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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시장, 정순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가 끝난지 불과 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1/4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고 또한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해서도 시장의 의지를 묻는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광역시 출범과 아울러 시민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여러가지 활기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녹산, 신호 등 서부산권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편입된 기장군 일대의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환태평양 지역의 중심도시로 가꾸고자 여러 방면에 걸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이와 같이 부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욕적인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역시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는 먼저 지역발전을 통한 지방화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바탕으로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경영적인 사고를 도입하여 정책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는 지역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전개해 주시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제39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원동정과 위원회 운영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동정사항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배상도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께서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하여 우리 시와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하셨으며, 양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시 기반시설 등을 시찰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또한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동아시아 경기대회 협의회 부산총회 기간 중 3월 12일 시장 주최 파라다이스호텔에서의 환영리셉션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3월 14일 우리 의회에서 주최하여 하이야트호텔에서 개최된 환송리셉션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박대해의원외 스물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서 3월 13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4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3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3월 17일에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내무위원회에 5건, 재무산업위원회에 5건, 교육사회위원회에 4건, 그리고 도시주택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군 제3선거구의 김정근 경상남도의회 의원께서 지난 3월 1일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산군 동부지역 5개 읍·면이 부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 종전의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부산시의회 의원의 자격을 취득케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새로 출발하게 되시는 김정근의원을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면서 아울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김정근의원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김정근의원께서는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지난 3월 1일부로 경상남도의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편입된 김정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우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한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순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부산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산광역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만 7만여 우리 기장군 군민들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막 시민으로 편입된 우리 기장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면서 저 역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동참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근의원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 주십시오. 앞으로 김정근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도종이 부의장이 뺏지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김정근의원 수고했습니다. 불과 3개월 남짓한 임기를 둔 시점입니다만 김정근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일자 제10대 부산시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정순택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0회 부산광역시의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제10대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서 취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취임 즉시 의원님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 취임 초의 바쁜 일정관계로 일찍 인사 올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부산 교육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보니 새삼 어깨가 무거워 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400만 부산시민의 뜨거운 교육애가 뒷받침 되고 있는 한 저는 초대 민선교육감으로서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고도의 과학기술과 첨단정보 산업의 발달로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어지면서 전면 개방이 요구되는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기술 개발과 세계 인류의 창조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은 선진기술 개발과 창조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본목표가 되는 지·덕·체의 조화로운 전인교육을 이룩하지 못하고 지식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이 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세계화를 위해 과감히 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교육의 주체인 우리 교육자 자신이 먼저 지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통해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교육적 소신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임기 4년동안 3만여 교육동지들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아직도 우리 교육계에 잔존하고 있는 각종 부조리를 척결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쇄신하여 밝고 명랑한 교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할 몇 가지 교육시책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인간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성에 바탕을 둔 인간교육을 통해 교육의 세계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는 오늘의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성숙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도덕적이고 자주적이며 창의성을 두루 갖춘 인간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인의 일원으로서 교양을 쌓고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육성하므로서 교육의 세계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무한 경쟁시대의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과학기술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그 무엇 보다 효율적인 정보처리 능력과 함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기술 교육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컴퓨터의 조작능력과 적어도 한가지의 외국어는 반드시 구사할 수 있도록 생활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 자율화와 학교단위 책임운영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종래의 획일적인 학교경영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학교운영과 학교별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모든 교직원이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교가 명실공히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교육행정의 자율화를 통해 교단지원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기본목표를 교단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와 통제, 지시와 감독이 아닌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행정의 자율화로 학교마다 창의성을 살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지원 조장하고 제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모든 행정력과 장학력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는 교육시설의 선진화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 수준에 비해 우리의 교육시설은 부끄러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낙후된 교육시설을 시급히 개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교육시설의 선진화를 이루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변화와 개혁으로 이루어 질 때 이것이 곧 교육의 세계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지방교육 자치시대의 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시책을 구현하는데는 가정과 학교,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교육개혁에 동참하고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산 교육의 무궁한 발전과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기탄 없는 충고와 지도 조언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취임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3월 14일자로 승진 임용된 부교육감님과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종 부교육감입니다. 중등교육국장에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백은희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전 대연국민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조석연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전 사직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택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동안 부교육감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교육실정을 누구보다 소상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동료의원과 더불어 신임 교육감께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 협력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용완의원, 서석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TOP
(10時 32分)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회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TOP
(10時 3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아시다시피 편입지역 의원이신 김정근의원의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김정근의원을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TOP
(10時 3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배상도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실시될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배상도의원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차 본회의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48인
○ 결석의원
金武龍 徐錫鎬 金和燮
○ 출석공무원
市 長
金杞載
副 市 長
陣滿鉉
企 劃 管 理 室 長
崔寅燮
內 務 局 長
辛鍾官
財 務 局 長
梁鍾守
保 健 社 會 局 長
金富煥
家 庭 福 祉 局 長
朴正鎭
地 域 經 濟 局 長
朴在泳
交 通 觀 光 局 長
吳巨敦
都 市 計 劃 局 長
高在仁
環 境 綠 地 局 長
鄭柄祜
建 設 局 長
柳長秀
住 宅 局 長
李聖徹
監 査 室 長
金明鎭
企 劃 官
安準泰
投 資 管 理 官
李碩雨
公 報 官
柳鍾植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崔太珍
水 産 管 理 官
金知大
下 水 管 理 官
李在五
民 防 衛 擔 當 官
李英台
釜 山 綜 合 發 展 企 劃 團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徐宗洙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朴致權
消 防 本 部 長
李武烈
敎 育 監
정순택
副 敎 育 監
金順鍾
初 等 敎 育 局 長
白恩姬
中 等 敎 育 局 長
趙奭衍
管 理 局 長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4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03-28
2 1 대 제 4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03-24
3 1 대 제 4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3-23
4 1 대 제 4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3-22
5 1 대 제 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4-13
6 1 대 제 4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3-27
7 1 대 제 40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3-27
8 1 대 제 4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3-21
9 1 대 제 4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3-21
10 1 대 제 4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