방법들은 소방본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복도로 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부산시에는 6개 노선에 62.9㎞의 산복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그 중에 44.4㎞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범천동과 개금간의 산복도로, 전포와 양정간의 산복도로 2개를 완성하자는 취지하에서 예산을 대폭 여기에 증액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산복도로가 빨리 되어야 교통분산이 된다는 인식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하구 괴정2동 산9번지, 10번지 일대 이것도 앞으로 가용재원을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강차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정말 시의 적절한 걱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산시는 최근에 빈약한 재정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납세자 권익보호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행 제도상에서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제도가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고, 토지등급할 때는 공람을 한다든지 또는 지방세 중과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세정편의를 위해서 여러가지 그동안에 제도개선을 많이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전의 앞뒷면하고 비슷해서 바로 다음 답변을 하는 지방세 확충방안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납세자 편의로 하다 보면 저희들 세수확보가 소홀히 되는 면이 있어서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지방재정구조의 보강을 위해서 지방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뭔가 부산은 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부산 특유의 그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상에 여러가지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합니다마는 결국 이 전체가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부족한 부산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원님께서 이렇게 세금만 매달리지 말고 공영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하고, 사장되어 있는 국·공유재산도 체계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시세입을 확보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은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건설, 도시계획사업 이런 것만 공영개발하고 있는데 좀더 본격적인 그런 개발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등도 지난 2년동안 92년 9월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국·공유재산 발굴에 본격적인 작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전부 전산화 해가지고 무단점유라든지 누락 이런 것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최대한 챙겨서 시세입 확대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원님께서 서부산권 개발계획중에서 가덕도의 신공항 건설계획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는 가덕도쪽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난 12월달에 확정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부산광역권 개발계획에 의하면 대산면 일원에다가 대규모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 있는 여러지역이 그 공항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진전사항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수출산업 증대방안에 대해서 시가 특별히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그리고 해외판로개척, 국제 시장의 진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영세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10개 업체씩 선정해 가지고, 오는 98년까지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수출업체로 집중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업체 선정이 되어가지고 무역실무교육이라든지 해외시장조사, 정보제공 등 그런 것을 했고, 2차년도인 금년에도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상품에 대한 카탈로그 제작, 배포, 해외상설 직판장의 상품전시, 바이어초청 발굴 등 해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의 10개사를 추가로 선정해서 수출업체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수출업체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중에서 30억원을 따로 떼서 수출촉진자금으로 책정해서 어려운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트라하고 협조해서 중남미와 동남아지역 그리고 유럽, 일본에 50개 업체의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인력수급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국가단위에서도 이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동부와 교육부 이런 부처에서 기능대학 설립이라든지 실업계학교 비율을 확대하는 등 그런 국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의 대책으로서는 공공직업훈련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부산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해서 다기능기술자를 양성 공급하고 부산공동직업훈련원은 1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독부산직업 전문학교, 우리 시가 지정해 놓은 고용촉진훈련기관을 통해서 중견기술인력 공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민간회사의 민간훈련체제도 적극 개편해서 직업훈련시설이라든지 장비도입 희망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특히 삼성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인력 공급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차만의원님께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선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주택상속공제를 1억원내에서 하고 있고, 또 상속세에 대해서 인적공제로서 3,000만원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소득세 공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주택자금의 할증지원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세대, 시설수용자의 보호비 등이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대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무의탁노인 9,300세대 중에서 저소득 무의탁노인이 5,000세대가 됩니다. 여기에 연간 10만원씩을 시비로 별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는 기준 이외에 3억 6,200만원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부식비, 간식비, 난방비 등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노인복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든지 보건, 의료, 노인들의 여가활동 증대를 위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예산을 더 인상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 노인복지예산 추이를 보면 92년도에는 62억원이었고, 93년도에는 82억원, 94년도에는 121억원, 금년도에는 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40% 내지 50%씩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수당을 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든지 재가봉사사업과 시설수용자에 대한 보호비 확대 그리고 노인치매센타 건립 등에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계속 증가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강차만의원님께서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미관지구에 대해서 왜 개선이 없느냐,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관지구는 상업지역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사적지 또는 고유건축양식을 그 지역에서는 보존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또는 전통적인 미관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역에 실시해서 지정을 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21개지구 약 240만㎡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10년단위로 해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관지구에 대한 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하단지역 미관지구 관련 등등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사고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이웃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많이 나서 정부에서도 일사불란한 대응체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단위도 종합적인 대응태세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계기관들이 평소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시와 자치구별로는 사고예방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안전점검대책반 그리고 사고유형별 실무협의회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두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도 정부에서 종합대책이 나오면 그 체제에 맞도록 부산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도 많은 고가도로와 교량 등등 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 같이 시설안전관리본부 설치를 내무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곧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담기구가 생겨서 이런 문제를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권호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만매립지와 관련해 가지고 당초 매립지 조성 당시에 이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추진사항은 어떻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 28만 5,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계획상으로 93요트계류장 4만 3,000평, 준주거및 주거지역이 4만 5,000평, 상업지역이 9만평, 공원녹지가 4만 8,000평, 기타 5만 9,000평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별 또 지구별로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부진한 것은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비제트작전기지내 비행안전 고도지역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영비행장의 외곽이전 또 부산시의 인수 등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곧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본격적인 개발이 재개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수영비행장 쪽에 그 중심으로 한 인텔리젼트베이 개발과 함께 이 지역도 같이 개발구상이 되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옳은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전체를 놓고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개발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의원님 하야리야 부대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대이전 계획은 안 된 것도 사실이고 또 시가 활용에 대해서 한번도 새로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있는 그대로이고 전혀 금년에 새로 계획을 변경했다든지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잘 못 와전이 되었는데 저희 시의 생각으로는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그 때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기관들도 전부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 형편으로는 미군부대는 적지만 마련해 주면 다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시는 아직도 수영비행장 인수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재정부담 때문에 그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야리아 부대이전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여력이 생길 때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면 활용방안은 그 때 우리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습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있는 그 계획들이 아마 일부는 주거지역, 일부는 녹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이 이번에 재정비계획에 그대로 가져 갖기 때문에 아마 노출이 된 것 같은데 조금도 손을 대거나 바꾼 부분이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산하건데 그 부대를 이전해 주려면 약 5,000억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추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재원마련이 거의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권의원님께서 이면도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면서 이면도로 주차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겨울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상당히 사상자가 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주요도로에 소방서와 일선 구청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소방훈련을 실시하면서 저녁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 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지금 계속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보다도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전부 풀어 가지고 다들 주차를 하게 해 주자 이래 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주차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빨리 진척이 되고 있느냐 하면 금년 1월 1일 현재 4만 9,000면이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그런데 허용공간이 한 달 뒤인 2월 28일 현재 8만 1,000면으로 늘어가지고 64%를 늘렸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양쪽에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곳은 양쪽 아니면 한쪽편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곳은 시차제로 주차 허용을 해 주기로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는 곳은 인도와 걸침식 주차까지 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주차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도시나 다 이것이 마찬가지인데 다른 범칙금에 비해서 이것은 확실히 좀 저조합니다.

저희 부산시에도 징수율은 65.4%정도인데 이것은 전국 평균이 61%이니까 전국보다도 높고 서울은 58%니까 서울보다는 상당히 높은 그런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아까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고지서발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본청에다 한대를 더 구입을 했고 또 차적조회 전용회선을 각 구별로 해서 2회선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종래 20일 소요되던 고지서 발부기관을 5일간 앞당겨 가지고 15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책임하에 지금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회 이상 체납하면 차량등록 압류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했을 때는 전화가입권과 재산압류를 하고, 5회 이상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 특별기간을 정해 가지고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번호판 영치라든지 벌점부과 등 법령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 가지고 다른 범칙금 징수수준에 오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운영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걱정해 주신 데로 이것이 만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난 연말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공단이사장도 바꾸고 많은 간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장이 가서 지금 경영혁신 방안을 지난 한달쯤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주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을 보면 공단설치 이후에 총 수입이 329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168억 해 가지고 순수입이 160억 정도 나왔습니다.

92년의 경영수익이 42억, 93년에는 55억, 94년에는 62억 해마다 경영수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설한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확실한 체제가 잡혀 지지 않았는데 지금 아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경영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일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96년부터 수질기준 강화가 적용이 되어서 질소와 인에 대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영하수처리장과 장림하수처리장의 질소와 인의 제거율은 약 35%에서 86%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현재 두 처리장에서는 96년부터 적용되는 수질기준 이하로 지금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수영과 남부처리장은 2차 처리공정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가서 기준추정 방류수질은 질소가 38.2ppm 인이 5.2ppm으로 해 가지고 방류수질 기준이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실시설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처리단계는 앞으로 유입되는 수질이 아주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별수 없이 3차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차 처리하는데 상당히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2, 3일전에 이것을 걱정했는데 필요하면 3차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장림하수처리장에 폐수유입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을숙도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는 하루에 1,000㎥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처리시설을 가지고 BOD 4,100ppm, 그리고 SS 58ppm 이하로 처리를 해 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에 이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걱정하신 생곡쓰레기처리장에도 저희들이 2차 처리시설을 거기서 해 가지고 BOD 1,500ppm, 그리고 SS 50ppm 이하로 처리해 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리에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개발 여력이 없고, 개발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국가공단으로 바꿔 전환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연말까지만 해도 부산과 대전 두 군데는 여러 정책적으로 해서 한번 국가공단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검토가 되었는데 금년초에 정식으로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반려가 되었습니다. 공문으로 반려되어서 제가 직접 재경원에 가봤는데 다른 지역과 형평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 진입도로 주간선도로는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그리고 공단 내부 개발비는 토지특별회계에서 저희들 정기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덕터널의 민자유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서 계속 원리금상환이 안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건설교통부에다 요금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물가대책 등등으로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려가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민들의 감정도 거기서 더 이상 올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 지금 금년에 한번 더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이자율 같은 것도 새로 좀 조정을 해서 협상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요금을 올리지 말고 시에서 보전을 해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산시만 버스요금을 따로 전국 다른 도시보다도 더 낮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인상시킨 것도 다른 시하고 거의 균형을 맞춰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가져 올 것 같아서 이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버스업체에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요구한 것은 상당히 높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간접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흡수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인상률을 굉장히 낮춘 겁니다. 그 충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노선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적자가 되고 잘 운영이 안 될려고 하는 데는 공영버스 운행같은 것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산임해형 지형특성을 지적하시고 해상을 이용한 교통수단, 이것을 또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성화 할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배는 두 대밖에 없고 다른 관광선을 동원하더라도 4대 밖에 안 되고, 또 일부 회사에서는 쾌속정을 한 두대쯤 더 건조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노선에 우선 배가 좀 많아야 아침에도 여러 대가 매일 몇 분간격으로 다녀야 이것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관계업자들을 불러모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어서 우리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련기구가 제각기 분리가 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계셔서 교통관리본부설치를 아까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조직진단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6월말까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때 따라서 본부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4월중에는 우리 전문가들로 채용한 요원들로 하여금 교통정책연구실을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담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달까지 기구관계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불신 때문에 음용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생관리, 수질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즈음은 저희들도 반기에 한번씩 또는 수시로는 월에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한달에 한번 꼴 정도로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적격하다” 하는 간판을 붙여 놔도 떼버리고 자꾸 쓰시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카드를 만들고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수 발굴과 함께 폐공들 처리관계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일제 저희들이 검사를 다 했습니다. 한 공 한 공 다 나가서 체크를 해 봤는데 관리가, 대부분 다 처리가 되고 했는데 안 된 곳이 한 몇 군데 발견되어 가지고 즉시 처리를 해서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저희들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왜 이렇게 수돗물이 제일 비싸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또 인상을 해야 되는냐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 부산시가 제일 비싼 것은 아니고 제일 비싼데는 목포쪽이고 저희들이 그 다음쯤 비쌉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이 저희들 물가가 좀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보다 왜 비싸냐 하는 데 대구는 수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수시설이 많이 없어도 그냥 되는데 우리는 정수약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야 되고 또 취수장이 여기 시내하고 엄청나게 멀게 있어서 그 물을 다 여기까지 날라 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은 또 고지대가 많아서 엄청난 가압을 위한 동력비가 많이 들고 또 부산은 거의 매립지가 되어서 염분이 많기 때문에 지하에 묻혀 있는 관이 부식이 자주 되고 해 가지고 이것이 시설교체비가 많이 들고 해서 부산은 어쩔 수 없이 수돗물 값은 좀 비쌀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의 요금이 생산비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부채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인상은 이번에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지역과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폐공에 대한 되메움조치 이것은 걱정 안하셔도 이번에 전부 일제 정비 의뢰를 한번 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외계층에 대해서 생활보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노령수당에 대해서 현실화 되도록 아까 당부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91년부터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 이것은 70세 이상 생보자에게 1인당 2만원씩, 그리고 80세 이상에게는 월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7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낮춰서 수혜의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수도 현재 2만원인 것을 월 3만원으로 우선 50%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지급대상자도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이 사람들까지 그 혜택의 폭을 더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급액도 가능하다면 매년 1만원씩 계속 올려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수혜범위 확대, 그리고 생계보조수당 이것을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기준은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의원님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자는 뜻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는 장애인자녀 교육비를 176명에 대해서 6,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업계 학생들까지 지급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416명에 대해서 장애인 의료비 7,800만원을 지원했고 또 보장구도 199명에 대해서 4,300만원을 들여서 무료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 입찰할 때 가산점 부여,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혜택 등등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생계보조수당은 전국 공히 국가에서 작년에는 월 2만원씩 금년에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4억 2,3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3만원씩 추가를 해 가지고 월 6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시 당국에 지원시책을 좀더 확대하라는 그런 당부말씀이 계셨는데 공공부문에 주택건설은 앞으로 가능하면 소형 8평 이하 소형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400세대 건설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리고 아까 미분양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가로 임대료를 받고 입주시켜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부산시내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금년 2월말 현재로 조사를 해 보니까 총 1만 4,000여세대가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그런데 실제 사용검사가 완료된 미분양 아파트는 160세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여러 가지 세금에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세대 이상 미분양 아파트를 전환을 할 경우에는 장기저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세제혜택도 부여를 해 주고 있다든지 또는 5세대 이상 미분양 되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도 종토세라든지, 등록세,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주고 있고 지금 임대주택 전환할 때는 임대료 신고 등 우리 시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무리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전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도종이

김기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정순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권호삼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교육청에서 지난 1월 행정예고를 통해서 밝힌 동부지역 학군조정안에 대하여 기장군의 학부모들은 학군조정안의 수용을 반대하면서 완전한 광역학군으로 조정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 앞으로 기장군지역의 학군조정안을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하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기장군 편입지역은 5개 읍면에 약 6만 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를 합해서 18개교에 8,886명의 학생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장지역 주민들이 부산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교육문제임을 절실히 느끼고 기장군의 부산편입이 결정된 시점인 94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직접방문해 가지고 지역주민, 주민대표, 학교장, 읍면장들과 대담도 했고, 승용차로 거리측정 그리고 출퇴근시간에 버스를 승차해서 소요되는 시간도 측정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장군민의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힘껏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철마, 정관, 일광국교의 중학구조정, 그리고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한 학군으로 묶고, 기장군 소재 고등학교는 특수지 학교로 지정하여 부산광역시 전 학생의 희망에 의거해서 지원토록 하는 등의 학군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95년 1월 27일 국제신문을 통해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7일에는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읍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군조정의 기본방향은 기장군민의 부산편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능한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철마, 정관국민학교는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 들여서 동래 금정지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광국민학교도 일광면 7개리를 기장중학교와 장안중학교를 적정하게 나누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군조정관계는 기장군 주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기장지역에 남을 학생은 남고, 해운대 지역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갈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일부 주민들이 잘 못 이해해서 무조건 기장군과 해운대구를 단일학군으로 해서 기장군 학생이 해운대지역으로 가듯이 해운대 학생도 기장지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선에서 봐도 해운대지역의 주민이나 또 학생, 학부모가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렇게 되면 아주 엄청난 해운대지역의 소요가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완전한 단일학군이 될 경우에 근거리배정 원칙에 의하면 기장지역 학생은 거의 해운대지역으로 배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장지역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해운대지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일부 해운대지역 학생이 기장지역으로 역배정되는 것은 방지해야 되겠다 이래서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 1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해 가지고 특수지 학교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입된 대부분의 학교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이 지역이 부산으로 편입될 것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일체 투자를 하지 아니해서 시설이 아주 부산지역의 학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젊고 유능한 선생님도 그 쪽으로 배치를 하고 시설투자도 좀 중점적으로 확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환경을 개선할 그런 계획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아직도 기장지역에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한 장점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기장군 학군 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도 조언을 해 주시면 더 좋은 그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도종이

정순택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강신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수의원

강신수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기재시장님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난 16일자 부산권에 대한 교통종합대책에서 금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전철망외 아홉 개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시설에 대해서 도로시설을 새로 시설하려면 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시내 기존 도로가 있는 간선도로 위에다가 지금 이웃나라에 있는 일본 동경과 같이 지상에 2층, 3층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지상에는 대형차량이 다니고 2층, 3층에는 소형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장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이 부산 시내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15층, 20층, 25층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장비도 없이 어떻게 화재를 진화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대 목재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운항만청에서는 다대로 목재단지 이전 목적이 다릅니다. 바로 주변 주거지역에 목재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해공장 때문에 이 다대로 목재단지를 옮긴다 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대는 89년도 계획을 해 가지고 89년도 다대가 아닙니다.

현재 다대는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서 대단지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거지역에 공해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옮긴 장소가 바로 다대 주거단지 내에 목재단지가 온다 하면 이것은 목적이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장께서는 관계기관인 해운항만청장님과 어떻게 협의하든지 목적대로 공장부지에 목재단지가 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강신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차만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차만의원

강차만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여러 가지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이고 세부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했는데 인력조직 체계, 그 다음에 전문인력 검사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는지, 또 감독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도종이

강차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호삼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호삼의원

권호삼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야리야부대 부지 용도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신문사설에서도 보도되고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교수들의 토론이 연일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시민들이 많은 오해로 시행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오해의 불씨를 끄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하든 또는 시에서 발행하는 부산시보나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시장께서는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또한 느끼고 계신다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도종이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재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신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2층, 3층 도로를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2011년까지 되어 있는 그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래에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보다 더 급한 걸 먼저 해 놓고 나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는 지금 우리가 한 대 가지고 있는 것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그런 차로 알고 있는데 하나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 더 또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항에 목재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도 좀 도와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것을 꼭 고집하거나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차만의원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나라마다 대형사고에 대한 통제하는 기구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인위적인 재난이 아주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걸 어떤 체제로 할 것인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리 산하에다 두고 각 군까지 이렇게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무부 민방위본부를 개편해 가지고 거기에 각 재난 방지 요소들을 통제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지방에도 그 체제에 맞춰서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부산시 나름대로 우선 하는 것은 참고로 도로, 교량, 고가도로 이런 위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안전관리본부는 부산시에 서울시에 이어서 따로 이번에 하나 합니다마는 이것은 종합적인 대형사고 예방은 아니고 시설물 관리기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앙 정부에서 방향이 정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호삼의원님 지금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 대표들하고 제가 전화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상당히 먼 훗날 일이고 당장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가져올 것도 아니고 또 이걸 사용 계획을 마련한 것도 아닌데 곧 그냥 수그러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동안 소홀했는데 적당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활용 계획은 분명히 전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방향을 그 때 가서 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전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면 괜히 부대 이전하는데 지장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묻어 두자 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이전할 그런 계획이 되었을 때 활용 계획을 그 때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적당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도종이

시장님,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 오후 1시 정각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03-28
2	1 대	제 4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03-24
3	1 대	제 4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3-23
4	1 대	제 4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3-22
5	1 대	제 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4-13
6	1 대	제 4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3-27
7	1 대	제 40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3-27
8	1 대	제 4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3-21
9	1 대	제 4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3-21
10	1 대	제 4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3-21

제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