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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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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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6월 1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20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안건

○ 신임간부 소개
1. 제20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허태준․손상용 의원)

참 조

(10시 15분 개의)

○ 의장 제종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 전자회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터치방식의 전자투표, 의사일정과 의안 심사보고서 열람, 각종 발언신청, 정보검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종이문서 없는 전자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6분)

○ 의장 제종모

먼저 지난 6월 8일자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변경과 시의회로 전입한 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서 의사담당관입니다.

강길호 행정문화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설동근

지난 6월 14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추진단 기획과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 의장 제종모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조영서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6월 4일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23건의 안건과, 6월 15일 긴급의안으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6월 1일 부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8건의 안건 중에서 소관별로 기획재경위원회에 8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8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5건, 해양도시위원회에 2건을 각각회부하였으며, 부산광역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종모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주익 의원, 이영숙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9분)

○ 의장 제종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TOP

(10시 20분)

○ 의장 제종모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허남식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민선5기에도 부산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금융위기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정말 열심히 앞장서 오셨고 강서국제물류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1,000만평 그린벨트 해제, 금융중심지 지정 등 미래 부산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 동안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신 제종모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와 축제성 경비를 절약하여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사업과 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창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미래 부산발전의 초석이 될 10대 비전사업을 마련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후 이제 1단계 구역의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고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기업까지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사업의 성공을 자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는 동북아금융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크게 높였습니다.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힘찬 첫걸음으로 문현동에 부산국제금융센터도 지난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북아금융시장의 선도적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00년만에 반환된 미하야리아부대는 지난 4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하였고 이 되찾은 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민의 세계 명품시민공원 조성의 열망이 곧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에 가득차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 수준의 시민공원을 차질없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실업률 하락 안정세, 산업생산지수 등 경제지표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부산항 물동량 중 환적화물은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부산은 이제 크고 강한 부산을 위하여 거침없이 나아갈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부산시민의 뜨거운 희망과 가야할 길을 보았으며 우리 앞에 놓인 난관극복방안도 더욱 뚜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민선5기에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은 부산발전 비전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풍요롭고 품격높은 세계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5,246억원으로 일반회계 4,279억원, 특별회계 967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7조 8,502억원보다 6.7% 증가한 8조 3,748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주거․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민선5기 시정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4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의 안정적 지원과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외곽도로망과 대중교통 확충,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수송․교통 분야에 국비를 포함하여 1,7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고지대 열악한 서민주거와 생활환경 개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복원 및 하천재해 예방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도 6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 u-IT 기반구축, 도로안전망 확충을 위한 취약지역 CCTV 설치와 소방시설 보강 등 일반행정, 안전교육 분야에 7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분야 최신 트랜드 기반조성, 문화활동 지원, 체육시설 확충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253억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환경보호 분야 340억원과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3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방선거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다소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8분)

○ 의장 제종모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허태준․손상용 의원) TOP

(10시 29분)

○ 의장 제종모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태준 의원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부산시 교육청이 5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평가 받은 데 대하여 설동근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학부모들의 희망이자 부산시민들의 희망이기도한 학생무상급식은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 재정현실을 고려할 때 무상급식에 소요될 재원확보에 많은 애로와 제약요인이 있겠지만,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 공동책임으로 학생무상급식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즉시 시행하고 중․고등학생은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하여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후에는 2012년까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당선자의 무상급식 실시시기에 대한 말 바꾸기와 부산시장은 재정상 이유로 무상급식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9년도 부산시 교육예산에서 급식예산은 1.3%인 296억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132억원이나 부족한 실정이며 부산시 초·중·고등학생의 약 10%만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2010년 현재 39.6%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고, 과천시와 포천시 등 7개 시는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담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2조에서 교육·학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도 학교급식의 제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상급식의 필요재원 확보와 그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장은 이번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에 무상급식 확대를 반영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감 당선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을 중심으로 교육재정 지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급식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시는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사업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재정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무상급식에 대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정책은 부산시나 부산시 교육청 모두의 책임이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확보와 관련해서 교육감 당선자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정총량에 대한 파악, 부산시 교육청의 재정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 하에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부산시의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시의 재정여건과 운영․관리 개선을 통해서 무료급식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기획재경위원장으로서 시 재정과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무상급식 문제는 전면적인 실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점진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협력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제종모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의원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전반적인 하수도관리행정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시 전역을 중심으로 하수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가뿐만 아니라 상업 밀집지역에는 대부분 하수도 뚜껑 사이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악취발생이 심한 곳일수록 퇴적오니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이 너무 심해 하수도 뚜껑 위에 고무판, 비닐장판, 나무판넬, 바닥매트 등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덮여 있는 각종 하수도 뚜껑은 도시의 미관뿐만 아니라 하수도 내부의 혐기성화를 더욱 가중시켜 더욱 더 악취가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구·군청에서는 하수도 퇴적물 오니 준설이나 청소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하수관거가 막힐 때는 구·군청에 요청을 해야만 준설이나 청소를 해 준다고 합니다. 즉, 아직도 하수도 관리행정은 상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관리가 아니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산시역 내 어떤 지역은 대부분 경사도가 심하여 우천시에 하수도 오니 퇴적토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지성 호우가 있을 시에는 하류지역으로 실려 내려가 하수관거를 막아 침수와 하수오염물이 범람하여 해마다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산시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면 상업지역 일대와 온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주ㆍ야간 할 것 없이 하수도 악취로 인해 부산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 조차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14일 연제구 거제동에서 하수도 퇴적오니를 준설작업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을 단 몇 명의 인부만이 구시대적인 방법인 수작업으로 청소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진공흡입 청소차 한 대 없이 작업하는 것을 보면서 친환경적이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내세우는 부산시의 슬로건이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도 악취방지 뚜껑이 있는 곳은 악취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안 된 곳은 악취 때문에 고무판 등을 이용하여 덮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거제시장 인근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십시오.

이와 같이 동일 지역에서도 일관되지 않는 하수도 관리 행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런 최악의 사태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작년에 하수퇴적물로 인해 하수구의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역류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지역이 침수되어 부산시 하수행정에 구멍이 났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 하수도 악취개선을 위해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 전 지역을 관할 할 수 있는 환경국에 하수악취 현장 개선반을 상시 운영하여야 합니다.

둘째,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시급히 교체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해 불명수 및 지하수 등이 오수관거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지역의 불투수성 아스팔트 지역으로 인한 다량의 우수가 하수구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침투도량 및 잔디식생과 천공성 보도블록 시설을 통해 저지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빗물유출 억제시설을 적극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하수악취가 심한 우심지역을 DB를 구축하여 하수악취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하수구 악취발생 저감 맨홀뚜껑 보급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기적인 하수관거 및 맨홀의 악취발생 하수퇴적물 준설을 위해 진공흡입 할 수 있는 청소차량 보급을 확대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청소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수처리장 건설 위주의 사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효율적인 하수도관리 행정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참조)

․세계도시 부산의 하수도 관리행정 실태와 문제점

(손상용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제종모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29인

강성태 권영대 권칠우 김석조

김선길 김성우 김영욱 김영희

김종대 김주익 김태문 배문철

백선기 백종헌 손상용 신숙희

이동윤 이산하 이해동 전봉민

전윤애 전일수 제종모 최대수

최영남 최형욱 하선규 허동찬

허태준

○ 결석의원

김수용 김영수 성성경 안성민

이성두 이영숙 조용원 천판상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행 정 자 치 관 정경진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환 경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송영범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0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6월 16일 의장 제의)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휴회의 건

(6월 16일 의장 제의)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1일 교육감 제출)

(6월 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1일 교육감 제출)

(6월 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6월 4일 교육감 제출)

(6월 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 지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 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 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 결정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동의 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

(6월 4일 시장 제출)

(6월 7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2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6-25
2	5 대	제 20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6-23
3	5 대	제 20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6-22
4	5 대	제 2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6-22
5	5 대	제 20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6-22
6	5 대	제 20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6-22
7	5 대	제 200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6-30
8	5 대	제 2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6-29
9	5 대	제 2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6-25
10	5 대	제 20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6-22
11	5 대	제 2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6-21
12	5 대	제 20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6-21
13	5 대	제 20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6-21
14	5 대	제 20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6-18
15	5 대	제 2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6-24
16	5 대	제 20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6-21
17	5 대	제 20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6-18
18	5 대	제 20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6-17
19	5 대	제 20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6-17
20	5 대	제 2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6-17
21	5 대	제 2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6-16
22	5 대	제 200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6-16
23	5 대	제 200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