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15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 第4次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全 晋 企劃管理室長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와서 비로 인한 각종 피해가 컸을 뿐만 아니라 수확을 앞둔 농촌 가계소득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경제난국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힘을 모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市議會의 地域經濟對策特委가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의 한시적인 기간동안 구성된 후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市議會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위관련부서의 아낌없는 협조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며 그간의 성과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오늘 업무보고의 건에서 특위의 활동기간 중 집행부 측에 촉구한 사항이나 현장조사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이행여부와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時 1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地域經濟對策關聯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 曺吉宇 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1일 우리 지역의 경제를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이후 약 80여일 동안 폐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과 우리 시의 열성이 함께 해온 결과로 그동안 선물거래소의 부산 유치가 확정이 되고 사실상 제2 본점 역할을 할 주택은행 영남총본부가 설립되었으며 또한 전국 최초의 채용박람회 개최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끈질긴 설득과 요청 덕분에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도 국비확보는 과거 어느해 못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앙정부의 부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당면한 경제위기가 앞당겨 극복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후 관계국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지속적으로 쏟아서 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영세민 생활안정,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노력이나 역량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은 이러한 행정적 노력 못지 않게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과 같이 남은 기간동안 特別委員會 活動을 통하여 시민의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고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 3개월 동안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지역경제살리기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말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曺吉宇 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부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經濟振興局長으로 자리를 옮긴 安準泰입니다.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관리체제를 맞이해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산경제의 회생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경제의 진흥을 위해서 曺吉宇 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經濟振興局 課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經濟振興局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曺吉宇委員長님, 그리고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지난 9월 15일자로 시의 직제가 개편된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국, 아! 保健福祉女性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行政管理局 主務課長인 金鍾海 自治行政課長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港灣農水産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의 구조조정 및 기구개편등으로 인해서 본건 보고내용에서 신속한 대응과 추진이 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외 저희 농업행정과장, 수산과장, 진흥과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태풍으로 쓰러진 벼베기와 벼세우기 독려차 현재 강서와 기장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平素 尊敬하는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 曺吉宇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렇게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1일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시 제안하신 부산해운항만산업발전기구 설치 건에 대하여 그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鄭忠良 港灣農水産局長께서 한일해협연안시·도 수산교류회의에 광주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러 위원님 港灣農水産局長 所管業務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관련 산업발전 협의회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局長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해운항만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1일자 우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에 부산항과 관련한 해운항만산업, 종합물류시설, 무역활동 등을 발전시켜 부산경제를 활성화 하고 부산항 개발 및 부산신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부산해운항만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 항만도시이고 수산해운 관련산업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우리 특위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조선기자재산업은 매우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들었는데 잘되는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 IMF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해양대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의 수료자들이 21세기를 지향하는 부산항 발전 100대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를 개선한다면 막대한 예산투입없이도 항만산업발전과 부산경제 회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港灣農水産局長께서 우리 위원회가 촉구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해운항만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의 다시 한 번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동안 뭐 曺委員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선기자재 업무라든가 소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인 위원님 잘 아시는 감천항 건너편, 맞은편입니다. 그 두송반도에 조선단지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적하신 대로 참 조선기자재나 항만관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 저, 구성 아! 金應祥委員입니다. 구성요원관계, 시의원 2명중에 필수적으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1명이 선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항만위원회에서 2명만 되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한 명을 보강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도시항만위원회에 두 명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을 기획재경위원에다가 1명을 넘기시든지 港灣農水産局長께서는 어떻게 구성요원을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획위원회에서 참석하시는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를 위원님께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밑에 보면 관련공무원도 경제정책과장이 필수적으로 간사로서 여기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이 필수적으로 여기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국장! 이것은 의원 참여 범위는 또 늘일 수도 있고, 또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발전협의회를 만드는 목적이니까⋯
都港住에서 위원님도 들어가시고 또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위원님도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자에 보면 항만 관련 이 서비스업, 소규모 업에 대한 이 구성원이 참여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회에 어떤 그 조금 전에 委員長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용자단체만 들어가고 근로자단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고, 이제 1차회의를 한 번 걸러가지고 또다시 추가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항만문제는 부두노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되는 노조들이 있죠
거기에 근로자대표도 부두에 근로자가 없으면 부두운영이 안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산업하고는 틀려서.
항만은 근로자 문제가 상당히 다른 일반 제조업체나 서비스업 하고는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도 한 번 항운노조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港灣農水産局長은 회의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 및 관련 기관에 촉구하여 지난 9월 25일 개최한 98년 1회 부산채용박람회는 77개의 구인업체가 참가하고 구직자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면접과 서류심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54개업체 498명을 채용하는 대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관한 복지여성국 관계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특위위원은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행사장을 직접 찾아 실직자들을 위로하고 행사관계자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만 정작 행사를 주관한 保健福祉女性局長은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체전행사에 참가하고 본 채용박람회 행사는 관계 과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께서는 채용박람회 행사 당일 전국체전 개최지인 제주도에 출장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의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경시한 것인지 아니면 채용박람회 행사에 중요성이 없어서 출장을 간 것인지 국장의 솔직한 의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기구개편 때 여성국장이 노동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保健福祉女性局이 신설되고 처음 실시하는 행사에 局長에 불참한 것은 局長이 업무추진 역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점도 되겠습니다.
地域經濟特別委員會 委員長을 위시해서 위원님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保健福祉女性局에 그 여성을 붙여 줘가지고 제가 자리에 사실 앉게 되었는데 그게 전국 시도 그날 또 체전이 번거롭게도 전국시도 여성국장회의를 그날 아침하고 저녁때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빠질 사안이 아니고 해서 또 대신 딴 사람, 課長이라도 내 보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가 채용박람회의 중요성을 제가 그것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우리 업체 선정을 할 때 제가 몇 개 업체에 우리 課長님을 위시해서 몇 분하고 같이 직접 그 뭡니까, 업주들 만나 가지고 이 채용박람회의 중요성도 설명하고 또 그 다음날 제가 사전에 채용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다 일을 어느 정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또 課長님이 또 맡아서 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 것을 맡기고 간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무시하는 그런 경향은 전혀 없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전국체육대회 시도지사부인 참석일정을 보면 말이죠.
26일날 토요일날 8시부터 이 지금 참석자를 보면 시도지사부인 또 시도여성 관련국장 등 해 가지고 일시는 26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25일날 행사를 하고 말하자면 오후에 출발을 해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국장회의 때문에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또 25일보면 환영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6시부터 또 여기보면 19시 되어 있습니다. 그 앞날도, 그럼 그 앞날도 시간이 결국 행사가 끝나야 만이 회의를 해도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꼭 거기에 얼굴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회의가 있다면 여기 박람회가 열리는 행사를 주관하고 오후에 출발해도 충분히 될 것을, 간 이유는 좀 무언가 미심쩍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오전에 간 것은 또 시장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또 모시고 갈 그런 처지도 있고 그래서 또 같이 개인행동 혼자 하기도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經濟振興局長님께서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6.25이후 최대의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시장님하고 관계 높은 분들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그 제일 중요한 그 행사에 빠져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企劃室長님! 市長이 本會議에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과 시장부인을 수행하기 위해서 議會가 촉구한 제1회, 부산 생기고 처음 시행하는 채용박람회에 국장이 시장부인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았다. 주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市長이 本會議에 와서 사과를 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議會를 擔當하고 있는 실무총책임 창구로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의회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그 뒤에 있는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무얼 배우겠습니까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위에 사람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시겠다면 企劃管理室長님하고, 保健福祉女性局長님하고 발언대에 나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委員長님!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까, 이번에 한 번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사과말씀을 하세요.
제가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맡고, 전국 시도에 또 여성국장회의도 있고 해서 사전에 각 국장님들하고는 그날 저기 뭡니까, 그 개회식도 참석하고 또 저녁 때 서로 만나 가지고 회의 있기 전에 서로 업무에 관계되는 것 여러 가지 좀 상의도 할겸 저녁을 들면서 서로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또 그 업무를 여러 업무를 맡다 보니까 딴 시·도에서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조금 배우고 싶고 그래 해서 이제 그런 자리를 갖다가 사실은 제가 마련해 가지고 그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또 사모님하고 저하고 초청대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점 우리 委員長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항상 의회에서 모든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잘 처리하고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 갑시다.” 하는 委員 있음)
모든 것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 金局長께서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이상 앞으로 더 재발하지 않게끔 촉구하는 뜻에서 오늘 이 사항에서 보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局長님, 室長님,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 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경제가 왔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부산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계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만 쓰면 이 IMF는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국가들은 몇 년전부터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우리는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페인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24시간 마시고, 즐기고 하는 곳은 나는 이 주변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은 항구도시입니다.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산과 바다, 육지가 접해 가지고 너무나도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이런 관광자원이 규제의 틀에 딱 묶여 가지고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끝난 관함식에 외국의 군함들하고 다 초청해 가지고 한 50억의 매상을 올려 가지고 부산시가 한 40억의 흑자를 봤다는 그 뉴스를 보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 부산시가 주관하고, 국제영화제 그런 것만 해도 우리 부산에 큰 수확입니다.
저는 요새 취로사업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취로사업이 부산시에 예산편입이 얼마되어 있습니까 局長님 아시면 그 우리 부산시가 취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가에서 얼마 받아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받아온 우리 취로사업이 국비에서 받아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잠깐만요. 순수한 취로사업비는 26억 7,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26억 7,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취로사업에 썼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는 44억 2,600만원인데 그 순수한 취로사업비로 쓴 것이 26억 7,800만원.
그런데 26억 7,000만원 중에서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곳에 30%는 자재비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자재비로 쓴 것이 있습니까
자재비로 쓴 것은 없고, 하수구 및 측구준설이나 환경정비나 등산로 정비 등에 조금 썼네요.
저도 어제 등산을 가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 부산 같으면 금정산이나, 구덕산이나, 저 장산이나 산행을 하다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있다하면 중간에 하나 플라스틱,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한데 그런 것 한 30%씩, 취로사업비에 나오는 것 한 30%는 자재비로 쓸 수가 있지요
그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擔當課長이 좀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재비로 쓸 수 있는가.
課長!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재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은 30%가 아니고, 5%범위 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비라든지 기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구입하는 비용이 30%까지는 안됩니다.
나는 그 한 30%정도는 취로사업비에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안 것입니까
방금 崔廷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30%를 갖다가 일을 위한 자재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공공사업만 그렇습니까 취로사업은 거기 관계가 안됩니까
종전에는 保健福祉部 지침에서 30%이던 것이 3%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행정비로.
취로사업비의 0.3%밖에 쓸 수 없다는 이겁니까
예, 그러면 전부, 그러면 취로사업의 인건비로 다 내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인건비죠. 일당 2만 3,000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등산을 하다보면 등산인구가 참 많습니다. 부산에 그 저, 금정산, 구덕산, 장산까지 해 가지고 등산로가 아주 많은데 그 등산로에 재래식 플라스틱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런 사업비에 일부를 짤라서라도 인건비 내 보내는데 출연을 막더라도 그런 것만 해서 중간 중간, 우리가 올림픽을 치른 국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식수대나 화장실, 소각장 같은 것은 산 요소요소에 등산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라도 26억 7,000의 0.3%는 어떻게 됩니까 자재비로 해서 화장실 얼마들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의 목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화장실 문제는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취로사업에서 일부 짤라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 하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표가, 그래서 인건비를 주면서 그런 것을 만들자는 이거죠.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하나 정도는 다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점 몇 프로 된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짤라 가지고 등산객들한테 편리를 주자. 이겁니다. 내 말은.
委員님! 제가 社會福祉課長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것이 노임 살포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적인 성격에는 투자를 할 수 없고, 인건비에만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적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기념적, 큰 사업에다가 투자해서 실직자들한테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목적이⋯
방금 崔廷植委員님께서 제안해 주신 등산로주변의 화장실 설치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한꺼번에 많은 사업장을 개발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장 개발에 빈곤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주변에 화장실 설치문제는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적절한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 사업에 공공생산성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고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환경정비사업 쪽에서 그것이 추진이 가능한지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하고 합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환경분야 같으면 환경계통으로 서로가 미팅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화장실하는 문제가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께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에 부산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도 등산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산에 오르다보면 화장실문제가 제일 바쁩니다. 이런 문제는 돈이, 예산이 얼마들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의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하루바삐 그런데서, 일부라도 짤라가지고 목적사업으로 쓰시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산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관광사업 이것은 진짜 무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되는 법들, 내가 관광사업을 하고 있지만도 우리 해운대 같은 데는 관광지입니다. 관광특구라하면서도 관광특구에 따른 법들이 아무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만 관광특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란서에 가면 불란서 개선문 주의에 건물밖에도 커피숖을 만들어 놓고 밖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봉사료를 더 받습니다.
우리는 보면 해운대나, 해운대가 관광특구라면서 베란다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불법입니다. 영업권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무슨 공연을 해도 관광객한테 좋은 음악과 문화예술을 소개하려고 공연을 해도 불법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 가지고 하루바삐 우리 부산이 그런데서, 우리는 올림픽을 치른 나라입니다. 걸맞게 여러분들이 연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공 취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실직자라든지 저소득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부산대학에서도 학원을, 학교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크게 호응을 못 받고 있고 또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업무보고에서 8월말 현재 훈련실적을 얘기 하셨는데 훈련생이 4,640명 가운데 중도탈락이 912명이나 되고, 전체 20%된다고 그럽니다. 또한 예산이 83억 중에 16억원 밖에 집행이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위탁훈련기관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단 입학만 해 놓으면 출석을 안 하더라도 출석부에 출석확인을 해서 예산을 조금 좀들이 하는 형을 하고 있는 걸로 아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 국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고용촉진 훈련결과 취업이 부진하고 또 대상자선정이 엄격하지 못해 가지고 대상이 아닌 사람이 훈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적이 저조한 것 또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는 보통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모자보호대상자나 실업자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저소득계층에 직업능력도 개발을 시키고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고용기회도 확대를 해 가지고 잘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83억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8,527명에게 훈련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보니까 6,373명이 훈련기관에 입소를 했는데 절반정도가 훈련 중에 있고 981명이 수료를 했고 중도탈락자하고 또 응소불응 등 해 가지고 그 훈련수료자 중에서 취업자는 85명밖에 안됐습니다.
또 자격증 취득자는 125명이었는데 그 취업자수가 적은 것은 훈련계획인원 증가 등으로 해 가지고 그 훈련수련자는 대량으로 늘었지만 일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취업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훈련과정에서 일부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이 훈련을 받고 또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대상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소득이 높은 주부들이 또 여가선용으로 또 교육훈련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훈련경영에서 출석관리 수월 등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훈련내용을 부실하지 않도록 지금 지도점검을 갖다가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21개 기관에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5개 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6개 기관에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률 제고와 또 내실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취업이 가능하든지 또 훈련효과가 높은 직종을 갖다가 훈련기관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훈련생 전원이 유관기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률도 높이고 훈련기관도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내실 있게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1개 학원이랄까, 적발을 해서, 대충 내용은 어떻습니까
4개 분야에 16개까지, 주로 훈련기관의 미준수입니다.
훈련기관을 단축해 가지고 1일에 4시간하고 주 5일 이상 수업을 실시함에도 하루에 두 세 시간으로 수업을 단축시켰고, 또 훈련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가지고 이것은 구청장 승인 없이 수업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돌출 되었고, 또 훈련생 출결사항이 그런 관리대장이 미흡했습니다.
또 훈련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실시 같은 그런 계획도 미준수가 된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 출결사항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 재취업이라든지 취업훈련센타가 기술이 결국 말하면 너무 단조롭고 또 현장에서 별로 필요성이 없는 그런 직종으로 많이 흘러가고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저도 요즘 자주봅니다마는 제빵기술이라든지 또 아주 간편한 이런 기술을 홍보해서 등록만 하면, 뭡니까
고용퇴직자에 대해서 고용안전기금인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말하면 돈 받고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것을 2, 3개월 수료를 해서 사회나가서 별로 비젼이 없으니까 중도탈락을 많이 안 하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고 하는데 결국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는 다양한 직종도 좋지만 현실에 부합되는 직종을 개발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또 우리 시에서는, 일반사회에서는 일반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그나마 믿을 수가 있는데 결국 말하면 사설학원에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곳은 정말 미흡한 점이 많고 저도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교육훈련원에 교육사 양성을 하는데 지난 음력 8월 추석에 3일간 연휴가 되어서 그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별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내려간 그런 것을 접한 것을 제가 봤는데 역시 이런 것도 철저히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감시감독을 함으로서 이 고용촉진훈련이 더 내실 있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발전이 안 있겠나 생각이 되어서 우리 局長님께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裵命壽委員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실태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취업가능성하고 훈련효과가 높은 직종을 갖다가 훈련기관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취업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또 고용촉진 훈련은 노동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보호대상을 갖다가 그런 계층에만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성 같은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도탈락이 1,138명인데 중도탈락을 하면 지금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다시 환불하도록 만듭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서 그대로 그 돈을 지원금으로 쓰도록 합니까
그리고 계획 인원에 보면 지금 부산진구라든지, 특별 해운대구, 사하구 약 950명, 9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작은 구는 150명되는 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획인원을 처음 설정을 합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擔當課長님께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課長!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은 훈련대상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다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종별로 1개 구에 훈련기관을 한 개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釜山鎭區와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용교육을 시킨다면 부산진구에는 그 직종에 맞는 교육훈련소 한 개소, 보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직종의 교육을 다양한 교육종목을 많은 학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區에 사는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서구라든지 이렇게 있는 지역의 훈련종목을 또 만회할 수 없고 또 강서구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사관계 예를 들어서 농장비 교육을 받고 싶어도 거기 학원을 한 개씩 밖에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 局長님께서 행정처분 15개 시정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학원에 대해서 시정경고를 하고 난 뒤에 그 학원은 앞으로 불이익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시정하고 경고로 나누어 가지고 시정은 3번 이상 받거나 경고를 2회 이상 받으면 다음에 훈련대상기관에서 탈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재취업훈련하고 저희들 시에서 노동부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고용촉진법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재취업훈련은 훈련기관이 직접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실직이 될 경우에 훈련대상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1인당 월 24만 1,250원의 훈련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裵命壽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훈련수당을 타기 위해서 등록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의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비는 일률적으로 3만원 지급을 하고 다만 세대주가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가계보조수당을 10만원,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1인당 3만원에 부양가족 부양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재취업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훈련기관에서 바로 훈련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고용촉진훈련은 그렇게 염려하시는 대로 많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훈련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등록만 하고 중도에 교육기간이 상당히 오래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3개월 내지 6, 7개월 있는데,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교육을 받다가 한 두 번 받아보니까 실제 자기가 처음에 의욕은 있었는데 받아보니까 잘 적응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도 7억에서 83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결과적으로 지원이 안됐습니까, 그 지원된 금액들은 결국 금액전체가 사실상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들 봉급을 깍아서 만들고 있는 금액이고 또 지금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사업하시는 분의 세금에 의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그 기금들은 정말 국가관을 가지고 저번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KBS뉴스를 통해서 이 실상이 상세히 보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만은 돈이 집행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이나 室長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港灣農水産局長이 조금 전에 바빠서 나갔는데 港灣農水産局長이 항만이나 농수산에 경험이 있는 분이 국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국장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을 임명할 때 시장이 어떤 사람으로 해 가지고 임명을 합니까 室長님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개발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항만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전혀 경험이 없는데 그리 이전을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경험이 전부다는 아니고 항만농수산이니까 수산분야는 지금현재 鄭忠良局長이 전에 수산관리관을 하고 있었으니까 수산분야는⋯
그 분야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안한 사람입니까
농업분야하고 항만분야는 조금 경험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근무를 해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장관이 되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항만농수산국장 같으면 바다를 알아야 바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다에 어떻게 해서 소득을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이 될 건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항만수산국에 앉혀놓으면 배가 무엇을 하는지, 외국상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선식을 하는지 부식을 하는지, 기름을 어떻게 넣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崔委員님 말씀,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수산분야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고 가공 유통이라든지 또 원양에 나가서 고기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선관계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 먼바다를 항해하는 대형여객선이라든지 화물선 이런 분야는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산분야이기 때문에 선박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수산을 다루다보면 해양 바다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업관료중에서는 그런 대로 제일 거기에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물량의 근 90%가 부산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바다를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아닌 말로 해양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든지 수산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 가지고 업무를 봐야 똑바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다른 공부한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업무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면 수산계통에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 같고,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렇는지 그런 것이 있어서, 항만농수산 관계는요 앞으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1부두에서 7부두까지는 우리 부산시가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두에 대해 전혀 권한이 없죠. 이런 권한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권한을 항만에서 최소한도 1부두, 2부두, 7부두까지 그 근방에서 선원들이 들어가서 가깝게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런 돈벌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면 나리타공항이나 오사카공항에 가면요 음식점이 공항내에 70개 내지 80개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음식을 다 만들어 팝니다. 우리 김해공항이나 김포공항에 가면 식당 두 서너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 사람이, 내가 불란서 사람이라면 불란서요리를 먹고 싶은데 불란서 요리를 만드는 데가 없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오사카공항이나 나리타공항에 전부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객이 불편없이 그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된장찌개 판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항에, 된장찌개. 우리 한국사람한테는 그게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委員長님! 우리 특별위원회가 10월달에 마감이 된다니까 10월중으로 소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 가지고 농수산하고 항만개발과장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 불러놓고요, 우리도 공부를 하고 항만에 대해서 그분들도 공부를 해 가지고 진지한 회의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 港灣農水産局이 주관부서가 되어 가지고 부산항만관련 산업발전협의회 설치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항만농수산국 소관도 있지만 경제진흥국의 일도 있고 이래서 특히 이 협의회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崔廷植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항만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1부두에서 7부두, 해운대, 송도 해 가지고 엄청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관광자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규제 해양경찰법, 항만법 여러 가지 관계법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가지고 꼼짝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바다건너 타지방에서 부산바다를 구경 한 번하고 싶어도 그냥 지나치는데 끝나고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오픈하자 이겁니다. 오픈하면 주변국가에서 와서 얼마든지 관광옵니다. 그런 차원이 무수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정박료, 기름, 물, 선식 팔아 가지고 그 나라 국비의 30%내지 40%를 충당해 가지고 쓴답니다. 우리는 엄청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항만만 잘 개발하면 우리 부산시민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답변을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하시기에는 조금 뭣할 겁니다. 다른 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企劃管理室長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지난 9월 11일날 우리 특위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실업대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제발표자와 보조발표자 모두가 부산지역의 실업대책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실업대책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된다.
물론 중앙정부인 노동부가 할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총괄을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적인 입장이 되고 노동부가 주관부처 식으로 되니까 여러 가지가 각 부처간에 업무협조도 잘 안되고 실태파악도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 주로 거론되었던 것이 부산시에 5월 14일날 실업대책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처음 한번 회의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그 실업대책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참여범위를 넓히고 그래서 업무영역을 확대시켜서 실제적으로 부산지역의 실업대책을 주도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토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행자부하고 노동부에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도 설치하고 실업대책반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반은 보사국에 소관 되지를 않고 행정관리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 안에서만 봐도 공공근로사업은 행정관리국 산하에 있고 그외에 나머지는 보사국 산하에 있고, 그런데 그 실업대책반 자체가 또 보사국 안에 들어오지를 않고 행정관리국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본위원이 10월 4일날 이 장소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각 국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잃고 실제적으로 실업대책을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없고 하나로 뭉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때는 또 지역경제국에도 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인력은행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제가 어떤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쪽으로 몰아서 노동부하고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방법 이게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企劃管理室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전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융통성이나 지역실정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기구를 그렇게 개편할 수 없는지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실업대책위원회하고 실업대책반의 앞으로 업무관계라든지 상충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 5월 14일날 발족을 해서 실업대책위원회 한번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전혀 회의가 없거든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겉치레 적으로 해놓을 바에는 차라리 이런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오히려 실업문제를 토론하는 토론장에서는 최소한도의 실업대책위원회를 한 달에 한번정도를 해서 모든 부분들을 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단체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企劃管理室長님이 제일 높으신 어른이니까 시의 시장님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아직 모르신다면 企劃管理室長님의 의견도 좋습니다.
제가 아직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있었고 또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5월 14일날 구성된 실업대책 추진 자는 없는 그런 실업대책위원회 이것이 서로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보완 지침이 9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새롭게 구성된 실업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성멤버를 언론, 금융, 교육기관 이런 것을 더 포함시켜 가지고 범위를 넓히고 그 위원회 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관간 협조가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전담기구로서 본래의 기구로서 노동복지과가 정규기구로서 과단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하도 실업대책이 강조가 되고 또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니까 노동복지과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여러 가지 분야가 넓기 때문에, 실업대책이 넓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하나의 실무기구로서 실업대책반을 과단위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때 기획관리실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행정관리국에 설치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관리국장 밑에 설치를 해두고 있는데 그 기능은 공공근로사업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역내의 각종 실업대책추진상황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정원의 약 12%를 줄이다보니까 현원을 현직에 있는 사람을 바로 내보낼 수는 없고 2000년 말까지는 좀 과원이 되더라도 그 인력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초과인력을 활용을 해서 실업대책반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2000년 말까지니까 99년도, 2000년도 2년하고 금년도 남은 몇 개월하고 2년 몇 개월동안은 상당히 실업대책을 위한 일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시기구이기는 하지만 남는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실업대책반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실업대책위원회는 우리 민간인 분야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하나의 상위, 우리 시역내 전체적인 실업대책업무를 다루는 하나의 정책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은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실업대책반에서 모든 실무적인 것을 전부다 취합을 하고 점검을 하고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잘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님 말씀도 대부분 70%정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업대책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업무 여러 가지 분야중에서 행정관리국에서는 공공근로사업만 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실업대책반의 그 관할이 행정관리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 실업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업무에 태만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가 각 국간에 핑퐁식으로 할 수도 있고, 책임소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행정관리국에서 실업대책에 대한 업무를 100의 70%정도를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30%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지출하는 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돈은 많이 지출되지만 지금 행정관리국에서는 공공근로사업만 하고 나머지 전분야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데 그것을 관장을 하는 또 대책반은 행정관리국에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조금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그 실업대책반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관련직원과 행정관리국의 관련직원을 믹서를 해서 企劃管理室長님 밑에 실업대책반을 둔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체제대로 실업대책반을 행정관리국에 둔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업무영역이나 양상으로 봐서. 만약의 경우에 국에 둔다면 당연히 보건복지여성국에 실업대책반을 둬야 되지 않느냐. 실업대책 중에 한 분야가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어떤 기구를 만드셨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관리실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국의 상위기구에 두든지 아니면 업무를 많이 취급하는 보건여성국에 두든지 그렇게 바로 잡는게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실업대책반이 행정관리국에 두어진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당연히 여기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받아야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님 한 분밖에 안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답변을 또 보건복지여성국이 하거든요. 꼭 시에서 실업대책반을 행정관리국에 두겠다면 앞으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실업문제를 다루는데도 행정관리국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야되고 답을 해야 됩니다. 특별위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保健福祉女性局에서 9월 25일날 취업채용박람회를 해서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먼저 노고를 치하도 하고 축하도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77개 업체에서 687명의 구인을 목표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 결과는 54개 업체 498명밖에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계획보다는 줄어든데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해외취업 알선을 80건을 받아서 지금 외국의 모회사하고 300여명을 알선중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노동청의 실업대책에 대한 회의를 참석하고 이 자리에 바로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해외취업이 부산에서는 1건밖에 안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갑자기 300명이 알선중이라고 나오니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해외취업 알선상담을 이것은 역시 산업인력공단 영남지역본부에서 80명을 신청을 했고 또 맥소프트뱅크에서 300명을 알선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출처와 내용을 질의를 합니다.
또 하나 26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지역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추진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오늘 아침에 노동청에서도 실무자들이 이것은 뭔가가 정부정책에 잘못이 있다. 왜! 지금 우리가 실업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기업에게 도리어 실업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을 기업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초기니까 기업에서 잘 홍보가 안돼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기업체 생산을 하는데 정부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노동자를 대신으로 가서 채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인건비를 지불을 안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고, 또 하나 그게 실제적으로 실행단계에 옮겨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중소기업에서 현재 자기들이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해고시킵니다. 해고시키고 시에다가 인력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은 인력제공을 하고 어떤 기업은 인력제공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여기 계획에 보면 1명에서 4명 해놨는데, 부산의 중소기업이 지금 안 어려운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 어려운데, 4명정도는 자기 직원을 해고를 시키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인력공급을 해야죠. 실업해소방안이 실업자를 오히려 발생시키고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안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한다, 이것은 뭔가가 상당히 넌센스적인 아이디어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채용박람회 개최시에 참가구인업체가 77개 업체에서 687명을 구인 신청했는데 54개 업체 498명이 취업한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용여부는 우리가 처음에는 당일날 구인업체 5,000여명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아가서 참가를 했는데 그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기능이나 자격조건 등이 맞지 않아 가지고 당초 구인인원 보다는 적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채용여부 확인은 당일 면접에서 직접 채용한 업체도 있고 그 업체에서 7개 업체가 있었는데 280명이었고 그외의 업체는 지금 채용여부는 익일부터 우리가 주1회 유선으로 채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신원조회 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참가한 업체중에 또 구인을 하는 업체에서 다 채용하지 못한 그런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그 명부를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그런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취업관계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소프트뱅크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신청한 것하고 알선은 또 취업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한 후에 구인업체하고 뭔가 알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취업을 알선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비자발급중에 있는 사람도 2명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맥소프트뱅크회사에서는 300여명의 우리가 일단 전문인력을 알선중에 있는데 지금현재 250명정도는 1차 인터뷰를 통과해 가지고 또 12월중에는 다시 인턴사원을 채용할 외국기업에 다시 유치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직 절차중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니까요.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죠. 자리를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예. 金鎭秀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지역중소기업 인력지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기동인력지원이 있고 Y2K 그러니까 컴퓨터 2000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한가지 있고, 또 기술인력지원 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Y2K하고 기술인력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기동인력지원은 저희 구·군 자체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金委員님께서는 이 기동인력지원을 함으로써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기동인력을 지원을 해 주면서 회사사장명의로 해서 약정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한테 제출을 하고 인력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내용에 보면 인력지원과 관련해서 기존 근로자의 감원이라든지 일용직을 해임할 시에는 즉각 지원을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본 사업과 관련해서 노사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저희들이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점을 염려해서 이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金委員님이 지적한대로 기존의 근로자를 해임하면서 방해한다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문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 채용박람회 미달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자료가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아침에 산업인력공단 영남본부장이 다른 곳에서 보고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保健福祉女性局 자료가 맞다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소기업 공공근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本委員과 經濟振興局長님과의 견해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첫째, 기업주가 이런 인력을 받고 난 뒤에 그 인력이 자기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근로자들을 누가 해고를 시키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조건이 조금 어려운, 5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조금 어렵다. 이거죠. 한두 사람 인건비가 안 들어가면 자기가 손익계산이 맞다면 먼저 두 사람을 해고 시켜 놓고 세 사람 일을 하는 동안 일을 하면서 일거리는 다섯 사람분이 있는데 두 사람 더 채용하려니 돈은 없고 두 사람 좀 도와주시오. 하지 두 사람을 받아놓고 한 사람을 짜른다. 두 사람을 짜른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 經濟振興局長님처럼 그렇게 진짜 인간적이고 순수하게 기업의 경영주들이 경영을 한다면 이날의 노사분규가 있을 수가 없죠.
또 하나 이런 인력을 지원받는 기업은 노조가 없습니다. 노사분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최소한도 노조가 있는 50명, 100명, 몇 백명, 몇 천명 있는데 이것 받겠습니까 또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제고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어떻게 됐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원리가 아닙니까 결국,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하시는 이야기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인력을 받아서 돈을 남긴다면 이것은, 그것이 어떻게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그런게 가능합니까 2만 5,000원을 받든, 2만 3,000원을 받든 한 사람이 인력에 공급이 되는 두 사람이 되든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으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경영을 하는 사람이 인력까지 정부에서 다 대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무언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업극복을 위하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IMF를 극복하는 방안이 本委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金委員님과 같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공공근로사업을, 인력을 중소기업에 배치를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도 또 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行政自治部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어떤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문제는 아까 金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를 해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의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력지원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를 감원을 한다든지 일용직을 해임하는, 어떤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자기들이 약정서를 그렇게 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양식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金委員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그런 사업주를 양식을 못 믿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사실 요새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니까 또 대국적 견지에서 볼 때 그런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또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가치있는 정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실업해소 차원이 아닙니다. 실업을 양상 시키는 정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런 인력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인력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아무리 IMF를 극복을 하고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가가 기업을 지원한다하더라도 개인기업에 인건비를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지원을 한다면 최소한도 이런 단서는 붙어야죠. 현재 당신네 기업이 어려워서 직원을 채용을 못해서 제품을 생산을 못하니까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대신 인력을 공급을 해 주겠다.
그럼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인건비라도 벌어서 이익을 남겨서 정부에 내라. 그것도 없이 무조건 인건비까지 정부가 다 지원을 해 준다하면 이것은 本委員의 상식으로서는 실업해소 방안이 아니라 실업을 양성시키는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항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수습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또 6개월 이상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에다 우선은 두고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IMF라는 어떤 이런 국가적인 국난을 맞이해서 실업이 양성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업도, 지금 課長님이 앞에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악의 조건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도 일부 지원을 하면서 또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또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예방을 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시행하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아까 金委員님이 말씀하신 항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명이고 20명을 채용을 하는데 그런 기업을 우리가 근로자를 국가에서 예산을 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논리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 봐야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어려워서 근로자를 채용 못할 정도가 되면 당연히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차원에서 인건비의 3분의 2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왜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0명중에 정부가 4사람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4사람 정도 이 달에 해고를 시켜 놓고, 다음달에 시에다가 지원을 하면 해 줘야죠.
저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이런 인력을 받아놓고 절대 해고를 못시키죠. 각 서약서를 썼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가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제가 오늘 經濟振興局長님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 봐야 위에서 지시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맞다. 안맞다.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지만 분명히 중앙정부가 지시를 하고 상급단체가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급단체에 문제점을 보고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本委員이 질의를 계속하는 취지가 거기 있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정부에서 대 줘가 인력을 기업에 제공을 한다면 그것은 언제가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이 제대로 되면 받아 회수해 드려야죠.
金鎭秀委員님! 26페이지 지금 방금 질의하신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하천 청소라든지 이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비생산성 보다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인력을 다만 기업이 어려우니까 기업지원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라. 이래서 우리 特別委員會에서도 經濟振興局에다가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공공근로사업 현장을 가보고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느꼈고, 또 여러 가지 생산에 어떤 원가절감차원에서 사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일을 기업을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도 정부 예산을 가지고 특별한 부분에 그래 하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 정도로서 양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론 우리 特別委員會가 저번에 그런 안을 집행부에 제출을 했다하더라도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는 시행단계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적을 해야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特別委員會가 그런 안을 내서 釜山廣域市가 실시를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벗어나서 중앙정부가 이미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 봐야 해결이 안나오기 때문에 本委員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입니다마는 本 特別委員會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9월 11일날 실업대책 토론회를 한 것이 예상외로 호응이 좋아서 이미 그 자료가 중앙정부에까지 다 올라가서 각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오늘 긴급히 行自部에서 그런 회의라든지 또 대통령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실업대책이 무언가가 컴비네이션이 잘 안 된다는 이런 것도 委員長님이 도와주신 9월 11일날 토론회, 거기에 대한 보고가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經濟振興局長님한테 계속 몇 번째 반복을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 문제점을 분명히 局長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시의 간부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
장시간 이 문제를 말씀을 나눴는데 기동인력반에 대해서 아마 근로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 9시에서 저녁 5시면, 5시하고,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범주를 아마 그것할 때 정해 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기간도 아마 우리 金委員님이 생각하시는 같이 장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날짜를 정해서 아마 업주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이 상세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 문제가 쉽게 이해가 가고 매듭이 풀릴 것 같아요.
근무 약정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우리 裵委員님 말씀대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점심시간 한시간을 빼고 나면 7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근무 수당에 2만 5,000원 이렇게 있고,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항구적으로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두는데 아까 말씀대로 주로 이 업체들이라는 것이 창업을 하는 업체라든지 또 수출 모범 업체라든지 해서 그런 업체에 가기 때문에 우리 金委員님이 하신 말대로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어렵게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는 안 할 것이다.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委員님들간에 이야기가 중복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 끝났습니까 하시고 나서 하시지요.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기동인력인원이 양반입디다. 기업주가 취로비를 받아줘서 전문 생산업이라기 보다는 그 회사주의에 청소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부분은 되려 갈구친다 하는 업주도 있고 또 어떤 업주는 없는 것보다 있으니까 청소도 좀 해 주고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시는 업주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말하면 연구를 해서 우리 金委員님이 걱정하시는 그 방향으로 안 가도록 해 줘야 안되겠느냐, 좀 크게 생산을 높이고 다른 직원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 기업은 아마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순하게 하천청소나 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업에 가서 그래도 공장을 하다보면 단순 일용잡일을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사기를 올리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이것은 金委員님 말씀대로 기존의 근로자들은 피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리있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 사회에서 제일 존경받아야 할 기업인들 아니겠습니까
또 기업인들이 우리가 사업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진흥 첫째 과제고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 기업인들의 어떤 조금이라도 다소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단순 노무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것이 항구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裵委員님처럼 받기 싫어하는 기업에다가 우리가 줄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도 없고, 그 동안 선호를 할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金鎭秀委員님 넘어가시죠 그러면 다음에는 金應祥委員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과 經濟振興局長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다가 출자한 출자금 이것이 4억원이고, LG등 14개 기업이 26억원 52%이고, 우리 부산시가 48%로 총 출자금 50억원인데 지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하는 업무가 무엇이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즈락을 운영해 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우리가 사실 特別委員會가 출자한 회사에 가서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2년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시안게임에 골프장을 지금 추진사항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여기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企劃室長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임명권자는 우리 釜山市長이 개발주식회사 사장을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출자에 대한 우리 특위가 거기까지 현황보고를 못 들은 것은 우리 불찰입니다마는 우리 企劃室長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다음 經濟振興局長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신보에 관해서 삼성이 20억 출연금을 12월 전후로 출연금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삼성이 기아산업을 응찰을 했을 때 하는 문제하고, 이번에 삼성이 기아를 인수를 못한 이런 마당에서 과연 출연금 20억을 내놓겠느냐 그리고 우리 經濟振興局長께서 여기에 대해서 독촉을 한번 해 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보 이사장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보 이사장이 동남은행 이사장으로서 퇴임이후에 우리 신보 이사장으로 부산시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남은행이 퇴출된 이후에 근태사항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經濟振興局長도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상 시장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근태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하시고, 근태사항에 따라서 釜山市長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우리 金應祥委員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흑자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관광개발회사 사장도 새롭게 임명을 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테즈락호 관광유람선 그것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자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고 있고, 다음에 골프장관계는 기장 쪽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서 건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에 세 군데, 기장지역 안에만 세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상지는 일단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투자자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관광개발회사에서 직접 투자를 하기로는 너무 큰 사업이고, 불과 자본금이 50억밖에 안되는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이러한 골프장을 건설할 형편도 안되고 해서 별도의 투자자를 선정해 가지고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文化觀光局長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文化觀光局長님이 보고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을 특별히 초청을 해서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삼성에서 20억을 내놓기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삼성차가 기아자동차 응찰의 문제로 해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 있었고, 그 결과가 기아입찰이 제대로 되고 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좋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삼성으로서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홀로서기를 할 것이냐, 정부의 빚들의 움직임에 순응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얽혀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독촉을 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어찌됐든 삼성에서 약속한 사항이고 현재는 결과가 기아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이 빚들의 문제하고 결부가 될는지는 추후를 봐가면서 제가 필요하면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삼성이 명예를 걸고라도 20억을 내놓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독려를 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사장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고 좋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연세도 드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근태가 일부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조금은 그런 문제도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공인으로서 그런 근태문제가 있다하면 당연히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女性局長님한테 묻겠습니다. 성에 관계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960년도 영도에 가면 히빠라마치라는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서장의 소신으로 그 창녀촌을 없앴습니다.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근접해 있으니까 주위 청소년들한테도 안좋고 해서 1960년도 아주 영도 히빠라마치라는 창녀촌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주무부서장이 서장이 없애자고 해서 없앴는데 우리 부산에 보면 완월동이 있습니다. 또 해운대에 오면 글로리호텔 뒤에 청소년들이 욱실욱실한 맥도널드도 있고 한 욱실욱실한 곳에 창녀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됩니다. 필요악이기 때문에 있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월동은 나름대로 배를 타고 오는 선원들이나, 외국 관광객들한테 달러를 버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사는 미국이나 유럽에도 가면 꼭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말을 끄집어내는가 하면 부산해운대 오면 글로리 뒤에 6공구입니다. 6공구. 그 창녀촌이 있는데 거기를 局長님이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에는 1,000명인데 해운대에는 점포가 몇 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해운대 점포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0개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완월동은 사업자 허가가 정식으로 나 있습니까 없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 완월동 명칭은 春村地域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허가는 안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필요악으로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고 관광차원에서도 기여도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 글로리 호텔 뒤에 아주 고급동네인데 그 뒤에 6공구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지나가면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가도 놀다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아주 꼴불견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가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땅을 줘 가지고 관광적 차원에서 개발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묻고 싶네요.
그래서 6공구가 계속 그 자리에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막 장사를 하고 빨간 불을 켜놓고 지나가는 사람, 애들을 데리고 가도 무조건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꼴불견인데, 꼭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서두에 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네요.
그것은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서도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한쪽 페이스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관광적 차원에서 장려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볼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委員님!
그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성국장으로서 그 정도의 권한은 있으니까 市長님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어디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바운다리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관광차원에서도 기여하고 청소년들하고 좀 멀리 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그것도 되니까 되고, 우리 해운대오면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해운대하면 부산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위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局長님이 관계공무원들하고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 살림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일단 거기 가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정말 꼴볼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부산도 발전되고 우리 해운대도 발전 안되겠느냐 싶어서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우리 농촌에 어려운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벼 세우기에 부산시는 참여를 안했다 해가 언론에 한번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 부산시민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된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언론보도가 좀 부정확한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港灣農水産局長이 우리 시장님 주재한 간부회의 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기타 여러 가지 분야의 자원봉사자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벼 일으켜 세워주기라든지 벼베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추석연휴가 끼어 가지고 조금 그런 점이 안 있었나 싶은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오늘 현재 보고로써는 거의 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잘못 되었다고 봐도 된다면 굉장합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지금 많다고, 결국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시의원을 하다보니까 과연 공공사업 하는게 맞느냐, 지금 기업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껌 떼기나 하고 벽보나 떼러 다니고, 교통정리한다고 퍼런 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심 때 맥주를 마시고 있고 이래가지고 과연 그런 말들을 사실상 우리 시민으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이 듣고 이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 구별로 지역할당제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로사업 인원을 갖다가. 실장님!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여기 와있으니까 대신 보고드리도록⋯
課長!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사전에 각구별로 사업장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업장 전수조사된 건 기준으로 해서 사업물량을 할당했습니다.
예, 무조건 할당제가 아니고 사업장을 많이 발굴한 구청하고 실직자가 많은 구청에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되었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골고루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골고루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동별로도 어떻게 실직자가 똑같이, 구별로 실직자가 똑같이 생깁니까
또 그렇고 지금 동별로도 내려오는 숫자가 똑같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근로자라는 것이 어려운 곳에 그 사람들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심지어 실태를 조사 해보면 그 실태를 특히 시에서 조사해 볼 문제점은 오히려 공공근로자 명단이 심지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식으로 사실상 저한테 제보를 합디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요즘 공공근로자도 백을 쓴다고 해서 아는 사람은 배치가 되고 좀 官하고 안 친한 사람은 배치도 안되는 선거운동하듯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철저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특히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라고 지시가 내려 왔는데 이때일수록 부산시에서 공공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자격기준이랄까 진짜 어려운 데 그 사람이 일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자기 애들이 회사 다니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장에 다닌다는데 실태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초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공정성을 높히기 위해 가지고 구·군별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는 구의원님도 들어 가 있고,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현재 부산시 전체로 3만 5,000명정도가 공공근로를 하려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사람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장별로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사업 초기에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 가지고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와서 확인도 하고, 감사원에서 내려오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려오고, 저희들도 계장들을 내보내 가지고 사업장별로 철저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실 정도까지는 아니라 저는 생각됩니다.
朴克濟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신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安相英市長께서 선거공약사항으로 지역 신용보증조합으로 하여금 2002년까지 2,000개 업체를 2,000억원을 매년 400개 업체씩 이렇게 2002년까지 지원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지역신보에서 많은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결손보전을 국장께서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까
결손보전율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15%정도를 일단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예산은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의변제액의 한 50%이상만 출연을 하면 보증조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신보가 제대로 운영해서 지역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단체 수의계약제도 유지존속을 건의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즘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제도를 폐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이에 대해서 우리 시측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과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부 등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을 기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도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시도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장 업무보고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은행을 방문해서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해서 금리인하 요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했을 때 분명히 부산은행에서 0.5%, 상업은행에서 0.25%, 주택은행에서는 추진해서 결과를 답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각 은행들로 P금리, 이게 뭡니까, 최고우대금리입니까
예, 우대금리,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우대금리라는 뜻입니다.
이 우대금리가 1% 인하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의회가 가서 거기에 은행의 책임자와 협의한 내용을 이행이 안 된다면 이것은 그 은행하고 시가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협의했다 하는데 누구, 어느 은행의 누구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이것이 지금 자료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최고 책임자하고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실무, 주로 상무급이 되겠습니다만 의논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프라임레이트가 1%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측에서도 여러 가지 요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마 만일에 1%가 인하가 안 되었으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했었는데 1%가 인하가 됨으로써 은행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입장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직접적으로 은행하고 계약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의회가 한 일을 그대로 추진해서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좀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 장림산업단지를 우리 특별위원회가 방문했을 때 금융인과 기업인이 모여서 부산경제 활성화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가칭 금융기업정보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企劃管理室長님! 듣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시가 이 공단과 협의해서 부산발전에, 부산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신평 산폐물 소각장에 대해서 조속 가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모든 것을 보면 시청은 구청에 끌려다니고 있는 인상을 늘 보고, 또 일부 시민한테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상공인들이 100억원이나 되는 출자를 해서 설립해놓고 지금 총공사비가 한 500억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절차를 밟아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시가 나서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應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 미안합니다. 또 제가 질의하게 되어서. 지사과학단지 용지부지 주민들 얘기로는 공채라도 부산시가 발행을 하면 낫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공채라도 발행을 해서 그 사람들 용지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계신지.
제가 그 문제는 제가 민원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참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듣고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토지공사에서 사업자가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지사에서는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 본사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이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사에서 의견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사에서는 재검토하라, 사업성이 과연 있느냐,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등등으로 해서 자꾸 무슨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벌써 10여년이나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이 딱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차적인 목적은 토지공사로 하여금 적어도 내년도라도 일부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권유를 하고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서울에 토지공사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권유를 하고, 또 의회 쪽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토지공사의 입장에서는 이것 돈 한 4,000억, 한 5,000억 가치에 들어갑니다만 1년에 운용하는 예산이라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의회쪽에서도 우리 토지공사에다 조금 사업성, 필요성을 말씀을 많이 권유를 해주시고 해서 토지공사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1차적인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이미 토지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발을 해가지고 책임은 토지공사에다 떠넘겼고.
책임을 떠넘긴다기 보다도 저희시가 재정만 좋았으면 시가 사업을 했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자금의 보유력이 높은 토지공사로 하여금 좀 참여를 해달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에 의해서 토지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었죠.
시민의 생각하는 입장에서 우리 부산시가 시가 사실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의 폐단을 조금이라도 축소해 주고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공채라도 자기들은 발급을 받아가지고 좀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의향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經濟振興局長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장님이나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공사에서도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여하튼 좋은 방안을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국 최악의 경제여건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역경제대책특위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특위의 활동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지역경제대책특위의 활동이 잠시 중단이 되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특위 위원들께서는 우리 부산지역의 경제여건이 최악의 상황임을 고려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도 지역경제의 회생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대책특위 위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실·국장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위 활동기간중 촉구한 실업자를 위한 취업박람회의 상설운영, 신용보증조합의 기본재산 확충,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해운항만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을 비롯한 시정, 요구, 지적, 지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들은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아울러 부산의 경제회생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의 그동안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81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특위의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7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