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내음이 가득한 화사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면적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신공항 등 당면 현안사항 보고 청취 후 오후에는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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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부산광역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면적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면적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오늘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가 나온 김에 아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도 이 조례가 논의되면서 아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당장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우리 여기 보면 1.5t하고 1t하고 차의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까?
차량재원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1.5t이나 1t이나 길이나 넓이가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어떤 형평성 제기를 감안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이죠. 검토의견에 보면.
그러면 1t이나 1.5t이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렇습니다. 1t은 면적을 보면, 주차를 하는 그 면적을 보면, 주차면적이라든지 차량면적이 1t 같은 경우에는 8.9㎡, 1.5t은 0.6㎡ 많은 9.5㎡, 그래서 0.6㎡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08년 10월 31일날 화물운수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는 2009년 8월 5일날 이 조례 개정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1.5t이나 1t이나 길이나 넓이가 거의 차이가 없다면 그때 왜 1t만 풀어줬느냐 이거죠. 그때 당시 1.5t까지 풀어주지. 그러면 그때 1t까지만 이걸 면제해 준 건 그 이면에 뜻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 10월 31일날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1t까지만 이렇게 면제해 주기로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화물차를 사게 되면 주차장을, 다시 말해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책적인 측면 이 부분을 소위 말하면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민하다보니까 1t과 1.5t 차이를 놓고 아마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가 판단하기를 1t까지만 우선 하고 1.5t은 어떻게 할까 고민했겠지만 차고지를 확보하려는 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그로 인한 사회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결론을 못내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아다시피 화물차 단체에서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정부가 또 다시 판단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화물 운송자동차사업자가 화물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드리는, 2008년 10월 31일날 1t 화물에 대해서만 주차장 이것을 완화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때 1.5t까지 완화시켜 주지 않은 건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 이유가 충족되었느냐? 지금 그러면. 그때 1.5t까지 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1t까지만 줬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례 이걸 개정하는데 1t까지만 줬었을 때의 그 목적이 달성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가 무질서 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t까지만 하겠다라고 시행령을 바꿨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1.5t까지 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야기될 문제는 지금 해소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소가 안 된 사회적 질서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은 크지만 그것보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크게 보호되어야 될 것은 영세화물운송사업자들의 생계문제를 도와주는 측면, 이게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든 경계는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1t까지 영세사업자고 1.5t까지 영세사업자고, 2t까지 영세사업자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아마 이 경계선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지금 현재 1t 트럭을 우리가 주차장문제를 면제해 줬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우리의 정책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정책들이 과연 성공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 조례를 우리가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도 고민했겠지만 지금 현재 이 1.5t을 완화해 주는 경우에는 한 560대 가량의 차량이, 당장 현재 시점이 되겠습니다만 560대 가량의 차량이 차고지 없이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는 있습니다. 그 차들만큼 차고지 없는 차들이 도로나 또는 공터 이런 데 주차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그렇게 풀어주고 나면 그에 대해서 일어나는 주차문제, 거리의 불법주차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영세사업자들, 사회적 약자의, 약한 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를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사회에서 조금 전에 영세사업자의 이익이라고 했는데 사회적 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세사업자의 이익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적 이익이라는 측면들하고 충돌은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그 충돌이 생겼을 때 그거는 틀림없이 정부가 그 충돌을 중재하거나 이렇게 충돌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럴 우리의 준비나 그거는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t트럭을 면제해 줬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 나타났더라 이런 것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t트럭에 대해서 주차장 이런 것들을 면제해 줬을 때 그로 인해서, 1t트럭에 대해서 주차장을 갖고 있어라. 그래 그것을 면제해 줬을 때 그로 인해서 다음 어떤 사항들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사항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번에 1.5t도 해 줄 때 어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어떻게 하겠다. 이게 말이 맞는 거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차고지 확보의무가 없는 1t 화물차들이 사실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그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죠. 2009년 8월 조례 개정을 하면서 1t도 차고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 8월 5일 그 시점 즈음 해서 조례가 개정 전과 개정 이후의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아,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 조례 개정을 하고 나니까 개정 이전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게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제 생각에. 없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세화물자동차 업주들의 생계문제를 감안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난번 그때 이후의 상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일수 위원님께서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1.5t 미만, 1t 미만에 대해서는 2009년도 했다 하고 1.5t 미만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하였는데요. 그 전후, 조례 개정을 하고 전후에 대한 조사가 금방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차문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면제를 해 준다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소수는 자기 주차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불법주차를 했을 때 만약에 관에서나 경찰에서 스티커를 끊고 단속을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을 도와주는 건가? 차라리 차고지를 해서 한 달에 얼마를 주면서 사용을 했을 경우와 불법주차를 했을 때 불법주차에 대한 스티커를 통해서 벌금을 매겼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사실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차고지가 없이 거리에 주차하는 화물차들이 거리로 나오는 순간, 예를 들어서 매달 평균 한 번씩은 반드시 단속을 당한다는 그런 전제가 된다면 차라리 그보다는 1년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주차단속을 당하면 1년 동안 내는 주차과태료가 차고지 증명에 따른 부담금보다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은 단속을 당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런 단속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1.5t 이하의 개별자동차 하는 분들이 다들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차단속은 어쩌다가 안 당할 수도 있지만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부담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주차단속문제하고 연계시키면 정말 저희들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리 앞서 질의하신 전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도 판단이 어렵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어렵고,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을 지금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될지 저도 판단이 참 어려운데요. 참고자료에 보면 차고지현황 및 확충계획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지자체 조례를 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그럴 거면 이렇게 공동차고지를 하는데 여기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준다든지 뭔가 방편을 세워 가지고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해 주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해 줄테니까 거리로 나가라. 아무 데 세워놔도 복불복이다. 그러면 스티커 끊기면 벌금 물고 안 끊기면 괜찮고.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 자가용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 같은 게 없습니다. 없고 차량등록대수도 자가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가용 같은 경우 스티커 같은 거 많이 끊기거든요. 저도 어떤 때 볼일 보러 나갔을 때 골목에 대 놓으면 저도 많이 끊겨 가지고 은행에 납부한 적이 많아요. 그거하고 같이 화물트럭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 대책이 정확하게 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 데나 세워놓고 단속 안 당하면 되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고정적으로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제가 조금 발언에 잘못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사실 500대 정도가 혜택을 받는 이런, 이 조례를 바꾸면 500여대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차들이 주차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자가용승용차나 주차에 대한 어떤 상황은 거의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가용승용차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차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바꾸려고 한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주차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우선은 이러한 조례를 바꾸면서 그런 화물차업체를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이라기보다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로 주차문제가 생기게 된 걱정들이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관한, 가급적이면 주차장에 주차를 해 주고 길거리 주차는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면 어차피 월정액을 내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 우리 모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 부산에 대형화물차 4대 중에 1대꼴로 불법주차를 했다는 보도기사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국장님! 안 보셨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화물차기사 224명이 됩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용화물차의 주차 해결 방법으로서 26.4%가 사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길가에 무단주차를 24.5%, 그리고 저 먼 석대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20%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13.8%, 공영주차장 이용은 2.7%입니다. 이게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과태료 부담에 있어서 224명 중에 대부분이 과태료를 부과 당한 경험이 있는데 연간 20만원이 69.2%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이 18.3%인데 그 분들이, 그 기사분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과태료를 20만원, 50만원 이렇게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길가에 주차를 하는, 많이 하는 이 이유가 뭐냐? 공영주차장이 너무 멀기 때문에, 주차장이 너무 멀기 때문에 안 간다 이게 37.5%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이번 조사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는 우리 정부가 영세사업자라는 이유로 차고지 확보면제를 해 준 용달 1t 미만이죠? 이번 조례에서 조치해 주려고 하는 게 1.5t 미만입니까?
예, 그런 개별화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2.5t 이상 5t 미만, 그리고 5t 이상의 대형화물차의 주차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대형화물차량이 부산시에서 파악한, 몇 대가 되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몇 대나 되는지.
예, 2만 9,170대 되어 있네요. 이런 차량에 대한 주차실태를 시에서 표본적으로 통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실태 조사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영업용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보면 석대매립장을 예상 외로 많이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화물차교통량이 가장 많은 종점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공영이나 사설의 대형주차장이 절대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부산시와 비교해 가지고 보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서울시 설치라든지 운영실태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하고 서울시 비교해 가지고 뭐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안 뽑아뒀지만 아마 서울시에서는 자료를 조사해 놨을 겁니다.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대형화물차 주차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의 주차대책이 무엇인지, 교통국장님으로서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공영차고지 확보문제인데 그거는 아다시피 노포동하고 회동동에 두 군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말쯤 되면 두 군데가 확보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천동에 한 군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감천동 한 군데 현재 하고 있고, 감천동 바로 옆에 한 군데 더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우선은 노포동하고 회동동 두 군데를 저희들이 계획기간 내에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약 800대, 900대 정도는 대형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 외에도 부두, 부산신항이라든지 부두 근처 쪽에다가 저희들이 화물차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화물차기사라든지 우리가 영세 운영업자라든지 운송업자라든지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실은 서민들의 생계에도 사실은 우선적으로 사실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게 필요하지만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로 야간에 주차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노면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주차장 전체 현황이 4만 7,035개소 맞습니까?
거기에 지금 차량등록대수가 97% 맞아요? 이 지금 주차장 현황이라는 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전부 다 포함해서 여기에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래 돼 있거든요.
아, 화물주차장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 주차장 현황…
맞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지금 각 구마다 쭉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536대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한 달에 이용하는 금액이 얼마인줄 압니까? 통상적으로. 급수에 따라 좀 다르지만, 통상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 차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보면 주차장 또는 지자체 조례에서 인정하는 시설장소가 아닌 곳에, 만약에 야간에 주차하게 되면 무조건 불법주차가 되거든요. 특히 이면도로 이런 데, 큰 도로 이런 데는 사실은 불법주차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긴급사태가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사실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가 그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데 보기에는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이런 게, 여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97%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통계수치가.
이것은 등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승용차가, 차를 살 때 차고지확보 의무라든지 등록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산시가 확보한 전체 주차면수하고 등록된 차량대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 통상,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실제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이런 게 100% 활용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주 주택밀집지역 외에는 실제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만약에 예를, 사상공단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공단지역의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많이 이래 확보를 해 놓았거든요. 실제로는 야간에, 그 인접지역에 실제로는 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하고, 주거지역하고 실제로는 거기에 거의 사실은 텅 비어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사실은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태료를 문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더 적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그리고 차라리, 이런 만약에 진짜로 혜택을 줄려고 하면 이런 화물차가, 생계유지형 화물차가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요금을, 사실은 좀 더 이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좋은 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가끔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이 자료 보시면 노외주차장이 8만 7,000면이 있습니다. 이 노외주차장은 대개 다 유료입니다, 유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외주차장도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지역에 주차하는 이유는 야간에 노외주차장에 차를 대 놓았다가는 요금을 물어야 되니까 끌고 나가서 자기 집 밖에 대는 그게 불법주차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물차 같은 경우도 1.5t, 작은 차들은 야간에 노외주차장에 대면 되는데 이것도 요금부과를 하기 때문에 역시 길거리에 불법주차 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하자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방법상. 그리고 실제로 노외주차장을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보다 훨씬 먼 곳에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가지 않고 어쨌든 불법주차를 집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주차정책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주차정책차원보다는 제가 참 입에 오늘 담기가 그래서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친서민정책, 어려운 그런, 특히 작년 한 해 유가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생계를 위주로 하는 이런 화물차 운송사업주들은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고지 면제 이것이라도 좀 해 줘 가지고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한 게 이 조례를 바꾸자는 제일 큰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조금 서로 어긋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의 거리 불편함이 서민정책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불편함을 감수 안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간에, 주로 야간단속도 밤중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하면 안 하는 거기에 피폐를 보는 일반대중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서민들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노외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주거지전용, 공영주차장 이런 어떤 면수의 여유를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용을 하도록 하되 조금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안 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병행해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게 병행이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아니, 이러한 소위 말하는 수혜를 주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부담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또 어려운, 생계가 어려운 이 분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두 개가 다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도로, 사실은 이것 보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다른 어떤 많은 불편함이 야기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사실은 영세사업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려고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이와 똑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 이전과 이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무했다, 그냥 조례만 개정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맞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 시행의 결과 이렇습디다.’ 라고 아무런 지금 반박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를 살 때 차고지설치 그것을 들고 가야 차를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차고지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나면 차량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훨씬 더? 1t 트럭의 경우 어땠습니까?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가 되고 난 다음에 1t 트럭의 차량의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과 변함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500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장설치 의무 면제가 되고 났을 때 그로 인한 어떤 부담의 경감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단순히 눈에 보이는 500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화물차, 사업용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들이 사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화물차총량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차고지증명이 있다 없다가 그 요인이 아니고 우리가 풀어주고 늘여주고 따라서 화물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총량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1t까지 지난번에 2008년도에 시행령을 고친 것은 1t은 소형 아닙니까? 그죠? 화물차 중에서 소형으로 분류되죠?
화물차 분류가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1t 미만은 소형입니다, 그죠? 1t 초과 5t까지가 중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은 어떻게 보면 소형과 중형의 틀을 시행령 자체가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갔을 때 오히려 나는 이건 또 하나의, 또 다른 포퓰리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구분이 없이 조례에서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풀어주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고지증명제 의무 완화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차량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량제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화물자동차가 경량이 있고,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소형까지가 1t 이하, 최대 적재가 1t 이하, 총중량이 3.5t 이하 이게 소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시행령 개정할 때 소형까지만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t 초과 5t 미만, 그 다음에 총중량이 3.5t 초과, 10t 이하 이게 중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은 중형의 금까지 넘어왔어요, 그죠? 1.5t 같으면 그죠?
그래서 큰 틀에서, 법이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 아, 이것은 그 이전에 공약사항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조례에서 풀어주는 것은 좀 더 신중해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공한수 위원님께서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 공영차고지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운영 중인 게 몇 개 있습니까?
예, 부산항화물차휴게소하고 부산물류터미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향후 계획 중인 게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보다는 추진 중인 게 2개 있고요.
자, 추진주체가 다르죠? 부산시가 직접 추진하는 게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게 금정구 노포동하고 회동동은 저희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3개죠?
예, 3개인데 아까 감전동에 있는 것은 대단히 좀 어려워 가지고…
그러면 지금 3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노포동은 내년 말, 또 회동동도 내년 말이고, 그 다음에 남구 감만동은 이게 저희들 계획 상으로는 내년 말로 하고 있는데 내년 말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 문제가 좀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영세사업자의 생계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이런 정책들의 제대로 된 실행이 그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중복적 차고 이런 문제까지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고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지금 3개 중에 2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 어떻게, 조성경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노포동, 회동동은 큰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아마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일 문제가 부지확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간접적으로 하는 것, 우리 시가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부산항만공사나 또는 화물터미널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계획된 기간에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만공사에서 하는 것 이것은 내년에 완료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고, 그죠? SK에너지도 2011년도 7월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용당동에 부산 남부화물터미널주식회사 이것은 진입도로, 계획시설 결정 이게 작년 5월에 되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만 이렇게 가끔 하는 게 아니고 쭉 한번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 공영차고지에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또 우리 공영차고지 말고 국가에서 고속도로 주변 이렇게 지금 하는 사업들 있죠? 국도변에다가 화물차휴게소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있죠?
화물차휴게소라는 이름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항 제2화물차휴게소, 이게 아까 부지매입이 좀 까다롭다는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항만공사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전부 국도변에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물동량이, 컨테이너물동량이 부산에서 다 나간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경부고속도로 국도변에는 이게 어느 정도 설치되고 있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우리 부산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13개소, 그런데 부산시가 시에 등록해 가지고 많이 통행하는 경부고속도로 변에는 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칠곡, 김천, 옥천, 신탄진, 옥산, 청원…
그리고 이 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의회 기관을 통해서 간단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보면 안전띠, 뒷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해서 단속기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나면 난리가 나거든요. 사후약방문인데 난리가 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좋겠는데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우리 일반승용차 뒷좌석에서 안전띠 하는 것 단속도 좋지만 우리 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관광버스 안에서, 좀 있으면 꽃놀이 억수로 할 겁니다. 그것 술 먹고, 춤추고 난리잖아요. 그것 하나 디비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 것 단속 좀 하라고, 우리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것 사고가 나면 아마 반짝하고 또 말겁니다. 이건 좀 그런 것도 하라고 의논 좀 해 주십시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조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기능이 많으면 답변이 술술 나올 건데 질문하는 것마다 전부 다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시니까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례안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요즘 한창 문제되고 있는 가덕도신항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각 언론사에 나오셔 가지고 토론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공항. 많은 토론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KBS, MBC 이렇게 보니까 나오실 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때는 민자를 유치해서 다시 하는 방향을 잡아 보겠다. 또 어떤 때는 인천 영종도처럼 일부, 활주로 1개 1억인가 1억 5,000 들면 활주로 한 개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해 주면 다른 지방세나 민자유치나 이렇게 해서 또 하겠다. 참 듣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가능한 검토, 대안 중에 이런 것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난 뒤에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이라는 그러한 정책방향은 분명히 정해 놓았지만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오늘 조례 개정하는 목적은 생계형 소형운송업자를 도와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준비과정들이,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이 뭔가 좀 부족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앞전에 1t 이런 것을 조례 개정해서 감면을 해 주고 이런 부분 혜택을 줬으면 항상 그 결과를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례 개정시켜 가지고 혜택을 줬는데 과연 그 부분 혜택이 얼마만큼 돌아가고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고 이런 결과가 항상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답변이 잘 못 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안 되고 유보가 된다고 하면 생계적으로 움직이는 소형 운수업자한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겠습니까? 엄청난 피해가 간다는 말씀입니다.
부산시에 있는 우리가 1.5t 차 대는 것도 부산시장 권한으로서 마음대로 못 합니까? 안 우습습니까? 진짜 우스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중앙정부에서 부산시역 내에 있는 이런 운송업자 화물차량을 마음대로 시장권한으로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못하고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중앙집권의 완전 자기들의 횡포라고 저는 봐집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것은 저는 생각할 때 1.5t 정도 같은 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국장님들이 전국 시․도하고 교통국장 회의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벌써 이런 것은 벌써 2, 3년 전부터 이런 것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도 지방자치단체 권한이양을 못 받고 못 가지고 온다는 자체는 저는 좀, 행정부에 좀 유감스러운 말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간에, 컨테이너 연간에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줍니까? 약 500억 지원해 주죠? 저도 기억이…
그러면 소형 생계업자 하는, 진짜 생계를 위해서 먹고사는 이런 업종을 가지고 운송하는 사람,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화물차는 전부 다 유가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500억 이것 통행료 면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화물물량도 한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500대에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주차비 5만원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얼마 입니까? 250만원입니까?
2,500만원입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상당히 비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심지어 일반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일반주차장에 영수증만 끊어 가요, 영수증만. ‘내 거기 차 안 댈 게, 영수증만 써 달라.’ 해 가지고 싸게도 받아가는 사례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있을 거에요. 없지 않지는 않을 거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전용주차장 이러한 것들은 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생계형, 소형운송업자를 도움을 시가 좀 주자고 하면 그런 업무를 연계해 가지고 거기 오는데 지원 좀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혜택을 주고. 그런 일도 병행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결에 앞서서, 국장님! 당부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견해의, 똑같은 어떤 공통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조례 개정으로 96년도에 1t짜리 개정한 이후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준비한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전부 다 원만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이 조례가 안 됐을 경우에 생계형으로 생활하는 소형운수업자들 얼마나 불행한 사고가 생기겠습니까? 또 아니면 부산시의회가 생계형으로 이렇게 하는 소형운수업자들한테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줬다. 누가 욕 얻어먹겠습니까?
이번 조례를 통과하는 것과 지난 과정까지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대책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19분)
신공항 등 당면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국장님하고 우리 국에서 굉장히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거제, 진주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현장도 무척산, 하남평야 이렇게 현장도 몇 번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입지평가 발표에 따른 부산시 조치사항에 보면 김해공항의 가덕도 해안으로 이전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국제공항을 가덕도로 옮기기 위해서 우선 김해공항을 활성화시켜 이전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해공항 활성화 대책은 국장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총리께서 특별히 국제선 증설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유럽이나 미주 직항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직항로 노선을, 뭐 어렵다면 인천을 경유해서 가더라도 그런 노선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부산에서도 파리나 로마 같은,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우선 추진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김해공항공사 본부에 물어보니까 점보747이 지금도 뜨고 내릴 수는 있답니다. 다만 톤수를 한 10%는 감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부의 의지 가지고 과연 가능하느냐? 항공사가 수익도 없는데 올 수 있느냐 하니까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가능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됨에 따른 부산시민들의 어떤 그런 허탈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일하게 김해에서 인천을 거쳐서 독일 뮌헨까지 가는 노선이 주 1회 딱 한 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비행기도 다 점보74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우선 김해공항 활성화에 가장 큰 첫 발은 그걸로 내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하루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릴 수 있는, 또는 1시간당 뜨고 내릴 수 있는 그 횟수를 군이 27%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83% 정도를 가지고 민간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첨두시간이 되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항공사에서도 그걸 굉장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공항 운영과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관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총리실이나 청와대 등에 건의를 해서 용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활성화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제선여객청사가 첨두시간대에는 직접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깨가 부딪혀 가지고 일을 못 볼 지경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객청사를 빨리 확충을 해 달라. 이게 2007년도에 확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LCC항공이 지금 에어부산을 비롯해 가지고 아주 정말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항을 한 뒤, 2007년 취항을 하고 나서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흑자를 하고 있는 그런 저가항공사가 있는데 이 저가항공사에서는 LCC거점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따로 청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해공항이 국내선청사하고 국제선 사이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짚어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활주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활주로를 길이를 연장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소음이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저희들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김해공항 활성화 방안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덕도로 이전하려고 하면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빌미를 제공해야 되는데 일단은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장부터 해서 빌미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백지화됐다 말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무능한 정부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그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아닌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진작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것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입장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와, 그리고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에 대한 앞에 부분과의 차별성, 이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앞에까지 동남권 신공항이 좋다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입장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을 한다 이랬을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백지화에 대한 저희 시의 입장이 정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수용이 어렵다. 수용할 수 없다 그러지만 시민들 앞에는 저희들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이 오는 것이 그게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시민들께는 제가 볼 면목이 없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억울합니다.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KTV라는 TV에 생방송에 토론에 나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상식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가덕도냐, 밀양이냐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서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쓴 표현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의 생각이나 담당국장으로서의 어떤 생각, 심정이. 그렇지만 결과는 백지화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가덕도,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하는 이게 동남권 신공항 이름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되었느냐는 그 과정은 사실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산이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을 92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습니다. 역부족이라는 말은 정부가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지도․감독하고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돛대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권한이 있는 정부는 오히려 뒷짐을 지고 있고 그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해공항을 관할할 수 있는, 지도․감독권도 없는 부산시는 오히려 시급하다고 정부에 매달리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요구에 의해서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 수요가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수요가 있느냐. 김해공항을 가덕도 옮겨갈 때, 새로운 공항을 만들 때 과연 거기에 수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수요가 있고 없고 그것은 사실은 정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부산시더러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과 울산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같이 가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정부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까지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름이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이라는 이름이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밀양이라는 그런 입지가 부각이 되면서 대구․경북이 지지를 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그 동안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이 곧 동남권 신공항 건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드러내 놓고 말은 안 했지만 사전 안에 흐름이 그것인데 갑자기 밀양이 들어와서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가덕도 올 것으로 믿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워낙 대구․경북이 거세게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솔직히 저는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이런 틀을 깨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동남권 상생발전이라는 큰 명분 때문에 일단 정부의 발표가 날 때까지 같이 한번 가 보자 이렇게 해서 3월 30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 놓은 답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답이었고, 다 알다시피. 이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백지화에 따라서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앞으로 후속대책으로 내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92년도부터 쭉 해 오던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지역의 힘이, 아시겠지만 수도권 논리가 워낙 세고 지방의 애로나 현실은 전혀,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대체가 중앙, 서울에 가면 지방이 보이지 않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마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지방의 애로나 실정은 중앙에 통하지 않는 그런 문제,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 한 3개월 동안 몸으로 직접 느꼈다는 말씀밖에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동남권 신공항 할 때는 언제고 또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을 다시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는 그런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힘이 없는 지방으로서는 힘을 좀 이렇게 세게 하기 위해서 울산, 경남, 대구, 경북하고 힘을 합쳤는데 힘을 합친 결과는 그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부산이 추진하던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을 자기들이 채어 갈려는, 밀양으로 가지고 가려는 그러한 현실에서 저희들이 투쟁을 해 왔고 그것은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의 타임로스는 있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다시 원래하던, 원래 저희들이 추진하던 길로 가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에서, 밀양에서 들고 나오는 가덕도 신공항의 단점,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파괴 문제, 또 해안이다가 보니까 쓰나미,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쓰나미, 해일에 의해 가지고 지반침하가 될 우려가 굉장히 많다, 계속 우리가 물고 늘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쪽에서.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채점결과를 보면 대구에서 주장한 그런 내용들은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최치국 전문가, 박사님이 나와 계시지만 사실 채점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대구에서 주장한 환경훼손 문제 또는 태풍, 쓰나미 문제는 그야말로 대구의 소위 말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주장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 이번에 채점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반론도 펴고 심지어는 언론에 광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채점결과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재발, 우리가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하는 문제를 할 때 저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자료가 있고 또 연구조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와 밀양시, 그 다음에 대구․경북 지자체 간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지역 정치인들 간에 이렇게 싸움판이 벌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수도권에서 볼 때는 ‘야, 이것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냐?’ 그래서 그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장점을 살리되 단점은 철저하게 보완하고, 또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책을 좀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동안 국장님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평점이 1.6이 낮았다는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이게 원래 이게 평가기준이 합리성이 없다, 채점이 사실은 객관성을 결여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이유를 이렇게 붙이지만 1.6이라는 낮은 점수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1.6점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제가 이런 공개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제는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볼 때 밀양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밀양으로. 그렇게 내정이 되어 있던 그게 백지화로 되면서 정부가 내 놓은 아주 교묘한 하나의 채점방법이라고 할까 그게 1.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밀양으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대구․경북에서 3월까지 무조건 결정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저희들은 평가과정을 공개하고 평가기준도 공개하고 다소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정밀조사를 하라는 그런 주장을 한 반면에 대구․경북은 초지일관 3월달에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밀양 내정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밀양이 내정되어 있는 걸 무산시켰다는 데 대한 사실은 어떤 안도감 이런 것을 위안으로 삼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어제, 요 근자에 언론에서 비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의 K2, 사실은 군 공항을 이전하면서 그 이전의 어떤 발전, 이전기금을 가지고, 거기가 아마 시가지, 시역 내에 들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유발효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공항을 유치한다 이런 이야기도 얼핏얼핏 나오고, 또 정치권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는가는 사실은 모르겠는데 보면 지역적으로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우리 부산시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입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에서 불리한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었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리라고는 사실은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안에서 늘 이렇게 논의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처음 오셔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할 때는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요인들이, 이것을 보면 그 동안에 우리는 노력했지만 많은 여건이나 요인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도 인지를 사실은 못 했다는 이 말입니다.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했고, 당위성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보면 뒤통수 맞은 이런 기분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다음 차기 공약으로 했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이게 끝났다고 봅니다 생각하기에는. 다음 정치권에서는 현 공약을 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든지 만약에 꼭 우리 같이 이게 김해공항이 이렇게 반드시, 지금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서 가덕도로 이전되어야 된다면 분명히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약이라든가 이런 이행과정에서 이런 점수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잘못된 점수에 의해서, 어제 보니까 우리 박민식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지금 현재의 평점기준이라든지 인천공항 아주 잘 대비가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부각시켜 놓지 않으면 또 한 번 이 점수는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공약을 하더라도 정치권의 여러 가지 동향이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결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고, 만약에 꼭 이전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서 해야 될 국책사업 같으면 결코 가덕도로 간다는 전제가 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충분히 알아서 해 나가시겠지만 이 평가기준이 정말로 우리가 인천공항하고 대비해 봤을 때 평가기준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설득력 있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충분하게 부각시키면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점수라는 게 어쨌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좌우지간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야 우리 이야기를 하겠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실은 설득하고 번복시켜 나갈 수 있는지 다음에 차기에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될 때,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의미 중에 1번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적정성을 정말로 심도 있게 내세워야 될 것이고, 당분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따라져 가야 되고 또 정치권 동향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치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환경을. 이것도 면밀히 이렇게 분석해 가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아주 합리적인 대처를 해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또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또 정치권 동향에 따라서 또 적응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충분하게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추진경과를 보면 92년도 필요성 제기를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2006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적인 검토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3개월 동안 노력을 대단히 열심히 하셨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신공항 필요성 제기는 92년도 되었고, 대통령의 공식적 검토지시가 2006년도 되었고, 그러면 2011년 3월 30일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3개월 노력을 열심히 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참 억울한 면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11년, 3개월 같으면 2011년, 아, 2010년 12월 30일부터 한 것인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노력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력을 전혀, 했다는 금방 답변에도 말씀도 없었고 제가 지금까지 쭉 봐 온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한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시가 노력한 방향하고, 그러니까 전략적 방향하고 대구․경북이 노력한 전략적 방향하고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구․경북은 사실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대구공항 외에는. 그런 상태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논리보다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힘이. 세몰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명 서명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 부산이 구체적으로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일을 했는가.
위원님! 제가 대구․경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성적, 논리적으로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가 초청토론회가 2009년, 2010년 이래 가지고 총 27회 했습니다.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통해서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선다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고양을 시켰고, 또 국제적 토론회도 다섯 번 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그런 교수나 공항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5회에 걸쳐서…
좀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부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나서…
2009년도 4월, 2009년도 6월, 작년에 4월…
그 외 노력을 했다 하니까 그 외에 또 노력한 거 없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한국선진화포럼이 있습니다. 남덕우 전 총장이 계시는 선진화포럼에서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세 번 심포지움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08년도 말에 동북아허브공항포럼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이 포럼은 전문가집단입니다. 전문가그룹인데 여기에서는 모두 35회에 걸쳐서 전략회의 같은 것을 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는 이런 숨은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부산의 노력이라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 노력을 하셨는 것 같은데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이미 밀양으로 내정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2006년도에 대통령 지시로, 검토지시로 인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다는 말이죠. 추진한 것 보면 연도별로 쭉 있어요. 추진이 되어 왔는데 불과 한 2년, 그러니까 2009년도, 몇 월달인가는 금방 말씀 안 해서 모르겠는데 개월 수로 따지면 1년 약간 넘게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이미 그 전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양으로 내정되었다라고 봐 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밀양으로는 못 보내겠다 이런 수준에서 활동했던 것밖에 우리는, 제 입장에서는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계속 우리는 가덕도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갑자기 밀양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지선정을 공고를 했을 때 35개 정도의 지역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개로 압축이 된 게 가덕도와 밀양이었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갑자기 밀양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양으로 거의 내정이 되어 있었다. 그것 어떻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산시에서 한 게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정말로 몰랐습니까? 35개가 신청을 했고, 그 중에 2개로 압축되어 가는 과정을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까?
그 누구도 밀양이 내정됐다고 말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감이 강하게 온 것이 작년 연말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설마 밀양 가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대처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대구․경북은 밀양은 아예 안 되니까 자기들은 데모를 하기, 데모 수준의 힘을 갖다가 쓰기 시작했고, 저희들은 그렇게 세를 몰아 가지고 유치하겠다는 그런 대구․경북의 전략보다는 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자체 연구용역, 조사도 하고 또 세미나도 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논리를 쭉 이렇게 축적을 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사실 작년 연말 가까이 와서 정부의 어떤 움직임이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정황을 보면서 ‘아, 이것은 아니구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세적으로 갑자기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국장님! 작년 5월달에 저희 당에서 조경태 의원이 상공회의소에서 신공항에 관해서 정책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때는 부산시 집행부를 그 때 초대도 하고 많은 부산시하고 같이 하자는 이런 것을 많이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대응이었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 추진위까지 구성을 하고, 그래 가지고 같이 하자고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이 신공항문제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정책적 분석을 말씀하시면서 시민들의 열의 이런 게 다 분석이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부산지역의 열의가 높았다. 그래서 밀양으로 갈 게 그나마 백지화되고 김해공항 확충으로 이야기된다 이런 것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열의로 보면 대구․경북 시민이나 도민들이 더 열의가 있었지 어떻게 우리 부산시민이 더 열의가 있었습니까? 거기서는 처음부터, 1년 전부터 현수막 하고 심지어 도나 시에서 뭡니까? 돈까지 걸어 가지고 서명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아예 무대응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와서 우리가 경북이나 대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래서 참 억울한 면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억울하다는 말씀은 제가 아니고, 원래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이 동남권 신공항의 요체였는데 그게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그리고 도저히 신공항이 갈 수 없는 입지가 오히려 부상하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사에 대해서 제가 좀 억울하다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갑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가 어째 갑자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개 지역이 2개로 압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1년, 2년, 그리고 2006년부터 쭉 이렇게 추진을 해 왔던 상황인데 그걸 갑자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갑자기입니까? 단지 우리는 부산시에서는 당연히 가덕도라는 어떤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해 주겠지, 뭐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 저거가 여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죠. 자꾸 ‘우리는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 노력한 것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앞에 전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게 서로 자가 반성을 하고 난 후에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반성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해 볼 것 다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안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니까 한 번 더 우리는 자체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어거지 한 번 부려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실제 국장님 현실적으로 중앙정부 도움 없이 가덕도로 이전 가능합니까?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말을 돌린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 부산시민이 지금 격앙되고 흥분되어 있으니까 현재 모면하기 위해서 말장난, 말잔치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에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덕도 문제를 접근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전부 다 묻어 버리고 무조건 중앙정부의 논리에 밀렸다, 힘의 논리에 밀렸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대안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계자 여러분! 하여튼 고생 대단히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고요. 다 아는 이야기는 제껴 놓고 잘 모르는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경북은 논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구․경북이 저렇게 집요하게 반대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밀양유치를 주장한 이유는 뭡니까? 논리가 없다 이래 버리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대구․경북이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구지역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도저히 안 되니까…
대구지역 경제가 그렇게 가는데는 대단히, 대구지역 경제가 그렇게 가는 게 불리하다라고 했는데 경북도 같이 달라 들었다. 대구․경북 같은 것이다.
그러면 대구경제가 그렇게 안 풀리는 가장 큰 문제가 소위 말하는 K2공항이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K2공항 한 개 보다는 사실은 대구가 지난 한 30년 보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구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김정훈 의원께서 토론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대구의 K2 비행장, 우리 김해의 공군비행장, 문산의 비행장, 여수의 비행장, 공군비행장 이게 이 시점에 소위 전투력의 장비의 과학화 등등등 해서 다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자 저는 이런 이야기들도, 결정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지 못 했을까 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들어서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24시간 공항인데 영종도 공항에서, 우리가 지금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까?
영종도 공항에서 그러면 11시에서 새벽 6시까지 뜨고 내리는 항공기가, 전체 항공기의 몇 프로입니까?
제가 퍼뜩 기억나는 것은 1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8% 정도 알고 있고, 그것은 주로 화물항공이 뜨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해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데 활주로의 대안으로 지금 남해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로 활주로를 넣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법적 검토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법적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토목직 직원한테 듣기로는 활주로 밑에 차가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터널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엄청난 사고가 났을 때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어디에서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김해공항 확장론이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저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대안으로 내 놓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당한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이왕 이래 된 김에 짚을 건 짚고 알 건 알고 가자.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국장님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김해공항 확장론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저는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까지는…
그러면 김해공항 확장론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김해공황 확장론이 굉장히 많은데 김해공항 확장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목표는 가덕도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내부적 정리를 했어야죠. 가덕도다. 왜? 김해공항은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책적 논리에서 이기고 정치에서 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 이 자리에서. 김해공항 결정의 문제가 정책적 논리에서는 이기는데 정치적 논리에서 밀려서 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는 우리 시에서 가덕도 공항을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 사회에, 우리 부산의 오피니언 리더는 다 가덕에 대해서 동의 했습니까? 동의 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내부에서도 김해공항 확장론이라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게 잠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차에, 아니 우리 내부 스스로가 우리 내부 스스로의 목표를 하나로 만드는데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속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핑계 댈 게 아니고요. 향후에 또 이런 문제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도시와 계속 원수 만들어 가고 적 만들어 가고, 그래서 무슨 세계도시 부산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 꼭 지적하고 싶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하나의 우리 입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기인한다고 보고요. 여하튼 나는 부산시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출구전략을 써야 되겠죠? 시민들의 분노하는 감정도 그 해야 되겠는데, 자 민자유치 해서 신공항하겠다라고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시민들이 “야, 민자유치 해서 신공항 한다더라.”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았을 때 그로 인한 상실감, 제2의 상실감은 또 다른 배신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시정부는 그런 스탠스에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실 줄 압니다.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 박사님도 계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점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김해비행장을 아까 말씀하실 때 활주로를 군에서 27% 사용하고 민간이 한 73%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해공항을 사천으로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의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지금 모든 민원사항도 많고 소음이니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은 피해가 있고 하니까 군 공항을 사천이면 김해하고 해 봐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거리가. 거기 전투비행단도 아니고 전부 다 수송비행단이고 사천은 훈련비행장인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답은 안 나오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과 교통국 직원 여러분! 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신공항이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가 92년도, 그러면 지금부터 20년이죠? 20년 동안에 과연 참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방법,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정권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에 대해서 또 그때부터 불씨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역산하면 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밀양에 신공항을 또 건설하자. 대구․경북에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역산을 하면 3년입니다. 그죠? 20년, 6년, 또 다시 압축하면 3년. 결론은 오늘은 우리가 뭐가 남았습니까? 참,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고향에 다녀 올 일이 있어서 갔더니만 집안 대소간들이 “니, 부산에 시의원 맞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뭔 말씀입니까?” 저는 다 알죠. 뭔 말씀인가. 대구․경북에서 보는 민심도 밀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덕도가 맞다는 이야기에요. “뭐 했노?” 결론은 장수 한 분을 잘못 만나면 여러 군사들이 힘들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죽기 살기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전술전략에 진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오늘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조금 전에 오보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덕도의 점수와 밀양의 점수가 1.6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 신공항의 이 불씨는 안 꺼질겁니다. 언제 가도 이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언제 이 불이 또 붙을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어떤 각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도 그게 참 걱정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구․경북 쪽의 의지가 백지화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한 것 같고, 또 여러 정치인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공약이 내년 총선 대선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 분들 공약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하나는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것은 부산이라는 지역이 포함되어서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분명히 이제 동남권 신공항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시․도만 동남권 신공항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우리 부산이 거기에 포함할 수,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렇게 밝혔다는 것은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도 거기에서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해공항 빠지고 난 뒤에 대구․경북 등 4개 시․도만 말하자면 신공항을 만들어 봤자 어떻게 만들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설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 정치인이 그런 공약을 하는 순간 그것은 헛공약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산 김해공항이 옮겨가지 않거나 부산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만이다. 사실 제가 여러 경로로, 사실은 제가 하나 써 놓고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언론에 투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산이 빠진 동남권 신공항 그것은 가능성이 제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일단은 설파를 하고 다닐 생각입니다. 여러 경로 통해서 또 그런 얘기가 대선공약에 들어갔다가는 정말로 헛공약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불씨는 잠재해져 있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또 언젠가는 또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밀양과 가덕의 점수차이 벌어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간에 논리적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것부터 먼저 초석을 깔아야 또 다음 이 불이 붙을 때 선취점을 쥘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백지화 발표 이후에 대구․경북에서 대응하는 것하고 저희 시가 대응하는 것하고 눈 여겨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채점 점수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에서는 크게 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백지화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백지화에 대해서는 크게 그게 없는 대신에 채점결과에 대해서 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박민식 의원님께서 대정부질문 한 것도 사실 여기 같이 온 최치국 박사가 같이 함께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부산일보 같은 데서는 정말 시민들이 알기 쉽게 지금 보도를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아까 보고 드렸지만 국토연구원에다가 아주 강한 어조로 조목조목, 아까 잠시 개요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목조목, 왜 소음점수가 7.5점밖에 가중치가 안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밝혀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7.5점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41점. 다시 말해서 3.3점밖에 안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판단근거와 판단기준, 또 누가 그렇게 채점했는지를 밝혀라 하는 등등으로 해 가지고 조목조목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그 공문은 제가 지금 장담은 못하겠지만 나중에 소송이 붙을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이 공문의 효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놨고, 만약에 국토연구원에서 답변이 두루뭉술하거나 성의가 없거나 판단기준이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차, 한 두 번까지는 더 질의를 할겁니다. 이번에 할 때는 그냥 해명을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다음번에 요구할 때는 여기에 대한 해명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컨대 소송이라든지 각종 그런,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여튼 방법을 전부 다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반드시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밝혀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무효화하는, 채점결과를. 장담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만, 실제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런 정도 목표를 삼고 저희들이 대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점수가 다시 나중에 가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도까지 제가 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사족을 다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수 채점결과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드시 밝혀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가덕도에 공항이 건설되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길가는 삼척동자를 잡고 물어도 우리 가덕도가 맞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점수관계가 더 낮게 나온 이 부분은 어떤 방식을 강구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메꿔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도록, 언젠가 이 불이 또 다시 붙을지, 그날은 곧 올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합심해서 똘똘 뭉쳐서 전략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지금 국장님 우리 부산시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산시민 반응.
제가 실제로 제 친구도 있고 그 외 몇 분들한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본 결과는, 물론 그 분들이 저희들만큼 고민 안 했기 때문에 반응이 단순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첫째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어폐인지 모르겠는데 밀양을 막은 것은 다행이다 하는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가덕으로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판단, 오로지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좀 억울하다 하는 그런 발언들이 주류를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진 생각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고, 또 시민들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부산에 있는 국책사업, SOC사업, 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실망을 가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고, 부산시에서 부산시로 옮기는 것도 해결을 옳게 못하는데 뭐하겠느냐 이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구․경북이 신공항 유치에 몇 년도에 뛰어 들었습니까?
그죠? 이것 뭐 우리는 20년 전부터 해 가지고 2년 준비한 데하고 이게 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2년 공부한 사람하고 20년 공부한 사람하고, 뭐가 이게, 저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평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스울 일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요즈음은 우리 부산시나 마찬가지예요. 수영 옛날 공항 알죠? 수영비행장 공항.
그거는 깜박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번 신공항의 문제에 대해서 수영공항 이야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서부산협의회 김영주 회장은 쭉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영공항이 무엇 때문에 김해로 갔습니까?
그렇죠? 수영공항이 김해로 간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사례가 있다 말씀입니다. 수영공항이 김해에 간 이유가 도심지에 있고 활주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것은 공항기능을 할 수 없다 해서 김해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발전이 되고 우리 부산시가 많은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가덕도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가만 보면 수영공항에서 옛날에 옮겨간 사례적인 역사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적으로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옮기는 것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벌써 김해공항이라는 자체는 수영공항에서 옮겨온 공항이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뭐하느냐 하면 좀 언론상 여러 가지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부산시, 정치권, 시민단체, 인적자원 네트워크 쭉 나와 있다 말씀입니다. 시민 할 것 없이 이거는 이제는 완전하게 조직적으로 뭔가 정말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진짜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우리 최치국 박사 나오셨는데 어저께 국회에서 박민식 국회의원님 지적한 점수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52점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다 말씀입니다. 그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총 항목 10개 중에서 저희들이 7개가 앞섰습니다. 실제 저희들 예측은 8개가 앞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틀린 것이 건설계획 중에 시공용이, 확장성 이 부분이 미세하게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장성과 시공용이성 부분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어제 박민식 의원님도 지적한대로 소음부분입니다. 소음은 2009년도에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결과 가덕도는 소음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국정감사자료에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부분에 점수를 50점 이하, 41%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실제 평가점수결과를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평가자료를 공개해라 하는 것이 주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초자료가 공개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재평가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실제 1.6점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 다행이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여기 적합성이 안 나온 부분이 공역부분과 접근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도 김해공항만 이전이 되면 가덕도는 최적의 입지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김해공항을 이전할 경우에는 가덕도의 당위성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역부분의 점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서 점수 관련해 가지고 어떻든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잘해 가지고 대응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이래 놨다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저도 언론에 국장님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들었어요. 다음 달에 하겠다고 이러던데 과연 그게 시기가 맞는가?
다음달은 아마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저는…
왜 그렇느냐 하면 신공항 관련해서 연구 용역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의회도 이야기도 없었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다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하셨다고 해야 될지, 저는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업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와 해명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으며,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36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저버린 행위이기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기회에 타 시․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부산과 남해안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김해공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부산시민의 여망을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