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6월 17일 (목) 10시
(10시 12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6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이상건, 유사근, 정봉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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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관한質問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議員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중단되므로 질문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타이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都市港灣委員會 李相健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1년간 제3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이 미흡한 일부시정현안사업에 대하여 다 같이 반성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진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36억 인구의 아시아 국가간의 우호증진과 교류확대 그리고 21세기 아시아의 번영을 주도하는 도시로서의 역량과 기반구축을 목표로 하는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가 이제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 4년을 맞아 지난 5월 24일 대회조직위원회와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부산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고 부산아시안게임의 범국민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2㎞의 전국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는 등 부산시와 조직위원회가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표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회를 치를 일부 경기장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부산의 장기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이 우선사업이고 역점사업인지 가려서 추진하는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며 아시아경기를 위주로 부산의 경제활성과 산업활성을 위해 제조 및 관광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있기를 계속 바라면서 특히 IMF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시민들의 관심마저 떨어져 있어서 과연 제대로 본 대회를 치러낼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서, 기장에 건립될 보조경기장은 보상지연 등으로 본격적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직위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휘장과 광고, 복권발행 등도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아서 대회운영 경비를 과연 어떻게 충당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3년여밖에 남지 않은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의 준비가 여러 분야에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마장 건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부산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한국마사회는 강서구 범방동 일원의 약 32만평 부지에 공동경마장을 건설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부산이 아시안게임 유치라는 이점을 전혀 살리지 않고 2년 이상 경남에 줄곧 끌려오다가 결국 승마장 건설공기에 쫓기게 되어 행정구역까지 조정해 주면서 마권세의 50%를 경남에 넘겨준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이러한 안이한 행정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4일 합의한 사항은 전면 백지화하고 행정구역 조정문제, 마권세 배분 등에 대해 형평에 맞도록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 경남과 합의한 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행정구역 조정시 경마장 부지를 경남에 양보하는 대신 금병산을 편입할 것이 아니라 가덕도 신항만과 인접한 진해시 용원동 지역을 부산시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가덕도 신항만의 1단계 사업지역은 행정구역상 진해시 용원동 지역이 대부분으로 말로만 부산신항만이지 시설이 완공이 되면 경남 시설이라고 주장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것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편입지역을 금병산 일대로 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市長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번 합의사항 중 행정구역조정만큼은 다시 협상하여 용원동 지역의 부산시 편입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프장 건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장군 일원에 건설할 골프장은 지난달 도시계획결정심의가 통과되고 예전부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성창과 협의매수를 착수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기반조성공사에 1년 6개월, 잔디 및 부대시설공사에 1년 6개월 등 사업기간이 약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착공이 지연될 경우 아시안게임 以前 완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골프장 부지 소유주인 성창과의 토지매수 협의과정에서 두 개의 감정기관 감정가의 평균치로 가격을 결정키로 의견접근을 보다가 최근 성창의 불응으로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협의매수가 계속 지연된다면 절대 공기부족으로 결국 성창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테인데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시에서 수용령을 내린다는데 용의한 것인지 또한 수용령을 내릴 시에 몇 개월 경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경기장 건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연제구 거제동에 건설중인 주경기장은 2001년 5월에 완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나 현 공정이 40%에 머물고 있으며 지붕구조 형식을 가지고 공사비 과다, 설계상 문제 등으로 논란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말 당초 개·폐식 돔에서 반돔형식으로 변경했지만 아직까지 공사를 할 업체마저 선정하지 못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종합운동장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고 아시안게임의 개·폐식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먼 훗날 장래를 내다보고 건축해야 함에도 지붕구조를 개·폐식에서 고정식인 인장케이블 방식으로 갑자기 변경한 사유가 무엇이며 개·폐식과 고정식 지붕에 대한 장·단점과 소요예산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공사는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전체 사업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시안게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李英議員께서 질의하시어 市長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10부제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는 前任 文 市長께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무지개운동을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다는 이유로 폐지를 하고 4월부터 차량 10부제를 새로 도입해서 시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 최근 번영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6년 7개월을 연장하는데 있어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카풀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축소하는 등 행정편의적 교통정책으로 일관하여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시행하는데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무지개운동이 호응도가 낮아 10부제를 시작했다면 지금 시민들께서 얼마나 10부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몰론 무지개운동이나 10부제가 중요하고 도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교통량을 줄이는 시책을 당연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운동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10부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제 10부제를 시행한지도 두 달이 넘었고 이왕 시작한 시책인 만큼 앞으로는 자율적인 시민운동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종전에 시행하던 무지개운동이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10부제로서 갑자기 바꾼 이유가 무엇이며 무지개운동과 10부제에 대해 각각 시민의 호응도와 시행효과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종전 무지개운동은 스티커 홍보비 등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10부제 시행에 이러한 스티커, 홍보비 등 앞으로 예상되는 소요경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부제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하고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시민의 호응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부산일보에 의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이면도로의 70%가 폭 9m 미만으로서 대부분 주차장으로 둔갑해서 교통소통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기장군과 강서구를 제외한 14개 구·군 전역의 폭 4m 이상 20m 이하 1,306㎞의 이면도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폭 9m미만 도로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 공간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연제구, 동래구, 영도구의 경우 7미터 미만 도로에서 실 차도폭은 4m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차량소통 및 긴급차량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폭 6m 이상 이면도로에 대해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의 내용과 실질적 각 구청별로 구분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시 전체 폭 6m 이상 도로에는 몇 면의 주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중 전용주차제 시행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거지 전용주차제 시행이 부진하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주택가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이면 도로의 본래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행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 전역에 주거지 전용주차제 시행을 확대하여 주차요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면도로 주차요금은 시에서 관리하지 말고 각 구에서 부과 징수토록 하여 부과된 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각 동마다 하나 씩 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간다면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주차시설 확충이 용이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러한 전용주차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합의도출 후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市長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대폭 삭감된 월급봉투와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따라 승진은 커녕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사기가 크게 떨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로 9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7급 직원의 5월달 봉급 수령액이 48만 4,000원인데 여기에 두 아이의 보육비 25만원을 빼고 나면 23만 4,000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 접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공근로자의 한 달치 봉급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 모 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공무원의 70% 이상이 생계를 위해 은행에 대출을 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것이 공무원 봉급을 삭감한 재원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내년에도 계속시행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줄여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2차 구조조정이 곧 있을 예정으로 있는데 체력단련비의 삭감으로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직장협의회와 사이비 노조결성 등 공무원들이 점차 세력화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만요인을 市長님께서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일한 직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부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곧 사기진작책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4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실적과 목표달성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도를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하여 최상위 10%는 200%, 11%에서 25%는 100%, 26%에서 50%는 5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하위 51% 이하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과반수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업무특성상 기업과는 달리 근무실적이나 성과를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며 서열순으로 나누어 먹기식 배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불만이 가중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市長님께서는 직원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 동료의 봉급을 깎아 지급하게 되는 이러한 성과상여금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과금 지급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할 계획인지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성과급 수혜를 못 받은 50%의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市長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며칠 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확정되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이번에 또 다시 실·국·과 단위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 이번에도 1,000명이 넘는 부산시 공무원이 감원되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어떤 직원을 내보낼 것인지 제2차 구조조정 방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 조직 내부와 시민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동사무소의 폐지와 존치문제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의 정부의 방침은 어떠한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相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兪士根議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대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발전과 경제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安相英 市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첨단해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에서는 부산 신항을 비롯한 신호지방산업단지, 녹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을 생산·물류거점으로 개발하고 관광특구인 해운대와 기장을 잇는 해양관광벨트 추진사업들과 부산정보단지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권을 정보·관광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21세기 부산발전전략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부산발전전략 중에서도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의 고도와 첨단 정보화를 통한 도시개발의 복합상승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은 우리 부산이 정보산업과 국제교류기능을 촉진하는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해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정보단지개발사업에 도시발전의 성패를 걸고 정보단지개발팀을 새로이 구성하고 政務副市長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과 새로운 개발방법 등의 모색으로 그 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볼 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보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정보단지의 당초 개발목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환태평양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교역, 교류기능의 강화를 위해 수영비행장 부지 내에 최첨단 정보·업무 복합단지를 개발하여 가덕도와 더불어 부산발전전략의 양대 축으로 개발하고 해운대관광특구와 연계된 관광·위락기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발목적 하에 시에서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우리 의회에 제시하면서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제2대 의회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시와 의회간의 활발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며 SK라는 특정 대기업의 참여로 인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익성과 공익성간의 갈등으로 시와 의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IMF라는 외환위기로 인해 사업이 표류하면서 결국 주관사업체인 SK가 자금난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면서 우리 부산 발전전략의 핵심사업인 정보단지개발사업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安相英 市長께서 취임하시면서 정보단지개발팀이 구성되고 민간기업에서 전문경영 능력이 인정되어 영입된 南忠熙 政務副市長의 새로운 개발방법 등이 도입되면서 개발사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이 당초의 개발방향과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초 정보단지 기능별 입지현황을 보면 국제종합전시관과 컨벤션센터 등의 국제 무역시설과 텔레포트, 도시정보관리센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등 국제교류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면서 은행 및 연구소 그리고 백화점, 쇼핑몰 등 상업·업무기능이 복합적으로 도입되고 사회체육센터, 녹지, 광장 등 체육 및 휴게기능과 기타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이 적정비율로 배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초에는 정보단지개발사업이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업무중심의 첨단지식산업의 단지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한 개발구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계획이 참여업체들의 기업 논리와는 거리가 있음에 따라 그 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이 조금씩 수정되어 왔으며 결국 현재의 개발방향은 정보단지조성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관광·위락단지 조성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초 개발계획이 수립되던 94년 당시와는 주변여건 등 각종 정책이 변화되었고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용지확보의 용이성과 정보기기의 대량 보급으로 정보단지조성의 시급성 등이 다소 완화된 현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류하고 있는 현안사업의 개발방향을 현실에 맞게 전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개발 지체로 발생되는 차익이자 등의 재정난과 참여업체들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당초 시에서 구상한 최첨단 정보·업무복합단지 조성이라는 개발목적은 뒤로 한 채 오직 개발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수익성이 높은 관광·위락단지 조성으로 개발방향을 선회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市長께서는 정보단지 개발방향을 전환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타당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정보단지조성이라는 당초 개발방향과는 다르게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전체적인 개발사업에 정보·업무 복합단지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에서는 표류하던 정보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단지의 사업설계, 타당성 분석에서부터 자금동원, 건설분야,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를 총괄케 하는 PM방식을 채택하여 1단계로 전체 35만여평의 부지 중 6만여평에 달하는 정보, 위락, 쇼핑, 관광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PM사가 외자유치 및 입점업체의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라는 대기업이 지역개발이라는 공익성을 내세워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업수지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무책임하게도 사업을 쉽게 포기한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업성이 없으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속성을 감안해 볼 때 PM사의 용역이 실패한다든지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에서는 50억원의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PM사의 마케팅이 성사되었을 경우 성과급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보단지 내에 유치업종과 유치계획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安 市長께서 부산정보단지 내에 미국의 영상관련시설인 유니버셜스튜디오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히신 적이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추진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LA 유니버셜스튜디오는 면적이 44만 5,000평으로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세트장을 전시하여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전시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관람에 소요되는 시간도 반나절이나 걸릴 정도로 그 규모는 엄청난 것이고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만도 1,800억원에 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市長께서는 정보단지 총35만평 부지에 컨벤션센터, 무역전시관 등의 국제문화교류시설과 하이테크 사업부지,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을 제외한 일부 부지에 미국 영화 촬영세트와는 규모 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업적 측면에도 전혀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화 촬영세트로서의 기능 또한 살릴 수 없으며, 우리 부산의 정서와도 어울리지 않는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市長님의 구체적인 개발구상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지 분양가격 그리고 현재 정보단지 내에 야적되어 있는 컨테이너 처리문제 등 질문사항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2호선 개통지연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조 3,00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당초 지난해 9월 개통예정이었던 호포에서 서면까지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의 개통이 8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장을 일으킨 자동신호설비의 결함을 완전히 해결하지도 못한 채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밀려 성급하게 개통시기를 6월 18일로 정했다가 다시 30일로 정하여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당초 예정일보다 개통이 계속 지연된 것은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만 교통공단은 개통지연의 원인이 된 신호설비 제품을 구입하면서 공급업체인 스웨덴 애드트랜스사와 2년간의 하자보수 약정만을 체결하고 기계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개통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공단 측에서도 자동열차 방어장치의 장애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제작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수정본을 넘겨받아 보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오작동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조만간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개통일정을 맞추기에 급급하여 결함에 대한 보완작업을 대충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장애요인을 완전히 해결한 뒤에 개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공단이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부산시의 직접적인 감독은 받지 않겠지만 부산시가 지하철 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부산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와도 직접 연관이 있는 시설이므로 市長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설비 부분의 하자발생에 대해 납품업체인 LG산전과 스웨덴 애드트랜스사 등이 그 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한 결과 지금은 장애요인들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장애원인은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영업 시운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장애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어떤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보완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고 교통공단이 예측한 2호선 1단계 구간의 이용승객을 보면 1일 38만명으로 개통지연에 따라 하루에 1억 7,000만원, 8개월이면 410억원이라는 엄청난 요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장을 일으킨 신호설비 납품업체와 감리업체, 공사관계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이러한 손실발생 책임문제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교통대책과 상습 체증구간인 만덕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강서구 대저에서 미남로터리, 사직운동장, 수영을 잇는 지하철 3호선 1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9,881억원 중 금년까지 투자된 금액은 불과 3,061억원에 불과하고 앞으로 남은 3년간 투자할 금액이 6,820억원에 달해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아시안게임 이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대회 개최시 사직운동장 주변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내년도 지하철 3호선 국비지원액을 대폭 삭감 조정하여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향후 지하철 3호선 건설비 조달방안과 사업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고 무질서한 공사진행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완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상공업지역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은 65년 3월 건설부 인가에 의해 68년부터 75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현재까지 공업지역으로 존치되어 오고 있는 지역으로 전용공업지역이 103만평, 준공업지역이 191만 6,000평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작년말 현재 장비, 기계 등 2,979개의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5년도 당시에는 대도시내 일정지역을 공업용지로 확보하여 이 지역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주어 시역내 공장을 집단화시킴으로써 도시구조를 균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사상지역을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사상지역은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개발되어 있고 기능 또한 사상터미널을 중심으로 공업지역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상업, 서비스업무, 복합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공장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림, 녹산, 신호공단이 조성되는 등 시역내 공업용지가 확보되어 있어 다른 공업지역에 비해 사상공업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 현재 신설공장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기존공장도 역외로 이전하여 대부분 임대공장과 빈 공장만 남아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법정공단이 아닌 공업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주어지는 혜택도 없어짐에 따라 매년 업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언젠가 일정시점이 되면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상지역 주민들은 사상공업지역을 이대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시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정비계획에 294만여평의 공업지역 중 11만여평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상지역이 앞으로 물류·유통 및 주거중심지역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음에도 이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공동주택 건립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공업지역이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이 보완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할 경우 부족한 공업용지의 잠식이 우려되어 공동주택 건립를 제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주변상황이 크게 달라지면 종전의 제도 또한 현실에 맞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 뿐아니라 사상지역 주민들은 이같이 불합리한 규정이 아직까지 사상지역의 현실적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安相英 市長님!
사상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측면에서 사상공업지역내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조례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용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비현실적으로 과다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사상공업지역 전체를 지역사정과 현실에 맞게 또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兪士根議員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鄭鳳和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봉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8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천년의 준비를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부산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市長님과 교육개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敎育監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보화, 과학화, 세계화로 다양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지구촌 시대로서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IMF의 한파로 여성실직자가 대폭 증가되어 여성 사회활동 영역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째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인 부산여성사회개발원 설립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市長님께서 부산여성에 대한 전문연구를 위해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여성문제에 대해 다소나마 체계적인 조사, 연구의 산실을 마련하여 주신 것에 대해 부산여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산여성사회개발원 설립은 市長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부산여성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본의원이 역설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정책개발센터는 부산시의 타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부산여성사회개발원은 여성의 사회참여교육기관인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과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여성사회개발원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재원은 시비출연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여성정책개발센터 자문위원과도 몇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부산지역의 실업자수는 17만 9,000명으로 실업률이 10.5%이나 그 중 여성이 5만 7,00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자들 중 20% 이상이 여성가장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의 가정은 생존자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고실업 저성장 시대에 무엇보다도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적 장치의 기능과 여성취업능력을 개발하고 정보제공기능을 할 수 있는 여성사회교육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방화시대의 여성의 역할증대를 위해서도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미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는 여성정책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은 여성개발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 개원준비를 위해 건립비 377억원을 확보하여 여성플라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는 이미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을 창립한다고 7월 6일 꼭 오라는 초청장이 본의원에게 와 있습니다.
IMF의 긴축재정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위해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 함께 하는 사회건설을 위해서도 서로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빌어 줄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부산여성사회개발원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부산여성개발원 설립예정지로는 수영구 남천동 소재 구 남부교육구청 청사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가 43억 정도이며 평수는 약 2,000평 정도였습니다. 해운대교육청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 8월 해운대신시가지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전한 후 동 건물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방안이 가장 좋을 것으로 자문위원 간에도 많은 토의가 있었으며 부산시에서 이 장소에 부산여성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敎育監님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장소가 어려우면 거제리 택지개발지구나 인구가 적은 동의 통폐합으로 쓰지 않고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여성사회개발원 설립은 市長님의 탁월한 추진력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 부산여성개발원 설립에 대한 市長님의 의견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로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서 현재의 국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때이며 또한 내년은 6.25전쟁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묘역인 UN기념묘지는 세계평화와 자유의 성지로서 전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인 UN이 관리하는 묘지로서 1951년 1월에 설치되어 현재 영국, 미국 등 11개국 2,299기의 용사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을 세계평화와 자유의 상징공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곳에 UN기념묘지의 특성을 살린 테마공원인 UN타운을 조성하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UN기념묘지 주변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인 자동차 폐차수리장, 고철도매업소, 화물주차장 등 총 15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개최될 한국전쟁 50주년 기념행사,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많은 내·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이들 주변환경의 도시미관 저해요인들이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 3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방한 시에 우리 고장 부산을 방문하여 영국인 장병의 영령이 있는 UN기념묘지를 방문하시도록 추진하였으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산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하지 않은 이유로는 UN묘지 주변을 상공에서 보았을 때 너무 지저분하여 방문계획을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고장 부산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부산이미지를 빛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UN기념묘지에는 매년 14만명의 내·외국인이 이 곳을 방문하고 있으며 참배객 중 60%가 외국인이고 40%가 내국인으로 기억에 남을만한 기념품이나 편의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잠시나마 머무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UN기념묘지 주변은 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으로 인근에는 부경대, 경성대, 동명정보대학 등 많은 고등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고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이 많이 있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아울러 UN기념묘지를 둘러싼 도로망은 바다와 연계한 휴양공간으로 광안리, 오륙도와 이웃해 있는 부산 유일의 풍치지구로서 광안대로, 북항횡단도로 등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마무리 될 시점에는 국제적인 명물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곳입니다.
세계평화와 자유의 상징공원 조성과 UN기념묘지 주변도로의 특색화를 통하여 국내·외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부산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국비지원요청과 시비, 구비를 통하여 충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도시계획시설 등은 부산시에서 적극 협조하여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 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과 주변도시 미관 저해 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 천년맞이 기념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밀레니엄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새 천년맞이 무대예술제, 재야행사, 해맞이 대축제와 새 천년을 기원하는 국제민속제, 각종 세미나, 전시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천년을 뜻깊게 맞는다는 명목으로 1회성 밀레니엄 행사를 무차별적으로 기획하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IMF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 불필요한 소비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행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에 있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부산이 21세기를 이끄는 개성 있는 문화도시 다시 찾고 싶은 매력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련산 온천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南區廳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금련산 온천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내용을 말씀 드리면 부산 금련산 온천은 지난 94년 3월 온천발견 신고가 접수되었고 94년 4월～1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자원조사 결과 수질은 탄산나트륨, 용출은 온도섭씨 27도～29.4도, 1일 가채수량은 1,800t으로 온천자원으로는 온천법을 충족하고 풍부한 수량을 갖춘 양질의 온수로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95년 5월 27일 온천지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고 부산시에서는 지구지정에 따른 제반 검토와 의견협의 절차를 거쳐 95년 6월 24일 당시 金杞載 市長의 결재를 받아 온천지구로 지정하였고 남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련산 온천지구 지정 사실이 통보됨에 따라 “온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구청장은 온천지구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市長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온천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남구청에서는 95년 6월부터 97년 2월까지 1억여원의 예산으로 온천개발계획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온천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일부 언론에서 자연환경 훼손여론이 일어났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이 모든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연환경 훼손없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규모의 개발안을 채택하여 애당초 지정된 31만 8,000평 중 자연훼손이 전혀 없고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대연3동 산53-19번지 일원의 계곡 부분 2만 3,900평에 대하여 온천개발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황령산 제3터널 노선계획과 중복되고 황령산 세부조성 계획, 환경·교통 등 행정절차 미이행, 시민공청회, 시민여론 미형성 등을 이유로 97년 6월 25일 온천개발 승인이 불가함을 남구청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의 승인불가 사유를 분석해 볼 때 제3터널 노선계획과 중복된다는 것은 전후가 뒤바뀐 것으로 온천지구 지정은 되어 있었고 제3터널은 도시계획입안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중복을 불가사유로 내세운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95년 온천지구로 지정하였을 당시 황령산 제3터널 계획이 있었다면 온천지구 지정권자인 市長께서 제3터널 부분을 제외하고 온천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 당시에는 거론도 안 하다가 온천개발 승인신청시 새삼 불가하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행정이 너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개발위치의 대안제시가 없음은 물론이고 황령산 제3터널 노선계획도 확정하지 않고 온천개발계획승인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시와 남구청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市長께서는 온천지구 자체를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 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금련산 온천개발에 관한 시의 추진방향은 어느 부분까지인지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제3터널을 꼭 개설해야 하는지 만약 제3터널이 개통된다면 대남로타리 교통체증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터널공사에 따르는 시비 재원확보가 가능한 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일의 UN묘지와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의 해양관광자원벨트화를 구축으로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발전, 부산시의 관광산업육성과 자원과 개발이 잘 조화되는 세계적인 미항도시로 남미의 리오와 같은 관광도시, 미항도시로 발전할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鄭鳳和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2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실 市長님 이하 幹部公務員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오전에 질문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오래 끄는, 답변을 하시면서 초점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서 제2, 제3의 추가질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市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玉洙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굳은 날씨임에도 시정의 현상사항들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의정활동을 계속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12개 분야 2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 중 李相健議員님의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과 관련한 사항, 兪士根議員님의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 鄭鳳和議員님의 부산여성사회개발원 설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市長이 직접 답변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健議員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과상여금제도의 운영방법 제2차 구조조정방침 그리고 동사무소 폐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 사태 이후 공직사회는 구조조정과 보수의 삭감으로 인하여 신분에 대한 불안감과 생계의 어려움 등에 따라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어렵고 근검절약과 내핍의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마는 바닥에 떨어진 공무원들의 사기는 대시민 봉사에 오히려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기앙양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최저 수순의 생계비 확보와 사기앙양을 위해 체력단련비 삭감분을 보전하는 방안과 현재 7급까지 적용하고 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근속승진제를 6급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중앙부처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도록 건의하였고 시 자체로서는 일요일과 공휴일 또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월 25시간까지 인정되던 것을 35시간까지 확대지급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9억 2,600만원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1인 1PC, 1인 1전화 등을 근무환경개선, 주택구입자금 대부 알선 등을 통한 생활안정, 취미그룹 지원 등을 통한 인간관계 증진, 표창, 특별승진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보람과 인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업지원을 통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조직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앙에 건의할 사항을 건의하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우리 부산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상응한 보상이 되도록 함으로서 높은 사기로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의 계속 시행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근로의욕을 유지하면서 생산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97년 IMF 직전 우리 부산의 실업률이 3.7%인데 비해 금년 4월 현재 실업률은 10.5%로서 당분간 고실업으로 인한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해 내년에도 적정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실직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정책으로서 내년도의 경기전망을 감안한 적정규모의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으로서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할지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책이 결정될 경우 공무원 봉급삭감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등을 관계 중앙부처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성과상여금은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별상여수당을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응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3급 이상은 연봉제에 의해 보수가 지급됨에 따라 성과상여금은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성적 우수자의 50%까지는 최고 200%에서 50% 차등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선별방법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중인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보장되어 연공서열 위주나 나누어 먹기 식으로는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도의 폐지문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이미 이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면 중앙부처에 이의 개선이나 폐지 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지침에 의하면 우리 시의 경우는 시 본청은 1국 2과를 줄이고 232명의 인력을 감축토록 되어 있으며 자치구의 경우 구별 1개 과를 줄이고 849명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비용 구조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기구·인력을 축소조정하는 개편이었다면 이번 2차 구조조정의 개편방향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과 기능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개편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지난해 조직개편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7월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하여 공직사회를 조속히 안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의 방향은 건축, 건설, 도로 등 광역적 수행이 효과적인 사무와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일부 기능은 구로 이관하고 민원, 복지, 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보강하여 읍·면·동을 존치시키면서 읍·면·동 사무소의 일부 여유시설과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추진일정은 동은 2000년 6월부터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여 금년 7월중으로 43개 시·군·동에 대해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읍·면 지역은 2000년 6월부터 시범 실시한 후 2001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兪士根議員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당초 목적을 최대한 살려 개발할 것과 사업성공을 위해 PM용역관리 및 입점업체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정보단지가 당초의 목적과 배치되는 관광·위락산업 위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보단지조성계획은 텔리콤센터 중심의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과 상업·업무시설, 유통시실, 전시, 문화관광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보·통신기술의 현저한 발달과 IMF로 인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기존의 개발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정보단지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부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텔리콤센터 등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물을 유치키로 했던 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5만 7,000평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 외의 유치시설 중에서 집객력과 상업성이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기능 등을 우선 개발하는 방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근의 해운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우리 시의 전략사업 중의 하나인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또한 즉각적인 고용의 증대를 통하여 단지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초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오히려 수정된 계획에 따라 국제적인 테마파크, 멀티미디어를 강조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유치하게 됨으로서 산업단지 기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M용역수행 성과금 지급, 입점업체 유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1일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는 보인·데임즈 앤 무어 컨소시엄과 1단계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앞으로 5개월간에 걸쳐 정보단지 35만평에 대한 사업성 분석 마스터플랜 수정 그리고 1단계 사업부지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비는 144만불입니다.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투자자 및 핵심 입점업체 유치계획은 우선 계약 후 1개월 동안 재무분석 및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그 후 사업성 분석과 마스터플랜 완료 전까지 투자가 및 핵심 입점업체에 대하여 1단계 개발지역 예상투자액의 30%에 달하는 투자조건을 기재한 유치계약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PM사에서 투자가 및 핵심 입점업체 유치를 못하게 되면 금년 10월부터 시작될 2단계 PM용역계약을 체결치 않을 계획입니다.
지난 6월 9일 제출된 PM사의 용역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입주자 예비접촉 및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핵심투자가 및 입주자 유치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당초 계약내용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PM사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세계적인 극장 체인업체인 로이즈 씨네플랙사와 UCI는 투자의향서를 보내왔고 위너브러더즈사, 20세기 폭스사, 테마레스트랑 개발업체인 EDG사 등 4개사는 투자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 밖에 영화제작 및 하이테크 엔터테인먼트 사인 유니버셜스튜디오, 쏘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PM사가 마케팅을 성사했을 경우 성과급 지급문제는 현재 채결된 PM용역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극적 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니버셜스튜디오 투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의 투자문제는 제가 지난 1월말 제가 미국 LA를 방문했을 때 그 회사의 회장단을 만났었는데 그 때 이들은 투자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팩스나 전화통화를 통해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는 영상·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충분한 사업성과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입주한 경우 앵커테넌트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소요면적 11만평 정도를 우선 배치하겠으며 그 입지는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것입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앵커테넌트에 참여한다면 영상·엔터테인먼트 산업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며, 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되어 국내·외 관광객유치, 고용증대, 시 재정확충에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단지개발사업은 95년 7월 사업개시 이후 4년여의 기간을 경과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습니다.
최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본격 추진의 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바를 깊이 유념하여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시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鄭鳳和議員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다양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지구촌시대의 여성정책과 여성실직자의 대폭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부산여성사회개발원 설립과 관련하여 市長의 의견과 추진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49명의 의원 중에서 단 한 분뿐인 여성의원으로서 여성문제 해결와 지위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성사회개발원 설립문제는 본인도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취임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 관계부처는 물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단체 등에 사업내용은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 많은 검토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성사회개발원 설립과 관련하여 제시해 주신 구 남부교육청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폐쇄된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그리고 거제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신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대교육구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남부교육청청사는 국가재산으로서 우리 시가 인수 활용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함과 동시에 교육청에서 이 재산에 대해 연수원 또는 대한장애인학교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함으로 이 시설의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사무소의 통폐합으로 폐쇄된 동사무소는 8개 구청에 18개소입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한 자치구로서는 이 건물들을 새마을금고, 주민복지관, 경로당 등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는 구조나 규모 그리고 주변여건상 여성사회개발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택지개발예정지구내 1,000평 정도의 부지의 연건평 2,000평 규모로 신축할 경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지매입비, 건물신축비 등을 합하면 약 1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2002년아시아게임 준비 핵심전략산업들의 추진에 가용재원을 많은 부분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개발원 설립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많은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01년경이면 가용재원의 폭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사회개발원 설립은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2001년 이후에 적극 검토할 계획이오니 그 동안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난해 출범한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에서는 여성사회 참여를 위한,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여성정책개발센터를 통해 여성의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여성의 전문가들과 지도자들과 같이 합심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문화관광국장, 아시안게임준비단장, 건설본부장, 건설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교통국장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늘 李相健議員님과 鄭鳳和議員님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모두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하여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健議員님께서 부산·경남 공동경마장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4일 한국마사회와 양 시·도가 합의한 내용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시고 재협상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재협상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경마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경마장은 한국마사회가 건설하고 정부가 사업을 허가하는데 사업허가권을 가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나친 유치경쟁을 억제하고 희망하는 시·도 모두에 경마장을 건설할 경우에 재원조달과 관리·운영 면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방경마장은 인근 시·도끼리 묶어서 한 개의 경마장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시·도끼리 묶어서 한 개의 경마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마권세를 균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부의 방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이 건설될 경우 이용자는 부산시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용자수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마권세를 우리 시가 더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14일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마장건설은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성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사업자체가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또한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승마경기장건설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룬 시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조정시 경상남도로부터 금병산 일대를 편입시키기로 한 사유와 진해시 용원지역 편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합의에서 행정구역조정은 우리 시가 경마장 수입 절반을 주는 대신 대등한 수준의 맞은편 경남 땅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받을 토지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원의 마을과 산지 그리고 전답 등입니다.
김해시 지역을 편입시키기로 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었습니다. 우선 경마장건설을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건설예정지와 상관관계가 없는 다른 시·군 지역의 토지와 교환을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의 이해 당사자와 해당 의회를 설득할 명분을 찾기가 어렵고 설득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해시 용원지역과 교환을 요구할 경우 경상남도가 웅동으로 경마장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진해 시민들이 땅까지 뺏긴다면서 크게 반발할 것이 당연하며 이럴 경우 우리 시가 주장하는 아시안게임을 위한 승마경기장 건설이 더욱 지연되어 실리를 취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시가 받는 지역은 서낙동강권역으로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이고 특히 우리 시가 경남도에 주는 경마장부지는 한국마사회가 매입하여 경마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시가 받는 지역은 우리 시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鄭鳳和議員님께서 남구 대현동의 UN묘지를 UN기념공원과 국제문화관광거리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UN묘지를 성역화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시립박물관과 문화회관 등을 연계하여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UN묘지 주변에는 고철상과 고물상, 폐자재업소 등 무허가 시설물이 산재해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UN묘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아름답게 꾸며 관광자원으로 개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지역이 1999년에 묘역의 존엄성 확보와 성역화를 위해 우리 시와 국제기구간에 묘지관리에 관한 협정이 되어 있고 내년이 한국전쟁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우선 단기적으로는 주변도로와 하천, 고물상과 자동차 폐차수리장 등 불결한 시설은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UN묘지 참배객의 편의를 위한 안내기능을 강화하겠으며 UN묘지를 방문하는 외국 참전용사 등의 환영행사를 개최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분양소를 내년 6월중에 개설 운영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과 묘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문이전, 전사박물관, UN국제연합기념관 건립 등 묘역의 기념공원화와 국제문화관광거리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의 폭넓게 수렴한 후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 계획을 수립,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鄭鳳和議員님께서 새 천년맞이 기념사업의 추진은 소비심리를 조장하는 일회성 행사보다 다시 찾고 싶은 매력의 도시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밀레니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천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역사적 대전환기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조명하고 IMF 이후 구조조정, 실업 등으로 어려움과 실의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며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새 천년맞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새 천년맞이 기념사업은 문화축제행사, 학술문화행사, 기념물시설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새 천년을 맞이하는 감동과 기쁨을 시민 모두와 같이 공유하고 국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축제행사로는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새 천년 무대예술제를 개최하고 금세기의 마지막인 12월 31일에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개막을 상징하는 새 천년 바다제전을 광안리와 용두산공원, 광복로 등 시내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2000년 1월 1일 아침에는 해운대에서 국가사업인 일출행사와 연계하여 한·중·일 등에서 2,000여명이 참가하는 아시아의 북축제, 일출기념행사, 선상 해맞이 퍼레이드 등으로 구성된 새 천년 해맞이 대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해맞이 행사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서 해운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맞이관광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명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학술문화행사로는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부산의 발견 세미나를 개최하고 문화의 세기를 대비한 문화발전의 청사진이 될 부산문화비전21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미래 부산의 주종산업의 하나가 될 영상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세계영화 백년사 전시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새 천년을 맞이하는 기념을 우리 후대에게 영구히 물려주기 위한 기념물 시설사업으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해맞이와 달맞이 명소인 해운대의 달맞이 언덕 일원을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개발코자 또한 부산 고유의 맛과 소리, 향과 빛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 천년 거리를 조성해 나가고 2000년대의 부산을 상징하는 밀레니엄 조형물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와 연계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鄭鳳和議員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산의 발견 세미나와 세계영화 백년사 전시회는 민간중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바다축제, 국제영화제, 자갈치문화관광축제 등 기존의 우리 시 문화행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밀레니엄의 의미를 부각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행사는 가능한한 관광상품과 연결시켜 관광객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범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입니다.
李相健議員님께서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 직원의 파견조치와 골프장부지 매수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파견문제입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골프경기장 건설추진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임원 1명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사관리경험과 업무추진능력을 갖춘 시 직원을 파견하여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지금은 시설결정, 행위허가승인,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저희들 시에서 이런 절차이행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 시나 관광개발주식회사 모두 인력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인력파견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고 인력파견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수 관련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의 보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부터 매수협의를 추진하고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 수용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토지매수로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의 조기건설을 위하여 그 동안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골프경기장 부지면적의 92%를 소유하고 있는 성창기업 측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번복 등의 사유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창기업 측에서 자체로 골프장을 건설하여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으로 제공한 후 자신이 골프장을 관리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골프경기장 건설을 허용한 것은 아시안게임이라는 국가적 사업의 중요성과 부산시의 공영개발을 전제로 하여 허용된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관련법 절차에 따라 수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李 議員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협의보상이 안되고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 소요됩니다마는 골프 경기장사업지는 지역의 특성상 다른 골프장 건설에 비해 토공량이 현저히 적어서 대규모 토목공사는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조경 등 소규모 토목공사와 잔디식재 및 활착 등 부대공사에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공정계획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8월말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를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建設本部長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李相健議員님께서 주경기장 지붕을 변경하게 된 사유와 개·폐식과 고정식의 장·단점, 주경기장의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붕구조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은 당초 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으로 계획되었으나 95년 5월에 월드컵유치로 겸용케 되었으며 당초 한국 잔디를 식재토록 되었으나 월드컵 경기에 대비해 98년 4월 국제축구연맹 측으로부터 서양잔디로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98년 9월 11일 월드컵조직위원회 잔디분과위원회로부터 돔 설치시는 태양광선의 일조량의 부족으로 잔디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돔식 지붕구조로 하되 경기 개최시 마다 잔디를 외부에서 양묘해서 내부에 설치하는 타일식 잔디를 검토했으나 1회 설치 및 철거비용이 1억 5,000만원으로 유지관리비 비용이 너무나 과다하게 소요되어 저희 시에서는 지붕구조를 시 재정 여건과 소요사업비, 서양잔디 생육문제, 국제경기 등을 감안해서 지붕을 본부석만 덮는 案, 본부석과 스커트 부분만 덮는 案, 관중석 전체를 타원형 지붕구조로 덮는 案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토 결과에 의해서 당초 돔형 지붕에서 인장 케이블방식의 타원형의 개방형 지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폐식과 고정식 지붕에 대한 장·단점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폐식 지붕의 경우 개·폐에 따른 전천후 경기장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외국의 첨단기술에 의한 시공상의 난점이 있고 공사비가 대략 435억원 정도로 과다하게 소요되며 일조량의 부족과 통풍에 대한 난점으로 잔디생육의 어려운 점과 1회 개폐시 약 1,000만원 정도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정식 개방형지붕은 개·폐식에 비하여 일조량의 확보로 잔디생육이 양호하고 구조가 간단하고 시공성이 좋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공사비가 또한 289억원 정도로 대폭 절감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경기장 전체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96년 3월 25일 착공하여 지난해 말까지 주 기둥 기초 및 하부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스탠드 및 데크 골조공사, 공동구 등 토목구조물 공사와 설비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용 양잔디 초종선정을 위한 잔디시험포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6월 4일 잔디초종을 파종, 양묘 중에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경기장 지붕시공 전문업체를 조속 선정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지붕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42%로 연말까지 65%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2001년 2월까지 지붕공사를 완료하고 2001년 4월까지 잔디를 식재하여 대회 개최 1년 전인 2001년 5월까지 경기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李相健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兪士根議員님과 鄭鳳和議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士根議員님의 사상공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공동주택건립은 현재까지는 자치구·군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16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에서는 일정지역에만 건립을 제한하고 5개 구청에서는 전면 제한하고 있었으며 6개 구청에서는 전면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상 공업지역 내 준공업지역은 2011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계획된 바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도 공동주택의 전면허용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허용은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실정에 맞는 건축기준으로 시 건축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鄭鳳和의원님의 황령3터널 건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황령3터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제3터널은 현재 교통정체가 심각한 중앙로, 수영로, 연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계획한 노선입니다.
도심교통난의 분산처리와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함은 물론 남구측의 동국제강부지 개발과 장래 군부지 등의 개발시 추가 유발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장래 연제구와 남구지역을 직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본 터널이 불가피하게 건설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황령3터널의 개통시 대남로타리 교통체증에 대한 대처방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제3터널 노선은 94년 2월에 전문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노선선정이 된 바 있으며 우려하시는 대남로타리의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기본용역설계시 교차로 주변의 도로확장 또 우회도로 확보, 접속고가램프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터널사업추진에 따른 시비 재원확보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3터널은 교통처리능력의 한계를 초과한 도심지 기존 간선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키 위한 필수적인 대형투자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4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 재정여건상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터널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접속도로 구간은 시비로 재원을 조달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아시안게임시설 또 광단대로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되는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兪士根議員 님과 鄭鳳和議員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士根議員님께서 전용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비현실적으로 과다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사상공업지역 전체를 지역사정과 현실에 맞도록 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총체적으로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지 사상공업지역 일원은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장시설 설치기피로 공업지역으로의 기능이 점차 상실해가고 있어 사상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2년 도시기본계획변경시 사상 터미널주변 지역은 공업광역서비스 기능중심의 부도심으로 개발코자 상업용지로, 가야로 북측지역은 주거용지로, 남측지역은 공업용지로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등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금후 개발방향의 콘티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의 실천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사상 터미널 서측 대형할인매장이 입주해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순수 주택입지지역은 용도현실화 차원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장 및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업기능의 보호를 위해 현재로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금후 사상공업지역의 개발추세를 고려하여 점차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兪士根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鄭鳳和議員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련산 온천지구 개발과 관련 관할 남구청에서 개발계획승인 신청하였으나 97년 6월 25일 반려안 사실을 두고 시와 구청간에 많은 갈등과 의구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사항을 걱정하시면서 온천지구 전체를 취소할 용의와 향후 금련산 온천개발에 관한 시의 추진방향을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온천지구 자체를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온천지구는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온천법에 의거 적법하게 지정되었으며 온천지구 해제시는 오히려 지하수의 개발로 인한 온천자원 낭비 및 무분별한 자연의 훼손 등이 우려되므로 온천지구 해제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온천법 제3조 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온천원의 고갈 등의 사유로 당해 지역을 계속 온천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천관련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련산 온천개발과 관련한 시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령산 3터널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중이며 이후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온천개발시 황령산 제3터널 계획부지를 제외한 온천지구내 가용부지를 자연경관이 고려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개발에 대한 시민·환경단체 등의 지하수 및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많으므로 시민공청회 개최 등 개발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성 검토, 교통·재해영향평가 등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절차가 이행된 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교통분야에 대해서 李相健議員님과 兪士根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상건의원님께서 차량 10부제 시행과 관련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는 무지개운동을 왜 갑자기 10부제로 이렇게 바꾸어서 시민들을 혼란시키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막상 시행하고 나서 10부제하고 무지개운동의 호응도와 시행 효과가 어떻게 지금 달라졌는가 그리고 이왕 시작한 10부제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인센티브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그 과정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이 시책을 바꾸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여러 번 가졌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정식결정을 받아서 바꿨습니다마는 바꾼 배경은 우선 시민의 부담을 기본적으로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무지개운동은 1주일에 이제 한 번 정도를 쉬어야 되고 10부제는 열흘에 한 번 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차를 가지는 사람이 자기가 꼭 필요할 때 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는 노릇이라서 전반적인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뜻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부산시만 무지개운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지역과 또 다른 기관들에서는 전부 10부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의 일관성문제라든지 형평성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식별이 아무래도 10부제가 용이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낮추어서 시민들에게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참여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바꾸었던 것입니다.
어떤 시책을 할 때 사실은 명분에 너무 사로잡혀서 현실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시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무지개운동을 할 때 저희들이 든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특히 다른 예산은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스티커를 제작하고 또 홍보용 이런 예산이 듭니다. 무지개운동 할 때는 저희들이 스티커제작에 3억 2,000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홍보비 등 4억 4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0부제 운행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스티커의 제작비와 육교현판 등을 제작하면서 지금 현재 6월 12일 현재 2억 4,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시민 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3개 단체, 3개 시민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원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은 어차피 시민의 호응도에 따라서 스티커가 더 필요하다면 스티커를 만드는 제작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범위는 앞으로 1억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아껴서 불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지개운동과 10부제 운행의 시민 호응도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시민들의 호응도를 제대로 측정해서 “호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일단은 차량에 달고 다니는 스티커의 대수를 비교 해보면 무지개운동이 저희들이 1년 8개월 저희들이 바꾸기 전에 그때 조사한 결과가 차량 전체의 32%, 대수로 치면 한 15만대 정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10부제를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봤을 때 전체에서 약 40%, 대수로는 20만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고속도로에 통행료 면제를 해주는 비율을 보더라도 무지개운동을 할 때는 하루에 13만 7,000대 정도가 면제를 받았는데 지금은 18만대 정도가 면제를 받기 때문에 한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봐서 거의 현실에 가깝다고 저희들은 믿어집니다.
물론 그 심리적인 호응상태는 이 운동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열렬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설득을 하고 권유를 했을 때 반발하는 시민들은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정착이 되기만 하면 10부제 운동의 시행효과는 사실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시에 조금만 있으면, 한 7월달만 되면 자가용 승용차가 50만대를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50만대에 지금 현재 그 자가용 중에서 하루에 시내에 몰고 나오는 그 비율을 저희들이 한 67%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부제를 적용하고 또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실천율 40%를 적용하고 또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실제로 시내에 들어오지 않는 비율을 한 반만 잡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6,700대 정도의 운행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운행대수의 1.37%가 사실 차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시내를 달리는 차가 1%가 줄어들면 사실 도로용량이 1%가 늘어난 거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1%를 늘릴 때 흔히 1조 8,000억이 든다고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사실은 현재의 도로상태를, 현재의 상태에서 1%를 더 늘린다는 것은 비용적으로 한 3,000억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류의 절약이라든지 또 대기오염의 방지 또 차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이러한 효과를 하면 무형의 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착을 위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강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저희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공공주차장에 주차요금 또 유원지의 입장료 이런 걸 할인하고 대표적으로 우리 도시고속도로에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가장 시민들이 어차피 차를 이렇게 안 가지고 가면 자동차세도 좀 깎아주고 보험료도 좀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민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자동차 정비장, 세차장 이런 곳에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10부제 참여하는 차량들에게 할인하는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이번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기업체에, 10부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기업체에 지금 제도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렇게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민들을 옛날처럼 이렇게 무조건 스티커만 붙이는 그런 일방 식의 추진이 않도록 하고 10부제 추진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낙후되어 있는 이 자동차 문화를 개선한다 하는 그런 운동의 하나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그 소위 내사랑 부산운동의 하나의 작은 실천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시민단체로 하여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게 하고 저희들이 저번에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왕 혜택을 주는데 그걸 좀 이렇게 세련되게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부분에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공감을 계속해서 얻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면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사실 목적이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또 야간에는 소방차라든지 구급차 등의 긴급한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는데 사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방법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지역주민 중에서 자기 차고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현재 구청에 따라서는 2만원에서 다소 높은 데는 2만 2,000원까지 이렇게 주차장요금을 징수하면서 전용주차면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지금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수입은 구의 주차특별회계로 바로 귀속을 합니다.
현재 그 실적은 영도구에 178면, 진구에 144면, 동래구 252면 등 해서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구청은 우리 전부다 16개 구청에서 8개 구청에서 현재 2,729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비해서 약 1,000면 정도가 증가된 실정입니다만 시의 주택가에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이 전체에 설치된 것은 5만 9,600면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 2,729면이 전용주차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비율은 한 4.5%,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시행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여건이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도 다소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그렇게 호응을 하겠느냐 해서 좀 주저하는 바도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실시를 해 본 구청에서는 호응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구청에서도 요즘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조건을 갖춘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구역을 골라가면서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용 주차해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주차를 이렇게 한다든지 또 일부주민들은 어차피 그냥 이렇게 무단으로도 댈 수 있었는데 돈을 한 달에 2만원이라도 받으니까 그런 것을 불만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이 제도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6m 이상 도로에만 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만 지금은 주차장 법이 바뀌어서 6m 그 이하 도로에도 주차면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확대해 나가고 가능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더 발굴해 나가면서 또 무단주차라든지 이런 곳은 또 단속도 하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도 해서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兪士根議員님께서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의 개통지연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또는 장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보완이 가능한지 하는 것하고 그 동안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그 관계자들 또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책임을 추궁한 실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현재 공단에서 밝히고 있는 그 원인은 신호설비에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사실은 이게 당초에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안전기준이 높은 그런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전기준이 높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사항에도 그것이 작용을 해서 이 차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가다가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너무 빈번하다가 보니까 차가 중지를 하고 이런 것인데 현재 그 사항을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그 장애요인이 거의 지금 현재 잡혀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에도 6월 3일에서 6월 4일 동안에 지역의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이 합동 안전을 실시한 결과 현재로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시민들에게 안전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일단 개통을 하고 완전하게 이 시설들이 문제가 거의 잡히는, 소위 안정화단계가 끝날라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리지만 그때까지 그것은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개통을 하고 그 후에 약간이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해서 지금 공단에서는 일단 6월 18일날 전후해서 개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 점검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현재 6월 30일로 현재 개통일자를 지금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장을 일으킨 그 업체에 대한 조치내용과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신호설비 기자재 납품업체인 애드트랜스 회사와 LG산전에 현재 지체산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 또 설치공사의 주 계약업체인 LG산전에 대해서는 현재 98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연된 기간을 산정해서 이 준공할 때 지체산금을 지금 부과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관계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실 감사원에서도 이 감사가 한 번 있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계 직원을 주의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통이 지연되게 됨에 따라서 그 동안 영업을 못했으니까 이런 영업손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 계약을 당초에 조달청에서 했습니다만 조달청과 의논하고 해서 이 문제를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지하철 3호선의 건설비 조달계획과 사업추진 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실 것을 물었습니다.
사실 지하철 3호선은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사실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현재 2001년까지 이것을 완공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재 3호선의 공사비가 1조 4,429억이 됩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기이 투자가 3,230억이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는 돈이 1조 1,199억이나 되고 사실 또 현재 이 금액들이 대부분이 기본설계할 때의 금액이라서 현재 공사비가 상당히 70% 이상이 지금 현실화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남아 있는, 3호선에 남아 있는 공사비라도 2조 1,845억 이런 돈이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의 마무리에도 한 6,000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02년까지 마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 지하철에 저희들이 들일 수 있는 돈이 가장 무리를 하더라도 저희 시비를 갖다가 1년 2,000억 이상을 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철저하게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우리가 1,000억을 들이면 정부에서 1,000억, 우리가 2,000억을 들이면 정부에서 2,00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1년에 투자재원을 4,000억 이상 이렇게 마련하기 힘들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2조 한 8,000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최소한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차피 이 계획은 건설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단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짜겠습니다만 저희들 그 건설비의 조달계획은 지금 현재 건설비는 현재는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면 국비를 50% 그 다음에 지방비를 50%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비 50% 중에서 40%는 도시철도채권으로 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달계획을 어차피 앞으로 이 건설비의 늘어나는 부분들, 에스컬레이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면서 지금 현재 50%로 되어 있는 국비 지원비율을 다른 시·도하고 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지원비율을 좀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좀 주장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바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안 된다면 좀 이자가 낮은 아주 그런 장기저리의 그런 융자라도 좀 해 달라 이런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지하철과 같은 인프라는 지금 현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내는 것이 타당함으로 지금 현재 채권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 줄 것을 지금 현재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사가 이렇게 길어지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市長님께서도 이 부분은 걱정을 하셔서 사실 5월중에도 저희들이 일제히 공사장 구간을 일제히 정비를 하고 한 57개 지역에 걸쳐서 전부 복공판의 이음새라든지 또는 차선을 좀 이렇게 덜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공사자재를 함부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 일제히 그걸 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챙겨가면서 또 어차피 공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공사장을 함부로 파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가면서 시민들의 그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市長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분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李相健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議員님! 그리고 집행부 市長님! 무척 고생합니다.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지만 저도 지금 환자가 병원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보다는 시 행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市長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경마장을 포기하고 아시안게임의 승마장만 추진했을 때 우리 시의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실리 찾아 경마장을 유치하느냐, 아니면 자존심을 추구해서 포기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볼 때 市長님께서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경마장을 포기 못한다면 경남에서 부산시로 편입된 장유면 수가리 마을과 그 전답은 우리 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발전이 좋아진다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가리 마을과 전답지는 시에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발을 그 곳에 할 수 있으며 부산시의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덕도 신항만 조성에 있어 진해시 용원동 쪽의 船席數가 우리 부산시 보다 더 많습니다. 항만조성 후 부산시 가덕도 신항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부산시가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산시는 가만히 앉아서 경마장처럼, 예를 들어 1년간 수입이 500억에 대한 반을 내 놔라 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완공됐을 때 어떤 외국의 이러한 선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서로의 타협할 수 있는 전례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議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鄭鳳和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봉화의원입니다.
지루하신 시간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市長님께 여성사회개발원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남구 교육구청은 교육청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다른 데로의 생각으로 이 교육청을 우리 시의 부지도 있을 것이고 뭔가 시에서 관리하는 소속을 대체로 해 드리고 교환조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안 있었겠느냐, 또 이런 것도 우리 여성들끼리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는 될 수 없었는지요
그리고 시 재정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년에 얼마씩 우리가 年賦라도 시에서 넣어서 우리 200만 부산여성을 위하여 市長님께서 이것을 노력을 좀 해 주실 수 없으시겠는지 시가가 40억 정도라면 웬만하면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인데 40억짜리 여성개발원 하나 못해 주겠느냐, 우리 모든 여성들은 또 이렇게 답변도 많이 하실 거예요. 모든 부산여성들의 대표로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오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성들이 안되면 바자회를 하든 모금운동을 하든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市 市長님께 권유를 해서 이것을 꼭 하도록 합시다 이런 의견도 오고 갔습니다. 그래도 불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도 불가능하다면 부산여성들이 아마 기대가 많이 어긋나서 실망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議員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예.
市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주신 李相健議員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장은 대략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규모로 한다면 경마장 측과 협의를 해서 해 보면 약 220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 시비의 투입없이 승마장이 건설이 되어서 아시안게임에 기여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그런 원칙을 경마장 측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걱정을 시켜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부산지역에 경마장이 위치하는 것이 적당한데 경상남도와 그렇게 된 것은 그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방침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 경마장 건립계획에 따른 것이라서 경남·부산권역의 공동 사용되는 위치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위치 때문에 배분문제는 그런 정부의 방침과 그리고 경과가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문제는 부산시가 제시했던 위치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변경을 요구한 위치는 접근하는 도로, 지하철 등 교통, 그리고 또 다른 사회간접시설들의 공사비가 대단히 막대하기 때문에 그 위치는 부산시가 당초에 제시했던 위치에 정해진 것은 議員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자존심도 아니고 사실대로 된 것입니다. 수가리마을 등 편입지는 그것이 그린벨트이나, 그 지역 주변이 모두가 그린벨트인 것처럼 그린벨트이나 경마장으로 용도가 국한 된 것하고 달리 용도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을 대답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가덕도신항만 그것은 장차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지금 부산항만에 대한 부산시 인수 또는 정부, 부산시가 같이 관련한 항만, 공사 등 案들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고 부산시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계 시·도가 걸쳐있는 지역의 항만의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간여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 정부나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포토오소리티, 정부항만관리공사에 의해서 관리되는 방법 등이 앞으로는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항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입항료만 문제가 아니라 그 항만과 관련된 산업의 여지가 어디가 더 많으냐가 그 항만에 대한 효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역의 강서지역이 바로 항만과 관련되는 배후신도시로 저희들이 계획 구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구상되어 있고 정부하고 협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발전해서 확정지으려고 하는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덕도 신항만과 관련한 배후신도시 건설이 바로 가덕도의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석수의 배분이 현실적인 입항료 등에 관계가 되나 결국은 얼마만큼 항만에 의한 부가가치가 그 지역에 떨어질 수 있고 고용을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덕도신항만이 만들어지면 부산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相健議員님께서 질문주신 보충질문에 답변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鄭鳳和議員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여성사회개발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 회의에서도 이 議會에서 답변을 드렸을 때도 “저도 공감합니다.”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정책개발센터를 통해서 여성사회개발원의 기능과 조직과 역할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해지면서 동시에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의 개발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鄭 議員님들 포함한 부산여성계 전문가들과 더불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체에서 자금을 조달하셔서, 모금을 하시든지 해서⋯ 조달하셔서 하면 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여성사회개발원의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어도 2001년 이후에는 구체적이 형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市長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宣布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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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7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내일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議員님들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4次 本會議는 6月 29日 오전 10時에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46인
○ 결석의원
金有煥 金正植 張昌祚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現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 의안제출
․休會의 件
(議長 提議)
(6月 18日부터 6月 28日까지 11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8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86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6-28 |
| 2 | 3 대 | 제 8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9-06-29 |
| 3 | 3 대 | 제 86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6-24 |
| 4 | 3 대 | 제 86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6-24 |
| 5 | 3 대 | 제 86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6-24 |
| 6 | 3 대 | 제 8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06-28 |
| 7 | 3 대 | 제 86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6-24 |
| 8 | 3 대 | 제 8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6-23 |
| 9 | 3 대 | 제 86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6-23 |
| 10 | 3 대 | 제 8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6-23 |
| 11 | 3 대 | 제 8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9-06-17 |
| 12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06-25 |
| 13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06-24 |
| 14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6-22 |
| 15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6-22 |
| 16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6-22 |
| 17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6-22 |
| 18 | 3 대 | 제 8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9-06-16 |
| 19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06-23 |
| 20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6-21 |
| 21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6-21 |
| 22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6-21 |
| 23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6-21 |
| 24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9-06-19 |
| 25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06-15 |
| 26 | 3 대 | 제 8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9-06-15 |
| 27 | 3 대 | 제 8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9-06-15 |