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부산유치원 연합회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알찬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교육기조로 현장 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을 통하여 지․덕․체․정을 겸비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신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교육 확산과 수학․과학창의체험관 운영,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환경조성 등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은 외형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여 교육이 희망이 되는 교육도시 부산이 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4.9% 증가한 3조 2,297억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이 3조 9억원, 자체수입 864억원, 차입금 424억원, 이월금 1,0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분에 3조 1,127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142억원, 교육일반부분에 1,0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만3～4세 누리과정 확대 등 국가교육시책사업 추진, 무상급식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필수적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억원이 감액된 3조 2,857억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정사업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우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외헌 정책기획관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정책기획관 박외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2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정책기획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1차 20분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별도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우리 부교육감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 교육청에 속해 계시는 많은 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기 전에 본 위원이 오늘 시 교육청 예산결산 심사에 앞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무상급식 확대부분에 대해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를 실시함에 있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 교육청에서 예산결산을 함에 있어 제출된 사업명세서를 본 위원이 분석하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시 교육청 대상으로 질의 시 본 위원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객관적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무료급식 실시의 주체가 시 교육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이 정책사업을 실시하는 주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교육청의 사업을 지원하는 입장이며 부산시의회는 만일 부산시가 지원을 앞으로 한다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 교육청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재까지 어떠한 과정에서 사전협의나 의견조율이 없었음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이를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 교육청의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우리 예산실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부교육감님, 이번 세입․세출 예산결산서 및 예산결산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 책자를 보면 삼각형이 너무 많습니다. 삼각형이 뭔지 아시죠? 삭감된 예산은 전부다 마이너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작년 것도 보고 재작년 것도 혹시나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삭감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을 짬에 있어 가지고 역대 어느 해보다도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소회를 밝혀둡니다.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제가 이 사업예산서, 사업명세서 제가 이 자료를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주신 자료를 근거로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 느낌이 어제 밤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우리 부교육감이나 국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님 보셨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봤습니다.

○ 박중묵 위원

우리 관리국장님도 보셨고요?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 박중묵 위원

이 영화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밀러대위라고 톰 행크스 잘 아시죠? 이 분이 주연을 해 가지고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쟁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사상자가 많이 나는 영화인데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해 놨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미 행정부는 전사자 통보업무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4형제 모두 이 전쟁에 참여하는 라이언가에서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3형제가 전사를 하고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전선에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4명의 아들 가운데 이미 셋을 잃은 라이언 부인은, 라이언 부인을 위해 가지고 미 행정부는 막내 제임스를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특별작전을 지시합니다. 바로 밀러대위와 6명의 대원 및 통역병 총 8명으로 구성된 특공대를 작전에 투입을 시킵니다.

이 영화는 단 1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건 그 위험한 전쟁터에서 감수를 해가면서 과연 대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언 일병 1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 8명의 생명을 담보로 1명을 구해야 한다라는 끊임없는 혼란에 빠지면서도 결국 구합니다. 결국 구하기는 구하지만 주인공인 톰 행크스, 밀러대위는 사망하고 8명의 대원 중에서 2명만이 생존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제 간단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이 영화를 보며, 이 영화가 생각이 나서 그 바쁜 와중에 줄거리도 보고 한 번 더 봤습니다. 총 세 번을 봤는데 저는 미행정부를 시 교육청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미행정부는 우리 시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밀러대위와 6명의 대원 및 통역병, 이 8명의 특공대는 우리 부교육감, 행정을 책임지신 부교육감님 이하 집행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대입을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무상급식이 지금 이슈가 되어서 그렇지 이것보다도 중요한 사업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하였던 특수학교 부문의 예산삭감문제라든가 저소득층 예산 삭감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서.

본 위원은 학교 무상급식이라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중요한 정책사업 즉 특공대원의 목숨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 교육청의 담당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를 불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답하시면 되고요. 시간관계상 안 되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시는데 시간 아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획관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69페이지 급식지원입니다, 단위사업.

기획관님,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2년도 예산이 656억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1,080억으로 증가해서 약 420억원이 증가한 게 맞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정책기획관 박외헌입니다.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맞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 박중묵 위원

증가율이 67.4%입니다. 67.4% 메모 좀 하십시오.

거기 871페이지에 보시면요, 두 장 더 뒤로 제껴보십시오. 농어촌급식비 지원 있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농어촌급식비 지원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6억 9,727만 6,000원에서 농어촌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삭감이 되었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삭감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에서는 16개 시․구․군 중에서 기장군 하나밖에 없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기장군에서 그렇습니다. 전입된 예산입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기장군청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2년도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데서, 교육청에서…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고요.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된 금액은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액이 1, 2월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 박중묵 위원

878페이지요, 정보화지원사업 보십시오. 세부사업에.

이 사업의 목적은,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빠르게 이어갑니다.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소녀소년가장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같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자녀들은 PC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도 어렵지만 인터넷 통신비 같은 경우에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득층 이상의 지원, 생활하고 계시는 학생들하고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었죠, 2012년도에?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2012년도는 6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올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금년도에는 59억 2,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6억 7,655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저소득층, 지금 전반적으로 한 해에 학생수가 1만 5,000명에서 2만명 가까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밀레니엄 꿈나무 학생수가…

○ 박중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본 위원의 지역구가 동래구입니다. 그렇게 기획관님이 말씀하셔서 근거자료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지역구를 밝힙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를 저는 지역에서 민원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만 4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구는 모르지만 동래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압니다. 동래구에 가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만 하더라도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지역의 어떤 특수성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중묵 위원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예산 삭감된 것이 무상급식으로 갔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그렇게…

○ 박중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십장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액수를 제가 퍼센테이지와 금액을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관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거기 안 나와 있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제가 데이터를 봤습니다.

○ 박중묵 위원

맞죠? 제 말씀 맞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 박중묵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어려운 계층이 소외계층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인터넷 통신비도 무려 6억 7,655만 9,000원을 감액을 한 사유가 그것입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위원님,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 박중묵 위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필수교육사업비를 감액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중묵 위원

우리가 지금 부산시 정책이라든가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책 그 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대선후보들 가장 강조하는 정책이 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저는 복지로 봅니다.

○ 박중묵 위원

복지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 박중묵 위원

아시네요. 복지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기획관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저는 계층별로 기초생활수급자…

○ 박중묵 위원

그렇죠. 그렇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 박중묵 위원

동래구 데이터밖에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다른 구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만 1%라도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방금 말씀하신,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이런 데에다가.

저는 무상급식을 하고 안 하고는 제가 질의 다 끝나고 보충질의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주신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만 근거를 가지고 저는 질의를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고 안 하고는, 하고 안 하고의 정책적인 판단은 그것은 제가, 근거만 제가 제시를 하면 되는 거고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만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화가 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수아동에 대한 조사를 제가 다 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와 유사한 것을 계속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께서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에 답변거리를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가, 예결위에 저희가 들어온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도 하나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우리 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사업이 무상교육, 우리 무상급식정책사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책사업이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 박중묵 위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도 정책사업입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그것은 별도로 시설사업으로 저희들이…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 된 것만 또 따로 별도로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그것도 30% 이상 절감된 것만요.

평생교육 이것도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할 겁니다. 도서관, 도서관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 있죠? 전액 다 삭감시킨 것 아시죠? 작은 도서관사업, 그 데이터를,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부산시청으로 비유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택시, 버스, 지하철, 우리 대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빌게이츠라든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최소한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도서관사업밖에 없다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도서관 이용하겠습니까? 기획관님. 안 갑니다. 책 사보면 되는데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서 책을 접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제가 이따가 근거자료 다 낼 건데 시청에서 도서관사업 지원하는 거를 왜 돈 다 받아갑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51페이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빨리 진행합니다. 51페이지 보십시오. 비법정 이전수입 있죠? 맨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십시오. 공공도서관 운영비 17억 5,4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4억 4,000만원 다 받아가셨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받았습니다.

○ 박중묵 위원

맞죠? 1169페이지 보십시오. 독서문화진흥, 평생교육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독서문화진흥입니다, 단위사업상. 제가 쭉 불러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이 65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 박중묵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거 복사해가 분석해 놓은 걸 딱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니까. 2013년도 예산이 59억입니다. 무려 6억 3,924만 6,000원 9.8%를 갖다가 세이브를 시켰어요, 맞죠? 제가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불러드립니다. 일단은 경청을 하십시오. 지금 도서관사업에 한 11개 우리 부산시에 11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맞죠? 그중에서 10개 도서관을 다 마이너스 시켜버립니다.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 9,400만원 제가 감액된 금액만 불러드립니다. 부전도서관 1억 5,000만원, 시립반송도서관 1억 6,500만원, 구덕도서관 7,000만원, 시립명장도서관도 있네요, 동래구에? 3억 8,7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거를 무려 1억 3,400만원 세이브 시켜 가지고 34.8% 감소시켰습니다. 기획관님, 예산편성 하실 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 안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위원님, 도서관에 대한 사업은 작년대비 올해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 특수한 사항이 뭔데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본 위원이 오해를 안 하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총괄해서 11개 도서관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만큼 해당 도서관이 전부 감액되는 그런 모양새가 갖추어졌습니다.

○ 박중묵 위원

정보화시스템사업 때문에?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종료되므로 해 가지고 6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세이브가 되었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 박중묵 위원

지금 현재 기획관님께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 16개 시․군․구 11개 시민도서관 일명 이게 작은도서관이죠? 작은도서관이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었죠, 맞죠? 작은도서관이라는 사업을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는 맞죠, 작은도서관 사업을? 6억 3,000만원 세이브 된 것을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산시의 다른 구에다가 투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세이브 시켜 가지고 이 금액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다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지금 도서관이 위원님, 우리가 11개 도서관에…

○ 박중묵 위원

부산시가 포화상태입니까, 11개 도서관이?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기관운영에 지금 연간 103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기획관님, 기획관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은 아마 전국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열악한 수준일 걸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동래구만 하더라도 그 30만 가까이 사는 인구에, 동래구를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는 견해가 짧고 지식이 없어서 다른 구는 잘 모릅니다. 시의원 된 지도 7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명장도서관 현재 하나 있습니다. 명장도서관 가보셨습니까, 기획관님? 본 위원은 자주 이용합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없는 시간이나, 어느 정도 상류층에 계시는 분들은 도서관 안 간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제가 40대 초반인데, 없는 사람이나 특히 어려운 환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지원사업도 우리가 인터넷비도 다 깎았듯이 그런 친구들이 어릴 때 책 한 권이라도 접할 수 있는 시설을 교육을 하는 당사자인 시 교육청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기획관님께서 정보화시설 완료되었기 때문에 6억 3,000만원 세이브 됐다면 이 시설을 지금 11개 다른 도서관에다가 투입을 하셔 가지고 책의 권수를 늘려주시든지 시설여건을 개선하는데 써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재원이라는 게 항상 한정된 재원 가지고…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을 제가 질의 드리고 마무리 종착점이 어디냐 하면요, 그 재원을 모아서 어디로 갔는가를 제가 궁극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듣는 게 제 오늘 질의하는 것의 마지막 점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1분만 좀,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저한테 너무 짧은데, 제가 한 예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제가 1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시간을 얼마 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즉 라이언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 하나를 위해 가지고 다른 대원들 이런 역시 정책사업들입니다. 그죠? 그것도 특히 장애아동,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가정 편모슬하에 있는 아동들이 그 예산이 삭감된 거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객관적인 답변을 못해 주시면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써 저는 오늘 현재까지는 중립이지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중립이지마는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주어진다 하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제가 동래구 조금 전에 꿈나무 밀레니엄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 지원관계는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중묵 위원

예, 그것만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학생수가 증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획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추가로 특수교육의 사업비 부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점심 때 답변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박중묵 위원님께 나중에 추가질의시간 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심사 전에 무상급식이라는 어떤 블랙홀에 빠져서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예산내용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기질 및 먹는 물 조사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초등학교 정수기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를 우리 교육청에 통보를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실지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11월 5일날 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사항을 그 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준비되시기 전에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께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지금 전면시행 하는 간략한 이유가 뭡니까? 취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이야기하시는 시대적 흐름이니까, 그리고 타 시․도에서 시행하니까, 그리고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거의 주된 요인이 되고요, 초창기에는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다, 선택적 복지다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 이진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지금은 거의 이제 다른 전국 시․도가 다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교육적 의미도 많이 있고, 아까 말한 낙인효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좀 하자…

○ 이진수 위원

예,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셨던 부분들은 약속입니다, 그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공약한 사항은…

○ 이진수 위원

그런데 공약은 올해, 내년, 내후년 이래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게 공약하셨지 않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공약을 깨신 것 아닙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당초에 한 것 하고는 시기를 좀 앞당겼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부분하고 지금은 공약을, 약속을 깬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약속을 깼다기보다도…

○ 이진수 위원

약속하신 것 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사항을, 당초 약속하고는 좀 다릅니다.

○ 이진수 위원

우리 기획관님께 중기 부산교육 재정계획에 보면 재정전망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 세입부분도 보면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입학금, 수업료 감소와 2014년도 이후 건물, 토지 등 자산매각계획이 없어 외부재원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게 우리 교육청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국가시책의 대부분이 시․도교육청 자체예산 투입을 요구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가지원을 중단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자체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예, 정책기획관 박외헌입니다.

맞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세입이나 세출이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 약속을, 그러니까 계획된 약속을 깨고 만약에 이 제도를 실행하실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교육청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내가 맞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구․군이나 부산시나 또 우리 교육가족들하고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야 되는 게, 우리가 교육기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치적 관점으로 봤다 하더라도 요즘 정치인들한테 가장 요구되는 부분들이 소통 아닙니까? 전혀 소통 안 하시고 이 제도가 지금 상정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공짜로 밥을 주는 어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금 논란거리로만 전락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좌우간 무상급식 이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아까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가슴 아픈 일인데 저희들이 부산시의, 다른 전국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당초에 시장님 공약하신 거는 저소득층 지원 그런 쪽에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층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입장에서…

○ 이진수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소위 우리가 50억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우리 건물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교육재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 부교육감 전희두

예, 구체적으로는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약속을 깨고 2년을 앞당겨서 하실 것 같으면 최소한 그 정도 보고서는 만들어 가지고 서로에 대한 어떤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보편적 복지니까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양질의 급식을 공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올해 이걸 시행해서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다 되어 있느냐 그런 연구 분석도 안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냥 단순하게…

○ 부교육감 전희두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연도별 물가를 고려를 해 가지고 단가상승 토론을 합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실제 물가상승분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재정부분하고 안 맞습니다. 물가인상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추값이 1,000원 하던 게 1만원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역시 무상급식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좋습니다. 하지만 1년에 무상급식 이외에 전체 어떤 교육재정을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초등학교 11월 5일날 발표한 학교폭력대책으로 각 학교별 경비실을 다 지금 만들어야 되고 2014년도까지, 그리고 CCTV를 지금 현재 있는 한 20% 이외에 전부 51만화소로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전국에 1만 1,000개 학교를 다 전수조사해서 낸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역시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 매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실행하는데 있어서 재원이라든지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정책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소관…

○ 이진수 위원

예, 우리 박외헌 정책기획관께서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 이진수 위원

예, 우리 정책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6
2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5
3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5
4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5	6 대	제 22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5
6	6 대	제 224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7	6 대	제 22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3
8	6 대	제 22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4
9	6 대	제 224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0	6 대	제 22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1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30
12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3	6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4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15	6 대	제 22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6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9
17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2-11-15
18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9	6 대	제 224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5
20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21	6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22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23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2-03
24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30
25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30
26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8
27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14
28	6 대	제 224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4
29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4
30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2
31	6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32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3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1-22
3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7
3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30
3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30
37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9
38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29
39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9
40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7
41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3
42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3
4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13
4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4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4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4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2-11
4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6
4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9
5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9
51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8
52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8
53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27
54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3
55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9
56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9
5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09
5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5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6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6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5
6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8
6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7
6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7
65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7
66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26
67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2
68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1-21
69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08
70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8
7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8
7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8
7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7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7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4
7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7
7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23
7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2
7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2
8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2
81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21
82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19
83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7
84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8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8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07
8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7
8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7
8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6
9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1-06
91	6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1-06

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