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1998년 10월 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80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3. 부산교통공단이관에따른건의안

부의안건

1. 제80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가. 환경국
3. 부산교통공단이관에따른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참 조

(14시 13분 개의)

○ 의장 권영적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0回臨時會第1次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市長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폐회중에도 추석명절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등 소관분야별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국제영화제 성공적 개최 등 업무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10월 8일 어제부터 낙동강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위천 현지 등에서 현장확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제67회 임시회와 지난 7월 제76회 임시회에서 부산교통공단 이관과 관련한 반대 건의문을 두 차례에 걸쳐 채택하여 대통령과 관계장관 등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안을 마련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한 후 금년 국회 정기회 기간중에 처리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부산교통공단의 전체부채 2조 1,807억원 가운데 33.6%인 7,327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부도율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1조 9,200억원의 부채에 IMF 이후 격감하고 있는 세수를 감안한다면 향후 기존 지하철 건설계획의 전면 축소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 재정전체에 극한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우리 의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긴급 소집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이홍석

議事擔當官李泓昔입니다.

제80회 임시회 집회와 지난 9월 30일 제79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안접수와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臨時會集會關聯事項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부가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을 마련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의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諸宗模議員外 열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로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事項입니다.

10월 9일 오늘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常任委員會活動事項입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어제 10월 8일부터 10월 9일 오늘까지 양일간에 걸쳐 낙동강 살리기 대책추진의 일환으로 구미공단, 대구염색공단, 성서공단, 달서하수처리장, 금호강 등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오늘 오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대한 시측의 대책을 보고 받은 후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건의안을 제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9월 30일 제79회 임시회 폐회후 權寧迪議長님과 黃修澤副議長님 그리고 柳在仲運營委員長께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연산9동 소재 성우원과 광안1동 소재 동산원을 방문, 위문금품을 전달 격려한 바 있습니다. 10월 1일 權寧迪議長님께서는 53사단 연병장에서 개최된 국군의 날 기념식에, 그리고 黃修澤副議長께서는 제79회 전국체전 폐막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날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들께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야외상영장에서 개최된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 權寧迪議長님께서는 10월 2일 구덕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10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의장단 회의, 10월 9일 오늘 오전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한글날 기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陳情民願과 書面質問書處理事項입니다.

지난 9월 24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사직체육관 주변 새벽시간대 무료 주차장 허용요청 진정 등 3건의 진정민원은 집행기관에 의견을 조회중에 있으며 曺吉宇議員外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서면질문은 집행기관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임시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 채택된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영적

그러면 회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陳英泰議員, 趙淸來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0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0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第80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를 10월 9일 오늘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환경국 TOP

(14時 21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第2項市政에 관한 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交通局長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오홍석

交通局長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權寧迪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부산의 어려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제나 앞장서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면서까지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항인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를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議員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교통공단 이관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정부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마련되어서 입법예고까지 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부산교통공단 이관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釜山交通公團移管關聯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吳洪錫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교통공단이관에따른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TOP

(14時 32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第3項釜山交通公團移管에따른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이신 李重秀議員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 이중수

建設交通委員會李重秀議員입니다.

부산교통공단이관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경위는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부산교통공단 폐지와 부채의 일부를 시로 인계하는 내용의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안을 정부입법안으로 마련하여 98년 10월 7일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절차를 개시한데 따른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 여러분!

우리 부산은 국내 제2도시이자 전국 컨테이너 화물의 90%를 처리하는 세계 5대 항만도시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 유수의 항만도시와 경쟁해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인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항만배후도로 등 국가기간시설 확충사업에 시의 가용재원 대부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처했으며 국가적 국제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과 관련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상황은 IMF사태 이후 30%이상의 세수격감과 광역시 중 유일하게 중등교원 인건비 50%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를 지원 받지 못하는 등 재정구조가 극히 취약하여 만성적인 재정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전국평균 3배가 넘는 부도율과 실업률, 68%에도 못 미치는 중소기업 가동률 등 지역경제가 빈사상태에 있어 자주재원 확충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부산교통공단은 부채 3분의 1을 포함하여 이관할 경우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여 시의 재정파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관한 사항은 부산교통공단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당초 법정시한인 2007년까지 국가공단으로 존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參照)

․釜山交通公團移管에따른建議案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附錄에 실음)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이상 本議員이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영적

李重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단이관에따른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방금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우리 의회 차원의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마는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市長께서는 전 시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기필코 부산교통공단 이관이 저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市長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41인

고봉복 구대언 권영적 김영재

김옥수 김원준 김유환 김응상

김일랑 김정식 김진수 김태홍

김호기 도종이 박극제 박삼석

박재성 박정길 박현욱 배명수

배상도 배학철 양희관 유사근

유재중 이경호 이상건 이 영

이윤식 이장걸 이중수 임종영

장판석 정대욱 정화원 제종모

조길우 조양환 조청래 진영태

최정식

○ 결석의원

金鍾岩安永根李基光李鍾喆

張昌祚鄭鳳和趙良得黃修澤

○ 출석공무원

市長

安相英

政務副市長

南忠熙

企劃管理室長

全晋

上水道事業本部長

吳巨敦

消防本部長

申株暎

建設本部長

李在五

行政管理局長

許南植

保健福祉女性局長

金恩淑

經濟振興局長

安準泰

交通局長

吳洪錫

文化觀光局長

辛容湖

環境局長

林周燮

都市計劃局長

金雨奉

建設住宅局長

梁武助

港灣農水産局長

鄭忠良

公報官

鄭永錫

監査官

朴英林

企劃官

李京勳

아 시 안 게 임 準備團長

金容洛

公務員敎育院長

金明鎭

○ 제80회임시회집회요구

日字

1998年 10月 9日

理由

釜山交通公團移管關聯事項報告等

要求者

諸宗模議員外 18人

(10月 7日字)

○ 제80회임시회집회공고

日時

1998年 10月 9日 14時

集會根據

地方自治法第39條 2項

公告者

釜山廣域市議會議長權寧迪

(10月 7日字)

○ 의안제출

․第80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議長提議)

(10月 9日 1日間)

․釜山交通公團移管에따른建議案

(10月 9日建設交通委員長提出)

(10月 9日本會議에 回附)

○ 의안심사

․釜山交通公團移管에따른建議案

(10月 9日建設交通委員長提出)

(10月 9日建設交通委員長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0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10-20
2	3 대	제 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0-09
3	3 대	제 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0-09
4	3 대	제 80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