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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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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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7일 (금) 21시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6.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나.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관)
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관)

참 조

(21시 43분 개의)

○ 위원장 권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2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정경진 정책기획실장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박외헌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5.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6.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1시 44분)

○ 위원장 권칠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김름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름이 위원

김름이 위원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외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사업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프레타포르테 부산 2억 5,000만원,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 5억 9,300만원, 부산대학교 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5억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사용료 지급 35억원, 산복도로 야간경관조성사업 2억 5,000만원, 산복도로 집수리 지원 2억 5,000만원, 공공시설 연계셔틀버스 운영지원 2억원, 시 경계표지판 디자인 개선사업 1억 8,475만원,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 50억 등 137억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요 증액 조정한 사업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3억 2,000만원,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개선 1억 5,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3억 1,000만원, 국가예방접종 8억원, 강동권 창조도시 5억원, 쉼터 등 편의공간 조성 8억 8,000만원, 시 장애인 체육회 지원 1억 2,800만원 등 55억원 증액 조정하여 삭감된 82억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4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개선비 3억원을 삭감하고 대남초 통학로 개선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핵종분석장비 구입비 1억원, 그린홈 보급지원사업비 1억원 등 2억원을 삭감하고 기장 향교 보수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내용으로는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1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만5세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1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만5세 아동 보육료 등 시비조정분 131억원 삭감 조정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시비 조정분 29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액분 6억원은 예비비에서 삭감조정 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진료비 예탁 26억원을 증액하고 증액분은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추진 변경 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좌광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40억원을 삭감하고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36억원 등 15개 사업 9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 반영된 자산매각수입 79억 9,63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학기 중 급식비 107억 500만원, 공립유치원 시설 확충사업 12억 4,000만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지원비 10억 5,469만원, 연서초, 충렬고 구조물 보수․보강 3,700만원 등 사업비 130억 3,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예비비 조정분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명시이월 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업비 1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삭감재원 중 예비비로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학교시설 교육환경사업에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학교 책걸상 교체사업, 학교방송시설 교체사업에 한하여 편성하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2012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김름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름이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나.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관) TOP

마.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관) TOP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권칠우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외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정책기획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권칠우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산시와 교육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2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박외헌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권칠우 김름이 노재갑 신태철

이정윤 이진수 이철상 최부야

황보승희

○ 결석위원

김수근 권오성 박석동 박중묵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이상율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교육청〉

정 책 기 획 관 박외헌

○ 속기공무원

기려원 김성미 김경빈 서정혜

송기학 안병선 이둘효 정병무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6
2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5
3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5
4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5	6 대	제 22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5
6	6 대	제 224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7	6 대	제 22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3
8	6 대	제 22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4
9	6 대	제 224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0	6 대	제 22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1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30
12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3	6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4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15	6 대	제 22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6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9
17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2-11-15
18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9	6 대	제 224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5
20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21	6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22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23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2-03
24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30
25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30
26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8
27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14
28	6 대	제 224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4
29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4
30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2
31	6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32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3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1-22
3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7
3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30
3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30
37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9
38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29
39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9
40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7
41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3
42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3
4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13
4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4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4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4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2-11
4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6
4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9
5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9
51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8
52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8
53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27
54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3
55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9
56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9
5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09
5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5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6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6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5
6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8
6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7
6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7
65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7
66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26
67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2
68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1-21
69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08
70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8
7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8
7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8
7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7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7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4
7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7
7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23
7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2
7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2
8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2
81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21
82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19
83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7
84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8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8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07
8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7
8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7
8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6
9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1-06
91	6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